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2002년도 업무실적 및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예산의 집행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과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던 금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집행부의 보고자료, 현장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현지실정 등을 바탕으로 예산심사에 임하셔서, 내년에는 더욱 실리에 맞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011억원으로서, 전년도 기정예산 2,876억원 보다 1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기정예산 2,670억원 보다 112억원 증가한 2,78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기정예산 206억원 보다 23억원 증가한 229억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571억3,618만원보다 60억2,193만1,000원 증가한 631억5,811만1,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방양여금은 5억9,411만3,000원 증가한 296억6,070만6,000원이며, 보조금은 54억2,781만8,000원 증가한 334억9,740만5,000원이고, 지방채는 2003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1,069억1,379만3,000원 보다 54억5,616만8,000원 증가한 1,123억6,996만1,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8억453만2,000원이 증가한 105억8,397만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4억8,303만8,000원 증가한 959억5,509만2,000원입니다. 채무상환은 8억4,790만원이 증가한 34억3,900만원이고, 예비비는 3억2,069만8,000원 증가한 23억9,18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178억1,848만원 보다 21억5,919만7,000원이 증가한 199억7,767만7,000원이며 세외수입은 21억4,005만2,000원 증가한 196억1,052만2,000원이고, 보조금은 1,914만5,000원 증가한 3억6,71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액 178억1,848만원 보다 21억5,919만7,000원이 증가한 199억7,767만7,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8,076만9,000원이 증가한 15억4,753만4,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8억1,628만9,000원 증가한 127억6,657만원이며, 채무상환은 2억694만8,000원 감소한 3억4,042만2,000원이고, 예비비는 35억3,091만3,000원 감소한 53억2,31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100억5,000만원 보다 2억5,000만원 감소한 98억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1억4,598만5,000원이 증가한 84억1,988만2,000원이고, 자본적수입은 3억9,598만5,000원 감소한 9억8,011만8,000원이며, 보전재원은 전년도와 같은 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116억5,000만원 보다 5,000만원 증가한 117억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4억7,324만1,000원 증가한 84억532만3,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4억2,324만1,000원 감소한 32억9,467만7,000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개발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정비사업과 경제회생기획단에서 건의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농수산개발 분야에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농·특작분야 사업, 농업기반시설사업,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축산물 유통사업, 농업기술보급사업 등 농촌소득증대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에는 육림사업, 소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관리사업과 계명산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조성사업, 시의 국·도비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시의 시도정비사업, 군도정비사업, 교통소통대책 및 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의 수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의 제공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정과와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주요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함께 심사·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6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제안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세외수입 변동 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73억원이 늘어난 3,248억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670억원보다 242억원이 늘어난 2,912억원이며,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전체 규모에서 금년 당초예산 206억보다 23억원이 늘어난 229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00억5,000만원보다 7억원이 늘어난 107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78억5,900만원, 지방교부세는 4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1억4,100만원이 늘어난 총 13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변동부분중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사이버공동체시스템 구입비 1억5,000만원, 본관증축공사비 24억800만원 등 27억1,200만원이 증가된 548억7,6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보조(육상)경기장조성사업비 8억원,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부지매입비 2억1,000만원, 읍·면 간이급수시설 5개소 신설사업비 3억1,000만원, 상수도공기업자본전출금 1억7,5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4,000만원,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4억7,000만원 등 90억2,300만원이 늘어난 1,067억4,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벼재배농가지원사업비 1억5,500만원, 축산농가 악취제거제 지원사업비 1억원, 중앙시장환경개선비 8억원,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자본보조 및 부지매입비 22억6,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7억700만원, 야생화꽃길조성 사업비 2억원, 댐주변 지역지원사업비 10억6,9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비 1억5,400만원, 도로긴급보수비 1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14억3,900만원 등 82억4,900만원이 증가된 1,223억9,3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원 출동경비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를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70억600만원이 줄어든 총 6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국·도비보조금 7억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500만원 등 9억5,000만원이 늘어난 총 107억5,000만원이며, 세출 변동부분중 주요내용은 안동 ·의성 지방상수도사업비 5억9,000만원, 일직면 귀미리 노후관교체공사비 8,000만원, 서후 배수지 설치공사비 1억7,000만원 등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출 변동부분중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5,300만원을 삭감, 견인자동차 차고지설치 사업비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천리천안전진단용역비 1억2,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변동을 정리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본관증축공사,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부지매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의시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안동 ·의성 지방광역상수도사업비 등에 기타특별회계는 주요사업을 보완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정예산안이 미처 검토할 시간이 없이 상정되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당면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농정과 예산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예산안과 함께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많은 예산을 배려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3년도 예산은 주요작물인 사과와 고추 그리고 수출전략 작목과 쌀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자체사업예산을 대폭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서 8억6,55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650페이지입니다. 