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10월1일자로 자치행정과와 통합하여 현재 6담당과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로서 사기를 북돋아주시는 안상국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과 열정으로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은 법정경비임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명예퇴직 수당 3억원과 조기퇴직 수당 5,000만원, 자진퇴직수당 해서 4억을 계상했는데 2002년도에는 4억이 서고 금년도에는 내년도 15명을 계상해서 4억5,500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측되는 인원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3억1,300, 1억9,000이 늘었는데 이건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은 현재 277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 7인, 도로보수 수로원 16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24쪽 환경미화원 68명 인건비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226쪽까지입니다. 227쪽 연금부담금 일용직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까지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72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한국조폐공사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만5,000건이 되는데 4,400만원, 시정논단발간은 이게 격년제로 발간이 됩니다. 금년도는 안 했고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방지장비 기능보완발급입니다. 뒷면을 찢어서 다시 쓰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폐공사로 그것도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0만원. 밑에는 경미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가운데 전산장비소모품이 69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에 대한 각종 재료가 되겠습니다. 491만4,000원 이건 향토방위지 월간지입니다. 향토방위관련해서 주요시책과 홍보 중대본부로, 예비군중대장, 소대장 117명이 있는데 구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보존 마이크로필름 재료비에 1,595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시민표창패, 공로패 제작 5만원 해서 15인 평균계산해서 12월 해서 900만원 섰습니다. 금년도에는 1,800만원 세웠는데 조금 깎아가지고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표창패 제작 864만원, 8인 매월 월례조회 때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8인으로 평균 잡았습니다. 소양고사시험지는 넘어가겠습니다. 퇴임공무원공적패 제작 200만원, 임용장 케이스제작 400만원, 인사관계 서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0만원, 임용장, 근무성적표 등이 되겠습니다. 교양지구독이 되겠습니다. 도시문제, 지방행정 등 전국지방자치단체로 죽 배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간지인데 621만6,000원, 직원주소록을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부. 23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분할측량 수수료,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서 수수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필지를 잡은 겁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3,491만5,000원인데요, 그 밑에 죽 내역이 있습니다만 그건 읍·면·동에 일괄해서 구입해서 조달청으로 저희가 구입요구를 냅니다. 제반서식과 전체를 그래서 읍·면·동에 배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3쪽, 주민등록전산관련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에 따른 전산관련 소모품이 되는데 7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조달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4쪽, 시민자치대학 홍보프래카드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능전환팀에 대한 것은 이따가 별도로 이창환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에 위탁교육비 4,000만원 세웠는데요, 공무원교육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타 기관에 교육을 하고 중앙연수기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MT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공무원들도 있고 또 기존공무원들 해서 정신무장 새로운 출발 등등해서 MT 계획을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인데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을 비롯해서 인사위원회가 900만원, 지금 민간위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한번 출석하시는데 5만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25회를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일직수당인데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피복비가 있습니다. 700만원. 시·군공직자 체육대회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있습니다. 도에서 15개 시·군 대항 체육대회를 하는데 추리닝 값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3,522만원,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훈련참가자에 따른 75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금, 의료보험, 공제회 등 업무추진비 300만원. 237쪽 하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는 행정장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3,012만6,000원. 238쪽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필름 장비 유지보수가 766만8,000원, 주민등록전산장비 본청에 2개 25개 읍·면·동 해서 1,900만원 해서 준영구 문서를 촬영기계로 해서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544만2,000원, 국경일 및 각종 행사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해서 금년에 처음 한번 해봤는데요, 매년 조금씩 했었지만 대대적으로 한 겁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40쪽, 국경일 및 지방자치 행사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통합해서 5,926만원인데 작년도에 2,800만원은 우리 총무과만 있었고 자치행정과와 총무과가 통합해서 3,000만원이 늘은 겁니다. 국내여비로서 시책 및 당면업무 추진에 400만원, 특명사항 업무 추진 360만원, 이건 특별지시 같은 거 할 적에 관외출장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중기인력운용계획 합동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별, 직급별 인력배치, 신규 인력 증원분야 등 해서 합동작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300만원 세웠습니다. 241쪽, 제일 밑에 보면 문서채송업무추진 960만원인데 이건 도에 맨날 다니는 관내, 관외 사송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침상에 목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 국장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3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지침상에 의무적경비입니다. 5,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400만원, 이것은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 해서 2,000만원, 기업활동 및 국제통상교류추진 2,000만원, 대단위 택지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에 1,700만원, 주민화합 시책추진 2,000만원, 국가 및 도 행사 의전업무 추진에 1,400만원, 시정행사 및 동향관리 해서 300만원 세웠는데 이것도 대규모 현안사업이라든가 대단위 택지개발, 주민화합시책 전반적인 게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의 의무적 경비 차원에서 계상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직책급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지침상 정액분입니다. 2,136만원, 243쪽이요. 244쪽, 직급보조비가 7,188만원입니다. 이것도 지침상 정액분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에 2,040만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총무과, 자치행정과 포함해서 8,068만1,000원, 그 중에서 많은 것이 주민등록 시스템 변경자료 D/B통합에 따른 자료대사가 3,400만원, 이게 가장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서 4,416만2,000원인데 자율방범대원 야식비가 3,800만원, 방범대 초소 연료비가 591만2,000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겁니다. 10시부터 밤 1시까지, 1/2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이·통장 산업시찰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한번 갔다오는 걸로 해서 64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민과 대화 행정 참석자 보상 300만원, 새마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지도자와 민간단체, 일반시민이 되는데 99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 및 선행시민 표창 720만원, 이건 뭐냐면 금년도에 438명을 줬는데 시상할 적에 부상으로 조그만 시계를 하나 줍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금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고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하루에 1일 단가가 2만2,670원인데 9,500만원을 세웠습니다. 