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동수정예산안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획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189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이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향한 도정의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2003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9,458억원으로써 일반회계 1조5,984억원, 기타 특별회계 1,67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799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1조7,390억원 보다 11.9% 증가한 것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1.1% 증가한 1조5,984억원이며, 이 중 자체재원은 3,675억원으로써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281억원 증가한 3,200억원이며, 이는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적극적인 세수증대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이익배당금 100억원을 처음으로 일반회계에 전입시키는 등 158억원이 늘어난 4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최근 몇 년간의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0.9% 상승한 18.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보다 9.0% 증가한 1조1,923억원으로써 지방교부세 3,384억원, 지방양여금 1,677억원, 국고보조금 6,862억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늘어나는 세입 못지 않게 태풍『루사』에 따른 복구비 등 필수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득이 지방채 38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그 대상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14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120억원, 도청사 신축사업 115억원, 무진장소방서 신축사업 10억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1,782억원, 사회개발분야 6,971억원, 경제개발분야 5,387억원, 민방위분야 634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 및 일반행정 부문에는 56억원이 감소한 1,7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016억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96억원,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비 56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기타사업 614억원입니다. 교육 및 문화부문은 제84회 전국체전 개최사업 등으로 277억원이 증가한 1,1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68억원, 관광지 개발 178억원, 전국체전 경기장시설 및 개보수 170억원, 전국체전 대회운영비 110억원,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기타사업 553억원입니다. 보건 및 사회보장부문은 생활환경 개선과 선진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492억원이 증가한 4,9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등 환경보전시설 182억원, 하수종말처리 등 상·하수관리 1,017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1,401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232억원, 자활사업비 등 기타사업 2,107억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도 및 의회청사 신축비 등 증액으로 129억원이 늘어난 8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191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05억원,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 325억원, 도시 가로망 정비 등 기타사업 232억원입니다. 농수산개발 부문은 금년도에 비하여 자체사업비가 54.3%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기반조성 국고 보조사업비 지원축소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시·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424억원이 감소한 2,7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731억원, 농업용수 개발사업 138억원, 친환경농업육성 등 농산지원사업 745억원, 축산진흥사업 등 기타사업 1,090억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부문은 투자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강한 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102억원이 늘어난 4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128억원, 농공단지 조성 48억원,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 30억원, 국내기업 도내 본사 공장이전 지원 10억원,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출연 등 기타사업 186억원입니다. 국토자원개발 및 교통관리부문은 SOC사업의 지속적 확충으로 지역 경쟁력 확보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926억원이 늘어난 2,2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534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47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64억원, 오지개발사업 191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등 기타사업 822억원입니다. 민방위·소방관리 부문은 도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70억원이 늘어난 6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진장 소방서 신축 10억원,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 28억원, 남원 산악구조대 청사신축 등 기타사업 596억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세의 증액 편성으로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등 법정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77억원이 늘어난 1,2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789억원, 지방세 및 기타징수교부금 89억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175억원, 예비비 157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억원 늘어난 71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4억원, 융자금회수금 등 기타수입 47억원입니다. 세출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에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수혜 확충을 위해 금년도 보다 216억원 늘어난 1,604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1,280억원, 도비 전입금 233억원, 시·군비 부담금 등 91억원입니다. 세출은 의료보호사업비 1,604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역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공채 매출수익이 증가 추세에 있어 248억원이 늘어난 1,7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익 650억원, 융자금 회수금 373억원, 순세계잉여금 600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17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융자금 1,130억원, 공채상환 원리금 561억원, 이익배당금 일반회계 전출 100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9,794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경로연금 등 국고보조금 12억원의 감액지원과 시·군분 양여금 사업으로 분류되었던 정주권 개발사업이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다시 도분 양여금 사업으로 재분류되어 양여금 331억원, 어촌 종합개발사업 등 증액교부금 10억원, 금강수계 오염 총량관리 용역비 등 중앙기금 7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주권 개발사업 332억원, 농어촌 상수도 개발사업 12억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10억원, 장수 승마장 건립에 따른 도비 부담금 7억5천만원, 논농업직불제 사업 국비증액분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71억원이 늘어난 2조5,85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억원이 감소한 1조9,570억원, 특별회계는 274억원이 늘어난 6,2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7억원, 증액교부금 11억원, 특별교부세 84억원을 증액편성하고 각종 기금수입 13억원,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17억원과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정상 금년도에 발행이 불필요한 지방채 115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125억원을 삭감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 54억원, 전주실내수영장 건립사업 등 자체사업비 20억원과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 등 법정경비 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의 추가 지원으로 274억원이 늘어난 1,66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5,820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6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비 36억원의 감액지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 1억원,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립비 20억원, 국민체육센터 설계비 3억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24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계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복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조7,390억1백만원 보다 2,067억5,700만원이 증액된 1조9,457억5,800만원으로 전년예산대비 11.9%가 증가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593억6,300만원이 증액되어 1조5,983억7,500만원으로 11.1%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73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3,473억8,300만원으로 15.8%가 증가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3,200억원, 세외수입 475억4,500만원, 지방교부세 3,384억1,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676억8,700만원, 국고보조금 6,862억3,100만원, 지방채가 385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1,782억1,800만원, 사회개발비 6,971억2,600만원, 경제개발비 5,386억4,400만원, 민방위비 633억9,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209억9,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등 기타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의 공기업 특별회계로 구분하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액 2,999억8,900만원보다 473억9,400만원이 증액된 총 3,473억8,300만원으로 15.