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대설도 지난 한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히 찾아 올 한 해를 위하여 마지막 정례회에 온 힘을 다해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함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자동차등록 관련서식으로 자동차 등록증 외 2종에 대해서 85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엽서 등 2종에 대해서 1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 신고서 외 22종 서식에 33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로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및제세로 사무실 전기요금 720만원, 심야전기요금 390만원, 상하수도요금 84만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50만원, 자동차 등록관련 발송우편료는 3,816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 및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교통행정 민원실 건물유지비 500만원, 전산기기 유지보수 200만원, 차량등록 전산기기 유지보수 300만원을 계상했고,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1,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교통행정 및 지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자동차 자동압류 프로그램 구입 6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중식비 교통비 합해서 5,61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급식비 1,50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자 단체 및 모범운전자회 표창 시상품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5억 6,88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환승할인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류인상에 대한 보조금으로 26억 8,84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에 7,000만원, 교통행정민원실 현관 셔터 설치공사 120만원, 민원실 전용주차장 보수공사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화장실 누수 보수공사 500만원, 옥탑 문서고 설치공사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증기 250만원, 민원인용 대기의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승원여객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1회 주차료 19억 3,518만 9,000원, 월정료는 9억 685만 2,000원, 선납주차료 9,000만원, 미납료 징수 3,78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2억 9,520만원, 견인료 및 보관료는 2억 6,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0만원, 기타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 승원여객 부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억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억 8,240만원, 방치차량 강제처리 정산금 48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5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일반수용비는 집중호우시 안내 플랑카드 등 16개 비목에 대해서 6,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견인사무소 상하수도 요금등 8개 항목에 대해서 8,276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주정차단속원 제복 등으로 818만원, 급양비로 근무시간외 단속에 따른 급식비로 888만원, 연료비에 견인사무소 숙직실 보일러 등유를 포함해서 5개 항목에 1,02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비는 1,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업무추진 여비로 국내여비 4,752만원과 운전기사 여비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교통행정업무 선진지 견학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급양비 864만원과 피복비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승원여객부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26억원과 설치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토지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무단방치차량 처리 전산시스템 설치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32억 3,7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에 5,0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5,000만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3,000만원, 교통행정과 DVR CCTV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소규모 쌈지주차장 설치에 3억원, 가능2동 공영주차장 추가 토지매입 및 시설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견인사무소 냉난방기 200만원, 문서제본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4,3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및 안내문 서식유인 16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료 476만 8,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에 306만 4,000원과 시설비에 시일원 교통안전시설 유지 및 보수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200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대부분의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2003년도에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인데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계에 기본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독 교통행정과만 동일하게 편성이 됐어요.

다른 과하고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2,600만원 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회 주차료에 있어서 1급지나 2급지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감소됐거든요. 이유가 김문원 시장께서 주차료를 인하해주겠다는 공약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2003년도에 수입을 감액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노외 1급지나 2급지에 주차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저희가 운영하던 주차장이 일부분이 폐쇄가 됐습니다. 시유재산 땅이 매각이 되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일부 폐쇄가 돼서 면수가 줄어드는 면이 있고, 주민들에 대한 주차료 부담 완화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례상에 나와 있는 주차요금을 인하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둔치주차장을 24시간 운영하던 것을 저녁 8시까지만 운영을 하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면 간접적으로 주민에게.

여기에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됐죠?

그 부분도 반영이 된 겁니다.

공영주차장 추가 토지매입 시설비로 3억이 계상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가능2동 가능교회 부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인접된 개인주택지가 있는데 면적이 255㎡가 되는데 집이 붕괴직전에 있고, 맹지처럼 돼 있어서 차량이 진입도 못하는 섬처럼 폭 박혀있는 그런 집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 땅을 활용할까 해서 사업비 3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승강장 설치하는데 예산이 7,000만원이 있는데 개당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400-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승강장 규격이라든가 모델은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대로 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승강장은 한쪽은 막혀있어서 동절기에 또는 여름철에 비바람이 불 때 피하기가 불편해 하고 막아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도 어느 지역은 주민들이 겨울철을 대비해서 사방을 다 막아버렸어요. 합판이라든가 다른 기타 물건으로 막았는데, 앞으로 제작할 때 시내는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외곽지역은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상당시간 기다려야 되고 추운 겨울날 고생을 하니까 새로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외곽지역은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상직부락에 합판으로 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변두리 지역은 양쪽을 다 막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전용책상,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는데 건물 신축한지 몇 년이나 됐죠?

99년 10월8일 입주를 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은 바로 앞에 있는 겁니까?

바로 앞인데요 공중전화 부스 옆에 건물하고 평행으로 되도록 돼있어서 차가 대기도 어렵고 대면 빠져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단도 털어내고 하면 한 면은 더 댈 수 있고 대기도 용이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층 화장실이 많이 샙니까?

상수도배관에 문제가 있는지 수시로 새고 바닥이 누수가 돼서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인증기는 없었습니까?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민원실 의자가 좁던데 민원인은 많고 대기실은 좁고 그래서 좋은 안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쌈지공원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금액은 3억을 했는데 이 내용 중에는 반 정도는 자금동 대성여객 차고지 뒤에 재경부 소유의 잡종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려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 주택가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하려는 겁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재경부 땅이 540㎡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환승할인제 운수업계 보조 2억 7,400만원이 국비내시는 안 됩니까?

도비만 지원이 됩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버스업체는 손실보전금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왜 없습니까?

이거하고는 틀린 게 서울시에서는 카드 하나로 버스를 타거나 한시간 이내에 다른 버스로 환승하거나 또는 지하철을 탈 때 할인을 해줍니다.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경기도도 똑같이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없습니다.

국외여비로 교통행정 업무 선진지 견학 3,500만원이 어디를 가려는 겁니까?

2년 단위로 예산계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교통행정 업무와 관련된 다른 부서까지 포함해서 나갑니다.

몇 명이 가고 어디를 가는 겁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기당 10명 이내로 교통선진국을 시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예산이 3,500만원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타부서보다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40% 이상이 가네요.

저희과 직원이 다 가는 게 아니고 교통 주정차 단속업무라든가 버스업무라든가 이와 관련된 시의 관계부서 경찰서 이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가셔서 의정부 교통에 대해서 좋은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하는 것이 물론 나가면서 벤치마킹하면서 좋은 사례도 확인을 해 옵니다만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검토하고 발전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계기도 있어야 되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런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진사례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정부는 경기북부 지역에 수부도시지만 교통에 대해서 나아진 게 없어요. 교통지옥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선진지 견학하는 건 좋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주차장 유지보수 5,000만원이 전부 예비성인데 지난번에도 유지보수로 예산이 있었죠 추경에.

이 부분은 별개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는 저희가 세웠습니다.

100군데나 됩니까?

