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 게시판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세확장과 더불어 현수막, 벽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당, 두정 택지개발지구에 현수막 게시대 증설 및 벽보 게시판 증설, 교체하고자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66개소, 벽보 게시대가 17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각 7개소씩 신설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도로의 전주, 가로등에 불법 벽보 부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벽보 부착 방지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만원씩 40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흥로하고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총 99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천안시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민간대행사업비가 약 40억 정도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기계화 경작로는 풍세 보성지구 외 3개지구로서 사업비 7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기계화 영농화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농촌생활용수는 전액 보조사업으로서 올해는 1억7,000만원씩 9개소에 15억2,4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선정은 2월 중 확정하여 3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로정비사업으로서 수신 백자리 배수구 불량지역에 1억원을 투입 1km의 수로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6,5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월 중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여 용수로 정비 700m를 개보수토록 하여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5억원이 소요되나 우선 가을착수분 5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북면 대평리에 50㏊의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2004년6월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지하수 개발로 대형관정 2개소에 7,900만원을 투입하여 2개공을 개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업 선정은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1월 중 선정 개발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으로 사업비 4억900만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정비 및 관정개발 수리 보수 등 사업시행지를 조기에 선정 한해에 적극 대처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농촌마을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19억여원을 투입하여 개발하며 사업대상지는 입장면에 마무리사업으로 1억4,000만원, 풍세면에 17억6,000만원을 투입,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수지 개선사업입니다. 배수지 개선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금으로서 35억원을 성환 신가지구에 배수장 2개소, 배수로 24개소에 약 1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서 도하지구 외 4개지구로서 사업지구는 도하지구, 업성지구, 대흥지구, 목천1지구, 입장1지구로 지구당 1km씩 5km를 사업비 5억2,400만원을 투입, 확포장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 중 용배수로 보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사업은 용배수로 정비, 소류지 보수, 양수장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번 예산은 3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월 중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받아 3월 중 착공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민간자본이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양수장 2개소, 저수지 2개소, 용배수로 정비 1,850m에 3억원이 소요되며 사업시행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196쪽 재해대책 응급복구 중장비 990만원을 재해시 중장비를 임차하여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197쪽입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자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마대가 4만매, 보온덮개가 100롤, 말목이 812개, 비닐이 193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해복구 응급대비 수방자재비 1,138만원을 계상하여 주민 재산 및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소규모 하천 응급복구 및 민원해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5,000만원을 우기 전 사전대비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곳에 하상정비를 실시하여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적립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거 전 3년동안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 8억3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보통세의 3/1000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2억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 적립금액은 재해대책기금이 18억6,85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민방위업무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4,5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기별로 설명드리면 충무계획 수립시에 따른 예산으로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무계획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민방위, 환경, 문화관광, 교통, 지방행정, 농림, 지방재정, 건설분야 등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무계획서를 인쇄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8쪽에 을지훈련연습에 참가하는 공무원, 경찰, 군인, 유관기관 단체직원들에게 급량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민방위장비 및 시설유지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민방위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 일반보상금으로 4,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기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훈련비 및 출전보상금으로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산불진화 출동 및 수방활동 지원경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우리 지역에서도 매년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기상변동에 의한 집중호우 등으로 의용소방대 출동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원경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화재예방 순찰지원경비는 전년도와 같은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지역민방위 및 화생방대원 교육 및 훈련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6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소방분야 유공자 포상 및 주민신고 유공자 포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2쪽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은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가내시된 내용을 토대로 편성한 것으로서 내년 3월경 국도비가 확정되면 추경시 위원님들께 확정된 국도비를 별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읍·면·동지역에 설치토록 되어 있어 읍으로 승격된 목천읍이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입장면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부지매입비 1억4,000만원을 추경예산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바 있어 이를 토대로 건축을 하려는 것으로서 1억4,000만원 중 도비 7,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4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민방위교육장 내 화장실 보수비로 200만원과 쌍용소방파출소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12월6일 본 회의에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승인해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70만원을 계상한 것은 민방위 경보시설등 장비의 현대화사업 추진과 민방위교육시설 개선계획에 의거 구입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그리고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행정과는 수입부분이 없습니까? 아까 설명에 수입부분이 빠지신 거 같은데.

65쪽에 총 6억이 있습니다.

6억요. 과장님 공부좀 더 하시고 오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걸로 시간을 끌 수 없는데 이거 말고 다른 데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설명자료로 주세요.

예.

188쪽에 보면 시설비 있죠. 현수막 게시대하고 지정 벽보판이 있잖아요. 현수막 게시대는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이 오른 이유하고 지정 벽보판도 단가가 한 100만원 인상된 이유가 뭔가 설명 바랍니다.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해서 10%를 더 계상한 겁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300이 400이 되는 것도, 이거는 30%가 오르는데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작년에는 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고서 800만원으로 한 겁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내역 주시고요. 지정 벽보판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설계 차이가 납니까?

먼저 추정을 잘못 한 사항 같습니다. 실제 설계내용대로 이번에는 계상했습니다.

벽보판 같은 간단한 것도 설계차이가 30%씩 나면 이상하죠. 한번 그거를 줘보시고요. 다음쪽 190쪽요. 급량비 한·수해 대책요원 해서 있는데 이것이 한 20일이 더 늘은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는 60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게 적어서요. 원래 12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 6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두번에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부족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답변해서는 어렵죠. 그리고 수리시설 점검은 한 열번 했던 것이 50번으로 느는데 이것도 해보니까 모자란 겁니까?

예.

열번을 해보니까 50번을 해야겠다?

올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많았기 때문에….

하기야 운영비 관계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191쪽 보면 밑에 경지정리사업에 작년에는 면적을 얼만큼 했습니까?

작년에 50㏊ 정도입니다.

금년에는요?

금년에도 50㏊ 정도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의 위치는 각기 틀려지는 거죠? 작년거랑 금년거랑. 연계사업은 아니죠?

예.

그런데 똑같이 50%, 50%인데 작년에는 국비를 보조받은게 3억 이상인데 금년에는 왜이렇게 국비가 적게 왔습니까? 이게 국도비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조가 적은 이유는 뭡니까? 하여튼 말이죠, 경지정리사업 작년에 한 지역, 그리고 금년에 할 지역, 그리고 국비보조가 적은 이유….

금년에는 북면 대평리입니다.

아니 다 답변이 안되니까 나중에 서류를 해주시고, 그 밑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는 양여금이 한 17억 정도 붙었는데 금년에는 빠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해주시고….

정주권개발사업은 전액 도비입니다.

전부 도비요?

예.

