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손쾌환·심은섭·구상식·제신호의원)

손쾌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또한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의 현안문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니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통영∼제주간을 운항하는 초대형 여객선 만다린호 취항과 연계한 통영시의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내 수산1번지로 자부하고 있는 우리시가 한·일, 한·중 어업협정 이후 수산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현시점에, 포항에 본사를 둔 (주)대아고속이 통영∼제주(성산포)노선에 한꺼번에 승객 549명과 차량 80대를 싣을 수 있는 3,000톤급 초대형 여객선을 취항시켰다는 것은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대형 여객선의 취항을 통해 통영을 찾는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은 분명 수산업 경기불황으로 날로 침체되고 있는 통영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물론 통영시민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기를 십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하지 못하고 민간 해운사와 관광업계에만 그 역할을 맡겨 둔다면 대형 여객선 취항만으로 통영경제가 살아 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 전 통영에서 여수 거문도를 거쳐 제주를 연결하는 데모크라시호가 취항한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행정적인 지원부족과 통영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자 노선을 폐지하고 정박지를 여수로 옮겨간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거울삼아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대형 여객선 취항에 따라 통영의 경제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통영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지역경제 회복과 연계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고, 이미 그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만다린호의 취항소식에 통영관내 여행사는 물론 전국의 관광여행사에서 10∼20만 원대 저렴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수요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들 관광여행사들의 관광상품 대부분은 제주도와 함께 인근 거제도 외도만을 관광코스로 연계시키고 단지 숙박장소만 충무마리나콘도를 선별적으로 선택, 사실상 통영은 이번 대형 여객선 취항 관광특수에서 벌써부터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민들과 지역 언론들은 만다린호 취항과 더불어 불친절한 숙박업소와 관광업소의 체질개선을 부르짖고 있으며, 그리고 관광객이 돈을 쓸 수 있는 유흥시설과 상설공연장 미비 등 특별한 관광시설하나 제대로 없는 미륵도 관광특구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대안을 제시하므로 앞으로의 개발여건에 대하여도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있다면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의 가장 큰 관광자원인 섬 여행코스를 조속히 개발하여 대형 여객선 취항과 연계시키고, 또한 이 충무공 구국의 성지인 한산 제승당을 비롯한 유적지 개발과 한산도, 욕지도, 사량도 같은 대·소형 섬들의 천혜비경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연간 관광객 수십만 명의 발걸음을 붙들어 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영시 및 지역관광업계는 아직까지 만다린호의 제주취항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어떠한 관광상품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알짜 이익은 인근 거제시나 제주도에서 다 챙길 것이라는 비판 또한 일고 있으므로, 만다린호 취항과 더불어 통영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하여 행정과 지역관광업계, 상공인, 시민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일대 해역을 [기선권현망어업 금지수역]으로 지정하려는 해양수산부와 울산광역시에 대한 통영시의 대책에 관하여도 관련 어업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이후 남해안 특히, 통영을 중심으로 기선권현망업계는 부산과 경남 일대해역에서 수십년 동안 전국 건멸치 생산량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특히, 멸치는 자라나는 어린이와 우리 국민들의 인체형성에 꼭 필요한 칼슘 등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충분히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선권현망업계는 최근 부산신항만 건설에 따른 욕지도 모래채취로 인하여 가덕도 어장과 욕지·세존도 일대의 어장상실과 통영 안정국가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건설사업 조성으로 통영∼거제어장 상실은 물론 연근해 인공어초의 투하와 하동 및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로 대부분 남해안의 조업구역을 송두리째 상실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마지막 남은 울산광역시 일대 해역마저 해양수산부의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어업금지수역]으로 설정되어 모든 조업구역을 완전히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선권현망업계는 그동안 통영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일대에서 약 50여톤의 선단, 즉 300여척에 달하는 어선이 연간 1,000억대의 건멸치 생산고를 올리며 하루 2,5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통영 등 남해안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연유 등으로 이제는 건멸치의 연간 생산량도 전국 대비 50%도 채 되지 않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선권현망업계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제4항을 개정, 경상남도에서 분리된 울산광역시 주민들의 어장보호를 위해 울산광역시 연안에서 2,000m까지의 해상을 [기선권현망어선 조업금지수역]으로 묶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기선권현망업계는 대대로 이어온 업계의 주 조업장소를 해양수산부의 수산업법 개정으로 금지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불법어업을 조장시키고 기선권현망어업을 완전 고사시키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선권현망업계는 이번 해양수산부의 금지구역 설정에 앞서 기선권현망업계와 울산광역시 지선어민간의 상호대화를 통해 상반된 이해관계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그 계기를 마련하지 못해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이 같은 기선권현망업계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영시는 지금까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해 온 기선권현망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경주했는지? 