공영주차장이 44개소에 안내표지판이 50개소가 있고 주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오래 돼서 재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50%만 보수하면 안 됩니까?

도색해야 될 부분이 5,000㎡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산출해 봤더니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은 어디입니까?

각 동 주택가 지역에 과거에 97년도인가 주차구획선을 그려놨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는 굴착공사로 선이 지워지거나 없어졌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 별도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주차구획선을 그려주는 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6명씩 필요합니까?

저희한테 병무계에서 배치된 인원이 41명입니다. 그 중에서 6명이 복무중지가 되고 현재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배정 받았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은 수시로 변동이 생깁니다. 이탈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최고 많을 때인데 35명이고 적을 때는 20여명까지 내려가는 때도 있고 연중 숫자는 기복이 많습니다.

올해도 32명을 신청했다가 안 채워져 가지고 삭감을 시켰죠.

예.

그때도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삭감시키느냐 했더니 예상만큼 인원이 안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몇 명을 예상하고 있느냐는 거죠.

병무계에서 받은 인원이 41명인데 정원상에 인원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인 TO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된 인원에 대한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성 금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왜 인원이 배정을 못 받았다 그러면 교통에 관련돼서 예산을 많이 올렸더니 인원이 적어 가지고 단속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매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 하나 신경을 써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682쪽에 보시면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교통시설물정비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버스승강장이나 안내판에 광고물 부착하는 것을 제거하는 인부임입니다.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공공근로 지원이 안 될 것을 가정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공공근로가 지원이 되면 예산은 사용을 안 합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또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매년 7월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시내일원 건축물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조사를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각종 과목에 부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풀시설비 개념입니다.

자동차 자동압류 프로그램구입 600만원은 뭐죠?

일상적으로 자동차 압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건당 일일이 수작업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18만 5,000여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저희 자체 주정차과태료 압류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과태료에 대한 압류의뢰가 있고, 경찰서에서 과속이라든가 카파라치에 의한 벌금에 대한 압류도 저희한테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확보를 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어디에 맡길 예정이죠?

계약계에 의뢰할 겁니다.

교통행정 민원실이 지어진지 얼마 안 되는데 2층 화장실에 왜 물이 새는 겁니까?

속에 설치돼 있는 수도배관 파이프에 이상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바닥에도 누수가 돼서 항상 축축하게 젖어 나오고, 고장날 때마다 고칩니다만 빈번하게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수도배관이 어떻게 잘못됐는데.

옥탑에 물탱크가 있는데 2층 화장실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누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진단을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수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누수가 생기냐고요. 옥탑에 있는 것과 2층에 있는 화장실과 연결고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고요.

당초에 파이프 연결이 미흡했는지 아니면,

그러면 기존에는 누수가 안 되다가 갑자기 누수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누수가 됐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현상이 빈발하고.

이런 건 왜 하자보수기간 다 지난 다음에 새느냐는 말이에요. 참 묘해요. 관공서들은 이런 거 새면 하자보수기간 다 지난 다음에 샌다고요.

입주는 99년10월에 했는데 당초에 제대로 시공이 됐다면 고장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프린터 토너가 나오는데 한개당 18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개당 35만원짜리를 쓰셨는데 갑자기 반으로 다운시켜서 사죠?

칼라가 있고 흑백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당초에 했던 거 같습니다.

작년에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프린터 드럼은 뭡니까?

드럼이 있습니다.

프린터에 무슨 드럼이 있나요? 복사기에 드럼이 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프린터기에 드럼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2002년도에는 이 예산을 왜 안 올리셨어요?

부기 항목별로 상세하게 열거를 못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얼버무리려는 말씀이에요. 프린터 드럼 사겠다고 960만원이 올라왔어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서 또한 프린터 드럼을 사겠다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올라온 데가 없어요.

프린터 드럼은 저희같은 경우는 1년에 10만건 정도의 과태료를 처리하고 각종 등록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도 1년에 20만건 이상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런데 왜 2002년도에는 안 올렸냐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기항목을 세세하게 표현하지 못하니까.

부기 항목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부기 내용이 아무데도 없어요.

2002년도에 보시면 프린터 토너로 3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라고 해서 같은 개념인데 표현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216만원밖에 안 되요. 이거는 960만원이고요. 카트리지하고 드럼하고 구분도 못하세요.

일반 수용비는 세세하게 표현이 돼야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2002년도 어디에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면 프린터 드럼이라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사기 드럼입니까?

복사기 드럼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960만원이고 교통행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고 행정프로그램은 뭐가 있나요?

주정차과태료나 교통유발부담금, 각종 자동차관리법상에 과태료 부과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있냐고요.

교통행정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차량등록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프로그램이라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다.

예. 그거는 연간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비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1,44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 고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120만원씩 1,440만원을 주고 유지보수를 해요, 단 한 개의 프로그램인데.

한 개가 아니고 종합프로그램입니다.

종합프로그램이면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동차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정차, 자동차관리, 버스, 택시 이런 걸 포괄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유지운영에 필요한 것은 연간 계약을 맺어서 매월 유지비로 지급되는 유지비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교통행정 전산기기 유지보수 200만원, 차량등록 전산기기 유지보수 300만원 편성이 됐어요. 밑에 보면 교통행정관리서버 유지보수 248만 6,000원, 유지보수 다 나와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또 세워놓는 이유는 뭐죠?

371페이지에 있는 전산기기 유지보수비는 직원들이 각자 사용하는 컴퓨터와 프린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680페이지에 있는 교통행정관리 서버는 메인서버입니다.

아까 프린터라든가 이런 게 유지보수비에 포함된다면서요. 그런데 프린터기 토너하고 드럼 사신다고 960만원 책정했잖아요. 프린터가 망가지는 게 뭐가 있어요. 토너 갈아주고 그런 거지.

토너도 갈아주고 드럼도 갈아줘야 됩니다.

차량등록 전산기기 유지보수가 2002년도 예산에는 500만원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왜 300만원으로 다운됐죠? 2002년도에 너무 과다 편성한 겁니까?

금년도에 새로 전산기기를 많이 교체를 해서 감안해서 세운 겁니다.

교통행정 프로그램 유지는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죠?

넥솔 스카이라고 인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왜 그쪽을 선택하셨죠?

계약계에서 공개적으로 계약한 사항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 전산시스템 설치 1,000만원은 뭡니까?

현재 1년에 관련 차량을 처리하는 게 500여대 되는데 대수는 그 정도입니다만 범칙금을 부과징수 한다든지 고지서를 발부한다든지 일반 부수적인 절차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단순 엑셀관리만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고지서도 수기로 발부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OCR로 발급하고 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산시스템이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프로그램이라고 안 하고 전산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전산개발비 항목에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서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울시 모든 구청하고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단방치 차량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000만원씩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지 의문이고요,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작업하는 회사들 너무도 많이 생겨 가지고 프로그램 가격이 굉장히 다운이 됐어요. 천만원이라는 가격이 예전에는 적정가격이다 이랬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 500여대 방치된 것을 프로그램으로 작업한다 글쎄 이것이 결코 옳은 일일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 DVR이 뭡니까?