시농정 및 대농민사업 편람제작에 3,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5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을 2003년도에 시행하고자 2,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2페이지 사업예산이 7억318만원입니다. 그 중 최고농업경영자과정지원에 14명에 대해서 2,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1개월 지원해서, 시 자체 1개월을 더 지원을 하도록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5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안동 농업공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농산관련입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29억4,8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예산이 24억5,268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는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1억9,935만원과 친환경농업실천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2명에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벼육묘공장 설치 3개소 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이 1개소, 시 자체사업 2개소 포함해서 3개소로 편성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벼저온 저장시설이 1개소에 사업비가 8,000만원입니다마는 예산은 80%보조에 6,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20%, 시비가 60%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설치가 1개소가 있습니다. RPC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억5,000만원중 보조가 60%입니다. 도비 18%, 시비 42%입니다. 경북쌀 브랜드화 지원사업이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 대규모지구조성 사업비가 10억원에 64% 보조로서 6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3억2,000만원,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4억3,913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친환경농자재지원이 6,500만원과 친환경 오리농법 쌀재배단지조성사업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전용 복합비료, 고품질쌀 생산바이오 올리빈비료 이렇게 자체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작관련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포함해서 19억1,668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사업예산에 663페이지입니다.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약방제모 공급에 84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가 도비와 시비가 포함해서 9,750만원 편성했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등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보다 대폭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이 특작분야에 17억4,218만원입니다. 그 중 민간자본보조에 고추건조기 공급이 2억2,500만원, 사과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에 7,500만원, 반사필름은 사과에 필요한 것입니다. 반사필름이 1억8,300만원, 사과부직포 지원사업에 5,928만원, 사과착색봉지에 3억9,000만원, 고추영농자재 유기질비료지원에 3억1,500만원, 고추세척기 1억5,200만원, 태양초 건조장 설치가 1억2,600만원 그리고 대마면적 확대를 위해서 종자재 2,600만원과 마늘기계화 사업에도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단호박수출단지조성에 영농자재인 유기질비료 지원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출딸기단지 수막용 관정개발에 9,240만원 자체예산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농정관리에 128페이지입니다. 농업인회관 유지관리비를 2,0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에 예산을 8,0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 129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 자체사업에 벼재배농가지원 사업에 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RPC와 풍천건조장에서 매입하고 있는 자체 수매벼에 대한 건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이것은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자체매입 각 단위농협에서 자체매입하는 건조벼에 대해서 포대벼를 대 당 500원씩 해서 지원을 하도록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특작관리예산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착색봉지를 3억9,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임동 사과수출단지 지원을 위해서 6,400만원을 수정편성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3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있죠, 안동 농업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역비가 많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용역비 많다는데 대해서 제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공원기본계획비는 1억5,000만이 넘어야 된다는 여러 군데 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경북 지역에 어떤 용역회사에 최소의 자료를 받으니까 1억원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안동 농업공원조성사업은 저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일본 농업공원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는 현재, 일본 전체 20개소가 있는데 상당히 농촌지역에 농가소득측면에서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가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 주시면 용역을 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용역비가 1억원이 될 것 같으면 너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만 이것이 조사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외국의 예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현재 저희들 편성했는 부분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최소의 용역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들이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1억원이면 많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본기초조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수지분석까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58페이지에 벼육묘공장 설치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지역은 아직 확정지은 곳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2003년 초에 사업대상지역을 검토를 하고, 지역의 참여도라든가 필요성을 받아서 그래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마는 현재 풍산과 풍천 서후 지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 않는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일직, 남후, 남선 지구에 한 개소, 임하, 길안, 임동 지구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3개 읍·면에 한 개 동, 와룡, 도산, 녹전, 예안 지구를 이렇게 묶어서 한 개 지역 이렇게 기본 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을 지은 사항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들 들여 가지고 이 만큼 사업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소 육묘장을 보면 상당히 이용도가 높고 농가들이 상당히 영농하는데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확대추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면 665페이지에 딸기수출단지 관정인데 이 관정은 암반관정 아니죠?