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기타특별회계에서 농어촌주택사업 71억1,600만원, 의료급여기금 1,603억7,500만원 등 1,674억9,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47억9,800만원이 증액된 1,798억9,200만원으로 16%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드린 예산안의 총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자료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미래 지향적인 전북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도의 의지와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의 예산반영 상태, 그리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알뜰하고 합리적이며 계획적으로 정확한 재원배분에 의한 균형감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검토방향을 두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판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시책사업 발굴 및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상태, 국고보조금 등 지정재원에 대한 도비 부담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정확한 편성여부, 2002년도 도의회 예산심사에서의 삭감 등 지적 예산의 재편성 상태와 동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등의 결여여부, 각종 경상적경비와 소모성·행사성·선심성 경비 등이 절감되어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확한 세입예산에 대한 세수추계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세수 증대 확충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200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2002년도에 대비하면 지방세수입 부분에 있어 보통세가 232억5,300만원, 목적세에서 40억7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8억원 등 281억2,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200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억1,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49억9천만원 등 158억4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475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542억4천만원이 증액된 3,384억1,2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305억9,400만원이 감액된 1,676억8,700만원, 보조금에서 747억8,900만원이 증액된 6,862억3,100만원, 지방채 발행이 170억원이 증액된 385억원으로 총 1,593억6,300만원이 증액된 1조5,983억7,500만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전년도 세입내용 등을 토대로 한 심도있는 분석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출부분으로 전년도 심사시 삭감된 예산 중 2003년에 재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2002년도 예산안 심사시 자료의 41건에 대한 요구액 279억4,100만원 중 132억9,700만원을 삭감하고 24건에 146억4,300만원만 예산에 계상토록 심사 의결한바 있으나, 2003년도 예산안에 19건에 131억9,100만원이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의 삭감분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심층 분석하여 당초의 의회 삭감에 대한 재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긴급성 등 사유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사업의 내용에 맞게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경상적경비의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각종 경상적경비와 선심성 또는 행사성·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해외여비 부분에 있어서 자료에서와 같이 2002년도 해외여비부분 예산 10억8천만원보다 2003년도에는 3억5천만원이 증액된 23건에 14억3천만원이 계상 편성됐습니다. 해외여비 대부분이 반복된 편성으로 그 사업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효과적이고 필요성 있는 부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학술용역비 편성에 대해서는 학술용역비는 총 28건에 28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은 크게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단계별로는 기본용역과 실시설계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외부용역은 고도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의 실시설계영역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의뢰하고, 학술용역의 기본용역 즉 업무보고 프로젝트 제작이나 조사 등 이미 기획하고 추진중인 선정된 용역사업에는 외부용역의 발주보다는 담당전문 공무원들이 그동안 성과나 문제점 등을 명확하게 평가·분석·보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3년도의 예산안에 계상된 의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도정홍보 사이버 도우미 제작, 도정 주요업무보고 LCD프로젝터제작, 전라북도 인터넷 홍보마당 확대·구축 등은 도청 내 정보통신 전문공무원들의 협조 추진으로 전통문화예술정리와 전북지역의 백제문화유산 조사는 합병하여, 그리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사업량이 방대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연차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각종 관련법령과 지침 등은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담당관실 등의 임의보조금 6억원과 법적인 정액보조 10억9,100만원 그리고 도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45억6,900만원과 행사지원비로 90억5,300만원 등 총 353억1,300만원을 지원토록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는 2002년도 지원액 251억4,400만원의 40%가 넘는 101억6,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국체전 개최 등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17.5%인 전북도의 실정을 감안하면 대폭의 증액으로써, 정액보조도 단체의 활동실적과 현실을 감안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지원상한액 전액을 지원하는 점과 함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과 행사지원 예산의 필요성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도의 실정을 감안 필수적 사업에 한하도록 제한적인 지원으로의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신규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그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지방재원 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투융자심사 등을 실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30조 규정은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 및 시·군과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2개 이상 관련된 사업과 행사성경비 등은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투자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이전사업시행 직전연도에 실시하여 형식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요될 경우는 총 소요경비와 연부액·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자료4-1과 같이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120여건의 사업 등이 해마다 예산을 요구하는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도재정 운영의 현실을 보면 자료4-2와 같이 국비사업 중 도비 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11건에 360억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57건에 794억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내실있는 투·융자심사와 계속비사업 등으로 추진함이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는 물론 투자효율의 재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기금의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금의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 도에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6개 기금 중 15개 기금의 2002년 이월예정액이 총 3,238억2,100만원이며 2003년도에 689억3,200만원을 조성하여 해당사업에 588억5,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기금별 보관 현황을 보면 여러 은행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자율 또한 2%∼8.5%까지 차이가 나며 예금통장의 수도 여러 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은 각 은행별·예치기간별·예금종류별·예금금액별 등으로 이자율이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기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재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에 지출계획이 없는 기금 즉 환경보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에 대한 상향 이율적용 방안의 검토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의 제한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앞으로 갚아야 할 총 상환액을 보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 총 2,318억1,400만원으로서 도민 1인당 11만6천원 정도로 전라북도 일반회계의 약 14.5%가 되는 부채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써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공기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주택사업, 의료급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세입·세출의 내용은 자료와 같이 3개 특별회계에 총 3,473억8,300만원입니다. 그중 2003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1989년에 설치되어 2001년 말 현재 결산 결과를 보면 출자금 52억원으로 이익잉여금 528억원을 조성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7조의 개정으로 이익잉여금 일부를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출자자인 전라북도에 100억원을 이익배당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려운 도 재정해소에 바람직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이상 200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2003년도 예산 당초요구액 1조9,457억5,800만원보다 336억8,400만원이 늘어난 1조9,794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3%가 증가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36억8,400만원이 증액된 1조6,320억5,900만원으로 2.11%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473억8,300만원으로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이하 예산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을 보면 변경 조정된 재원은 모두 의존재원으로써 교부세에서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 등 2건에 10억5,4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로 331억6,1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논농업직접지불제,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농어촌상수도개발,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9건에 32억4,800만원이 증액되고, 납골당 신축, 보육시설운영비, 경로연금,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7건에 37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7,500만원이 교부세에서 국고보조기금으로 과목 변경되어 총 336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고지원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변경 조정된 것으로 정읍 내장로 자전거도로 건설과 군산 회현면 용안 농로포장사업이 취소되어 군산 월연 도로포장과 정읍 칠보면 검단선 도로포장사업으로 증액 조정되었고 잠업사업소의 사업 3건의 예산 8,700만원이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장수 승마장건립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도 당초 예산에 국비 15억원이 계상된 사업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며, 투·융자 심사시에도 국비와 군비에 의한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어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된 사업으로써 도비 부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5,585억4천만원보다 271억6,500만원이 늘어난 2조5,857억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06%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일반회계는 2억7,900만원이 감소된 1조9,569억8,600만원으로 0.01%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4억4,400만원이 증액된 6,287억1,900만원으로 4.5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내역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068억7,700만원, 세외수입이 480억원, 지방교부세 3,310억5,700만원, 지방양여금 1,500억9,600만원, 국고보조금 1조597억8천만원 그리고 지방채가 611억7,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1,945억7,400만원, 사회개발비가 6,248억9,200만원, 경제개발비가 9,178억1천만원, 민방위비가 590억9,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606억1,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274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9.72%가 