70인을 잡고요. 247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인데 8억4,700,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80명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보내는 겁니다.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이건 퇴직자들 위로차원, 또 장기근속자의 사기앙양책 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 2,000만원 세웠는데 이것도 군·경위문이라든가 군인, 경찰한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새마을운동단체 정액보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정액보조로서 5,850만원. 2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시민자치대학 운영에서 국정, 시정 홍보에 따른 시민자치대학운영입니다. 6,240만원. 53회 6·25행사기념 1,000만원, 마을진입로 꽃길 가꾸기 25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해서 새마을지회에 집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전가요 시민노래자랑대회는 노래자랑 해서 이게 사행성이 아니라 사기, 또한 건전시민문화 창조에 따라서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됩니다. 읍·면·동별로 100만원 해서 2,500만원 세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상처리자 장재비,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무적경비이므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5,3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중앙교육이라든가 복지농도원이라든가 교육가는 사람들한테 실비로 보상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에 3억이 섰는데요, 도비가 1억5,000, 이 내용은 10개소가 되는데 참고로 성환 양녕1리, 와룡3리, 와룡1리, 입장면 도림 1리, 연곡1리, 연곡2리, 동면 덕성리 1구, 덕성2리, 병천 송정2, 수신 장산2리 남산부락, 이렇게 해서 10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 연결도로 포장도 직산면 상덕리가 되는데 그것도 도비 5,000만원에 따른 시비 부담, 맨발체험 건강 길 조성 이건 신부동 하천변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건 도의원께서 해온 겁니다. 도비가 1,000만원 해서 50%지원 2,000만원입니다. 소규모생활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POOL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5억. 대상지 책정은 아직 안된 겁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할 때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도비가 5,000만원 해서 1억을 세운 건데 평생교육센터가 현재 봉서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 2억5,000만원인데 내년도 2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5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원교육 해서 신규로서 하는 사업인데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직원들의 배우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만들어봤습니다. 호서대학에 100명 정도 주2회 해서 1년간 직무능력향상에 따른 교육도 되고 포함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2,000을 계상해봤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가 1억5,000, 이것도 중앙교육, 지방교육 교육 갔다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서자료관시스템, 이게 1억4,200만원인데 문서와 책자, 영상물, 사진, 이런 걸 총괄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52쪽,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이 1,500만원 있습니다. 향토사단에 지원하고 군부대, 중대본부, 예비군중대에 지원해서 사무용품, 연료비, 전화료, 우편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은 적고 더하고 한데 예비군 사단측에서는 더해 달라는 얘기인데 평년대로 세운 겁니다. 시설비에서 시계 표시판 설치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성환 신방리에 지금 우리 시계에 시와 평택 그 사이에 있는 시계안내판이 아주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5참전용사 명각비라 그래서 청동으로 된 조각품인데요, 장소는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내용인데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회장은 장상훈 의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우고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은 했는데 장소하고는 아직 확정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비군 육성에 3,500만원,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예비군훈련장 보수, 방호용품 구입비, 작전용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253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서자료관시스템에 2억8,200만원이 섰는데 이건 뭐냐면 저희 5층에 2서고가 있습니다. 옛날에 산림과 자리에 있는 건데 이것은 기록물관리서버 중앙 주전산장치가 9,000만원이 넘고 그 밑에 보면 광디스크자료저장장치, 이건 자료 수록장치가 되는데 여기에 설치했다가 청사가 이사가면 이동, 이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필요하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5층에 설치했다가 청사가 이전하면 바로 떼어서 옮겨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도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1억2,000을 세웠습니다. 현재 콘도현황을 말씀드리면 16구좌가 있습니다. 한화가 12개 구좌, 롯데가 4개 구좌, 구좌당 연간 사용일이 30일을 쓸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평일은 12일, 성수기는 8일, 주말에는 10일을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54쪽, 직장 민방위대 189만원도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특수시책 지원해서 1억5,000을 세웠습니다. 이건 풍세면, 중앙동, 성정2동, 쌍용1동, 부성동에 세운 건데 기능전환팀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8억인데 이것은 등록금이 어려워서 못 낼적에는 대신 융자해서 내는 건데 졸업 후에는 반드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아주 주는 것이 아니라,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책상으로 출연금으로 세웠습니다. 이하는 우리 기능전환팀장이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전환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공보관련과 기능전환에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일반사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주요사항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하단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해서 1,000만원 곱하기 6개 읍·면·동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까지 시범운영으로 6개 읍·면·동을 지정해서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완료되면 내년에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적기준액은 1,500만원씩으로 되어있지만 시작초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1,000만원씩 해서 내년에 운영을 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6쪽, 행사실비보상금 중 제일 하단에 기능전환팀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비교견학 해서 7만5,000원씩 14개 읍·면·동 1인씩 해서 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같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했듯이 시범지정된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대표자 한 분씩 해서 저희들이 선진지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읍·면·동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비에 의해서 그 사업비를 풍세면 외 6개 동 해서 7개 읍·면·동을 시범 지정해서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만 내부시설이라든가 보수를 끝낸 후에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읍·면·동별 프로그램 내용에 의해서 받은 자료를 자산취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5억1,360만원의 예산이 기왕에 서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설만 하기 때문에 시설이 완료된 내년에는 자산취득에 의해서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시설을 하고 1억7,431만1,000원이 불용처리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남은 것을 갖고 1억5,000만원을 예산 계상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능전환관련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쳐드리고요, 다음에는 공보관련 업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련 업무도 총무과와 자치행정과가 통합되면서 총무과에 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쪽 보시면 전년도 대비 비교증감해서 2억4,052만6,000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저희들이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 없이 다른 통합되면서 늘어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서는 시정소식지가 원래는 자치행정과에 있던 거였는데 이번에 통합되면서 총무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공보업무에서 