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경기도교육청의 2002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책과 통일의 전진기지 역할수행을 위한 시책 또한 쾌적한 삶의 환경이 보장되는 지역만들기 시책 그리고 경기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시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세수추계 등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중장기 도정운영 기본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여부 그리고 각 부문별 예산의 적정배분 및 합리적 계상여부 및 2001년도 결산심사시 불용액과 집행잔액 대비 예산의 적정계상 여부 등에 대하여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심사의건입니다. 1.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비를 가감, 조정, 정리하고 예산성립 후 여건변동에 의하여 회계연도내 집행이 완료되기 어려운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비는 금번 추경예산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규모 9조 2,159억원보다 2,153억원이 증액된 9조 4,3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6조 9,95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7조 681억원보다 725억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조 4,356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2조 1,478억원보다 2,878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감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발행예정이었던 지방채 700억원을 일반재원으로 대체하는 등 72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공채매출 증가로 공채매출수입 1,400억원,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원리금수입 1,166억원 등 2,69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로시설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33억원이 추가지원되는 등 154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시·군반환금 등 세외수입 30억원과 추가내시된 지방교부세 2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81억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7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에서 8억원, 법정·의무적 경비에서 726억원, 의존재원사업에서 106억원, 자체사업에서 140억원 등 총 98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서는 공무원 연금, 퇴직급여 13억원 등을 반영하고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에서 700억원과 명예퇴직수당 20억원 등을 감액하는 등 7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개발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4억원 등을 반영하고 용인축구센터출연금 50억원, 국궁·양궁장 건립비 19억원, 서당마을 조성 14억원과 국비보조사업인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12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태풍루사 수해복구비 91억원, 어촌민속전시관건립 15억원을 반영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05억원, 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51억원, 제2청사 진입로 개선사업비 28억원 등 8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의무소방대운영 국·도비 3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재원 223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공채매출수입 1,400억원, 융자금회수수입 1,166억원 등 2,67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고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융자금 1,694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4,4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33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억원 등 154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국가지원지방도사업에 134억원을 편성하고 지방도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6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된 국비, 지방교부세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금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리증진과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2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1쪽까지의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추경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12쪽의 분야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었으며 세외수입은 30억원, 지방교부세는 2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80억원, 지방채는 70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원이 증가하였고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5억원이 증가하여 제2회 추경대비 0.3%가 증가한 9,02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천 문화산책공원조성 10억원 등 26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85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지원 10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63억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고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사업 20억원, 어촌민속관건립 10억원 등이 증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로시설 155억원, 광역교통시설 27억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매입수입 1,400억원, 융자금회수수입 1,345억원 등 자본적 수입이 2,745억원이 증가되었고 수익적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131억원이 증가되었고 융자금 이자회수수입은 180억원 감액되는 등 총 2,69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2억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9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144억원, 자체사업은 5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변동없이 11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51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을 보면 월동기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7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63억원, 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10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화악∼도계간 확·포장 사업에 68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채상환적립기금 700억원을 감액하여 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분 700억원을 대체한 것은 건전재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지나 예산편성과정과 재원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로시설에 155억원, 광역교통시설에 227억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가남∼덕도간 도로확·포장사업비 110억 등 1,694억원을 감액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2002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사업을 조정, 정리하였고 사업여건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을 마감정리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경기도의 2002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추경은 이번에는 별다른 신규사업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고내시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과 또 사업비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을 감액하는 그런 추경예산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많으시고요. 세외예산 중에서 도비보조금 시·군반환금이 있죠? 시·군반환금이 어떤 종류의 반환금입니까? 그것을 서류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상만 위원님께서 도비보조금 중에 시·군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비보조를 통해서 시·군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계약입찰 차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다 소화가 안 된 사항들을 반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2001년도 도비보조를 받고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환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반환하는 사업은 342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기보다 추경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제가 어떤 사업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불투명했었고 정확한 사업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각종 사업들이 지적되었고 감사원 감사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법규의 해석차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감액시키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업무를 파악하실 때 정책적 판단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판단의 실수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감액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꼭 해야될 사업이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사업계획을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정리하는 부분에서 특별한 무리가 없더라도 정책결정 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시고 그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설명내용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내부거래금액이 백분비율로 해서 25.9%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안에 1조 8,819억원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 제3회 추경안에 25.9%로 줄었습니다. 줄은 1조 8,123억원을 추경예산에 넣었는데 증감액에 보면 3.7%인 696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설명해주신 성질별 세출예산안 9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보고서 뒤에 내용이 있던데. 내부거래금액이 뭡니까?

김용식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9쪽에 성질별 세출예산서에 내부거래의 의미를 물어보시고 증감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는 특별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어떤 거래를 말하는 것이고 증감의 규모가 커진 이유는 이번 제3회 추경을 통해서 당초에 관광문화산업단지에 70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계획을 취소하고 일반재원으로 700억원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회계간에 증감규모가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간 전환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상환 부분에 특별회계에서 700억원의 감이 있었고 일반회계부분에서 일반재원으로 대체하는 700억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증감부분이 표시가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2002년도 제2회 추경때 예산을 감안치 못하고 너무 많이 제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지 않았나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2회 추경때도 검토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지방채 상환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했었습니다. 그러던차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적립비율을 낮추는 조례개정에 따라서 마무리 추경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인건비가 제2회 추경부터 마지막 추경까지 19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인원이 감소되었습니까?

명예퇴직이라든지 조기퇴직에 대해 저희가 당초예산시 예측한 숫자보다 축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증감부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명예퇴직이나 일반퇴직하고 나가는 사람이 계획보다 적게 나갔다?

네.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의 수당부분에서 숫자가 줄어서20억원의 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의 퇴직급여 부분에서는 일부 증가가 있었고 그런 인건비 부분에서 증감분을 정리한 숫자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한솥밥을 먹는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명예퇴직을 시킨다, 강제퇴직을 시킨다 이런 불편없이 같이, 공무원도 가정에 가면 장입니다. 서로 의리있게 반편생, 한평생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특별한 시책외에는 권장해서 같이 정년까지 무난히 가서 공무원 지난 생활에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고 서로 인정이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하면 좋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저는 2002년도 제3회추경 학술용역비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되거나 감액된 부분에서 학술용역비 부분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감액된 부분에서 학술용역비 부분이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기획관리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몇 건이죠?

내역은 바로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본예산 심사준비를 하면서도 지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2002년도 추경예산 감액된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 감액된 부분이 여러 군데 눈에 띄거든요. 연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는 학술용역비로 성립을 하고 1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에는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니까 감액한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자치행정국의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헌장고객만족도조사 해서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왜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헌장고객만족도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행정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 불만사항 등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고객만족도조사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여론 및 도민만족도조사 통·폐합 방안에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고객만족도조사를 행정서비스도민평가제연구용역에 통합해서 실시하기로 통합·조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의 사업비부분에 대해서는 4,000만원을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지양한다는 측면에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에 이 예산편성할 때 사업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었나요?

당초 그런 부분들이 각 실·국단위, 실·과단위로 업무를 추진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미흡했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사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통합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용역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국의 인사제도발전방안용역비 5,000만원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왜 감액되었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도 당초에는 지자제 실시이후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여러 가지 행정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용역사업이 일단 구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에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의한 결과 연구원의 단기정책과제로 선정, 연구함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기에 당초에 5,000만원의 용역비 사업을 삭감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사교류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정책과제가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용역비 감액된 부분도 눈에 띄지만 명시이월된 부분도 많이 눈에 띄거든요. 제가 본예산 심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겠지만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예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남아 가지고 불용액이 될까봐 감액처리하는 것은 처음부터 준비작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보면 용인축구센터출연금하고 국궁·양궁장 건립 또 제2청사 진입로 확장 및 환경녹지 대체시설하고 서당마을 조성사업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박효진 위원님께서 감액된 사업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경기도 용인축구센터건립 사업비 50억원의 감액은 당초에 용인시에서는 2001년 11월에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를 설립해서 나름대로 축구꿈나무들을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는 도비를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지원의 근거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도와 용인시가 각각 51 대 49로 출연하는 제3섹터의 법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용인시가 지난 9월 14일자로 도와 함께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자체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의견을 줬기 때문에 출연금 50억원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간 감사원의 종합감사시에도 재단법인에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용인시 자체가 당초 도가 제시했던 수정제안된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현재 출연금 50억원을 지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궁하고 양궁장 건립에 대한 것은.

국궁과 양궁장 건립 사업 이 부분은 당초에는 이용도를 고려해서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적정후보지를 선정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주로 수원, 성남, 용인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지역이 없었고 입지가능한 부지의 경우에 높은 지가 등으로 부지매입이 어렵고 건립 후 관리에도 문제발생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도내 국궁·양궁장은 현재 69개소로 약 1,500명의 동호인 활동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당초 금년 예산에 계상됐던 사업비 19억원을 삭감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당마을조성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이천시 백사면에 부지 2,600평 규모로 해서 서당마을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1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성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협의매수에 반대를 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화성시에 효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당마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효박물관에서의 예절교육이라든지 생활관의 기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책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천시에 조성키로 한 서당마을 부분은 현실적인 토지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진입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의 부분은 당초에는 제2청사가 건립되면서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와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시에 설계비와 시설비 등 28억원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 및 의회 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결과 현재의 체계가 유지되는 것을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교통체계 변경시에 기존 상가 건물들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충분한 계획과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면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강 감만 잡고 즉흥적으로, 특히 용인축구지원센터출연금은 그런 예거든요.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추진과정에서 일이 안 되니까 전액 감액하는 이런 현상인데 특히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서당마을 같은 경우는 지주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 세웠던 것은 가능하면 집행되도록,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준비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학술용역비 명시이월부분이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제2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들인데 공기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되고 내용을 보면 12월중에 계약을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 12월중에 계약을 하면 계약당시 계약금이 전달되는 게 있습니까?

