이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오세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예산안과 아산시청대강당대관및운영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고, 12월 4일 아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원용임입니다.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 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시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 선심성이거나 완급을 가리시어 그동안 검토하셨던 부분에서 의아스러운 부분을 질의하시고감사식 보다는 예산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공보체육과소관 맨위로 이동

공보체육과장 김운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억 8,2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교양도서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는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 공무원들의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차원 에서 일반교양도서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공무원들의 의식과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2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연감구입비로 180만원, 중앙·지방·지역지 관서용 신문구독비로 1,98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화보구입비로 132만원을 금년 수준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지와 지역지 행정예고 수수료로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다소 증가된 액수입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4·28 온양문화제하고 가을에 시민체육대회 때 행정예고 수수료 차원에서 2회를 해서 수수료를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행정예고 뿐만이 아니라 광고 수수료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 명품 우뜸쌀 광고라든지,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회를 더 증가해서 3회로 해가지고 올렸고 또 수수료율도 현실화를 다소 했습니다. 창간광고 수수료는 671만원으로 금년 수준에서 계상을 했고, 시정신문 발행이 금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해 동안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신문을 주민들이 대개 읽히는 신문으로 품위있게 해서 발행하기 위해서 다소 증액한 5,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산시보 발행이 2,970만원, 우편발송용 띠지구입비 187만원, 보도자료 제공 및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비로 9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514만 8,000원, 사무실 및 기자실 운영 물품 구입비 360만원, 시정홍보 스크랩북 제본비로 118만 8,000원, 관서운영 사무용품 구입비로 180만원, 시정기록 및 홍보자료 제공용 필름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기록 및 홍보자료 제공용 필름 현상비로 금년 수준에서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가필름 사진인화비로 460만 5,000원을 계상했고, 슬라이드 사진 인화비로 198만원, 기록보존용 앨범구입비 84만원, 액자구입비 94만원, 공공요금으로 아산뉴스 우편발송료라든지, 시보 우편발송료, 정보통신 사용료 공공요금으로2,7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금년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의 경우에 5,000부를 우편 발송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가지고 5,000부를 더 예산을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1만부를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산뉴스 제작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로 300만원, 아산뉴스 편집위원 수당 80만원, 아산뉴스 원고료가 다소 인상이 되었는데 시민들의 참여, 시정신문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고료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금액은 금년 수준입니다만 금액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인상을 해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자료 배포용 비디오 테이프 72만원, 카메라 수리비로 180만원, 복사기 수리비 100만원, 스크랩 특근자 급식비 150만원, 홍보광고 제작비 120만원으로 모두 금년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도자료 제공 및 수집비로 720만원, 방송사 및 신문사 취재지원비로 360만원, 홍보 연찬회 교육참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올렸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카메라용 배터리 구입비가 339만 6,000원, 또 공보실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이 1,6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지사배 바둑대회 참가비로 60만원, 아산뉴스 주부 명예기자 간담회 급식비로 126만원을 금년 수준에서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금년 수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2,220만원, 합동위령제에 600만원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0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내외 겸용 이동식 방송장비 구입비로 400만원, 니콘 카메라용 렌즈 구입비인데 이것은 원거리에서 끌어다가 촬영할 수 있는 줌 기능을 갖춘 니콘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렌즈 구입비로 650만원, 2배 촬영용캠버터구입비가 50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체육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 관련 일반운영비는 3,969만 5,000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150만원, 체육시설 관리카드 외 4종 인쇄에 100만원, 우수선수 합숙소 전기요금인데 우수선수 합숙소는 국민생활관 옆에 수영선수 합숙소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으로 658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인공암벽 전기요금이 120만원, 남산 충무정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 체육공원 상하수도요금이 48만원인데 곡교천 시민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업무추진 급식비가 135만원, 전국 소년체전 업무추진 급식비 45만원, 전국체전 업무추진 급식비 60만원, 도민체전 업무추진 급식비 90만원, 체육 시설업 지도단속 및 기록보존 필름 구입비 등으로 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야간지도단속 급식비 100만원, 우수선수 합숙소 시설유지 관리비가 200만원, 우수선수 합숙소 전세 보증금 부족분이 2,000만원인데 우수선수 합숙소 전세보증금 부족분은 저희가 시청 팀으로 레슬링 선수가 있는데 대전에 아파트를 7,000만원에 지금 임차를 해서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2,000만원을 해서 9,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체육시설 선진지 견학 100만원, 각종 생활체육업무 추진에 150만원, 전국체전업무, 도민체전업무에 각각 150만원, 시·도단위대회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시민체육공원 잔디밭 농약구입비로 400만원, 풋살 공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정 관리 인부임이 금년도 수준으로 845만원을 계상했고, 체육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1,1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시청 체육팀 육성비로 3,7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선수 육성 장려금이라든지, 피복비, 강화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아산체육회에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800만원, 생활체육 시장배 대회 5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체육팀 창단에 7,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민체전 성적이 5위를 해서 상당히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분발을해서 나은성적으로 올려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도민체전에 배구라든지, 탁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해서 그런 학생 체육종목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는데 저희는 팀 자체가 금년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도자를 배치하고 해서 팀을 육성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전국단위 체육행사로 1,000만원씩 5회 개최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전국단위 행사를 내년도에는 개최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또 지역 홍보 효과도 거두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족구라든지, 길거리 농구라든지, 풋살이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96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규모 대회 출전비로서 150만원씩 가맹단체 별로 참여하는 것으로 20회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 순회 게이트볼 대회에 500만원, 전국체전 선수단 지원비로 500만원, 금년도 수준입니다. 도민체전 선수단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로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기 씨름왕전 출전 지원비로 300만원, 3·1절 기념 역전 경주대회 출전 지원비로 45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비로 2,000만원씩 5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체육은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규모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행사는 보통 1,000명, 1,500명 이상 해서 선수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수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이라든지, 궁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탁구라든지, 농구, 전국대회를 내년도에는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로 금년 수준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가맹경기단체 시장기대회 지원비로 4,000만원, 시 체육회에 8,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민체육대회 때 시 체육회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회에도 1,200만원씩 해서 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은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줘서 교육청에서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인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6,000만원씩 해서 한 3년 정도 해왔는데 금액이 좀 다소 학생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 시민대회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동아리 체육대회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교육청에 줘서 하려고 하는데 도민체전 때 학생 선발 차원에서 교육장배 대회를 4회 정도 개최를 해서 거기서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시청 체육팀 육성비로 5억 3,200만원 중에서 시비 부담 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시청 체육팀이 레슬링하고 수영, 이렇게 두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레슬링은 저희 지역하고 상당히 부합이 안되는 것 같아서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하키를 저희가 해서 끌어오고 레슬링을 다른 데로 보내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도에서 조정 작업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2,165만 8,000원 중에서 시비 부담 1,515만 8,000원, 생활체육시설 보강은 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시비부담으로 5,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저희가생활체육 지도자가 4명이 지금 배치되 어 있는데 시비부담 1,8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도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400만원씩 해서 시비부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로 시비부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온양온천초등학교 야구장 펜스 및 배수로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온양온천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는데 야구부가 유일하게 온천초등학교하고 온양중학교에 연계되어 있는 종목인데 거기에 야구장 펜스시설이 미비하고 또 비만 오면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한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 밑에다가 배수로를 설치해서 비가 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양중학교 체육문화공간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온양중학교에 종합체육관을 설치하는데 국비 9억원하고 도비 4억원 해서 13억원이 금년도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잡다보니까 지금 장충단 아래쪽에 돌출된 부분을 없애고서 그 자리에다가 앉히는 것으로 추진을 하면 공간배치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있고, 학부모들이 해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계상이 안돼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30억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고, 참고로 저희가 기성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잔액하고 합해가지고 한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월 착공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현재 잔액분이 14억 정도가 잔액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30억 정도를 넣어서 내년도에 기성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영선수 합숙소 누수방지 공사비로 500만원,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지금 해봤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에 지급이 안되고 점차적으로 해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읍·면·동에 500만원 정도씩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보고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에서 농구대, 탁구대 설치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1차분은 수요 조사를 해서 50% 정도는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50%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 시설물보수로 3,000만원, 생활 체육시설 보수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곡교천 체육공원에 주차장, 잔디포 조성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토요일날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주차장 입구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나머지 조성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곡교천 체육공원 축구장 시설 보수비로 2,500만원, 둔포면 종합체육시설 설치비로 6,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둔포면에 게이트볼장이 1개가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땅을 내놓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수부지에 시가지 바로 옆에 고수부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전천후가 아닌 그냥 야외 게이트볼장 2개 정도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야구장 건립비로 6,000만원은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야구 동호인이 한 100여명 지금 현재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할 야구장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순천향대학하고 일부가 있는데 이미 다른 팀들이 해서 운동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야구 연습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교천 고수부지에 야구장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풋살구장 설치비로 825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풋살이미니축구인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난달에 수요조사를 쭉 읍·면·동하고 학교를 통해서 받았는데 15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동장에다가 골대하고 공만 지급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감리비로 1억 1,500만원, 공설운동장 건립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직장 체육팀 컴퓨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보호전화요금으로 30만원, 서식 인쇄비로 80만원, 단속용 재료구입비 필름이라든지, 사진인화대 93만 6,000원, 우표구입비가 298만 7,000원, 야간단속 급식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거의 금년 수준에서 올렸습니다. 109페이지, 청소년 야영장 소모물품 구입비로 100만원, 양영장 시설유지 관리비로 200만원, 청소년 야영장 침구 세탁비로 20만원, 이것은 신정호 청소년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성년축하 서한문 및 봉투제작비로 52만 5,000원, 홍보전단 및 교육교재로 160만원, 청소년 종합공간 조성 등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로 42만원, 청소년의 달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90만원,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홍보 현수막 제 작비50만원, 청소년 선도 어깨띠 제작비로 40만원을 금년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업무 추진여비로 100만원, 수련 프로그램 경진대회 80만원, 지도위원 연수 대상자 인솔비로 30만원, 동아리 경진대회 참가자 인솔비 4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여비로 18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견학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청소년 야영장 제초제 구입비로 20만원, 청소년 야영장 제초 인부임으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참석 보상비,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참석 보상비,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 보상비, 청소년 대책협의회 운영 및 민관 합동단속비 등으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보상금하고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1,6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쉼터 운영비로 이것은 옥련 청소년육성개발원에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수준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유해환경 민간 감시활동 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범죄예방 차원에서범죄예방위원회가 검찰청산하에 있어 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지청장이 공문으로 예산을 좀 해달라고 정식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어요.그래서 천안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천안지역에 8,000만원을 요구했고, 저희 지역에 4,000만원을 요청해서 범죄예방위원회에 줘가지고 민간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용입니다. 토요 시민문화 한마당 운영비가 옥련 청소년육성개발원에서 금년도에 신정호에서 했던 사항인데 1,5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일요 무료영화 상영으로 300만원, 청소년 문화축제를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000만원,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비로 1,000만원, 청소년 음악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음악회는 저희가 1학기가 학생들이 끝나면 시험이 끝나고 하면 조금 그 공간에 유명 가수라든지, 공연단을 유치해서 거기 그 사람들한테 공연을 시켜주고 설명까지 곁들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식견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등 조사 단속활동 급식비로 50만원 중에 시비부담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청소년보호 등 조사 단속 활동 여비로 시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수능이후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비부담 100만원을 계상했고,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시비부담 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육성으로 1개소에 200만원 중에 시비부담 1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푸른 음악회에 시비 100만원, 청소년 연극제에 시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로서 4,600만원 중에 시비 3,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저희가 5개소를 해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양여금 2,500만원하고 시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옥련 청소년 육성개발원하고 YMCA에서 하는데 그것도 시비 부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30억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10억씩 해서 3년간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내년도에 양여금 10억하고 도비가 또 1억이 되었고, 그래서 시비 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비로서 17개 학교에300만원씩 해서 5,1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고등학교가 모두 들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1개교를 했습니다만 확대해서 전 학교에 해가지고 동아리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비로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능이 끝난 후에 저희가 청소년 종합수련시설에 위탁을 해서 수련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청소년 종합공간 조성 토지보상비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청소년 종합공간 조성 토지 감정수수료 900만원, 토지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는 다목적 청소년 공부방 설치를 3개소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개가 들어와서 12월중에 해서 한번 공부방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운영비가 아니고 순수한 설치비만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체육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페이지가 좀 엇갈릴텐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죠?온천초등학교 야구장 펜스 및 배수로 설치하고 온양중학교 체육문화공간 설치 1억,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고서 편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교육청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학교측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 건의를 해서 교육청장한테 받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 학교로부터 모든 것을 시설이라든가, 심지어 운영비까지 요구를 한다고 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학교측에서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 온천초등학교나 온양중학교로부터 자체 사업에 이 시설을 갖추는데 자체 비용은 얼마나 부담을 한다고 합니까? 자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온양온천초등학교는 자체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온양중학교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국비 9억하고 도비 4억이 확보가 돼서 13억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인데....