CCTV입니다. 사무실에는 주정차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민원인의 이의가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사고의 우려가 있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각종 폰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무원이 먼저 욕을 했느니 이런 시시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될 경우에는 녹음도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단방치차량 설치프로그램하고 DVR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인데 올해 추경에 한 거는 얼마씩 했죠?

저희한테 신청이 18건이 들어와 가지고 실사를 마치고 5건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통보를 내 보냈습니다. 최대 금액이 150만원인데 설치하는 모형에 따라서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100개소인데 1년에 한번만 하면 끝입니까?

예년에는 이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저희 예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44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연중 수시로 하는 그런 개념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디를 했습니까?

올해는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돼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시일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3억원이 공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시내버스만 해 주는데 마을버스는 앞으로 그런 지원이 안 되나요?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요, 시내버스는 정식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노선버스 개념이고 마을버스는 과거에는 한정면허로 해서 운행을 하다가 작년부터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을버스까지 재정지원의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피복비에 주정차단속원 제복 12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운전기사 4명하고 청원경찰 8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정차단속원이 37명인데 공익근무요원입니까?

전 직원이 일과시간에 단속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날 단속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은 별도로 구입을 하면 두 가지를 구입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단화도 마찬가지로 위하고 똑같은 개념이라면 구두도 두 벌씩 사줍니까?

아닙니다. 구두는 12명만 사주는 겁니다.

2001년도에는 37명으로 해줬어요. 그러면 똑같이 두 켤레씩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실지 12명만 단화를 사주고 있습니다.

금년도는요.

금년도도 12명만 사줬습니다.

국외여비가 공안협의자도 같이 간다고 하셨는데 경찰서에 공안실무자가 갔다가 와서 바로 인사이동으로 다른 과로 갔죠?

상반기에 간 사람은 바뀌고 하반기에 간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자고 해서 돈을 들여서 가는데 그 분들이 가서 선진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공안협의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바로 가니까 다음 사람은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사회개발비 총 예산이 15억 4,3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582만 2,000원입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12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위반건축물 계고 과태료부과 우표 129만원,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 통보용 우표 129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55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로는 일반수용비 761만 4,000원, 공공요금및제세 228만 7,000원, 급량비 190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26만 7,000원입니다. 임차료는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포크레인 2회 사용으로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94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명에 대해서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공동주택 우수단지 표창 및 관리자 교육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외미 안말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14억 1,292만 6,000원, 시설부대비 425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건축종합민원실 액정모니터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불법광고물 정비 대집행장비 임차료 330만원, 일반수용비에 광고물계도용 홍보물 제작 200만원, 우수광고물 시상용 표창장 및 부상품 구입 30만원, 우수광고물 감사패 제작 1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광고물 허가처리 등 발송용 우표 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철골공 36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게첨대 2개 신설 1,000만원, 현수막게첨대 정비에 240만원, 지정벽보판 정비 240만원, 지정벽보판 상판 보수 1,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서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이자 64만원과 차입금원금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부분에 1억 9,1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834만 1,000원으로 84호우주택과 국민주택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06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4,37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4호우주택과 국민주택, 일시상환 예정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1,9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1억 2,799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11만 5,000원, 예비비로 1억 2,6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 6,396만 1,000원입니다. 차입금이자 상환이 2,019만 6,000원, 차입금 원금이 4,3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임차료가 시청에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까?

철거는 포크레인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시에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2회만 세웠습니다.

종합민원실 액정모니터 구입은 누가 쓰는 거죠?

건축직 공무원이 쓸 건데 현재 컴퓨터 모니터 가지고는 건축허가를 제출할 때 출력된 도면하고 시디를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도면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하는데 제출된 시디도면이 허가난 도면하고 일치여부를 현재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배치해서 제출된 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현재는 뭐로 쓰고 있어요?

현재는 확인을 안 하고 보관용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보수한다는데 위탁업체에 맡기는 게 낳지 않나요?

금오지구나 민락지구에 내부사정입니다만 10개를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되고 2개만 계상된 거기 때문에 우선 하고 실태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47개가 전부 우리가 한 겁니까?

전부 우리겁니다.

위탁업체에서 9개인가 몇 개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계획이고요.

5개인가 기부채납을 했다고 했거든요.

5개를 신설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부채납을 받을 거에요, 신설해 줄 거에요?

물론 계약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같이 신설이 돼서 필요로 하는 데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기존에 더 필요한데는 위탁업체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생각은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 하고 나머지 위탁업체에서 하라고 맡기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너무 졸작이 나오고 녹이 나고 상해서 그런 것 때문에 게첨대 정비라는 게 그것 때문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3개인데 주로 정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존 설치비입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데 이전해 달라고 하는 거를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외미 안말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억 1,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3차 추경에도 보니까 일부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14억 1,200만원이 지난번에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상된 금액은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세우신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국도비를 받아놨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다시 추경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일부 사업도 했는데 2003년도에는 도비지원이 하나도 없네요.

도비지원이 도 체전 때문에 받았던 겁니다.

지정벽보판 상판 보수해서 시정구호를 보수한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현수막게첨대 47개에는 상판구호가 맑고 신선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자랑스러운 시민, 살맛 나는 의정부입니다.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벽보판은 현재도 교체를 못했습니다. 보수비용 93개에 대한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관계에서 시책방향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할 사항까지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는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예산이 금년도에 비교해 볼 때도 많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없네요.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주택건축과에서 예산을 당초부터 이렇게 계상했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된 건지.

현재는 광고물을 정비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인건비입니다. 공익이라든지 공공근로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현재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거는 현수막게첨대가 삭감이 됐고, 차량이 내구년한이 지나서 폐차하지 말라고 해서 임시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차량 한대를 1,20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 내용 중에서 2003년도에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세미나 및 해외연수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선진국의 광고물 견학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아직 계상을 못 했습니다. 추경때 계획을 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광고물과 관련돼 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네요.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만 보더라도 2002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이에요.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은 답보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참작해서 앞으로 광고물과 관련된 사업에 좀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표창 및 관리자 교육비에 설명서를 보게 되면 관리자교육비는 없네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광고물과 관련된 책으로 만들어서 교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계획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3인으로 평가반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죠?

예상은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고 주택관리사협회에 협회장, 건물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협회 협회장, 참여연대 공동주택관련 분야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평가위원 수당이 300만원이 편성돼 있으면 대단히 많이 편성돼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 몇 일간 평가를 하는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4시간 이상 현지에 다녔을 때 7만원까지 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의정부 관내에 단지가 많다보니까 열흘은 넘지 않겠느냐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책자는 300만원으로 만들고 CD도 300만원으로 만드는데 책자 만들면 CD만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내용이 서울시라든지 잘 된데를 가봤습니다. 거기서도 관련 법령이라든지 광고물을 하면서 개정된 내용 벌칙조항 이런 내용은 책자로 교부를 하고.