계약이 되면 선급금 정도는 지출이 됩니다.

선급금이 지출된다고 하면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전액이 다 명시이월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2월 중에 계약을 성립하게 되면 계약금이든 선급금이든 지급해야 되는데 전액을 명시이월시켰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 명시이월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 이월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액을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이 내용은 12월중에 계약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결국 연내에 사업집행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연내에 사업집행을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계약도 성립되기가 힘들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들 모두가 거의 대부분 제2회 추경때 확정된 사업들인데 제2회 추경할 당시에는 연내에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또 그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됐던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능하고 결국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네, 지난 제2회 추경시에 여러 가지 SOC라든지 친환경적인 그런 차원의 하천정비 이런 제반의 연구용역비를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0월 15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업지시서의 작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예산 사업비가 연내에 지출이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당해연도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사유 등을 이유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15일 이후에 집행가능한 부분들을 연내에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한 측면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의 독려를 통해서 그야말로 조기에 여러 가지 연구용역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심의 당시 이러한 학술용역비들에 대한 사업집행 완료를 연내에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내에 이 사업에 대한 시작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확정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니까 연내에는 계약조차 이루어지기 힘들거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월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개선효과가 지체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국장님께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치행정국 설명자료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18페이지, 일단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담당 국장님이 해도 좋겠습니다. 화서문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주변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02년 4월 18일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19억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사유가 수원시 도시계획 반영 후 2003년 3월경 토지보상후 정비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됐습니다. 이 사업을 당시 추진할 때에 도시계획결정이 난 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일단 사업비만 19억원을 잡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변경이 되지 않자 명시이월시켰거든요. 적절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계획을 확정 안 짓고 예산만 반영하고 나서 안 된 케이스란 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화서문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화서문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현재 도유재산하고 인접되어 있는 토지를 도가 직접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화서문 주변 정비사업은 장안구 화서동 219-3번지 일원으로 도유지가 506평, 국유지가 236평 그리고 인근 사유지가 324평, 이 사유지 324평에 있는 주택 7동을 매입해서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서문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당초 수원시 화서문 정비사업에는 도유지하고 인접한 사유지가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수원시 계획과 연계해서 주변지역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협의 취득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몇 차례 협상했습니다마는 매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고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올해말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입안해서 앞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실시계획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 이후에는 공토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2년 3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는 거쳤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방금 설명하신 부분들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가능성 있을 때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는데 도시계획결정도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정책결정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돼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나와 있고 어떻게 됐다는 설명도 다 있기 때문에 수원시하고 처음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서로 정책의 협의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토지 소유주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긴급하다고 해서 제1회 추경에 세워줬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결정이 안 돼서 또 명시이월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과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면 잘못됐다,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당초 수원시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도가 직접 협의 매수해 보려고 공유재산심의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소유자가 팔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야지 토지 소유주는 당연히 토지에 대한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접촉하고 나서 해 주려는 것이고 그러면 수원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도에 사달라고 요청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계획에 불충분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이 문제되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서두에도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몇 십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일이 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 안 당하셨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찾아보면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용인축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감액시킨 것들이고 또 본 위원의 핵심적 질의는 수원 화성정비의 주관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문화관광국에서 111억 7,000만원이 화성주변 정비사업으로 잡혀 있다고요. 그러면 주관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2003년도 예산에 수원 화성 복원정비 72억 5,000만원, 화성관광센터 조성에 35억원, 또 수원세계효문화축제 3억원, 화성연극제 1억 2,000만원 이렇게 수원 화성과 관련해서만 120억원 정도가 잡혀있고 또 제1회 추경에 잡았다가 명시이월하는, 화서문 주변정비사업은 자치행정국이고 나머지는 문화관광국이고 어느 부서냐 이거죠. 그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실장님은 어떤 근거로 집중적으로 화성 정비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규정을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의 주체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문 주변정비사업과 관련돼서는 방금 자치행정국장이 설명드린대로 세계문화유산 화성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도 차원에서도 주변정비라든지 정화사업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서문 주변정비사업 명시이월 부분은 사실상의 용도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용지 자체를 도유지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자치행정국의 회계부서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현재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주차장으로서의 운영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주차관리 부서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내년도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원지역의 화성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비 지원부분은 문화관광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나중에 해당부서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화성주변의 정비는 좋은데 그러면 주차장 땅도 도가 사주고 이런 부분들도 문화와 관계된 축제, 복원정비 이 부분이 지원 나가는데 그 근거를 해당부서 다루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분산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도 도와주고 저렇게도 도와주고 그건 문제가 다소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끔 추경에 자치행정국 부분에 또 지원이 나가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나가는데 명확하게 근거를 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게 지원이 나가고 어떤 법에 따라서 나가는지 해당 부서 내년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각 실·국으로 분산됐기 때문에 통괄로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로 올라온 것 중에 집행이 안 되고 꺾기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게 삭감된 예산으로 와 있는데 삭감된 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 때 나왔습니다. 두 건의 부분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건 아닌데요. 많은데요.

자치행정국 소관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부분에서 4,000만원이고 그 다음 인사제도발전강화 용역비 5,000만원 해서 9,000만원 부분이 제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용역비는 두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기획관리실에서 추경같은 것은 총괄하시니까, 지난번 제2회 추경때 들어왔던 예산 중에 명시이월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제2회 추경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을 구분해서 저희가 따로 표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현재 2002년도 전체 예산에 있어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92건 1,619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소위에 있었잖아요. 소위에 있을 때 여성정책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성폭력 애니메이션 제작사업 있었죠?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서 삭감했었는데 다시 복구시켜 달라고 해서 복구시켰는데 지금 마무리 추경에 보면 그것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그것을 시행할 수 있다, 바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용역비 성폭력 애니메이션 제작비 5,000만원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 됐느냐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 제2회 추경때 얘기거든요. 제2회 추경 소위에서 그것이 삭감목록에 올라와 있었는데 담당과장님이 와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살렸는데 그걸 명시이월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발주는 하는데 회계부서에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금년에 발주하는데 명시이월은 또 뭐예요? 금년에 발주하는데 명시이월이 됩니까? 발주를 못하니까 명시이월이지.

이게 위원님 제작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럼 발주는 언제 주셨어요, 언제 발주하셨어요?

위원님 이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지금 담당과장이 자리에 없어서.

아직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습니까?

네, 이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문제는 뭐냐하면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을 하나씩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추경이니까 통합으로 질의하는데 제2회 추경 때는 대부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 몇 가지가 명시이월됐거든요. 명시이월시킬 걸 왜 자꾸 본예산에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냐고요. 명시이월은 2년까지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제구역타당성 조사도 제2회 추경때 들어온 얘기이고 지금 제2회 추경때 들어온 것들 상당수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바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대부분 소위에서 삭감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명시이월되고 있어요.

하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금년도는 제2회 추경때 위원님들도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을 많이 말씀하셨고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추경을 통해서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도 연내에 그야말로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서 집행되고 사업의 개선효과가 나왔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결산때 보면 알겠지만 명시이월외에 사고이월이라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명시이월은 이미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마무리 추경에 넘어가는데 사고이월은 얼마정도로 생각하세요? 이건 다음 결산심사때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확인만 하는 건데, 사고이월은 몇 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사고이월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출납 폐쇄기간인 내년 2월 28일까지 다 지출을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따로 파악은…….

그런데 지난 결산 때 보면 명시이월 부분보다 사고이월이 더 많거든요. 이것은 명시이월을 적게 해서 우선 대충 넘기고 시간을 더 끌 수 있단 말이에요. 명시이월을 한번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더 하면 기간을 3년정도 더 끌고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명시이월 들어온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의 느낌은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었느냐 이거죠.

사고이월 부분은 금년도의 지출 원인행위가 되고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지출이 완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의 부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은 2월말까지 지출이 완료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그러니까 지금 구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 본 위원은 기획관리실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란 부분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봐서 기간으로 구분하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게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구분체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구분해서 명시이월로 들어갈 부분, 그냥 대충 내년에 끝날 것 같으니까 사고이월로 할 부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구분이 뭐냐니까요?

