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ㆍ강남교육청에 대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와 그 동안 심사해온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청 나. 강남교육청 O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내년초 업무보고시 받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청 - 강남교육청 (별첨에 실음) 진행순서는 강북ㆍ강남교육청에 대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듣고 의안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 순으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북교육장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교육청 교육장 이선규입니다. 평소 저희 강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사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중 저희 교육청소관 사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2002년도제3회추경예산 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교육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안길원입니다. 평소에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교육청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2002년도제3회추경예산 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선규 교육장, 안길원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강북교육장님, 230쪽에 학교환경위생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49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14만원씩 107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을 각 학교로 나누어줘서 구축을 하는 겁니까, 어떤 뜻인가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산출내역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107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해하시기 쉬울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초ㆍ중학교가 모두 6십 몇 개이고 관내 고등학교까지도 지역에 따라서 정보시스템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수가 107개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같은 107개 학교가 모두다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큰 프로그램인데 모두가 지리정보시스템, 죄송합니다만 고급 차를 타서 목적지를 입력하게 되면 지리정보망이 나오듯이 현재…….
명숙
임명숙위원
학교 환경위생구역에 대한 정보망이 한눈에 보인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어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명숙
임명숙위원
그 하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학교별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아닙니다, 접속을 다 시키도록 하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니까 접속을 하면 그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림이?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다르다는 것은 적용할 원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7개 학교가 원점으로 표시되는 정보망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 프로그램은 교육청이나 아니면 전문업체에 맡겨서 만들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아니, 지리정보시스템 개발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기를 차라리 1식하는게 안 나은가요, 그러니까 107개교에서…….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벌이라고 하든지 하는 것이 더 좋았는데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07개교가 이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강남교육청은 안하나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강북교육청 먼저 하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강북이 먼저 해보고 강남에도 효과를 봐가면서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나마나 너무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민원인들이 아주 편리하고 대체적으로 사업장을 개설할 때 이것만 보면 우리가 되는가 안되는가를 자기가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교육정책상 이것은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군데는 빠져서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두 교육청에 방화벽 프로그램교체 3회추경에 1,500만원씩 같이 올라왔는데 방화벽 프로그램이 뭔가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남이든 강북이든 각 소재학교에 모두 컴퓨터가 연동되고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컴퓨터망에 해커가 들어와서 모든 정보자료를 뽑아가려 하거나 또는 그 프로그램에다가 좋지 못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다든지 교란을…….
명숙
임명숙위원
해킹 방지벽이네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보통신보안법에 의거해서 국가정보원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넣어둬야 되고 그것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새롭게 국가정보원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이렇게 듭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있었던 건데 교체하는 거네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강북교육청에 농소중학교 교실증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농소중학교의 교실증축의 문제는 강북쪽 제4학군에 중학생 수용이 곤란함에 따라서 제기된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화중학교가 신설을 못할 형편에 이르게되자 불가피하게 이화초등학교가 나간 자리에 이화중학교를 개설을 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이화중학교의 신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도 무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부득이 약수초등학교를 졸업하는 350명의 중학생을 천곡중학교와 농소중학교에 분산ㆍ흡수수용을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농소중학교에 경량철골조 건물 4실을 증축하고자 예산편성을 해 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두 중학교니까 천곡중학교에도 적당한 위치를 봐서 경량철골조를 완성을 시켜나가야 할 형편에 있는데 천곡에 대해서는 이화중학교의 시설비 일부가 스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도 임시 변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농소중학교는 별도로 산정을 해 올린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이화중에 가야할 학부모들의 반발 이런 문제가 계속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농소중학교 학부모들의 설득이나 이런 문제들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농소와 천곡중학교의 학부모들이 전혀 반발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반발이 있는데 이것 역시 저희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현장에다가 우리 교육청 장학사님하고 직원을 파견을 해서 그 분들의 소수지만 그러한 일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설득을 하고 있으며, 제가 각 동이나 또 구의원님께도 양해를 구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 확산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이화중학교에 들어갈 학부모들의 반발이나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수렴을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242쪽은 강남인가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추경예산 242쪽 말씀입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강남이네요. 