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예산서안은 두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편성안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신.....

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예산안 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2,685억 6,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868억 8,600만원 이는 2002년도 본예산 대비 8.9%가 증이 됐고 일반회계는 2.7% 감됐으며, 특별회계는 49.7%가 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1,868억 8,600만원으로써 지방세 493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27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485억 8,700만원 재정보전금이 33억 1,200만원, 지방양여금이 223억 6,600만원, 보조금은 36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지방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2002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6,600만원 감됐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전망에 있어서는 2003년도 본예산이 75억 4,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금년도 주민세 부분에가 2002년 대비 5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2억 6,200만원, 담배소비세는 약 3억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2002년 대비 75억 4,6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이고 대신 금년에 147억에 대한 시방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부분에가 150억 정도 늘어나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예산총괄은 비교적 늘어난 셈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27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95억 4,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7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가 242억 8,700만원입니다. 물건비는 236억 4,100만원, 이전경비는 390억 6,900만원, 자본지출은 85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8억 2,400만원, 내부거래는 120억 2,400만원, 반환금 기타는 19억 7,100만원으로 이는 전체적으로 2002년 대비 52억 6,600만원 감이 됐습니다. 6페이지 주요 증감내역에 있어서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정도 되겠습니다. 242억 8,700만원 이것은 2002년 대비 26억 1,80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인상분에 따른 증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2002년 대비 2억 이것은 2002년 대비 완전동결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해서 감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줄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6억 5,000만원으로써 약 1,400만원이 늘었고 이것은 각종 기존여비는 그래도 동결했습니다마는 수해복구설계기획단이라든지 부실공사방지팀 등 상당히 늘어난 기구에 대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약 3억 8,600만원이 감됐습니다. 2002년 대비 연구용역비는 1억 정도 늘어났고, 이전경비는 390억 6,9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85억 7,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54억 3,8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89억 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10억 1,700만원으로써 4억 2,700만원이 늘어났고, 연금부담금은 3억 1,300만원이 출연금은 7억 1,200만원으로써 약 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민간이전에 149억 6,700만원이 예상됐고, 13억 6,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는 30억으로써 11억 8,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차입금이자는 16억 6,900만원으로써 약 2억 8,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9페이지 자본지출은 약 850억 7,000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222억 9,900만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8억 2,400만원으로써 금년예산 대비 9억이 감됐습니다. 내부거래는 120억 2,400만원으로써 2002년 대비 71억 6,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반환금기타는 19억 7,100만원으로써 2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10페이지에는 주요 국도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주요국도비가 28건에 584억 9,0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부분은 위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로 정리를 했고,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주요 양여금 사업조서는 22건에 251억 7,9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주요현안사업은 총 13건에 182억 8,4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15페이지 자체사업 투자계획 입니다. 자체사업은 135건이 되겠습니다. 67억 5,445만 3,000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실과별 세부내역은 실과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투자계획은 총 27건에 17억 5,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읍면동 예산편성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주요경상사업내역은 총 214건에 216억 6,8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예산현황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총액이 2억 1,62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2002년도와 예산보완 지침상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51페이지 정액보조단체외에 대한 이것은 24억 1,126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조서입니다. 2002년 11월 현재 지방채 현황 61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464억 2,900만원, 이자가 14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건에 원금이 20억 2,400만원 이자가 24억 1,400만원으로 합계 44억 3,800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총 81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대비 271억 1,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은 길호마을 특별사업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특별하게 증이 되었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1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기금에 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 7억 500만원, 택지조성사업 15억 7,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0억 8,700만원, 도시건설사업에 81억 800만원, 하수도사업 7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은 주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렇게 해서 7,1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을 넘겨 보면은 세출에 인건비가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3% 밖에 안올랐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9.2% 인상을 했는데 여기는 적게 올랐는데.

여기 인건비 외에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아까 기타업무추진비요.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7,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입 세출 현황 아닙니까? 그것 놔두고.

둘쨋장을 보시면은 표지 놔두고 세출내역에 인건비가 8억 7,000만원 있고 밑에 가면 물건비에 가서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급수공사 수입이라고 해서 5억 6,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급수공사 수입은 이것은 신규후보자들에게 공사비하고 수용가 분담금 13미리가 25만원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시 들어왔다가 그 돈은 나간 돈입니다. 25만원은 미리서 물을 먹을려면 시에다가 내고, 공사비가 약 5,60만원 정도 냅니다. 처음에 물을 먹을려면. 그래서 그 돈이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돈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간선급수관이 있고, 거기서 각 세대로 인입되는 인입선 그 공사비지요?

예, 그 인입되는 그 공사비입니다.

아파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지역은요 거기서 다 시설해 놓고요, 우리 메인관에서 저수조까지만 공사를 공사비를 부담해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데 56만 얼마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관이 크니까요. 공사비가 관이 예를들어서 1,000세대가 된다고 그러면 200미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200미리 공사비가 또 몇백만원 늘어나고, 길이가 길면 1,000만원이 늘수도 있고, 2,000만원이 늘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대당 25만원씩, 그러니까 분담금이 또 거기는 많이 들어 옵니다.

아파트 쪽에는 부담을 더 많이 하죠?

그렇지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조금 받고 아파트는 많이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1세대당도 25만원씩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분담금이요. 단독주택도 25만원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아파트에 공사주는건 조금하고, 주민들이 부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부담이 큰 거지요?

아, 그것은 분양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주민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포함되던가요? 이자 수입이 연평균 몇% 정도 돼요? 지금 1억 5,100만원 정도 받는데, 연평균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니깐 얼마 안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 보면은 별도 기금을 관리하면서 즉 채무 얻어 온거는 7%짜리를 쓰면서 자기들은 기금을 갖고 있을 때 4%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 정도는 그냥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기채를 내 올때는 과거에 상수도 시설공사 확장공사를 할 때 빚을 내 왔고, 지금은 이제 상수도요금 들어와 가지고 당장 안나가고 있는 돈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정기예금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할 때 그것을 빼내가지고 상환한다든지 할 때.

본 위원 얘기는 여기 보유하고 있는 현금 금리가 2%나 4% 정도라면은 빚을 내온게 7%짜리 이자가 있으면 그걸 먼저 갚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거 없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날짜에 맞추어서 갚습니다.

잘 못 알아 들으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의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수율이라든지 우리는 몇% 정도 누수가 됩니까?

우리시 누수가 약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누수된 물값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우리 시민이 다 부담해야지요.

나누어서 하지요? 제조원가에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주민들이 부담하게 해요? 그것은 시가 부담해야죠. 시가 잘 못해서 누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합니다.

슬쩍 떠 넘기는거에요. 시민들에게.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물었던 것, 또 묻겠습니다. 우리 물 값을 받아서 쓰는 비용하고 해서 또이또이가 되는 시점, 즉 톤당 얼마가 됐을 때 손익분기점이 나와요? 계산 안해 봤지요?

예.

그걸 우선 계산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물값이 그 이하로 왔으면은 올려야 되고 물값 받는게 너무 많으면은 값을 내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전혀 계산을 안해 보시면 안되지요.

그걸 해 봐야 됩니다.

그걸 안해 보고 무슨 물값 책정을 하고 그래요.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한번 산출해 보고 높게 되었던 낮게 되었던 간에 거기에 맞춰서 물값을 내리고 올려 줄수가 있다. 참고하세요.

예.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이 3번 주요사업 8건 외에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예, 주요사업은 이것이고요, 또 일반회계에서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공사가 있습니다. 급수공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수공사 수입 5억 6,500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