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공무원 교육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곽유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배기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서규 교육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화용 교육연구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상기 교육자료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분리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세요.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된 근거서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된 것을 보니까 오수처리시설의 개·보수 공사비로 3억270만원 외에 약품구입비 520만원 등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이 되시겠지요?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저희들이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994년도에 시설을 만들어서 옮긴 이후에 오수처리에 대한 수질기준이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부터 예산을 계속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됐었는데 금년에는 꼭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본 교육원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약 142t의 콘크리트 각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2001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에 ℓ당 80㎎, 그리고 부유물질 양이 ℓ당 8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ℓ당 20㎎으로 60㎎이나 낮아지면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부유물질도 마찬가지로 ℓ당 20㎎으로 강화되고 해서 여기에 기준을 맞추려면 현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 예산으로 3억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약품구입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행정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폐수처리 관련 법률이 변경된 근거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무원교육원의 하수처리시설은 인구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지요?

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그것이 대략 몇 명 기준으로 돼 있나요? 연간 몇 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료가 바로 안 나오면 한 번 알아봐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간 교육받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인원으로 생각할 때 교육받는 인원을 약 6만명 정도로 추산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유신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위탁교육비가 788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위탁은 주로 어디에 합니까? 환경실무과정, 정보통신과정, 토목전산설계과정으로 해서 각각 10명, 13명, 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위탁교육제도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연결되는 사항으로 특수하게 필요한, 소요가 제기되는 교육과정을 각 시도에 배정을 해가지고 타 지역의 시도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으로 교육을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충남도 공무원이 타 지역의 공무원교육원으로 교육을 가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교육비를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으로 올 때 내는 교육비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타 지역으로 갈때는 그곳에 교육비를 내고요?

예, 냅니다.

위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전산설계과정이라고 해서 컴퓨터 설계와 관련되는 새로운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설계과정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한다고요?

예.

다른 것은 그럼 외지에 가서 합니까?

다른 것은 외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토목전산설계과정, 환경실무과정, 정보통신과정, 이렇게 세 과목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 하신 내용은 나중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대전에서 통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교육원의 총원은 몇 명입니까?

44명입니다. 일용직은 빼고요.

그러면 8명이 대전시에 거주하지 않는데, 지금 통근버스는 몇 대지요?

통근버스는 1대입니다.

그 통근버스는 매일 다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직원별로 교통비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액으로 월에 얼마씩 교통비를 다 지급하고 있지요?

그것은 출·퇴근 교통비는 아닙니다.

그럼 이 교통비는 어디에 쓰라고 주는 겁니까? 이 교통비가 과거에는 없던 것인데 근래에 다시 생긴 비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무원 후생차원에서 주다 보니까 내무 공무원들은 명목을 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수당을 붙이는데, 없으니까 교통비 명목으로 준 것 같습니다. 묻는 얘기는 교통비를 주면서도 출·퇴근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안다면 이중적인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이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차라리 교통비라는 명목을 붙이지 말고 이왕 주려면 무엇인가 다른 비목으로 붙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교통비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보수가 그동안 낮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는 측면으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비목의 교통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를 주는데 출·퇴근하는 버스에다 또 준다면 이중 지급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인가 명목을 바꾸든가 해야지 일반 국민들이 본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시설 중 생활관하고 교육시설하고 체육시설 임대에 따른 사용료 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생활관 같은 것이라든가 교육시설, 체육시설을 임대했을 때, 쉽게 말해서 다른 외지의 클럽에서 운동장을 쓴다 하면 하루 사용료가 얼마나 돼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기준이냐 아니면 우리 도만의 기준이냐?

우리 도만의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대강당의 경우는 통째로 다 이용할 경우에 8만원을 받고 있고 반밖에 이용을 안 하면 4만원 해 가지고 강의 규모에 따라서, 사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대개 운동장을 많이 빌려 쓰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운동장은 아직 조례상에 받는 것으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예요?

예.

여기 체육시설 같은 것이 있기에 그냥 운동장 해 가지고 얼마 하는 줄 알았어요.

