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지만 본회의이므로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것과 똑같이 모든 사항이 속기가 되고 기록으로 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방법은 먼저 해당 실과장님들의 설명을 듣고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여 회의록에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문화센타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여성문화센타 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각종 행사를 할 때 주차장 부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소는 용강리 844번지 답이 되겠습니다. 지적은 약 290평 정도 되며, 매입 예정가격은 5,8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소유자와의 전화상으로 협의를 한 결과 매입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설명에 이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위치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위치는 여성문화센타의 현주차장으로 들어가면은요, 그 옆에 뒷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에서 뒷면쪽으로.
용성
정용성의원
용강리.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844번지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위치가 어디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센타의 건물 북쪽 편이 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여성문화회관 부지를 사면서도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했던 것이 도로쪽, 경찰서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도로 주변 땅을 매입하지 못하고 안쪽으로 토지를 매입해 버린 거에 대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차장을 사면서도 앞에쪽 토지를 전면적 토지를 사지 못하고 후면적 토지를 산다는 것은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질 걸로 보는데, 앞쪽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앞쪽 부지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 절대로 팔지 않는다고, 자기 평생에는 팔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이렇게 매입이 어렵다면 가까운 지역에라도 자리를 바꿔서 해야 되는 건데 도로쪽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뒷부분을 계속해서 매입해 간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여성문화센타 주차장 부지매입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그쪽에?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현재 24면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일반인이 21면, 장애인용이 3면 해서 24면이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24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추가로 부지를 매입했을 때 추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한 30면 정도 나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도합 55면이 됩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버스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던데 버스를 구입했을 때도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버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여성문화센타에 운행하는 중형버스를 사도록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 경우에 버스를 샀을 경우에도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하냐고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버스로 다 이용하는데 주차장이 왜 필요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하루 인원이 교육생들이 120명 정도가 한꺼번에 올 수가 있습니다. 전부 자가용을 이용한다고는 볼 수 없지마는, 또 대부분 자가용을 가져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버스를 살 때에는 그것이 한 두 차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운행이 될텐데, 그러면 승용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버스를 이용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확대가 필요없을 것 같고, 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는 질문인데, 버스도 사고 주차장도 필요하다는 논리는 좀 안맞는 것 같은데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버스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전교육생들을 전부 버스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한다면 좀 문제가 다르지마는, 버스 자체는 석정 3거리에서 우리 문화센타로 수송해 주는 그 역할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2003년도에 버스를 사려고 예산에 넣었을 때는 여성문화센타에 1일 이용인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는 버스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자가용을 이용한다. 자가용에는 복수로 몇 명이 탈 것이다, 이런 가정 정도는 분석을 해 보고 이런 땅을 사든지, 버스를 사든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는 안돼 있다 이거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1일 자가용 이용인원이 수강인원의 60%입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20대 내지 25대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버스 이용인원은 한 5,6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결과로는 주차장 면적이.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사실 교육했을 때 주차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서로 교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 있습니다. 한번 교육하실 때 의원님들이 와서 보시면 알지마는, 의장님께서는 몇 번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하는 시기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매년 11월 21일쯤으로 봤을 때 적어도 이 시점 이전에 계획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계획안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철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 배정이 사실상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11월 21일 이전에 의회로 넘어갔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총 9건 중에서 의결대상으로,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으로는 예정가격 취득의 경우 1억원 이상, 그리고 처분의 경우 2억원 이상이며, 토지는 1건당 취득은 1,000평방미터 이상이고 처분은 2,000평방미터 이상으로 돼 있어요. 현재 취득에 관한 건, 8건 중에서 3건이 심사대상이 아니고 처분의 경우도 2건 모두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일괄해서 관리계획으로.
정문
이정문의장
잠깐만요, 이철재 의원님. 사회복지과장 좀 앉으시고요,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설명 마친뒤에 정리할려고 했는데 이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건별로 보고와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방금 이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예정가격 미달에 대한 사항하고 적정 평수 1,000평방미터 미만에 대한 취득 처분에 관한 토지하고 이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견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검토를 전문의원에게 의뢰해서 마친 결과 현재까지 방금 이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1건의 개념은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2000년 10월달에 회신한 것에 보면 여러 필지를 동일한 취득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에는, 즉 매각결정이나 감정평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체를 1건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실무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년동안 취득 처분할 재산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기준에 의해서 대상 재산이나 물건 건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여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수립해서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항은 심사 의결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방금 행자부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시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회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매각 결정을 동시에 한다든지, 감정평가를 동시에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해당 전체를 1건의 개념으로 보라는 행자부의 얘기가 있었고, 지금까지 또 의회에서도 그런 의결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다만, 의회에서도 이번에 그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관리대상 물건 하나 하나를 의제 삼아 하는 게 아니고 일괄해서 심사해야 하고 그 여부를 승인, 불승인, 보류 의결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게 되면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침해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도록 돼 있는데, 심사 의결할 사항도 아닌 사항을 이렇게 올리는데 대해서 의회에서는 보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겠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동의안이냐, 의결안이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의원과 상의한 바 서로 견해가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의원 설명부분은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자료로 이용을 했고, 우리들이 볼 때는 행자부에서 당연히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의결안이 맞다, 그런 사안이 나오기 때문에, 상충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단일안으로 심의를 해서 수정 의결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전문의원님!
정문
이정문의장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집행부로부터 취득 처분 공공시설 설치 등에 관련된 여러 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이 돼서 포괄적인 하나의 안건으로 지금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건의 처리방법은 건별로 심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의견 조정을 해서 승인이냐, 불승인이냐 하는 것은 별도의 건별로 해서 정리를 해서 포괄적으로 올라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승인 내지 불승인 가름을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다 승인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승인하고 일부 불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서 건별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그럴 예정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은 법은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더라도 예산편성 이전에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2차 정례회 본예산 심의 이전에 예산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을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심사 의결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최종적으로 이 관리계획안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 토론을 거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에 젖어서 어떤 법적으로 준수해야 될 규칙이나 규정을 어겨왔습니다. 사전에 안이 그것이 어떤 안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 예산을 요청 내지 반영하고자 할 계획을 세웠을 때 취득 처분이 됐던 공공시설 설치가 됐던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이랄지 아니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승인 받은 후에 예산의 종류가 어디에 있든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올라오는 것도 안맞고, 또 이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 설치 승인이 나지 않는, 즉 말해서 관리계획 동의안이 승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임의적으로 반영시키는 것 그 자체는 더욱 안맞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런 상황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 이 건을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되었을 때는 그것은 안건 자체를 의회에서 접수하지 않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국장님 답변을 최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중요재산취득처분에관한규정 미만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를 하고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5,000, 시비가 19억 4,600해서 21억 9,600만원으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 선정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간담회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 부근이랄지 목성지역 부근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경찰서 부근은 사실 부지면적이 거기가 생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과다 소요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장애인 이용자들은 주차장 면적도 일반인 세대당 2면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과중되고 또 토지 매입을 지난 여성문화센타도 사실은 경찰서 옆에다가 부지를 확정하기로 됐는데,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절대 받을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예가 있었고, 또 여성회관을 짓다보니까 성토지역에는 지반이 여성문화센타도 지금 침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침하가 되면 좀 괜찮지마는 부분적으로 침하가 되기 때문에 균열이 가고 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경찰서 부지에는 철길이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성문화센타하고 경찰서를 가는 철길이 예정지로 소음 공해 등 특히나 장애인들한테는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또 일반 비장애인들, 자원봉사 활동처로는 장애인복지관처럼 자원봉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할라면 가장 주거지역 내에 위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자녀와 부모가 같이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내에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목성지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물론 도시계획지역으로 풀리지마는, 도시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가 12월 7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가 완료시까지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도록 그런 현재 위치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매매된 가격을 보면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과다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심지어는 평당 50만원 이상 주라 하고 그런 실정에 있고, 덕례리 현 위치는 사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위치를 선정했을 때 세군데를 보건복지부에 1안, 2안, 3안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영지역, 중마지역, 광양지역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년에 걸쳐서 현지를 왔다 갔습니다. 