그런 걸 만들어서 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책자를 만들고 CD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관리사 120개 단지에 주택관리사 관리소장을 교육을 시켜보려고 당초 계획에 포함됐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봄에 할 수도 있었는데 놓쳐서 선거관련해서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CD나 책자로 교부하고 내년에는 교육을 감안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2003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택지매출수입으로 금오지구 단독주택용지, 근생용지, 상업용지, 업무, 종교, 학교 시설 등을 포함해서 480억 5,98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매각분과 올해 매각한 미수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부용아파트 분양수입으로 1,58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용아파트 임대수입으로 792만원, 추동상가 임대료수입으로 121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입이자로 환매채 및 정기예금이자 수입으로 8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금신대로 병목구간과 43호선 국도확장 공사에 도비보조금 50억이 되겠습니다. 분양용지대금 연체이자로 1억 2,200만원, 분양용지대금 할부이자로 1억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오지구 토지등 보상환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에 인건비로 1억 9,000만원,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을 포함해서 5,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및제세,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800만원, 공영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견학비로 3,0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비 1,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비, 부서운영추진비 등을 포함해서 2,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 7,338만원을 계상했고, 광고선전비로 금오지구에 택지분양공고료와 장암지구 용현지구 부용아파트 분양공고료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1,1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퇴직금수당, 재해보상 부담금, 의료보험금을 포함해서 2,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금오지구 상수도 부담금 3억 5,000만원, 국도 43호선 지역개발기금 이자로 7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350억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에 도시계획도로 1-1호선 확장공사비, 금신로 병목구간 확장공사비, 국도43호선 송산길 확장공사비, 용현단지 시설관리유지비로 952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 1-1호선 등에 분할수수료와 금오지구 등기수수료, 도시계획도로 등기수수료,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감정평가 수수료, 기타 부대비로 3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와 노트북, 팩스구입비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오지구 관련 간접자본시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60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으로 350억 국도43호선 확장공사인데 지방채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 350억이 내려오고 먼저 기채승인을 올렸을 때 포함해서 한꺼번에 맡은 건데 이번에 기채가 350억밖에 안 내려오고 잔여분은 내년에 신청하는 겁니다.

국도43호선 확장공사 보상비를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금오지구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것인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에 맞혀서 시비도 세우는 사항입니다.

부용아파트 임대료 수입, 추동상가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몇 평형입니까?

부용아파트는 5세대가 남았는데 21평형입니다. 그리고 상가는 1동 남은 게 7평짜리입니다.

추동상가 임대료수입이 121만원인데 추동상가로 해 가지고 시설보수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상가가 동일한 상가죠?

그렇습니다. 분양을 할 때 시설물이 일부 손 볼 게 있을 경우 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세운 겁니다.

분양용지대금 할부이자가 연 8.5%인데.

이거는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시중금리도 많이 낮은데 조례상에 단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대출이자로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나눠서 내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기반시설 견학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직원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외국에 가볼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다행히 주무과에 일부는 세웠는데 도시계획 기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국에 직원을 2회로 나눠 가지고 가볼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하는데 1,5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1식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하는 사업을 도시계획도로를 모아서 세운 건데 10km되고 면적이 10만㎡ 이상 되는데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이 만큼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국도 43호선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이자가 4.5% 적용이 됐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채가 고이율로 적용됐을 때 지금도 적용해서 상환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하된 겁니다. 저희가 7% 8% 쓴 예도 있는데 작년에 350억 가지고 온 것 중에서 도비를 50% 부담하고 저희가 50%를 부담하는 것인데 최종 인하율입니다.

바로 직전에는 몇 %입니까?

작년에도 5%입니다.

이거를 포함해서 다른데서 융자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하향조정해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저희는 다른 기채는 없고 처음인데 경기도에서 주는 지역개발기금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250만원이 계상됐는데 대체취득인지 신규취득인지 설명해 주세요.

대체취득이고 컴퓨터를 보유한 게 내구년한이 지났다거나 고장을 일으키고 그래서 대체시키는 겁니다.

용현단지 시설관리유지비로 2억이 계상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예비비성인데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거기에 2필지가 안 팔린 게 있고,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할 적에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뛰어야 될 겁니다. 먼저번에 말씀드렸지만 8m에서 12m를 벌리면 조경이나 부수적인 것이 들어가고 다른 거 하나는 긴급하게 사용할 게 있으면 하려고 예비성으로 세워놨습니다.

43호선 송산길 확장공사 보상비가 200억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내년 7월까지 끝나는 게 어느 구간이죠?

한신주유소부터 시계까지입니다.

지구단위별 수지분석 정산용역 3,500만원은 뭡니까?

장암지구 신곡지구 금오지구 산업단지를 개발을 했는데 전문가에 의한 수지분석이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회계상으로만 얼마 남을 것이다 판단이 됐는데 올해 금오지구가 마감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수지판단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판단해 보고 싶어서 세웠습니다.

판단해서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시설을 하면서 얼마의 이익을 봤다 손실을 봤다 판단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거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결산차원이 아니라 수지분석을 해 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금년 예산이나 예산규모에 맞춰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을 무시하고 실제 된 상태에서 검증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용역이 나오게 되면 공개됩니까?

외부로 공개는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장암지구를 결산이 300억 정도 남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게 저희가 판단하기는 명확치가 않아서 마감하는 입장에서 종결을 지으려고 세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기초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99년부터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3만㎡ 이상 되는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어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용역을 준다는 거에요?

이거는 앞에 시설비 세운 3개 구간 다 입니다. 퇴계원, 포천, 금신로 구간입니다. 면적이 30,000㎡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하지를 못해서 관계과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금오지구관련 일반회계 전출금이 100억인데 어디로 전출되고 어느 용도로 쓰여지는 거죠?

도로확장 개설 시설비로 나갈건데 금오지구와 관련된 2군수 진입로나.