운동장도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회계부서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이것은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서 필요하다면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무료로 지금껏 임대를 해 줬다" 하니까 지역민들한테는 고마운 것이지요. 물론 무료로 쓰고 시설이 잘못되었다 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있겠지만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은 참 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려 정도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 중이니까,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고 예산서에도 보면 교육생 성적우수자 포상금이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냐 보아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1억5,000만원 이자를 가지고 포상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고 해서 이자로 포상금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2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금을 원금에서 자르면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원금을 살리고 이자에서 부족한 부분을 포상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00만원 예산편성이 됐으면 남는 거네요?

아닙니다. 남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딱 맞추어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딱 맞춘 거예요? 좀 더 했잖아요? 예산액이 많은 것 아니니까 남거든 성적우수자 더 선발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태진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이상 세 분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의결 전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주치매병동건립현장조사소위원회 위원장 박태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주치매병동건립현장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3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시 보류되었던 공주치매병동 신축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건을 다루기 위해 12월 6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주치매병동건립현장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장조사 활동을 위하여 조사소위원회 위원 전원은 12월 6일 오후 공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의료원 관계자 및 관련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병동 건립추진과정과 사업의 적정성 및 건립현장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료원 주차난 문제, 치매병동건립을 위한 공주의료원 이사회 의결과정, 금회 승인신청 부지외 인접부지에 대한 추가매입 가능여부 및 의료원부지 내 도시계획도로 통과문제 등 치매병동건립 적정성과 건립예정지 주변여건 등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치매병동 추가건립에 따른 공주의료원 주차장문제는 현재 지상에 있는 변전실을 지하화하고 병동신축 후 잔여부지 등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계획이 있으나 지역주민들과 의료원 및 치매병동 이용주민들에게는 교통 이용 여건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치매병동건립은 국민생활 수준과 국민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공주의료원 전체를 시내외곽으로 이전하여 치매병동을 건립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현 위치에 치매병동 건립을 희망하였고 재원확보 문제와 이주시 지역상권 위축 등으로 이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장기적으로 숙고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사소위원회 위원 전원은 현재 의료원 인력과 치료장비 활용이 가능하며 교통여건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부지에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되 치매병동 건축과 관련 의료원과 치매병동예정부지사이 도시계획도로는 치매병동이 공공의료시설인 만큼 변경하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의료원 및 치매병동 이용주민들에게 원활한 교통편의 시설을 제공키 위해 도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진 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주의료원 치매병동 건립부지 및 건물 한 동 신축을 위한 재산취득의 건은 현장조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현장조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지금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인접주택부지 매입문제와 건립예정부지 사이의 도시계획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코자 하는데 국장님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주의료원 치매병동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한 동 신축을 위한 재산취득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태진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충청남도종합사격장조성비 10억원은 예산계상이 부적절하여 삭감하고 기타 소관부서 200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책적인 면을 고려하여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총무과 소관 청내화장실 개선비 1억8,000만원, 기획정보실 소관 도정정책개발학술용역비 1억5,000만원, 자치문화국 소관 계룡산 산신제 1,000만원,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훈련비 10억원 등 총 4건에 13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소관부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정보실장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주 신중하고 사려 깊은 예산 심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의 뜻을 존중해서 받들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종합사격장 조성 10억원하고 2003년도 예산안의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훈련비 10억원이 삭감되어서 추경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까지 통합해 보면 약 20억원의 예산이 체육진흥을 하는데 삭감되었다는 그런 결과를 낳게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하나 하나의 항목을 보면 그만한 사려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도민들에게나 또는 체육인들의 사기를 볼 때 추경에서도 10억원, 본예산에서도 10억원이 깎였다는 그런 평을 들을 때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체육진흥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소홀하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이 우려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기회가 되신다면 종합사격장 조성과 함께 특히 선수육성강화 훈련비는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총무과, 기획정보실, 자치문화국,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자치위원회소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기획정보실, 자치문화국,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위한 답변 및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적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