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과 편익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교통행정분야 업무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189회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내지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 검사 폐지에 따른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록 업무는 신규 등록에서부터 말소에 이르기 까지 제반사무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의 지정과 취소 2개 사무만 위임되지 않아 이원화 된 업무 체계를 단일화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 시·군에 위임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지역별 분포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대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번호판 교부 대행자를 자율적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자 자동차등록 교부 대행자의 지정과 취소의 권한을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별표1 관할 구역 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도로교통과 소관의 위임사무명 제6호에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과 취소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 자동차 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업소는 29개가 있으며 이 조례 시행전에 교부대행자 지정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경과 규정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내용이 상위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기 위임된 동조례 위임사항명 제11호의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내용을 삭제하여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민에게 불편을 주며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개정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4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업소는 시·군별로 제한적으로 지정하여 왔으나 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적합할 때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타 시·도의 경우 자동차등록업무가 대부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의 유기적 연관성이 많은 번호판대행업소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은 민원편의와 경비절감의 효과에 있어서 무리가 없을 것이나 대행업소의 설립조건이 간편하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 업체의 난립으로 역기능이 우려됨으로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의 상용법률과의 관계 각 조문의 내용과 시행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업소가 지금 도내에 20여개가 넘죠?

29개 있습니다.

가격 결정이 자율적으로 바뀌어 지면서 우리 도내에 대행업소들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가격을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조금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군으로 등록 권한이 넘겨 졌을때 이것이 더 난립이 되면서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대행업소가 많아지면 많아 질 수록 가격이 낮아지냐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지역에서 수요자는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원가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때 대행 업소가 난립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한이 이행이 되면서 도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야될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그동안 자동차 대행업소를 종전에는 통제를 했다가 2000년 9월달에 규제개혁 해소차원, 시장 경제로 풀자해서 일단 풀었습니다. 푼 후에 9개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보아서는 1년에 3∼4개씩 하더만 올해는 조금 주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이렇게 시·군에다 위임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이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저희가 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늘어났지 않냐, 될만큼 됐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관리를 하나 시·군에 관리를 하나간에 물론 어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등록 대행업소를 지정해주니까 시·군에서도 그 요건을 확인하고 나중에 해줄 것이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확인하고 면허를 내주는데 시·군에다 내려줬다고 해서 더 난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금이 담합해 가지고 오를 수가 있지 않냐 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은 자동차등록업소 대행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개방했다고할까 그렇게 풀고 나서는 지금 익산에…

지금 보면 가격 차이가 최고와 최저의 가격을 도내에서도 놓고 보면 최고가 17,600원인가? 그렇던가요?

자동차 대형의 경우는 버스가 18,7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1만원이 안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의 차이가 크잖아요.

공통적으로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풀고 나서는 익산에서 1∼2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익산에서는 자기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형버스가 다른 데는 18,700원인데 여기는 8,000원, 1만원정도 내리고 있고 승용차 중형 같은 경우도 1만6,500원에서 7,000원으로 9,000원 가량이 내려갔습니다.

그 한 업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도내 업소들 가격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에 이양이 돼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해 가면서 우리 도내의 평균 가격이 전국 평균 정도는 그래도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도에서 지속적인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여기 전국권을 보면…

거기까지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도를 계속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적합할 때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그것은 사실이죠? 아무나 조건만 갖추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자 위원의 질의 답변에 개방을 2002년 9월에 하고 아까 답변 중에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을 시·군에다 물어보니까 시·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즉 위임을 해 다라고 했는데 전라북도가 위임이 안되고 위임을 해달라고 하니까 전라북도가 위임을 안한 상태에서 각 시·군의 수요가 완전히 넘치게 개방해 놓고 이제와서 시·군에다 이양을 하니까 시·군에서 필요없는 내용만 이양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시·군에다 위임해 주기 전에 도에서 시·군에 필요한 양을 다 내주어 버렸다 이거예요. 내주어 버리고 이제와서 내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업무만 위임 받았지 한동안 별로 할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의 그분들 푸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것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는 도에서 가지고 있으나 시·군에서 깆고 있으나 시·군한테 별 큰 편리한 도움이 없는데 이것을 이제야 넘겨준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재작년 9월달에 해 가지고 사실상 이런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작년에 저희가 위임조례개정을 한번 상정을 했었습니다. 작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검토하자 해 가지고 작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일시적으로 많이 해서 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모든 관리 업무가 전부 시·군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것만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군에 위임을 해주자 해서 작업을 재작년 9월달에 해 가지고 작년에 상정을 한번 했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상정할 적에 심하게 반대에 부딪혔잖아요. 부딪친 지역에 또 나갔잖아요. 심하게 반대를 했는데 심하게 반대한 지역에 허가가 더 나갔거든요. 허가 내놓고 내 주니까 그 내용을 아는 시·군에서 특정지역, 특정인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해주어야 할 것을 못해주고 그때 허가 내주고 이제야 도에서 수습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설 기준에…

그것은 그렇다 저렇다 따질 일은 아니고 행정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빨리 개선해야 될 행정이 개선이 안되고 또 개선 안 해주어야 될 것이 특정인을 위해서 개선하는 행정이 된다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록번호판교부 대행사무를 시·군에 위임하면서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면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자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영자 위원의 동의안 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영자 위원의 동의안 대로 원안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권영길 건설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7쪽 건설교통국 소관에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시 주차장 적용을 잘못하여 주차대수가 104대 부족함에도 승인한 것에 대한 재심의와 철저한 행정처리 촉구'를 '재심의하여 시정조치 할 것'으로 해주시죠. 똑 같은 표현인데…

'재심의하여 시정조치 할 것을 촉구', 여기는 잘못 돼있어요. 그때 말씀이 104대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104대 중에 70대가 몇 대가, 104대 부족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수치는 그대로 하고 '재심의를 통하여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 또 다른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17쪽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몇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결위에서도 행정부지사도 그것에 대해서는 무언가 시정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게 지방양여금사업에서 도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도비가 전혀 되지 않아서…

도비 부담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지개발사업이나 오염하천 정비사업 등이 있어요.

도비 부담사업에 대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김병윤 위원님 21쪽 한번 보시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오지개발사업 등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도비 부담금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에…

그것은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은 조정하도록 하고 참고하시고, 또 다른 의견이요.

20쪽 보완 좀 해주시죠. 체육회 제일 위쪽에 '체육회는 정산서를 통하여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 체육 단체들로 하여금 오해와 분노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예, 다른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빠진 사항이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별도로 이따가 간담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의견 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 심의한 결과 최진호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문 위원의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안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문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이상문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