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오곤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의 전반적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과별 건제순에 의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건설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편성액은 114억6,774만원으로서 2002년도 예산액 118억6,453만원보다 3억9,679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3%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에서 337쪽까지로 건설관리과 사항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3억6,946만원으로 2002년 예산 2억408만원보다 1억6,5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9,350만원과 여비 5,088만원, 업무추진비 2,508만원으로 총 1억6,946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5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도시계획사업에 저촉.편입되어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한 미불보상금으로 2002년 예산 5,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에서 344쪽까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3억1,292만원으로 2002년 예산 2억5,341만원보다 5,8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7,949만원과 여비 4,704만원, 업무추진비 760만원, 재료비 352만원으로 총 1억3,765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3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6,927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으로서 총 1억7,427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4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49쪽까지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1억7,714만원으로 2002년 예산 1억6,312만원보다 1,4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이 일반운영비 9,784만원과 여비 5,364만원, 업무추진비 1,716만원으로 총 1억6,864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5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칼라프린터 등의 구매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67쪽까지로 토목과 사항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64억6,427만원으로 2002년 예산 75억6,010만원보다 10억9,5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 예산안은 세항별로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51쪽, 토목행정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으로 1억5,409만원이 편성되어 2002년 예산 1억2,412만원보다 2,9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 도시계획사업추진 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원효로1가 27-58에서 31-16간 도로개설공사 등 사업예산으로 27억8,700만원이 편성되어 2002년 예산 35억438만원보다 7억1,7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6쪽, 도로정비관리 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1억4,960만원과 이촌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용역비 등 사업예산으로 16억9,996만원, 총 18억4,956만원이 편성되어 2002년 예산 22억9,802만원보다 4억4,84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0쪽, 조명관리 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10억8,362만원과 도로조명시설 정비공사 등의 사업예산 5억9,000만원으로 총 16억7,362만원이 편성되어 2002년 예산 16억3,358만원보다 4,0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81쪽까지로 마지막 하수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41억4,493만원으로 2002년 예산 36억8,380만원보다 4억6,1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 예산안은 세항별로 하수관리, 수방시설물관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 하수관리 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1억8,326만원과 서빙고동 하수암거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의 사업예산 20억4,240만원, 적립금인 예비비 4,400만원으로 총 22억6,966만원이 편성되어 2002년 예산 25억8,779만원보다 3억1,81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6쪽, 수방시설물관리 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3억3,327만원, 그리고 수문안전정밀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사업예산 13억3,200만원, 적립금인 예비비 등으로 2억1,000만원 등 총 18억7,527만원이 편성되어 2002년 예산 10억9,600만원보다 7억7,9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90억3,672만원이 편성되어 2002년 예산 111억4,915만원보다 21억1,24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36억5,000만원이 한남동공영주차장건설부지 매입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세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5억7,154만원,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63억6,788만원, 내집주차장갖기추진사업 보조금 9,730만원입니다. 