시정소식지를 발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3,52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8,576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까지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 보면 1억8,000정도였었는데 일단은 예산계상을 하고 금년에도 의회와 저희 행정부가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의회에 의정관련 해서 2면을 의회의정활동분야로 해서 시정소식지에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9월 이후에 해오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일단은 그래서 1억8,576만원이라는 예산이 전에는 자치행정과에 있던 것이 공보관리로 넘어왔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예상되는 얘기겠지만 공보분야에 대해서만 별도의 직제를 운영할 예정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광고료가 시정 및 의회관련 방송광고료로 해서 저희들이 4,200만원에서 더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한 2억3,500이 늘어났기 때문에 2억4,052만6,000원 증액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증액된 큰 내용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TV, 신문 등 시정 및 의정소개 PR 해서 4,200만원, 이것은 저희들도 그간에는 지방신문과 또는 주간지, CBN 홍보관련해서 저희 시정 또는 의정을 홍보해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 KBS라든가 MBC 또는 SBS, TJB 방송 중에 분기에 1회씩 특이한 사항으로서 홍보를 해보자 하는 시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시정 및 의정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 홍보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듯이 지방신문과 지역신문에 저희들 시정 또는 의정을 홍보해왔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7,000만원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800만원 늘어난 것은 주간신문인 천안지역신문에도 저희 시정과 의정을 홍보하고자 8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용비에 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드리고 262쪽 하단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정소식지에 퀴즈를 내가지고 시민이 참여해서 당첨되신 분들한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에 서있던 것인데 저희 총무 공보분야로 넘어온 것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63쪽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금으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상 정해진 금액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지부에는 1,200만원이 되겠고, 읍·면·동지회도 60만원씩 해서 25개 읍·면·동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회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1분기 것만 지급을 하라 그래서 1/4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눠드린 보충자료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예산설명 보충자료에 공보관리로 나눠지는 자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정 소식지발간규정,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천안시도 이제 50만 인구가 되고 지역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시정소식지의 면수가 필요합니다. 더 증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방침이 확정되면 의회에 사무관련 업무협의를 한 후에 내년에는 한 4면 정도를 더 증면해서 발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1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계상했지만 추경 때 의원님들과 같이 사무업무 협의를 통해서 의회에 의정활동분야도 1개면을 더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시정홍보면수도 증면해서 발행을 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데 방침이 서는 대로 해서 추경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좀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저희 시정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사진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 자료를 갖다가 나눠드린 자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사진관리기록 전산화시스템도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일단 방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는 저희들이 일반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인화를 해서 제공을 하든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구입이 되면 저희가 이 시스템에 30만장 정도의 사진을 저장을 해서 저장된 사진은 저희들 주전산기에 의해서 각 신문사 언론기관은 즉시 저희들이 메일로 송부를 하고 또 방송사에는 저희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갖다가 방송사에도 테잎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장 보시면 저희들이 구입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프로그램 해서 품명이 사진관리 프로그램, CD타이틀, 검색엔진, 그리고 웹서버시스템, 이것은 소프트웨어로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해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총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시면 거기에 따른 장비가 서버웨어라고 해서 주전산기가 한 대에 1,500만원, 그리고 오퍼레이터시스템이라고 해서 주전산기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되는 기계가 120만원,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MS용 그것은 정사진 프로그램을 세팅해 놓는 지원기능을 가진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25만원, 다음에 필름 스캐너하고 평판필름스캐너, 이것은 방사기능과 투사용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방사용은 210만원이고 투사용스캐너는 225만원, 다음에 CD레코더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사진을 CD로 다시 백업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2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컴퓨터 2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일반용컴퓨터 하나하고 촬영 가서 즉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이 두 대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상된 전체가 예산 아까 설명 드린 263페이지에 총액으로 해서 6,4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장비를 갖다가 정사진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화질이 가장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가 660만원 1대가 되겠습니다. 카메라도 제일 뒷장에 보시면 사진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자료 제일 끝장에 보시면 사진기가 나와있습니다. 성능이라든가 구성요소, 이런 것은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능전환 관련, 공보관련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34쪽 기능전환팀에 대해서 6,500이 있는데 지금 자치센터조례가 부결이 되었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센터 설치하는 것은, 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부결이 된 것인데요,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5억1,3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이것은 이월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6개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현재 풍세면하고 저희 천안시는 원래 행자부 지침상 풍세면하고 시내 13개 동은 전부 시범지역으로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읍·면·동 현지 실사를 한 결과 사무실에 여유공간이 있는 곳만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곳이 6군데는 풍세면하고 중앙동, 그리고 성정2동, 쌍용1동, 청룡동, 부성동, 이렇게 해서 6군데하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문성동에서도 2층에 회의실을 이용해서 스포츠댄스를 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어차피 14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문성동을 추가로 시설을 해주도록 현재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6개 읍·면·동은 얼마나 예산 투자를 했습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설비만 2억6,800, 1,490만원,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전에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듯이 5억1,400만원이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기왕에 있는 예산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이월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2억6,810만4,900원, 9,000원이죠? 이것만 저희들이 시설비로 시범지역 지정을 해서 현재 시설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터조례가 부결되기 전에 이 예산이 선 것이 아닙니까?