광영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에 있는,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가 된 부분인데, 광영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이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지를 와서 보고 거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셨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중마지역은 또 금광블루빌아파트 현재 석산 개발한 그쪽을 현지를 보고, 현재 암이 많이 나오고 그 부분도 주거단지가 아니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됐고요, 또 광양 덕례지역은 보건복지부에서 최적지다, 거기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사회복지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소요사업비가 21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국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2억 5,000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여기는 3억 8,900으로 나왔네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11월 며칠자로 온 것이 2억 5,000으로 왔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이미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올려놨던 자료이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국비가 언제 확정됐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국비 확정이 저희들이 예산요구해 놓은 이후에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 안을 저희 의사과에서 11월 20일날 제출했죠? 그러면 그동안에 충분히 이것을 수정할만한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설명한 자료가 계수가 일치되지 않아가지고 혼선이 된다는 것은 좀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약 10% 정도, 이 3억 8,900만원이라 해봤댔자 18%밖에 안되는데 보통 국비와 지방비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이렇게 됩니까? 20%면 20% 안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기준은 3억 8,900으로 해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장애인복지관 건립 신청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배분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아니 그렇더라도 3억 8,900을 우리시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총사업비 20%의 어떤 근거도 되지 않고 비율로 보면 18%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계수치로 신청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되고요,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18% 돈 지원해 주고 장소도 1안이 좋으니, 2안이 좋으니 이렇게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합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집만 짓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서 위치를 정한다 그 말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건립만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면 운영비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 설계도면이랄지, 예를 들어서 건축 착공 보고도 하게 돼 있고요, 준공에서 일련의 절차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종사자가 20여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물론 잘 처리하시겠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한 이후에도 운영관계도 우리시 재정부담이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시 주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시가 그렇게 조정을 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짜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 마저도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의원님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위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혹시 진상, 진월, 다압, 옥곡 합해서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아십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것이 옥곡이 230명이고요, 진상이 237명, 진월이 252명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한 1,000명 정도 되겠네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길문
김길문의원
덕례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광양읍이 1,21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 다음에 국비가 아까 이돈구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비율이 낮네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면 공사금액을 줄여서 시비와 국비를 다음에 또 큰 건물을 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비가 시비가 18억 정도 했을 때 국비가 18억 정도 보탤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크게 광양읍에다가 짓고, 혹시 1,000명 정도 하는 장애인들이 거리요소나 전체 광양시를 위한다면 저 읍면쪽에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안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차 저희시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장애인 등록이 많이 되면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두 군데 있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길문
김길문의원
굳이 덕례리 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상당히 저는 이해가 안되고요, 간다면 예를 들어서 목성리에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나는지 모르겠지마는 도시계획이 곧 발표되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이 지금 고시가 되고 도시개발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도시설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목성지역은.
길문
김길문의원
연말에 하더라도 올해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허가지역이 불가능해서 못간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것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허가지역 예를 들어서 이번 도시계획이 풀릴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1월달 안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도시설계가 완료될라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고시가 확정된 것하고.
길문
김길문의원
고시 확정하고, 다시 계획이 되는 것이 한 몇 년이나 걸립니까?
정문
이정문의장
과장님, 내가 설명해 드릴께요, 김길문 의원님.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최종적으로 아마 12월중에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으로 토지가 구분이 됐을 때 개발에 어떤 난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새로운 개발 계획 수립을 해 놓아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 별도의 개발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계획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획정리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점까지 개발을 제한해 놓고 기다릴 그런 예정입니다, 광양시에서.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좋다는, 이미 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계획을 할 건데, 여기에다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겠노라고 우리시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것도 더 타당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돈구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위치까지 광영같은 경우에는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앞이 돼서 교통상의 문제가 있다는데 그 위치는 우리시에서 정해 줬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시유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그런 위치, 복지부에서 내려오셔갖고 뭘 알 겁니까? 시에서 이 지역은 이미 교통상태도 안좋고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가는 장소를 보여주는데 당연히 안되죠. 그래서 미리 계획된 업무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회관의 장소문제는 조금 연구 검토 해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은 토론과정에서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궁금하신 사항, 또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총사업비가 21억 9,600만원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국비 내시될 예측금액이 3억 8,900이었고요, 이것이 약 1억 3,900정도가 삭감이 돼서 2억 5,0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국비 내시 18%가 됐는데, 지금 2억 5,000정도 내려옴으로써 11.3%에요. 총공사비의 사업비의 11.3%.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89.7% 부담을 지고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되는 거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돈구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에는 보니까 반영이 돼 있네요, 수정이 돼 있는데, 설명자료가 이렇게 수정되지 않고 보고한다는 그 자체가 업무의 태만에서 온 그런 어떤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복지회관들이 건립되고 있는데, 여러 경우에 따라 의원님들이 장소에 대한 지적을 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장애인복지관 예정지를 지나면서 유심히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덕례리는 어떻게 보면 옥곡면 지역 정도의 구간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사실적으로 광양읍권은 전체적인 읍권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생활권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봤을 때 한 면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위치나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광양시 전체의 중심권이 어디인가? 그리고 저 다압, 봉강, 금호동, 태인동에서 올 수 있는 중간지점이 어딘가를 놓고 보고, 오히려 광양시 전체가 한 면이나 한 구간으로 놓고 중심권을 선택해야 된다. 단순히 광양읍권에서 그 큰 바운더리 한쪽에 순천에 치우치게 있는 것이 중심지역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정하고 구상할 때부터 좀 더 발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그 %에 따라가지고 장애인도 많을 수 있고 노인도 많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만 중심을 잡고 간다면 읍면권은 영원히 어느 복지관 하나 설수가 없는 공간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갖고 이용객들의 어떤 편의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게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을 중앙에서 이렇게 올해 내시를 받았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가능하면 국비로 이렇게 지원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18%대도 별로 높은 %가 아닌데, 약 10%대의 지원을 받아서 시비의 원래 계획보다 1억 3,900정도의 부담을 더 안으면서 이 복지관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 재정부담이 따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전반적인 사항이 고려돼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국비관계는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영암하고 지금 저희시하고 작년부터 계속 장애인복지관 건립 유치를 위해서 국비 지원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영암도 가보고, 저희시도 와보고 현지를 몇 차례에 걸쳐서 왔는데요, 사실 두 군데를 주다보니까 국비가 삭감이 됐다고, 영암은 2억을 받아가고요, 저희들은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기연 의원님 다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현재 등록된 장애인수가 3,762명이 맞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등록을 기피한 사람도 사실 많이 계시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으로 등록받고 있는데요. 사실 등록이 안된 사람도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잠정적으로 있을 때 이 수치보다 높다 그 말씀이시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복지부에서 위치선정까지 관여를 한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엄청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시에서 더 깊이 선정을 해서 하면 복지부에서 인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캔슬할 수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위치가 잘못되면 안줄 수도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선정하면 시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무조건 따른다기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장소가 부적절하다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돼야 되겠고요, 위치가 변경되면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설을 주요시설을 보면 상당히 규모있게 건립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가 복지관 건립이라든지 등등 해서 시설이 미비한 건 사실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연
이기연의원
사실 발전과정을 보면서 복지부분에 너무 미흡하였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하면서 우리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매년 건립해 놓고 나면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국비가 40% 지원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 공무원들 다 중요하지마는, 현재 처해 있는 장애인들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등록돼 있는 3,762명의 장애인 대표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쳤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거쳤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몇 차례나 거쳤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수회 거쳤습니다. 2년간의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해 올라고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의원
장소도 안내를 해 드렸었고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 좋으시다고 의견이 됐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좋다고는 안했고요, 중마지역 사람들은 중마동에 지어주라, 다 나름대로 광영은 광영에 지어주라,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조율을 장애인단체에서 조율을 봤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못느끼고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더 나아질수록 사회복지가 나아질수록 하나뿐만이 아니고 면단위에도 소규모적으로 하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시에도 면단위, 동단위 그래서 불편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정말 자기 세상을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장
예, 그 다음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시장 결재를 받은 날이 2002년 9월 10일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시장 결재 직후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의한 의회의결사항인 것을 알면서 지금까지 했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보건복지부에 올렸지만 국비가 확정이 될라는지 안될라는지를 모른 시점에서 의회에 설명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국비가 확정 안된 상태에서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고, 확정된 것은 11월 13일자로 공문이 확정돼서 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는 자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업 결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국비냐, 시비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사유가 되지를 않는데요? 답변은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는 국비가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아서 저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정문
이정문의장
과장님.