다음은 441쪽에서 46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90억3,6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차관리, 주차장건설, 예비비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 주차관리 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는 56억4,103만원으로 편성되어 2002년 예산 41억5,775만원보다 14억8,3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32억1,168만원, 주차시설 실태조사 등 사업예산으로 23억1,963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등의 예비비로 1억9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9쪽, 주차장건설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32억6,669만원으로 편성되어 2002년 예산 68억4,940만원보다 35억8,27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세입예산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이 감소되어 세출예산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편성내역은 도원동공영주차장건설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31억5,000만원, 주차장부지매입 및 건립에 따른 적립금으로 1억1,66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비 등으로 1억2,900만원이 편성되어 2002년 예산 1억4,200만원보다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개설, 하수도개량, 주차장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 재정여건으로 보아 최소한으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03번,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14억6,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9,000만원이 감소되어 3.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1,263억7,000만원에서 건설교통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로서 전년도 9.7%보다 다소 낮은 편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토목과 예산이 국 전체예산의 56.4%를 차지하고 있고 하수과 예산 역시 국 예산의 36.1%를 차지하고 있어 토목과와 하수과의 사업예산이 국 전체예산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는 전년 대비 1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무려 81%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업예산중 미불보상금이 1억5,000만원 증액되었고 기타 국내여비 등에서 적은 규모의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미불보상금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한 경우에 보상신청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으로서 2002년에 보상 신청된 보상금액을 보면 공시지가로도 4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누적되어 온 미불보상금의 확충 이외에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800만원이 증가하여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버스승차대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자체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에서 1,000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컬러프린터와 비디오카메라 등 자산취득비에서 약 8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분석해 보면, 먼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21억1,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세외수입에서 다소 증가되고 있는 반면 보조금에서 35억5,000여 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남동공영주차장의 부지매입을 시비보조금 36억원으로 하려던 당초계획이 변경되어 부지매입을 우리구와 서울시가 ½ 공동지분으로 건설하게 된 데 따른 보조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보면 한남동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대폭 축소로 인한 보조사업비가 97.1% 감소되었고 예비비 등에서 소폭 감소된 반면 자체사업에서 26.4%와 인건비에서 10.5%가 증액되어 주차장특별회계의 내년도 예산이 추구하는 방향은 자체사업의 확충에 의한 주차장 확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전년 대비 10억9,000만원이 감액되어 1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감액사유는 도시계획사업중 자체사업 예산에서 7억1,000만원과 도로정비관리에서 4억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관리에서 4,000만원과 경상적경비라 할 수 있는 토목행정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만 보면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도시계획사업과 도로를 보수.정비.유지.관리하는 등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조성된 제1차 추경예산안 중 많은 부분이 토목과의 도로개설 및 보수정비 분야에 할애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역시 같은 수순을 거쳐 후반기 토목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4억6,000만원이 증가되어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용산유수지성능개선공사 9억원, 유수지 및 집수정준설공사 3억원 등 수방시설물관리 예산에서 7억7,0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위한 예비비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등 하수관리에서 3억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금액 면에서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업무의 추진방향으로는 대형 수방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하수처리의 원활화를 기하겠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서 333쪽에서 337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34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복사기 및 프린터소모품 구입 이것은 조달구매입니까, 자체구매입니까?