향후 이번 사태해결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적조와 태풍피해, 활어수입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욕지도 등 관내 어류양식 업계의 회생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엔해양법 발효이후 대부분의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수자원을 국유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한·중어업협정 체결로 조업지 상실과 어선감축 등으로 잡는 어업이 급락하면서 그 대안으로 정부에서 기르는 어업을 더욱 장려하였으며, 그 결과 욕지도를 비롯한 통영관내 어업은 어류양식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르는 어업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어류양식업계는 2001년도에 이어 올해도 적조발생으로 산양읍, 욕지도, 한산면, 사량면 등에서 135만미 7억 4,900여 만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혀 어류양식 어업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정부의 무분별한 활어수입정책, 언론의 비브리오 패혈증 과대보도 등으로 인한 양식어류의 어가하락과 판매적체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부도 또는 자살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욕지도의 어장축소와 수산자원감소로 어업인 70%가 어류양식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수년째 면허처분이 증가하지 않아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1~2조씩 가두리 시설을 늘려 생계를 유지하다 최근 일제조사 후 고발조치 됨으로써 이제 50여명의 어업인들이 사법당국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욕지수협에서는 영세한 어업인의 생계대책 마련과 불법어업의 양성화를 위해 어촌계 또는 수협에 약 6ha의 면허를 처분해 줄 것을 행정당국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해수어류수협 등 관내 수협은 공동으로 적조피해 복구지원 선급금의 현실화, 재해복구 산정기준 상향조정, 비브리오 신중 보도에 대한 대책마련, 수입활어 검역강화, 수산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기일 연기 등을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적조피해가 발생한 지 수개월째, 그리고 수입활어가 밀려들어와 어류양식업계가 '더는 못 살겠다' 호소하며 문화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지도 어언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어류양식어업뿐만 아니라 통영시, 해수어류수협의 요구에 대하여 이렇다 할 대책하나 뚜렷하게 마련해 주지 않아 관련 어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류양식어업인들의 불만과 각급 수산단체들의 요구 및 노력에 대하여 통영시가 지금까지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 왔으며, 향후 업계 회생을 위한 지원방안은 마련해 놓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쾌환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은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구상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륵도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오니 집행부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통영은 지금 수산업 침체와 관광여건 변화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통영은 수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만, 한·일,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와 수산자원 고갈, 적조 등 연안오염에 따르는 각종 양식업의 쇠퇴와 값싼 중국산 어류수입 급증 등으로 수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을 맞고 있으며, 이는 곧 구매력 부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를 가져와 휴·폐업이 늘어나고 생계를 위해 거제 등 인근 시군으로 전출하는 가구가 늘고 있어 인구 감소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산업 침체에 따른 구매력 부족과 인구 감소에 따른 구매력 부족이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지역경제 불황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여건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진주∼통영간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2008년 거가대교가 완공되면 우리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많은 관광객이 우리 통영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생각과는 크게 다릅니다. 진주∼통영간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장된다면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바로 거제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정에 비추어서 더 많은 관광객이 5분 거리에 우리 통영보다 관광환경이 더욱 나은 거제로 바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가대교가 완공되어도 우리시가 부산 방면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거제까지 온 관광객이 결코 우리 통영까지 오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더욱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우리시 인근의 거제, 고성, 사천, 남해 등 각 자치단체들은 보다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관광객 유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수산업 침체와 관광여건 변화는 우리 통영시민들로 하여금 위기 의식을 갖게 하고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회, 집행부, 나아가서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통영은 하나의 낙후된 어촌으로 전락하고, 거제시 통영읍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앞에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수산업 재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관광진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광진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은 남해안관광벨트 안에 다른 시군이 가지지 못한 미륵도 관광특구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륵도 관광특구는 1997년1월18일 당시 문화체육부 고시 1997-14호로 도남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약 32.90㎢에 걸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관광Infra 구축에 소홀히 한 나머지 마리나리조트 외에는 별다른 시설 투자가 없어서 관광특구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또 장기비전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보다는 임기응변 식으로 관광개발을 했기 때문에 방향감각을 상실해서 시민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여기서 관광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디섬∼오마산횟집 앞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상업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 구역은 해양수산부 관할 1종 지정항으로 매립면허를 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또 본 의원도 무분별한 매립사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큰 만큼 진지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역이 매립의 적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간조시에 갯벌상태로 되어 있으나 오염되어 보존가치가 없습니다. 둘째, 물론 전문가의 검토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운하교 밑 유속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간조시 갯벌상태로 되기 때문에 항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 요충지라는 점입니다. 