그리고 203쪽요. 중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종 재해대책업무추진인데 쭉 없다가 작년부터 생긴거죠?

예.

작년에 이걸로 뭐뭐 했습니까? 실적을 내주세요. 작년부터 2,000만원을 세워서 업무추진비로 왔는데 금년에도 또 섰는데요. 작년에 한 실적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건설사업추진은 300만원을 이번에 처음 예산을 성립시킨거 같은데 이 내용은 뭡니까?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럼 본위원이 착각한 거고요. 그거는 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 211쪽요. 이번에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다음 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의존재원 확보하는데 모자란거 같아요. 작년보다도 적은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의 규모는 커지는데요. 그래서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쭉 있는데, 일부가 이런게 있지만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같은게 아직 내시가 안된게 있죠?

예.

대신 중앙부처나 도에 다니면서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약정 받으신거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내시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다니면서 교섭하시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추계해서 예산에 올리신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최하선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하고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더 올라갈 부분이 있겠구만요. 그렇게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위원님 질의한 중에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189쪽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전주에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주에 띠를 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전주를 싸는 겁니다. 그럼 불법광고물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허품으로 개발이 되어서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해보고서 호응이 좋으면 확장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재료가 뭐예요?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하고 합성되어서 특허제품으로 나왔는데 아주 광고물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대흥로하고 중앙로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해놓고서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시·군도 한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했었고요, 대도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당 단가가 5만원 돼요?

예. 이게 80만원 정도 했는데 한 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개소수가 그렇게 되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192쪽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 있는데요. 18억, 세부내용이 없어요. 뭉뚱그려서 1식으로 왔는데, 이쪽 보면 입장면, 풍세면, 이렇게만 되었는데….

그거는 지금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받고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전액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장면하고 풍세면만 얘기되는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속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인가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주로 마을회관하고 도로 확포장, 생활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 자료좀 주세요.

예. 그러니까 올에 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198쪽에 소규모 하천 응급복구 및 민원해소 사업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것이 올해 재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읍·면에서 불요불급한 것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0m를 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POOL로 선 겁니다. 하상정비로 990만원밖에 안섰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세워주셔야 하상정비가 됩니다.

의회에서 하천특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된 거 같아요. 이것도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건지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에 시설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목천이 되겠습니다. 목천읍으로 이번에 승격되었습니다마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용 청사 부지 매입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억에 대해서.

그것은 쌍용동 나사렛신학교 바로 앞에 공용의 용지가 있습니다. 사업 위치를 거기로 선정해서 일단 부지매입을 시비로 하고 건축비는 도비로 50%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청사가 동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출동하려면 굉장히 늦습니다. 출동시간이. 그래서 많이 피해를 입는데 쌍용지구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207페이지요. 일반수용비 충무계획, 이게 인쇄비입니까?

예, 인쇄비입니다.

인쇄비인데 200만원에 17종에 3,400만원. 작년에는 250만원씩 해서 16종으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내렸습니까?

단가가 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획이 어느 정도 많이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부수가 적을 것으로 보고서 내린 겁니다.

충무계획 인쇄는 17종이 뭔가 알려주세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분야가 민방위, 보건복지, 환경, 문화관광, 교통, 지방행정, 농림, 지방재정, 건설분야입니다.

종목별로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금년에 한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남빈위원입니다. 둬가지만 묻겠습니다. 191쪽 맨 밑에 보면 경지정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지역이 어디예요?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192쪽에 보면 지하수 대형관정 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총 예산 세우실때 몇공 세우셨어요?

