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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환준 의원 발언

제166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2002-12-09

유환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기

유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추경 및 내년도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 행정이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도민건강과 직결된 보건환경에 대한 유해여부를 분석하고 검사하여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재원, 장비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꼭 필요한 장비 등은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갑봉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환경 연구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

류제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류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을 늡璿溝돈?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 위원입니다. 유갑봉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께서 도민건강과 충청남도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를 감사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5쪽에서부터 436쪽까지 신규사업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예산으로 재료비 1,500만원, 연구개발비 3,100만원, 자산취득비 1억7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덧 붙여서 도민의 건강예방과 수질이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업이 예산서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추진·확대해서 적극적인 연구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미흡한데, 또 우리 위원들이 볼 때 활력있게 못하는 이유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433쪽에 TMS 대기자동 측정망 운영관리 위탁관리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탁관리비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6,0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다소 위탁관리비가 6,000만원이라고 하면 자동측정망인데도 불구하고 월 500만원씩 관리비를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그 500만원의 계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계 위원님.
남계

조남계위원

조남계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는데 쓰레기 소각장 있잖아요. 소각장 있는 주민과 소각장이 없는 주민들을 검사측정을 해 보았는데 소각장 있는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없는 지역 주민들보다 다이옥신이 5배나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장비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언제쯤 준비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2,219만8,000원이 증가했는데 어떤 사유로 증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435쪽에 연구개발비에서 3,120만원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여기 검사시약, 진단시약인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비브리오나 바이러스 진단시약은 그 동안에도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어느 과목으로 했고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그냥 즉답을 해 주시지요. 해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 다이옥신 검사장비는 언제쯤 구입하게 되는 건지요? 항상 추진을 하신다고 대답은 하시는데.....
남계

조남계위원

그것은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 부분은 이따 답변해 주실 때 들으시고, 다른 위원님? 예,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 437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불소증류장치, 수소이온측정기, 항온수조 등 5종의 장비를 구입하는 1억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엇을 검사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갑봉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10분만 준비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갑봉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하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전염병 감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연구사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가 두 가지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 감시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우리나라 전체 시도 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본뇌염이라든지 비브리오폐혈증이라든지 설사, 호흡기질환, 각종 질병에 대한 감시예측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고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주고 지방비 8,000만원 해서 1억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비구입비가 5,300만원, 검사시약 연구개발비가 1,500만원, 여비가 34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방향은 현재 연구원의 업무가 민원과 검원 약 3만5,000여건 검사업무가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검사인력에 집중적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고,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이용해서 연구사업쪽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구원고만 발행되던 것을 올해는 자료집으로 발행을 했고, 그 중 9개 과제에 대해서는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좀더 지난해보다는 상향된 연구사업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각종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대기자동측정망 용역관리비 6,000만원 계상한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은 지난해 본원에 TMS가 설치되었고, 천안 한 지점과 서산 두 지점에 측정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측정수가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개 시설에 대해서 주요 관리하는 것이 전기적인 측면과 기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올해 왔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의 연구사 인력으로는 그 시설을 관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인력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인력확보가 안 되어서 전기를 관리하는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6,000만원이 산정된 근거는 과학기술부의 대가기준 근거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주요내용은 연 40회 정도 출장을 나가서 기계를 점검하고 또 여지같은 것을 바꿔주고 하는 인건비가 약 23.5%, 제경비 28.2%, 기술료 재료비 29.4%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이것을 관리할 만한 공무원이 없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연구원에는 전공이 화공, 식품, 환경공학인데 전기적인 시스템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기기를 다룰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부터 가동했는데 올해는 서비스년이라 그냥 했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까 장비가 노후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노후는 TMS 하고는 관계없는데........
민기

최민기위원

아까 장비가 노후되어서 부득이 용역을 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당초 천안에 설치되었던 대기오염 측정망은 과거에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천안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있어요.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이번에 처음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입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시립도서관에.........
민기

최민기위원

옥상에 설치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환경부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봐서 한 것입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업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두 군데 있는데 입찰을 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알았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과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다이옥신 분석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서 특성화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그 지역과 비 주민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우리 연구원은 다이옥신을 지금 분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다이옥신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은 8군데가 있어요. 다이옥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시료채취 하는데 2억원, 분석하는데 약 8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시설도 약 2∼30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충남에서도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책정되지 못 했습니다. 다이옥신 분석은 그 지역에서 분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우리 충남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가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한 건당 1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충남에서도 우리 지역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도록 노력하겠고, 1차적으로는 10억원이 필요하고 분석하는데 인력도 몇 년간 양성을 해야 됩니다. 분석인력도 2∼3명을 장기적으로 1년 정도 교육을 보내서 훈련된 사람만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라도 내년에는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후년에라도 채취장비를 해서 우선 채취를 하고 그 뒤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구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년도에는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먹는 물에 대한 일반상식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인쇄물을 하나 만들려고 300만원을 책정했고, 지금 말씀드린 TMS운영비가 1,900여만원이 새로 편성되어서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개발비 3,100만원이 신규책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가 8,000만원이 내려와서 1억6,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 즉 검사시약대가 3,12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3,12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1억4,600만원으로 5개 장비를 구입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는 콩나물 같은데서의 잔류농약 보존류, 비탐류 같은 것을 검사하는 장비고, 가스그로마토그래피는 먹는 물 중에서 잔류농약이나 휘발성물질, 소독 부산물 같은 것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불소증류장치는 토양이나 일반 먹는 물 중에서 불소를 검사하는 보조장치이고, 수소이온농도측정기는 하천이나 폐수, 지하수 등에서 산알카리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항온수조는 먹는 물 중에서 미생물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운용