확보가 되었으면 어디로 갔어요? 그 예산 확보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하는데 교육청 예산 가지고는 안되니까 1억을 더 지원을 해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배치를 학교에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평지에다가 배치를 할 것 같으면 이 기금가지고 충분히 가능한데요,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그것이 운동장 한쪽에다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지금 상당히 공간 배치가 어려운 거예요.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장충단 쪽으로 해서 밀고서 이렇게 돌출 부분을 떼내고서 하다보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아니, 설치를 어디에 했든지간에 본위원을 포함해서 전 위원님께서 학교 지원사업이라든가, 학교 교육을 반대하거나 학교 지원사업에소외감을 느끼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학교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하다면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고 난 후에 국고보조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그 사업비 가지고 하니까 어렵지만 시에서도 1억이라는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확고성 있는, 근거 있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것이고, 또 지금 온천초등학교 같은 데 야구장 펜스, 배수로 설치 같은 것도 물론 해줘야죠.자라나는 학생들 꿈나무를 양성시키고 미래에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하지만 이것을 각 학교로부터 할 것이 아니라 교육장으로부터 계획을 보고받고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농구대, 탁구대, 40조, 60조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농구대 80조, 탁구대 120조 해서 학교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어요.수요조사가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추경에서 저희가 50%를 지원을 했고, 나머지를 해서 지원 못한 50% 분은 내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교하고 저희가 금년에 보니까 마을회관 주변이라든지,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숫자에 의한 것이 40조, 60조,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신청 받은 것이 그런 거예요?

예, 받아 놓은 겁니다.

받은 숫자가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체육시설 보수로 1식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일정한 시설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시설물이 수시로 보수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충무정이라든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발생하는대로 해서....

그때그때 어떤 보수할 시설이 발생되었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 겸해서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발생하면 즉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기행위워님 질의하세요.

조기행입니다. 온양중학교 체육문화공간 설치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산 지원요구를 할 때 순서 없이 그냥 교육청을 통해서 하든, 학교 자체로 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예산 지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공간 확보는 그렇죠.

안된 상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이나 받아놓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기 건립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위치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부족분이 발생한 겁니다. 위치를 장충단 밑으로 해서 돌출 부분이 있어요.그것을 떼내고서 그 자리에다가 해야지,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하다보면 상당히 불합리하게 공간 배치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조위원님 말씀 106페이지인데요, 좋은데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온천초등학교 야구장 펜스하고 배수로 설치는 이것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확보돼서 하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청은 도에 별도로 예산 투쟁을 해서 따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교육청에서 얘기를 못하고 학교측에서 요구가 오는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교육경기보조에관한규정에 보면 교육 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초등학교 외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원 요청한 것 없습니까?