증가한 1,665억9,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는 한 해를 결산하는 최종의 예산안으로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법적·의무적 경비 등 예산절감 모색과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계상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사업지원 재원의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계상의 적정여부와 보조금 및 교부세 등 지원재원의 변경에 따른 세입정리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미이행 사업의 계상상태, 각종 현안사업 및 자체사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성 여부, 그리고 집행잔액 정리예산의 현안사업 우선반영 여부 등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금번 제3회 추경안에 계상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17억3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의존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에서 94억8,4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34억6,7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채 115억원이 발행취소로 감액되어 총 14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하여는 정확한 세입 추계로 재원을 포착함은 물론 세수증대 확충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나,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세입의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에서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수입 등 27억1,400만원이 감액되고 국립공원 도유재산 매각대 등으로 3건에 3억9,500만원이 새로 계상되어 총 23억1,900만원의 세입이 감액되었으며, 잡수입에서 불용차량 매각대 등에 5억5천만원이 새로 계상되었고 과년도 수입에서도 2건에 8백만원이 새로 계상되었는 바, 이는 당초 세입추계의 판단에 있어 정밀한 검토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며, 의회에서 승인된 지방채 115억원을 발행 취소하는 것은 도청사 신축공정에 따른 것으로 이해는 되나 계획재정의 정밀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은 연도 말에 이뤄지는 추경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토록 함으로서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에서 149억4,300만원이 삭감되어 자본적 지출·내부거래 등에 113억3,300만원이 투자되고 나머지 33억3천만원이 예비비로 적립되었고, 또한 금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날 운영 등 47건에 197억8,300만원의 많은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시행으로 예산의 전액을 삭감하고 있으며,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변경되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는 등 25건에 90억4,400만원이 연도 말의 결산시점에서 반영되어 신규 계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의 계상은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목표를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 취소나 미시행으로 인한 예산삭감이 47건에 이르는 것은 당초의 예산계획이 매우 신중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과 예산편성에 있어 심도있게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시점에서 25건에 신규사업으로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도 긴급한 예산인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서 295쪽∼306쪽까지 총 57건에 3,940억5,300만원의 사업이 이월사유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많은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필수적 사업예산으로써의 추진상의 미진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5,857억5백만원보다 36억6,600만원이 감액된 2조5,820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14%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6억6,600만원이 감액된 1조9,533억2천만원으로 0.19%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하 회계별 예산규모과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안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도립국악원 연수생 수강료 등에서 7,500만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인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35억9,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6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부분 국고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한 조정내용으로써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는 국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정예산안에서는 도비 2억2천만원을 계상한 점과 전주권 광역소각장 설치사업비는 금년도 본예산에서 국비 55억7,600만원을 지원한 후 본 수정예산안에서 도비 20억원이 추가로 계상된 점, 도로편입토지 소송관련 배상금과 민간피해 소송관련 구상금 신규편성,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미반영 사유와 투·융자 심사사항 및 향후 도비 부담은 없는지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실·국·원별 심사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살림살이가 얼마나 계획성 있게 잘 짜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승·패를 가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지방자립도가 행정자치부 2000년도의 발표를 보면 17.5%로 전국에서 끝에서 2위, 3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약간의 상승은 있었으나 지금까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입부분을 보면 2001년도 결산액에 대비해서 약 490억원이 감소되었는데, 또한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지방세 자료를 분석해 보면 153억원 정도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640억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2003년도 지역개발금에서 100억원이 증액된 것을 보면 세무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견해인데 부지사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신 살림살이를 잘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하면서 지적하신 그런 자립도가 지난 2000년부터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7.5%에서 금년에 0.9%가 늘어나서 내년에는 18.4%로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주요원인은 기본적으로 2,300억원의 지방세 수입에서 주종이 2,100억원 정도가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그렇게 경제규모가 작고 자동차라든지 주택, 택지거래가 빈번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자주지역 못지 않게 중앙재원인 의존재원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수발굴과 세수기반이 되는 경제활성화, 세수증대를 위한 꾸준한 징수노력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자립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하고 2003년도 예산을 했을 때 이월금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이월분이 예산상에 안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도 이월금 관계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2002년도 결산액과 2003년도 예산액과 비교했을 때 일시적 세외수입이 630억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이월금이 결산선상에서는 때는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나오는데 예산 기법상 2003년도 예산서에는 이월금이 적시가 안됩니다. 그 차액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2003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 6월에 결산한 액수보다 약 630억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세외수입이 적어서가 아니고 2001년도 결산액에는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에 그것이 이월금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는 이월금이 예산서상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주로 부족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더 나누고 싶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봅시다. 다른 위원님들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부분에서 70%는 양여금 사업에서 하고 지방비 30%에서 원래는 도비 15%, 시·군비 15%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도 도비가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뭐가 있는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보통 양여금에 대해서는 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무적경비도 아니고 반납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50% 정도를 직접 부담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포장 관계는 약 45% 정도 부담해 왔고, 환경개선부담금은 거의 100%를 부담해 왔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 일임하는 방법으로 돼 있는데, 아마 김위원님께서는 시·군에 자체적으로 부담시키는 그런 문제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내년도 도비 미부담 내역들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에 가서 보면 가장 큰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없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도비 15%를 부담해서 하도록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기존 년도에 하지를 못하고 사업이 계속 끌려가면서 개발사업 자체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실제 도에서 부담한 20억원 정도만 하면 전 시·군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다른 사업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쓰고 있으면서 거기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지개발사업과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인데,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담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과는 크게 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오지종합개발사업이나 오염하천정화사업 같은 것은 그런 지역에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 직불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도연맹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집행부의 견해를 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농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산업경제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표에 있는 것처럼 약 576억원 정도 중앙지원이 확대가 돼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농민쪽에서는 증가된 만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지방예산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예산 지원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변 시·도를 보면 우리보다 약 20%의 생산량이 많은 전라남도가 약 90억원 정도 지원을 했고, 10% 정도 생산량이 많은 충청남도가 약 67억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타 시·도의 예를 참고할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독자적으로 금년을 보면 태풍 『루사』피해로 농작물 피해 감소가 있었고, 추곡수매가 99.4% 정도 끝나는 단계입니다만 역시 두 자리 수 정도로 1등급이 없는 농민의 소득이 저하된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그러한 대책들을 세우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의 방안으로 집행부의 견해는 어때요?