최운용위원

연일 계속되는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수질검사에 7억8,900만원 세입이 되어 있지요? 또 436페이지에 보면 시험연구비에 1억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거와의 관계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세입이 연구원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일반세입으로 먹는 물 수수료, 식품검사 수수료가 7억2,000여만원이 되고, 1억8,000만원은 국고보조가 와서 지방비해서 1억8,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합해서 10억원 정도 되는 겁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러니까 436페이지 시험연구비 해서 식품잔류농약 등 검사 3,000건, 폐기물 오염도 검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과의 관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무슨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원래 먼저 감사시에 업무보고 하실 때 직접 검사는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의뢰하는 것만 검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1억8,000만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복지부에서 국고보조로 우리나라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이 1억8,000만원이고, 또 436쪽에 연구개발비 1억4,000여만원은 자체적으로 우리 연구원 연구부에서 검사하는 재료비입니다. 그것이 1억4,000만원입니다. 먹는 물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각 과에서 검사하는 1년 동안의 시약비.......
운용

최운용위원

검사시약비!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시약비입니다.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해마다 증액이 안되고 동결되는 상황으로 세부적으로 예산서 437페이지에 보면 식물잔류농약, 농산물 잔류농약, 하천 했는데 금년도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에 5대 삽니다.

정선흥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행정감사 할 때 거기서 시험분석 하는 시료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갔다주는 것만 분석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니까, 특히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가 농약잔류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원에서 충청남도 도내 각 시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중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 10가지면 10가지, 20가지를 각 시군에 의뢰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시료는 시군에서 해야지요. 예를 들면 우리 고향에 구기자가 상당히 좋은 농산품이라고 하는데 잔류농약에 대한 공포감이 다 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양같으면 방울토마토, 오이, 밤, 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각 시군별로 10가지나 20가지 수거해서 분석하고, 알려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것이 되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충청남도내에서 생산하는 이러한 제품은 잔류농약이 없다는 것을 아주 심어줘 버리게, 그래서 그런 예산이 안 짜여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새로운 기구가 들어오니까 추경에라도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정위원님, 농민들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홍보차원에서 해 주셔야지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발표를 했다가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생각좀 해 주세요. 정부에서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입장이에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유해성이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천안, 논산, 부여, 공주 경매장에서 정기적으로 채취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해주고 있고 논산, 부여의 특작물중 일본에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검사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시군에서 채취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 드리고 있는데 정선흥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기자라든지, 깻잎이라든지 특산물에 대해서 직접 채취를 해 가지고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말씀인데 방금 유병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농산물 생산자나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한대로 우리 연구원에서 채취해서 성적서를 제공하는 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선흥위원

예를 들면 먼저번에 금산에서 깻잎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선흥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서 한 번 보니까 기준치의 350배의 잔류농약이 깻잎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아니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원에서 실제로 350배가 나온다고 하면 못먹게 해야지요. 생산한 사람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먹어서 피해오는 것은 지금 몇 백배 강해지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생산을 중단시켜야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검사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조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농약은 적정 사용방법을 준수하면 상당히 유용하고, 자연적으로 농약은 시간이 지나고 없어져요. 물론 씻으면 없어지고 하는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의 사용방법 또는 음용하는 방법들을 준수하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홍보쪽으로 해당 공무원과 협조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정규직 직원이 몇 분이에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직까지 포함해서 전체 66명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가 몇 %나 차지하는지 아세요? 인건비가 주로 많은데 도청 행정직보다는 인건비에 연구비가 있어서 그렇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반 연구관과 연구사 해서 직급이 일반공무원은 9급부터 올라가는데 약간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고급인력들이 상당히 많은가봐요. 연구사들은 다 연구비 줍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수당 8만원 받고 있고, 특별하게 일반직에 비해서 많은 것은 없습니다. 오자마다 연구사로 7급 수준으로 높은 거지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자산취득비 5개 기계가 있지요. 거기에 대강 설명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불소증류장치라면 토양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토양검사 중에서 무슨 균을 검사하는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차성남 위원, 전영환 위원, 최민기 위원, 최운용 위원으로 하여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성남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이상 네 분이 계수조정 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정회

17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소위원장

계수조정 소위원회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충청남도교육청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2002년도 제3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중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사업비 1억2,000만원과 영아전문시범시설 신축사업비 5억8,000만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 중 여성정책개발원 개보수 사업비외 5건에 대한 사업비중 5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신관유치원 통학버스 구입사업외 2건에 대한 사업비 8,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중 유치원 장학지도위원회 간담회사업외 22건에 대한 사업비 33억8,8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수조정 소위원회 계수조정결과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학생편의시설비 등의 예산을 증액편성 하여야 하나 재정형편상 조정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학생편의시설 확충 등 4천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충남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저희 계소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혹시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과 그리고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방금 계수조정 소위원회 차성남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5일간 충청남도와 교육청에 대한 2002년도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