지금 구분은 강압상의 구분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말까지 지출될 수 있는, 연내에 원인행위가 있는 부분은 사고이월의 범주로 사업별로 검토할 때 분류를 하고요. 명시이월 부분은 도저히 2월말까지 어렵다, 당초에 단년도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준비과정에서의 미비라든지 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렵다, 2개년 사업으로 끌고 가야겠다는 부분들을 명시이월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다시 해주세요. 지금 본예산에 할 게 아니라 다음 결산할 때 다시 한 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학술용역이 명시이월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학술용역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도 검토했을 텐데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학술용역비는 제2회 추경이나 이런 데 편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욱 위원입니다. 계속된 동료위원의 지적인데 제2회 추경에 반영을 그 당시에 해주라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4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할 것이냐는 많은 논의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시면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건설교통국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등이 그 당시에 굉장한 논란이 됐었고, 45일밖에 안 남아서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이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건설교통국의 마무리 추경인 제3회 추경과 관련해서는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 지연, 사업착수 지연, 설계용역기간 부족, 공사비 이월 이렇게 해서 제2회 추경에 세워준 부분의 상당 부분이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 그렇게 사업할 수 없다, 동절기가 끼워져 있고 용역기간이 부족하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시면 우리가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용역도 제대로 못하고 토지보상도 못해서 지연됐는데 이렇게 해도 되시는 거예요?

김현욱 위원님께서 제2차 추경시 SOC 부분에 많은 배려가 있었는데 상당부분의 사업들이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사업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방법을 택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추경 때 SOC분야, 도로분야에 50%의 재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연내에 집행돼서 완결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시작 자체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SOC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제2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관리도 물론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위원들이 심도있게 고민하고 논의해서 어렵다는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도 안됐다, 설계도 안됐다, 또 설계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SOC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책별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니예요? 계수조정할 때도 "꼭 할 수 있습니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몇 가지 열거 한 번 해볼까요? 안중∼신왕간 도로확·포장공사 제2회 추경 반영 용역기간 부족, 삼계∼구문천간 제2회 추경 반영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진위∼남사간 마찬가지, 남양∼구장간 마찬가지, 오산∼남사 마찬가지, 자안∼분천 용역기간 부족, 용인∼남사 제2회 추경반영 행정절차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월산∼고송, 세종대왕릉, 가율리, 화봉리 이건 제1회 추경입니다. 율면우회도로 제2회 추경, 지평우회도로 제2회 추경, 양서우회도로 제1회 추경, 제가 첫 페이지하고 끝부분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 당시에 심도있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장이 각서까지 쓰고 하겠다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중·장기지방재정계획도 없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해줬는데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도로확·포장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단년도로 끝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의 형식을 택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사업비의 투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시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위원님들은 분명히 절반 이상을 이월시킬 거라는 예상도 했었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긴급한 예산만 편성해야 되지 장기계속사업을 추경에 편성하시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된다는 지적을 했지만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적절한 자기반성이 있어야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살림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타산을 잘 맞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맞습니까?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 과다책정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예비비가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1차 추경부터 제2차 추경까지 보면 예비비가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3차 추경에는 2%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1% 정도의 범위 내에서 연초에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 예산도 보면 0.9%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많이 증액되는 것을 고려해서 당초예산에 더 사업을 책정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이것이 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가산했으면서도 제2차 추경 때 사업을 더 책정할 수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은 아쉬움도 있고 또 명시이월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도민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기는데 기여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돼서 예비비를 줄였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예비비를 2%씩을 놔두고,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불용예산이 돼서 추경예산의 요인을 가져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님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예비비 과다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서 이런 고려는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 지역에 가면 현안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사님께서 SOC사업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복합시나 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농촌지역의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황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고를 쓴 예도 있습니다만 농촌지역 보조사업의 보조율이 30%이고 70%를 시·군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해당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50%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를 했는데 의회에서 50% 대 50%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치문 위원님께서 농촌과 관련된 사업의 어려움들을 말씀하시고 농로개설 등의 보조사업비 상향조정과 관련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책정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면서 책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업의 성격이 도지사가 책임져야할 사업인지 시장·군수가 책임져야될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검토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 여러 가지 시·군 단위의 재정가용능력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m의 농로를 개설하는 주사업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일단 해당지역 시·군단위 사업의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는 토론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단 해당 시·군이 주체적으로 책임지는 측면에서 70%의 부담률을 저희가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쭌 질의의 취지는 도에서 지사님이나 간부들이 일선의 실상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의원 104명은 일천만 도민들의 응집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일선에서 도민들이 해야될 어려운 여러 가지의 현재 정황 이러한 것을 도의원을 통해서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2차 추경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농업용수로 관계를 30%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려다 보니까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자체를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반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일선의 실상입니다. 왜? 아파트단지라든가 인구가 집중돼 있는 민원은 다수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먼저 해결해 준다는 표를 의식한 나머지 소수가 곪아 죽어도 그것은 모른다는 식입니다. 임창열 지사가 계실 적에 본 위원이 부단체장으로 있었는데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SOC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도비로 지원해줄 것을 많이 권유했으나 당시에 국비를 더 끌어다 사업을 해야 된다는 입장과 국비를 더 끌어와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비를 끌어오는데 더 걱정했어요. 그런데 현 지사는 국비를 투자해야될 부분을 국가가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도비를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형평을 유지해야될 예산을 특정지역에 SOC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도가 앞장서서 투자하고 국비나 이런 돈을 끌어오는 데는 인색하지 않느냐 이것이 도민들의 현재의 의견입니다. 지금 농민은 많은 부채와 또 나름대로의, 농촌 지역을 다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환갑되신 분들은 청춘입니다. 지금 농촌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농로가 협소하고 지금 김포같은 예만 들어도 약 4,000개 이상의 공장이 농촌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농로라는 명목 때문에 하나도 확장이 안돼서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교통체증을 겪고 있고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지 기획관리실장님은 알고 계세요?

농촌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지사가 올바로 판단하고 농촌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배려를 해야 되는 전환점에 와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많은 예비비를 편성하기까지 농촌을 외면했기 때문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것을 30%에서 50%로 인상하고, 지사가 30%로 정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협의를 거쳐서 50%나 70%로 책정한다면 이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세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이번 제3회 추경에서 예비비의 규모가 2%로 늘어난 이유는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여러 가지 감액된 재원들을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규모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결코 작년보다 확대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투자에 있어서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57%가 증액된 3,128억원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그 변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예요. 지금 세입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세입이 늘어난 것은 늘어난 만큼 배분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국가가 떠안아야 될 SOC사업이라도 도가 하는 것이, 진짜 도행정은 광역행정이지만 도민 전체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주고 기초자치단체장이 해결 못하는 과제를 보충해 주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도가 해야 될 과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비의 부담률을 높여주면 도가 하나라도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광역의원으로서 충분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러면 열악한 재정여건을 도가 안아서 해결해야 되고 도가 못하는 것은 국가가 떠안아 줘야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뭐다 악법에 경기도가 묶여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예산까지도 우리가 떠안아가면서 하는 것은 이중삼중으로 어떻게 보면 도비의 낭비를 가져오고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가져가야 할 국비로 타 시·도가 혜택을 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좀 이따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안을 황치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연속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농어촌 도로부분에 대해서 보조비율 30 대 70, 시·군비 부담률을 70%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사업비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327㎞ 8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조율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30% 도비보조율의 입장을 견지했고 그런 입장에서 내년도에도 30%의 도비보조율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50%였는데 30%로 되다 보니까 시·군단위에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사업비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점점 지원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8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사업의 물량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고,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70%를 짊어져야 될 시·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중된 부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방식이 가지는 보조율의 하향조정에 따른 시·군의 물량이 늘어났고 이 부분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특히 군 지역이 어려움을 겪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 보조율을 조정하면서 혹시 국가경제기여도를 기준으로 해서 농로포장이나 농업부분에 예산투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겁니까?

농정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부분에서도 많은 배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분·분야별로 들어가면 농어촌마을 진입도로도 사업비 부분에서는 상당부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농업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예산을 보면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게 농정국예산이 되다 보니까 농업예산이지 실질적으로 테마공원이나 이런 게 농업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단지 녹지조성을 하다 보니까 "농정국 산림과"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5개년계획 이렇게 해서 10월 21일에 지사님 결재가 난 게 있습니다. 이게 50 대 50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이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시·군 단위가 주도적으로 책임과 재정관리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업을 이런 방향에서…….

그러니까 이게 기획관리실에서 지사님께 결재한 것을 다시 건의를 드려서 5 대 5를 7 대 3으로 바꾼 겁니까?

농정국에서 검토됐던 안은 두 가지 안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년도 수준으로 30 대 70으로 가는 안이 있고 또 하나는 50 대 50으로 하는 두 가지 복수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30 대 70입니다.

그럼 이게 지사님도 최종적으로 10월 21일에 50 대 50으로 사인을 했다가 언제 70 대 30으로 또 사인했습니까?

30 대 70의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논의하는…….

그것을 언제 결심을 받으셨냐고요?

저희가 재정합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30 대 70의 의견을 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10월 21일에 결심을 해주셨다가 열흘도 안돼서 변경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0월말에 예산편성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농업행정을 일괄성 없게 농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이러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조례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명백한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기본보조율 3조와 관련해서 농어촌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5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죠?

기본적 보조율의 부분은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명정한 부분들, 일단은 상한선 부분을 저희가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무시하고 현실에 따라서, 가용재원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하신다?