실물화상기 구입이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집행잔액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웅촌중학교 이설에 지금 20억5,700만원 아까 삭감이 다 됐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어쨌든 웅촌중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빨리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상당히 지방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기간을 두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지금 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2005년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웅촌중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콘테이너에서 수업을 받는다든지…….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런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웅촌중학교 말고 서여자상업고등학교 북쪽 뒤에 운동장 확보를 하고 확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악하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그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서 같은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고, 246쪽에 선암초등학교에 투시형 담장이 있는데 투시형 담장은 어떤 것을 투시형 담장이라 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보통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교육청 앞에 중앙초등학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담장 블럭이 아니고 밖에서 안을 훤히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담장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 준비할 동안 두 가지 정도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도 성립전예산을 선정했는데 246페이지에 보면 삼동초등학교 재해복구비, 지금 재해복구비를 삼동초등학교로 해서 지급된 상황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그때 지급된 사항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언제쯤 지급됐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태풍이 끝나고 얼마 후에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립전예산 같으면 어디서, 국비 내려온 것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국비 내려온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내시는 언제 됐습니까, 예산내시가 언제 됐냐구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 당시 바로 됐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이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왜 같은 교육청인데 재해복구비가 일괄적으로 안내려오고 먼저 내려온 곳이 있고 나중에 내려온 곳이 있고 그렇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남교육청 기획관리과장 안효식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태풍 루사나 비로 인해서 재해를 입은 곳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다른 곳은 다 안내려오고 삼동초등학교만 물이 범람을 해서 조일리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삼동초등학교 전체를 덮쳐서 운동장에 물이 25㎝이상 잠겨있어서 재해본부에서 ‘이것은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삼동초등학교만 예산성립 되고 바로 일주일만에 내려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재해 입은 학교 중 성립전예산 내려오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저희들 관내는 선암초등학교와 장생포초등학교 등 몇 군데 있었는데 예산투자 소요액이 경미해서 자체 복구로 다 완료하고 끝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247페이지 308-02의 목적사업비도 성립전예산인데 내시가 언제 된 겁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이 내용은 문화관광부하고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우수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2002년9월3일에 돈이 내려와서 바로 예산 성립전 사용하라고 내려온 그 돈을 아마 학무과 집행…….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2년9월3일 내시된 건데 바로 지급됐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바로 지급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북교육청에는 아까 제2다운초등학교입니까, 223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더 올라 왔던데 지금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몇% 정도 됐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60% 정도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번 추경예산이 13억원만 반영하면 언제쯤 다 매입할 예정입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확보 되는대로 곧장 다 매입을 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소유주로부터 앞으로 수용재결까지를 받아야 할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애로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한가지만 더, 아까 학교위생정화구역지리정보시스템구축입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107개교 같으면 초ㆍ중ㆍ고 다 입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강북 관내에 있는 학교는 비록 소재하는 학교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지역은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초등학교 31개, 유치원 47개, 고등학교 14개, 중학교 15개 이렇게 포함해서 107개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모두 그 학교를 원점으로 해서 정화구역 200m내의 상황까지 민원인들이 직접 열어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청 예산은 보면 신축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편리할 때는 고등학교도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곤란할 때는 고등학교는 본 청에서 관리한다라고 답변이 나오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아니,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면 정화구역도는 전파가 지형을 방영을 해줄 때 이미 그 지역내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이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관계법이 묘하게도 정화구역의 관리는 교육장이 관리하는 학교는 울산에 있는 대학까지도 우리가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화구역 관리는 고등학교, 대학교 상관없이 지역교육청에서 다 관리하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지역교육장이 법적으로 대학까지도 