조달해서 쓰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서만 사용되는 소모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36쪽에 보면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시설안전점검, 그러면 우리 관내에 가판점이 121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검은 121개 하고 접지선설치는 60개소인데 나머지 61개는 기이 설치된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갈 사항입니다.

내년에 첫 예산입니까?

예,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고자 합니다. 장마시 안전성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년도나 금년도에 장마로 인해서 도로상의 전기누전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새로이 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은 개인소유지요?

시에서 제작을 해서 임대해준 사항입니다. 시 소유입니다.

그러면 전기시설물까지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시 소유물인데 보통 관리자가 처리를 했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 지침도 있고 해서.....,

아니, 거기 안에 콘센트 사용이라든지 위험시설물이 있다면 개인소유자가 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문제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요, 소유는 시이겠지만 관리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검은 어디 단체에서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전기안전진단공사에 의뢰하고자 합니다.

1개소에 3만4,000원 들어갑니까?

네, 전체 다 한번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고, 1개소에 3만4,000원이냐고요?

네.

3만4,000원이 꼭 들어갑니까?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접지선설치비 해서 2만8,000원×60개라는데 2만8,000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정확한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접지선 1개소를 설치하는데 2만6,732원이 듭니다. 그것은 접지봉, 접지전선, 노임, 그러면 60개소를 하려면 제경비 포함하면 230만원 정도 들어가야 돼요. 168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산출기초도 없이 다만 추측으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면 정확한 산출기초를 잡아서 예산을 올리셔야지요.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비 자체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만4,000원까지 안들고 1만몇천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끝나고 산출내역이라든지 점검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셔서 본위원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333쪽, 공공용지점용 일제현황측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용산구 전역을 5개년도로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공공용지 점용상태를 확인 측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내년은 세 번째 해가 되겠는데요, 측량소요액이 정확히 몇 건이 될지 일제조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매년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2,000만원을 예산책정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공용지점용 일제현황측량 이렇게 타이틀만 넣을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용산구 전역에 무슨 동,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파악하지 않더라도 몇 번지 정도까지는 기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도면과 정밀조사를 연간 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사대상이 산출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차년도, 4차년도 합해가지고 더 확대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1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위치내역은 도면과 함께 작업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2,000만원 예산 올릴 게 아니고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대안도 없이 예산편성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있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연중 계속 작업을 해서 나올 때마다, 뭐가 나올지 예측을 못합니다마는 나오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가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지역건설교통업무추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관리과가 건설교통국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업무 전체금액을 저희들이 잡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여기 336쪽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지역건설교통업무추진 840만원이 단순 추진이 아니고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 사항은 국 전체 사항으로서 국장님 업무추진 시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각 국 공통사항은 주무과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보니까 답답해서 몇 가지 과장님께 지적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너무 미흡하고 사전에 너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어 있네요. 조금 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답변하는 것이 건설교통국의 전체 840만원 예산이 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급여성으로 되지 않습니까? 공통경비로 각 과별로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차분하게 잘 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명쾌한 답변을 하나도 못해 주셔서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우리 위원들하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건설관리과 모든 예산은 정회요청을 해서 전체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과장님 답변도 미흡하고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고 어떤 것 하나 답변을 명쾌하게 주시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답변한다고 해도 지금 2,000만원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연차적으로 공공용지 측량을 20년 이상 된 공공용지에 대해서 용산구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매년 측량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으로, 20여 년 이상 된 공공용지를 다시 재측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하고 답변하실 준비라도 하고 나오시든지, 답변하시는 것이 우물우물 하고 서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지 2,000만원 계상해놓은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저희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된 공공용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고, 840만원도 각 과에 공통업무추진비 성격의 것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국장님 어쩌고 하다가 얼버무리다 마시고, 그러니까 전체 건설관리과 예산은 다시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말씀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것은 심도있는 파악을 하기 위해서 5분 동안 정회요청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예산심의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오곤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일제측량은 저희들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부 20개동을 5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일제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측량을 하는 이유는, 물론 기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제측량을 함으로써 우리가 부과하고 있던 금액보다 많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도 발견되고 있고, 특히 옛날 구 가옥들이 있어서 이 구 가옥들이 점유하고 있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누락되어 파악 못하고 있는 공공용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측량한 결과 금년과 같은 경우에 120건을 측량해서 그중에서 16건 정도가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8,0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와 동시에 앞으로는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점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원래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4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너무 계획이 기니까 2개년도도 1개년도로 줄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내년도에는 2개권역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2003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2개권역을 일제 측량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5개년 계획을 4개년 계획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1,000만원 깎여서 2,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을 봤을 때 매년 측량비가 1개권역을 일제측량하는데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집행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해서 2,0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용지 일제측량이 내년에 끝나면 상당한 세원을 색출해서 기 투자보다도 많은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서 339쪽에서 3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박길준 위원님이 간단하게 물어보셨는데 자동차를 사면 실습하는 것을 정비교실 운영하면서 보여주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게 되면 요령이라든지 그것은 일반상식인데 운영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이 보통 초보운전자들, 예를 들어서 펑크났을 때라든지 이런 가벼운 것만 가르쳐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에 본네트 점검하는 것이라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벨트 끊어진 것을 응급처치해서 임시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비교실을 운영해서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네, 초보자들로 해서 지금 여성 운전자들 경우를 보면 펑크가 났을 때 쟈키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를 사면 구입할 때 책자에 초보자들이 다 인식하도록 가르쳐주고 하는데 이것은 차 운전대에 올라가면 기본상식이에요. 벨트 가는 요령 가르쳐주고, 예산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없느냐 하는 문의가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본위원 생각과 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다르게 느끼실 것도 있네요? 과장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민들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1쪽에 행정장비소모품(토너, 드럼등)구입, 이것이 조달구매입니까?

조달구매도 있고 일반 시중에서 우리가 유지보수 업체하고 단가계약 해놓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연간 토너는 몇 개정도 사용됩니까?

정확하게 통계는 안내봤습니다마는 대략 토너가 2개월에 하나씩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너교체시 사용량이 있거든요. A4용지 몇 매 정도 사용가능한지도 파악 안되어 있지요?