보조율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 자체사업의 부분과 시·군에 대한 보조 나가는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재원의 틀 속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여러 가지 가용재원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으로 운영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조례부분은 일단 상한선의 기준으로 봅니다.

상한선 기준으로 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지켜주셔야지 법을 만들어놓고 단서조항에 의해서 시행을 해버리면 법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단서조항도 훌륭한 법이 되겠지만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10월 21일에 결재해 놓고 어떻게 한 달도 안돼서 바꾸는, 경기도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농정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농업부분을 잘 모르시죠?

제가 경기도청에서 초임보직으로 농정계장을 했습니다.

농정계장을 몇 년도에 하셨죠?

'79년, '80년도에 했습니다.

농업이 진짜 어렵습니다. 말로만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농업이 국가재정 경제기여도가 한 2.5% 정도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촌이 국가적으로 경제기여도는 없어도 정신적인 고향입니다.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뿌리지역이에요. 충효나 이런 부분, 농촌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한 모든 부가가치, 식량 안보차원도 그렇고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너무 편파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만 위원님께서 농촌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책수행 과정에서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 대 3을 5 대 5로 고려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원안대로 바꾸는 거니까 관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농촌 실정을 아신다면,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래서 무슨 결과가 나오냐 하면 농어촌마을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증액내용에서 이게 지금 엄청 차이가 납니다. 시·군부담 비율을 7 대 3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은 사업량을 반납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러면 그 반납한 양을 해야 되니까 도에서는 여유있는 시·군에 다시 의뢰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본청 245㎞, 제2청사 47㎞,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우리는 도저히70% 못 댄다. 30% 주는 건 고마운데 재정자립도나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회복지사업비나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못한다, 50 대 50이면 몰라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잘 사는 자치단체는 더 잘 사고 못 사는 데는 아예 못하고 경기도지사님의 시책이 이겁니까? 그렇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 정말 심사숙고해서 실장님이 지사님한테 강력히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안타깝습니다. 이게 뭡니까? 농로포장이 본청 245㎞, 제2청사 47㎞, 경제시설 이런 건 이해합니다. 북부지역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투자 안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농로는 경기북부도 농로가 있고, 또 심의한 것 보니까 먼지도 나고 이래서 도민들 뜻을 받아들여서 포장을 획기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회의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실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이상만 위원님께서 농어촌, 특히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30 대 70이 가지는 보조율이 시·군단위에서 연결될 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보완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북부쪽에도 예년과 달리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연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미흡하나마 140억원의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의 모델들을 개발해서 방금 말씀하신 북부쪽에 열악한 농어촌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북부를 거론한 것은 비교를 했을 뿐이고, 농로포장에 70% 시·군 부담률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북부에 농로포장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50 대 50으로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에서도 물량을 다 받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50 대 50으로 하면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이 가지는 성격과 관련돼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사업은 전형적으로 시·군이 주체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조율의 수준이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실적인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부분들은 제가 별건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300여종의 보조사업들을 운영하는데 보조사업마다 시·군단위에서는 보조율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건이 수용했을 경우에는 도가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그게 하나의 제로섬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북부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의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이나 어려운 부분들은 별건으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간곡히 당부드리는 부분은 보조비율 대상품목이 300여종 이상 되는데 그 300여종 중에서 농업부분은 좀 특별히 한 번쯤은 더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하지 마시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일관성이 없어요. 10월 20일 결재 맡아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2개월도 안됐는데, 한 50일 됐는데 그 안에 11월 몇 일 우리가 상임위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면 한 달도 안돼 가지고 번복했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 갖고 계신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게 가짜입니까?

일단 저희는 재정합의부서의 의견과 사업추진부서의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외적으로 3 대 7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론을 갖고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일관성의 부분은 물론 1999년도에는 50 대 50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30 대 70으로 되고 이 부분이 내년도에 그 율이 그대로 유지되어 계상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시·군단위에서, 또 그러한 현장의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재차 농업분야의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을 향후에 시간을 갖고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농로포장이 전체예산에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의 기대치는 그 예산의 수천억, 수조억보다 더 많은 기대치거든요. 물론 어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50 대 50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사님한테 건의하실 의향 없습니까?

이 자리가 제3회 추경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본예산을 다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께서 이걸 언급해 버리시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할 때까지 서로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저는 분명히 의회 의원님들이 중론을 모아서 30 대 70을 50 대 50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예결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본 위원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예결특위는 모든 총체적인 것을 조정하고, 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도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봐서 이것이 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산편성의 재조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결특위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실장님에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관련돼서 어떠냐고 분명히 물었어요. 그런데 동료위원은 한 걸음 그래도 점잖게 나름대로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편성의 부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그것을 심의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동의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제3회 추경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완곡한 표현을 쓴 것이지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폄하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경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집행부의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하겠다 하면 수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안과 관련돼서도 예를 들어 농로포장 관계에 대해서 증액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증액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님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거고 본회의에서 지사가 답변하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예산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럼 의견 묻는 과정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한계의 답변을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이번에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집행부가 마음에 들지 않게 편성했다 하더라도 웬만한 건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나와서 보고하는 집행부의 성의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무성의하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님.

이흥규 위원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담비율을 도에서 조례에 의해 정하시죠?

네.

농업관련 부분에서 농어촌도로를 30% 지원해 주시는데 그럼 도시계획도로는 몇 % 지원해 주십니까?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도로를 각 시·군에서 책임져야 할 도로라고 얘기하신다면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 도시지역에는 50%를 지원해 주면서 농촌지역에 30% 지원해 주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죠. 그것이 집행부에서 논의됐었다고 하면서, 농어촌도로에 투자되는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2001년도 농어촌도로에 투자되는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투자되는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가 됐고 내년도…….

2002년도 추경에 얼마냐 이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55억원의 지원이 있었고, 2001년도가 42억원입니다. 2002년도가 50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88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에 투자되는 돈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돼서는, 각 시·군 부분은 시간을 갖고 종합을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몇 배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배 되죠, 10배 넘죠?

한 7∼8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그야말로 도시지역이 더 발전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투자를 덜 하겠다고 하는 현재 집행부에서 지사님과 논의가 돼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 3 대 7로 돼 있었다가 지금까지 논의가 안돼서 3 대 7로, 관행대로 갔다 그러면 제가 발언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과 충분하게 예산심의하면서 논의를 했는데 역시 또 3 대 7이라고 한다면, 손학규 지사님은 지역의 균형개발하겠다고 하고 북부지역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말로만 하시는 거냐 이거죠. 오히려 제가 볼 적에는 농어촌도로는 70%를 지원해 주고 30%를 시·군비 부담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농촌지역에 투자를 해줘야지 도심지역에 10m 길 내려면 수십억원이 들어가지만 농촌지역은 작은 돈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요. 이럴 때 투자를 해줘야지 언제 투자해 주냐고, 나중에 땅값 오른 다음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상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번에 제2회 추경을 하면서 농정국 예산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본청 지역과 제2청사 지역, 이 갭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 사업의 비율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본청 부분은 21개 시·군의 사업수요를 파악하고 제2청사 부분은 10개 시·군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제2청사에서 요구한 게 적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시·군단위에서 수요파악을 통해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그런 말씀하시면 실장님이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하시는 거죠. 각 시·군에서 요청해도, 예산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2청사 관할지역은 제2청사에서 부지사 결재받아 올라오면 본청에서 또 짤리죠?

전체적인 통일성이나 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본청, 제2청사 부분들을 같이 통합해서 검토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본청 지역에 245㎞가 되고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47㎞가 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농업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못산다고 하는 것은 북부지역이 더 못사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학규 지사님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북부지역의 낙후성을 지적하면 "북부지역에 집중투자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놓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도 북부지역에 집중투자 한 게 없고 농촌관련 분야만 보더라도 245㎞ 대 47㎞ 해주고 어떻게 북부지역에 집중투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청 지역과 제2청사 지역의 사업구분을 기획관리실에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불균형하면 안되죠.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2청사에서 올라온 사업이 본청 실무진에서 또 잘리니까, 당연히 본청 것 놔두고 제2청사 것 자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농어촌도로하는데 어떻게 남부지역에 245㎞ 가고 북부쪽에 47㎞ 갑니까? 이게 제대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군마다 시장·군수가 생각하는 사업에 따라 다양한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아니면 여타사업과 관련돼서 잘잘못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흥규 위원님 지적대로 제2청사 부분이 2단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유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농업분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분야가 이런 실정이거든요. 진짜 증명할 수 있는 농업관련 분야도 245㎞ 대 47㎞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은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북부권과 관련된 예산배분의 부분들은 전체의 30%에서 35% 수준으로 내년도 사업부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보면 치우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사님이 북부지역에 특별관심을 갖고 집중투자하겠다고 하셨으면 이런 부분도 좀 나타나 줘야 하는데 어느 한 부분도 나타나 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요. 소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독사업이 제3회 추경에서 삭감도 되지 않았고 여태까지 예산을 지역에 내려주지도 않으셨는데, 소독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소독관계 예산은 교부세가 25억원, 도비가 19억원, 시·군비 44억원 해서 88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양주, 연천, 파주 등 6개 시·군이 대상지역이 되겠고요. 다만 교부세 지원이 12월 6일 교부가 돼서 도비지원도 이와 함께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에 편성돼서 시·군에서는 이미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자금을 안 내려 주셨죠?