예, 예산은 2001년 것이 되겠습니다.

부결되었는데 이 자치센터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시설관련된 것은 행자부하고 도까지 다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없이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질의 응답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들어 갈 수가 없잖아요?

현재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반납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까?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질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전에는 그렇게 부결이 되었을 때는 국비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사용을 저희들이 부결되면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추진 관련해서 행자부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설하는 것은 관련이 없되 자치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 자체적으로 일반 사업으로서 시행을 하도록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치센터 조례가 기능전환 조례하고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운영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그 보조금은 쓸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고 조례에만 매달려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당초에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질의할 때는 행자부에서는 지침이기 때문에 센터 설치하고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설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천안시같은 경우는 심의유보가 세차례까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해준 자금에 대해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읍·면·동 자체사업으로 가능하다면 해줘라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당초에는 부결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부결되고 나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산의 유용을 위해서, 아니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감언이설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부결을 시켰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아까도 제안설명에 말씀을 드렸듯이 1,50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년에 시설이 금년에 끝나면 실질적인 운영은 내년에 하기 때문에 일단은 1,000만원 정도씩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운영비 지원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운영을 하다가 결과에 따라서 다시한번 업무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느냐는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 질의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시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조례를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렇다고 하면 조례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조례에 상정할 필요가 없이 진작에 2001년도인가요, 그 전부터 실시를 하셔도 될 텐데 조례를 올려서 상정해서 부결이 되었는데 이것을 그냥 진행을 한다고 하면 조례가 필요없죠.

그런데 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는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못하고 현재 시설을 해서 프로그램 관련 운영 책임은 읍·면·동장이 할 수밖에 없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옆 사무실을 휴게소같이 이용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간판은 안 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의회 때 저희들 계획으로는 새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재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때는 약간의 변경이 가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쓰라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쓰지 않고 따지고 보면 주민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여유있는 사무실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지원해주는 의미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만 부결되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는 운영을 현재 못합니다. 읍·면·동장이, 저희 금년 예산도 읍·면·동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자치센터 설치라고 기재를 못하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왕에 지정된 7군데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자산취득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취득해서 설치해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예, 현재는 구성이 안됩니다.

안된 상태에서 그냥 정부 돈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원이 안 될 게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저희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보통교부세라는 목이 있습니다만 보통교부세에다 시범운영하는 데 대한 운영비는 산정하는 항목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그래서 보통교부세에 포함을 해서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6개 읍·면·동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성동이 한다고 해서 한군데 추가했습니다만 문성동에서는 운영비 지원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동에서는 왜 우리 동은 이런 것이 없느냐고 시의원님들한테 주민들이 건의라든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동은 무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전에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요,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이 있는 데만 우선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의원님들이나 해당 읍·면·동장님들이 필요해서 그런 시민, 또는 의원님들 의견이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만 여유공간을 확보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간있는 곳만 우선 시범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28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등록증 발급비 부분이 4,491만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 작년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이 올해부터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작년도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죠.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지금 서무관리 부분 일반운영비 부분을 다 훑어 보았는데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단락이 변했다는 거죠?

통합되는 바람에 이것이 없어졌죠.

그리고 일반운영비 전체 목 부분이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가 많이 느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확장이 되었고, 전체적인 목부분이….

없어진 게 있고, 늘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방만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이 너무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한꺼번에 목부분을 너무 많이 늘리지 않았나 합니다. 아무리 통합이 되었어도 서서히 늘려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늘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줄은 것으로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능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을 시켰는데 팀장님께서는 우리가 5억1,400만원 국고, 도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지역에다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용을 안한다면 그냥 환원시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용을 안하면 국·도비 보조금은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정산해서 사용이 안 된 부분은 반납고지서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대전, 대구, 광주를 다녀왔습니다만 이 지역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협소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2층에다 스포츠 댄스 같은 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 오히려 산만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적으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켰는데 행정자치부로 질의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올라온 운영비에 대해서 모두 삭감을 한다고 하면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6군데 지정을 했는데 플러스 문성동 해서 7군데를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료되면….

현재 시설 중에 있고 시설을 다 해가면서 의회에다 조례 올리고 안되니까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할 때는 의회에다 상정할 필요없이 시에서 계속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천안시 기능전환팀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날짜까지는 자료를 못가지고 왔는데요, 한 3일 전에 행자부에서 기능전환팀 관련 기구가 과로 승격해서 2004년도까지 한시기구로 연장되는 것이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번 부결되었기 때문에 자치센터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뭐하지만 특수시책으로 읍·면·동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안하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몇가지를 갖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제안설명시에도 1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불용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던 예산의 범위만 갖고 내년까지 해서 몇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이 불용되었지만 1억5,000 정도만 내년도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주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풍세를 시범적으로 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것이 7군데로 늘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류영근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것이 많이 늘어날 때는 천안시내는 바로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하고 그런 것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두군데만 딱 해보고 해야 되는데 6군데였다 7군데, 처음에 저는 풍세만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능팀장님께서는 이것은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고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배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약간 오해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읍·면지역에서는 면 하나만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시내 13개 동은 전체가 시범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는 지금 풍세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도 그러면 팀장님 그런 설명을 더 자세히 해 주셨어야 저희들이 오해를 안하는데 부결되었으면 안하는 줄 알았는데 또 올리고 또 한군데인줄 알았는데 시내 전지역 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의회에 설명드리고 업무협의할 때 14개 읍·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초과근무수당 시간은 어떻게 잡습니까?

이것이 1인당 7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75시간까지 줄 수 있고요?

72시간이요. 부서별로 감안해서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최고 많이 준 데가 37시간이었죠?

예.

72시간 줄 수 있으면 72시간 풀로 계산해도 괜찮잖아요? 바쁜 부서같은 데는, 지금 여러 가지어려운 여건인데.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 평균 몇시간정도 잡습니까?

이것은 시·군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평균 잡아서 한 50시간 안팎으로 주고 최고 주는 데가 72시간인데요….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이 단속부서나 이런 데 위생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72시간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 다시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아산이나 평택시가 우리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참고하시고요, 235페이지 봐 주세요. 이것이 위탁교육비를 251페이지 공무원위탁교육하고 같이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없었던 거죠?

예.