석영
장석영의원
법을 읽어 보세요.
정문
이정문의장
과장님, 잘못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산의 범위나 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광양시에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즉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최초로 수립이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예산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요청도 하고 예산확보야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넘어가는 것이고, 내년에 안되면 또 하반기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는 관련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먼저 설치승인을 받고 예산요청도 하고 예산반영도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리고 위치 선정이 이용자 편리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광양읍 덕례리 1724-3번지가 광양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가장 편리한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유지로서는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살아나가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알 것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뭡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각장애인은 못들어서 불편하고요, 앞못보는 사람은 앞을 못보기 때문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주로 이동에 관한 것이 많겠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사실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마는, 또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눈먼 사람이나 다리 다친 사람이나 청각장애나 이동에 가장 문제가 있잖아요. 차를 타던, 뭘 타던 간에. 그러면 장애인들이 가장 근접하기 좋은 쪽에다 지어야겠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광양읍권은 광양읍에다가 지어달라고 할 것이고, 중마권은 또 중마동에다가 지어달라고 할 것이고, 면부 쪽의 일부는 그쪽에 지어달라고할 것이고, 그러면 광양시 종합복지회관을 광양읍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중소규모로 해서 3군데로 분산 배치했을 때는 돈이 얼마가 더 들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그 부분.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3군데로 분산해갖고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돈이 얼마 들고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석영
장석영의원
안해 봤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안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장애인 3,700명 중에 복지회관을 덕례리에 지었을 때 1일평균 몇 명이 이용하는 걸로 건립계획을 짰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종합계획은 나중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수는 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거기에 보면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었는데,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실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이 되어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렇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양시노인종합복지관건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광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개요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위치는 광양읍 목성리 유당공원 690-21번지 유당공원 일원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유당공원내 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당공원내 유리한 조건은 현재 실외에 게이트볼장이 2면이 유당공원 기본계획내에 포함이 돼 있고요, 노인들이 이용할 시설이 포함이 돼 있고, 또 가장 노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여름철 되면 공원에 나와서 많이 놀고 계시고 하는 부분들도 노인단체에서 유당공원을 지금 현재 그 부지 내에 건립을 해 주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타 시군의 예를 보면 공원내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곳이 상당수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당공원 부지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 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노인복지관 시설도 이에 앞서서 제가 질문한 지방자치법 35조 1항 7호에 해당되는 시설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법 35조.....
정문
이정문의장
부서에서 이 안건을 의회에 제출을 해놓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적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최소한 이런 관련법 근거를 찾아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답변을 하러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법 35조 공공시설이라 하면은요, 노인복지회관은 도시계획법에 도시기반시설은 해당이 되지마는, 공공시설 부분은 철도나 항만, 공항, 2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35조 1항 7호에 해당되는 여부를 물었다니까요. 이 부분도 앞서 질의한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광양시립 영아전문 보육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광양시영아전문보육시설 건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치를 중동 1660번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컨부두 도로가 돼 있고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교통 소음이 있고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가 평수가 3,000평이 크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 2동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658번지에다가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의원
예. 지난번에 영아전문보육시설 건립 1동을 거기다가 짓는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필지에다가 광양시청소년수련관하고 2개를 같이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어도 충분한 휴식공간이 필요하는지 검토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대수가 몇 대가 되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부지가 얼마 남고 이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으면 좀 주십시외.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수련관 예정부지가 3,000평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앉히고도 충분한 면적이.
경식
서경식의원
아니 말씀만 충분한 면적이라고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평이 들어서고 몇 평을 주차장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시립영아 전문보육시설 건립이 몇 평 필요하고 이런 것이 충분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은 단면적이고 300평 정도 필요하고요, 영아전문보육시설은.
경식
서경식의원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딱 잘라서 이렇게 나갑니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서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책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가야산 정상에다가 이야기해 놓고 충분한 계획서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설계가 나와야만 정확하게.
경식
서경식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바탕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거기도 중요하지마는 어느 정도 기본바탕은 나와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대략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단면적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단면적이 한 300평 정도 필요하고요.
정문
이정문의장
그 다음에 시립영유아전문보육시설은 단면적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한 100평 정도 필요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100평, 300평 해서 단면적 처리를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 내지 공원.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공원은 인근에 옆에 공원이 전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주차장과 나머지 편익시설 배치할 계획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장
그래서 우리 서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최소한의 그런 정도의 계획이라도 만들어서 자료에 첨부가 되면 이런 안건을 심의를 할 때 충분한 보충자료가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설계는 추후에 나오더라도 개략적으로 면적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 시립영유아전문보육시설을 배치하고 어느 면적 규모로, 어느 쪽에 청소년수련관을 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하는데 보충자료로 제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좀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서경식 의원님 당장 이 자리에서 제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시립보육시설 계획은 2002년 7월 11일날 시장 결재를 받아서 확정한 것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본 건도 지방자치법 35조 1항 7호에 의해서 의회 의결사항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광양시공립보육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까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개소입니다. 광양읍에 2개소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사립까지 합쳤을 때는 어떻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사립까지 하면 57개소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57개소중 광양읍권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의장
과장님! 이 영아전문보육시설은 일반어린이집이나 이런 것 하고 틀린 시설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좀 다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런 시설은 우리시에 처음 들어오는 것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영아전문보육시설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정문
이정문의장
어디에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중마동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우리시가 운영하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시립으로서는 이런 공공시설이 처음 들어오는 것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얘기가 되죠.
석영
장석영의원
57개소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일반보육시설을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57개소 보육시설 전체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광양읍권에는 몇 개소입니까?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용능력이 얼마나 되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광양읍권에 16개소에 919명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중마권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중마권은 22개소에 1,100명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면권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면권은 옥곡에 1개소가 있고요, 옥곡 1개소에 150명, 진월 1개소에 120명 그렇게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270명이네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이번 계획은 중마동 인구 중심으로 수요판단을 하셨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특별 공문으로 여성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서 영아만 전담하는 시설입니다. 3세 미만 영아만 전담하는 시설을 국가 정책 차원으로 해서.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3세 미만의 영아들이 중마동에 제일 많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석영
장석영의원
이런 영아들 문제는 아까 장애인하고 같은 성격인데,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설치할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자의 불편을 많이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종합적인 장애인이나 영유아의 시설이 분산돼서 광양시에 배치하는 것이 이용자들을 위해서 훨씬 더 효과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꼭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시립영아전문보육시설 들어올 곳이 중동 1656번지 맞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3,000 정도 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10,074평방미터 정도 그래서 약 몇 평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3,000평.
철재
이철재의원
3,000평 정도 되는 거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이게 무슨 용도로 돼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옛날 구 동광양때 문예회관 부지로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문예회관 부지인데 용도가 뭘로 돼 있냐 그 말입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용도는 주거지역 대지로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몇 % 건립할 수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건폐율이 60% 할 수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1,800평 그러면 공간이 1,200평 정도 남네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1,200평 가지고 영아전문보육시설은 좀 외부적으로 놀이공간이나 그런 공간도 좀 있어야 되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영아전문은 놀이공간이 불필요.
철재
이철재의원
전혀 필요 없습니까? 얘들 모래판이라도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가벼운 미끄럼틀 탈 수 있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놀이시설은.