예, 이것은 암반관정인데 중형관정입니다.

보조가 70%네요?

예, 70%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9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 대규모지구 조정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친환경 농업육성 대규모지구는 와룡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2003년도 사업은 2001년도 연도 11월에서 1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2002년도 금년 2월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신청과 사업신청을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구가 사전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는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법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제조장을 설치해서 오리농법이라든가 이러한 농약을 안 치고, 제초제 안 치는 농사, 비가림재배시설을 해서 고추를 재배한다든지 거기서는 다른 작목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채소 유통시설과 장비구입 이런 사업의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하고 이런 것이 나옵니까?

면적은 50호 참여에 50㏊이상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논이나 밭 이런 것 관계 없이요.

논이 많으면 평가하는데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논이 꼭 많아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논하고 밭하고.

전체 경지면적이 50㏊이상.

잘 알겠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육묘공장을 풍산 쪽에는 잘하고 있는데요, 육묘공장을 3개소로 예정하셨는데 정해진 규모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한 개소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신 데, 3개소를 가지고, 4개소를 한다든가, 5개소를 한다든가 짜르면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170평 규모로 1개소를 기본설계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170평 정도 1개소에 1억원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3개소로 3억원 사업비 편성했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4군데도 보면 풍산에는 운영이 잘 되고 외부에 육묘도 많이 해 가지고 나가고 하는데, 170평이면 거기서 그만한 수요가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만 170평을 해놓고 실제로는 그 중에 50평정도 쓰는 것 밖에 안 된다, 아니면 연간 생산해 내는 것이 두 달간인가 되는가 그런데 한 달 간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경제적이 못 되거든요. 이 규모를 축소를 시키면 한 동 더 하는데 추가 비용은 더 들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더 경제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검토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각 읍·면에 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3개소 이상 필요로 하면 내년 예산에 추가확보를 하더라도 개소수 지역을 늘려 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6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컴퓨터 반값공급하고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인데 컴퓨터 반값 공급은 어떤 지구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이 더 많으면 좀 더 늘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와 시비사업이라서 저희가 늘려서 한다는 것은 도에 건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계획된 58개소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받겠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별도 지원계획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1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인데요, 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 있죠, 장가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내주는 겁니까, 외국인들하고 국제결혼 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결혼시키는데 그 사람들 워낙 불우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국내 처녀와 장가 보내는 것도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현지를 갈 때 일정 여행비를 일부 지원해주고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조선족과 결혼해 가지고 국내 들어와서 살림을 차린 사람들이 근 20%가 유지 안 되더라고요, 도망가버리고 그렇죠?

예,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거의 다 도망을 다 가버리더라고. 안 살고,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와서 얼마 살다 취업해 가지고 숨어서 무비자로 숨어서 생활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 예가 없잖아 있는 것으로 저들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에 실질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40살이 넘은 사람들도 그냥 있고, 30살이 넘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1인당 얼마씩 지원해 가지고, 조선족 국제결혼 해 가지고 노총각 평생 보내지 말고, 독신주의로 살지 말고 결혼시키고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시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하고 있는데 올해 농민4단체, 몇 단체가 체육대회 굉장히 성대히 성과가, 결과가 좋은데, 이것도 보니까 농업경영인 도대회 지원 143명, 밑에 보면 후계농업인 가족수련회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런데 앞으로는 위원회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한테로 묶어 가지고 지난번 행사 때처럼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꼭 이 예산도 필요합니까? 별도로.

이것은 단체별로 다르고 이래서 농업경영인은 정부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이것은 도단위행사와 선진가족수련회는 작년부터 지원해서 시행해 오고 있고 단체별로 지원을, 그렇다고 농업인단체 전체를 하는 것은 안되고 농업경영인과 농민에게만 지원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후계농업인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잖아요.

농촌에 주축이 농업경영인입니다. 농업경영인을 육성 사기를 올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농촌에 젊은이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아니요, 이번 체육대회 때 보니까 그래도 안동 은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농업인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7,000여명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각 단체 11개 단체 아닙니까? 그래 알고 있는데.