100억원이라는 것이 일반회계로 뭉뚱그려서 전출되는 것이 지정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 경제개발비로 305억 7,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규모사업 추진 현황판제작 및 도면작성 300만원, 대형사업 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 200만원, 공통운영경비 750만원, 운영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9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국비 165억, 도비 47억, 시비 15억 3,900만원을 합해서 227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40억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녹양 남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2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10억 4,450만원, 시비 10억 4,450만원해서 20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재특자금으로 도비 7억 시비 7억으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도비 27억 시비 27억으로 5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이자를 상환하는데 이율이 몇%인가요?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7.5%로 도에서 10억 4,450만원이 내시가 돼서 계상을 한 겁니다. 재특자금은 9%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는 상환이자에 대한 이율이 4.5% 적용해서 상환하는데 이거하고 이율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당초에 차입해서 올 때 금리입니다. 그런데 매년 변동금리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9%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변동금리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잔액이 남으면 도비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비로 1억 7,000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재특자금은 4.9%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너무 부담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건설지원과에서는 예산서에 산출기초를 명시한 거 가지고는 예산심의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100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한줄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더군다나 설명자료에서도 주요 공정별로 예산이 연차적으로 어떻게 투입된다는 것이 한 줄도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질의하고 답변을 합니까. 충분한 자료를 주면서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게 해야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227억 4,600만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해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165억이 국비입니다. 공사비로 사용할 거고요.

국비라 하더라도 공정별로 공사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알아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료가 불충분한지 모르겠지만 보조자료에 보시면 사용하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요. 이미 이런 거는 설명을 다 들은 거고, 투자계획은 서 있는 거죠?

예.

그걸 보고 싶어하는 거에요. 그것이 필요하고. 대규모사업 현황판 제작인데 향후에 대규모사업 추진하는데 현황판 제작이 필요한 사업이 보조경기장 현황판인가요?

보조경기장도 있고 빙상장이라든가 기타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 칼라로 해서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미 제작돼 있지 않나요?

현황판 자체는 돼 있는데 현장에서 나가게 되면 그때 달라지니까요.

국도대체우회도로, 녹양 남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공정별로 공사계획, 기간별로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은식입니다. 2003년도 대행사업 위탁관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공단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대행사업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의 회계별 내역과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주차관리와 회관관리 청소관리 사업의 세부사항은 관리공단 김상태 상임이사가 보고를 드리고 예술의전당 세부사항은 구자홍 예술의전당 관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시의 관계부서와 협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공단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과 법인세 예비비로 구분을 하고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이며,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로 구분 편성하여 법정경비와 위탁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리비를 계상하였고, 법인세 등에는 회계결산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를 계상하였고, 예비비에는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무원의 정무직 수당에 해당하는 기관평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와 예산편성 과목중 일부 예산의 목이 변경되거나 조정된 사항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금과공과에 편성되던 쓰레기 봉투구입비가 일반수용비로 목이 변경되었고, 회의비 목이 삭제되어 행사등잡비에 계상되었습니다. 2003년도 공단의 사업예산은 111억 3,872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1%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회계별 대행사업비 지출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 위탁관리비는 32억 3,762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78억 9,309만원으로 회관위탁관리비는 20억 4,293만원, 청소위탁관리비는 29억 1,946만원, 예술의전당 위탁관리비는 29억 3,069만원입니다. 자본금에 대한 설명으로 수입은 5억 3,699만원으로 시에서 출자금으로 전출해 주는 4억원과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이월되는 이월금 1억 3,69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출자한 4억원은 차후 주차관리 및 청소관리 업무용 차량구입과 노동조합 사무실 비품, 청소년회관 수영장 앰프 및 방송설비, 컴퓨터 교체 등 유형자산 취득비로 집행할 것입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 이월금 1억 3,699만원은 예술의전당 메인콘솔 구입건으로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였으나 협의과정이 늦어져서 차기 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목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총 278명분인 63억 4,33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비는 33억 6,248만원으로 30.2%를 차지하고, 보상비는 12억 1,594만원으로 10.9%를 차지하며, 예비비가 2억 599만원으로 1.9%이고, 법인세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출액 편성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관리원 79명에 대한 보수와 주차관리원 및 견인기사 피복비, 주차권 등 인쇄비, 견인차량 및 화물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 견인보조 공익근무요원 7명에 대한 보상비, 50세 이상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보조비 등이 편성되었고, 경영사업특별회계 중 회관관리에는 시설관련 기타직보수 28명, 소극장 의자보수, 헬스장 샤워장 배수관교체, 수영장 오수펌프 교체,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앞 데크보수, 통나무집 시설물 도색, 버스 2대와 승용차 1대 유지비,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수영강사 수당, 감가상각비, 문화교실 운영 강사수당 등으로 편성되었고, 청소관리에는 69명인 환경미화원 보수와 미화원 안전용품, 청소용품, 피복비, 노면청소차 유지비, 노면청소차량 블러쉬 구입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노면청소차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50세 이상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보조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는 정규직 23명에 대한 인건비와 매표 및 청원경찰 기타직 6명 보수, 홍보물 게첨대 설치비, 전기실 전력감시제어장치 설치비, 공연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와 무대시설 유지비, 공연장 배상책임보험료, 문예진흥기금,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무대관련 용품, 기획공연 홍보 및 안내요원 일시사역인부임, 홍보용 플랭카드 제작비, 감가상각비, 청소용역비, 기획공연 및 전시유치에 따른 보상비, 제2회음악극축제 개최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대행사업 위탁관리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5.1%가 감소한 예산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위탁관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민편익 제고를 위해 열심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 주차사업 시설운영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상태입니다. 인건비 과표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23억 3,242만 3,000원 중에서 인건비는 85명중 예술의전당 23명을 제외한 62명에 대해서 회계별 부담금을 산출한 내역으로 인건비 인상율로 처우개선비 5%를 가산한 금액으로 봉급 8억 6,73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수당은 6억 766만 6,000원, 퇴직급여 1억 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는 복리후생비 6억 5,476만 4,000원, 포상금으로 9,289만 6,000원, 예비비로 1억 5,010만 9,000원을 기관성과급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리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억 2,51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일반관리비는 6억 8,962만 1,000원 중에 인건비가 3억 9,768만 5,000원으로 봉급이 2억 984만 6,000원, 제수당 1억 4,701만 6,000원, 기타직보수는 1,359만 4,000원, 퇴직급여는 2,72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는 2억 5,861만 5,000원으로 복리후생비 1억 6,143만 6,000원, 여비교통비 1,105만원, 통신비 636만원, 전력수도료 924만원, 연료유지비 168만원, 세금과공과 30만원, 일반수용비 563만 8,000원을 계상했고, 피복비 42만원, 도서인쇄비 1,302만 2,000원, 수선유지비 599만 7,000원, 보험료 30만원, 지급수수료 2,597만 2,000원은 업무대행수수료, 용역비, 청소수수료,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수수료, 산업안전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접대비 500만원, 교육훈련비 416만원, 행사등 잡비 624만원, 위탁관리비 18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비는 포상금으로 3,3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인세 등은 3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3,252만 4,000원으로 기관성과급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차사업팀 예산은 총 25억 1,248만 3,000원으로 일반관리비 24억 6,995만 2,000원으로 인건비는 18억 9,775만 8,000원으로 정규직 17명 봉급 2억 3,782만 6,000원, 제수당 1억 6,661만 9,000원, 기타직보수로 주차관리원 13억 9,354만 6,000원, 퇴직급여로 9,9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는 5억 3,206만 9,000원으로 복리후생비 2억 9,262만원, 여비교통비 1,020만원, 통신비 3,048만 9,000원, 전력수도료 3,375만 6,000원, 세금과공과 228만 7,000원, 일반수용비 1,843만 8,000원, 피복비 855만 5,000원, 도서인쇄비 3,516만 8,000원, 수선유지비 1,982만 4,000원, 차량비 1,860만원, 보험료 783만 6,000원, 지급수수료 1,249만 7,000원, 접대비 360만원, 재료비기타 476만원, 행사등잡비 1,713만원, 감가상각비 1,68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비는 3,958만 5,000원으로 보상비에 1,458만 1,000원, 포상금 2,140만 4,000원, 예비비에 기관성과급으로 4,25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관위탁관리비로 20억 4,293만 8,000원입니다. 일반관리비 19억 9,790만 5,000원 중 인건비는 9억 3,804만 4,000원으로 봉급 2억 5,181만 5,000원, 제수당 1억 7,642만원, 기타직보수 4억 5,519만원, 퇴직급여 5,46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로는 10억 1,348만 1,000원으로 복리후생비 2억 3,303만 3,000원, 여비교통비 1,080만원, 통신비 894만 4,000원, 전력수도료 2억 856만원, 연료유지비 1억 5,375만원, 세금과공과 707만 3,000원, 일반수용비 2,881만 6,000원, 피복비는 청소년회관 근무자 피복비로 419만원, 도서인쇄비 2,480만 8,000원, 수선유지비 1억 879만 6,000원, 차량비 1,680만원, 보험료 1,345만 8,000원, 지급수수료 3,674만 4,000원, 접대비 240만원, 교육훈련비 252만원, 재료비기타 6,802만 2,000원, 행사등잡비 3,018만 5,000원, 감가상각비 5,098만 2,000원, 위탁관리비 36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비로는 2,170만원으로 청소년회관 수영장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408만원, 배상금 등으로 60만원, 예비비에 기관성과급으로 4,5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위탁관리비로 가로청소 분야에 27억 85만 7,000원으로 일반관리비에 26억 7,834만원입니다. 인건비는 22억 5,887만 2,000원으로 봉급에 1억 2,590만 8,000원, 제수당 8,821만원, 환경미화원 69명의 기타직보수 19억 3,221만 3,000원, 퇴직급여 1억 1,25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로 3억 9,112만 8,000원입니다. 복리후생비 2억 5,184만 7,000원, 여비교통비 540만원, 통신비 29만 1,000원, 연료유지비 294만원, 세금과공과 343만 5,000원, 일반수용비 1,175만 5,000원, 피복비 2,567만 4,000원, 도서인쇄비 53만 6,000원, 차량비 4,587만 9,000원, 보험료 516만 8,000원, 지급수수료 263만 1,000원, 접대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기타로 2,323만 2,000원, 행사등잡비 874만원, 보상비로 2,834만원으로 보상비 1,630만원은 무단투기단속 및 노면차량 보조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1,204만원, 예비비에 2,251만 7,000원은 기관성과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판매 예산은 2억 1,860만원으로 일반관리비 2억 1,110만 1,000원 중에 인건비 1억 4,894만 9,000원으로 봉급 4,197만원, 제수당 2,940만 4,000원, 기타직보수 6,882만 3,000원, 퇴직급여 8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는 5,813만 8,000원으로 복리후생비 3,726만 8,000원, 여비교통비 360만원, 통신비 240만원, 세금과공과 18만원, 일반수용비 350만 4,000원, 피복비 35만원, 도서인쇄비 334만 5,000원, 수선유지비 135만원, 차량비 384만원, 보험료 130만원, 지급수수료 25만 1,000원, 행사등잡비 75만원, 보상비는 포상금으로 401만 4,000원, 예비비는 기관성과급으로 75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수수료에 산업안전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15조에 의해서 운수업에 주차장사업에 기타 공공사용에 개인서비스업 50인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자한테 부과되는 것입니다.