철재
이철재의원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것은. 하여튼 부모들 오셔갖고 또 잠깐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체력단련이나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야외공간을 확보를.
철재
이철재의원
1,200평에 그런 시설을 다 설치할 수 있을까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건물만 1,000평입니다. 단면적이 300평 정도 수련관은 필요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래요. 지금 그 지역이 문예회관 부지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예회관 부지는 충분히 도시계획상 아주 적절한 지점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앞에 또 근린공원이 있고 충분한 여유공간은 있으나 그것이 원래 청소년 수련 목적이라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확보된 공간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문예회관을 지을라고 부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주위에는 공원이.
철재
이철재의원
근린공원이 시민, 적게는 우리 중마동민들의 전체적인 휴식공간으로서 근린휴식 공간으로서 마련된 공간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영아전문보육시설에 준한 어떤 공간으로서 활용될 목적은 아니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묻는 이유는, 과장님도 충분히 하시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과연 이 공간이 복지부나 와서 다 확인을 해서 적지로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시 큰 밑그림을 그려가는데 있어서 적지인가? 또한 그런 부분이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시에서 요구하게 되면 그만한 타당성이 있는 이유를 들어 건의를 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또 안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쭉 장소를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범 답안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의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광양시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밑그림을 놓고 봤을 때 적지가 어디인가? 그리고 이 타운을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여러 부분 속에서 의원님들이 장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더 고심하는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5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 사업 부분에 있어갖고 위치선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나, 영아, 청소년, 이 건물을 이용할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이 위치를 선정한 것을 보니까 주로 우리 시유지, 말하자면 예산을 크게 쓰지 않는 우리가 확보가 돼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제가 느끼는 것은 전체적인 청소년, 전체적인 장애자와 광양시 전체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지적인, 즉 말하면 광양읍권이라든지, 중마권이라든지 국지적으로 편중돼 있다. 그런 감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물론 광양읍권에도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이라든지, 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위치 선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광양시 전체의 노인들이 모여서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딘가를 먼저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기 광양읍에 말하자면 유당공원에 와서 여가를 보내는 노인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거기가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마는, 우리가 유당공원을 들어가는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행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위치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덕례리 부분도 전체의 장애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중마권에 영아시설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한 곳에다가 유치하는 부분도 우리 시유지에다가 만든다는 그런 감이 들고, 전체적인 감을 볼 때 이 대상자들, 이용 대상자들 편의를 위한 것보다는 우리 시유지에다가 유치를 한다 그런 감을 느끼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타인의 토지를 매입해 갖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따가 수련관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라고 아직 말씀을 안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영아전문보육시설하고 공교롭게도 같기 때문에 같이 부연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꿰어맞추기식의 건립을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다년간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 대한 노하우도 있고요.
정문
이정문의장
과장님! 이건 본회의가 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양시립영아전문보육시설건립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원님이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 질의 답변 마치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 시립영아전문보육시설 건립계획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계속 하겠습니다. 위치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안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선 대상자들이 필요한 위치가 있다라고 보면, 그 땅이 사유지라고 봤을 때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시유지하고 용도에 따라서 서로 우리가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주고,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완
정현완의원
안해 보셨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개인 사유지가 어느 위치가 딱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공기가 일괄적으로 한달간으로 잡혀있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 이러한 건물들을 한달내에 완공이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산적인 것을 묶어서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팀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이런 설계내용이 나왔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 기준은 국도비 지원기준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평이면 얼마 기준을 해서 배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는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내봐야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제가 조금 지나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노인종합복지관 소요사업비가 순 시비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거기하고 지금 우리 영아전문보육시설하고 예산적인 것이 차이가 있다 싶은 것은, 우리가 종합복지관하고 그것은 1,322평방미터에 1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영아전문 보육시설은 절반정도의 면적에 약 8억 5,000정도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산정돼 있는데, 시설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시설 차이도 나고요, 행자부의 건축기준 면적에 의해서 신청을 한 기준단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아전문보육시설은 전부 보일러시설이 돼야 되고 아이들 그런 시설들이, 그리고 전라남도에 1개소가 왔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앞으로 견학을 올 그럴 대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을 감안해서 행자부에서도 최고가는 시설로 건립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노인복지회관이나 우리 영아전문보육시설이나 구조물 시설을 보면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시비차원하고 국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규정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영아전문보육시설은 지금 방구조로, 말하자면 가정 구조로 전부 보일러 시설이 돼야 되고요, 노인복지회관은 사실 우리 사무실 형태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건축물 차이가 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의원
아까 말씀 중에 시에서는 토지를 구입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요, 지금 시에서는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토지를 사게 되면 추가로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청소년시설, 영유아시설 부지는 시가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석영
장석영의원
확실히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확실히 확인한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거기는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다 이미 지급이 돼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자금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내용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시 땅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 편성해갖고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일반회계로 해서 사놓은 땅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립영아전문보육시설 건립계획에 따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간략하게 하세요. 방금 보충으로 충분한 설명이 됐기 때문에.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간담회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미리 양해말씀 구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2004년도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현지 위치를 확인한 결과 영암하고 저희들하고 현지 시설을 확인한 결과 광양시가 더 적합시설이고 합당하다 그래서 11월 5일자로 사업계획안이 확정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계획도 내년 2월에 할라고 안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사실 2004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현황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불충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하고 담당계장님이 2박 3일동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수련관들이 대동소이하게도 전부 공원부지 내에가 건립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국비 지방양여금이 30억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설들은 엄청난 규모의 시설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통 2,000평 정도의 건물을 갖고 운영하는데도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을 저희들도 사실은 현지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결과에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부모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랄지 예를 들어 학교를 가지 않는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50:50으로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견학을 해 본 결과로는 복지시설을 말하자면 우리시에는 나름대로의 배치가 돼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문화센타는 광양읍, 봉강, 옥룡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회관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다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중마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면 그 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광영동에 평생교육관이 건립이 되면 평생교육관에서도 전부 모든 노인이나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카바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청소년수련관만은 제가 적지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이나 또 담당 실무자, 여러 가지 돌아본 결과에 의해서 적지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 설명에 따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제일 늦게 얘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광양시립영아전문보육시설하고 광양시청소년수련관 건립을 1개 장소에 모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인력문제라든지, 인력 관리문제라든지, 또 시설의 공동 이용문제라든지, 아까 도로, 차량 기구의 공동이용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중마동에 들어서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양읍에 여성문화센타, 또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 광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 등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자리를 바꾼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어떤 복지타운이나 널찍한 터를 마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목욕시설이라든지, 치료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활용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인력 관리한다면 여러 곳에다 이걸 주면 과장 한 사람이 관리하기도 대단히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인력관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응집력 없이 초점이 없이 흩어져 있다는 것은 구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10년 후의 광양, 100년 후의 광양을 내다보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미리미리 되어가지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특별한 질의사항은 아닌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전남에가 청소년수련관이 목포 있고, 여수 있고, 담양 있고, 구례 있고, 진도 있고, 순천은 지금 짓고 있고 그렇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순천은 완공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개념으로서는 수련관이라고 하면 도심 한복판보다는 충분한 야외휴식공간이 있는 곳이 청소년의 정신 함양에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여수랄지 이런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천도 쌍암가는데 도심지하고는 좀 한적한 그런 지역에가 건립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옛날 구 승주군청 자리에 도심가운에.
돈구
이돈구의원
쌍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쌍암 아닙니다. 옛날 쌍암으로 이전하기 전에 승주군청자리.
돈구
이돈구의원
승주 위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순천시에 쌍암으로 가기 전에 승주군청 안있습니까, 이전하기 전에. 순천시내권 옛날 황금백화점 있는 쪽요.
돈구
이돈구의원
거기가 있다고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다가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문
이정문의장
이돈구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순천에 서면쪽에서 쭉 가다가 보면 우회전해서 가다보면 거기도 수련장이 있습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자연권 수련원이고.