그것은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왜냐하면 산출기초가 미흡해서, 토털 500만원으로만 잡아놓으셨는데 토너가 연간 몇 개정도 예상되고 드럼이 몇 개정도 예상해서 산출기초를 잡아주시면 예산이 좀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방치차량이 잘 조치됩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넓은 지역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포착을 못하고 민원인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자체 현장조사를......,

네, 저희들이 자체 적발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은 동에서나 민원인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은 지금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한강1동 동사무소 옆에 체육센터 짓는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착공을 하게 되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대체부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체육센터가 내년도 예산에 잡혀서 공사할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셨지요?

저희들 관내에는 가지고 있는 땅이 없고 해서 지금 폐차장에 일단 보관의뢰를 했다가 조치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보관소가 사실은 부족해가지고 길거리에 방치된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요?

길거리에 장기간 놔두는 것이 아니고 공고하는 기간동안은 현장에 놔둬야 되고 공고기간이 끝나게 되면 보관소에 옮겨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며칠입니까?

공고기간이 약 2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관내를 다니다 보면 20일이 아니고 한두 달 이상 방치되어 가지고 파손되고 흉물스럽게 뒷골목에 방치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전화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잘해 주셔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순찰을 잘해서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의 불법주차는 바로 견인업체가 끌어가는데 골목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데에 방치한 차량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적절하게, 빠른 시일내에 공고기간이 지나면 조치해줘야만 주민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344쪽, 유지보수 및 불합리한 도로안내체계정비 파손정비 500만원 2식 이렇게 나와있는데 2식이라는 뜻이 뭡니까?

파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할 필요성이 있을 때 바로 바로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편성한 사항이지 지금 현재 파손되어서 보수하려는 사항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보통 1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1개가 500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가 1식 500만원이라서,

네.

다른 데는 4,000만원×1식 이렇게도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500만원에 1개라고 하십니까?

파손은 2개 정도를 보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안내판이라든가 정비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예산서에 전부 표기할 수가 없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표기 자체가 2식이라고 하면, 1식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2식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1,000만원×1식으로 하면 본위원들이 보고 금방 알 수 있는데 500만원×2식, 그러니까 2식이라는 것은 어떤 뜻에서 2식으로 한 것인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좋은데 결국은 약 2개 정도가 연간 파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손됐을 때 바로 교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보통 산출을 할 때 1식이라고 하면 그 안에 모든 금액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1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2식이라고 하니까 의문이 나서 질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신설에 50%라는 프로테이지 개념을 넣었는데 어떤 뜻으로 프로테이지 개념을 넣었습니까?

지원부담이 구비에서 50%, 시비에서 50%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구비에서 50% 부담하는 예산만 편성한 겁니다.

시비가 50%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상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에만 사용되는 것이지요?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원들이 현재 24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는 잉크젯프린터라든가 몇 대 있습니까?

잉크젯보다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잉크젯도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거의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하느냐, 아니면 한두 대는 사용하느냐?

한두 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런 재료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잉크카트리지가 한두 개는 필요할 텐데 그것은 그냥 부서운영비에서 사용하시려는 예산입니까?

예, 작은 소모품은 일반수용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목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적은 부서운영비를 다른 데다 조금씩 사용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부서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부서운영비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51쪽에서 3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353쪽, 급량비가 여기는 안올라갔습니까? 다른 부서는 전부 많이 올랐던데요?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다 5,000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인데 다른 부서는 급량비가 240일, 210일 이렇게 다 올랐는데 토목과만,

저희들이 실제 나가는 일반 직원하고 또 현원, 일반 직원말고 고용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날짜는 타과하고 비슷하게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2년도에도 192일이던데요?

여기 공사측량 및 설계서 작성에 140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나누면 타과하고 비슷하게 공통사항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다 이렇게 일자가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만 그래서요.

저희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363쪽에 가로등유지관리하고 보안등유지관리는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유지관리는, 가로등유지관리는 매년 연초에 유지관리업체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별도 선정합니다.

아니, 그것은 따로 관내 보안등 설치하고 도로조명시설정비 연간단가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따로 업체를 다시 선정해요?

이것은 가로등유지관리 거기하고 같이 발주할 때 합니다.