저희한테 해서 특별히 지원 요청 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 소관이 이것 두 가지이고요,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개 중·고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도 많겠죠?그 학교에 공문을 좀 보내세요.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시로 요청을 해달라고요.이것이 사실 보면 쉽게 생각을 하면 특혜를 주는 기분이 듭니다. 사실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이런 것을 몰라서 지원 못 받는 데가 많아요.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 있는 중학교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또 타 시와 인접한 읍·면에 있는 중학교는 학교의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큰 도시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내고장 우리 학교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도 안 오는 이유가 공부도 공부지만 시설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면, 문화공간면이 부족해서 그래요.이것 사실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시내권에 지원해주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몰라서 지금 여기만 요청해서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위 학교도 한번 공문 보내보세요.이것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아마 저희가 해서 학교별로 전부 해서 이런 시설을 파악하면 아마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여튼 융통성 있게 위원님들이 소속 지역 내에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체육회에 8,000만원이 서 있는데 매년 주는 겁니까?

예.

매년....

아뇨. 그것은 체육대회 개최할 때 체육회에다가 그것을 줘서 거기서 체육대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일단은 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보면 격년제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IMF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하다가 경제 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이렇게 걸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일단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일단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명히 해주세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체육대회뿐만이 아니라 각종 근로자 체육대회라든지, 노인 들 체육대회라든지, 이렇게 체육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묶어서 10월 1일날 종합체육대회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어차피...

농어민 체육대회도 같이 포함해서요.

106페이지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가 있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 생긴 거예요?

금년에 처음 도에서 내려와서 지금 시비 부담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시에서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해야죠. 이것이 각 시·군에 전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있다면 도비가 500만원 왔으면 여기에 우리 시비 2,000만원 붙이면 안됩니까? 이것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계획서 있어요?

아직은 계획도 못봤죠. 도에서 이렇게....

500만원 주니까 500만원 더 보태서 1,000만원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렇게만 지금 붙여놓은 상태인데 앞으로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아무튼 이것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하라고 하니까 그냥 세워놓은 것이지, 사실 우리 아산시에서 소신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갑자기 내려오다보니까 그런 성격은 있습니다.

알았고요. 청소년 문제인데 11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1,600만원이 되어 있고, 113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다시 또 도비하고 시비가 붙어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산시 청소년 상담실이 온천2동에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담원이 3명이 필요한데 2명만 해서 지금 2명분만 해서 이 보조금 가지고는 운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가 3명을 해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그래서 1명은 시비에서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하기 힘든 그런 형편이다보니까 금년과 마찬가지로 1,600만원은 내년에도 인건비로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건비로 해서 3명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서 선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 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한군데로 묶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으로 해서 도비가 1,380만원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다가 더 보태가지고 한 번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요구를 상담실 운영으로 해서 금년 수준으로 1명 인건비로 해서 요구를 해놨는데 나중에 요구한 이후에 도비 부담분으로 해서 결정이 돼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70%를 계산해서 예산계에서 그냥 거기다가 계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눠놓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시비 부담을 더해서 한번에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한 후에 도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학교 지원에 보면 17개교라고 전부 되어 있거든요.

예.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일단은 해서 그렇게 했는데 좀 우수하게 잘하는 데는 더 줄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나름대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300만원씩 같이 공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의식을 부추길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좀 덜 된 데는 더 육성하기 위한 것도 되고, 그렇게 똑같이 준다는 것도....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뒤바뀌었는데 103페이지에 학교 체육팀 창단이라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저희가 도민체전 종목이 학생종목이 금년부터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배구라든지, 탁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학생 종목이 있는데 저희는 관내에 학생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구선수를 하키선수가 배구로 급조돼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나갔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그래서 내년도에는 좀예산에 일부 코치비용이라도 배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선수를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학교도 포함되는 거예요?

초·중학교, 종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배구는 중학교라든지, 탁구는 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도민체전 종목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민체전에 맞춰서 그 시상을 위해서 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105페이지에 시청 체육팀 육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수영하고 레슬링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레슬링을 다른 데로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도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역도는 저희도 여기 온양고등학교에 역도부가 있기 때문에 역도하고 하키종목이 저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바램인데 일단은 하키가 오는 것으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가는 것 같고 오늘 그것 때문에 부시장께서 도에 오후에 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역도는 저희한테 안되고 우선 하키만 해서 하키하고 수영, 수영은 기존에 있던 것으로해서 레 슬링만 떼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조정이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예전부터 전통 있는 우리 역도 때문에 상당히 시청에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하키 말씀이 또 나오셨는데 요즘에 하키가 상당히 아산 고등학교가 어디죠?

온양....

아산고등학교하고 여고가 어디죠?

한올고등학교죠.

요즘 성적은 좀 어떻습니까?

성적은 지금 좋습니다.

1등하고 2등한 것 현수막까지 걸었어요.

예, 됐고요. 역도 문제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역도도 우리 시에서 상당히 다시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103쪽, 학교체육팀 창 단, 그 부분 아까 김현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변이 있었는데 참고 질의를 할게요. 조금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한올고등학교가 하키로 유명하다보니까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학교에서 자세한 예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에다가 기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공보체육과에 했는데 그래서 1,500만원씩 지원되는 이 5개교가 그 학교도 여기에 들어간 것으로 이 예산을 보고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새로 창단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그 부분은 반영이 전혀 안된 겁니까?

그것은 죄송한데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그 부분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장이 없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반영이 그것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기 요청이 다른 데 학교 같은 것은 요청 들어온 것을 다 넣어주고 여기 학교는 요청이 들어와서 서류까지 다 정식으로 들어와서 절차 밟아서 다 했는데 그 학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 자세한 것이 있어서 서류를 제가 보고 다 했었는데...

그것은 지장이 없도록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제가 이것 똑같은 문제인데 볼 줄을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도민체전 선수단 지원, 그 밑에는 도민 체육대회 참가, 지원하고 참가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도민체전하고 도민체육대회하고 틀려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면 문자를 좀 통일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예, 지원은 거기 격려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알겠는데요, 저는 제목을 똑같이 쓰라는 얘기죠. 제목이 틀리니까 2개 단체에 주는 것 같아서, 도민체전은 뭐고 도민체육대회는 뭐냐 하는 얘기죠.

예.

그리고 106쪽, 아까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코치비만 해도 1,000만원 넘게 들어갈텐데 이것은 예산을 아까 김현병위원님께서 잘 집어주셔서 저는 체크만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도에서도 지침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마을 단위 운동기구 헬스기구 설치로 해서 500만원씩 17개 읍·면·동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설치 장소가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사무실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도노인정이 됐든, 읍·면·동에 기 200만원씩 줘서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100만원씩 34개소를 줘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가보면 먼지 덩어리가 되고, 고장나고, 이것이 고물이 돼요.말하자면 관리가 안되는데 이것 또 준다고 해봐야 장소가 없어서 결국 마을회관에 고물로 썩고 있는 그 자리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관리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읍·면·동을 통해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줄 수는 없고, 일부 읍·면·동 별로 해서 한 250만원 정도씩 해서 2개 지역, 대개 보면 런닝머신이라든지,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그래서 2개 정도씩 해서 자율적으로 읍·면·동에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상당히 수요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도 보면 다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 갖다놓고 보자는 거예요.시의원들도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우리 지역도 주시오, 어디어디 동네 다니면서 물어봐서 여기 어디 주시오,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것은 관리도 안되는 선심성이 되는 행정이 아닌가, 이것이 기 노인정 같은데, 마을회관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중복돼서 가져가는데 관리가 잘 안 될 것으로 보고요, 아무튼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07쪽에 보면 생활체육 야구장 건립이라고 해서 6,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비 한 번 오면 쓸려내려가고 보수해야되고, 쓸려내려가면 또 보수해야 되고, 장소를 바꾸실 용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곡교천 아래쪽 지금 현재 체육공원 거기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충사 지나서 탕정을 가려면 거기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나무 심어놓은 데 코너 부분이 있어요. 여기하고는 거기가 여건이 틀린데 거기는 상당히 지형이 높습니다. 높아서 나무를 심어놓고 있는 사항인데 그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10쪽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청소년 야영장 제초 인부임이 있는데 2만 8,000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정부 고시단가라 이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2만 8,000원이면 도저히 인부를 구할 수가 없을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2만 8,000원씩 6명인데 3명 정도 사역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필요한 경비만 최소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111쪽, 유해환경 민간감시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에 천안은 8,000만원이라고 하셨고, 이것이 인구 비례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에 요청되기 전부터 관련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안에서도 거기 의회에서 삭감을 안하고 다 계상을 해준다고 할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이 비용으로 해서 1,200만원 정도 예산을 금년에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검찰청 측에서 그쪽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쪽,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해서 중·고교를 300만원씩 17개교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고등학교만 늘린 거죠?