지난 금요일, 12월 6일에 교부됐기 때문에 금주 중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은 귀신입니까? 올해 안에 어떻게 집행하라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세워주시고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까지 전부 내려보내 주고 예산을 여태까지 끌고 앉았다가 이제 내려주면 어떡하시겠다는 거예요.

국가재정과의 연계성 부분에서 그런 지체요인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도가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돈 안내려 왔다고 해서 계속 안주고 붙잡고 있다가, 시·군에서는 없는 살림에 군비가지고 사업진행하고 있고 도는 싸들고 있으면서 안주고, 아무튼 이 소독관련 부분, 지금까지 자금을 갖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개선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시면서 손학규 지사님의 의지대로 지역의 균형개발과 북부지역에 집중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농로포장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결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5개년 계획 결재가 10월 21일 났는데 그 협조사인에 경제예산담당 재정합의문서가 사전에 결정이 돼 있습니다. 사전에 결정이 70 대 30으로 30%를 도에서 보조하고 시·군비 70%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21일 재정합의서에는 실장님 전결이고 10월 20일 맡은 것은 지사님 결재입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결재가 정확하고 또 우선이니까 지사님 결재대로 50 대 50%로 결정해서 물량 감없이, 도비가 많이 투자된다 해서 물량을 감하거나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역시 시·군에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예결위나 소위원회에서 삭감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 물량을 그대로 지키고 또 50 대 50으로 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50 대 50으로 하는 게 바람직 하느냐 아니면 30 대 70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그건 지사님 결재가 다 맡아져 있는 거니까 지사님 결재가 우선이지 재정합의서라는 것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까 내년도 본예산할 때 답변하신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할 때 답변을 듣고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어요? 그러면 누구 계세요?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들어오시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SOC 관련해서 제2회 추경에 세워줬는데 명시이월 한 건이 30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장께서 투융자심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세워주라 해서 각서까지 제출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러고 나서 예결위나 소위에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건이나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 순수한 공사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용역비와 관계된 것들이 있어요. 확인하고 나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마지막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자 앞으로 나오세요.

건설계획과장 함중식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 때 용역사업 및 구축사업으로 승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지리영상구축사업 10억원, 제2회 추경으로 하셨죠?

네.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모델 개발용역 5억원, 제2회 추경으로 하셨죠?

네.

홍수정보시스템 보강사업 8억원, 제2회 추경으로 하셨습니다. 재해관리통합영상망 구축사업 10억원, 제2회 추경으로 하셨고요. 이 4건은 용역비로 3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착수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예결위나 계수조정 소위 때 반드시 못할 것이다.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라, 분명히 지적했죠?

네.

그런데 용역비와 관계되는 것을 이렇게 처리해 놓고 나서 명시이월로 올렸어요. 본 위원은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용처리할 테니까 적절한 조치를 하세요. 지난 번에 그렇게 설명하고 했는데, 공사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돼요. 사고이월처리해서 담당하시는 분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시든 아니면 불용처리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실 재해관련 18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진행 중에 있고요. 자연하천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설을 만들고 심의위원회 자문도 받고 지난 금요일에 수자원심의위원회 2차 자문을 거쳐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전 하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몇 개 하천을 골라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 금주 내지 다음 주에 한번 더 모임을 갖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을 원래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년에 하라고 그랬죠?

용역 같은 것은 지금 예산이 세워진다고 해서 당장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못할 것이다 지적해서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두쪽이 나도 해야지.

끝나지를 못하지…….

그것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끝나지 못한다는 것까지 지적했잖아요.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런 뜻으로 해주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충분히 지적했고 안 될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충분한 계획을 만들고 또다른 부서하고 용역이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내년에 하십시오, 속기록 찾아봐요? 자리에 가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본 위원이 공사하고 관련된 사항같으면, 도로확·포장이라든지 신설포장공사는 이해할 수 있지만 1건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급박하다고 예산에 세워달라고 해서 4건 33억원이에요, 용역비 관계되는 것들이. 그러면 그 중에 1건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런 문제점을 그 당시에 충분히 지적했고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명시이월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시든 아니면 불용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생각을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김현욱 위원님께서 재차 명시이월사업이 가지는 사업지연에 대한 문제점 지적 그리고 제2회 추경시에 여러 가지 집행부의 답변이 구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에 다양한 연구과제, 학술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학술용역비가 가지는 필수적인 어떤 시간의 소요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상 민선3기의 최초 예산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용역이 5억원이나 10억원의 사업들은 6개월에서 10개월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정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전략적인 사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는 부분에서 차질이 있을 것이고 사고이월로 가는 부분도 2월말까지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금년이 가지는 특수성을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원안대로, 명시이월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장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다른 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고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되는 것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초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시키니까 지금 명시이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하기 위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됐고 그 이후에 추진이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사업비가 아닌 이런 학술용역비가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이 가진 특수성의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논란하지 말고 꼭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정상 위원님께 협의된 대로 시간 부분들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비에 1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농정국 사업설명서를 보면 거기에는 20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수치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세입·세출예산안 190쪽에는 10억원이 올라와 있고 설명서 자료에는 2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는 도비만 계상했고요. 시·군비가 10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억원이 맞는 겁니까? 도비를 빼고도 15억원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10억원이 내려온 부분을 명기한 것이고요. 총 사업비 부분은 국비 10억원에 도비 5억원, 시·군비가 5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촌민속전시관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건가요?

네,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얼마로 돼 있죠? 60억원이 맞습니까?

네, 60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살펴보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50쪽에 어촌민속전시관 사업비로 45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맞는 겁니까?

45억원의 부분은 시·군비가 빠지고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와 도비를 사업비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사업비를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좀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총 사업비를 정리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불가피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2003년도 예산에는 전혀 잡혀 있지 않거든요. 이 사업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사업계획 연도는 2002년에서 2004년으로 현재 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2년도 예산이 잡혀있죠? 2003년, 2004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보조액 결정이 11월에, 예산편성 이후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동화하는 차원에서 다시 정리를 하는…….

이 사업은 지금 3년차 사업인데 계속 추경에다가 반영해야 되는 이유가 국고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민속전시관사업이 2002년도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1월 2일에 중앙에서 배정이 됐는데 국가의 재정형편상 2002년, 2003년, 2004년 연도말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에는 2002년도 사업으로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3월에 할 때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보다 지금 2년 정도 지연되는 사업이 된 거죠?

아닙니다. 중앙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 30억원, 도비 15억원, 시·군비 15억원 해서 60억원 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해서 3년 사업으로 중앙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대응책은 마련해 보지 않으셨나요? 중앙에서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겠죠. 국고보조금을 가져오는 일은 광역단체장의 어떤 영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조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따오는 문제에 있어서 도에서 어떤 계획안대로 밀고 나가면 시·군에서 아까 농로포장도 말씀이 있었지만 예상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돈은 국비에서 내시가 안 되면 도비가 안 되고 또 시·군별로는 도비가 내시가 안 되면 시·군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중앙에서 계획이 그렇게 잡혔으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돈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2년도 사업으로만 돼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 도에서 세운 거고요. 국비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달되니까 저희가 중앙계획에 맞춰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계획이죠?

2002년도 사업으로 중앙에 잡혀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하고 내년도 사업비 본예산에 또 들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얼마 잡혀있죠?

내년 본예산에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얼마인가요?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라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잡혔습니다.

예산서에는 15억원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군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비가 5억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혹시 시·군에서 투융자심사는 하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투융자심사 비대상으로 돼 있는데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는 비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대상사업인데 받았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자료를 보면 굉장히 혼선을 빚게끔 돼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하수진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 문제 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료요구를 할게요. 제2회 추경예산 중에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뽑아주시고요. 그 자료 작성하실 분이 본 위원한테 와서 양식을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방법, 아까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한 빨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신보영 위원님.

신보영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해서 확인했던 학술용역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2건이었거든요. 2002년도 추경예산 전반에 걸쳐서 감액된 부분을 감액이유하고 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요.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학술운영비만 따로 연내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 사업별 예산확정시기, 당초예산이면 당초예산 제1회 추경이면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이면 제2회 추경 이렇게 포함하셔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효진 위원님.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다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황치문 위원님께서 농로개설할 때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실장님께서 집행부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예산심의권밖에 없다는 뉘앙스로 들렸거든요. 맞습니까?

심의권이 있다고 그랬죠. 자치법에 있는 것을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듣고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경기도 일천만 도민들의 대변자로서 104명의 의회 의원님이 있고 집행부도 물론 집행부대로 권한이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살아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일방적인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있으니까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데는 간섭하지 말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현행 자치법이나 재정법의 규정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규정이나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예산을 보면 굉장히 타 도에 비해서는 풍족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3회 추경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정규모가 팽창…….

제3회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여기 이상만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황치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업예산이 거의 도청 중심의 남부권에 예산이 많이 편중돼 있어요. 지금 보면 북부권이나 서부권이나 동부권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상당히 도청 중심의 남부권에 많이 돼 있거든요. 모든 사업예산이 전부 그런 데 시인하십니까?