정화구역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를 하려고 할 때 실제적으로 대학을 집행 못하는 기관에서 정화구역관리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노트북이 우리가 조달구매입니까, 안그러면 교육청 별로 사안별로, 그러니까 사학 지원해 주는 노트북하고 관서운영비의 노트북구입비하고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저희들이 노트북을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것은 조달청에 이미 공급등록이 되어 있는 규격에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트북이라도 성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가 하면 흔히들 같은 기종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에 부하면 더 싸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것은 이미 같은 기종을 보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구매한 근원에서 연이어 구매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주로 보면 일괄 구매를 한다 아닙니까, 같은 예산서에 사학 지원하는 노트북하고 관서운영비 노트북하고 틀리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말씀드리면 조달요구를 같이한다 하더라도 성능상으로 그것이 차이가 있는가 하면 지금 학교에 사용하는 것하고 저희들 업무용 사용하는 것하고는 가격차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조금 교육장 답변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는 성능이 떨어진 것을 줘야 되고 기관에는 상당히 좋은 업그레이드 된 것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가격을 동일하게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질의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 중에서 편제순으로 강북교육청이 앞입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편제의 규모나 크기로 봤을 때나 업무관장 내용으로 봤을 때도 강북이 한 과가 더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서남북이라고 그러지 동서북남이라고는 안하지 싶어서 강남이 편제순위 우선이 아니냐 늘 그래 생각해 왔는데…….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해서 강북이 먼저 서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강북ㆍ강남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교육현장이 사실상 시민으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른 문제는 다 잘 하시겠지만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수교사를 잘 발굴해서 널리 홍보하지 아니한 그런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수교사를 많이 선발해서 표창도 많이 주고 또 격려도 많이 하면서 이를 널리 홍보해야 만이 시민들이 우리 교육현장에 대한 불신이 사라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말에 동의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서진기위원님의 충고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우수교사를 발굴해서 표창은 물론 그 교원에게까지도 해외연수 등 격려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충분한 정책을 밀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원에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외지에서 전개되는 연구 세미나 등등에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 많이 파견을 해서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며 따라서 교육행정기관에서도 각 학교별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학교단위로 생겨 나온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전지역에 파급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2003년도 예산에 각 교육청별로 책걸상을 구입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조달청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달구매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앞으로 현재 확보해야 할 책걸상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한다 또는 교도소에서 노작작품으로서 만든 그런 걸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가격상으로도 문제고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도 고려를 해서 어느 쪽이든 유익한 방향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강남교육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63페이지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금이 300명이 있는데 18만8,400원씩 300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5세아 지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면지역…….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면지역 유치원 학비지원은 공립유치원인 병설유치원 학비지원 수준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근데 5세아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유치원에 다니는 5세아나 4세아나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저번에 특별히 10만원씩 5세 아동에게 지원을 했는데 그 수준을 우리가 지금 예산상 도저히 안되고 하여튼 우리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사립유치원도 역시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면지역에 하는데 300명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보다는 인원이 좀 많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면 이하 지역은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천상초등학교에 문화재발굴조사비가 1억5,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을 문화재발굴조사단에서 제시를 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제시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강남초등학교 마사토깔기가 3,200만원 있는데 9,000㎥를 깐다는데 운동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과장님, 588페이지입니다.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9,000㎡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9,000㎡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당 3,600원입니까, 단가가…….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월평초등학교 배수로설치가 589페이지에 있는데 1m당 14만원씩이나 소요되는게 배수로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14만400원은 예산편성기준 교육청 단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교육청 기준단가에는 배수로의 넓이나 깊이에 관계없이 단가당…….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표준 넓이하고 기준단가가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마사토깔기나 배수로설치 등 학교를 죽 다녀보면 그 조화를 제대로 못 이루어 가지고 운동장에 깔아 놓은 마사가 배수로를 다 메우고 높낮이가 안맞음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져오던데 시설과장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강남교육청 587쪽에 삼호초등학교에 복도창 교체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삼호초등학교가 언제 개교가 된 겁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연도를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제가…….