2공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한해대책으로 해서 천안시장님 명의로 대형관정을 상당히 많이 파줘서 농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관리가 잘 안되어서 파손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추진비를 예산에 세워서 농민들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해대책사업비 여기에 포함된 건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몇군데 지적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급한 것은 시설비에서도 POOL로 설 수가 있으니까 상태가 안좋은 거는 먼저 개보수하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각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전부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이상이 있는 곳은 농번기에 대비해서 미리 조치를 해서 제때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감기로 목이 잠겼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소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으로 세입 지원받은 부분은 시의 국도 서부대로와 북부대로에 72억원의 양여금을 지원받습니다. 다음 시도인 풍세로와 유량로에 26억9,4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군도정비사업에는 군도1호선 확포장사업 외에 6개사업에 대해서 36억7,000만원을 양여금 지원을 받습니다. 다음 목천 천덕선 외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27억6,9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받는 것으로 접도구역 관리에 2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봉서산 연결 구름다리 설치에 도로과에서 보조받는 것이 21억9,0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인 시설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의 국도사업입니다. 서부대로개설사업에 6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부대로개설에 60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는 1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보충자료에 내역을 다시 배부해드린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서부대로와 북부대로는 기 여러차례 설명드렸듯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천안시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도사업으로서 풍세로 개설사업입니다. 풍세로는 새터마을까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새터마을부터 풍세면계까지 약 3,47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량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기층포장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표층과 교통안전시설등 마무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군도1호선인 목천 도장리까지 진입도로 1,720m를 금년도에 우선 시작해서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4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4호선은 성환 송정리에서 직산 석곡리까지 연결하는 미개설구간 개설사업으로서 2,666m가 되는데 양여금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4억6,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10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537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거읍사무소 앞부터 직산 국도1호까지는 금년도에 4차선으로 개설해서 개통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연결해서 송기건널목 건너가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철도청에서 철도 건너는 교량을 건설하고 있는데 접속도로는 저희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30억원을 투입해서 이 접속도로를 포장해서 부송리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6호 병천 우회도로개설입니다. 병천 유관순사우 앞부터 아우내중학교까지 하천제방을 따라 올라가는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 지원을 받아서 17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봉항선 도로 덧씌우기입니다. 이것은 아우내중학교 앞부터 봉항리까지 약 4.5k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억9,4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2호선인 용연교와 오동교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양여금사업을 지원받아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를 양여금 지원받기 위해서 진단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연저수지 바로 밑에 교량이 있는데 그것이 급커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개소이고 오동교는 북면 오곡리 면소재지 앞에서 저쪽 오곡리 들어가는 안쪽에 좁은 교량이 있는데 그 2개 교량을 안전진단에 의해서 확장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안전진단부터 나중에 시설비까지 양여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26페이지 목천 천덕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계리부터 교촌리까지 천덕선중에 금년도 시행하면 남는 구간이 약 1,500m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계리부터 교촌리까지 1,500m 나머지 부분을 확포장해서 천덕선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 지원을 받아서 11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신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남 대정리에서 신사리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1,000m 구간은 대정리 대정저수지 옆 올라가는 농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 도로 1,000m를 7억8,300만원 투입해서 확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왕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성환 율금리에서 왕림리로 연결되는 농로인데 900m를 7억500만원 투입해서 확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덕농로 확포장인데 이것은 성거읍 문덕리와 소우리를 연결하는 농로입니다. 이것은 성거읍 문덕리 해태제과에서 소우리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700m를 5억4,800만원 투입해서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서산 연결 구름다리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봉서산이 백석로로 인해서 양쪽 분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설치해서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 6억원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남부대로부터 영상문화복합단지, 현재 진입로 개설하고 있는 그 구간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13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개설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직산 산업기술단지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군도10호선, 지금 본 의회사무국이 있는 북부청사 옆으로 해서 구 농민교육원까지 연결하는 확포장공사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6억원을 투입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곡동 진입로 개설입니다. 수도사업소 앞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 5억원을 투입해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오곡～병천 봉항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4억원을 계상해서 연차사업으로 북면 소재지와 병천 봉항리 가는 도로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군도1호 중에 성남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군도1호가 소재지를 통과해서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천변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성남 소재지를 우회할 수 있도록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5억원을 투입해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연수원에서부터 병천초등학교 앞으로 연결하는데 이것도 병천 소재지를 우회하는 우회도로 성격이 됩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2억원을 확보해서 6억원을 계상해서 연차사업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쌍용고 진입도로인데 금년도에 4억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공사 착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도비 1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쌍용동 충무병원 통행로 인도설치 및 도로개량입니다. 이것은 충무병원 옆 일방통행길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1억1,500만원이 확보되어서 2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거읍 저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산～성거간 4차선 군도10호선을 금년도에 완료했는데 비상도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통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송남리 진입하는 부분부터 저리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비상도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안24통 교량설치입니다. 이것은 호서대학교 앞 동부학사 앞에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30m의 교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우선 월동대책용 모래적사장 마대 구입비로 250만원, 일반 우리 수로원들이 쓰는 보수용 기구를 구입하는데 200만원, 모래 구입비로 1,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제설용으로 염화칼슘 7,000만원, 다음 도로변 노견 제초작업을 위한 제초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교량안전진단을 위해서 교량안전진단비로서 문화교 외 4개교에 2,600만원, 교량정밀점검을 위한 동서대교 외 4개교로서 9,400만원. 다음 민간위탁금은 4택지 청원건널목을 경비용역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구성동 대명가든 뒤 교량 신설을 31m 하기 위해서 6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하는 영성로 확포장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보상을 시작하고 내년도에 30억을 투입해서 나머지 보상과 공사를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성남 봉양리 진입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남 봉양1구에서 석곡리까지의 구간을 2억원을 확보했는데 우선 부족한 감이 있지만 우선 시작하고 내년도라도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곡중학교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신방동 현대아파트하고 신용초등학교앞에 미개설된 부분을 개설해서 내년도에 개교 추진하고 있는 용곡중학교 앞까지 144m를 15억원을 투입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신 발산선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신 발산리에서 충북 옥산을 넘어가는 부분이 개설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청북도와 협동사업으로 해서 개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확포장 기본설계입니다. 이것은 김명준외과 앞부터 터미널가는 부분, 구 경찰서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우선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확포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3억6,600만원을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병천초등학교 주변 인도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약 1,100m 되는데 병천초등학교 앞에 지금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가 없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8,700만원을 확보해서 인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동초등학교 주변 인도개설도 마찬가지로 약 100m 구간에 대해서 800만원을 투입해서 인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16호 사고많은 지점 개선입니다. 이것은 병천 복다회리부터 지방도 606호선에서 저쪽 옥산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한국냉장 가는 도로인데 아주 급커브 되었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 위험한 약 200m 구간을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환 대홍초등학교 앞 인도설치를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0m 구간에 대해서 인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2호 목천읍 서리 목천교 사거리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천 소재지에서 교량부터 용연저수지 가는 도로가 낮아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설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개량 확포장 및 개설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도로사업에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POOL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확포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서 지금 표지판 중에서 영어 스팰링이 잘못 기재되어서 개선이 안된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계속 정비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읍·면지역에 개선이 안된 부분 337개소를 내년도에 2,50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 농어촌도로 노선평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농어촌도로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평가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5km에 대해서 2,620만8,000원을 들여서 노선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로서 저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수시로 1년 내내 주민들이 신청을 받아서 여러가지 생활민원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약 10억4,9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재대라든지 소파 보수비 또는 지하도에 대한 개선, 염화칼슘 용해로라든지 지하도 내 방범초소 설치비 등 생활민원처리비로서 쓰겠습니다. 지하도 내 방범초소는 3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방범초소를 설치함으로서 지하도가 우범화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자재 적치장 편입토지를 1억6,4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동서대로 옆에 바다모래를 쌓아놓고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해서 제설자재를 쌓아놓는 부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학산 휴양림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세 태학산 휴양림 올라가는 도로가 비좁고 동네 가운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6억300만원을 투입해서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덕면 광덕3리 휴암교 개량사업으로서 5억원을 투입해서 47m의 휴암교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쌍용4택지 청원건널목 위탁보수비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청원건널목에 대한 보수비를 144만6,000원을 계상했고, 한전 지중화사업 시 부담금으로 3억4,11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보사거리부터 충무사거리까지 구간을 지중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231페이지 소송패소 및 미지급분등 토지매입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기존 도로 속에 들어가 있는 땅 중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입이 안되어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있어서 소송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파악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민원으로 제기된다든지 소송이 제기되는 땅부터 우선 보상해줘서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승소나 패소가 있는 땅이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사업할 예산을 대략 세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한전지중화사업요. 원성동지역인데요. 이게 한전에서 보조하는 비용이 얼마고 시에서 보조하는게 얼마입니까?

이것이 한전하고 시하고 7 대 3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3억4,000은 시 예산인가요?

예. 시에서 부담할 금액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하십니까?

한전측에서 설계해서 하면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실시될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를 보면 태학산 휴양림 진입로 해서 6억300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태학산 휴양림 진입도로가 현재 풍세 삼태리 동네 가운데로 협소하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서 동네에서도 굉장히 불편이 많이 있고 또 태학산을 찾는 분들도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차가 제대로 교행도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외곽쪽으로 돌려서 진입도로를 다시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외곽이라면 어느쪽을 말씀하시나요? 제가 어저께도 가봤었거든요. 사실은 동네길로 들어가다 보니까 진입로가 무지하게 불편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을거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길로 해서 가깝고 좋은 길로 선정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시에 주민 의견을 들어서 노선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제설자재 적치장 편입토지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주실래요?