그것이 중·고등학교 다 합해서 17개입니다.

이것 작년도 실시한 것 무슨 실적 같은 것 받아 놓은 것 있어요?

금년도에11 개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지원에 그쳤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하는 단계까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아까 김현병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해서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이렇게 신축성 있게 예산 운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나 선심성보다는 늘 지원을 해주면 준 만큼 확인을 하시고, 결과 보고를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5만 8,000원씩 600명인데 아까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그 사이 공간이 있으니까 아마 학생들을 보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 지원 방법은 학교에다가 해드리나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 천안에 국립청소년수련원이라고 있거든요.그래서 거기에 입소를 해서 학생들한테 시키는 것으로 학교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하시는 거죠?

예, 금년에 일부 들여서....

그러면 이것이 600명이라고 하면 가는 학생이 있고 못 가는 학생이 있을텐데 선정 방법도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시에서 해준다면 전체 학생을 해준다든지,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보내고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볼 때....

그런 것도 조금 저희가 금년 경우에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수능이 끝난 후에는 학교에서도 현실적으로 학생들 통제를 사실은 못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3학년 300명을 이렇게 하면 학교 나오는 애들이300명이 안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일일이 통제를 못하더라고요.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학교 쪽으로 해서 일부씩 해서 해주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총 졸업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 1,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여명이라고 하셨을 때 고등학교가 5개교에서 한 학교에 200명씩 잡으신 것 같은데요.

예.

1,000여명은 넘을 것 같은데 50% 지원이라고 해서 하다보면 명단하고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전액 지원한다면 다보내야 되는데 반액을 지원한다고 하면 50%를 지원을 해주고 본인 부담 50% 해서 요청자가 있을 때 명단을 받아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사실 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좀더 검토하셔서똑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고 114쪽 다시 다목적 청소년 공부방 설치라고 있는데 별도로 추가로 3개를 더 설치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현재 다섯 군데가 있죠?

예.

여기는 양여금, 그러니까 국비도 지원이 되고 다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것이 없이 순수한 시비로서 기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신청을 내년에 받으려고 합니다. 금년에 3개 받아서 지금 12월말까지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해서 어떤 종교시설도 좋고 아파트도 좋고요, 거기 신청 들어오면 책·걸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해서 설치할 때만 지원해주는 것이지, 그 이후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입니다.

아파트나 기타라고 하셨는데 청소년 공부방 설치가 문화관광과에서도 다루고 있거든요. 중복이 돼서 지금 과간 이렇게 됐고, 기 지금 현재 3개소는 금년도 내까지 실시할 예산이 있어서 실시를 하셔야 되는데 안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끝나서 이 달 중으로 해서 지금 3개소는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해야 될 것을 지금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다면 진행이 너무 아까 감사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기 금년도 것도 예산이 지금까지 못 치웠으면서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아뇨, 금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주신 겁니다. 지난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좀 늦은 겁니다.

그러면 세 군데는 아직 선정을 못했죠?

다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교부금 교부결정까지 끝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기행입니다. 105쪽에 생활체육시설 보강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응권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2건으로 되어 있는데 1억,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어디에, 어느 장소에다가 지급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그것은 확정은 안되었는데요, 지금 점진적으로 다 이렇게 앞으로는 전천후 쪽으로 해서 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몇 군데 해서 연초부터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탕정 쪽하고 도고 쪽이 들어와 있고, 신창 쪽도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먼저 신청한 탕정하고 도고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두 군데인데 지 금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2건인데 1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1식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5,000만원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묶어서 되어 있는데 보강 2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2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101쪽에 보시면 남산 충무정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있는데 여기는 국궁하는 데죠?

예.

우리 아산시에 국궁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죠?

예, 두 군데입니다.

영인하고 충무정하고...

예.

충무정은 관리를 우리 아산시에서 해주는 거죠?

예.

거기 남산 충무정 바로 위에 인공암벽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신정호수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밤에만 전기를 틀어놓는 거죠? 거기 전기 비춰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밤낮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밤에 하죠.

밤에는 홍보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뇨, 밤에 주로 운동을 합니다. 인공암벽이 주로 직장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103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해서 시청 체육팀 육성,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런데 매번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안했어요? 올해 금년도에는 안했어요?

예.

이 선수들이 올해 운동 안했어요?

했습니다.

강화훈련비,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예,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실시하는데 이것은 시청 직원들 운동 체육 단련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술단원입니까?

아닙니다. 직장팀입니다. 레슬링하고 수영팀, 우리 아산시청팀 을 얘기하는 겁니다.

레슬링, 또 수영....

예, 그렇게 2개 종목입니다.

앞으로 레슬링은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도에서 그렇게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 예산만 이렇게 해서 세워놓는 부분이 한 군데는 있겠네요? 수영은 하나 있고, 레슬링은 보관하고...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일단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 되는대로 일단은 도비보조 문제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이 된 후에 예산 문제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4쪽에 보면 읍·면·동 게이트볼대회라고 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주최하는 것이 한 번밖에 없어요?

아니, 순회 게이트볼 대회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게이트볼 협회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맹단체 시장기 대회 지원이라는 것은 어느어느 단체가 쭉 해서 20개 단체인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20개 단체는 각 저희한테 등록된 가맹단체, 예를 들 면 각 종목이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족구라든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20개정도 됩니다. 수영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20개 단체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107쪽에 보면 생활체육 야구장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호회 지원 사업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죠. 지원사업비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직접 시설을 하는 시설비입니다.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치를 하면 활용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요청으로 인해서 야구장을 설치해 놓는 것이다, 이 얘기죠?

요청도 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야구장 건립을 꼭 필요로 해서 한다, 이 말이죠?

한쪽만 해서 이렇게 펜스가 있는데 이것은 공을 쳐도 볼이 다른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펜스를 설치하는 것하고, 거기에 배수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야구 연습장에 타자가 치면 앞에 막는 펜스 보수비인데, 이것 저도 가봤어요. 그것을 일부러 여기 가봤는데 구멍이 뻥뻥 뚫어져서 그쪽으로 나가니까 이것이 보수 쪽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명목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배수로도 아주 잘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펜스 천막 치는 비용 같은데 그것은 한번 자세히 알아가지고...

주로 비용이 펜스하고요, 배수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그냥 둘레에 배수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테니스장 같은데 보면 비가 와도 물이 바로 스며들어서 땅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면 펜스를 쳐놓은 것이 공이 맞고 하다보니까...

예,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훼손이 돼서 주목적은 그것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14쪽에 다목적 청소년 공부방 설치는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죠?

예,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야죠.

그러면 대략 어디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시 방침은 있어요?