보상비에 특수건강검진 보조비 50세 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단체 협약할 때 50세 이상이 50여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 달라고 해서 위암하고 결장 및 직장암 유방암 간암 이런 것에 대한 암 검진을 받겠다고 해서 협약을 맺은 겁니다.

수영장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9년 정도 됐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락카 및 고리 했는데 벌써 수리가 들어갑니까?

수영장이 다른데보다 폐쇄돼서 유지비를 계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번도 안 했나요?

조금씩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많이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키 이런 게 망가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건이 있었는데 키뭉치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냉난방기도 팬코일이 안 되요?

수영장이 수분이 많고 그래서 부식이 다른데보다 심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예비비죠?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서 10%씩 충당해 놓는 겁니다.

노면청소차 차량비로 4,400만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름값부터 소모품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회관별로 사업 팀별로 전기사용료를 계상했는데 월 전기사용료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산출하나요?

전기료를 1년을 평균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전기사용료가 계절별로 분야별로 구분해서 계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월 평균 사용료를 기준으로 했다.

예.

주차관리원 피복비 방한복 25명분은 어디서 근무하는 분입니까? 동복은 다 구입해 주는데 방한복은 25명이 계상돼 있어요.

전체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교대로 해 주기 때문에 올해 하면 내년에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합니다.

날짜별로 계산해서 하는 것은 정확성을 기해서 좋은 면은 있지만 굳이 이런 것을 날짜별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되네요.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회관 도시가스 사용료가 월 120만원인데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물 내에 난방용입니다.

계절적으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틀릴텐데 여름철에는 난방이 필요 없고, 여름에는 도시가스로 냉방도 하나요?

냉방도 합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회에 걸쳐서 연 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월간지나 주간지를 구입하는 건가요?

간행물입니다.

공단 창립기념 수영대회 상장해서 9만원이 계상됐는데 3종에 60매면 180장인데 트로피나 상품은 55개로 계상을 했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상장수하고 트로피하고 상품은 55개만 계상해 가지고 틀린 건 아니죠, 동일한 행사죠?

동일한 행사입니다. 상장만 주는 게 있고, 상품을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트로피나 매달은 수영대회를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몇 가지 종류를 하나요?

8종 됩니다.

상장은 180장을 하면서 트로피 상품은 트로피를 주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장은 여유 있게 했습니다. 쓰다가 훼손이 되고 하니까요.

어린이날 행사가 여성복지과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도 청소년회관에서 하는데 이 행사하고 여기 계상된 거하고 틀린가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겁니다.

풍선 구입하는데 개당 1,000원이네요. 어떤 종류의 풍선이 이렇게 비싼가요?

가스로 넣는 풍선이기 때문에요. 가스충전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대형현수막이 25만원 1개소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수막보다 상당히 큰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건물에 내리는 폭이 크고 대형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공단 창립기념일이나 팀별로 각각 계상을 했는데 이런 거는 똑같은 날짜 아닙니까, 그러면 팀별로 하는 거 보다 어느 한 팀에서 관리팀이 하는 게 낳지 않나요?