작년에 63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검토를 많이 해왔는데 농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해의 폭이 커지면서 80억원 정도를 일단은 기준으로 하고 최고가 전라남도가 9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삭감해서 추가재원이 만들어져서 예산잔액이 모아진다면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추가재원이 확보되면 타 시·도와의 비교는 상대적으로 됩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여건이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추가재원이 확보된다면 더 증액할 의지는 갖고 있어요?

일단 금년에는 농민들의 손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물이든 현금이든 지원할 계획이고, 아마 내년부터는 시·군과 협조를 해서,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최병희 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그렇게 더 지급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은 어려운 형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재원상 어렵다?

예.

부지사께서 추가재원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더 증액요인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90억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당시에 경상적경비를 10% 줄였다고 했는데 총액예산 편성 배분기준을 2003년 본예산 편성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기준을 삼았나요?

총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4% 정도를 감액하는 정도로 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에 대한 경상예산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액편성제도가 있죠. 그런데 2003년도에는 배분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정했어요?

배분기준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이 3개 비목을 통합해서 총액예산제로 기본경상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10% 정도를 감액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필수적인 신규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4%를 감액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3개 비목에 대해서 총액배분기준을 마련해서 범위내에서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총액배분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원이라든가 그런 등등 요인을 적용을 해서 배분기준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따라 총액을 주기 때문에 실·국에서 10% 정도를 감안한 방법으로 했지, 예를 들어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배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총액배분을 했냐는 말이에요.

실·국별 배분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의 도정질문 당시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총액예산편성에 대한 제도인 이 경상적경비를 10%를 절감토록 지시했다고 했거든요. 2002년도에 전 실·국 총액예산 편성액이 180억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183억원이에요. 오히려 총액이 늘어났거든요. 뿐만 아니라 실·국별로 감소가 된 실·국이 있는가 하면 실·국에 따라서 오히려 증액된 실·국이 있거든요. 이 증액된 실·국은 어떤 요인이 발생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특별한 요인발생으로 정원이 갑자기 실·국에 늘어났다던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요인에 대해서 자료로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실례를 들면 기획관리실은 2002년도에 20억4천만원, 2003년도에 23억4천만원, 자치행정국은 약간 감소했습니다. 농림수산국은 2002년도 7억9천만원, 2003년도에 9억900만원 등등 감소된 실·국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증액된 실·국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사님이 각 실·국별 10%씩 절감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10% 절감이 과연 됐는지, 전 실·국에 경상적경비 총액예산제도에 의한 예산만 해도 2002년도 보다 2003년도가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부지사님 답변이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방금도 답변을 전년도대비 10%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2002년도 배분기준에 의해서 10% 절감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각 실·국 것을 다 확보한 겁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저희들의 통계를 보면 2002년도가 207억원으로 나와있고 2003년도는 199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실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성 기준액 자체가 증액이 됐다니까요. 집행부에서 실·국별 경상적경비 총액편성제도에 의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의 편성 기준액이 2002년도 보다 2003년도에 더 늘어났다니까요. 그러면 답변이 잘못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실·국별을 심사해서 다시 한번 확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편성 기준액 자체부터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증액된 곳이 있고 감소된 곳이 있는데 전 실·국이 총액으로도 편성 기준액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답변을 진솔하게 했어야죠. 다시 각인을 시키는 의미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형식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은 사실 집행부와 의회간의 전반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첫 번째 시도되는 제도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첫 제도인데, 그 때 당시 답변에도 관행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전에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도지사의 도정방향, 방침, 각 실·국별 주요사업들의 재원 등등을 의회에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예산편성과 아울러 예산편성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 맞추기 위해서 계속 올라왔거든요. 이런 관행이나 관습은 바로 시정을 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의원들이 다음에 있을 도정의 방향과 시책을 한번쯤 미리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회의 기능을 오히려 상실시키는 순서를 밟았어요. 그건 반드시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전라북도에서 2년 이상 투자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있어요?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한 제도적 의미를 알고 계시는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본예산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딱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관행입니까?

그 문제는 아마 정부에도 알아보니까 2건밖에 없더라고요. 중앙정부도 일반회계는 중앙박물관 건립하고 국방부 전력투자사업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윤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규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연도를 정해서 계속비사업 조서의 내용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의 해석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도 나와 있고, 계속비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요될 사업으로 2년 이상 예산에 편성을 하는 사업은 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규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100억원 이상 한다든지 하는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계속비사업의 개념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도가 있어서 사실상 2년, 3년간은...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하고 계속비사업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계속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 2년 이상 본예산이든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사업도 다 계속비사업이에요. 사고이월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은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효과를 보면 2년, 3년 간은 그러한 효과를 거두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보니까 계속비 조서가 있고 또 별도 사업에 개별적인 심사를 또 해서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참고 서류에 계속비사업조서는 임의규정이 아니에요.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전라북도는 딱 1건만 계속비사업 조서가 올라왔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다양한 자문을 다 구했고 이미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계속비사업 조서를 예결위원회 186회 당시인가 임시회시 계속비사업 조서를 2년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조서를 반드시 2003년도에 제출하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본예산 제출에도 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2년 이상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웬만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 조서를 올려야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예산서나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사업이 3년에 걸쳐 100억원 공사인데 업무보고 당시나 예산편성 당시에는 누구든지 잘못 보면 단년도 공사로 끝나는 공사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많아요.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3년 동안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의회에서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3년에 걸쳐서 과연 이만한 재원의 규모이면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의회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속비사업 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통과를 안보고 바로 예결위원회에 올려도 되는 예산입니까?

예,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리 수정예산이라고 해도 추경예산과 똑같이 실·국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규정에 수정예산안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아마 수정예산안 성격상 긴급한 경우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촉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상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었다든지 시급한 상황일 때 그렇게 한다는 관행이겠죠.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는데도 하지말고 바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말고 올리라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철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철회한 예산을 관행이라는 조건으로 다시 예결위원회에 올렸다는 것은 의회의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무시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3회 추경 때 만들어 놓은 광역쓰레기매립장 관계인 것 같습니다만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육복지 상임위원회는 거쳤습니다. 그것은 아마 행자위원회와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의회에 관례상 세입예산이 서지 않은 사업을 사업부서인 교육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 예결위원회에 올린다는 것은 절차상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렵더라도 올렸더라면 제 입장에서는 상임위하고 좀더 절충을 걸쳐서 통과를 시켰어야 하지 않느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철회요구를 한 사안이 어떤 한번의 토의나 과정도 없이 이렇게 예결위원회에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이 서지 않은 예산이 사업 부서에서 사업은 통과되었다 라는 것도 어떤 형식적인 이론에 붙이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결위원님들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철회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린 것으로, 그 문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써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께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저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물론 전국체전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제가 '91년도에 군의원이 돼가지고 관변단체의 지원을 보니까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건 안되겠다. 또 그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자생적으로 그만한 조직을 가졌으니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 세금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깎았습니다. 물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좀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작년대비 40%이상 100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사회단체에 감으로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냐하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부지사님 답변해주시죠.