12개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 하고 농민회 하고만 지원하게 되면 타 농민단체에서도 예산요구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최소 경비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축산유통과, 농정과가 합류되어서 기술센터 밑에 같이 존재되어져야 됩니다. 이중, 삼중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산서에도 보니까 그렇고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그런데

관리부서가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과장님들이 12개 단체면 전부 농업에 종사하는 일부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게 일관성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통합관리를 하는

후계농업인만 지원하게 되면 타 농민단체도 분명히 예산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12단체 하면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못하니까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잘 편성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후계 또 후계농업인 또 뭐 있지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후계농업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후계농업인이 농업경영인으로 이렇게. 표기가 부기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농업후계자가 지금은 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을 바꿔서.

후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두 가지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용어의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농발심의회 연찬회 참석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발심의회 연찬회 참석자 여비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농업발전심의회를 몇 차례 합니다. 하는데 여비보상입니다.

가는 사람들 주는 것 아닙니까?

가는 사람들도 주고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표기하는데 이해가 덜 가시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참석하는 데 실비보상 해 주는 여비입니다.

밑에 후계농업인 가족수련회 하는 것은 농업경영인 가족수련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민회 영농발대식 이것은 다른 겁니까?

농민회는 단체가 다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하는 것은 농민회는 못 받겠네.

아닙니다. 농업인 자녀들이.

이것은 농업경영인 자녀들입니까?

경영인 자녀도 있고 일반 농업인 자녀도 있고 전체다, 농업인 자녀면 장학금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발기준은 일정자격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추천해 주는데 보통 금년도에는 17명을 했습니다마는 14, 15명 내외로 신청했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회관을 신축할 때 과장님 소관이었습니까?

그때 특별히 약속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북도내에서 농민단체 협의회를 법인화 한 것은 안동 입니다. 안동 이 처음인데 저 건물을 지어놓고 사실상 농업인들의 부담능력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시에서 도와주지 않은 많은 예산 들여 지어놓은 건물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지관리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에 모든 일들이 이래요, 제일 처음에 이런 사무실을 확보해주면 좋겠다, 향후유지관리비 안 줘도 되나 안 줘도 됩니다. 근데 확보되고 나면 유지관리비가 꼭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모든 게 그래 되었어요 지금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계속, 그런데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경상보조를 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반 단체 지원하는 예산은 경상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라고 풀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 이렇게 경상보조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결국은 각 단체들이 시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하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짐짝을 의회에 떠넘겨 버린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인 회관 지을 때 거기에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식장 또는 식당을 임차하도록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부 입 꾹 다물고 체면 치례 하느라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운영하면 됩니까?