없었던 것이 갑자기 1억6,000씩이나 증가하니까 이것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교육한다는데 나쁠 거 뭐 있겠습니까? 좋지. 좋은데 이것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1억6,000씩 신규예산이 발생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뭐했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5쪽의 위탁교육은 순수한 공무원들 교육비입니다. 중앙공무원 교육이나 타 시·도로 가는 공무원들 주는 것인데 참고로 2002년도에는 194명이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251페이지에 1억5,000이 또 있어요. 그것은 거기서 나가는 것이고 작년도에 1억6,000이었는데 1억5,000이 있고 그것으로 교육비 주는 거고, 아까 설명할 때 이것은 M·T하고 뭐한다고 해서 4,000만원하고 251페이지에 호서대학교 1억2,000하고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235쪽에 있는 것은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에 있는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시면 아시겠습니다. 위탁교육비 교육원의 부담금입니다.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이 중앙교육이나 지방교육에 위탁하는 위탁비가 되고 251페이지 있는 것이 신규사업비입니다.

공무원 M·T도 작년에 했던 것입니까?

예, 작년도에 여성공무원도 했었고 매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도 배 이상 증가했고 또 240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도 전년도보다도 더 많이 늘어 났어요. 이것이 세세항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이런 경상적 경비에 우리 시가 너무 부담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정원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240쪽에 5,926만원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2,816만원입니다. 3,11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자치행정과 별도 있고 총무과 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합하면 많이 늘은 것이 아닙니다.

합친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된 것이 호서대학교 1억2,000이고 나머지는 전년도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251쪽에 공무원 교육에서 150만원×100명 해서 2회에 걸쳐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라고 해서 1억2,000 위탁교육비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세운 건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238쪽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이 굉장히 작았었는데요,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세우셨는데 혹시 특별한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해 왔긴 해왔는데 그냥 미약하게 태조산공원에서 점심먹고 헤어지는 정도로 했습니다. 금년도 크게 한번 해본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3,600만원이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1년에 한번 전체 1,600여 공무원들 사기앙양책 내지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시로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런 말씀은 저기지만 일반 기업체나 큰 기업체 공사 같은 데는 이 투자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통신 같은 데는 부부 전체 1년 저기해서 5억, 6억씩 세워서 이렇게 M·T식으로 체육대회 겸해서 하기도 하고 1박2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 쫓아가고 우리 관내에 연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연수원, 정보통신연수원, 각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데 그렇게는 못 쫓아가지만 최소한의 경비로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3,000만원을 기왕 했지만 적은 금액으로 현재 되고, 적은 금액은 추경에 더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도 체육대회에서 약간 느낀 건데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자리에서 스폰서 들어온 회사들, 기업들을 발표를 하면서 박수를 치고 하는게 공무원체육대회 분위기에서는 맞지 않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따로 문서 형태라든지 다른 것으로 해서 준다고 하면 모를까 거기에서 발표를 하고 박수치고 하는 것이 좀 모양새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유념해서 조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여기에는 빠진 사항도 작년도 비교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서무관리 항이라 같이, 내년에 쌍용2동이 분동이 되는 것이 확실시 되어 있나요?

예.

그런데 쌍용2동 분동과 관련된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계상이 안 되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분야를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도 생각해 보았는데 분동이 되면 분동에 따른 제반경비는 예비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넣었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전반적인 것을 해서 예비비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221쪽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부터 9급까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42시간을 적용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매월 42시간씩 초과근무수당이 달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무한 만큼 달아지는 것입니까?

한 만큼 달아지는 것입니다.

42시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전혀 안 했다 하면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42시간으로 했어요?

….

이것이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렇게 안해요. 과장 몇시간, 부장 몇시간, 또 말단사원 몇시간 해서 차등으로 하거든요. 어차피 이것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근무외이기 때문에 급여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이거가지고 급여가 인상되고 하는데 말단직원 같은 경우는 더 주고 상급자는 덜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부서단위별로 일괄해서 계상을 했는데 개인별로 하기는 좀 어려운….

직급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하급 직원들, 단속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차등적으로 해야지 사무관까지 일률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유의해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초과근무수당 작년도 우리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이 있습니까? 없죠?

예.

없잖아요. 없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이것이 우리 위원장 질의할 때 근무한 시간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월급성으로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50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24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해서 2,000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통합방위협의회만 이 예산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통합방위협의회가 기관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석때라든가 지난번 같이 수해때라든가 경찰, 군부대, 군경 위문 같은 것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는 사회단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가 각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방위협의회 임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는 위문 다니는 단체 아닙니까? 시대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읍·면·동은 전혀 왜 반영이 안 되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류평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통합방위협의회라는 자체가 읍·면·동에 봉사단체로 보고 또한 지금 예비군중대, 경찰, 파출소, 이렇게 되는데 연료비니 등등 해서 하는데 전체 통합방위협의회 천안시 것은 천안시 전체를, 예를 들어서 성거산 공군부대가 관제탑이 있나 해서 성거에서 해 줄수도 없고 또 백석대대가 쌍용동에 있다고 해서 쌍용동에서 해 줄 수도 없고 하니까 큰 데 주는 것을 하고 읍·면·동의 조그만 것은 읍·면·동에서 이렇게 좀 해주거든요.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해주는데 왜 하부에 있는 지역방위협의회는 왜 지원 자체 기금이 없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는 있는데….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정액보조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읍·면·동에 있는 방위협의회도 사실 예비군 중대 때문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혹시 예산지원이 안되는가 해서….

그것은 임의단체 중에도 자생단체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죠. 자유총연맹같은 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정액보조 단체에요.

그런 것은 자생단체로 보기 때문에 예산이 안된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5,000만원 전체 예비군 저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0만원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25개 읍·면·동으로 쪼개지잖아요?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좀 늘려서 지원을 예비군 중대로 하다보면 자생단체들이 어려움이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방위협의회 읍·면·동은 대부분 기관장님들하고 지역의 파출소나 예비군들을 도와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1년 중에 몇번 위문성격으로 해주는 것인데 어떤 읍·면·동이나 마찬가지지만 회원들이 돈 걷고 해서 해주고 전국으로도 자생단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읍·면·동 지원이 어려우면 예비군중대 보조금을 좀 늘려서라도 지원을 하다보면 방위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그런 차원에서,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이 이렇게 섰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연구를 해봐서요, 추경때….