통상적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동결을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체전 등으로 중앙보조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원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측면과 사회개발 측면에서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표를 보시면 중앙보조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사업, 기업평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원이 많았고 자체사업도 도내 기업본사 공장 이전이라든지 품질경진대회라든지 창업보육센터 장비구입비라든지 생명공학 육성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의 결과가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경상적경비로, 소모성 경비로 없어지는 그런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단체의 성격을 봐서 면밀히 검토해서 줄여가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있지만 경상적경비 줄이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줄어들지도 않고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사업예산이 깎이는 것을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경상적경비 깎이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온 대로 경상적경비를 앞으로 더 줄여가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까 윤완병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미리 나와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도 공감하는 상황에서 예산도 편성되고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전혀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것도 잘못 되었고 또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놨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산이 별로 반영이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문제를 신중히 해달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제출은 아까 윤완병 위원님 질의 때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아마 지금도 90% 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준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간단히 종합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랄지 또는 계속비사업이랄지 이런 문제가 많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의 예산이 한 100억원 이상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다. 그래서 이번에 불요불급한 예산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에 지원도 해야 합니다만 그것을 자생력을 기르는 입장에서 새로운 예산편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예산심사는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이 약 5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산은 삭감보다는 삭감한 예산을 기능별이나 성질별에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예산을 어느 쪽으로 균등하게 또 성질별로 잘 분배가 됐는지 더욱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깊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만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동안에 삭감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도정에 보탬이 되지 않아요. 여기를 보면 기금도 그렇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모든 것이 이자를 키우는 데에 급급했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에게 보탬이 안됩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정은 국가와 다릅니다. 국가의 예산은 의원입법을 해서 세율도 낮출 수 있고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도의회에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만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삭감해야 좋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한 경험으로 봐서 우리 도의회는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 삭감하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각 상임위원회에서 50억원도 안되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도 그분들의 취지도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삭감은 하되 그것을 어디인가 지역균형개발이랄지 또는 각 부서별 불균형한 곳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의회사무처·공보관실·감사관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주시는 김상복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예산 1조5,983억7,513만2천원의 0.34%인 55억5,160만7천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54억2,588만2천원 보다 1억2,57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의사운영에 41억1,450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04.4%이고 의정활동은 14억3,710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96.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의사운영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2억4,622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05.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목별로는 기본급 16억579만원, 수당 4억1,008만6천원, 기타직보수 1억3,413만3천원, 일용인부임 9,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7억1,929만4천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급량비 등으로 4억4,223만4천원이며, 여비 1억2,021만8천원은 국내여비 1억521만8천원,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억4,179만원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처직원의 복리후생비로 7억583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입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05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614만4천원은 민간인해외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의회운영유공공무원 표창 등으로 160만원과 자치봉사대상시상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은 의회 참고인출석 실비보상 등으로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4,898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의회신문발행을 위해 학술용역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의회 홈페이지 내실화를 위해 전산개발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2,328만원은 의회청사 관리비가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4,370만원은 의정활동 장비인 카메라, 컴퓨터기기 및 문서세단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70만원과 도서 구입비 7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총 14억3,710만4천원으로 2002년대비 96.7%로서 4,953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이유는 의원님 정수가 두 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이 의원 1인당 월 90만원씩 편성되었으며, 회의수당은 1일 8만원씩 연 120일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억7,870만2천원은 원격지회의출석여비 6,940만6천원, 국내의정활동여비 9,849만6천원, 지방의회의원 특별연수비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여비 8,697만원은 의장단이 250만원씩이며, 일반의원은 180만원에 80%를 가산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억4,160만원은 의원님 1인당 610만원씩 편성하였으며, 예결위원회 운영경비는 의원님 1인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7,040만원은 의장단 기관운영 활동비,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활동비, 예결위원장 기관운영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2,503만2천원은 균분액 1백만원과 의원정수부담금 36명분의 50%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와 주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5,38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54억2,588만2천원 대비 96.8%로써 1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의사운영 예산 중 인건비 5,300만원, 경상적경비 2,100만원, 사업예산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 의회비는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입니다. 인건비 감액 5,300만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기본급 5천만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에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외빈초청여비 8백만원, 복리후생비 5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 3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백만원, 포상금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의회버스구입 예산절감으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세목별 감액 내용으로써 의정활동비 2,700만원, 회의수당 3,300만원, 국내여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7대 의회에 들어 의원정수가 38명에서 36명으로 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다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수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식 공보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2003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린 후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잡수입 과목으로 계상한 총 2,640만원으로 2003년도 타 기관으로부터 징수할 도보위탁게재인쇄비로써 금년 당초 예산보다 24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출예산안은 총 12억9,613만4천원으로 성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9,289만4천원, 경상적경비 11억6,590만원, 자체사업비 3,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당초 예산 11억770만8천원보다 17% 증액된 규모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1억6,59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7,20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억3,960만8천원, 여비 2,874만원, 업무추진비 1억2,914만원, 복리후생비 1억8,607만8천원, 재료비 1,2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300만원, 일반보상금 2,680만원, 민간이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734만원으로 그 내용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보 발행입니다. 도보 발행은 특정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법적, 행정절차를 안내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도보는 매주 회당 400부씩 발행하여 도·시·군·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월간소식지 푸른전북21 제작에 관한 것입니다. 이 소식지는 도정, 도의회 소식, 행사, 문화, 산업, 관광을 곁들인 종합소식지로써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 제작된 계간지였던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을 대체하여 매월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2만부씩을 발행하여 통·이장, 경로당 및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하기 위하여 2억3,52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책자를 시각장애인용으로 별도 제작해서 소외된 시각장애인들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주요시책 홍보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주요시책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일간지와 방송연간 광고료로 5,200만원, 도정홍보내용을 어린이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초등학교 교과서 커버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합뉴스 TTY 수수료 3,600만원과 우석빌딩 벽면에 설치된 멀티비전에 도정 주요내용 광고 방영수수료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의 일반현황을 다시 방문객 및 민원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도정안내 홍보책자 신명이를 제작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도정 홈페이지를 통한 생동감 있는 도정홍보를 위하여 사이버 도우미 제작비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3천만원은 주요도정 업무에 대하여 특집방송을 위한 예산으로 TV방영에 1천만원씩 2회, 라디오 방송에 500만원씩 2회를 기준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CD프로젝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실에 설치된 LCD프로젝터는 11년이 경과된 구형으로 비디오테잎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등 각종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출예산은 11억1,350만5천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복리후생비 1,329만2천원을 감액하여 11억2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한푼이라도 더 절약하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용복 감사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감사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예산안 153쪽∼156쪽까지입니다.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7,053만5천원, 일반운영비 2,040만원, 여비 1억871만3천원, 시책업무추진비 1,23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8,280만원, 복리후생비 2억2,767만5천원, 일반보상금 540만원 등입니다. 전년도 5억1,547만3천원 대비 2.4% 증액된 5억2,787만3천원으로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직급별 시간당 지급액의 편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365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복무감찰사례집 발간비 240만원과 중앙부처 도·시·군에 각종 신고망이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색 가능한 공직부조리통합검색프로그램 운영비 120만원 등 신규지출 계획이 포함돼 있음에도 우리 도의 경상비 절감계획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 급량비를 줄여서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월 31만5천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직원들의 대민활동비가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6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우리 도의 2003년도 신규시책으로 채택된 주민감사 정보시스템 운영의 일환인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 105만원과 명예감찰관 간담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피감기간 중 기업회계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기관에 회계감사에 공인회계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역보상금 22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복리후생비 2억2,846만5천원에 대해서 기 지출금액과 이후 지출금액을 산출해본 결과 2,150만원의 잔액이 예상되어 이를 감액한 2억696만5천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새해에도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자세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새만금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만금지원사업소는 1년 예산 중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보상과에서는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고, 지역개발 및 사업관리 담당부서인 사업팀의 인건비 등을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예산안 편성과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억3,990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6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2억595만5천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억3,395만원으로 경상예산 하나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이 3억2,722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1,910만원이 감되어 3억812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내용은 기본급 3백만원, 수당,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이 감되어 전체 감액이 1,9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사항별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감사관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총괄적으로 1억9,100만원을 삭감하셨죠?