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삼호초등학교는 우리 관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그런 학교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복도창 교체가 지금 다른 학교들의 화장실을 수리한다거나 다른 어떤 시설들을 급하게 교체해야 되는 것보다 아주 우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싶어서요. 위험하다든가…….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삼호초등학교에는 다른 학교와 다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원인이야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언양으로 가는 국도 옆에 보면 주공아파트에서 건립하는 강변그린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학생이 거리상으로 보면 굴화초등학교나 삼호초등학교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굴화초등학교 여건으로서는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주공 강변그린빌 아파트 학생수용을 삼호초등학교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삼호초등학교는 건물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해서 타 학교보다 엄밀하게 따지면 시급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한 지역을 국한해서 두고보면 그 학부형들이 굴화와 삼호를 대비 비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삼호초등학교에 지원을 해 가지고 다소나마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 학교시설들 지금 새로 고친다고 하는 학교에 가보니까 해당 학교들에서 초등학교에 대해서 자기 학교에 뭘, 현관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문을 고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설과에서 가가지고 여기 여기 고쳐야 되겠다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이것은 강남ㆍ강북을 불문하고 시설과에서는 매년 7월초에 각 학교의 환경개선이나 보수유지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취합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을 해 가지고 시설과 직원이 다시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환경개선 5개년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혹 모르는 학교는 아마 8월30일 이전에 그 내용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9월1일 인사이동이 있었던 학교는 행정실장이나 교장이 다소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다음부터는 정말 해당학교에서 우선 시급한 순서대로 이런 시설에 관련된 개선이나 이런게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밑에 삼신초등학교는 옥상에 비 새는 이유들이 지금 밝혀진 겁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비가 새는지…….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저도 사실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삼신초등학교 경우는 방수공법이 액체방수로 시공되어 있어 이번에 태풍 ‘루사’와 장기적인 비로 인해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 서 우선 임시적으로 보수를 했답니다. 근데 이 보수는 임시방편이지 영구적인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수시공이 돼야 제대로 비가 안샌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강남교육청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누수되는 데부터 우선 예산을 투입하자고 내부기준 방침을 정해 가지고 비가 샐 우려가 있거나 비가 새는 데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북교육청 495쪽에 특기적성 종합학예발표회 및 작품전시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학교들을 모아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강남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강북에서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에 결과를 한 장소에서 모여서 선의의 학교간에 경쟁도 유발하면서 또 우리가 실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비 지원비에 효과도 학부모와 함께 같이 만끽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중에 KBS홀이나 좀더 넓은 공간을 구해서 출전할 전학교를 다 모아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 학교를 다 모아 가지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강북교육청의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끼리 중학교는 중학교끼리 이렇게 그룹 급별로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렇게 했을 때 강남에서는 이게 효과가 많이 있었는가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이번에 저희들이 특기적성교육 결과발표회를 가지니까 상당히 학부모나 학생들이 ‘아 이것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우리가 칭찬을 받았고, 또 결과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학교내에서 아이들은 자기가 잘하는 특기나 소질을 인정을 해 줌으로 해서 더욱 아이나 어른이나 그 조직에서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더욱 자기가 연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내 보다도 큰 행사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기 소질을 발표함으로 해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또 아마 그 아이들이 그 꿈나무를 키워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좀 부분별로 하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전체를 다 모아 놓고 하는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먼저 강북교육청에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목적사업비 중에서 이화중학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화중학교 건설부지는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이화중학교 신설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아는데 목적사업비 중에서 신설교 인터넷 통신비가 산정되어 있으며, 531페이지 이화중학교 신설학교 개교준비경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항목이 예산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지금 박천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화중학교의 학교 신설이 무산됨에 따른 인터넷 통신비는 계상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시점이 이보다 앞선 즉, 말씀드리면 지난 완전 이화중학교가 짓지 못한다는 결정이 나오게 된 11월21일 이전에 요구가 되어서 이렇게 인쇄가 되고 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이화중학교가 되지 않으면 대체 학교를 사용하게 되거나 또는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추경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리고 이화중학교에 신설무산에 따른 다음의 후속대책이라 할까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쪽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이화중학교는 대체부지를 하루속히 선정해 가지고 학교를 계속해서 지어나갈 계획을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따라서 부지를 선정하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대단히 법적으로 곤란한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요구가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 