가로등유지관리하고 같이 발주한다고요?

예.

그러면 시설비의 연간단가하고 가로등유지관리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명목상으로 가로등유지관리에 그러브세척하고 가로등보수고소정비, 표찰,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시설비에,

시설비에 관내 도로조명시설정비(연간단가) 1억5,000만원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발주시에 같이 발주를 합니다.

발주시에 1억5,000만원에서 1억600만원을 다시 계상해서 발주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다 포함해서 발주합니다.

어떻게 두 군데로, 시설비에 같이 포함돼야 맞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공사를 발주할 때는 단일공사인데,

공사를 할 때는 합해서 단일사업으로 연간단가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가로등유지관리 1억원 같은 경우도 도로조명시설 정비단가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지요, 1억5,000만원에?

예.

그러면 2억5,000만원이 되겠네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1억5,000만원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비에 연간단가를 포함해서 공사를 발주하려면 이것을 유지보수까지 같이 포함해서 시설비라고 해야지,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시설비면 관내 도로조명시설정비가 1억5,000만원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관내 도로조명시설정비 1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그러브세척 등 세세하게 하기가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기재를 안하더라도 가로등유지관리 같은 것은 이 단가에 들어가야 되고 보안등 설치 같으면, 보안등유지관리이라고 여기에는 나와있는데 보안등유지관리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보안등유지관리도 연초에 연간단가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연간단가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관내 보안등 설치입니다. 유지보수가 아니에요.

관내 보안등 설치라는 것은 물론 설치도 하지만 유지, 이전이라든가 이설도 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하면 설치도 되고 유지관리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다음에는 같이 포함시켜서 예산서를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유지에서, 지금 현재 우리 송신기가 몇 대 있습니까?

6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업체마다 몇 대 정도 나눠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각 업체에 직접 지급은 않고 있고 필요시 지급합니다.

필요시 지급하는데 우리 보안등관리지침에는 지금 몇 시간 이내로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24시간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시간인데 그러면 송신기 한 대를 업체에서 빌려갔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가 보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기다려야 되지요?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보수를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6대니까 일시에 하루에,

6대인데 보면 회사명이 다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6대가 전부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사에 따라서 송신기가 다른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에 6대가 다 나갔다 그러면 부족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많지 않습니다.

보안등유지관리를 지금 3개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송신기 같은 것도 여유로 한두 대 정도 더 구입을 해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보수를 하라고 지침서에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367쪽에 보면 가로등전기시설물 안전점검하고 보안등전기시설물 안전점검에 3,000만원씩 1식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4,500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안등은 한 9,000등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요구했을 때 가로등전기시설물은 3,000만원, 보안등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6,000만원, 그 6,000만원도 우리 보안등이 9,000개가 넘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취약부분만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 3,000만원으로 감액되어서 취약지점에,

그런데 안전점검이라는 것 뜻이 뭡니까?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점검을 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런 안전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을,

보안등도 전용주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지점, 여름에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좀 안맞는 것이 보안등이라는 것은 전용주가 있고, 벽체가 있고, 한전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벽체를 안전점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전주를 안전점검 하시겠습니까?

전용주에 대해서 안전점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 안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전용주와 또 전용주가 있는 부분에서 홍수, 침수시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3,000만원이면 보안등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700등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용주가 지금 한 3,800등 되는데 50%정도 해서 1,700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내용적으로 산출기초에 보면 대부분 나와 있는데 여기는 1식으로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하차도유지관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가 어디어디지요?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가 신용산지하차도, 이태원지하차도,

남영동,

남영동은 지하차도가 아니고요,

숙대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다.

그것은 철도청 소관이고 한남2동하고 신용산, 갈월, 이촌, 이렇게 4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나름대로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기타 시설물, 청소라든가 인도 부분이 있지요?

예.

인도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하지요?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물청소 한 적 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월에 했습니까?

봄.가을에, 봄에도 저희들이 월드컵 대비해서 물청소를 했습니다.

가을에 했습니까?

가을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노후되고 퇴색되어서 물청소를 해도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자에 그 쪽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인도 부분에?

어디 지하차도 말씀하십니까?

신용산지하차도.