시에서 주는 예산이 과별로 틀려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운영팀은 안 주기 때문에 세분해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면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비효율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네요.

법령집 추록구독비라고 나왔는데 현행법령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새도 이런 법령집 추록 하는데 있습니까?

아직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에 다 떠있는데 이런 법령집 추록 하는데가 있어요, 의회도 이제는 안 해요. 제가 기획관리실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법령을 대단히 많이 시기 적절하게 보여지는 게 있다고 지금도 이걸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주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법령이 그대로 떠 있는데. 고령자 촉진장려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동부에서 주는 건데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했을 때 직원들에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후생복지비로 주는 겁니다. 시에 납부를 하면 공단으로 세워주게 됩니다.

헬스장 샤워장 배수관 교체 1,600만원인데 이건 뭐죠?

배수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건데 원래는 3,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2만 계상을 했습니다. 길이가 70m에 100㎜에서 150㎜관으로 교체를 하는데 헬스장 샤워장에 배관이 65㎜인데 수영장 1,2,3층 화장실 배관과 맞물려서 기계실에 오면 배수관이 100㎜로 모여서 오수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시설 수용자가 동시에 몰릴 경우에 배관에 부하가 가중돼서 헬스장 샤워실로 역류를 합니다.

통나무집 앞 테크 보수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현관에 들어가는데 썪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2002년도에는 단가가 50만원인데 이번에는 왜 100만원이 됐죠?

8개동에서 작년에 2개를 했고 올해는 4개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3개를 했어요.

작년에는 원래 3개였는데 돈이 부족해서 2개만 했습니다.

똑같은 관리팀이 두개나 있는데 회관관리팀에도 관리팀이 있습니까?

관리팀은 예산을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안 세워줍니다. 그래서 쪼개놔서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만 해도 저를 비롯해서 관리팀 직원들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봉급을 받았는데 주차관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입대 지출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관리팀이면 회관 관리하는데 하고 다 같이 하는 건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만 부담을 하느냐 그래서 분할을 한 겁니다.

방화벽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왜 돈이 들어가죠, 방화벽은 언제 구입한 거에요? 서버관리 네트워크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 일반적인 종량제 봉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걸 유지 보수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방화벽은 왜 유지수수료를 넣었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접대비가 2002년도 예산에 비해서 440만원이 줄었네요.

시에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예산이 과대하다는 거죠.

그러면 과대하게 쓰신 거네요. 결국 쓸데없는 예산이라 해서 짤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2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이거는 누가 쓰신 예산이죠?

관리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1/2로 본예산에서는 줄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때 올라오려고요?

시에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합니다.

헬스장 회원체육대회는 뭡니까?

저희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헬스회원이 300명 되는데 친목을 다지고 그래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런닝머신에서 오래달리기 등을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일반 행사경비 2002년도 예산에는 직동수련원이 빠졌는데 이번에 올린 이유는 뭐죠?

직동에는 서바이벌게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업무에요. 일반행사가 아닙니다.

거기서 서바이벌게임을 개최합니다.

그거는 다른데 다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행사경비는 직동수련원에서 왜 필요한 거에요? 필요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부독서회 운영비라고 50만원 편성했는데 시민회관인데, 그 밑에 보면 주부독서교실 운영 30만원, 독서동아리 쭉 있는데 이건 뭡니까?

모여서 가끔 식사도 제공하고요.

주부독서회가 뭐에요. 이 예산은 2002년도 예산에는 없는 예산인데 이번에 새로 올라온 예산이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에 무슨 주부독서회가 있어요?

도서관입니다. 독서회를 운영하고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2002년도 예산에는 왜 없어요?

작년 하반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이런 조직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도서관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주부독서회를 만든 겁니다.

주부독서회 운영비 50만원 성격하고 주부독서교실 운영 30만원의 성격은 어떻게 다릅니까?

주부독서회는 도서관 부대사업으로 독서진흥 차원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도서관 활성화에 있어서 20명이 구성돼 있는데 운영비입니다.

청소년 독서교실이라고 시민회관에 있잖아요.

청소년독서교실은 청소년 주간교실이 별도로 운영하는데 청소년만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운영된 실적하고 독서회 명단하고 이게 어떻게 필요한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등 잡비에 특별비상근무자 조식비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미화원들이 파업할 것을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는 파업을 예상을 못했나요?

전체가 그것만이 아니고 사무실 근무자가 새벽 청소하러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직원들 급식비로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왜 행사등잡비에 포함시켰어요. 그러한 성격의 것이라면 일반수용비나 당연히 이쪽에서 계상이 돼야 될 일인데 왜 여기다 갔다 놨어요?

급양비는 행사등잡비에 넣게 돼 있습니다.

행사등잡비에 업무추진비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환경분야 근무자 사기앙양은 뭡니까?

미화원 간담회비입니다.

누구하고 간담회를 합니까?

미화원하고 직원이요.

예산서가 올라와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봤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사장님하고 간담회하고 식사하는 겁니다.

행사등 잡비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으면 예산품목에 대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자 교육으로 25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분야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자격증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 교육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열관리자격증이 있는 분이 2명이고 방화관리자가 2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가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 전기 음향 가스는 몇 명을 보내는 겁니다.

교육은 어디로 갑니까?

전부 틀립니다.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무대예술은 고양시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보내고 각 부서가 틀립니다.

종전에 질의를 끝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서가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주차사업과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 예술의전당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체적인 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면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의정부시는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을 활성화시키려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옛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문제를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입이 따로 있으면 가능한데요.

회계가 틀리다 하더라도 예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기획관리실에 예산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하면 이런 것도 작성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텐데.

기획관리실에서 맡아서 하면 좋은데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요구를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주차관리 청소관리 회관관리 따로 해 가지고 경영 수지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겁니다.

정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각 과에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예산과 틀려서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경영수지분석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계속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충당하는데 5%만 했는데 통상 보면 퇴직급여가 1년에 한 달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5%만 하면 10%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10% 요구를 했는데 각 과에서 예산협의 과정에서 5%로 줄인 겁니다.

지금은 중간정산을 하기 때문에 세우기는 세워야 됩니다.