그 기대효과로서는 첫째, 미륵도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륵도에는 마리나콘도, 충무관광호텔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고, 더구나 콘도는 최저 15만원 이상으로 부부나 아베크족이나 소수 단위 관광객들 활용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연구자료에 의하면 여관·모텔 등 이용객 85%가 우리 통영의 숙박시설에 대해서 불만족한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나타냈는데, 이는 깨끗하고 값싼 숙박시설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미륵도에는 통영시 인구의 1/4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가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정해서 활용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해저터널, 해양관광공원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시민·관광객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해양관광공원과 다음에서 설명드릴 해저터널 개발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많은 관광객이 이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서 도면에 표시된 해양관광공원에서 오마산횟집 앞에 이르는 수변산책로와 오마산횟집에서 해저터널에 이르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이 지역을 하나의 도보 관광코스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해양관광공원 주차장에서 하차를 해서 수변산책로와 차 없는 거리를 따라서 해저터널을 구경하고, 착량묘와 충무교를 거쳐 다시 해양관광공원 주차장 승차 코스를 개발하면은 많은 관광객이 이 지역으로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충무교 밑에서 해양관광공원까지 수변산책로를 내년에 2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존의 그 도로가 해안 쪽으로 침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변산책로를 만든다면 공사비가 과연 20억 가지고 이 공사를 할 수 있을지, 또, 해안축대를 다시 공사를 한다면 과연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지는 아무도 예측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 도로가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기 때문에 수변산책로를 거기다가 낸다 해도 버스가 바로 옆으로 막 지나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수변산책로라는 게 좀 조용하고 이렇게 해야 수변산책로가 되는 것이 옆에 차가 지나다니는데 무슨 산책을 하고 있겠습니까? 해서 이 부분은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다음에 다룰 때 저희들이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입장표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오마산횟집에서 해저터널까지 [차 없는 거리]를 지정을 하겠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남학교 앞에서 우회전을 허용을 하고 또 지금 유토피아 뒤에 있는 일부 도로를 손질을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차가 없어도 민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 소지가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셋째,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매립사업은 상당한 자본 투자가 예상되므로 우리시 재정사정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구역이 매립이 되면 총 1만 6,000㎡, 약 5,000평 이상의 부지가 확보가 되고 상당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넷째, 동신APT 입구에서 오마산횟집에 이르는 약 150m 도로, 특히 지금 가보면 [에덴의 동쪽]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도로가 옆으로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시장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도로가 계속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수공사가 필요하고,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구역을 매립하게 되면 상당하게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매립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저터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해저터널은 통영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충렬사와 함께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동경로로만 이용되고 있고, 볼거리가 없어서 관광명소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저터널의 독특한 물리적, 교육적, 역사적 매력을 부각시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저터널을 수족관화 하자는 등 여러 가지 개발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만 현실성이 없어서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해저터널을 통영의 해양수산, 문화, 예술 및 관광자원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해저터널 첨단 공연장]으로 개발을 해야 하며, 그 내용은 480m 터널 전체를 Preshow -Mainshow-Postshow로 구분을 해서 Moving Walk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Mainshow의 각 스테이지에는 해저갤러리라든지 3차원 첨단 물 없는 수족관, 특수 영상을 이용한 이순신 일대기 등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해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공연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열악한 우리시 재정사정으로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통영을 4계절 관광지로 만들고, 세계에서 유일한 해저터널 첨단 공연장이라는 홍보 효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입장료도 받음으로써 상당액의 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른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마리나콘도에서 사회복지분야 연수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강연을 맡은 강사가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하였는데 이유인즉 통영에 도착해서 마리나콘도를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늦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콘도를 찾고있습니다만 도남관광단지라는 표지 명은 있어도 콘도를 표시하는 표지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큰 어려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표지판 하나 제대로 필요한 곳에 꼭 설치하지 않고서 어떻게 관광도시라고 자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남초등학교 입구, 봉평오거리에는 콘도 표지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 관광안내 표지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을 할 의향은 없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주민투표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 일날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표명이 있었으므로 이 질문은 생략하고, 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케이블카 조망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자회견 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통한 사전교감이라든지 의견조율이 필요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직접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류명품도시 