금년에 해서 신청 들어온 것으로 봐가지고는 종교시설 쪽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공부방을 설치하고, 지금 하는 데가 우리 온양시에서 한 두어 군데가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확대를 해나가면서 설치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 자꾸 무슨 교회단체, 어느 단체에서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중적으로 우리 아산시 시민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꾸 감사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위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조잡스러운 얘기인데 신문 스크랩 특근자 급식비라고 해서 15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스크랩을 운영하는 것인데 특근자 급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공보실 직원이 아침에 신문을 보고 스크랩을 하려면 여기에 7시면 나와야 됩니다.

아침에....

예, 밥을 안 먹고 나와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우수선수 합숙소 전기요금 등 해서 지금 101페이지까지 쭉 내려와 있습니다. 유지비까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있어요. 102페이지에 우수선수 합숙소 시설유지 관리비가 있어요.이것은 뭐고, 앞에 있는 것은 무슨 얘기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이것이 한꺼번에 처리가 안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우수선수 운영비에다가 다 올려놓고 쓸 일이지, 왜 여기에 또 끼워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앞에 우수선수 합숙소 전기요금은 여기 국민생활관 옆에 수영 선수 합숙소 전기요금이고요, 뒤에 시설유지 관리비하고 전세보증금 부족분은 대전에 저희가 아파트 건물 임차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성의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대전이면 대전, 어디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주면 위원님들이 질의도 안하죠.

예,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아산체육회라고 있고, 또 10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거기는 960만원, 아산체육회는 800만원인데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줘요.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들어가나....

아산시 체육회가 따로 있고요, 또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단체 자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또 아산체육회는 주로 가맹단체를 총괄하는 아산시 전체 체육회고, 생활체육협의회는 거기에 또 생활체육을 별도로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가맹단체가 지금 20개인데 생활체육도 가맹단체가 한 40개입니다. 36개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아산시 생활체육 협의회 쪽으로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무실 운영비 주는 것 아니에요? 아산체육회도 운영비 주는 거죠?인건비 주는 것인데 인건비는 생활체육회는 있고, 지도자협의회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영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 체육회는 800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고, 생활체육회는 960만원을 가져야 되고, 가맹단체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별도로 960만원을 주고 아산체육회는 지금 시내에 있는 체육회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서 하세요. 같이 수준을 맞춰줘야지 그렇게 하면 되나요.그 다음에....

금년 수준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챙겨보시라고요.

예.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면 체육시설물 보수라고 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생활체육시설 보수는 또 뭐예요?

그것이 그 부분이 조금 이것이 체육시설물이라고 하면 주로 시설 개념, 예를 들면 충무정이라든지, 시민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개념으로 해서 엄격히 구분하기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분을 해서하는 것은 체육시설물은 어떤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 개념을 체육시설이라고 하고, 생활체육은 야외에 나가서 하는 일반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생활체육이라고 이렇게 체육시설법에 그렇게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를 해야 될 대상지 있어요?

대상지는 없고요, 금년 수준에서 세워놓고서 수시로 보수비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서부터 여기 보면 청소년 동아리 육성, 청소년 푸른 음악회 해서 도비로 들어오는 것, 시비하고 해서 200만원이고, 여기 11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축제에 500만원,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에 500만원, 청소년음악회에 또 500만원이에요.그러면 뒤에는 도비하고 해서 도에서 오는 행사는 200만원 정도에 해도 되는데 시가 단독으로 부담해줘야 되는 것은 이렇게 거액을 부담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앞에 민간행사 위탁보조로 해서 문화축제라든지, 체육활동지원이라든지, 음악회는 저희가 금년에 해봐가지고서 실비로 해서 그 수준에서 한 겁니다.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비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그냥 예산이 좀 도비 부담을 해서 일단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조금 있어서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육성이라든지, 푸른 음악회, 연극제를 해서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앞에 우리 시 자체가 부담하는 500여만원씩 하는 게 있으면 차라리 이쪽에다가 붙여서 한다든지 해야지, 청소년 푸른음악회는 뭐고, 청소년 음악회는 뭐냐, 이거예요. “푸른”자 빼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여튼 운영은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실비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보조 내시가 이렇게 나중에 결정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99페이지를좀 넘겨봐 주세요. 미안합니다.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죠?

예.

한국자유총연맹 합동 위령제 행사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이 매년 한국자유총연맹 주관으로 해서 위령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 시에다가 1,200만원, 읍·면·동에 60만원씩을 올렸는데 읍·면·동에 이 돈을 내줘서 읍·면·동에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하고 읍·면·동을 구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 자유총연맹에 보조를 해주면 시에서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배분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얼마를 주든지간에 한국자유총연맹 합동위령제로 해서 보조를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시, 읍·면·동으로 해서 읍·면·동에 주지 않는 돈을 왜 읍·면·동에다가 60만원씩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하는 얘기죠.

지금 읍·면·동에 금년도에 자유총연맹에서읍·면·동 지부장을 별도로해서 위촉 을 했습니다. 조직을 다시 정비차원에서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지부장을 전부 해서 금년도에 다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했다 하더라도 읍·면·동에 반공연맹 조직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있지를 않은데 자기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위촉을 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지, 위촉을 했든 뭐가 되었든지간에 읍·면·동별로행사를 치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 전체를 해서 시 지부에서 위령제 행사를 하는 것인데, 지부장이 됐든, 지회장이 됐든간에 읍·면·동에 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그러면 읍·면·동별로 위령제를 지낸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합동위령제 600만원은 별도고요, 거기 시하고 읍·면·동 구분은 자기들이 별로도 해서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주는데....

그것은 위령제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공자유총연맹 차원에서 읍·면·동에 준다고 하면 읍·면·동에는 이것이 사실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이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이다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편성이 된 겁니다.