그 예산은 그렇습니다. 2,000만원 보조하는 데 10억300만원이 사업비로서 건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가 돌보지 않으면 그 건물은 몇 년 안 가서 훼손상태가 상당히 심해지면 건물로서 이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시 재정이지만 해서 하나의 그것도 농업인 전체 시민의 30%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업인들 사기앙양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 됐어요, 농업인단체 운영 지원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가야되는 것이지 무턱대 놓고 돈 싸 갖고 들려준다고 회관 운영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벼재배농가지원에 있어서 RPC 자체매입분에 대한 15만 포대와 농협자체매입에 10만 포대를 포대당 700원, 500원 이렇게 민간자본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일반수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일반수매는, 정부수매는 상당한 고가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PC라고 표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는 RPC 뿐만이 아니고 풍천 건조장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물벼 40㎏ 가마니당, 1대포당 많게는 1,500원, 적게는 1,000원에서 1,200원에서 1,300원이 건조비를 농가가 부담을 합니다. 그 부담을 시가 어려운 농가를 다소 도움을 주고자 700원 정도 반 정도라도 보태 줬으면 하는 실무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고 또 농협자체매입비 건조비는 건조벼입니다. 말려서 정부수매를 다 바치지 못하고 농사를 지어서 남는 것을 시중에 파니까 또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농협자체사업을 하는데 따른 농가에다가 1포대 500원 포대를 사주자 그러한 취지에서 10만 포대를 계획을 하고 5,000만원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주시고 이 사업은 어떤 특정 농협이라든가 특정지역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결국은 농가에 들어가는데요, 현재 이 사업의 혜택이 특정지역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체 농협이 RPC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건조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안동 관내 전체 농협이 자체수매를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특정지역에 밖에 갈 수 없는 예산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사정으로 인해서 농협이 이 사업을 결국 하지 못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논농사는 전부 안동 같으면 풍산, 풍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영세한 논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 농가를 놓고 보면 다소의 얼마씩이라도 지원이 못되는 농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에는 또 다른 작물이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작물에 대한 정부지원 시 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가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하는 나름대로 실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특작 분야는 지역간에 어차피 차별화 할 수밖에 없고 지역간에 형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작목 간에 어쩔 수 없지만 논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논농사를 지원하고 논농업을 지켜야 한다고 있고 모든 농업인들이 논농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논농업 만큼에 대해서는 안동 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골고루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RPC를 보유한 농협이 그동안 저가 매입에 따르는 농민들의 반발이 컸고 그 가격이 인근 농협에 영향을 줘서 자체농협수매가가 떨어졌다는 그런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공감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대안이 시로부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결국 그 사업을 시행한 농협만 지원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불과 며칠 전 농민단체들이 시위를 했어요, 시위했던 내용들이 논농업이었고 논농업하는데 그 주된 논란대상이 뭐냐하면 자체 매입한 부분이었어요. 명분을 준게 자체매입한 부분이었다고, 자체매입 한 벼 가격이 결국은 저가로 매입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이후에 수정예산에서 반영된 예산이 결국 그 지역밖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나와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지역에 있는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쌀농사 재배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풍산농협이 저가로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인근 시·군의 RPC들이 매입하는 것을 예를 봐도 5만1,000원, 5만2,000원, 5만1,5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RPC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RPC가 풍천농협과 풍산농협 RPC가 전체 생산량의 두 군데가 처리해 주는 것이 약 15%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풍산 RPC와 풍천 건조장이 결손을 봐가면서도 쌀 농업을 지켜주는 시설이라고 보고 그렇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 농민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농민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정리추경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당 특별지원사업으로 작년에 도가 실시하던 그 사업에 따라서 시비를 70%정도 작년에 도비 30%, 시비 70%인데 우선 시비 70%를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보되면 5억3,500만원, 다음 임시회 때도 보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되면 전체 농가에 이것은 특별지원사업으로 논농업직접지불농가에 다 통장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돈은 농가당 얼마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자꾸 얘기 길게 하지 마소, 논농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 길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풍산, 풍천을 지원 안할려고 그랬다 하지만, 풍산, 풍천이 논농업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풍산, 풍천은 농업이 거의 평야지역이에요. 논농사를 많이 하고있어요, 농협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해야되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지역에 논농사를 짓는 많은 분들의 지탄을 받았어요. 이번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오비이락 격으로 떨어 진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답이 나온 겁니다. 그것을 자꾸 부정하실 수 없잖아요 과장님. 결국은 풍산, 풍천이나 인근에 큰 평야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은 그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협에는 당연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쌀 생산농가에 지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정책대안을 마련할 때 전체 지역을 볼 수 있는 쌀 만큼은 볼 수 있는 시각를 가지고 정책대안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자체, 또는 현재 RPC 이것 이렇게 지정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쪽 어떤 특정 지역만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산물벼 수매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표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풍산에서 금년도 자체매입을 하면서 가격문제로 전체 쌀 가격을 낮추는데 일조를 했다, 부추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농민단체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남의 기관에 경영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RPC가 정부지원사업으로 해 놓고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게 RPC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깊이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RPC 예산 간다고 그래 가지고 농협에 지원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생산 농가에 가는 돈입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물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산물벼를 수매하는 농가는 그 만큼 일손을 많이 덜어주고, 어쩌면 경영비 측면에서 어쩌면 덕을 보고 있어요, 산물벼 수매가. 왜냐하면 건조비를 할려고 그러면 가져 와서 자기 자체 건조하는데 대한 자기 노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조기에 넣어서 말린다고 하면 거기 또 다른 비용이 따라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산물벼는 수확해서 바로 와버리잖아요. 비용적 절감에서 덕이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 700원 주고 있잖아요. 이런 근거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과장님 왜 자꾸 여러 말 하십니까? 쌀 농업만큼은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동 시 전체 지역에 쌀 농사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길게 하실 필요 없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659페이지 벼저온 저장시설지원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설치 이것은 어디에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벼저온 저장시설지원 말입니까?

예, 규모가 크네 그죠.

이것은 아직 지역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벼저온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상자가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도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지침에 따라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곡종합처리장에 시설 보완하는 겁니다.

풍산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역이 풍산이기 때문에 풍산으로 지원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친환경농업육성 대규모지구조성인데 실지로 현재 50호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를 사업계획은 50호, 50㏊이상 참여.