건설]은 1,000개의 일자리 창출이나 수산업 진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광진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과 미륵도 순환셔틀버스 운행, 대규모 육지해수욕장 개발, 미륵도 관광특구 진입도로 개설 등을 포함한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주장한 것을 '돈만 있으면 무엇을 못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자치경쟁시대에 우리 통영이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연구하는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통영의 발전은 관광진흥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수산·관광도시]에서 [관광·수산도시]로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상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신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신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가 부활된지도 어언 10여년, 지난 7월 새로이 구성된 제4대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실천적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고 결집시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를 만들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집행부서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발전시켜 왔다고 자부해 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우리 의원들의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경제시장을 표방하는 김동진 시장님께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에 대하여 궁금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몇 년간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고장을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방대한 포부를 가지고 모든 행정력과 지혜를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처해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떠나서 시기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슬로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김동진 시장다운 독특하고 기발한 착상이라고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일류 명품이란 하루아침에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품은 일류 명장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평생에 한 가지 명품을 만들까 말까 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이치입니다. 특히, 일류 명품도시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며 인간중심으로 가꾸어진 도시로서 일류 시민이 다같이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매력 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의 제1과제로서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는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이 시민과 더불어 시간을 두고 고민하며 검증하면 반드시 이룩되리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시정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도시는 세계 어떤 도시의 무엇을 벤치마킹할 것이며, 그 규모와 그에 따른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건설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구상하고 계시는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우리시의 2003년도 시정방향을 [명품도시 초석 구축의 해]로 정하고, 세부추진 사항 중의 하나인 [4계절 종합 레포츠타운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21세기 새 밀레니엄 시대의 굴뚝 없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산업이야말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관광산업도 보고 스쳐지나만 가는 관광이 아니라 즐기며 머물고 가는 관광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우리시가 과연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이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시는 200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건설 중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설과 아울러 지난 12월2일 통영에서 제주노선을 운항하는 초대형 카페리호인 만다린호가 취항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어지고, 아울러 서부경남은 물론 중부 내륙 권까지 권역으로 하는 관광요충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선3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서부경남 지역의 많은 시군에서도 지역 관광산업을 추진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골프장 건설을 앞다투어 유치 개발하겠다는 시군이 많이 생기고 있어 우리시와 경쟁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아직 가시적인 단계는 아닙니다만 인근의 거제시와 고성군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시장을 자처해 오신 김동진 시장께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골프장 건설이 우리시의 세수증대와 더불어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데, 골프장 건설을 인근 시군 보다 앞서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 지,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 사업장에 골재수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까지 개발되어 우리시의 각종 공사장에 골재를 공급해 왔던 허가면적 5만 8,342㎡인 사량 읍덕 석산과, 역시 허가면적이 7만 9,654㎡인 도산면 (주)산양개발 석산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적지 복구 중에 있으며, 광도면 우동 석산은 채석허가 취소처분 청구 소송으로 현재 대법원에 그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석산개발이 중지된 상태이므로 우리시 관내에는 토석채취장이 한 군데도 없어 골재수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11월20일부터 11월28일까지 실시한 200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서도 도출되었듯이 대부분의 대형 사업장들이 자갈 모래는 물론 일반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사석이나 피복석을 가까운 지역에서 구하지 못하고 외지에서 구입함으로써 수급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기연장이 불가피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숙원사업 해소가 지연되고 있으며, 부실공사 초래,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막대한 예산의 과다지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결과는 민간공사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역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결국은 우리 시민의 부담만 가중된다고 생각하며, 우리 지역의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토석채취장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시는 지역발전 저해요소인 한려수도국립공원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고속도로가시권지역 등 수없이 많은 제약요소가 있습니다만 토석채취장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시발주 공사시 필요한 골재수급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신호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 정회를 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길웅입니다. 