아니, 알겠어요. 자꾸 시간이 흐르니까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합동위령제 지원이라고 해서 세워줘가지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는 조직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는데 읍·면·동에 줘서 뭐를 하겠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 보조를 해서 집행결과를 받을 때 집행 관계는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오세현입니다. 우선 시정발전을 위해서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잠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정책개발계, 법무계, 통계계, 그리고 시정개발단 포함해서 6개계 1연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있는 순서에 따라서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인쇄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장실 현황판 제작 및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결산보고서, 현안사업 각종 보고서 인쇄 및 복사지 구입, 신문 구독료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로 행정사무용품 구입 200만원, 업무구상보고서, 시정소개 책자 국·영문 인쇄에 1,860만원, 기획관리 컴퓨터 소모품구입, 주요업무 시행계획 인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장 기록물 관리와 칼라프린터 잉크 및 전용지 구입, 우편발송료, CD구입에 247만원, 기획 및 의회업무 추진 급식비, 시정조정위원회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시정자문 교수단 회의참석수당과 고속복사기 수리 및 토너 구입비, 컴퓨터수리, 기획업무추진 관련책자구입, 의 회 관련 자료 인쇄 등 총 1,200만원을 계상했고, 내고향장학회 위원회 참석수당 및 보고자료 제작 프로그램 구입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우수 자치단체 견학, 지방의회 자료수집 및 회의참석, 시정 관련 회의참석, 지방자치단체 발전 세미나 및 교육참석, 특수시책 관련 자료 수집 등 970만원을 계상하였고, 120페이지 Net-work자매결연 회의참석 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전산 업무보조요원 1인에 913만 8,000원의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아산고등학교 밴드부 보강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현황 자료작성 및 영상보고용으로 필요한 노트북과 스캐너,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지방자치학회 연회비, W.T.A 연회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전출금으로 아산시 내고향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로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예산편성기본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인쇄, 국·도비 관리카드 지형도 칼라복사, 각종 지침서 및 교 육교재 인쇄, 예산관리 컴퓨터 소모품 구입비로 총 5,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예산편성 및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 따른 급식비, 예산편성 관리용 컴퓨터 유지관리비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정운영관리에 대한 POOL 수용비 및 급량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편성 자료수집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합동작업, 정부 및 도 예산 확보추진, 또한 시책관련 자료수집 여비로 2,99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운영관리 POOL 여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정부예산확보 및 건전재정 추진을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예산프로그램 관리 사무보조요원으로 9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기금으로는 청사신축 조기상환을 위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1,8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변호사 선임수수료 5,000만원, 한국법령집 추록비에 2,217만 6,000원, 소송제기 수수료 및 소송비용부담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CD구입 및 행정소 송 책자, 법무연찬 책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자료, 법률교재, 규제개혁 팜프렛 인쇄비에 87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처분 기준편람 제작과 자치입법실무 인쇄에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전 페이지 계속으로 현안업무 특근자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국내여비입니다. 시군 법무연찬회 참석 및 추진과 소송수행자 여비, 규제개혁토론회 및 행정절차제도 연찬회 참석, 국가·행정소송 실무자 교육참석 여비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소송수행 실비보상금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읍·면·동, 사업소 감사처분지시서 등 각종 처분지시서 및 신고서 인쇄에 1,850만원을 계상했고, 우편요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감사 차출공무원 급량비, 공직기강점검 및 시민불편사항 감사 급식비, 감사장 컴퓨터 유지보수비, 감사장 복사기 유지보수 및 사무용품비로 1,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감사관리 국내여비입니다. 시군 사정업무활동, 충남도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참석, 시·도 및 시·군 교체단속, 읍·면·동 종합감사, 회계검사 여비로 1,265만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합동직무, 건설공사 시공 실태 점검여비, 취약분야 조사업무 추진,특명사항 조사, 감사자료 수집 및 감사업무 추진여비로 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시스템 자료입력 업무보조 1인에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사상황실에서 사용할 노트북과 종이 분쇄기, 책상 구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분야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과 시책추진 우표구입, 도청유치 회의자료 및 홍보물 인쇄, 특근자 급식비로 1,070만원을 계상했고, 도청유치 홍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의 일반운영비 계속으로 도청유치 급식비와 시정개발연구단 특근급식비, 연구자료 인쇄, 컴퓨터·복사기 유지관리비에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분야의 여비입니다. 시책발굴관련 및 타 시군 우수사례 자료수집, 각종 정책 세미나 참석, 시정개발연구단 연구자료 수집, 도청이전 유치 자료수집으로 1,29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개발연구단 전산사무보조 1인에 인부임으로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도청이전및 정 책 관련 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 발표 사례금 4,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제안 공모 우수자 시상 보상금 및 포상금을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역대학 육성산업 즉 BK21에 순천향대학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도청이전 범아산시민추진위원회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아산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수도권 기능이전 전략수립 용역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보험료, 조사요령서 외 4종 인쇄, 조사원 조사용품비, 통계작업 특근자 급식비에 총 6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제작 및 발송비, 홍보비에 1,260만원과 통계관리 컴퓨터 수선비 및 소모품비, 행정자료실 근무자 피복비에 474만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조사 내검 및 실사지도, 통계작업 여비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사업체 통계 조사구설정 및 요도작성, 실지조사,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 광공업통계 실지조사 및 전산입력 일시사역인부임에 3,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 및 행정자료실 냉온풍기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일반회계의1% 이상인 24 억 8,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를 마무리하고 다음은 1029페이지에 있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특별회계는 아산시내고향장학회 관련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장학기금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3,868만 8,000원이고, 내고향장학기금 원금은 7억 5,860만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잉여금이 183만원, 또한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입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원회수당에 25만원, 장학증서 및 제서식 인쇄에 26만 8,000원, 그리고 장학금 지급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 잉여금에 대한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8억 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동하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 12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아산고등학교 밴드부 보강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시에 고등학교 밴드부가 지금 2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양고등학교는 전에 지원해준 것이 있어서 아산고등학교만 지원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온양고등학교 밴드부 지원은 올해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차적으로 1개 기관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아산시에 각종 문화행사 즉 4·28문화제라든가, 설화예술제 등 각종 행사에 저희 지역에 있는 온양고등학교, 그리고 아산고등학교 밴드부가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 자체에서 보강사업에 각 학교별 2,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우리 아산시 내고향 장학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금이 7억 5,000만원 정도 있다고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7억 5,860만원입니다.

7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매년 1억씩 우리가 출연금으로 현재 해서 이것이 계속 적립되는 겁니까?

IMF전후로 해서는 저희 내고향장학금 원금에 대한 이자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중 금리가 통상 한 5%에서 7%정도, 그 정도로 수익금 자체가 장학금을 지급하기에는 미흡한 관계로 3년 계획으로 올해부터 1억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서 3억원 원금을 좀 보강하려는 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매년 한번 장학금은 연 얼마씩 나갑니까?

2002년도에는 지급금액이 4,490만원을 지급하였고, 대학생 32명, 대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 중·고생에게는 1인당 30만원씩 43명, 그래서 총 75명을 올해 지급하였습니다.

75명에 대해서 4,400만원 정도....

예, 4,49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알겠는데 현재 이자 수익금으로는 부족되기 때문에 어떤 출연금으로 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1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학 육성산업, 다시 얘기해서 BK21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아산시 관내에는 대학교가 현재 3개 대학이 있는데 굳이 순천향대학교만 5,0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BK21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K21사업은 중앙부처에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해서 고등인력체제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9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순천향대학교를 비롯해서 호서대학, 선문대학, 또 서남대학이나 아산기능대학이 있지만 BK21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순천향대학교 한 군데뿐입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선정된 사업명은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단 분야에 선정이 되었는데 주관 대학은 충남대학교이고, 충청권에 한남대, 공주대, 순천향대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3년간 매년 5,000만원씩 학교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 이유는 자치단체 출연금이 5,000만원 정도 되면 국비를 한 7억 정도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에 자치단체에서 적지 않은액수 5,000만원 씩이지만 지원을 해주면 이를 근거로 해서 국비가 한 7억씩 오기 때문에 저희 시 발전 차원에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순천향대학교 말고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교인 호서대나 선문대학교에서는 어떤 받을 만한 여건이 안돼서 지원을 못해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BK21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서 순천향대학교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지원 못 받는 호서대나 선문대에도 어떤 BK21사업을 그쪽에서 육성해서 같이 형평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우리 시에서는 안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자치단체 자체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학교에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력이 부족한 입장이고,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해당 사업, 특히 정보통신인력양성에 대한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에있는 대학 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를 선정했기 때문에 또한 어떤 국비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서 자치단체 출연금을 해야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순천향대학교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규정에 맞는 학교는 지금 순천향대학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얘기는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2개 대학도 어떤 자구책을 노력해서 우리가 지원해준다면현재 3개 대학에서 그러니까 2개 대학이죠. 2개 학교를 다 같이 이런 규정에 맞는다면 지원을 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131쪽, 지금 정동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순천향대학에 지식정보로 5,000만원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몇 해 전에 한번 줘본 일이 있어요. 그 후로 사실은 이것이 지원이 안됐었죠?선문대나 또 호서대학에서도 이 요구를 사실은 이것이 당초에는 어디서 했느냐 하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했는데 의회에서 자꾸 이것을 삭감한 사실이 있는데 전자상거래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순천향대학도 사실은 한번 줘봤더니 별로 그것이 아산시 행정에는 별 도움이 없다 해서 삭감을 한 사실이 있거든요.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정동하위원님께서 지적을해주셨다시피 한다고 하면 3개 대학에 대해서 어떤 이쪽은 전자상거래 파트로 나간다든가, 이쪽은 어떤 개발문제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했는데 사실은 학교에 지원으로 해줘야 이것이 총장이 어떻게 보면 대학 교수 한 분이 이 금액을 수령해서 자기 연구자료비로 쓰고 말더라고요.사실은 그것이 지적이 됐던 거예요.순천향대학이면 순천향대학 학장한테 이것을 총장한테 보내서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 돈을 주면 내가 이것을 이런 계획에 의해서 연구를 할테니까 연구비용으로 이것을 하고서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이런 것은 솔직히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원을 해서 철저히 잘 보셔서 이것은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답변을 해도 될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K21 두뇌한국21사업은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걸친 7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년도 저희 아산시 예산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서 순천향대학교에 5,0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끝났고, 2단계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데 저희 아산시 뿐만 아니라 순 천향대학교에 BK21 관련해서 경상사업을 보조해주는 지차체는 충청남도, 아산시, 대전시를 포함해서 각 지역에 있는 산업체, 주로 SK텔레콤이라든가, 한화정보통신 등 각 기업에서 또 출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총액을 가지고 자방자치단체나 산업체, 기업체의 출연금 플러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당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로 저희가 3년동안의 정산서를 받으면서 한 사업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로 정보화 관련되는 어떤 학부 쪽에 학생들한테 대학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것이 총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2000년도 같은 경우는 한 360명에 5억 4,000만원, 지자체 장학금으로 해서 한 1,500만원, 또 산·학 협동연구소 장학금으로 한 1,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국내, 국외의 어떤 자격증 취득하는데 지원이 되었고, 또 인턴사원 파견이라든가, 산·학 협동 기술교육, 또 산업체 현장 기술컨설팅 등 어떤 출연된 기금을 가지고 각 대학이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인재들에게 연구라든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사업비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연구를 해서 어떤 상품이 되면 상품의 어떤 그것을 갖다가 우리 관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위한...