이것 버섯재배 하는 사람이 할려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버섯재배하는 사람이 처음에 추진은 해왔습니다. 대표로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그 마을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버섯도 일부 할 수 있고, 비가림시설 고추도 할 수 있고, 작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는 분명하게 그래,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퇴비는 톱밥퇴비 만들겠죠 그죠.

파쇄해서 농산물 부산물도 수거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버섯생산하고 난 그 목재가.

그것도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폐목을 활용해서 퇴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된 예산 속에 버섯원목을 구입하는 예산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사실상 대규모 사업들을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했는 것들이 거의 실패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지로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뭔가 착안을 하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이 사업이 그저께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농림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예,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농림사업도 상당부분이 거의 실패를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들을 보면, 결국은 이 사업에 달려드는 사람들이 보조 예산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고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탐을 내고 있어요, 그 사업의 내용보다는 사실 보조금 가지고 적당히 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하고 말면 실패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끝에 가면 정말 가지고 있던 것 조차도 함께 잃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보조 내용을 보고 탐을 내지 않고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취지에 진짜 맞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지켜보시고 잘 이끌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잠깐만요 이재갑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 질의 마치시거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 과장님 방제장비구입지원 1억4,500만원 1대 이것은 뭡니까, 뭐 살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약살포기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몇 년 전만 해도 풍산, 풍천 지역에 항공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간 중단했는 것은 고압선이 많이 연결되어 있고 지나가기 때문에 위험도 높아서 항공방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농약살포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국비 사업을 지난해 신청을 했더니 금년도 배정이 하나 왔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지구에다가 설치해 놓고 농약살포를 하면 노력절감과 농약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농약살포장비입니다.

헬리콥터 식으로 되어 있는것.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해 놓고 하면 상당히 먼 거리에도 방제를 할 수 있는 살포가 됩니다.

이것은 풍산 들 같은 그런 데 이외에는 돼도 안 하겠네요.

꼭 풍산이 아니더라도 넓은 들판에는 필요한.

이것은 시가 보유합니까, 어디서 보유합니까, 농정과에서 보유 합니까?

이것은 지침이 안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승인이 되면 도 지침을 받아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영농이나 이러한 지역에다가 위탁 저희들 보조를 줘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다만 사용은 그 지역이 필요할 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사용비를 조금씩 부담을 하더라도 여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7쪽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이 있는데 4,430세트에 4만5,000원 단가면 무엇을 사실려고 합니까?

이것은 농약안전사용 장비인데 방제복과 방제안경, 마스크 세 가지 품목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정한 단가가 세트당 4만5,000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해 오다가, 몇 년간 중단되었다가 또 3년전부터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과농가나 수도작이나.

어느 사과나 수도를 정한 것이 아니고 농가에게 매년 한 세트씩 돌아가게 할 수는 없으나 3년 주기로 한 부씩 다 돌아가기 때문에 농약 칠 때 있고 하면 상당히 안전에 좋기 때문에 도비 사업으로 시비포함해서.

각 농가에 배정의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농가비율에 따라서 매년 배정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1학년생이라서 많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 5억8,6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규산질과 석회입니다.

목재파쇄기 국·도비 5,000만원인데 이것이 지정이 되어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시에 5,000만원 1대 1개소 내려왔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사업 시행할 때 농가의견을 듣고 지역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중규모로 할 것이나, 소규모로 할 것이나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131페이지 시설비에 일직 귀미 하귀들 양수장보수 5,000만원, 임하 오대, 고곡 농로 및 용수로 설치 농업기반조성에 나와있네.

그것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정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농정관리로 해놓았다마는.