돈구
이돈구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순천은 두군데가 돼 있습니다. 생활권에 있는 순수한 수련관하고 자연권에 있는 수련원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담양이나 구례같은 데도 보면 상당히 면단위 깊숙이 공기 좋은 위치에 자리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주요시설을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내려와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수련관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방양여금을 거기는 30억 정도.
돈구
이돈구의원
우리 시비나 도비가 얼마 안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은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위치 관계로 여러 가지 자꾸 말씀을 드려서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복잡한 도심지보다는 좀 한적하고 공기좋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야외공간이 충분해서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 다른 의원님,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지방자치법 35조 1항 7호에서 의회 의결사항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광양시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2002년도 8월달에 이성웅 시장이 사인해 갖고 결정됐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4건에 대해서는 잘못 인식이 되면 광양시에 이런 공공시설은 광양읍권, 중마권,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해야 된다는 식의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광양시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도농 통합에 따라서 읍단위에 도시가 여러 군데가 형성돼 갖고 오늘의 광양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타지역같이 한 지역에 밀집돼 있다면 하나로써 이게 모든 게 가능하지마는, 우리 광양시의 특성상 광양읍권과 중마권, 또 면부까지 고려한 그런 공공시설 배치를 앞으로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양쪽 지역 주민들에게는 좋은 반응이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광양시의 화합이라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참조의 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세요, 이철재 의원님?
철재
이철재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정문
이정문의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철재
이철재의원
뭐 확인할 사항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철재
이철재의원
아니, 시립영유아보육시설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사업으로 책정이 돼가지고요, 정리추경에다가 편성을.
철재
이철재의원
아,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정리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들어올 거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우리 회계과장.
정문
이정문의장
회계과장님 계세요?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이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반영된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관리계획에 미반영돼 있는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관리계획에 반영이 됐음에도 예산에 미반영돼 있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세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관리계획에 미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백학동 전망공원 조성, 진상면 복지회관 건립, 오사 보건진료소 신축, 태인 보건진료소 신축, 생태숲 조성 토지매입비, 도서관 별관 신축,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15조3의 1항에 의하면 중요재산, 공유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내에 반드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어서 2003년 본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회계과에 요청이 없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래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회계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요청이 없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렇습니다. 예.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과장 나오셔서 진상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진상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상보건지소가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진상보건지소를 200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국비를 지금 받아서 신축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83회 시의회 본회의에다가 의결을 받아가지고 신축확정을 해서 신축을 할라고 했는데, 부지 100평에다가 신축을 할라다보니까 연건평 102평으로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불편하겠다 그래서 지난번 7월달 시민과의 대화시 때도 진상주민들이 건의가 있어서 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접부지를 지금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매입안하면 3내지 4면 정도뿐이 주차가 안되고, 그 옆에 부지를 확보하면 20면이 확보가 돼서 약 25면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상면사무소 건너편이고 보건지소와 바로 연접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공 다중집회장소 이런걸로 아주 다중적으로 이용하는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의장!
정문
이정문의장
예. 진상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재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철재
이철재의원
진상보건지소가 2003년도에 신축 예정입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예산에 안들어있는데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2001년도 국비로 예산이 내려와 있었는데, 그동안에 조금 진상 부지가 건폐율이 안맞아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지금 고시가 이번 주말에 된답니다. 그러면 그 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착공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예산 확보는 돼 있다는 얘긴가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아직 신축된 건 아니에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지금 평당 125만원씩 들어가요, 그렇죠?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예정가격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예정가격이 그럽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감정평가가 나와야지 이것이.
철재
이철재의원
공시지가가 13만원인데, 거기에 하나는 10배 정도가 되는 평당 125만원 정도가 들어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좁은 곳에 꼭 이렇게 비싼 땅을 확보해 가지고 건축하고 주차장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바닥면적이 57평입니다. 새로 지을 보건지소가. 그런데 그걸 짓고 나면 4대 내지 5대 밖에 못대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의원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비싼 땅에 보건소를 짓지 않고 적절한 좋은 지점을 선정해갖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현재 확보돼 있는 이 땅을 오히려 비싼 가격에 팔고, 그렇게 되면 그 인근에다가 충분한 어떤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좋은 시설의 보건소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에다가 지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니까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비싼 땅을 사갖고 확보하겠다는 것보다 발상을 전환하면 안될까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그런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2001년도 시의회 본회의에서 그 부지에다가 신축 확정 의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001년도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고 그래서.
철재
이철재의원
국비 내시가 됐어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얼마 내시가 됐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3억 9,500만원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현재 면지역에 과밀한 지역에 평당 125만원씩 땅을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 전부 다 과밀한 지역이면 모르겠으되 조금만 나가게 되면 충분한 공간들이 많이 있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많은 넓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어떤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아직 감정평가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이게 공시지가가 평당 43만 1,000원대가 되고, 그 다음에 매입예정가가 거의 이 정도 더 상회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125만원이다. 130평 확보하는데 예산이 1억 6,200.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13만원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래서 이것은 좀 추진할 때 보건소 신축부터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 다음은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랍니다. 지금 130평이 이것이 지목이 뭘로 돼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지금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답으로 돼있는 땅을 평당 125만원이라면 공시지가의 약 1000% 됩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그런데 현재 실지로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것은 물론 이 돈을 다주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물론 이것을 협의를 할 때에는 답주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우리시에서 매입할 때에는 감정평가후 매입을 하겠지마는 이 표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기 어려울 정도의 가격입니다, 사실은. 또 이것이 우리 광양읍 중앙지나 중마동 인근에 있다든지 이렇게 도심지에 있다고 그러면 평당 이런 돈을 한다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마는 진상은 어떻게 보면 면단위인데 지목이 답으로 돼 있는데도 이런 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발상 자체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한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125만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일방적으로 지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엄청나게 낮았을 때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죠?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안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수가 2필지 수이기 때문에, 한 필지 바로 옆에 붙은 필지라도 사야지만 주차난 확보가 되겠습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의원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됩니다. 금액에 대해서. 다른 건축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겠지마는, 주인이 원하는 것은 125만원인데, 어느 의원들이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마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동료의원이신 이철재 의원이 제시했던 타 지역에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 정용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제가 확인도 할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001년도 예산이죠?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용성
정용성의원
우리 광양시 도시재개발계획이 여러 번 늦춰졌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성
정용성의원
수회 늦춰지면서 작년에 건축돼야 될 것이 건축이 못된 겁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답으로 돼 있다 그랬지마는 진상면사무소 바로 정면에 있는 토지죠?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지목은 답으로 됐지마는.
용성
정용성의원
그 토지는 도시재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시지역 상가로 고시가 될 예정이죠?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게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그래서 진상소재지에서는 이 토지값을 예정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예정했는지는 모르나 이번에 도시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면사무소 바로 정면 아니 주변지역 토지값을 참고했겠죠?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용성
정용성의원
복덕방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매입한다는지 판매된 값을 충분히.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매매실례랄지.
용성
정용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 그 다음 장석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진상 보건지소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130평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살려고 하는 것 말고.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100평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그 부지도 125만원 받을 수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지금 실례랄지 그런 것을.
석영
장석영의원
근사치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그렇죠. 이것이 협의가 되면 근사치는 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차제에 그것을 매각을 하고 보건지소가 꼭 면사무소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저렴하고 이런 곳에 경관 좋고 이런 곳에 사갖고 넓은 면적에다 좋은 시설 짓는게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재 의원님 추가질문하세요.
