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5일간에 거쳐 총무위원회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179억 6,400만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53억 1,800만원이 증가하여 2.50% 늘어났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150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 29억 2,200백만원으로 2002년도와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51억 7,800백만원 특별회계는 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22억 4,100만원, 보조금이 83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2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은 1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1억 3,800만원과 보조금이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673억 3,300만원으로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58억 9,100만원이 증가되어 3.65%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644억 1,0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57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억 2,2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이 50억 6,000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11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가 20억 1,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경상예산은 조금 감소하였고, 사업예산 200만원, 예비비 1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조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많은 예비비가 투입됨으로 인하여 순세계 잉여금을 지나치게 과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경상사업비를 억제하고 기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 저소득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편성 확대와 문화시설 및 관광기반시설확충 등을 예산에 중점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이 2002년도 본 예산보다 8.07%인 50억 6,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경상적경비의 낭비적 요인과 절감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사업예산 편성에서는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은 수정예산에 편성될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추진의 타당성,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와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6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제안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세외수입 변동 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73억원이 늘어난 3,248억 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670억원보다 242억원이 늘어난 2,912억원이며,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전체 규모에서 금년 당초예산 206억보다 23억원이 늘어난 229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00억 5,000만원보다 7억원이 늘어난 107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78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는 4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1억 4,100만원이 늘어난 총 13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변동부분중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사이버공동체시스템 구입비 1억 5,000만원, 본관증축공사비 24억 800만원 등 27억 1,200만원이 증가된 548억 7,6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보조(육상)경기장조성사업비 8억원,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부지 매입비 2억 1,000만원, 읍·면 간이급수시설 5개소 신설사업비 3억 1,000만원, 상수도공기업자본전출금 1억 7,5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4,000만원,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4억 7,000만원 등 90억 2,300만원이 늘어난 1,067억 4,0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벼재배농가지원사업비 1억 5,500만원, 축산농가 악취제거제 지원사업비 1억원, 중앙시장환경개선비 8억원,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자본보조 및 부지매입비 22억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7억 700만원, 야생화꽃길조성 사업비 2억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0억 6,9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비 1억 5,400만원, 도로긴급보수비 1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14억 3,900만원 등 82억 4,900만원이 증가된 1,223억 9,3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원 출동경비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를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70억 600만원이 줄어든 총 6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7억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만원 등 9억 5,000만원이 늘어난 총 107억 5,000만원이며, 세출 변동부분 중 주요내용은 안동 ·의성 지방상수도사업비 5억 9,000만원, 일직면 귀미리 노후관교체공사비 8,000만원, 서후 배수지 설치공사비 1억 7,000만원 등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출 변동부분 중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5,300만원을 삭감, 견인자동차 차고지설치 사업비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천리천안전진단용역비 1억 2,500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변동을 정리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본관증축공사,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부지매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의시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안동 ·의성 지방광역상수도사업비 등에 기타특별회계는 주요사업을 보완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