왜냐하면 동 단위 같은 데는 보통 보면 컴퓨터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게 되면 지원이 없다 보니까 꼭 방위협의회에서 구입해서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방위 향토방위인데 천안시에서 꼭 좀 지원이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군부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한계성이 있어서요, 지원을 해주면 더 해달라고 하고 해서….

그런데 예비군하고 군부대하고는 조금 차이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비군중대는 바로 민하고 곁들여서 일하는 단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방위협의회와 관련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다는 부분도 감사 때 나왔었고 해서 천안시의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임의단체 보조비에서라도 지급이 될 수 있으면 이런 단체도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결정되는 것이 시 조례상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일시적으로라도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로 보고 거기에 따른 임의보조단체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렸었고, 그래서 시에서 그 당시에 얘기를 할 때는 시에서 각 읍·면·동에 있는 예비군중대로 시설비라든지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위협의회로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예비군중대가 시설이 다 확충이 되었고 한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기타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마다 단 10만원이 되더라도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시정질의 때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니까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런 방향을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24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1억2,000 정도 했는데 이 중에서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국정홍보, 시정홍보가 주로 되는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시민자치대학 운영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주로 요점을 보면 주 1회에 월 4회 해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300명 내지 500명을 정신교육이라고 하면 뭐할까 교양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시민회관, 문예회관, 여성회관, 근로청소년회관 등으로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300명, 500명을 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 자체를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CBN이라든가 이런 방송을 이용해서 시민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자치시대에 민선단체장의 문제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이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이것은 좀더 많이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6·25기념행사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지만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시설비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시민자치대학 운영이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예.

6,200인데 제가 처음 봤습니다만 얼마전에 행정감사도 했고 이번에는 예산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혈세, 세금을 받아서 이것을 집행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상당히 우리 천안시가 부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평소에 이런 예산안을 많이 보았습니다. 봤는데 항목항목을 보니까 참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짤 때는 아마 여러 검토해서 짰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여기 짠 것을 항목별로 편성한 것을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 그래서 틀에 짜여 있는 예산보다는 새롭게 민선3기가 출발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벤트성 내지는 과거에 안했던 것을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자는 차원에서 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자치대학 운영도 이 분들은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차원은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쫓아와서 이런 강의가 없나 건의도 하고 이의도 달고 아주 민원이 쇄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쓸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저도 천안시민이고 과장님도 천안시민이고 또 세금을 다 내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희들은 지금 의원 입장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 예산안을 볼 때 좀 과다하게 짜여졌지 않나 이렇게 평가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돈을 쓰고 남을 수도 있지요?

예.

그래서 최대한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민자치대학이 전에도 했다고 하면 전례가 되니까 질의할 것이 없겠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 운영이 되어서 천안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4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이라든지 대단위 택지개발이라든지 주민화합, 기업활동 지원, 이런 전체적인 것을 결국은 전체를 묶어서 1식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을 따로따로 합니까?

예, 따로따로 합니다. 대규모 현안사업은 북부대로, 서부대로 개설, 유량로 풍세도로 개설, 영상문화 복합단지 진입로 개설, 시청사 건립, 대청 2단계 상수도 사업을 대규모 현안사업으로 보고요….

됐습니다. 말씀 안하셔도 되는 데 그 1식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그리고 247쪽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퇴직공무원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0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아까 이정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1식 자료 중에서 꼭 필요한 1식 자료는 아마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마을간 연결도로 포장, 맨발체험 건강실, 이 3개 같아요. 그 3개에 대한 1식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9쪽입니다. 민간이전 사업 부분에서 연금 지급금이 작년 대비해서 9,700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이유하고 부조급여 비용부담 부분을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공상처리자나 장제비 사망 위로금 주는 것인데 작년에 주다보니까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어느 부분에 불용처리가 되었죠?

부조급여….

작년은 얼마죠?

이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따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기능전환팀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비교견학은 아까 위원님들이 자꾸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결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부결이 되었는데 견학을 왜 갑니까? 저희가 이미 다 갔다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당초 계상하는 뜻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갔을 경우에 이 가신 분들이 주민자치센터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팀장님도 설명하고 좋은 데 가서 보고 하다보니까 기능전환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가 훌륭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때는 의회에서 내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결정내린 사항을 다시 주민들을 데리고 현지에 가서 견학을 시킴으로 인해서 반발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소지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추진하시는 이유가, 자꾸 의회의 결정사항을 뒤엎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상하게 설명해 나가는데요, 여기 기재가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비교견학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결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위원회 구성은 못하거든요. 못하지만 저희가 시범으로 지정된 14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이러이러한 유형이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견학 가보니까 거기가 좋더라, 어떠한 체계도 되어 있고, 시설도 되어 있다. 우리도 이런 시설을 14개 지역에서 더 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49쪽에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이 500만원이었는데 5,300만원이거든요. 이 교육이 어떻게 운영되나요?

지금 이 금액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개략 잡아서 중앙교육하고 농도원 교육가는 것으로 해서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시민 전체인가요?

새마을 회원들 중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

작년에는 추경에 더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서요, 6·25 참전용사 명각비라는 것이 1억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간자본적 보조에 청동으로 된 조각품을 만들고 장소는 추진위원회 6·25참전용사 명각비 건립 계획을 천안시 재향군인회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료제시)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온 사항인데 비는 이런 스타일로 해서 동으로 하는데 좀 크게 해서 6·25참전용사 천안에 격전지도 있었고 또 7·8전투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상징성 있는 저기를 남기자고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장은 장상훈의장님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동상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평택이나 해놨지요, 국도변 1호 옆에 비슷한 것으로 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현재 장소도 지정 안되어 있죠?

