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예산안총괄(실ㆍ국별) O 계수조정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 전체 총괄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기획관리실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지난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변동분을 가감정리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감액하는 등 기존예산의 마무리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2,763억6,57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9,9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702억2,8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5억7,27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0개의 사업에 대하여 48억7,295만원을 감액한 4,06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등 공유재산의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38억5,273만원을 감액하고 의존재원으로 보통교부세 11억2,300만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비 30억원 등 지방교부세 48억5,200만원, 그리고 정밀화학지원센터 건립비와 지난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등으로 국고보조금 135억7,343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공영개발사업의 공장용지분양저조 및 지역개발기금의 총 공채매출증가분을 가감하여 48억7,29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주요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을 정밀분석하여 가감조정 함으로써 13억9,9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은 세입변동에 따라 세출예산에 그대로 조정하고 기정예산 중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감액하여 필수사업비에 충당하는 등 조정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정밀화학지원센터건립비 20억원과 노인복지회관신축비 11억5,6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48억7,295만원을 감액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제3회 세입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6,086만원이 많은 52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전자계산조직사용료 92만원과 지리정보이용수수료 9,740만원 등 9,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11억2,300만원을 증액하는 반면 국비보조금은 6,0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세출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9,198만원이 적은 2,556억3,379만원입니다. 담당관실별로 설명드리면 57페이지 기획관실은 이미 사업이 종료된 시사편찬인쇄원고교정교열 일시사역인부임 823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예산액은 7억9,394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예산담당관실은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 3억4,760만원을 증액하고 5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000만원, 재정종합정보시스템 확대개발 보류에 의한 집행잔액 반납으로 3억9,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부담금 210만원과 61페이지 재해복구비 보조금 953만원을 증액하고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수사업경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10억9,043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4,540만원이 감액된 2,502억4,961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은 3회추경이 없습니다. 63페이지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관련한 인건비 3,834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예산액은 42억8,348만원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전자관인인증시스템연계표준프로그램구입비 3,990만원은 행정자치부 인증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되어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정보화시범마을2차조성 정보컨텐츠구축비 2억원은 사업기간이 2003년5월까지로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의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 1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비용의부는 기정과 같습니다. 수익의부는 수익적수입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ㆍ하수도 및 도시도로사업 융자금이자수입이 5,464만원 줄어 감액함으로써 예산액은 97억3,852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자본예산, 23페이지 자본예산총괄은 수입의부와 비용의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수입의부 즉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에서 지역개발공채매출금이 80억원 늘어남으로써 예산액은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비용의부 즉 자본적지출은 예비비를 기정예산액보다 79억4,536만원이 증액된 129억8,213만원으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시 전체 총괄부분과 기획관리실 일반ㆍ특별회계부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동을 정리하고 필수사업수요 일부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자치행정국 - 문화체육국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소방서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반갑습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기본급에 인건비부족으로 2억6,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부족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정원에 의해서 책정됐다면 그 내용을 미리 알았을텐데 그렇다면 2회추경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추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봉급을 책정할 때는 급별로 평균호봉이 있습니다. 전체 급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결산추경때 돼야 거의 정확하게 나오니까 보통 결산추경때 저희들이 인건비를 조정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조정수당이라고 해마다 행자부에서 몇% 인상하라는 그것이 11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들 평균호봉으로 했는 것하고 결산을 하니까 이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이 점은 봉급관계니까 결산추경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산추경에 합니까?

예, 그렇게 안하고 중간에 하게 되면 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봉급조정을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봉급조정수당 하는 것은 정부의 시책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봉급을 중견기업체와 밸런스를 맞춘다 이래 가지고 해마다 보면, 작년에 안내려오고 올해 처음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10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 조정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