이것이 동서대로하고 대흥공업사 사이가 도시계획상 도로부지하고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설용 모래라든지 염화칼슘을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를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럼 창고를 짓는 겁니까?

아니요. 땅만.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제설자재 쌓아놓는 거는 청소과에서도 하죠? 청소과에서는 안합니까?

청소과는 잘 모르겠고요. 바다모래 같은 거는 양이 많기 때문에 따로 장소가 필요하고 더군다나 덤프차라든지 수시로 싣고 나와야 하니까 편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김동근위원입니다. 229쪽 용역비 있잖아요. 교량안전진단이 문화교 외 4건이고 교량정밀검사가 동서대로 외 4건인데 그러면 1년에 진단을 8건밖에 안해요?

129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서너번씩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아 이 교량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하는 부분만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하고, 만약에 이것이 보수가지고도 안되겠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취약한 부분만 안전진단 의뢰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구성동 대명가든 교량신설이 있잖아요. 6억8,200만원인데, 뒷장으로 가면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232페이지요. 그러면 거기가 시설부대비에서 첫번째 것이 429만7,000원 되어있죠. 그리고 네번째 가면 구성동 대명가든 교량신설이 있는데 이게 용역비예요, 뭐예요? 이중으로 되어있는 거요.

오타입니다.

아, 그럼 하나가 빠져나가야 될 것을 오기가 된 거구만요.

예.

나는 그래서 하나는 용역비고 하나는 부대비인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로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오타인데 본위원이 따져보니까 예산액도 2개로 다 올려서 1,976만7,000원으로 다 맞더라고요. 그럼 부대시설비에서도 삭감이 되어야죠. 이것만 오타가 아니고 2개로 1,976만7,000원으로 예산액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계속 질의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233페이지 제일 끄트머리를 보면 소송사건으로 손해배상금이 있잖아요. 1억 세운거. 올해는 소송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갑자기, 자료를 안갖고 와서 조금 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은 그전 같지 않고 겨울에 조금 미끄러져서 차가 부서졌다 하더라도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런 판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물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정세진위원입니다. 226쪽부터 봐주실래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 해가지고 13억 올라왔죠. 거기에 도비가 3억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럼 시비가 10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영상문화복합단지가 한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언론에도 터지고 매스컴에도 터지고 했는데 여기에 과연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어느 정도 말을 들어보고 도로개설을 해도 나을 텐데….

사실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라고 명칭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남부대로부터 구룡동 간선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였지 실질적으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는 국도1호 저쪽 도리티고개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남부대로부터 거기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 밑에 용곡동 진입로 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천안대로 옆으로 해서 수도사업소 가는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동네 앞에 하천 따라서 쭉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230쪽을 봐주실래요. 거기에 또 바로 용곡중학교 진입로 해가지고 15억이 들어와있죠. 용곡중학교를 지금 짓고 있습니까? 아직 안짓죠?

아직 시작을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저희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잡아놓은게 가칭 용곡중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와 아까 용곡동 진입로 개설,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만 그어있고 아무 것도 안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예를 들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이사람들이 어차피 지으려면 할텐데 굳이 이걸 시에서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그 밑에 부분이 되고요. 저희가 용곡동 진입로 끝나는 지점부터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측에서 주변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용곡중학교는 아파트를 구상하고 있는 지점에서 이쪽 현대아파트쪽으로 치우쳐있고 더군다나 아파트사업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지 언제 주변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불분명하고 용곡중학교는 2004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내년도에 짓는 계획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 진입도로를 학교 개교에 지장없도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144m, 즉 용곡중학교 정문 앞까지만 개설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한 것입니다.

알겠고요. 그렇게 하고 230쪽을 봐주시면 중앙로 확포장 기본설계 해가지고 300억 계상 잡아서 설계비가 3억6,600만원이죠?

예.

이게 아까 설명하실때 보니까 구 경찰서 앞이라고 했는데 거기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김명준외과 앞부터 저쪽 고속터미널 가는 방죽안오거리까지 구간입니다.

이게 300억 예산을 잡았는데 미리 점검해서 용역을 뽑아본 거예요?

저희들이 통상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4차선도로일 경우는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비를 사전에 한 거는 아니고요. 설계가 나오면 변동 여지는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몇m나 돼요?

1,400m입니다.

여기는 건물 보상이 많이 나가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보상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성로 30억 있죠, 229페이지. 그거 올해도 서있는 거죠?

이게 전체 56억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26억이 확보되어서 지금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6억 가지고 금년도 우선 보상을 시작해서 부족한 보상비하고 사업비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30억으로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지금 정세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앙로 확포장 있잖아요. 3억6,600만원인데 그거를 기본설계비보다 보상금으로 전환시키면 안돼요? 기본설계 할 것도 없는데, 보상부터 먼저 해주는게 나을 텐데. 3억6,000이면 북중학교 있는데부터 문화교 있는데까지는 3억6,000이면 보상이 다 끝나거든요.

설계를 해야 보상에 필요한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며 설계를 하게 되면 도로높이라든지 이런거에 따라서 거기에 저촉되는 보상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계가 나와야지만 거기에 의해서 보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로개설을 할때 기본설계를 하시고, 지금 성황로는 4차선도로예요. 그런데 중앙로는 2차선도로라 맨날 박치기 하거든요. 신호가 없으니까, 깜박깜박만 하고 있으니까 서로들 먼저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사고예요. 그래서 북중학교 입구, 그러니까 동사무소 올라오는데부터 문화교 있는데, 자유시장 내려가는데 거기까지라도 이것 가지면 보상 다 끝나거든요. 그럼 아예 그거라도 확장을 먼저 하고서 설계는 나머지 보상해주면서 하면 어떤가 하는데요.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을 준다고 해서 당장 공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 거고 설계서가 나와야 하는 거고 설계에 의해서 보상도 주고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상한다고 해서 도로 자체가 넓혀지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당초 계획상으로는 2004년도부터 착수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급성을 생각해서 우선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1년 앞당겨서 시작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글쎄 성황로하고 중앙로하고 4차선 그 부분이라도 빨리 해야지 신호등 있어봤자 소용없잖아요.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연실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어린애들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예 보상금으로 지급해서라도 빨리 그 부분만이라도 했으면 하는데요.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설계를 끝내고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설계를 끝내고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넣어서 할 수 없나요?

재원만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가능하겠죠. 재원이 문제죠.

국장님, 추경에 예산좀 세울 수 없어요?

상당히 시급한 도로 같으니까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이 되겠는데요. 매왕선 확포장공사에 900m 해서 7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환 율금리에서 왕림리로 연결되는 겁니다.

도로 포장을 넓히는 겁니까?