손쾌환의원님, 그리고 구상식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영∼제주간 초대형 여객선 취항과 연계한 통영시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제주간 초고속 카페리 여객선 만다린호 취항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설과 함께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급속한 관광 여건의 변화로서 제주권과 중부권의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를 알리기 위하여 제주 성산포항 터미널 대합실과 김해 국제공항 대합실 내에 대형 와이드칼라 관광 홍보판을 설치하고 한국관광공사 출입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국의 행정기관과 여행사를 대상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김포공항과 사천공항, 서울역 대합실, 서울시청 앞 지하보도에 대형 와이드칼라 관광홍보판을 이미 설치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지역 알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 대하여 친절한 관광서비스와 머무는 관광, 다시 찾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지역관광업체를 중심으로 요식업소, 숙박업소 등 관련업계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다린호가 입·출항하는 우리시와 남제주간의 정보교환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지난 12월6일과 7일 우리시 공무원 1진 18명이 남제주군을 방문 협의한 바 있으며, 남제주군에서도 우리시를 방문하여 상호 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만다린호 취항과 관련한 미륵도관광특구 개발방안은 구상식의원님의 미륵도관광특구 활성화방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상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륵도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해저터널 개발사업 추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주민투표 실시], [중·장기 관광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대하여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륵도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곳으로, 우리시는 1997년1월18일 문광부 고시 제97-14호로 미륵도 전체 32.9㎢를 관광특구로 지정 받은 이래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98년6월 미륵도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남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5개 대형 프로젝트에 총 3,407억 1,300만여원을 투입하여 명실상부한 남해안의 해양관광 중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남관광지 조성사업, 수산과학관 건립, 연명예술촌 조성, 청소년수련관 건립, 보디섬해양관광공원 조성,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공사 등 크고 작은 사업에 공공, 민자를 포함하여 1,421억여원을 투입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달아지구의 가족호텔, 미수동의 수변조망 산책로, 오비도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등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디섬에서 오마산횟집까지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약 4만㎡의 부지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조성된 부지를 상업지역 등으로 개발하여 관광특구의 활성화와 더불어 통영∼제주간 만다린호 취항,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주5일 근무로 인한 관광행태 변화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의 숙박 및 편의시설 부지로 활용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시의 숙박시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시는 그동안 개발을 목적으로 서호·봉평·북신·죽림만 등 많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해양수산 1번지로 통하는 청정해역을 잠식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에 해양관광 조성을 위한 보디섬공유수면 매립과정에서도 미수어촌계와 많은 마찰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본 건 매립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마는 개발에 앞서 인근 주민은 물론 시민들의 공감대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본 사안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항만을 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저터널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저터널은 1932년도에 통영운하를 가로질러 해저도로로 개설되어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한편 현재는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해저터널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해저터널의 수족관 시설 등 여러 각도로 연구·검토하였습니다마는 해저 구조물의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시민의 교통도로 기능의 수행,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은 관광명소로서의 기능과 시민 통행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저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개념의 첨단 해저공연장으로서의 개발은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므로 시민 다수가 바라는 관광자원화 방향으로 개발이 되도록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남초등학교 입구와 봉평오거리의 [콘도안내 표지판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나콘도 안내표지판은 마리나콘도 측에서 우리시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하는 사설 안내표지판입니다. 