예,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양끝 빗물받이 부분에는 담배꽁초가 아주 수북하게 쌓여서 너무 지저분하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하차도는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청소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용인부에게 시간있는 대로 가서 매일 한번씩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10월에 상시 그 길을 걸어봤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좀 미진합니다.

그래도 용산전자상가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용산전자상가를 오기 위해서는 그 길을 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용산의 이미지가 어느 뒷골목, 정말로 전혀 우리 손이 못 미치는 그런 도로처럼 너무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 시민이 인터넷에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도 있고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있는데, 단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토목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올라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 용산구민만 다니는 곳이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용산구의 얼굴일 수도 있거든요, 넓게 보자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도 없고, 본위원이 예산안을 봐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잡혀져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청소를 봄.가을만 하지말고 분기별로라도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59쪽, 관내 도로시설물(보도육교)도장 있지 않습니까?

예.

보도육교를 시설한다고 해서 8,000만원 1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는 보도육교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봄에 봄맞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색을 하고 있는데 도색을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색만 한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도색입니다.

육교는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2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더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보도육교를 늘리라고요?

예.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80년대까지는 도로에 대해서 차량위주로 했기 때문에 보도육교를 많이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 오면서 차량보다는 사람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가급적이면 보도육교는 지양하고 보도육교가 꼭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횡단보도, 평면도로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도육교 설치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월동에서부터 숙대입구까지 보면 지하로 빠져서 숙대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좀 봐가지고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육교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사람이 걷기에도 좋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요새는 횡단보도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육교 위에도 보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포장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거기 지금 갈월동 육교 있지요?

저희들이 올해 오래된, 노후된 육교 12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9,000만원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갈월동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설대책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이 몇 대이고, 또 대행업체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답변 듣기 전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료를 타구라든지,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행업체를 몇 군데 두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실태파악을 본위원이 다 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선거관계로 해서 그 자료를 못가지고 나왔데 대행업체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대행업체 차량이 지금 현재 12대를 확보했습니다.

우리 직영 차량이 몇 대입니까?

우리 차량은 지금 다목적제설기 유니목 2대가 있고, 또 덤프도 2대 있습니다.

용산구에 눈이 오는데 대행업체 12대하고 우리 직영차량하고 그 정도까지 동원해서, 그 전체를 동원해서 눈을 한번이라도 치워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오히려 부족해서 그때는 외부에서 장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행업체 차량이라든지 우리 직영 차량 덤프트럭이 많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타구와 비교한다든지, 그리고 인부들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부역인부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본위원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인부라면 어떤 인부를 말씀하십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 현장에 가서 눈을 치우는 인력 있지 않습니까?

상용 직영인부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민원 제기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예,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지요, 작년에도......,

예,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상용인부를 하루저녁 대기시키다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대기시키고 인원은 제한하려 했었는데 상용인부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저희 생각하고는 맞지 않아서 작년에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설대책에 차량 청소비라든지 소형, 대형 해가지고 3대씩 돈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도 대행업체에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눈이 와야 이것이 가동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많은 눈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전부다 예산을 세워놓고 또 대행업체도 두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눈이 많이 오지 않았을 때 대행업체에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행업체를 두어가지고 작년에 대행업체에서 했던, 제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파악한 내용을 과장님께 확인시켜 드리겠는데 그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대행업체에서, "전년도에 눈이 많이 와서 차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큰 대답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쉽게 말해서 속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도 안하고 챙긴 예산도 있고 그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설대책이라는 것이 눈이 얼마나 올지 그것은 예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보면 매년 한 10회 정도로 보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5번 하고 그런 것은,