현재 농로길인데 확포장하는 거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9쪽인데요. 아까 정세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구성동 대명가든 뒤에 교량신설이라고 했는데 교량을 꼭 필요로 해서 검토해서 신설하게 되는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한방병원 앞에 교량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구성동 오거리 극동아파트 올라가는데가 있죠. 거기에서 3단지쪽으로 내려가는 데에 교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교량을 신설하는게 되겠죠. 그러면 소방도로하고 연결되는 교량이에요, 아니면 도시계획도로에 연결을 시키기 위한 교량을 신설하는 겁니까?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교량만 안놓여져 있는 상태고요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양여금 받아오는게 예년에 비해서 적습니까?

양여금을 행자부에서 첫번에 배정할 때는 당해연도의 80% 수준으로 배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추가로 되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서는 내년도 하는 것이 금년 수준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금년도 수준 정도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이 북부대로부터 양여금 받을게 상당히 많은데 물량이 더 늘어남에도 양여금이 적으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거 같아요. 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받는데 더욱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동서고가교에 인도를 설치하라고 도비가 내려온게 있죠? 동서고가교 옆에 인도 붙여서 내는 거요. 여기에 예산이 안올라와서 그래요.

동서고가교로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1억이 서부대로로 편성된게 있습니다.

서부대로에 하는 것은 잘못된 걸로 본위원도 조사가 되었는데, 서부대로에서 인도를 개설한다고 오는 거는 여기 예산에 서있습니까?

인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뭘로 되어 있어요?

서부대로사업 해서 있습니다.

몇쪽에 되어 있습니까?

224쪽에 서부대로 개설에 보면 도비 1억원이 있습니다.

이거 서부대로 개설 총 62억이 들어가는데 도비 1억이 여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 전달된거 같아요. 이것이 동서고가교를 성정동과 신부동을 잇는 목적사업비로 온건데 이리 잘못 편성된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추경때, 아니면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추경때 정정하겠습니다.

1회추경때 정정을 하셔서 다음에 바로 잡아주시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서부대로 개설은 이번 구간이 어디입니까?

컨벤션센터부터 백석로까지입니다.

그럼 봉서산 통과방안이 이번에 해당되는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북부대로 개설은 구간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북부과선교를 완성하기 때문에 북부토지구획정리지구부터 번영로까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선교 완공되면 구획정리 동쪽 끄트머리부터 번영로까지, 그러면 구획정리특별회계로 반폭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한참 가서 노태산 근방에 가서 토지공사에서 일부 구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시에 착공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고 거기가 병목이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본위원은 시에서 예정되어서 정말로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면 토지공사에서 나머지를 해서 우리 시로 귀속시키는 부분을 동시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북부토지구획정리지구 끝나는 부분부터 번영로까지 반폭은 토지공사에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그것을 따로따로 하면 여러가지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동시에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같이 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풍세로 개설은 공사구간이 어디입니까?

저쪽 청수방죽 지나서 새터마을까지는 4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개설이 끝난 부분부터 풍세면계까지를 시에서 할 겁니다.

새터마을부터 뱀고개까지 하는구만요.

그렇죠.

나머지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써놓았으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과장님 답변 중에 미심쩍은게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지하도 방범초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세곳인데 어디어디예요?

지금 그것을 저희가 책정은 안지었습니다. 제일 많이 우심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곳을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하고 효과가 좋으면 나머지 지하도 전체에 하려고 합니다.

대충 얘기된 데가 있어요?

용암지하도하고 구상골지하도하고 봉서지하도, 이렇게 세군데를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가 337개소인데요. 도로표지판 정비한다는게 영문자 잘못된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개당 7만원 정도 나오나요?

글자 수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7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나요?

이것이 국제규격이 달라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글자 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요, 229쪽입니다. 교량정밀점검을 하시는데 동서대교 외에 네곳인데 9,400만원이네요. 동서대로쪽에서는 주로 뭐를 하실 거예요?

이것이 시설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라는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량 연장이 100m 이상 되는 장대교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일반교량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관리상태가 예를 들어서 크랙이 가기 시작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문기관한테 안전진단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100m 이상 되는 장대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때 별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2년에 한번씩 전문기관에 정밀진단을 받도록 법이 되었기 때문에 100m 이상 되는 동서대교, 두정육교, 남부대교, 천안고가교, 안궁교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님.