마리나콘도 안내표지판은 2001년도에 설치허가를 받아서 원문 검문소 앞에서부터 산복도로를 따라 봉평오거리까지 총 10개의 사설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봉평오거리 표지판은 마리나콘도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관광객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마리나콘도 진행방향 도로변으로 옮기고 규모도 알아보기 쉽도록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진남초등학교 부근에는 충무교와 당동교 사이 중간지점에 대형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충무교 쪽 간선도로로 유도를 하고 있으므로 이 곳에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주요 관광지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도로표지판에 가능한 안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완이 필요한 것은 수시 보완해서 외래 관광객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장기 관광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추진 중인 [통영시21세기관광진흥종합계획]은 2009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관광자원을 최대한 상품화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수익증대를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영측면에서 실질적인 통합적 핵심마케팅 계획으로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현재 관광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영∼제주간 만다린호 취항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등 우리 지역 관광환경의 급변에 따라 새로운 관광진흥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중·장기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은 예산 및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어 기존의 [통영시21세기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의 관광시책이 현실과 부합되면서 미래지향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고호석입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저희 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광역시 해역의 기선권현망 조업금지수역 설정에 대한 대책]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욕지 등 어류양식업계의 회생방안], 그리고 [적조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선권현망 조업금지수역은 19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부터 전국 연안을 단일 수역으로 조업하여 왔으며, 부분적으로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됨에 따라 조업구역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1976년7월9일 수산자원보호령 제정으로 기선권현망 조업구역이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연안으로 구분해서 2개구로 신설이 되었으나 1983년11월13일 전남과 전북연안을 구분함으로써 현재의 조업수역은 부산·울산·경남을 1구로 전남을 2구로 전북을 3구로 구분해서 조업구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1구의 조업구역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로부터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계선까지의 해역이며, 제1구의 허가정수는 124건이고, 2구가 16건, 3구가 10건 해서 기선권현망 허가정수는 모두 150건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울산광역시 일대 해역의 기선권현망 어업 금지수역 설정 동향]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울산광역시의 건의에 따라 마을어업, 정치망 어업 및 소형 연안어업인의 보호차원에서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제4호에 명시한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을 울산시 방어동 울기등대 이북 해역까지 확대·조정하는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2002년11월25일자로 우리시를 비롯한 연안 시군과 수협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행대로 조업금지구역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는 반대의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요청대로 조업금지수역 설정에 따른 당초의 개정안을 토대로 해서 다가오는 2002년12월24일에 공청회를 거친 후 법제처에 심의 의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기선권현망수협,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기선권현망의 조업금지구역이 현행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계속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관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공청회 및 입법 예고 시에도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적조와 활어수입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욕지도 등 관내 어류양식업계의 회생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1월29일 욕지수협에서는 적조와 활어수입으로 인해 경영난에 빠진 어류양식 어업인의 생계대책 마련과 일시 가두리 어장의 정비방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 20㏊의 가두리양식장 개발과 100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바라는 건의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침에 의해서 신규 어장 개발은 불가함을 회시하였습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우리시에서 욕지 관내 어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금년 3월4일에 양식단지 1개소가 개발과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였지마는, 역시 수입활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는 바다양식단지사업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가두리양식어장 신규개발 억제와 바다양식단지 지원은 중단이 되었지마는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욕지 옥동 산내 어촌계에서 타 지역 어장을 매입을 해 가지고 어장 대체개발 요청이 있어서 이를 이용개발계획에 반영을 하고 가두리양식 2㏊를 면허처분을 하였었고, 현재 경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협 또는 어촌계에서 타지역 어장을 매입하여 어장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대체개발 어장의 20% 면적 축소는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으므로 면적 축소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협의하는 등 어업인들의 소득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조피해 대책]에 대하여 그간에 저희 시에서 추진한 사항과 금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유해성 적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양식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매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적조로 인한 수산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과 황토를 확보함은 물론 민·관·군의 방제활동 등으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인 대책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나마 피해가 발생될 경우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하고 복구계획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영어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그리고 학자금 등이 전액 면제가 되도록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어업인들의 아픔을 완전 해소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류양식어업인들의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산 치어 체포금지 해제 허가금지, 양식어류 수매, 특별영어자금 지원, 우럭상품 개발, 우럭사주기 운동 전개, 농어촌진흥자금 지원, 양식어류 대도시 순회 판촉활동 전개와 비브리오 패혈증, 콜레라 발생에 대한 신중한 언론보도와 수입활어의 검역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함은 물론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선급금의 상향지원과 입식 어종별 단가의 상향조정, 그리고 복구비를 보상차원에서 선지원이 되도록 하여 달라는 여러 차례의 건의를 