저희가 권역별 자료는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느낌이 그런 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재정이라는 것은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서부권에도 큰 데가 많습니다. 부천시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광명시 출신이라서 광명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금 모든 것이 거의 도청 중심의 남부권에 많이 편중된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매번 느낍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신보영 위원이나 하수진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제3회 추경까지 보면 제2회 추경에 다급히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몇 개월이라도 앞을 내다보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되지도 않는 것을 편성해서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는 그런 식의 느낌을 자꾸 받는데 지금 명시이월하고 감액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좀 치밀한 계획하에서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2회 추경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이번에 자산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같은 PC라도 부처별로 다 다릅니다. 전체 예산액하고 각 물품마다의 가격,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 마지막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사실 듭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됐다는 부분들은 지난 번 제2회 추경을 우리가 하면서 많은 부분을 확인했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느라 추경을 해야 되고 또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 번 편성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난 예산에 답습해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정들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예산들이 정말 깨끗하지 못하고, 본 위원장의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저분한 예산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번 깊이있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예산안 운영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운영하면서 세입을 누락시켰다가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그것을 꺼내 가지고 선거용 선심성 예산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또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1조 5,000억원 가까이 더 징수해서 제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장이 분석해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잉여금이 7,500억원에 이르는지 이것은 도대체 예산운영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경기도에서 빚어지고 있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수년간에 걸쳐 의회에서 문제제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형태로 계속 집행부가 의회에서의 그런 요구에 대해 시정조치를 안 하고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만약에 세입을 누락시키면 세입을 증가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은 시정할 것이고 또 세수추계에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실장께서 편성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잘못된 예산운영이 되면 예산 심사과정에서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집행부에 모든 권한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채근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재정보전금이 본 예산서와 무관하게 1조 4,128억원이 돼 있는데 2003년도분 재정보전금이 지난 해보다 약 50% 증액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일반재정보전금 9,537억원에 대한 시·군별 내역서와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특별재정보전금 3,179억원에 대한 시·군별 내역서와 증거 기초자료 또 시책추진보전금 1,412억원에 대한 지사가 앞으로 써야 될 방향, 그것에 대한 시·군별 내역서를 주시고 지난해 시책추진비 시·군별 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3.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4. 2003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민선3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 4,147억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 6조 3,017억원보다 2조 1,135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제2회 추경예산 9조 2,158억원보다는 8,011억원이 적은 규모가 되겠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조 4,689억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4조 7,025억원보다 37.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9,458억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1조 5,922억원보다 21.7%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2001년말 이후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거래, 공동주택 분야, 자동차 등록이 증가하고 경마장, 경정장 입장객이 증가하여 취득등록세, 교육세, 레저세 등의 도세가 2002년 당초예산 3조 4,000억원보다 1조 4,7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2001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02년 순세계잉여금 500억원보다 1,100억원이 늘어난 1,600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이월금이 2002년 3,728억원보다 3,186억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6조 4,689억원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80.2%인 5조 1,874억원이고 중앙정부 의존재원 수입은 1조 2,81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75억원, 지방양여금 3,377억원, 국고보조금 9,2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2,038억원을 편성하고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시·군 교부금, 교육청 교부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로 3조 1,3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 사업비로 1조 6,624억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54억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비로 1조 3,8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080억원으로 도의회 운영비 115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 1,9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2002년도보다 18.7% 증가한 2조 9,396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가 1조 5,203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6,333억원, 사회보장비가 6,379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4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2년도 8,044억원보다 6,977억원이 증가한 1조 5,023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2,687억원, 지역경제개발비 1,564억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 9,937억원, 교통관리비 8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가 2002년보다 크게 증가하게 된 사유로는 그간 부족했던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의 증가로 도로관리와 지방도 건설사업 예산이 증가하면서 국토자원보전개발비에서 큰 폭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2002년보다 26.6% 증가한 2,219억원으로 민방위관리비 36억원을 계상하고 소방관리비는 인력증원에 따라 2002년보다 27.2%가 증가한 2,1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2년보다 40%가 증가한 1조 5,971억원으로 도세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이 4,944억원 증가한 1조 5,40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일반교육세를 제외한 예산액의 1% 수준인 5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조 9,458억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조 3,794억원으로 공채매출수입 4,20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2,255억원과 예금이자 및 이월금 수입 7,339억원을 세입으로, 상하수도 및 도로사업 융자금 5,669억원, 매출공채 상환금 2,803억원, 기금관리비 및 예비비 등으로 5,3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627억원으로 학교용지주민부담금 325억원과 일반회계부담금 312억원 등을 세입으로 하여 학교용지확보 교육청 교부금 623억원과 시·군 징수교부금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전시장건립특별회계는 688억원으로 KOTRA, 고양시, 도 일반회계부담금 388억원과 이월금 30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시장건립단 출자금에 680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002억원으로 국고보조금 2,39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27억원, 시·군부담금 17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수급자 진료비로 3,002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27억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팔당호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067억원으로 광역교통부담금 851억원, 시·군부담금 161억원, 이월금 등 5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광역전철 철도청 부담금 600억원을 계상하고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로 4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는 243억원으로 의왕∼과천간 통행료 수입 240억원과 이자수입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도로유지관리비로 67억원을 편성하고 남은 174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1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금 1,600억원을 900억원으로 조정하고 700억원을 감액하면서 감액된 700억원은 금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었던 관광·숙박단지 조성부지 매입비로 재원 대체함으로써 2002년도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적립액 총액에 변경이 있어 2002년 12월 3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의 2002년도 이월금 1,568억 800만원을 868억 900만원으로 조정하고 적립금 이자수입 80억 2,045만원을 42억 5,3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에 의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 총괄에서 보시면 경기도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개 기금이며 단위사업으로는 2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은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총 규모는 1조 4,290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 운영규모 1조 6,960억원보다 16%가 감소하였으며 2002년도 11월 기준으로 변경된 1조 4,816억원보다 4%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도 일반회계 출연금 883억원, 시·군 출연금 194억원, 차입금 165억원, 융자회수금 1,685억원, 이자수입 655억원, 전년도 이월금 1조 526억원 등 총 규모 1조 4,290억원이며, 지출은 경상사업비로 514억원, 융자금 3,104억원, 차입금 상환으로 772억원, 기타사업으로 350억원을 지출하고 잔여재원 9,550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민간이나 사회단체의 교류협력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91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이재민구호비 등 재해구호사업에 265억원, 자활사업체에 대한 융자 6억원, 장애인복지사업에 6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경상사업비로 15억원을 집행하고 식품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융자금으로 12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 NGO 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지원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의 융자 이차보전 등 사업비로 3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 277억원, 농어업 생산유통사업에 대한 융자 70억원, 평택도두지구 농지구입자금 융자사업을 위하여 188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업인 단체와 신농업기술지원 경비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실업대책기금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에 229억원, 차입금 원리금으로 24억원을 편성하고 아파트형 공장 건설 융자금으로 1,205억원, 국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으로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조정자금 융자금으로 1,200억원을 편성하고 차입금 상환을 위해 574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운전자금은 융자 이차보전 등으로 185억원을, 실업대책자금은 실직자에 대한 창업자금 등 융자 이차보전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 경제활동 지원, 여성 지도자 육성 등에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교육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장학기금은 청소년 3,000명에 대한 장학사업으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기금은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 등으로 150억원을 편성하고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비 등으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은 편리한 교통체계의 구축, 쾌적한 환경, 풍부한 문화생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등 삶의 기본요소들이 잘 갖추어진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8쪽까지의 지방재정여건, 예산소요의 재원대책, 예산안 개요, 주요사업계획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19쪽의 분야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조 4,689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4조 7,025억원보다 37.6%인 1조 7,66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 중 취득세가 4,080억원, 등록세 5,920억원, 면허세 20억원, 레저세 1,84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목적세는 공동시설세 98억원, 지역개발세 2억원, 지방교육세 2,6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였던 공동주택, 자동차 등록 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겠으며 그 외의 부분은 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수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레저세는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매년 경마인구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면허세는 자동차 등록분 면허세가 폐지되어 전년도 세입수준으로 예상됩니다. 20쪽입니다. 지방세 수입확충을 위하여 정확하고 광범위한 세원포착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 및 시상,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불납 결손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되겠으며 도세 목표액 추계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나 연구용역을 통하여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지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2002년 당초 예산보다 140.6%가 증가한 3,174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41.4%가 증가한 88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29.5%가 증가한 2,29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20%가 증가한 1,600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2001년도 결산액 7,457억원의 21.5% 수준으로 계상한 것은 세입재원 계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된 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2%, 사회개발비 45.5%, 경제개발비 23.2%, 민방위비 3.4%, 지원 및 기타경비 24.7%의 구성비율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2002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22쪽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8.7%, 경제개발비는 115.3%, 민방위비는 26.6%, 기타 및 지원경비는 40%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2.2%가 감소하였습니다. 도로망 기능 확충을 위해 지방도사업 규모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여 교통정체구간을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개발분야 예산에 비중을 둔 것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가로 일반회계 예산이 37.6%가 증가되었으나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1.6%가 감소한 것은 경기도 문화역량 강화 및 생활체육활성화 등의 현실을 볼 때 문화·관광예산이 축소된 것은 재원배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안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 대비 경상예산은 6.6%이고 사업예산은 43.8%, 채무상환은 없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49.6%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예산은 20.2%, 사업예산은 39.4%, 예비비 및 기타는 39.3%가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100%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85.2%인 5,651억원, 자체사업은 17.2%인 2,35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9,458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21.7%인 3,46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6종으로써 내년부터 도로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어 2002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11.9%가 감소한 5,664억원이고,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44.2%가 증가한 1조 3,79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 분야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 분야입니다. 그 동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조정의 고통을 이겨내고 규제개혁과 외자유치를 통해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으나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영부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설 등 국내·외 여건 악화와 시급한 경제회생을 위해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과 지식, 정보 인프라 사업 확충,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에 총 2,1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공근로 사업비 155억원, 포승단지 외투기업 임대지구 조성에 105억원,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60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22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7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에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첨단산업육성, 실업자 대책, 해외마케팅 등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비가 집중 편성되었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산업인력 양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위생적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5.3%가 증가한 6,0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맑은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에 345억원,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242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에 157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39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3,102억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높은 도시화율과 인구밀도, 수도권의 특수성, 무허가 공장, 각종 환경오염행위 및 자연생태 훼손 요인이 많은 지역이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수질·대기 등 환경보전대책과 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청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되겠으며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별로 계획 수립시부터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 사업시행에 착오나 행·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재해예방, 교통 분야입니다. 광역전철 건설사업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건설 등 SOC사업 확충과 수계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근원적 치수대책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203%가 증가한 1조 2,99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에 710억원, 양여금 지원 지방도 건설에 672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447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621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0억원, 접경지 개발사업에 350억원, 시내·외 버스 재정 지원에 41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 하천 등 SOC사업의 지속적 투자로 경제성장 기반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교통시설 확충에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사업투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와 산출기초가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융자 심사의 적정여부 등 투자 우선순위는 적절한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안양9동 도로개설 공사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제4항에 의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나 절차 이행없이 예산을 편성한 점은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농·수·축산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WTO 협정시행으로 농수산물 시장은 더욱 개방되고 또한 쌀값 등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어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농어가 부채 증가로 농업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농정분야에 총 3,12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농·수·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23억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41억원, 배수개선사업에 140억원, 논농업 직접 직불제에 148억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75억원,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27억원,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로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기미 고품질화 추진, 어항건설 등 농어업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규격화,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체계 개선 등 WTO 체제하에서의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최근 자주 발생하는 돼지 콜레라, 구제역 등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할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문화기반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경기문화 역량 제고와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을 통하여 경기문화의 정통성 및 우수성을 과시하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체육 사업비로 총 2,13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0억원,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에 80억원, 도서관 및 문예회관 건립 지원비에 122억원, 도립국악의전당 건립비에 129억원, 문화재 보존 및 정비사업에 141억원, 경기관광공사 출자금에 200억원, 체육진흥기금 조성비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역사유적과 민속문화, 생태안보 등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문화·관광·체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까지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체육분야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1.6%, 추경예산 대비 47%가 감소한 것은, 전체예산 33.5%의 증가비율보다 낮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향후 예산편성시 균형재정배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30쪽 보건복지·여성분야입니다. 사회취약 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과 소년·소녀가장과 미진학 아동에 대한 지원, 노인교통 및 경로연금 지급,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해 2002년 당초 예산보다 6.1%가 증가한 총 9,38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에 2,620억원, 자활근로사업비 169억원,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311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54억원, 의료원 장비 현대화에 21억원, 경로연금에 298억원, 노인교통비 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급,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 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수급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정확히 하여 비수급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31쪽 소방 및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예방위주의 소방행정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첨단장비 보강, 119구조구급 서비스 확대 및 정보통신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2,18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에 252억원, 119 구조구급대 시설 장비 구입에 23억원, 소방차량 보강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민선3기 도정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을 위하여 도정주요시책의 홍보강화로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도정구현과 공무원의 복리후생증진 및 교육여건 개선과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디지털 도정으로 열린 행정 구현 및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비 50억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에 92억원, 공무원교육원 청사 신축비 91억원, 공무원수련원 시설보강비 20억원, 제2청사 생활관 건립비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편의 서비스 기능으로 개선하고 행정전산망 체계 구축 및 보완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도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302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01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2,399억원, 시·군 부담금 173억원, 도 부담금 427억원 등입니다. 세출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2,990억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대불금 1억원, 기타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등 1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37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506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10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325억원, 과년도 수입 2억원 등입니다. 세출내역은 학교용지 매입비 623억원, 징수교부금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067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71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99억원, 자치단체부담금 161억원, 공공예금이자 등 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광역전철사업비 600억원, 건교부 특별회계부담금 60억원, 징수비용처리비용 등 10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1조 3,794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4,229억원인 44.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은 공채매출수입 4,20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1,547억원, 이월액 6,932억원, 예금이자 등 1,115억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85억원, 도로사업에 2,534억원, 산업단지조성 및 판교신도시 개발에 2,000억원, 장기금융상품 투자 3,000억원, 청소위생 등 기타사업 550억원, 지방채 상환금 2,087억원, 예비비 등 3,538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급증하여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지방채 발행 억제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차입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개발 공채 발행 매입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등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34쪽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본 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6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규모는 1조 4,29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7%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1,071억원으로 세입은 도비출연금 160억원, 이자수입 43억원, 전년도이월 868억원입니다. 지방채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일반회계 지방채상환 예정액이 1,521억원이므로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규모는 1,061억원으로 재해구호사업 89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57억원, 장애인복지사업에 10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8,685억원으로 2002년도 규모보다 28.6%인 3,485억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으며, 구조조정자금 3,472억원, 운전자금 3,498억원, 아파트형공장설치자금 1,294억원,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400억원, 실업대책자금 12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융자금 2,434억원, 차입금상환 681억원, 적립금 5,227억원, 기타 343억원입니다. 미국의 9·11테러 이후 최근 세계경제 침체의 세계화로 국경이 무너지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내경제도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성장가능한 중소기업이나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운영자금을 빠른 시일내에 지원하여 조속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며, 일부 기금은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없는 기금이 있으며 세부적인 운용계획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한 기금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은 도민이 낸 세금의 일부이므로 세입·세출예산과 같이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세입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로·철도 등 SOC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등 민선3기의 도정운영기본계획에 의한 추진사업이 반영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도로시설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통합·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과정의 미비점은 다소 있으나 대체적으로 도정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자와 필수경비,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알려드립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2청사 중 위원회가 중복되는 실·국은 먼저 예산심사를 받는 상임위원회 심사시 일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과 실·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 설명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국장님들 나가시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하수진 위원입니다. 뒤에 계신 실·국장님들 잘 듣고 계시다가 본 위원이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경기도의 세수추계가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예산에 당해연도 세계잉여금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1,600억원입니다.