신광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체적인 틀에서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목천, 병천, 북면, 성남, 수신, 이런 지역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물론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 70억 들여서 마을 안길이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천안～병천간 고속전철역사에서 공항로까지 도로개설을 2003년말 준공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물론 마을 안길이나 여러가지 주민숙원사업도 좋은데 전체적인 틀에서 볼때 중간 중간에 TG가 여러군데 생기고 있죠. 그럼 우리 도로과에서도 내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동부6개면 중앙을 관통해서 가는데 현재 교통이 많이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TG에서 각 읍·면·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인가? 지금 여기 보면 마을 안에 물론 숙원사업에 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올라왔는데 사실상 큰 도로가 지나가니까 중심도로로부터 연결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때는 그게 더 시급해요. 그게 연결되어야 교통정체라든가 주민들이 교통난에서 해방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지 맨 중심도로 새로 개설되는게 연결이 안되고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물론 그 사업도 시급하지만 지금 천안～병천간 공항도로 개설에 따른 TG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6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서부대로 개설 외 2개 사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과 소관 같으면서도 도로과 소관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 아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지만 이 부분은 저희 도로과에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부대로개설사업 95억은 별도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부대로에 전체적으로 745억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435억이 투자되고 앞으로 약 300억이 더 있어야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구간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쪽에 6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 95억을 플러스하면 약 15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부대로에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약 157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 나머지 약 150억 정도가 남기 때문에 이것은 2004년도까지는 서부대로는 다 끝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광혜당약국에서 시영1차아파트간 도로확장하고 영천탕에서 컨벤션센터간 도로확장은 현재는 2차선도로로 양쪽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보도를 일부 조금씩 줄여서 차도 1차선을 더 확보해달라는 주민들의 숙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도 3m 중에서 1m 내지 1.2m 정도양쪽으로 보도를 줄여가지고 차도를 한 차선 늘려서 가변차로식으로, 그러니까 차가 밀리는 쪽은 2개 차선을 두고 올라가는 쪽은 1개 차선을 두는 이러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씩 확보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사항으로 8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서 경영정보고등학교 진입로 보도설치에 14억7,6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예산은 일반예산이 총 103억6,851만5,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7억276만4,000원, 사업예산이 56억6,579만2,000원입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38쪽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8,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무인전자 기계경비 용역료는 도시계획과와 건설행정과가 별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 144만원을 별도로 저희 예산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입니다. 현재 우리 가로등이 전체가 2,230등이 있고 보안등이 1만449등 해서 총 1만6,679등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월평균 약 6,2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연간 7억4,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운용상 우선 5억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이해를 구할 것은 사실상 도시계획과에서 계상한 여비는 업무성격상 선진확인업무를 중심으로 출장시 개인차량에 의존하다보니까 직원들 차량들 기름값에도 못미치는 그러한 여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41쪽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2003년도부터 기존 국토관리이용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법인 국토계획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전 행정구역 636㎢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총 12억3,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현재 용역중에 있는 동남부권 도시 관리계획과 그리고 기존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최소사업비인 6억9,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토지적성평가용역입니다. 통합법이 시행이 되면 그 동안 준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으로 갈라져있던 것이 앞으로는 준농림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 개발을 위한 필지별 토지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성평가할 때 준농림지역이 현재 법이 바뀌어서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함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액 계상은 건교부 수립지침 단가에 의해서 ㎢당 약 160만원으로 총 2억8,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구도심권인 성황동, 중앙동, 문화동, 원성동에 대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4개 지역에 76만9,000㎡로서 기본설계 품셈에 의해서 ㎡당 600원으로 계산해서 4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단위도시계획변경 결정 후에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하기 위한 용역비로 ㎢당 500만원으로 연간 4㎡를 기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가로등, 보안등 시설관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과 그리고 시급을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본예산에 총 13개사업 9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므로 예산요구대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구도심권의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구도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관리 경상적경비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형질변경 후 기부채납에 따른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약 연간 60 내지 70건으로 저희가 60건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세입 때 설명드렸던 오지개발사업 14억9,682만8,000원 그리고 경영정보고등학교 진입로 보도설치 3억5,000만원, 서부역사 진입로개설 2억원과 시설부대비 736만9,000원을 포함을 해서 총 20억5,419만7,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패소 및 잔여지 발생시 보상하는 것으로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5쪽입니다. 기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40억을 계상한 사항으로 6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비만 심사숙고해서 계상했음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총 1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653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촌 정비로 망향로에서 문암마을 확포장이 10억, 중앙 11통, 12통 도시계획도로개설 230m에 4억원, 그리고 문성동 5통,8통,10통 도시계획도로개설 6억원, 문성 10통,14통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원성1동 3,4통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봉명 4,9통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5,000, 쌍용19통 도시계획도로개설 80m에 2억원, 신안5통 도시계획도로개설 100m에 2억5,000만원, 천안여고 도시계획 진입로 확장에 1억원, 성정1동 26통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본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에서 도시과로 넘어온 거지요? 이것이 어디에서 넘어온 겁니까?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넘어왔고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구획정리 잔여금 남은 거 아니에요?

4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계획으로 조례가 별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포함된 겁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 했어요? 이 돈이 특별회계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에 온 것이고 금년에는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입니다. 도시개발조례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전부 다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서있어요. 작년에는 일반회계하고 구특하고 경특하고 그렇게 합쳐가지고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에는 순수하게 40억 일반회계만 세운 겁니다.

이해가 안돼요. 지금 도시개발특별법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본위원이 잘 모르겠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도시개발조례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비용은 전부 다 도시개발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예산집행하는 거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애매한 규정인데 저희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전부 저희한테 섰다가 다시 재배정을 해줬어요. 그 때 당시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공특에서 50억, 구특에서 30억, 일반회계에서 70억 해서 150억 정도가 특별회계에 섰었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시행부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전부 재배정해줬던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수한 사업비만 특별회계에 예산 세워서 일반회계에서 40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0억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말입니다. 635쪽 일반도시개발에다가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현재 여기에다만 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쉽게 얘기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쓴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획정리법이라든가 경영개발이 되었든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먼저는 세웠었는데 올해는 안세우고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있었어요.

649쪽은 일반전입금에서 40억인데 245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돌렸단 말이에요.

일단 특별회계로 목을 잡아가지고 일반회계부분으로 나갈 것은 나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100억은 쉽게 얘기해서 공영개발이 되었든 구획정리가 되었든 이 지구내에서 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머지 40억은 우리가 소방도로에 대해서 쓰는 것이고 구획정리특별회계 100억은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직접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글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다시한번만 여쭐게요. 40억이라는 돈이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잉여금으로 잔액처리로 해서 남아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일반회계 자체에서 세운 거예요?

우리말 그대로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10m 이하의 소방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10m 이상은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넣어서 특별회계에서 이 4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없이 일반회계에서 도로과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도시개발법 법자체가 바뀐거지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 자료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하단에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안전점검 하셔요? 고장이 나면 도시계획과로 거의 연락을 하잖아요? 이게 안전점검 수수료가 직원들 다니는 수수료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청업체쪽으로 가는 돈인가, 말씀해주세요.

업체로 주는 돈입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241쪽에 학술용역비 있지요?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해서 문화동, 성황동, 중앙동, 원성동 해서 4억6,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재개발비나 감정이나 그런 거 하기 위한 돈이에요, 뭐하기 위한 돈이에요?

순수하게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지구단위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으로 하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예요?

세가지인데요, 도시기본계획용역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법이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이고요, 토지적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국토이용계획법상 비도시지역내 준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이 있었어요. 그 동안 준농림지역에서는 무분별하게 허가가 나갔었거든요. 앞으로는 세 가지 관리지역으로 바꾸어가지고 세 가지 관리지역 중에서 관리지역만 개발 할 수 있도록 토지마다 필지마다 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기본계획이니까 문화동, 중앙동, 성황동, 원성동, 4개지구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그런 것을 하는 사업비냐 그거지요.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토지적성평가는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이고요, 마지막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구 도심권내에 재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재건축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재건축은 기존의 아파트를 다시 헐고 다시 짓는 것이 재건축이고 또 재개발은 조그마한 구 도심권 그러한 도시를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은 민간인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국영기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재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타당성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유선방송 뒤쪽을 그쪽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데에 따른 시에서 용역비를 보조를 해주는 그거지요. 그냥 시 자체에서 하고 그만두느냐, 그쪽 사람들이….

우리가 순수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보조사업같은 것은 없어요?