잠깐만요. 지금 임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호서대학 건은 지역경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것이고, 이것 순천향대학은 그 파트가 아니에요.그러니까 지역경제과 것은 무슨....

TIC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에서 타 학교, 선문대학이라든가, 호서대학에 대해서도 전자 상거래라든가, 무슨 그런 개발을 하겠다고 올라왔었다는 말이에요. 순천향대학도 역시 이것을 개발 지원으로서 연구비로 이것을 지원했다고요.지원을 했는데 지금 말씀에 이것을 줌으로써 중앙 지원이 엄청나게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지원 내역을 보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장학금 5억 얼마 줬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왜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장학금 지원으로 줘요?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는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는데 내가 지난번부터 쭉 이것을 경험으로 봐서 제가 총무위원회만 4년을 한 사람이니까 이것이 이미 4년 전부터 했어요.3년 전부터 BK21지식산업이라고 해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00만원 을 출연을 해주면 중앙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억을 해주는 거예요.그러니까 그 사업은 총 연간 7억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그 실적 보고를 지금 오 담당관님이 해주신 거예요.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정산서 비슷하게 받은 거죠.그렇게 된 거예요.그러니까 지금 호서대학교나 이런 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는 혼동하시면 안돼요.이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업이에요.호서대학 건은 먼저번에 지원이 안됐고....

안됐죠.

그것은 부결되었고, 이것은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BK21사업은 추진 주체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 올라온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TIC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BK21사업은 추진 목적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고등인력 양성체제로 어떤 인력 양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이 잡힌 것이고, 거기에 맞게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집행한 것으로 저희가 정산을 봐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 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BK21사업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우리 소관은 아닌데 지역경제과에서도 똑같이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 순천향대학으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TIC사업입니까?

예, 그것이 TIC사업입니다. 그것은 주관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니라 산업자원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몇 개 있는데 순천향만 들어오네요. 거기만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나보죠?

그런데 저희가 TIC사업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에서 각종 어떤 대학 관련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전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의 목적에 가장 합당한 대학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건으로 자치단체 출연금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만큼 그 대학에 지원이 되는가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BK21사업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해줌으로써 국비를 그만큼많이 받아 온다고 하면 결국 우리 지역사회, 우리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BK21사업에 2차적으로 다시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1차적으로 결과는 잘 나왔다는 얘기죠?

당해 사업 자체가 사업 목적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의 어떤 인재 육성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대학원이나 학부에 장학금 지급, 또한 관내 기업에...

예, 됐습니다. 됐고요, 12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만원이 섰거든요.

예.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과 중에 몇 개 과나 서 있습니까?

대충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부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건설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이 해보시니까 700만원 가지고 돼요? 얼마 안됐지만 예상치로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글쎄, 그것은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중앙이나 도에 얼마만큼 찾아가든, 아니면 업무협의를 하든, 그것은 거기에 비례하는 것이지, 700만원이 적다, 많다, 이렇게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가서 활동할 때 꼭 돈하고 연관은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지역경제과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또 형평성에 안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117쪽에 시장실 현황판 제작비 2,000만원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게 세우는 거예요?

예, 지금 시장실에 있는 현황판이 민선1기 시작되면서 그때 만든 현황판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내용이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왔지만 우리 아산시의 가장 큰 변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산신도시개발에 대한 현황 분석지도라든가, 또 우리 아산시 주변의 각종 기간 도로망 등 이런 부분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현황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국내여비에 시정운영관리 POOL 여비가 있죠?

예.

이것은 뭐뭐 들어간 POOL 사업비예요? 그냥 POOL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저희 예산계 쪽에 POOL로 세워놓은 예산이 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에도 동일한 액수를 세워놨고, 이것은 말 그대로 각 실·과나 저희 집행부에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또는 급작스럽게 소요가 되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냥 예산만 확보해놓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렇죠?

참고적으로 2002년도 POOL 수용비나 급량비, 여비의 지출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POOL 수용비는 신도시개발 관련 홍보시설물 설치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속전철역사 주변에 “여기는 아산신도시개발지역입니다”등 이런당초에는 이것이 올해 2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신도시개발에 대한적극적인 의 지 표명이 있은 후에 상당 부분 외지인들에 의해서 어느 지역이 신도시개발지역인가, 그래서 당초에는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시설물을 거기에 설치한 선례가 있고요, 또한 꽃박람회 관련 차량 임차라든가, 급량비 같은 경우는 올해 소년체전 종사 공무원 급량비라든가, 자치센터 운영 특근자 급식비, 또는 구제역 상황실 급식비 쪽으로 사안이 우리 시에서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게 해당 실·과에서 저희 예산부서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꼭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적게는 한 40만원, 많게는 한 1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데 앞으로는 이 POOL이라는 자체를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2003년도부터는 이 POOL이라는 단어를 쓰지 맙시다. 쓰지 말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하면 이것이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예.

124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예산프로그램 관리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 예산 프로그램 관리는 말 그대로 예산 프로그램 관리에만 쓰여지는 겁니까?

저희 사무실에 지금 일시사역 인부임, 통상은 일 용직이라고 불리워지는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예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산계에 본예산 편성이나 또 각종 추경, 각종 예산작업을 하는데 업무보조 성격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얼마씩 보조해주는 데요?

지금 예산계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총 996만 3,000원이 1년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996만 3,000원요?

예.

이것이 총 예산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19쪽에 내고향 장학회 위원회에는 보편적으로 누구누구 이렇게 선정이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9인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 정확히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이 위촉되어 있고, 시의원님으로는 김응규의원님과 김광만의원님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인사로는 손성래 도교육위원님과 김경숙 아산시 청소년 상담실장, 또 곽무용 아산시 교육청 학무과장이 위촉되어 있고, 국장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2003년도 예산 서류를 받아봤을 때 이것을 보는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전년도 것이 대비표가 있었다면 한눈에 볼 수 있고,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지금 현재 이 책자로는 구별이 안 가거든요.