예, 장소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장소하고 최종결정은 위원회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아니 올린 데에서 추진까지 하고 장소까지 다 해서 지정만 해주면 시에서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설계해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협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략적인 금액이 이 정도 든다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지 못한 상태지요?

계획서만 이렇게 받았습니다. 천안시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는 것인데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요, 다른 도를 비교하지 말고 충청남도를 비교하셔서 혹시 전투지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한 지역과 안한 지역과 그 자료좀 뽑아 봐 주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인데 6·25참전용사 명각비가 얼마로 올라와 있습니까? 혹시 1억6,000 전체 금액이에요?

예, 1억6,000이에요.

그러면 보조가 아니고 그냥 지원 아니에요? 1억6,000 전체가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데 천안시에 보조성격으로 올린 건지 아니면 지원 성격으로 올라온 건지, 전액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죠?

여기서 더 드는 것은 모르죠.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1억6,700인데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1쪽에 공무원 위탁교육하고 그 밑에 공무원 교육이 있어요. 전부 공무원 교육하고 관계된 것이 3억1,000만원인데 공무원 위탁교육 1억2,000은 호서대학교에다 지원해 주고 교육을 공무원이 받는 거죠?

예.

이것이 강제성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1억2,000을 다 지원해 주고 500명 받을 수도 있고 1,000명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만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억2,000이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한 사람앞에 150만원 평균 잡은 것이니까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덜 주는 거죠.

과목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호서대학교 150만원씩 지원해 가면서 하는 것은 학교 지원해 주는 그런 색이 깊은데 일단 자료를 해준다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휴양시설 콘도구입이 있죠? 현재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콘도가 몇 개나 됩니까?

총 한화 12개, 롯데오션 4개 해서 16개 구좌입니다.

여기 1식은 몇 개입니까?

4개구좌입니다.

어디거죠?

한화 것을….

그러면 총 20개가 되는데, 공무원 수도 늘고 이용자가 늘어나니까 이것을 하는 거죠?

예, 많이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등록금 지원 내역이 있죠? 이것이 연리 몇 %입니까?

무이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자금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은행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정이라든가 담보능력이라든가….

공무원 신용으로서 해주고 졸업한 후에 다 갚는 것입니다.

260쪽 지역신문이 두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2개가 아니라 4개사인데요, 천안신문, 충남시사, 토요시사, 천안투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하반기 나눠서 200만원이 지원되나요?

저희들이 시정 특별한 홍보하는 거하고요, 시민체육대회, 삼거리 문화제,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광고비 성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500만원씩 또 나가지요?

그것은 일반 일간지입니다.

이것도 광고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해마다 이것이 자꾸 나가는데 사실은 이만한 지원을 해주면서 득은 못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홍보라든가 광고하는데 사실상….

사실 말은 그렇지만 실제는 지원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지원하면서 시에서 그만한 득을 못보고 있죠?

득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신 251쪽 위탁교육비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송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을 왜 굳이 한 군데만 잡았습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종합대학이 몇 개가 되고 하는데 굳이 왜 한 개 대학만 잡아서 특혜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도 교육을 자기가 받고 싶은 학교에 가서 받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면 안되나요?

이것이 인원이 수강생과 교수님과의, 말하자면 5명, 6명, 10명 이렇게 되면….

그 정도는 아니라도 한 30명이라든지 40명 단위로 나누어서 한 강좌 개설은 30명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화 해서 한군데만 계속 반복하면 커리큘럼이 계속 반복이 되면 계속 같은 강좌가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교가 다양화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다양화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수가 다른 체계에서 수업이 되기 때문에 더 나은 효과도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좀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예산을 똑같이 가지고 더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면 그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팀장님께 질문좀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읍·면·동 특수시책 지원이라고 해서 상정되었지 않습니까? 조례가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무산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통과가 안 돼도 또 그냥 특수시책 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하실 겁니까, 여기서 부결되면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까?

예산안은 의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결해 주신 것은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에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시설에 맞춰서 들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산취득비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연결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쎄요, 의결이 되면 다행인데 안되면 어떻게 그냥 밀고 나가실 것인가….

의결이 안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산취득을 못하죠.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해서 5억400만원이 이월사업비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을 여유공간이 있고 한 곳을 개·보수하고 해서 시설을 하고 금년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시설이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현재 이월사업비 갖고 원칙은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상 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1억7,000만원에 대한 잔액은 불용처리한 그 돈을 갖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특수시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시범지역에 미리미리 불용처리하지 말고 하셨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왜 불용처리를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9월달 임시회 때 부결이 되어서 그 이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 기능전환팀 입장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항목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결되다보니까 읍·면·동 현재 있는 지역개발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의결이 되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이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았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 예산이잖아요? 2001년도 것을 불용처리 해서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불용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치위원회 구성이 안되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읍·면·동장이 일반적으로 책정해서 했을 때 만약에 자치센터운영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그 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 또는 동정자문위원회, 개발위원회에서 이미 일부 안은 짜 놓았지만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이것이 시범 읍·면이라면 그런 것을 벌써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시범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런 시설비까지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데 여태까지 시행을 안 했으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 시범을 보고서 우리 의회에서 또는 시청에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요, 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자치위원회 구성해서 실질적인 자치센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감사가 아니니까 자꾸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여기에 보면 프로젝션이 여기는 350만원인데 중앙동은 800만원이고 컴퓨터도 성정동하고 쌍용동하고 차이가 나고 음향시설도 그렇습니다. 이 차이나는 1식이 다 왜 그런지….