그 분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을 저희들 부지 물색하는 공무원반에다가 같이 한번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주민들하고 잘 타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퇴직예정공무원 교육비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퇴직예정공무원 교육비로 49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퇴직예정공무원 교육비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이든 일반직렬에 해당되는 공무원이든 간에 퇴직을 앞두고 미리 6개월전부터 사회적응교육이라는 이런 명제로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중앙부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해당자를 한곳에 집결시켜서 1주간이나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앞으로 2003년도에 퇴직할 공무원의 수를 예측을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즉 말하면 내왕 교통비, 그밖에 또 필요한 부분의 숙식비라든지 이걸 계상해서 예비해 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주로 중앙에서 합니다. 중앙부서에서 주관해서 하고 우리는 공무원의 대상자만 보내 드리는 이런 입장인데 이때 경비는 항상 보면 해당부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최근에 와서는 전문직이든 일반교육행정직이든 간에 중앙에서 ‘연수를 보내라’ 그러면 과거에는 연수비를 보냈는데 이제는 거의 지방재정에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2003년도에 퇴직공무원이 지금 현재 1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이것은 저희 강북교육청 지역청 내에서 1명이고 학교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가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622페이지 운영수당 중 직원능력개발지원비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교육청 직원은 1인당 30만원인데 비해서 교육예산관리 시스템담당자는 1인당 80만원인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것은 예산편성기준단가가 그렇게 다릅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양해하시면 제가 자료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천동
박천동위원
예.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지역교육청의 직원 능력개발비를 지원한다는 이 항목은 이렇습니다. 소속된 지역교육청 단위의 직원 중에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반사회교육기관에 연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관련 특수분야의 연수, 컴퓨터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산프로그램 운영도 있겠고, 또는 컴퓨터를 사용한 설계분야도 있겠고, 이런 경우가 영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30만원 해 놓은 이 부분은 사실 영역 중에서도 돈이 적게 드는 분야이고 밑에 있는 교육예산관리시스템 담당자 이것은 교육장소도 중앙에서 할 뿐더러 여기에는 아주 시일도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시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영역이 다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왜냐하면 여기 교육프로그램하고 일정이 표기가 되지 않아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드렸거든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런 점은 저희들이 예산서 표기상 앞으로 시정할 점입니다만 내용이 전체 실제적으로 다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밑에 교육예산관리시스템 담당자라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제가 정식으로 원어까지는 다 모릅니다마는 EMBS인가 해서 교육예산프로그램을 중앙부서가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운용하는 교육이 특수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도 80만원선으로 높고 교육장소도 중앙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강남ㆍ강북 쪽에 균히 신설학교 개교준비경비가 있는데 이 한 학교에 준비경비가 1억5,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과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샘플로 어느 학교 하나만 개교준비에 따른 경비 사양을 하나 빼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아까 박천동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화중학교 부분은 아까 강북교육장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면 다른 행사분야 쪽에 또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화중학교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별 상관은 없죠? 나중에 또 이화중학교가 학교부지가 선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아까 박천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화중학교가 개교되는 것은 분명히 안되는 일인데 인터넷 통신비는 왜 올려졌느냐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신비는 신설될 걸로 보고 미리 예산요구를 해 와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인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화중학교 분야를 지금 현재 북구에서 추진 중인 저희들 교육청의 제안사항은 농소와 천곡에 분리를 하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또 한 가지 2안으로서 내놓은 것이 약수초등학교의 잉여교실을 사용해 가지고 중학생을 수용하게 될 경우에는 또 이것 역시 필요한 내역이고 다른 경비도 필요로 합니다.
이수만위원
아니 그건 그건데 지금 앞에 제가 이야기드린 신설학교 개교준비경비도 이화중학교도 포함되어 있거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드린 대로 만약에 북구 쪽의 사정이 결정은 어느 쪽으로 내야 합니다. 하는데 그건 만약의 경우에 추경에 가서 삭감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래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아직 부지도 안된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는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봐서라도 예산승인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지역 사정을 좀더 깊이 감안하셔 가지고 나중에 필요가 없을 때는 삭감 방향에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올리겠고, 또 이화중학교 시설비 일부를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천곡에 수용을 하면 그 시설비도 써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아니 신축학교의 개교니까 아직 부지도 선정이 안됐는데 내년 연말까지 학교 준공이 안되는데 무슨 신설학교 개교기념준비 행사를 할 단계가 됩니까, 안되는 일인걸, 2004년도에 예산을 올린다면 말이 되는데…….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위원님 약수초등학교의 잉여교실을 사용하든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초등학교를 중학교로 쓰면 어떠하겠는가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이 될 경우에 어느 한쪽이라도 삭감해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은 보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직 대안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강북입니다. 주전초등학교 사택 개축하는 건에 옹벽이 가로 세로 얼마나 됩니까, 그냥 20㎡라고만 되어 있는데…….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옹벽이 지금 길이만 나와 있습니다. 높이가 1.5m로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m에 20m의 옹벽입니다.