철재
이철재의원
과장님께서요, 지금 정확한 종합적인 부분은 다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위치를 변경해서 건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실시설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들이 심사를 맡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 신축 이전 확정을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지금 입찰이 끝나고 고시만 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당초에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따라서 건폐율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고자 했을 때 연건평이 늘어나고 단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차장 부지가 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은데 당초에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서 건폐율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건물의 단면적이 늘어나고 주차장 부지가 좁겠다는 계산이 나왔을 때 처음에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했을 때 종합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검토돼서 충분한 대안과 좋은 의견들이 서로 조정되고 할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철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때는 전망을 보고 미래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산낭비 소요도 막고 미래지향적인 건물이 건축이 될 것 아닙니까? 어느 한가지만 놓고 사안별로 놓고 봐 버리니까 당장 주차장 부지가 좁아서 보건지소를 제대로 활용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초래돼서 다시 과다한 예산이 요구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막을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미흡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진상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집행부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용 꽃육묘 포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용 꽃육묘 포장과 시험포장 부지매입건입니다. 매입 물건의 소재지는 봉강 지곡 864-24외 8필지 논입니다. 면적은 11,422평방미터이고, 매입 예정가격은 2억 7,690만원으로 평당 90,000원 정도 됩니다. 취득사유는 광양 칠성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구농업기술센터 포장 일부인 2,300평방미터 700평과 꽃육묘 임차포장이 8,316평방미터 2,520평 그래서 총 3,220평이 전면적 편입됨에 따라서 농촌지도사업 시험기능을 위한 시험포장과 시가지 화단조성을 위한 꾳육묘포장을 대체매입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꽃육묘 포장부지 매입 설명에 따른 의원 여러분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답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꽃육묘 포장부지가 대체할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꽃육묘 포장부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3지구 토지구획정리를 하니까 구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포장 일부가 700평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한 2,520평 정도 되는 면적을 임차를 해서 썼는데 임차해서 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저쪽으로 옮기면서 그 주위에 있는 땅들이 비교적 광양읍에서는 쌉니다. 그래서 그 포장을 확포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꽃육묘가 지금 현재 내년 도민체전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지요? 해년마다 그 수량이 많이 필요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러한 면적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3,400평으로 사겠다고 한 것은 그 중에서 2,500평 정도가 꽃육묘장으로 필요하고 나머지 면적은 백운산 자생식물을 거기다가 내년에 한 50종 정도 수집을 해서 심고, 또 10종 정도는 재배시험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취득사유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의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되어있는 육묘장이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꽃육묘장은 전체 없어집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육묘장은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이 면적이 전부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곡앞에가 한 2,900평 정도 되는 시험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일부가 있고요? 지곡에 있는 것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 외에 3,455평이 추가로 구입하고자하는 땅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 2,900평하고 인근에 돼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바로 붙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은 3,455평하고 2,900평하고 인근에 붙어 있고 거기에 작업을 할수 있는 시설물은 전혀 없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온저장고가 작은 것이 지어져 있고 퇴비장, 이런 것만 시설이 돼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굳이 봉강면 지곡리 864-24외 8필지 이쪽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땅을 한번 사볼라고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광양읍에서 그 지역이 가장 싸고 또 매입하기도 상당히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전에 거기다가 2,900평을 사면서 평당 47,000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부지를 사는데 상당히 이로운 점이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평당 80,000원씩주면 살수 있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3년전에 47,000원 주고 샀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답주들하고 절충됐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대개 그쪽에 매도되는 가격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꽃모종이나 이런 것이 올해 지속적으로 꼭 관리를 해야 됩니까? 내년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면적을 구입한 것은 아니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 2,500평이 필요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어떻습니까? 저의 이야기가 이 사업하고 맞지 않겠지마는 봉강 올라오는데 백운저수지 준설해 놓은 공지가 많이 있거든요. 좋은데가. 그런데를 이용하면 꽃재배 같은 것은 아주 잘되고 경관도 좋을텐데 이런 것 한번 이용해 보면 어때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꽃사업을 하는데는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항상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험포장을 2,900평을 가지고 있는 기존 시험포장 주위에다가 사야지 작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저수지 주변에다가 꽃도 가꾸어놓으면 경관도 좋고 어린아이들 정서에도 좋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다가.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우리 구농업기술센터를 거기다가 지을때는 거기로 갔죠? 애당초에 구농업기술센터 건물있는데, 그 옆에가 실습호가 있었지 않아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실습호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없었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그때 그 쪽의 땅들이 하천으로 돼갖고 있는 땅이어서 굉장히 쌌습니다. 싸기 때문에 그것을 샀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아니, 현재 구농업기술센터 건물있는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용않고 건물만 있는데 그 주위가 전혀 실습호가 없었냐 그 말이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없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그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대부분 들어갑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건물 자체는 안 들어갑니다. 본 건물은 안들어갑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본 건물은 안들어가는데 그러면 본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본 건물 이용에 관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주위에 구획정리가 돼 버리고 다 개발이 돼 버리면...
정문
이정문의장
보충설명 드릴께요. 거기가 이번에 루사 피해 복구계획에 따라서 하천 개수계획이 이루어지면은 전체적으로 기술센터 건물을 다 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것을 알고자 하는 얘기다니까요. 그것을.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어떻게해서 맞물려 돌아가냐 하면은 청사 재배치 문제에 이것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정문
이정문의장
기술센터는 앞으로 철거가 되게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 건물 다 들어가는 거에요? 앞으로?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가부결정하기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총무국장
지난번 하천 개수계획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명할 때 그 안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검토중에 있을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우리가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구획정리사업에 일괄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쓸수 있다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청사배치의 계획이 있어야 맞고, 그것이 그대로 존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철거한다면 어떻게 하고 그것이 맞물려 돌아가 줘야 맞다는 얘기죠.
정문
이정문의장
건설과에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때는 그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수 빈도를 계산했을 때 앞으로 그것이 중요한 장애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해서 이번 서천 하천개수 계획시에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받았고 충분한 토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건설과에 확인하셔가지고 1시반 이전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겠는가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 책상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
수성
김수성의원
그것 박지윤 과장 그 청사 건물말고 청사가 지어져 있는 부지는 전부 몇평입니까? 현 기술센터 구건물?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대지로 돼 있는 것은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전체가 2,700평 정도 됩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본 건에 대한 질문, 이철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현재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묘장이라든지 시험포장, 묘목장 실습포장 전체적인 부분 현황을 1시반 심의의결하기 전에 제가 참고할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저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할라고 그럽니다. 농촌지도사업용 앞으로 포장지 부지 매입에 대해서 단순하게 꽃육묘장으로서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획을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은 지곡에 기이 2,900평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 차원에서 그쪽 지역에 땅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땅가격도 그렇고 구입 여건도 좋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광양시 지도사업이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를 전망을 놓고 볼 때 현재 기구구성면도 그렇고 또 청사이용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청사와 시험포 이것 개괄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뭐합니다마는 일본 오사카 같은 경우를 가 봤을 때 거기에는 관리직들이 97명 정도 있었는데 50여명이 집중 연구사로 연구를 담당했고, 나머지 분들은 시험포에서 움직이는데 그 시험포가 약 75,000평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모든 것을 연구 시험해서 농업부분에 있어서 기술보급하는 메카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 농업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술센터 역할 기능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가닥을 잡아볼 때 과연 지금 구 지도소 부근에다가 꼭 그렇게 치중을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보면은 다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조금 전에 우리 구건물 철거문제라든지 또한 꽃육묘장 구입에 관한 것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3,400평 정도 사는 땅중에서 2,500평은 꽃사업용입니다. 꽃사업용은 저희들이 농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항상 사람이 눈을 떼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시만 눈을 팔아도 묘가 다 얼어죽는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사카의 그런 사항들은 지금 벌써 지도사들이 97명이나 있다는 것은 우리 도농업기술원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도사가 24명이 확보돼 있는데 그 중에서 8명이 나가있고 16명이 기술보급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촌지도사업용 꽃육묘 포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집행부 보고와 의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상으로 이번에 상정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건에 대한 집행부 보고와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1시 30분에 오후 회의 개의를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서 의결여부를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5 정회
14:20 속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3년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오전 회의에서 각 실과장님들의 보고와 의원님들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조금전에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먼저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의 위치는 장애인의 거동불편 및 자원봉사자의 편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중심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광양읍 덕례리 1724의 3번지는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현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집행부 제출 원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반대토론 하신 장석영 의원님의 발언을 기록으로 남기고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립영아전문보육시설건립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광양시립영아전문보육시설은 중동 1658번지는 과거 동광양시 문예회관 부지로서 현재 문예회관이 광양읍에 위치하고 있어 중마권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소외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문예회관 건립이 중마동에 건립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치를 선정함이 타당하므로 본 안건 본 위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에 대한 반대 의견 없으십니까? 집행부 원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의원 다수 "예") 그러면 본건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청소년수련관건립의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본 건도 광양시립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중동 1658번지는 문예회관 부지로서 향후에 문예회관 건립이 예상되므로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장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예회관 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예회관 부지가 아니에요.