저희들도 해당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이지만 그 프로젝션 TV도 예를 들어서 40인치가 있고 60인치가 있고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전면에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올릴 때 이러이러한 규모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받을 때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도 그래요?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의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단계가 된다면 그때 가서 컴퓨터 관련된 것은 적의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어떤 것이 더 좋은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식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운동기구도 6종에 790만원인데, 여기는 2,2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그것은 전부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 1대당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면 200만원 짜리도 있고 150만원 짜리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필요하시면 개별적인 하나하나 단가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2개항으로 편성되어 예산총액은 146억75만6,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1억9,248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수당에서 8,353만3,000원은 법정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82페이지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2인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입니다. 500만7,000원.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6,629만1,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이 중에서 283페이지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2,203만5,000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본청관리에서 하는 39대의 자동차가 448만원, 본청 건물 환경개선부담금이 120만원, 다음에 자동차세가 493만원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자동차보험료 1,253만3,000원, 전기요금이 7,800만원, 상하수도요금 480만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504만원, 관사관리가 967만2,000원입니다. 다음 286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이 700만원, 급량비가 1,000만원, 청사연료비가 4,462만7,000원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재정관리전산프로그램 유지비에서 720만원, 본청 전체에 따른 냉난방기 보수비 7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 2,892만원, 차량유지관리비에서 1억4,523만원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국내여비에서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직급보조비에서 법정경비입니다. 4,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재료비로 청사유지관리로 해서 450만8,000원, 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269만7,000원입니다. 다음에 291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해서 3,500만원을 세운 것은 현 청사 활용방안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2002년도 100억 예산에 이어서 계속비로 승인해 주신 건립비로 내년도 예산에 127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환경정비 해서 2,000만원, 쌍용2동사무소에 편입된 부지 17평을 매입하는데 2,000만원, 원성2동사무소 신축비로 6억7,815만원, 사무실 재조정에 의한 실과수선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2002년도에 3억8,200만원에 비해서 감리비 2억, 다음에 292페이지 원성동사무소 신축 감리비 1,519만1,000원, 시설부대비가 시청사건립이 2,625만원, 원성동사무소 신축에 42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사에 모든 집기 구입 및 교체 해서 2,000만원, 기타 노후차량 교체로 4대분 전부 해서 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출연금으로 공공청사 회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에 서광이 비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얼마 안 되는 관계로 전체 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83페이지 보시면요, 무주부동산공고료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무주부동산공고료라는 것은 옛날 창씨명으로 된 대지가 있습니다. 일본명이나 이렇게 된 거. 또 미등기된 토지가 있는데 전부 발췌를 해보니까 창씨명으로 된 것이 516필지가 있고 미등기된 것이 69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신문공고료입니다.

289페이지 보면 무주부동산 실태조사, 이건 또 뭡니까?

이것은 지금 토지대장에서 516필지랑 69필지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현지확인을 하는 그런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장상으로만 저희가 발췌를 했기 때문에 현지를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91쪽 쌍용2동사무소 편입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이 쌍용2동사무소 현재 계획이 얼마만큼 서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쌍용2동사무소 건물 중에서 주차장 입구 옆에 사유지가 조금 편입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는 겁니다. 17평 정도를.

이거 이외에도 쌍용2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만한 자료가 있나요? 이 예산 말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입니다.

쌍용2동 분동되는 동사무소 말고요?

예, 이건 17평의 사유지가 편입이 돼서 그거를 취득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쌍용2동사무소를 말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1쪽에 원성2동 6억7,000 청사계획이 있죠?

예.

옛날에 쓰던 시장관사를 허물고 그쪽에 지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 대지에 건물 몇 평을 지을 계획입니까?

80평씩 2층 해서 160평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160평이면 지금 평당 청사 짓는데 상당한 금액을 예산으로 세우셨는데 평당 얼마나 돼요?

평당 한 400만원 잡았습니다.

청사 짓는데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대충 견적을 뽑아 봐서 이렇게 잡은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재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거기 1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식 자료를 주십시오.

어디요?

원성2동 신축이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정된 것이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안이죠, 따져 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그런데 사업이 여기서 추가는 안됩니까?

지금은 추가는 좀 곤란하죠.

그러시면 왜 여쭤보냐 하면 원성2동은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성1동은 동사무소가 없어요. 지금 운동장에 사실상 세 사는 형편인데 더 추가가 안 된다 그러시니까 내년도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원성동 운동장에서 셋방살이 하고 있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좀 넣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83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두 번째,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있는데 우리 시청사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과 이쪽에 사실 청소도 중요하지만 이거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정화조요. 지금 우리 강계장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환경보호과 있다 와서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질의할 테니까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세요. 또 북부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내구연한이 제일 위에 있는 1538호는 11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6년, 그 밑에 차 2415호가 7년, 다음에 5025호가 9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288쪽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물중형이라 해서 2만㎞ 이상, 1만㎞이상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1년간 2만㎞ 이상 뛰는 차하고 1만㎞ 이상 뛰는 차, 이렇게 구분해서 유지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1만㎞ 이상 주행한 차량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1년에 그러니까 많이 뛰는 차랑 적게 뛰는 차 그렇게 구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분야 예산액은 경상예산 4억9,132만7,000원과 사업예산 2,460만원 등 전년 대비 2억9,633만7,000원이 증액된 5억1,59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예산은 수당 및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2억9,076만원이 증된 2억9,1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150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재해보상금 등 2억6,343만7,000원입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신규공익근무요원 복장이 되겠습니다. 연간 교체되는 인원이 60명인데 그 교체되는 인원에 대한 복식비가 1,56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702만3,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민원안내 자원봉사위원 급식비 및 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로서 공무원 친절도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민원실 차광막교체 105만원과 민원대 등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업무도 전체 다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 중에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추가구입할 예산은 없나 보죠?

무인민원 발급기는 저희가 2001년도에 처음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가지 증명을 떼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새로운 시스템이 자꾸 도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저희가 2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시스템에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가면서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예산이 안 잡혔잖아요?

예,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만약에 확보가 된다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데가 있습니까?

아직 장소선정은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 하나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체육시설 내에 있는 수영장이나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모로 지금 임대를 주면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다가 하나를 설치해놓으면 오히려 거기 와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만 드린 겁니다. 그거는 뭐 검토사항이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질의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