농정관리로 나오는데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가더라도 농정과에 예산을 세워서 넘겼는 게 아닌가 해서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8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농업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배워야 될 게 많아, 다음에.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 심사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희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안정적인 농축산 기반조성과 유통구조개선, 농축산물 수출시장의 활로개척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초예산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풍산딸기작목반이나, 풍천딸기작목반, 임동농협협동조합, 녹전 단호박작목반에 대해 가지고 자동 개폐기라든가 미니 스프링클러 등 시설개·보수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출단지활성화사업은 착색봉지입니다. 이것은 국가지정수출단지에 대해서 착색봉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임하 오대 작목반에 플라스틱 상자라든가, 빨래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원 현재 저희들이 수출 농가에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수출 농가에는 10%, 대행 업체에 대해서는 5%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맨홀이라든가 딸기, 단호박 등 수출포장재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수출국가단지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등 시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 닭, 돼지 등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방역약품 구입을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구제역방역사업은 소독약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 입니다마는 계속 구제역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68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합해서 3,071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소하고 돼지라든가, 개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수의 수당입니다. 이것은 개업이 11명 중에 7명이 공수의입니다. 도비 4명하고 시비 3명입니다. 그 밑에 구제역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단운영비입니다. 소규모 방제단이 읍·면에 107개 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밑에 규격돈생산장려금지원입니다. 돼지가 내년도부터 수출이 재개되면 두 당 3,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68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한우거세장려금지원입니다. 이것은 한우라든가 육우에 대해서 거세자금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한우우량송아지 선별사업 이것은 DNA검사 수수료입니다. 두 당 2002년도에는 4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단가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액비탱크라든가 퇴비사, 액비저장조 등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683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풍미증진한우고기생산농가사료비지원입니다. 이것도 특수사료를 포당 1,500원씩 정도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모돈갱신사업도 양돈농가에 대해서 종자갱신 할 시에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68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농가 발효사료기 지원 두 대로서 50% 지원입니다. 부산물혼합이라든가 혼합사료기입니다. 이것은 돼지라든가 닭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위에 축산분뇨액비살포장비지원은 기 설치 된 곳에 3개소 정도 50%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밑에 수산종료매입방류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안동 호, 임하호, 하천에 종묘를 매입해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어자원조성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똑 같이 안동 호, 임하호 하천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에는 보고할 것이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출버섯재배단지지원은 저희들이 버섯재배를 수출하는 버섯재배단지에 대해서 포장제라든가 시설보완을, 시설장비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안동 한우 홍보사절단 선발행사가 작년에는 격년제였고, 올해는 개최하는 해입니만 위원님들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수해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농가 악취제거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 대해 가지고 악취제거제를 사료에 썩어서 먹이면 사료효율증대라든가 질병이 예방되고 또한 주 목적은 악취제거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을 설정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제역방역소독약통 지원입니다. 소규모 공동방제단에, 107개 방제단에 플라스틱 통을 매입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에 사과동산조성사업인데 사업장소와 사업방법,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조금 기다림) 죄송합니다. 조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공원에 조성하는 목적은 안동 사과명성에 걸 맞는 사과원을 조성해 가지고 사과체험농장과 교육장 활용 및 관광객 휴식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예정노선 인근으로 사과에 대한 홍보가 극대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안동 사과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길안면 만음리 1502번지 일대인데 여기는 토지소유자는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전 협의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면적은 3,600평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가 5억원 정도로 현재 도비가 1억5,000만원 되었습니다마는 여기는 시범포라든가 주차장, 전시판매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시설하도록 하고 만일 이것이 사과공원이 조성된다라고 한다면 안동 사과의 우수성 대외 홍보라든가, 농가소득증대와 안동 사과 이미지제고와 브랜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 134페이지에 축산농가악취제거제 지원이랬는데.

이것은 약제 가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5,000원 했습니다.

양제, 양돈, 소.

주로 돈사가 되겠습니다.

양돈, 제가 이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데 농약 마시는데 보신 돋아주는 보약까지 돋아줘야 될 형편입니다. 본 위원은, 축산농가에 장려금을 톱밥도 사준다, 돼지예방접종도 시켜준다, 양돈에 대한 우량지원도 해준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악취제거제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가가 이것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물론 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도비도 아니고 시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현재 축산농가악취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조금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축산농가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상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돼지 한 마리 먹이고, 두 마리 먹이고 이런 집에는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전업축산농가는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축산농가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데는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지만 악취제거에서 환경에까지 시비로 다 부담해 줘야 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잖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6쪽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수출농가하고 대행업체를 구분해 놓으셨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출농가는 알겠는데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는 수출상인입니다. 말하자면 수출활성화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도비도 현재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도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업체가 지원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 그만큼 수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것으로 봅니다.

대행업체가 현재 안동 농산물수출하는 대행업체가 주로 어떤 데가 있습니까?

경북농산이라든가 연합농산 회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소재지가 안동 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구 있기도 하고 서울 있기도 하는데 안동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산약포장재 지원 사업은 포장재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이고, 토종농산물 센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토종농산물 말 그대로 잡곡 등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토종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작업실이라든가, 포장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줘 가지고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작업실, 포장재?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작업실 같으면 가건물 조립식 건물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이 계획이 되면 신청을 받습니까?

예.