1,91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는 20명입니다.

현원이 20명이면 정원은요?

15명입니다.

이 예산이 20명의 예산입니까? 15명의 예산입니까?

사업과의 5명 예산입니다.

현재 2003년도 예산이 15명으로 짜였습니까, 20명으로 짜였습니까?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연말쯤 돼서 5명이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정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예산 자체가 20명으로 짜여진 겁니까?

도비 예산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6명이라니요?

정규직 5명하고 일용 1명하고 6명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 예산서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2002년도 추경에서 1,910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6명만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6명 중에서 빠져나올 직원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원이 20명인데 20명 중에서 도에서 월급을 받는 분이 몇 분이셔요?

현재 6명입니다.

나머지 14명은 어디에서 받죠?

국비로 받습니다.

그럼 14명이 국비로 받고 있는데 어쨌든 정원에서 5명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20명이니까 5명이 국비에서 줄어듭니까?

국비 3명하고 지방비 2명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방비를 받는 사람이 4명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한 예산을 짜주셔야죠.

정원이 감되기까지는 별도정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는 계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14명 중에서 빠져나오면 3명이 빠지면 어디로 갑니까? 국비로 인건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디로 옵니까?

다른 부서로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라고 하면 도청으로 오겠죠?

예.

그럼 이분들의 월급은 어디에서 줍니까? 지금까지는 국비로 줬었는데. 예산처와 협의하셨습니까?

국비로 주는 것은 새만금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로 지원을 받던 직원이 다른 부서로 옮겨지면 그때는 지방비로 인건비를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도로 오면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은 떠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어디로 넣어줬어야 할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현재 남는 5명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때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현재 있는 새만금사업부서에서 일단 계상을 해주는 것이 예산편성상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980만원을 작년에 삭감했는데 오히려 635만5천원을 늘리셨거든요. 그런데 인원 2명을 금년 말로 해서 줄여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내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 말로 해서 분명히 5명이 줄텐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또 남을 것 아닙니까?

정원만 줄뿐이지 현원은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될 때까지는 우리 사업소에서 인건비를 줘야 맞습니다.

직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소장님이 분명히 이 부분은 직원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아닙니까?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20명인다. 새만금사업소에서 20명이 뭐하고 있느냐 질책이 갔던 부분이 아닙니까? 분명히 금년 말에 조정이 될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도 거기에 맞게 계상을 해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예산을 증액을 하셨거든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인건비 예산을 새만금사업소에 세워놓고 만일 연말이라도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1회 추경 때 삭감이 됩니다.

내년 연말이 아니라 금년 연말에 인원조정이 될 거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1월 1일은 5명이 줄어서 15명으로 출발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5명이 줄은 예산으로 짜여져야 맞지 내년 말이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원이 정리는 총무부서에서 하는데 만일 인원정리가 안됐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유효 적절한 곳에서 일을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괜한 욕심으로 직원만 많이 데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왜 세금으로 월급을 주면서 직원들을 놀립니까.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도정시책광고를 보면 2002년도 예산이 5,200만원, 2003년 예산액도 5,200만원이 맞습니까?

예.

증감에서 3천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똑 같은 5,200만원인데.

조금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일반운영비에서 다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신문과 방송을 나눠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방송의 경우에 다분히 방송사 위주로 제작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의견이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만 분류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었던 5,200만원에 3천만원을 합하면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특집방송 제작비로 일반운영비에서 3천만원을 그쪽으로 옮겼어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만 변경해 놓은 것입니다.

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전혀 틀린 겁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권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을 보시면 2002년 예산액이 5,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8,2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3천만원을 감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것이 지금 이쪽으로 갔습니까? 그 돈이 기획특집방송 제작 홍보비로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부기는 예산집행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일반운영비에 총액예산 편성은 집행에 관해서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알고 계시냐고요?

예.