보조는 없어요. 재개발을 어디를 해야 타당한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용역회사한테 줘야 되는 거지요?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정세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24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40억이 서있잖아요? 먼저번에 국장님이 1년에 40억을 세워도 20억도 못써가지고 2년내 40억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본인한테 피해가 너무 커서 그 양반들은 그분들한테는 감정가대로 줘야 되는데 그것을 과장님은 몇%선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50%로 하되 전 필지가 어느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너무 억울하니 100%를 다 주십시오’ 해서 100%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100%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고 원칙론은 50%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40억원을 예산을 세웠지만 안될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30%정도까지는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만약 100% 중에서 열 집이라고 하면 열 집은 50%를 주지만 세 집정도는 감정가격대로 본인들이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전 필지 중에서 전체 중에서 한 두 집정도는 모르지만 프로수를 30%니, 40%니 이런 규정은 둘 수 없고 전 가구가 동의를 했을 경우에 그런 때만 100%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열 집 중에서 여덟 집은 동의를 했는데 두 집은 동의를 안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피해가 50% 받아가지고 자기한테는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고 나머지 천안시에서는 5평이 되었든 매입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하면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도로가 안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도 해줄 수 있다 그거지요. 감정가격대로 주겠다.

원칙은 50을 주는 것으로 세우고 추진을 합니다. 100%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한 가구라도,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은 한 가구라도 반대를 하면 사업을 시작을 안합니다. 100% 동의받은 후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도저히 땅이 100% 들어가고 땅이 남지 않는다. 수혜가 전혀 없다. 저 사람한테는 이 도로가 나므로 해서 나머지 땅가지고는 수혜가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전 주민들이 포함된 주민들이 100% 동의해서 저 사람은 부득이 100%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을 경우에 100%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집 수가 열 집인데 여덟 집은 다 동의를 하고 두 집이 안했는데 여덟 집이 저 사람한테는 너무나 피해가 크니까 감정가격대로는 줘야 되겠다. 그럴 때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40억을 세워놓아도 40억이 도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럴 바에는 우리는 없애는 게 낫겠다는 거지, 이거 뭐하러 40억을 세워놓고 하지도 못할 공사를 하느냐 이거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질책을 받기도 한 사항인데요. 성무용시장님이 100%까지 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인데 도저히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100%를 줘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왜냐하면 변두리땅같은 것은 도로개설을 해도 100%를 주어도 값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시가지 내에 있는 도로는 상당히 단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100%를 주고는 도저히 우리가 사업을 목적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50%만 주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두 집정도라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무조건 50%다 딱 해버리면 예산을 세워놓고 지역을 지정을 해줘도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좀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다음번에 또 물어볼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광호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광호위원입니다. 241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도시기본계획에 6억9,960만원, 토지적성평가에 2억8,720만원,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중앙동, 문화동, 성황동, 원성동이 나왔는데요.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주세요. 이해가 안가네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님.

예, 허전위원입니다. 성격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241쪽 학술용역비,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20년단위로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이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토지이용과 관리에 대한 법률이 말하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모법은 금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중앙정부차원에서 만들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법에 의해서.

이 법은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되었거든요. 2003년1월1일부터 공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국회 통과를 못해가지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내년 1월1일부터 법은 시행공포됩니다. 그러나 후속조치가 늦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건교부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직 모법만 나와있고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시행령하고 규칙에서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 생성이 안된 상태에서 용역을 먼저, 천안시 전체구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구간에 대해서 해야 하나 하는 필요성,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 위에 있는 기본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런 기본계획에 보면 토지의 용도지역체계를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구역이라든가 계획관리라든가 생산관리라든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음식점 허용을 하는 지구지정고시를 했을 때 어느 용역회사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탁상에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지금까지 많다 이 말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유사한 평가작업이 될 텐데 다음부터는 그러한 성과물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하고 토지적성평가가 물론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시행령하고 규칙이 안나온 상태에 예산을 먼저 세워놓아도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 판단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문화동, 중앙동, 성황동, 원성동, 네 개의 구도심권에 슬럼화되어 있고 한 부분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실시계획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타당성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네 군데가 다 재개발로 들어간다고는 못하고요. 아마 한두 개정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것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조사를 겸한 선행하는 계획이 될 텐데 여기에 네 군데 다 해서 결국은 채산성이라든가 주민의 동의를 받는 수준에 의해서 다 4개가 안되고 그 중에 한 두 개정도 할 예측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민원관계문제 생각 안할 수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재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단일법으로 이런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모법만 통과가 되고 나머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 국회에서 관할 중앙부처에서 안만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묶어서 도시정비법이라고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부합되게 네 군데 지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느냐, 그겁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은 전 면적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 북부지역을 토지공사에서 약 2억을 부담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서부지역을 또 저희가 1억8,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 가지고 산출한 금액을 거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억9,900만원만 세운 겁니다. 토지적성평가는 부득이 적성평가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하고 토지적성평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용역비를 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도시개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는 4개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4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중에나 초에 우선 타당성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적성지가 나왔을 경우에 용역을 수립할 단계로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 실정을 보면 토지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택지업자들이 천안에 와서 공공택지를 지으려고 해도 토지가 사실 없고 일부 주거지역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한 가격이 상승이 되어서 공동업체 아파트들이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고 또 그 바람에 아파트 단가도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평당 엄청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토지제공이 도시계획과에서는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구도심권을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확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수립을 하게 된 것이고 일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재개발을 해달라고 집단진정을 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로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좀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에 그런 생각으로 방향을 세웠다고 하면 본위원은 동의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천안시 기본계획연도가 1996년도부터 2016년까지 20년 계획이 서있단 말이에요. 서있는 부분에 단계적으로 중간에 재정비가 5년마다 들어가는데 단순히 이런 위에 상위법이 바뀌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안나온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한 7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번에 이런 사무감사하고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천안시에 시대적 토지수요증가라든가 시세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한번 기본계획판 자체를 정비하고 보강을 해야되겠다. 그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을 90년대 초반에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 천안시세 발전에 맞게 하겠다. 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위에 법이 되었는데 밑에 시행령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반대이고 그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법이 바뀌니까 어차피 의무사항으로 해야 됩니다만 의무사항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에 따라서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243쪽에 구도심환경개선사업 1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예요? 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가지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시장개선사업이나 그런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잡다하게 들어가 있다 그거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하면, 물론 지금 10억의 사업예산 속에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때 돌발적으로 요구가 있으면 해주는 사업이지요?

예.

그 다음에 244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인데 금년에 북면하고 병천을 한대요. 작년에도 이만한 규모로 14억8,900만원정도로 했는데 작년은 어디어디 했습니까?

북면하고 병천 했습니다.

그러면 북면하고 병천만 계속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한 것입니까?

이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중앙부처 행자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우선 북면하고 병천에 대한 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차기 사업 지정을 합니다.