중앙부처에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꼭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류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도 내만어장의 외해 대체개발 및 내파성 가두리시설의 보급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들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해외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한 직거래 장터를 마련하는 등 판촉행사도 계속해서 정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어류양식어업인 지원차원에서 전국적인 방생대법회 등도 유치해서 양식어류의 소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심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복도로 및 북신만매립지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복도로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동원탕에서 충무고등학교까지 도로변 일부 부지를 매입, 인도확보와 급경사 해소, 그리고 산복도로 진입부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의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복도로는 민자유치로 시행한 북신만매립사업의 연계사업으로서 총 길이 2,601m, 폭이 15∼20m, 사업비는 172억원을 투입해서 '92년에 착공을 해서 '95년에 준공한 도로입니다. 도로개설시에 본 도로의 도시계획이 중류 2류 폭 15m로 결정고시 되어 있기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원탕에서 충무고등학교 앞까지의 도로주변은 이미 도시계획대로 건물들이 건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로확장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에 의해 이미 개설된 도로에 또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마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는 도로확장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도로주변의 기존 건물 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금후 매수가능 여부를 관련 주민들과 협의 등을 통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민 협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원탕에서 충무고등학교간의 도로경사는 17∼19도 정도로써 매우 가파른 급경사이긴 합니다만 주변지역의 여건상 동원탕 앞의 도로와 충무고등학교 앞의 기존 도로면을 높이거나 낮출 수는 없는 현재의 실정이므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급경사 해소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복도로 입구인 한려운수 앞 교차로도 도로여건상 좌회전 대기차선을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색신호 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교차로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하여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전환시키고, 경찰관이 수신호로 차량소통을 시키고 있으며, 그리고 원문고개에서 북신만매립지의 해안도로를 거쳐 산복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최근 제일교회 앞 이면도로를 기존 5m에서 6m로 확장을 하여 쌍방 교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려운수 앞에서 충무고등학교 입구까지 산복도로와 이면도로의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더욱 심하게 하므로 통영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회 등을 통해서 산복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서 교통혼잡을 다소나마 해소토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원적인 교통해소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이기는 합니다만 도심 내 상습 교통체증 해소와 가로망 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의거 북신펌프장에서 폐기물처리장을 거쳐서 도천 도릿골과 통영대교를 연결하는 1.82㎞ 상당의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터널이 한 400m 정도 되겠습니다. 과다한 사업비, 약 400억원 정도의 추정 소요가 되는데, 이 과다한 사업비 소요로 우리시 지금 현재의 재정여건상은 도로개설이 매우 어려워서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데 고민하던 중에 지금 건설교통부에는 현재의 중앙간선도로 국가지원지방도로 67호선 노선 지정을 본 도로로 노선변경 지정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는 따로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이 도로개설을 요청을 하고 있고, 이와 병행해서 문화관광부에도 미륵도관광특구 진입도로 개설지원을 요청하는 등 조기개설을 위한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신만매립지 내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빌딩을 설치하고, 원문고개 쪽 해변공원 입구 빈 공간의 주차공간 활용과 북신만매립지 전반적인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북신만매립지는 교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도심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의 장해 요인 제거와 교차로 등의 신호체계 개선, 교통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리고 항남·동호동과 북신만매립지 등의 구조적인 도로체계 개선을 위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주차공간문제는 아주 우리시의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으로서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10월 말 현재 우리시의 차량등록 대수가 이미 3만대를 넘었습니다마는 주차장 면적은 1만 1,000여 면 정도 약 37%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북신만매립지 내 공영 주차장 부지에 주차빌딩 설치문제는 우리시의 열악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빌딩을 설치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부지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여러 가지 우리시의 여건 등으로는 당장 이 자리에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매립지 내의 시가지가 완전히 조성이 되고, 주차장 문제가 진단이 될 때 전문기관의 자문과 그 다음에 기 시행하는, 주차빌딩을 시행하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자치단체들의 그런 곳을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이러한 검토를 거쳐서 주차빌딩 건립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 면적당 위락시설은 지금 100㎡를 80㎡로, 문화 및 집회시설은 150㎡를 85∼100㎡로,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은 200㎡를 100∼150㎡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은 130㎡를 100㎡로, 그리고 공동주택은 120㎡에서 100㎡로, 기타 건물은 300㎡를 250㎡에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강화하는 주차장 강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주차공간을 다소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 소유 주차장 부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3,896㎡인데 평수로는 1,178평입니다. 