집행에 관해서는 사실상 의미가 전혀 없어요. 구체적으로 부기를 명시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이런 사업시책들 집행을 충실히 하겠지만 시설비는 전용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총액편성 제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부기의 의미가 없고 마음대로 총액금액에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누가 보면 부기만 보면 부기는 상당히 사업시책들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만 집행기관이 편의대로 쓸 수 있는 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꼼꼼히 돼 있어요?

나름대로는 연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일반운영비가 공보관실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1억2천만원이 늘어났네요?

예.

집행에 관해서 이 부기대로타당성 있게 집행을 하면 모를까 일반운영비 집행에 관해서는 권한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주요도정업무 특집방송 제작 3천만원, 저는 이 목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목이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방송사에 준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방송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방송사에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예, 기본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TV방송사를 말씀드리면 방송 공중파가 3사가 있습니다. KBS, MBC, JTV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교부신청에 의해서 교부결정을 내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은 차원이 달라요. 민간경상보조금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교부신청에 의해서 정산까지 철저히 해야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 항목에 따라서 집행하는 절차나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도청 홈페이지 사이버 도우미제작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날로 디지털화라는 말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도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은 주로 지면이랄지 방송매체들을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주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루에도 수십 건씩 보도자료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문 내지는 방송제작상 많은 홍보자료들이 폐기되고 그 중에 극히 일부만이 반영이 돼서 보도화 되기 때문에 도정에서 알리고자 하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상 사장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문 내지는 방송을 통하지 않고도 도정의 현안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접해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홍보방법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까? 왜냐하면 도우미제작이라고 해서 목이 전산개발비이기 때문에 뭘 하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봐요.

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부기를 보면 목이 잘못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도우미 제작 하니까 전산개발비는 각종 정보화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전산개발비라고 해요, 목을. 도우미 제작 하면 누가 그렇게 알겠어요.

사업 명칭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개발비죠?

예.

15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에 정수 물품이 포함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이 어떤 거예요?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기기는 LCD프로젝터가 되겠습니다.

3가지 중에서 LCD프로젝터만 정수물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정수물품 승인 받았어요?

예, 승인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어요? 몇 월 며칠에 받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받은 것은 확실하고요. 날짜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정수물품 승인 받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수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 중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해외취재가 신설된 항목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경비가 18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예산편성지침상 의장단이 원래 3분으로 250만원이고요. 의원님들은 180만원인데, 거기에 30%를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장단은 32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의원은 23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외교활동협의회에서 연초에 결정을 하면, 대개 외교활동협의회가 올해는 강소성 한 곳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가고시마현과 함께 두 곳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 배당되는 부분은 한 회기당 180원과 의장단 250만원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행 기자취재단에 계상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잘된 것이지만 우리가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해외여행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신문 발행이 학술용역비로 돼 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당초에 의회신문이 있었고 의회소식지가 있었습니다. 간행물편집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의정회와 관련돼 있는 의회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회에 실질적으로 주려면 운영비에서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의정회에 주려면 이것은 용역비로 써야 한다는 판단 하에 간행물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기 전까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신문은 용역비로 요구를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간행물편집위원회에서 발행을 하지 않고 의정회에서 의회신문은 발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간행물편집위원회에서는 일반적인 결정은 났습니다만 간행물편집위원장님께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님들께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해주신다고 해서 미뤄놓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운영을 한다면 간행물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일반운영비로 사실은 저희들이 예결위에 실질적으로 그 항목을 수정 요구 할 겁니다.

확실히 하는 것으로 아직 결정이 안돼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원격지 혜택을 받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열 분이신데 남원, 순창, 장수, 고창, 부안, 무주로 돼 있습니다.

여섯 곳이면 열두 분이어야 하는데.

중복이 돼 있습니다. 무주가 두 분이시고, 순창이 두 분, 남원시가 두 분, 장수는 한 분, 부안이 한 분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복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인회계사 사역보상이 있죠?

예.

거기에 2003년 대상기관 3개소 (주)전북무역, 중소기업지원센터, 니트산업지원센터 그렇거든요. 여기 3개소를 갈 때 공인회계사를 모시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전북무역은 금년에 이미 저희 공인회계사가 투입이 돼서 감사조서까지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다시 전북무역에 회계사까지 같이 가시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저희가 사업소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북무역이 정기 감사하는 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회계사를 동원해서 면밀히 했다면 저희가 내년에 판단을 해서 거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전북무역 감사하지 않아셨던가요?

저희는 안하고요. 거기는 경제통상국에서 직접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고 지도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금년에 그쪽에서 회계사를 동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안들어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990만원이나 주고 공인회계사를 데리고 직접 가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예정을 그렇게 하고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년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개발공사를 의회에서 요구를 하셔서 특별감사를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만일 내년에 또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공인회계사를 투입해서라도 같이 나가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북무역이라고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중성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1월 14일에 경영진단조서를 받았거든요. 지난달에 받았는데 예산서에 (주)전북무역에 다시 약 75만원을 들여서 감사에 들어가겠다,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계속 매스컴에 나왔던 사안인데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삭감은 하지 않겠지만 전북무역에 꼭 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는 생각해 보셔야 할 거예요.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전북무역에 대해 저희들이 회계감사한 것에 대해서 자료 받으셨습니까?

자료는 따로 안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저희가 드릴테니까 한번 참고하셔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관실로 드리라고 할 테니까 만약에 감사를 하시게 되면 더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식 공보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CD프로젝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조달청 가격인가요, 아니면 경쟁입찰 가격인가요?

파악한 것으로는 시중에서 조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CD프로젝터가 400만원부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꼭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LCD프로젝터를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는 시중의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도 견적을 비교해서 했어야 될텐데 2,500만원 정도의 상당히 많은 금액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왜냐면 교육청 쪽에 각 학교마다 LCD가 구비가 돼 있는데 그게 몇 년 전에는 1,200만원 정도 했다가 그 금액이 400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LCD프로젝터가 개발이 돼서 TV 모니터로 멀티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모 학교에 지원한 부분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프로젝터가 2,500만원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과연 그런 부분을 잘 비교해서 구입을 하실지, 아니면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견적을 받아서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이후에 많은 기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들이 더 인하된 것이 있고 기능상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더 공보관님께서 여러 가지를 견주어서 절감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LCD프로젝터를 구입하다보면 도청 주요업무보고라든가 LCD프로젝터를 학술용역을 준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담당은 아니잖아요?