목적사업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예, 이지영위원입니다. 241쪽, 도시학술용역비인데 이것이 재개발지역에 학술용역비가 나가지요? 문성동, 성황동 이쪽으로. 그리고 읍·면의 낙후된 지역은 도시개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법으로는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도시지역, 즉 면단위지역에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라는 용어는 비도시지역에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면소재지 부분에 낙후된 면도 소재지정도는 면민들이고 누가 나왔을 적에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지정도는 조금 농촌진흥지역좀 해제시켜주시고 그 분들도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면을 대표하는 소재지정도는 뭔가 이루어져야지 하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성남면이 낙후되었다. 수신면이 낙후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 그렇게 그 지역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생각하고. 면단위정도는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술용역비 중에서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각 필지별로 지역별로 이 지역이 개발되어야 되느냐, 안되어야 되느냐를 세세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적성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오지마을 사업개발계획이 있거든요. 오지개발사업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읍·면에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면에 소재지 있지요? 소재지 하면 면사무소라든가 행정기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상가도 조그만 기본상가정도는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시설이 안되어서 낙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천안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묻고 싶어서 과장님 생각하고 천안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나, 오지마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소재지에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천안시에서는 안되어있나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도읍가꾸기사업은 현재 성환읍이 책정이 되어서 성환읍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이 완료가 되어야 그 다음 다른 지역이 책정이 되어서 중앙부처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주권개발사업도 타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도시계획으로는 비도시지역내에 있는 지역은 취락지역이라든지 해서 크게 손해보지 않는 개발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은 지금 수신, 직산, 성남, 광덕, 입장, 풍세입니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는 성환하고 성거가 있고오지개발사업으로는 동면, 북면, 병천, 이렇게 3개면이 책정이 되어서 사실은 꼭 도시지역만이 아니라 비도시지역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동부지역 면소재지가 낙후되어있고 또 면단위에 사는 그분들 모든 분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이고 거기를 대표하는 시의원이지만 천안시에 산다는 자부심에 50만을 대표하는 시민인데 그래도 그쪽도 같은 위치에서 당당하게 천안시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 질의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부지역에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이 어느정도 나오면 중간중간에 이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좀 해주셔요. 열심히 해주시는 과가 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광호위원님.

신광호위원입니다. 과장님 242쪽, 가로, 보안등 단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42쪽, 가로등, 보안등 단가계약에 있어서 예산이 4억8,000만원이 섰는데 2002년 애당초 1억8,000만원에서 추경에 4,000만원까지 확보를 해서 2억2,000만원인데 그런데 지금 4억8,000만원으로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금년까지 단가계약해서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단가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약 2억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 4억8,000만원을 세운 것은 연간 소요액이 3억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소라든지 있는데 내년부터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관리를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안등은 저희 시에서 직원 3명하고 자동차에 박스를 달아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될 상황에 있었고 또 보안등은 6개 업체에 줘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었었는데 한달에 찾아가는 게 이삼백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로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지를 않고 여분을 두고 고장이 나면 하다보니까 보통 4,5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안등 하나 수선하는데.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4,5일 동안 깜깜한 밤중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좀 바뀌어서 보안등을 2개 업체 정도로 줄여서 아주 전담해서 보수를 해서 즉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로등, 보안등에 벌레라든가 이런 것이 붙어가지고 전혀 보안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엉망입니다.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완전하게 시키고 또 가로등도 현재 우리가 시에서 수선을 하다보니까 아주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들더라도 즉시즉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보안등 단가계약을 금액을 조금 세웠습니다.

과장님, 단가계약을 말이지요, 금액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북면, 목천은 어느 업체 1년이면 1년을 지역단가계약을 할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할당제로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걱정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애당초 1억8,000만원 해서 추경까지 2억2,000만원인데 올 예산이 4억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2억6,000만원이 갑자기 증액되었잖아요? 지금 말씀은 이해가 가고 나머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여기서 다 설명하시기 어려우시면 이에 따른 세부내역 그것을 제출해주시지요.

여기 2억4,000에는 순수한 보안등만 들어갔고요, 가로등도 있고 또 청소비도 있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끝으로 제가 한가지 여쭤볼까요? 653쪽,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40억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이 부분에 대해서 몇 m도로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10m 이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학촌이나 천안역 진입로같은 경우도 10m 이하입니까?

대학촌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것만 도시계획도로로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는 것은 10m가 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확장을 하는데 도시계획으로서의 확장이거든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m 도로를 5m 확장을 하고 다시 5m를 확장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 대학촌 거기는요 저희가 거기에 5개 대학이 있고 해서 글자 그대로 대학촌정비차원에서 도시계획과에다 업무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예외인데 항상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는 10m 이하만 취급을 하고 지금 지적해주신 대학촌 이것만 특별히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문제는 대학촌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외지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천안의 이미지, 얼굴인데 도로도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길도 하나 반듯한 것이 없어서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일부 부담합니까?

지금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사실상 학교 진입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명확한 답이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심사 때도 이것이 다루어졌던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천안대학교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학교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했는데 확실한 답변은 없습니다만 여기는 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은 주거지로도 넓고 무계획하게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무계획적인 개발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특별히 여기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답답한 부분이 이런 경우입니다. 천안대학교 진입로개설이라고 처음에 투자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딱 되니까 대학촌정비라고 명칭을 딱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우선적으로 심의를 받겠다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답변 중에 이상한 말이 나와서 제가 그것을 구분을 짓겠습니다. 아까 소도읍은 성환을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를 하겠다고 언뜻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소도읍은 성거하고 성환이 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가 책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소도읍을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다 저희가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순위에 따라서 해주는데….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소도읍이 지금 몇군데입니까? 중앙에 올라가 있는 소도읍이에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된 데는 거의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병천도 올라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같은 데만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조금 짚어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번쯤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보충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지금 40억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했지요? 그럼 140억이 섰잖아요? 그 100억은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거지요?

구특에서 넘어온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았으니까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정산은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정산도 안했는데 어떻게 넘어와요? 그것을 쓰는 게 서부대로개설에다가 95억이지요? 광혜당약국～시영1차 해서 2억5,000, 또 영천탕～컨벤션 2억5,000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지요?

예.

그런데 이 자금이 지금 말씀한 대로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라오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득금이 남아서 정산을 해서 올라온 것인지요?

사실은 구획정리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구획정리사업을 했거든요. 그쪽 지역의 사실은 이익금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외 지역은 사실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꼭 그 지역만 쓰느냐 하면 그 지역과 연계된 사업은 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는데 그 지역내에만 하는 것이 옳은데 사실은 1.5㎞를 연계를 해야만 이 도로가 활용이 될 수 있다 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순수한 이익금입니다. 이익금 100억을 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산은 한 거예요?

이익금인데 정산은 다 끝났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11차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