회계관계 직원들 4,000원씩 불입한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일텐데 4,000원이 보험료로 들어가는 겁니까 보증보험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보증보험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본청에 직원들 회계직 공무원들은 보증보험비가 2,000원인데 4,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건 모르십니까?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 주차사업 시설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부 예술의전당 관장 구자홍입니다. 2003년 대행사업 위탁관리 예산중 예술의전당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예산은 29억 3,06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153만 6,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일반관리비 28억 7,480만 9,000원 예비비 5,888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일반관리비중 인건비로는 정규직 봉급 3억 2,844만 8,000원입니다. 제수당이 2억 1,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규직 인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23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시설관련 매표원 2명과 주차관리원 1명, 청원경찰 3명으로 시설관리원이 4,488만 8,000원, 청원경찰 6,460만 6,000원입니다. 퇴직급여로 4,6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는 총 예산이 11억 851만원입니다. 후생복리비는 복리후생비가 1억 8,159만 8,000원, 연금부담금 등이 7,516만 8,000원입니다. 여비 교통비로 2,38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여비 1,380만원, 국외여비는 음악극축제를 위해서 해외축제를 참관한다든가 출연단체를 섭외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비는 1,89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사용료 우편료 인터넷사용료가 계상돼 있습니다. 전력수도료는 1억 6,080만원입니다. 연료유지비는 7,214만원이고 세금과공과는 1,8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으로 2,646만 1,000원으로 포스터 이동식 부착설비 810만원하고 전력증설에 따른 전력감시제어 장치 보강을 위한 경비 400만원이 주요항목입니다. 피복비는 427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직원과 안내원 근무복하고 청원경찰 근무복 주차관리원 현장근무자 작업복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서인쇄비는 4,521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인쇄비 중에서 홍보물 인쇄비가 1,135만원, 기획공연물 인쇄물이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적정운영을 위한 수선유지비로서 5,018만 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무기기 유지비 480만원, 장비유지비 710만원, 냉온수기 및 정수기 수리 50만원, 보일러 및 냉온수기 세관 1,73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료로 7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수수료로 9,478만원입니다. 검사 및 대행수수료 4,193만 7,000원, 문예진흥기금 납부예정액이 3,733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600만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접대비는 480만원으로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140만원으로 전기 기술인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담당자와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통신관련교육, 무대관리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는 8,584만 4,000원입니다. 시설물 관리용품 구입비876만원, 공중전화는 있는데 부스가 없어서 구입비로 100만원, 분장실 도난방지 카드 도어록 설치 180만원, 전시실 이동식 조립비계 구입 200만원, 무대관련용품 구입비 4,697만원,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일환으로 대관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 1,81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행사등 잡비 5,77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획공연에 전시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제작비 3,420만원, 각종 공연행사의 진행을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 자원봉사자 무료공연단체를 위한 급식비 1,61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3,894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1억 3,866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담청소용역비 1억 2,0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624만원, 기획공연을 위한 홍보물 배포 외주위탁비용 1,242만원입니다. 보상비는 10억 6,430만 1,000원입니다. 전년대비 3억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10억 3,120만원, 포상금이 3,31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5,588만 7,000원은 정규직 기관성과급 지급을 위한 항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실 전력감시제어설치가 당초에 안 돼있었습니까?

원래 2,100kw로 설치돼 있었는데 2,400kw로 증설되면서 추가로 보충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타 제비용 도서구입비 12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죠?

월간지를 몇 가지 보는 게 있습니다. 월간아트, 월간객석 등을 보는 구입비용입니다.

청소기 호스 등을 구입하는데 사무실에 하는 겁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데 무대쪽이라든가 저희가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대시설 유지보수비로 음향기기 보수, 무대플로워 보수 등이 하자기간에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음향기기 기계들이 100만원씩 소요될 수도 있고 덜 소요될 수도 있는 항목인데 부품이 고장나거나 했을 때 보수하는 비용이고 무대플로워는 까맣게 칠해져있는데 자주 쓰면 변색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다시 칠을 해 줘야 됩니다.

분장실에 도난방지 카드 도어가 안 돼 있습니까?

카드 도어록으로 바꾸려는 건데 분장실 뒷면에도 출입구가 있어서 출연진이 무대에 섰을 때는 출연진이 잠그지를 못합니다. 출연진에게 카드를 줘 가지고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해서 도난방지를 위해서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브젝티브랜즈가 뭡니까?

무대에 보면 얼룩달룩한 조명이 판지가 있는데 새로 들어온 기계인데 조명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기계자체에 갖고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렌즈를 낌으로써 다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렌즈 값입니다.

게첨대가 20개가 있다고 하는데 2,700만원이 올라왔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영시스템에 주는 비용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이 3,700만원인데 산출기초가 6억 5,960만원의 5.66%네요. 어떤 기준입니까?

내년도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에서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목표치보다 떨어질 경우 또는 상회할 경우에는 변동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조경시설 유지용품하고 수목관리요원 20일을 계상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관계가 많다고 볼 수도 있고요, 건축담당이 조경시설 유지를 위해서 전지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를 함께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경수를 관리하는 것이 아무나 줘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를 단가 20,850원 20일은 조경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오기 전에 검토했을 때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꼼꼼히 챙기지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진공청소기를 50만원에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평소에 용역을 주는데 진공청소기는 어느 용도로 쓸 건가요?

특별히 무대라든가 무대용으로 많이 쓰고 기본적인 용품들은 구매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쓰기로 하고, 무대 쪽에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무대관련 용품이나 시설물 관리용품이 여러 가지 많이 계상돼 있는데 이 중에는 개관하기 전에 준비했어야 될 것도 있죠?

대체로 소모성 부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용 스피커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소요가 파악돼서 개관 전에 준비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기획공연 및 전시에 7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음악 쪽에서는 부천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백건우 국립합창단을 초청할 계획이고, 발레 쪽에서는 유니버설발레단에 호두까기인형하고, 국립발레단에 지젤, 콘서트에서 조용필 혹은 나훈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에서는 천상병시인의 노래로 10주기 기념작품하고 한 여름밤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체기획공연 중에서 의정부시와 관련된 공연은 공연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천상병 시인과 관련된 행사를 하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러면 의정부시에 천상병 시인처럼 훌륭한 분이 이외에도 찾으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향토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예술의전당에서도 이번뿐만 아니라 의정부 지역에 훌륭한 분을 발굴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저희 같은 공연장에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정부시하고 연고가 있는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의정부에 전해오는 설화나 전설이라든가 서계 박세당 선생도 포함되고 스포츠스타도 가능할 거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 1차로 천상병시인을 해서 초중고생들한테 보여준다든가 나름대로 목표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폭을 더 넓혀야 한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2회 음악극축제가 3억이 계상됐는데 순수 시비인가요, 도비보조를 받나요?

도에서 확정은 안 됐는데 3억을 계상해 놓고, 금년도에 4억 6,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해 놓고 도에서 1억 5,000만원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5,000만원을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문화관광부에 1억 정도를 1월에 별도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물이용분담금은 올해는 얼마였죠?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평균을 낸 금액인데 상하수도료가 139만 4,400원입니다. 그래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발전기가 2회 가동했는데 연료비가 54만원이 들어갔는데, 1년에 두 번이 가동이 됐습니까?

한번은 기억을 하는데요 갑자기 정전이 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