토종농산물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농산물 중에.

벼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현재 잡곡이라든가, 팥이라든가, 녹두라든가.

우리 농산물 중에 토종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잡곡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센터설치사업은 센터가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센터설치 할려고 그러면 몇 군데나 할려는지 돈이 더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확보되는 곳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립식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토종농산물 하면 말씀그대로 잡곡류를 말씀하시는데 국내산 잡곡류라고 인정이 되면 상인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고가로 걷어갑니다. 서울 가서 파는 것보다는 얼마에 싼지 모르지만 가만 앉아 있어도 막 거두어 가거든요. 골목에 매일 다닙니다. 잡곡상인들이 그래 하는데,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농산물유통에 본 위원이 살 고 있는 동네에는 수입 농산물 가공하는 큰 정미소가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거기서도 큰 차로 매일 실어 들어오고 실어 나르고 하는데, 토종농산물 농사를 지어 놓으면 센터고 뭐고 없이 잘 팔려 나갑니다. 이런 것을, 센터를 할려면 시청 마당에다가 하든지 시청에 창고를 정해놓고 진짜 토종농산물 생산 했는 것이 확인되거든 사 들라놓고 시장이 보증하고 파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센터가 어떻게 설립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이, 골목에 다니면서 무어라 그렇죠, 포장하고 하라고, 선별센터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되는 것을 보는데, 그런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기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도 그죠. 그냥 계절별로 잠깐씩 쓰고 그냥 묵혀놓고, 1년내 덮어놓고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똑 같은 시설이 안 될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 울산 롯데백화점에 가보니까 잡곡이 포장되어 가지고 있던데 판매원에 물어보니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네에 상인들이 거두고 다니는데 집에 있는 것 노인들이 장에까지 끌고 갈 필요 없이 동네에서 다 걷어가요, 걷어 가는데, 이런 것을 포장을 하고 그런 기계시설을 제대로 갖출려고 하면 돈을 많이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시에서 투자를 하면 어렵겠지만 어떤 업체에 주든지 간에 해 가지고 시내 교통망 좋은데 한 군데 대형, 큰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안동 농산물 전체를 판매하면 몰라도 이제 말씀하신 신청을 받아서 군데군데 필요한 가건물을 지어주기로 한다 이것은 예산을 버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이 살아있을지,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이 살아 존재를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활용도가 높은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김 위원님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처음 위원회에 들어오니까, 675페이지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 제고사업 5,000만원 4개소 1억원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풍산 딸기 작목반 하고 풍천딸기 작목반, 그 다음에 임동농협협동조합, 녹전 단호박 작목반입니다.

2,500만원씩 지원해 준단 말 말이지.

아니 반별로 틀립니다. 금액이.

그 다음에 경북우수농산물포장재 지원 이것은 뭐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은 도 의뜸 마크입니다. 거기에 등록된 농산물입니다. 이것은 일직 고춧가루라든가, 풍산에 김치, 임하에 푸른농산이라든가, 제비원 된장이라든가, 남선에 임희종씨가 경영하는 사과, 이것은 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권삼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수출농가에 10%, 대행업체 5% 1억5,000만원인데 수출농가는 어디어디입니까? 누구누구입니까?

수출농가는 사과라든가, 이제 말씀드린 단호박이라든가, 딸기, 김치, 이런 업체 개인이라든가 단체에 지원이 됩니다.

수출을 하는 농가에 전부다 준단 말입니까?

예, 실지로 수출했는 농가하고 수출업체하고 입니다.

지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했는 농가나 업체입니다.

포장재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국가지정수출단지지원사업이래 가지고 저온저장고 4개소에 2,500만원씩 되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국가지정수출단지지원사업 말입니까? 저온저장고요.

예.

이것도 저희들이 국가지정수출단지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보완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임동사과단지입니다.

사과단지에 해 준단 말입니까?

예.

2개소. 그만 하죠 뭐.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성아파트입구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시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평이 됩니까?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조합에 보조를 해주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보조비를 안 주면 안 됩니까?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0쪽에 산림욕장조성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762쪽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교통섬이 있거든요 3개소를 해놓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8쪽에 민간자본보조 양묘장 관정시설 1식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면 어디에 어떤 양묘장에 가는 겁니까?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3쪽에 보면 가로수식재, 가로수이식 하회진입로에 가로수 보식인데, 하회진입로 같으면 가로수 품종이 무엇입니까?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