예.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공보관에서는 사서만 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해서 용역을 줘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화담당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실은 나름대로 전문인력이 있고 또 컴퓨터에 상당한 일가견이 있는 요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제작비나 외부 용역비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 소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발능력이 아직은 자체적으로 없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외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서 109쪽에 도청 주요업무보고 LCD프로젝터에 2천만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요?

한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프로그램 제작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공보관실에서 구비하고자 하는 것은 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은 여러 곳의 것을 받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현대화가 돼서 더 좋은 기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입찰을 하든지 해서 견주어 봐서 구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용복 감사관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임실군이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가 뭐였냐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들의 급여를 못 주기 때문에 학교 재정에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고 임실군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실고등학교에 무슨 재원으로 3천만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어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고만요?

예,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고 군의회 인터넷에도 상당히 많이 떴었는데, 지원한 금액이 과연 임실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전부 교사들 과외수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한번 보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하지 못할 3천만원이 지원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사관님께서 매스컴에 나왔으니까 한번 정도는 살펴주셔야 맞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감사담당 공무원들은 그 자리를 최고로 선호하는 자리이죠? 대개 거기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20에서 30:1 정도로 선호하는 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 근무를 하면 0.04점의 근무평점에 가점이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위직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감사관실의 가점 제도라든가 감사업무수당도 6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당지급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보에서 찾지 못했는데 혹시 감사관님께서는 몇 조 몇 항에 있는가를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발행이 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직만 있는 게 아니라 세무직, 민원부서 등 여러 부서에 유사한 수당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또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되고 있고 또 선호부서로 가점제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격무부서라든가 회피부서 같은 데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감사관실 공무원들 같이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줘야 하는데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가점제도라든가 수당까지 주니까 형평성이 어긋날 것 같아서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신문 발행 목이 학술용역비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려고 해요?

원래 의회신문을 사실상 의정위에 용역을 주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의정위 정관을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실질적으로 학술용역비 같이 그렇게 의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무리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자는 의도에서 어차피 의정위에 준다면 학술용역비로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세운 것입니다.

각종 홍보물이나 인쇄물제작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야 원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종 유인물은 인쇄요금 기준표 적용률이 편성지침에 있거든요. 그것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하는데 학술용역비로 하면 집행과정에서 인쇄기준 적용을 제대로 적용시켜서 인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매년 4개월마다 계간지로 나오기 때문에 계간지로 나오면 실질적으로 계획서에 몇 군데 것을 견적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이 예산은 계상금으로 서있기 때문에 그렇죠, 집행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공보관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도정월간 소식지가 판형이나 페이지 수가 다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인쇄비 기준요금표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편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980원×2만부씩 12개월로 했는데 980원이라는 단가가 각종 인쇄비 기준요금표를 적용 받아서 편성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쇄, 경인쇄 기준요금에 의해서 독판요, 재판요, 인쇄료, 제본료 다 해서 이 단가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 윤완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예요.

예산편성 이전에 인쇄기준 적용하는 기준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냈는지 지금 한번 가져와 봐요.

저희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원가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당 980원씩 월 2만부를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쇄비는 특히 원가계산서를 받게 돼 있어요. 원가계산서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조판료, 재판료, 각종 제본료 등등 딱 기준적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예산편성지침에 적용을 다 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상한선을 정해 놓으신 것인데 우리 행정기관은 최대한 상한선을 적용시켜 주거든요. 물론 그 이상은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고 원가계산서를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최저의 원가계산서를 받은 쪽에 줄 수도 있고, 이 예산편성도 그런 원가계산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편성에 이 예산서가 나오다 보면 소식지를 발간한 업체로부터도 예산규모를 다 알아요. 원가계산서를 최 상한선으로 다 맞추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2만부의 몇 쪽에, 몇 면에, 컬러 인쇄가 몇 군데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와서 그럽니다. 보충자료를 주려면 확실하게 주세요. 원가계산서를 받았어요? 적용률을 인쇄비 기준요금표에서 산출했냐고요? 전년도를 비교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윤위원님의 지적처럼 일단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원가조회를 의뢰해서...

어디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입니다.

거기에 주려고 의뢰 한 거예요?

아닙니다. 원가조회만 의뢰를 했습니다.

조회를 하면 안되죠. 예산편성지침에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이대로 원가계산을 해보면 되죠.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원가계산 할지 몰라요? 만약에 도정월간소식지를 발간하게 되면 한 업체에 월별로 2만부 계산해서 연중 단가계산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중계약을 하게 됩니다.

연중단가계약으로,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을 할 때도 물론 집행의 운영방법인데 컬러가 몇 면이 들어가고 몇 백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제판료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몇 면에 칼라가 연중 나올 때마다 몇 면을 포함할 것이다는 것을 계산해서 단가계약을 해야하는데 그런 계획이 서서 부기상 편성을 했는지 의심스럽네, 2002년도 단가계약이 얼마였습니까?

올해에는 쪽수가 20쪽 내외였습니다만 20쪽 정도 가지고는 담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의회관련 소식들도 계속해서 월 단위로 싣고 있습니다만 좀더 유익한 생활정보, 그 다음 각 시·군 소식까지도 함께 담아내려면 적어도 40쪽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내년부터는 40쪽으로 발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컬러의 정도랄지 질에 따라서 단가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쇄와 기획편집부분까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인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질을 낼 수 있는 안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단가계약이 얼마였어요? 2002년도에도 단가계약으로 했나요?

금년도에 권당 730원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럼 배로 쪽수가 늘어났는데 980원에 가능하다는 겁니까?

준비물이 같기 때문에 면이 좀 늘어나는 것은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정월간소식지는 단가계약에 의한 경쟁입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계속 이어져 오다가 월간지로 대체되면서 중단되었던 계간지, 그러니까 계절별로 나왔던 '새 천년을 이끄는 전북'이라는 홍보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업자들의 출혈경쟁으로 제한입찰경쟁을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단가가 하락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단가계약도 과업지시 조건에 컬러면이 몇 쪽 몇 면을 차지한다는 것을 단가계약조건에 결정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아무튼 부실제작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예산도 함께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의회사무처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의장단협의회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장단협의회 활성화가 회의에 참석하는데 많은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의장단협의회가 각종 의안이라든가 건의안 등을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단협의회의 설립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각 시·도 광역 의원님들이나 의회의 애로사항 등을 같이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공보관실, 감사관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공보관실·감사관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도 실·국·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