지금 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원칙이 뭐예요? 세계잉여금에 뭐뭐 들어가 있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징수, 세출 부분의 미집행 발생 등을 저희가 감안해서…….

미집행에 불용액도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결산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계획이고 세출부분은 예비비 등을 포함해서 1,600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6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예산서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당해연도에 세수로 들어올 것을 전부 세출에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지침도 그렇고요. 세계잉여금을 1,600억원으로 짰을 때 경기도는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지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세입부분 추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들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우선 확인해 보면 실·국별로 불용액을 취합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실·국장들한테 다 확인할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미집행 잔액부분이 얼마 정도 될 거라는 취합을 실·국별로 해 보셨냐고요.

추정치지만 예산서 1386쪽에 보면 1,690억원 정도로 저희가…….

몇 쪽이요?

1386쪽입니다.

1386쪽이 예산서에 없어요. 1386쪽 먼저 얘기하시지요.

2002년도 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의 일반회계 부분에 불용액을 1,694억원으로 일단…….

추정치에 1,694억원이 불용액인데 세계잉여금은 얼마라고 하셨어요?

1,600억원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정확하게 단위없이 1,600억원이지요?

네.

1,694억원인데 1,600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을 잡으면 그게 맞습니까? 불용액으로 벌써 941억원이 남잖아요. 다음 과세징수 문제인데 올해 기준으로 과세징수액을 잡잖아요. 여기 과세징수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과세내역입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징수한 과세가 얼마예요? 밖에 세정과장님 있으면 모시고 오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과세징수실적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11월말 현재로 금년도 목표 4조 8,631억원은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4조 8,631억원이요?

네.

그러면 12월에는 얼마 정도 더 걷힐 것 같습니까? 12월 예상치가 보통 얼마 정도입니까?

1일 평균 징수금액을 192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약 3,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일 192억원이요?

네.

그러면 3,000억원 정도가 추가되지요?

네.

3,000억원 추가되는 부분이 2003년 본예산 과세징수에 잡혀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 징수목표액은 4조…….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4조 8,7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3,000억원이 지금 또 남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은 되셨고요. 기획관리실장님!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세수를 늘리자, 말자는 얘기가 도민한테 부담이 가는 문제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동안 예산서에 전년도 추정액도 안 줬었지요? 세입결산 추정액 총계표하고 순계표, 여태까지 안 줬었지요? 지금 받았는데 나중에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불용액부터 추정만 해도 900억원이 남고 과세징수액은 보면 벌써 3,90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면 벌써 4,000억원이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세수추계 부분은 굉장히 지난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

지난한 부분이 아니라 도정기본계획에 내년도에는 성장률이 좋다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약론이 많이 있습니다.