석영
장석영의원
구동광양시 문예회관 부지로.....
기호
남기호의원
문예회관 부지로 했다가 지금은 그것이 소멸됐기 때문에 문예회관 부지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요. 소멸된 것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여기.
기호
남기호의원
문예회관 부지가 현재 문예회관 부지라면은 말씀이 맞는데 현재 문예회관 부지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문화홍보실장 앞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 부지가.
기호
남기호의원
아까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여기 설명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기호
남기호의원
문예회관 부지라고 못이 박혔다 그 말이에요?
석영
장석영의원
예.
기호
남기호의원
지목상에가?
석영
장석영의원
지목에야 그렇게 박혔있는가 용도가 그렇게 돼 있지?
기호
남기호의원
용도가?
석영
장석영의원
예. 문화홍보실장 것으로 돼 있다니까요.
정문
이정문의장
문화홍보실장 앞으로 나온 자료에서 어떻게 됐는가는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부지라고 못이 박혀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에 주요시설 배치 계획에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본 의원은 향후에 중마동 지역도 문예회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지에다가 하는 것 보다는 타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집행부가 요구하는 부지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집행부 제출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의원 다수 "예") 본 건에 대해서도 장석영 의원님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상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용 꽃육묘 포장부지건에 대해서 다른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해서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건, 광양시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건, 광양시립영아전문보육시설건립건, 광양시청소년수련관건립건, 진상보건지소주차장부지매입건, 농촌지도사업용꽃육묘포장부지매입건 이상 여섯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여성문화센터주차장부지매입건, 다압면사무소창고신축건, 금호동사무소창고신축건, 보존부적합재산처분건, 다압면사무소창고철거의건은 심사의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2003년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공중화장실청소관리업무민간위탁실시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공중화장실청소관리업무민간위탁실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입니다. 광양시공중화장실청소관리업무민간위탁실시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회의장에서 총무국장께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은 먼저 위탁대상은 73개 장소에 80개소가 되겠으며, 이중 수세식이 22개소, 수거식이 44개소, 이동식이 14개소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03년 6월부터인데 위탁사업비는 연간 1억 8,600만원입니다. 개소당 평균 연간 청소비는 2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범위는 공중화장실의 상시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및 쓰레기처리 악취 발산과 쥐 및 위생해충의 발생 번식방지를 위한 매일 외부소독, 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편의용품 및 소모품의 비치 관리, 화장실 청소 소독과 관련된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사용, 조명, 환기, 급배수 및 기타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훼손 방지, 유리창 보수 등 소규모 개보수 기타 공중화장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 위탁관리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기준은 7,8월을 제외한 비성수기에는 시가지는 광양읍, 중마, 광영동, 옥곡면, 개소당 1일 2회 청소하고 비 시가지는 개소당 주1회 청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7,8월의 성수기에는 개소당 1일 1회청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16시간 정밀 청소 및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참여업체의 자격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 영업중 위생관리 용역업의 개설사실을 통보받은 자가 참가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 자격업체는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 심사결정하겠으며, 위원회 구성은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제2항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아홉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은 수탁자 선정 방식 및 선정기준 심의 결정, 수탁신청자의 제반서류 검토 등 사업적격자 심사결정, 기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탁적격심사 등 완료시까지 한시 위원회로 운영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에관한조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위탁관리계획 수립을 11월에 수립을 하였고, 민간위탁 광양시의회 동의 및 심사위원회 구성은 12월에 민간위탁 대상자 공모는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대상자 선정 및 수탁자 업무 인수인계를 1월말까지 마쳐서 내년 2월부터 민간위탁이 실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환경관리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위탁대상이 80개소로 돼 있는데 괄호열고 73개 장소라는 것은 73개 장소에 80개가 있다는 얘기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대개 73개 장소를 지역별로 얘기할수 있겠습니까? 대개 읍면동 단위로다 개략적으로......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위탁대상 화장실이 쭉 뒤에 연명부로 나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문화홍보실, 환경관리과, 산림과, 상공과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료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에 다섯 개가 있는데 공동시장에 있는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상설시장 같은데 있는거?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우리시 화장실이 17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107개입니다. 63개는 민간인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107개 중에서 공설운동장 등 시설에 부속된 공중화장실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것을 제외한 공중화장실 80개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시장 5개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 어디 입니까? 시장 5개소에 있는 화장실이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광양읍, 옥곡, 진상 시장은 그럴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중마동 상설시장 화장실은 제외 됐어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중마동도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포함됐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됐습니다. 중마동 상설시장의 화장실은 본 의원이 여러번에 걸쳐서 가서 여러번 지적을 해서 관련 부서에 건의도하고 해도 잘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짝이 떨어졌다든가 또 소변기가 누렇게 끼어있다든가 또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관리 안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범위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상시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악취발산과 쥐 및 위생해충의 발생 번식 방지를 위한 내외부 소독, 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편의용품 및 소모품의 비치 관리, 화장실의 청소 소독과 관련된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사용, 조명, 환기, 급배수 및 기타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훼손방지, 유리창 보수 등 소규모 개보수, 기타 공중화장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한 것을 용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235만 5,000원씩 해가지고 연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소당 235만 5,000원 중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비가 포함이 됐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다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개략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원가계산을 보면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2,657만 7,270원이고 총 저희들이 위탁하는 비용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무비는 1억 317만 7,375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는 2,568만 8,823원으로 역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됐습니다. 노무비에 인건비에 인건비는 여성인건비로 계산했어요? 남자 인건비로 계산했어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26,889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영
장석영의원
여성이냐고 남자냐고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정부노임단가를 한 것이죠.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관리직은 몇 명을 받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비수기때는 운전기사까지 6명, 성수기때는 운전기사까지 9명으로 받습니다. 성수기때는 3개반으로 비수기때는 2개반으로 1개반이 3명씩입니다.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석영
장석영의원
본 의원이 왜 구체적으로 질문하느냐 하면 범위는 좋게 해놓고 그 지역이 분산되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백운산 밑에 등산로 진입하는 곳에 문제가 있어요. 본 의원이 경상북도 소백산을 가면서 풍기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시청 청사에 있는 화장실보다 더 잘 관리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너무 또 용역비를 생각하다보면은 그런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시작과 끝이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 용역비가 최소화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입니다. 이 공중화장실청소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검토에 대해서 앞으로 기간을 안두고 한 것입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위탁기간 말입니까?
경식
서경식의원
예.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지 않고요. 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광양도 공중화장실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대로 저희들이 위탁관리비가 추가로 들것으로 봅니다. 그 산출방법은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사항은 안 드리고 저만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마는 차량이 이동하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고 청소하는 시간은 15분으로 했습니다. 세사람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해서 시간산출로 계산을 해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우리 위탁관리업체가 지금 현재 우리시에 등록이 된 업체가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 중에서 할 것입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지 않고요.
경식
서경식의원
그 중에서 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러죠. 자격요건이 돼야만이 되기 때문에 등록돼 있는 업체만이 대상으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추후라도 아직 저희들이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뒤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이 된다면은 자격요건을 그 외에도 더 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항은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조금 시기상으로 늦었습니다마는 같이 맞물려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이게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런 어떤 동의절차를 의회에 구하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도 좋겠다라는 의회의 의결이 있을 때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편성해야지 같이 올려가지고 예산에 이미 편성해 놓고 그러게 되면 하는 방법적인 부분만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고 이것도 예산이 당장 1억 8,999만 8,000원 들어가는 1억이 넘게 되면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대해서도 그러는데 이것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은 1억이 넘는 부분 이것은 시의회의 미리 동의와 심의의결을 거쳐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조금 준비를 하다보니까.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다보니까 심의위원회도 2002년 11월달에 구성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이 몇월달입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 구성할라고 그럽니다. 여기 동의가 돼야만이 구성하죠.