이수만위원
길이는 12m가량 되겠네, 근데 이게 ㎡당에 64만1,000원이라고 하면 평당에 이게 200만원이 넘습니다. 옹벽 설치하는데 평당 2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 건축비 역시도 평당에 320만원 치이는데 이것도 320만원 하면 아무리 관공사라 해도 320만원 정도는 좀 과한 책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철거하는 것은 40㎡를 철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사택이 40㎡ 정도 되는 겁니까, 사택을 다 철거를 하고 108㎡를 새로 짓는다 이런 얘기…….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초등학교의 노후사택은 기존 사택을 철거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당 단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자체도 표기가 제대로 설명이 안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게 한 가구가 아니고 두 가구를 하는데 통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한 가구가 되든 두 가구가 되든 건축하는 평당 단가는 대충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액면인데 320만원이라고 하면 안에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로 좋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산출근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그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강남ㆍ강북 균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524페이지 전국소년체전 운영비가 과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2.5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이건 선수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안그러면 선수훈련에 따른 여러 가지 단가가 인상이 된겁니까, 물가 상승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높을 수 있어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수변동은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선수는 같은 기준의 인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금년에 개최지에 의존한 것입니다. 금년에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 규칙이 올해에 체전을 한 장소에서 내년 봄에 전국소년체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파견해야 할 위치에 따라서 경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좀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생각보다 너무 많네, 그냥 약간이면 모르지만 2.5배 이상이나 증액이 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그 다음에 강남교육청 524페이지에 여기 강남교육장님 관사 전세임차료가 있는데 종전에 관사가 없었습니까, 이번에 새로 관사를 준비하는 겁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종전에 관사가 없었습니다. 새로 관사를 내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이번에 새로 관사를 하나…….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전세로 얻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전세로 얻는 것으로, 그전에는 자기 집에만 있었고 우리 강북에는 관사가 있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관사가 있습니다. 전세입니다.
이수만위원
전세죠, 신규로 이번에 하나 준비하신다 이런 이야기시네,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됐습니까?
이수만위원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계수조정에 필요한 것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강남부터 먼저 물을까요, 방수를 하는데 말입니다. 옥상방수를 하면 부분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1개 교실, 4개 교실, 10개 교실, 14개 교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옥상방수를 하면 옥상방수 전체를 해야 되는게 보통 방수의 상식 아닙니까, 근데 1개 교실 방수한다는 것은 그건 좀 여러 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과에서 어떤 상식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이건 학교를 증축할 때 학교를 지을 때 한꺼번에 지은 것이 아니고 토막토막 증축을 하다보니까 증축해서 이은 부분들 거기에 방수를 하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1개 교실이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1개 교실이든 몇 개 교실이든 증축을 할 때 지금은 학교 전체를 짓는데 과거에는 학교 지을 때 보면 예산에 맞추어 지었기 때문에 예산대로 하면 노후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방수를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물론 교육청에도 기술직은 있겠지만 의회도 기술보좌진들이 있고 위원들 중에도 이런 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말입니다. 증축하고 개량하고 차이점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증축은 기존의 화장실을 좀더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실 수에 따라서 화장실이 결정되는데 기존의 화장실이 실수가 모자랄 때는 증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선은 글자 그대로 노후화된 화장실을 개ㆍ보수하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개량은 노후화된 화장실 보수하는 것이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를 들어 삼호초등학교 같으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개선하면서 화장실 소요 교실이 8교실이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4.5×4.5 정도 더 증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가격이 다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장님, 삼호초등학교한번 가보셨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화장실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증축할 때 있습디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장애자 화장실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셨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증축할…….
재열
김재열위원장
증축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있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디에요, 삼호초등학교 어느 쪽에 있습디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본관 서편 코너 부분에 계단실 옆에 거기 증축할 생각이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분명히 현장에서 설명 안했습니다. 그러면 삼신초등학교도 화장실이 증축이 있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에는 여유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삼신초등학교 기존 화장실이 뒷쪽에 나있는데 그 옆으로 달아낸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담당자가 교육장한테 정말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는 겁니까, 그냥 드리는 겁니까, 상임위원회 정회하고 지금 현장갈까요, 그걸 정직하게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정회하고 현장갑니다. 하여튼 증축과 개축, 개량의 개념만 알면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이건 강북인데요, 7차교육과정하고 화장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화장실이 들어 가 있고 7차교육과정에도 들어가 있는데 강북에는 화장실을 왜 이렇게 따로 편성해 놨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보하는 재원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작업현장에서는 적용내용은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똑같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별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래 해 놓은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근데 같은 화장실인데 그것만 다시 발췌를 해 갖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일원으로 들어가는게 맞지 싶은데요. 