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었겠지만 어떠한 규정에 위배가 안 된다면 이 안에다가 전년도 예산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전국 표준양식입니다. 또 이것이 전산에 의거해서 저희가 각종 예산을 실·과에서 올라오든가,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안에 대한 사정을 끝내고나서 프로그램에 해당 액수를 대입하면 이런 표준양식으로 책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이 저도 사실은 그 부분까지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이 신규인지, 계속인지, 아니면 비고 사항에 달아서 했으면 더 이해가 빠를텐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과 보다 특히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비가 엄청 많아요. 여비로만 9,09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19쪽에 1,070만원, 123쪽을 보시면 국내여비 해서 4,690만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정부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여비 1,00만원은 적다고 생각돼요.제가 봤을 때는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예산이 또 126쪽에 1,110만원, 127쪽에 1,607만원, 130쪽에 1,295만원, 133쪽에 390만원, 이렇게 돼서 계가 9,092만원인데 그쪽 담당관실에서는 전 직원이 출장만 다니다가 볼 일 다 볼 것 같아요.

우선은 아까 POOL 여비로 2,000만원 계상된 부분은....

2,000만원 그 부분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앞에 여러 위원님이 해주셔서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POOL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필요에 따라서 쓰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타 실·과에서 쓰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비교는 안해봤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비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특성상 사업부서가 아니고 시정의 어떤 총괄 부서이고, 또 정책개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나 중앙에 어떤 각종 회의라든가, 또한 정책개발 관련해서 어떤 타 시·군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비라든가, 또한 법무담당의 각종 소송관련 여비라든가, 그런 관련해서 아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타 실·과에 비해서 여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131쪽을 보시 면 포상금 제안공모 우수자 시상(공무원) 500만원씩 4회에 걸쳐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도 실시를 한 거죠?

제안제도가 11월중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안제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제안제도만 운영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과 또는 각 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가까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획의 세부 지침에는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 관련해서 창안당 200만원 이상, 여러 가지 지침을 마련해놨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은 실무 위원회에서 해당 제안이 우리 시정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고, 단순히 어떤 신고나 아니면 간단한 제안 같으면 통상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10만원 정도의 문화상품권이라든가, 도서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 공무원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당초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8월경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온 이후에 제안제도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우리 시민 제안공모 말고 그 밑에 우수자 시상에 공무원은 계속 그동안 실적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적이 없었는데 지금 만들었다는얘기인데 아까 조례를고쳤다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을 설명하신 것이거든요.저는 시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얘기한 거예요.실적이 있었나, 실적이 없는 데도 세운 것인지, 처음 세운 것인지, 대비표가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적인 어떤 제안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서 거기에 시민이나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아까 두 분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순천향대학교에 지식정보화 사업 육성, 이것이 이 부분이 아니고 제가 탕정 포도축제를 보고 거기 선문대 총장님을 만난 적도 있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순천향대학교는 해주고 왜 우리 학교는 지원을 안해주느냐, 그래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과제를 가지고 해서 탕정포도를 갖다가 하는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무슨 하나의 프로그램을 짜서 시에다가 요청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랬는데 그것이 아마 아까 거기에서는 전문성도 없으니까 요청이 안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하고 연계해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도 과제를 한번 시에서 줘보시든지...

예.

그런말씀을 드리고 싶고, 13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앞에 있는 것은 1년을 고용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뒤에 보면 5일도 쓸 수 있고, 열흘도 쓸 수 있는데 누구는 3만 3,000원 주고, 누구는 2만 6,900원 주고, 이렇게 다 금액이 틀려요. 이것이 용역에 따라서 틀린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 고시단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공업 통계 실제조사라고 해서 3만 3,000원씩 다섯 명이 25일간 일을 했다, 이거예요.그러면 숫자만 맞추는 것인지, 시에서는 장부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이런 경우 지출했을 때 3만 3,000원씩 다섯 명이 와서 25일 일했다고 영수증 처리를 해주시나요?

아니죠. 우선은 예산안에 계상하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도 하는 이런 사업체 통계나 조사표 내용검토나 광공업통계 실지조사 같은 경우는 매년 해오는 경험에 비추어서 통상 몇 명이 며칠 정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놓고 내년도에 실제 통계조사를 할 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하다, 아니면 좀 계상해놓은 것이 여유가 있다 하면 실제 사용한 인부임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표 내용 검토에 2만 6,900원인데 2만 6,900원 받고 와서 일 할사람이 없잖아요. 실제 10만원은 줘야 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2만 6,900원 받고 와서 일을 해줘요?

예. 저희가 지금 바로 한 2주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주로 아주머니들이나 아니면 학교 휴학하고 이것이 어떤 하루 예를 들어서 10시간 내지 8시간 이상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분류를 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도 일시사역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면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굳이 사람을 사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계조사라는 것이 저희 시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 또는 도 단위의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아산시 17개 읍·면·동 어디어디 현지조사를 하고, 언제까지 이 통계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 공무원 1인이 지금 저희 통계계 같은 경우는 계장 1명에 직원 1명인데 1명이 현지조사를 하거나 어떤 해당 집계표를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서 17개 읍·면·동을 동일하게 똑같이 하든가, 그런 업무로 이렇게 인부임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응권위원님 질의하세요.

특별회계입니다. 1033페이지 내고향장학회에 지금 장학금 지급이 4,000만원으로 서 있는데 이것 어떻게 줍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1차 정례회 사무감사 때 문제가 지적된 사안이고, 이제까지는 각 읍·면·동 인구수라든가, 비례해서 저희가 장학기금 원액에 대한 수익금, 예를 들어서 4,000만원 예상이 된다고 하면 이제까지는 대학생이 1인당 100만원, 중·고생에 1인당 30만원씩 지급을 전제로 해서 읍·면·동당 어떤 인구수에 비례해서 읍·면·동에 우선은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우선은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올라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기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선은 학교 성적순, 또는 각종 대회의 입상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최종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듯이 지금 우리 지역에 각종 장학금이 많은데 내고향장학금처럼 이렇게 대학생 1인당 100만원, 또 중·고생에게 30만원씩 지급해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정말 이 지역에어떤 뛰어난 인재에게 장학금을 다액으로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집중적으로지원을 해서 지역발전에 동 량이 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산시 교육발전협의회가 지금 위원들이 내부적으로 선정이 되고, 또 교육발전에 전반적인 어떤 의견과 합의가 된다고 하면 이 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것도 물론 이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합당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묻지도 않은 것을 전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2002년도에 얼마 지급했는지 알아요?

예, 4,49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4,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예, 그것은....

그런데 지금 묻지도 않은 말씀 다 하셔서 너무 적지 않느냐, 요약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2년도에 지급한 것보다 더 적게 예산을 세우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원금 7억 5,860만원에 대한 수익금이 매년 1년치 정기예금의 이자분으로 장학금 지급 총 액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그 다음 페이지 에 보면 예비비로 8억 5,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4,000만원 넘어도 되잖아요?또 이번에 1억 세우면, 그렇죠?

예.

한 5,000만원 세워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도 그렇고,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예.

조정을 하셔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세요?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예,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이런 장학회에서는 해당 안되죠? 해당됩니까?

타 장학금을 수령하면 대상자에서 제외를 합니다 .

학교에서 받는 것도...

통상 대학교 같은 경우는 신입생들한테 상당 부분 배려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대학생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재학 중에 있는 학생보다는 신입생,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들한테 대상자를 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장학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우선 그 부분에서 제외를 시키고....

다른 장학금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받는 사람하고 우리 아산시에서 주는 것하고는 결과에서 그런 학생들은 제공을 안해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말씀 중에 정거묵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비가 너무 많으니 예산에 확보된대로 다 쓰시지 말고 우리 직원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해서 여비를 좀 절약을 해서 써달라는 말씀이고, 아까 우리 김의균위원님하고 이응권위원님이 말씀하신 POOL 여비에 대한 금년도 집행내역을 내일까지면 돼죠?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보고를 드려서 이해가 가시도록 이렇게 하 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