그런데 10번 해놓은 것을 5번 왔는데 10번 왔을 때하고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제설작업 한 양에 따라서, 그날 출동한 장비, 인원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인원만 몇 명 출동했습니다, 어땠습니다 하면 돈은 그냥 지급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꼭 확인하기 때문에, 어느어느 노선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할 때 작업지시를 하고 또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앉아서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거나 미리 그럴 시간이 없어서 이번 예산문제에 대해서 내가 심도있게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행업체의 모든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어요. 다시 파악을 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을 잘 챙기셔서 주무담당들한테 확인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고 제 사무실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세차비를 올려놓으셨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357페이지입니다. 제설차량 세차비, 그런데 이것을 미리 계상해서 예산서에 반영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전년도에 비례해서 올립니까? 어떻게 예산서에 올려서 돈 달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대형이라고 한 것은 유니목인데 8회라는 것은 눈이 매년 오는 것을 감안해서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8회라고 했거든요. 아직 눈이 안왔기 때문에 8회일지 10회일지 모르겠지만 평균해서 8회,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눈이 실제 5회 와서 세차를 5번 한다면 5번만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세차를 안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두 번 밖에 안 해서 두 번 세차했다든지 하면 나머지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차를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차에 대한 세차비를 주는 것이지 민간 세차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것은 그 예산이 어디로 가지 않고 불용처리되거나 어떤 형태로든 되는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차비는 주지 않습니까?

대행업체도 세차비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이 오는 횟수에 따라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안한 세차비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질의한 것으로 전부 파악할 수는 없고, 제가 당부의 말씀 한가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꼭 확인하셔서, 사실은 대행업체 숫자도 줄여야 되거든요. 무슨 차 12대에다 직영에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니까 그 점 양지하셔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356쪽, 관내 도로건설사업장내 지장물철거(공사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용역(실시설계비) 해서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은 2억원, 두 번째 질의한 내용은 5,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관내 도로건설사업장내 지장물 철거라고 했는데 막연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한 겁니다. 어느 장소에 어떠한 도로건설사업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어떠한 명목으로 인해서 철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건설사업장내 지장물 철거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지장물 철거는 별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특히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현장에서 도시계획사업이 내년에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을 철거한다든가 담장을 철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장물, 그런 것을 철거하는 비용을 발주를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으실 때는 어느어느 장소에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본위원은 질의했던 것입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상세히 명시를 한다면 내년도에 도로개설사업이 확정된 데가 원효로1가 27-18 부근하고 청파3가 130-28, 청파2가 97-7, 이태원은 내년에 보상만 잡혔습니다. 이태원 120-5라든가 원효로 올해 추경으로 발주한 부분, 가옥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 질의했던 내용인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고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 하고 공사를 나중에 하는데 보상을 올해나 내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후년 정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미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계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69쪽에서 3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을 2억1,000만원 1회에 한해서 해 놓으셨는데 내년에 한번밖에 재해가 안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재해대책기금은 매년 적립해 가지고, 전에 재난.재해 기금적립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했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3년간 보통세 평균을 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에 재해대책기금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총 재해대책기금이 내년도 되면 9억1,330만4,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이네요?

아닙니다. 보통세 3년간 평균해 가지고 적립할 금액입니다. 상계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는 시장조사를 해서 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시장조사를 기초로 해서 산출기초를 잡고 예산안을 작성해서 올린 것이지요?

네.

행정장비유지비는 자세하게 시장조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행정장비유지비 중에서 고속레이저프린터 토너 단가가 5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6대인데 5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토너 단가는 12만5,000원인데 그 차이가 뭡니까? 같은 레이저프린트 토너인데 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고속레이저프린터하고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틀린 것은 GIS장비가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장비자체 토너가 다르고 조금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토너 값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르지요. 그런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모델마다 다르고 기종마다 다른 건 당연한데 고속레이저프린터 토너나 레이저프린터 토너나, 어떻게 보면 고속레이저프린터 토너 단가 산출기초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산출기초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370쪽, 대부분 이해가 가는데 안전문화추진 운영이라는 산출기초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문화추진 운영은 각 동에 안전문화요원이라고 책정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캠페인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요원을,

각 동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주로 재난에 대해서 매월 4일날 캠페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식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위원입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485억6,167만2,000원 중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노인장기자랑 4,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보육시설운영지원 중 비영리법인보육시설 보육교사인건비 4,500만원 전액 삭감, 환경관리과 예산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수리비 84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7,58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12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72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추석.연말연시.근로자의 날 격려품 372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어린이공원 전기시설보수정비사업 2,000만원 증액,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시설안전점검 250만원 증액,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도로정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연간단가) 4,770만원을 증액하여 총 7,584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남길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