칠판이라든가 창호라든가, 지금 교육청에서 1차 환경개선사업하고 2차 환경개선사업 했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게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재원의 구분이 꼭 그래 되기보다는 나머지 자투리가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그쪽에 넣어서 하나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여튼 개량과 증축의 차이점,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더 넓히는 것을 증축이라 보고 개축이나 개량은 기존에 아까 강남교육장님이 말씀하시던 노후화 된걸 단장하고 문이 떨어졌다는 걸 바꾸는 이런 게 개축인데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한 결과에 증축과 개량의 차이점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증축과 개량으로 해서 올라왔고, 그런 부분을 일단은 먼저 저희들이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초등학교의 다목적교실 보수비가 3억2,400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한 결과 3억2,4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목적교실 1실이 올라왔는데 수리할 수 있는 내역을 상임위원회에서 곧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에 바로 계수조정을 할겁니다. 그전에 빨리 상임위원회에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서부초등학교 지금 현재 몇 학급입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24학급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내년에 취학통지서라 합니까, 거기에 나온 입학예정자하고 졸업예정자하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졸업예정 학급수와 입학예정 학급수 2003년도에…….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24학급인데 2002년도에 학생이 849명이고 2003년에 733명이 됩니다. 116명이 줄게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16명이 줄면 한 클래스에 지금 현재로 40명 정도 됩니까, 그 학교에…….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36, 7명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3개 교실 줍니까, 3개 학급…….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3개 학급 준다고 대충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입학 학급은요, 졸업 학급은 몇 학급입니까, 그러면 하여튼 통틀어서 …….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통틀어서 3개 학급 줄어드는 …….
재열
김재열위원장
24학급에서 2003년도는 21학급으로 준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흑판교체가 예산서에 54학급이 들어와 있거든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제가 변명이 아니고요.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게 원칙으로 하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방의회나 국회나 추경이 잘못 인식이 되어 갖고 대충 당초예산 편성하고 부족한 것은 재원이 또 마련되면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추경이라는 개념자체가 희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번에 갔을 때 주위에 다세대가 들어오고 거기에 증축이 되면 늘어나고 이래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늘어날 때에 거기에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한데 우리 지금 추경은 하다가 잊어버리면,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쪽 저쪽 예산을 가르다 보니까 ‘다음에 예산 마련되면 추경에 하자’ 하기 때문에 늘 추경의 개념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정말 이런 곳에 추경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위원장 생각만 가지고 다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상임위원회 전체에 현장 갔다 와서 티타임을 하면서 결론 내린 부분이 학급이 줄어드는 데에도 불구하고 칠판이 늘어났다 이것은 예산을 좀 잘못 운용을 하고 있다, 예산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알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명덕초등학교도 칠판을 30개 바꾸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에도 지금 30학급입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명덕이 31학급입니다. 현재…….
재열
김재열위원장
31학급인데 칠판은 30개 바꾸면 한 학급은 어떻게 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그대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걸 제외하고 이렇게 들면, 대답이라기보다 변명이겠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 되면 저희들도 서부초등학교 가봤는데 사용할 칠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서부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두말 없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전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냉ㆍ난방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냉방시설은 없어도 가능할 건데요. 강동하고 주전은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형이나 기후에 관련되는 환경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지금 냉ㆍ난방시설이 기계설비가 제작되어 나오는 것이 양가지로 다 나옵니다. 가스든 전기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도 필요에 따라서 냉방 가동을 안할 경우에는 오히려 절감도 될 수가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냉방시설비는 벌써 예산이 낭비되어 버렸다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건 억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방을 지으면 위에서부터 냉풍이 오기도 하고 온풍이 오기도 하니까 파이프는 어차피 연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앙집중식입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결국 중앙집중식이면 온풍을 나갈 수 있는 기계도 설비를 해야 되고 또 냉방이 나가는 시설도 설비를 해야 안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지금 저희들 실내에 기계가 놓이면 여름에는 냉풍, 겨울에 기름 넣으면 온풍 나오는 그와 같은 원리로 한 기계가 동작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냉ㆍ난방기는 가능한데 중앙집중실에 있는 그것은 벌써 그렇게 기계특성상 같이 할 수 없을 건데요.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양해하시면 저희 실무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은 결국은 그 학교라 해서 배제돼야 되지는 않지만 예산운영상 이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 계수조정에 참고로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하초등학교의 자료는 좀 빠른시간에…….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2002년도제3회추경예산 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계수조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O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당초예산안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울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10일부터 14일까지 예결특위 위원이신 박천동위원, 홍정련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고, 그외 위원께서는 개별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6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으며, 12월17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및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