철재
이철재의원
아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민간위탁광양시의회 동의 및 심의위원회 구성이 2002년 11월로 돼 있지 않아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12월 입니다만 죄송합니다.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계획에 맞물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의원
이런 절차들이 지금 절차가 무시되는 부분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추진되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게 지금 예산에 보니까 2월부터 추진한다고 해 놓고 내년 예산에는 1월부터 계상이 돼 있고 그렇죠? 12개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됐는데 1월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면서 감하고 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관내 전체 화장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놓고 안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 숫자가 예산서하고 저희들이 내놓은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최종안은 의회 자체적으로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있어서 절차와 법을 무시하는 이런 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음은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우리 광양시가 관리하는 화장실을 실과별로 달리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화체육부에서 관리하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만약에 민간에 위탁해 준 것이 청소가 잘못돼 있으면 우리 문화체육담당이 관리하는 화장실에는 엄청난 민원이 빗발칠 것이고, 또 반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제 생각에는 일원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하는 그런 의견이고 그 다음에는 공중화장실 80개 중에서 자연발생유원지하고 해수욕장이나 또는 공원이나 이런데는 성수기가 아닌때도 똑같이 매년 같은 돈으로 지급을 해 준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비수요기인 겨울철이나 봄철이나 이럴때에는 그렇게 해야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위탁을 줘가지고 똑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3회를 한다든지 같은 것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다소 생각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수기때 해수욕장이나 자연발생유원지 이런데는 성수기때는 월 3회를 하면은 비수요기때는 월 1회만 해가지고 대금을 조정을 해서 시예산이 지원되는 사례가 적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07개소를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중에서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제외하고 그 외에 있는 화장실은 산림과라든가 또 도시과라든가 또 문화홍보실이라든가 이런데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괄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그것이 민간위탁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에서 거기서 있는 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위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수기때는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주 1회 청소를 합니다. 매일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7,8월 많은 사람들이 오는 성수기때는 매일 청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대해서는 비성수기때는 하루에 한번씩만 청소하면은 불결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일 2회 청소를 개소당 2회 청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소화 하도록 해서 산출해 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한 계획을 해가지고 산출근거를 작성해서 금액을 냈다 그 말입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거리라든가 화장실 수세식이라든가 또 수거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청소하는 시간이라든가 움직이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해서 시간을 뽑아서 하루에 할 근무시간을 따져가지고 산출해 내 놓은 돈이 최소한의 돈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 공무원들이 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은 해당과가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전도해서 지금 읍면동에 한사람씩 청소인력을 둬가지고 그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가 잘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일괄 위탁관리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 화장실이 몇 개나 있는지는 몰라도 같이 포함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면 안되냐 그 말이에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그것까지 하면 좋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뺐습니다. 앞으로는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시가 재정이 넉넉하면은 민간위탁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예산은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요. 문화홍보실에서도 관리하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거기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데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 운영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뺐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우리 공설운동장이나 그런데는 그렇지마는 옥룡사지 주차장이랄지 이런데는 그렇치 못하지 않아요. 면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옥룡사지 주차장 같은 데 있는 화장실 관리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면사무소에서 관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위탁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위탁계획에가 들어갑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다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의원
현재까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도시공원지구는 도시과에서 그리고 기타 공원지구는 산림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기타 장소에 있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또 문화재 체육시설은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보면은 공중화장실에 연간 7,552만 2,000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서 있었고, 또 공중화장실을 이것은 인건비로 집행됐고, 또 일반직원들이 관리함에 따라서 1명의 근무시간해서 산출해 보면 약 8,000만원 정도 총 1년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1억 5,5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제대로 들어갔지만 정상적인 관리가 안되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상적인 관리가 안되고 시민들의 이용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약 3,1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데 앞으로는 좀더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앞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치됐던 인원은 전혀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민간위탁시키면 안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리고 보조자료에 보면 태풍으로 유실된 것이 18군데가 있다고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설치대책은 없습니까? 전혀? 필요했으니까 여기에 설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18군데에 대해서도, 그러면 당장 태풍으로 유실돼 버렸다 그러면은....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동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해서 이동식은 줄일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태풍으로 유실된 것이 이동식입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아마 이동식이 이번에 많이 유실됐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고정식은 지금 다시 설치를 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앞으로 단계적으로 화장실 설치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관련된 예산사업비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증액돼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증액돼야 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정회를 해서 별도 토론을 원하십니까? 바로 반대, 찬성 토론 거쳐서 의결하는 것이.......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다음은 바로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재 의원님 먼저...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가 업무추진하는데 있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같은 경우도 우리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하고 또 시민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당위의 목적도 있으나 이런 업무추진에 있어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계속 재발되고 있기 때문에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철재 의원님 반대 토론 있었습니다. 또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본 의원은 어차피 이 부분이 위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곳 저곳 화장실을 가보면은 정말 너무 더럽고 또 형편이 없어서 실지 소,대변을 볼수 없는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전에 우리 이철재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청소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본 안에 대한 찬성토론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철재
이철재의원
서경식 의원에 대한 반대 토론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잠깐만요. 다른 의원님 의견듣고.. (의원 다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함께 이루어지면은 표결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 의사표명을 해 주시면은 표결하지 않고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재 의원님 보충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예. 이 사항이 급하고 꼭 이번 회기동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탁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업무를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좀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2월부터 시행한다 해가지고 1월분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약 80개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위탁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반적인 자료에도 어느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체적인 사항도 첨부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 완벽한 준비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음 회기때 승인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부결을 했으면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경식 의원의 뜻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이유로서 제가 부결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반대토론의 당위성에 대한 보충의견이었습니다. 두분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우리 쭉 의원님들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 표결로 하는 것보다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의견을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성 부의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용성
정용성의원
의결해 주는 것이......
정문
이정문의장
원안에 대한 찬성? 남기호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 문제가 거론되기 전에도 이런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이 문제가 당장에 해결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개념을 먼저 염두에 두고 싶고, 때문에 이 안건을 승인시켜놓고 바로 본예산을 우리가 다시한번 심의를 해서 총괄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럴라면은 이런 문제가 약간의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뒤에 예산 자체를 삭감해 버린 것도 오히려 문제점으로 등장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현재 이 안에 대한 자세한 추진내역 또한 산출이 되지는 부분 이런 몇몇가지 사유를 들어서 차라리 추후에 다시 안건을 올릴수 있는 여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감사합니다. 이돈구 의원님.
돈구
이돈구의원
저는 이것이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재산관리계획 역시도 조금전에 난상토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심의할 때 삭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 갔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같은 뜻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모든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이야기한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1회 추경때 해도 이것은 그렇게 늦지는 않겠다. 승인자체는 해 줘도, 1회 추경때 반영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아무튼 이것이 삭제가 되는 것으로 하고 1회추경시에 예산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러면 이돈구 의원님 의견은 이 안은 오늘 가결을 시켜놓고 예산문제는 별도로 따지자 그 말씀이죠?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김수성 의원님.
수성
김수성의원
원안가결 시켜주고 나중에 예산문제는 다시 다루기로 했으면 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은 별도로 다 개인별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 주신대로해서 의견을 정리하면서 이철재 의원님 별도의 기록으로 남겨야 될 추가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반대토론으로해서 갈음 하시겠습니까?
철재
이철재의원
반대토론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감사합니다. 광양시공중화장실청소관리업무민간위탁실시동의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철재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통해서 충분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하고 광양시공중화장실청소관리업무민간위탁실시동의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결정의건 (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