이는 금년도에 자갈과 석분을 혼합 부설해서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 난을 해소하는 한편,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아스콘 등으로 포장을 해서 승용차 기준 167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문고개 방향 공원입구 양옆 빈 공간은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간단한 체조나 배드민턴 등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므로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좀 다소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난 해소대책을 위한 별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와 함께 인근 주차장 설치범위도 기존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를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200m로 조정하고, 건물내부 또는 부지 내에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자투리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신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과 [골프장 건설 및 토석채취장(석산)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시 지역 내의 골프장 조성문제는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지방세수 증대와 함께 미륵도관광특구 지정 개발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인프라 개발사업에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으로써 뜻 있는 부분은 모두가 공감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마는 지금까지 우리시의 가시적인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오래 전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재력가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등을 권유하고 탐문하고 유치에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내년 2003년에는 입지대상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등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용역비를 계상해 달라고 의회에다 심의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용역조사 등을 통해서 적지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인 민자유치사업 등을 추진해서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시의 세수증대는 물론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석채취장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골재를 생산하는 채석장은 없습니다. 다만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곳은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연간 약 65만㎥ 정도의 석재가 필요하나 채석장이 없어서 대부분 외지에서 반입을 하고 있으므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대해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과 같이 많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1만 5,000㏊의 임야 중에서 국립공원 및 자연환경보전지구와 수산자원보존지역이 1만 1,525㏊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243㏊, 개발제한구역이 1,610㏊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각종 법령상 채석이 제한되는 임야는 총 임야 중에서 93%에 달하는 1만 4,302㏊가 됩니다. 그 중에서 채석이 가능한 지역은 1,100㏊ 정도뿐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고속도로 2㎞ 이내 가시권 지역과 국도 1㎞ 이내 가시권 지역 등 주요 도로변은 채석이 제한되고, 심각한 환경문제나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심한 반발이 예상되어 채석장 개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채석장 개발은 환경보존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선 각종 법령의 규정에 제한되지 않고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민원이 없는 채석장 개발계획은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채석장 확보방안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채석장의 공영개발 역시 채석에 따른 법률상 제한규정이 개인사업자 개발시의 허가요건과 별반 다를 바 없으며, 우선 채석장의 최소규모가 3만㎡ 이상 되어야 하므로 채석이 가능한 구역의 면적 확보와 법령상 규제사항 등으로 우리시 지역 내에서는 채석장의 공영개발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는 앞으로 해안도서지방의 특성상 골재가 많이 소요되는 현실을 관계 부처에 계속 건의하는 등 채석장 개발과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보충질문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매립사업 관계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요지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볼 용의가 없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어촌계하고 또 몇 군데 또 기존의 매립한 데가 많고, 또 시민여론하고 다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당장 추진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21세기관광종합개발계획은 아마 고동주 시장님이 계실 때 아마 2001년도에 제작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잠깐 보니까 내용 자체가 1,000명 정도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사실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도 의심스럽고, 또 내용에 보면은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시장님도 바뀌고 해서 시장님의 복안이 담긴, 구상이 담긴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 보면은 사실 우리 통영시에서는 시의 관계자들이라든지 또 관광의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전혀 참석이, 연구 개발하는데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관광기획단장만이 보니까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보완을 해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완을 할 때에는 시의 관광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우리 시청공무원 중에서도 이 분야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이 되어서 보완을 하는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장님이 어떻게 추진하실 지, 제가 보충질문 한 데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앞으로 할 것이다 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상식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방금 질문을 내일 시장님 총괄답변에 들으시렵니까, 지금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

의석에서 … 답변이 가능하면 지금...) 조금 본 질문하고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가능하면 본 질문하고 관계 있는 이야기만 보충질문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보충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총무국장님께서 방금 우리 구상식의원님 질문하신 거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좌석에서 … 예)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있은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ｏ 청가허가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