약론이 우리만 있습니까? 세계경제 전체가 약론이 있는 거지요. 약론이 있는데 적당한 선에서 오버되거나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도 3,900억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세수추계에서 벌써 엉뚱하게 나와버리면 나머지 추경예산에 편성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얼마예요?

253억원입니다.

253억원이지요. 그러면 아직도 충분히 걷을 수 있는 게 4,500억원 이상 갖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벌써 제1회 추경에 4,500억원이 들어오리라는 것을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게 정확한 예산 편성이에요?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결산이후에 반영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전반의 세수전망과 관련해서는 비관적인…….

그러니까 항상 예산서라는 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수추정치는 당해연도에 세출추계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출추계치가 예산서지요? 세수추계치가 정확하게 나왔냐 하면 추계한 내역만 봐도 900억원이 벌써 넘어가고 있잖아요.

오버되는 것은 94억원입니다.

불용액만 94억원이에요. 당장 세수가 들어올 것을 생각하면 3,000억원이 또 있잖아요.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시에 세입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맨날 남는 것은 추경으로 할 거니까 본예산은 대충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내년도의 경기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측면의 고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금년도의 4조 8,000억원 부분은 지난해에 이월된 부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난해에 얼마 이월됐습니까? 몇 월, 몇 월치가 이월됐는지 얘기해 주셔야지요.

자료는 따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세수추계 부분에서 본예산부터 이렇게 문제를 안고 가면 너무 큰 부담이 간다 이거지요. 지금 실·국장님들 한 분 한 분 세워서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무슨 문제냐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삭감 당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증액시켜 줬냐고요? 기획관리실에서 각 실·국 것을 얼마 삭감했어요? 한 번씩 물어봅니다.

상임위…….

상임위 말고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조정해 나갈 때 각 실·국별로 얼마씩 삭감했냐고요?

내부적으로요?

네, 내부 삭감이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벌써 불용액이 나오잖아요. 실·국별로 이미 예산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다른 것을 보충해 준 것이 아니고 조정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나머지 액수도 과세에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수라는 게 위원들이 보기에 '적당히'라는 표현은 안되겠지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세수추계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체계적인 산정모델이라든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냐고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문제제기할 것은 지금까지 예산서의 법정서류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에 의혹이 제기되는데 세수는 맨날 안 맞는다고 하고 순계표도 위원들한테 제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예산서를 제대로 짰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들이 문제제기 안 했으면 안 했지요?

관행으로 해서…….

아니, 관행이 아니고 전년도 추정치를 안 잡아보고 무슨 예산서를 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는 법정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법정…….

이게 법정부속서류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 예산이 항상 잘 맞지 않는, 세입과 세출의 수치가 잘 맞지 않는 선상에서 법정서류가 없어도 전년도 추정액 총계표와 순계표를 만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의미 때문에 법정서류가 들어와 있는데 전년도 추정치를 위원들이 문제제기 할 때까지 안 만들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무슨 예산서가 이렇습니까? 이제까지 예산서에 이 두 부분이 안 들어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었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전에는 내부적으로 추정액을 작성해 본 적이 있냐고요.

추계자료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추계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갖고 계세요?

네.

내부적으로 만든 추계자료 3년치 갖고 오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추가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가 없으면,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이것을 잠시 읽어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1월 8일 도정질문 때 도지사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양평, 연천, 가평군과 같이 재정력이 약한 시·군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군도개설, 하수도 정비, 공공시설 등등 차등보조 적용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준율 보다 최고 20%까지 추가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2003년도 각 실·국 예산에 이 내용을 전달해서 이 내용대로 편성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타 실·국에도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시에 차등보조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처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15일에 각 실·국에 시·군 보조사업비 차등보조 시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보조율 적용대상사업별 기준보조율 적용부분들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은 제외사업으로 하고 공문을 시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실·국에도 묻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추가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한수이북의 몇 개 군에는 20%까지 추가로 지원해서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가 나아질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신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살펴보건대 그러한 데를 한 군데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2시간 전에 이상만 위원, 황치문 위원님 등등 농로포장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말씀하실 때 "30 대 70으로 도비를 30%까지 적용하고" 하면 지사님 말씀대로라면 도비가 70%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율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1일에 중점적으로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속 진행을 맡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이 맨 나중에 끝나는 날 하시게 되어 있지요?

3일차에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3일차에 할 때 유념하셨다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하시면서 본 회의에 임해 주실 사항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7호에 의하면 도의회 관련업무를 실장님이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의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의원들이 입후보할 때 104명이 나름대로,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97명인가 되는데 97명이 지역에 선거공약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선거공약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선거공약 관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공약 관리사항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에 대해서는 도정운영기본계획 정진 속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흡수해서 전반적으로 도정 시책화 하는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로 공약별 추적관리 개념은 현재 취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경우는 일단 민선이기 때문에 선거공약을 4년 동안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들한테 최소한도 연도별로 추진한 성과를 평가해서 알려야 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도정운영계획 속에서 연도별로 사업별 심사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나름대로 개선·보완하는 부분의 관리체계는 갖고 있습니다.

관리체계는 당연히 가져야겠지요. 그렇다면 도의원은 지사와 어떤 면에서는 파트너십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의원의 공약사항이 도 차원에서는 지사와 중복되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사와 시장, 시의원이나 도의원의 공약이 다 중복되었다면 가장 좋은 선택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사가 공약한 것만 도출되고 그 외의 것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도의원과 지사만 공약이 중첩되고 시장과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도의원들의 공약사항 정도는 관리를 하셔서 해당부서에서 지역별로 사업을 책정할 때, 그 공약은 그 지역주민들 나름대로의 공통분모가 높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어느 사업을 먼저 선호하고 있고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공약사항을 보면 그 단면을 알 수 있어요.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지사공약과 대비해서 그것을 관리해 줘야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의회가 출발한 지 6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심의 전에 우리 도의원님들과 한 번쯤 그러한 논의를 해줬어야 온당하지 않았겠는가? 먼저 연천군에서 우리가 교수를 모시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토론회를 겸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날 실장님은 참석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네, 기획위원회 워크숍이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니, 예결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결위원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어떠한 것을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나름대로 토론하려는 것인지, 도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의 공약사항을 지사가 반영하고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니겠어요? 자명하다고 보지요?

네.

지금 관리를 안 하셨다고 했어요.

도의원님들 104분의 개개 의원님들의 공약내용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집해서 관리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집행부의 관리실장도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의 참모로 있을 때도 해당 도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다 수집해서 사업을 책정할 때 우선순위로 넣었습니다. 지사님 공약이 1번, 그 다음에 도의원 공약사항이 2번,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 3번 식으로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최소한 의회를 총괄하고 의회의 업무를 긴밀하게 관계한다는 사무분장까지 있는데,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의원들을 위해서 뭘 한 거지요? 아니,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체력단련이라든가 화합을 위해서 1박 2일 뭐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과거에 없던 제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도차원에서 도의회와의 관계개선이라든가 정보교류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 무방비 했지요?

저희가 지금 도의회 의원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방금 심진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에, 도정질문·답변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각 상임위별로 해당 실·국과 상임위원님들 간에 도정에 대한 건전한 토론과 발전과제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책화하는 부분들을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렴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홍보도 하고 진행사항을 관리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황 위원님 지적대로 개별 의원님들의 지역단위의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렴하기에는 그간의 여러 가지 행정력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 다루다보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지사님과 관련되는 공약사항 챙기기에도 사실상 여러 가지로 바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기획관 여기 나와계세요?

네.

정책기획관님은 어디 있다 오셨지요?

국무총리실에서 왔습니다.

저 알고 있어요?

몇 번 뵈었습니다.

그러면 근래에 오신 건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정책기획관으로 8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이게 정책기획관의 사무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가끔가다 의회에 일 있으면 보좌역으로 직원이나 왔다 한번 쓱 둘러보고 가는 형태지 정책보좌관님이 의원들의 고충을, 또 도정에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한 예가 있느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무부지사가 의회를 관리하는 총책임관이고 그 다음에는 기획관리실장, 정책보좌관이 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분장에 나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책기획관이 그 동안 한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후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 그 동안 무엇을 의회와 관계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문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들의 공약과 지사의 공약이 어떠한 것이 다른 것이고, 도의원의 공약은 바로 도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현안사항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착안한 공약사항들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도비를 투자할 적에는 도민과의 약속이 무엇이 있었는지, 예산을 편성할 적에 한 번쯤은 챙겨보고 편성할 당시에 그런 것이 채근됐어야 되는 게 온당치 않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나 정책의견,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금 사죄하는 겁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라니요? 저는 정책보좌관 지금 처음 만나는 건데요. 의견수렴을 언제 했어요?

각 상임위별로 하고 있고요.

아니, 정책보좌관으로서 의원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서 상의해 본 예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책기획관은 일단 의회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여러 가지…….

정책보좌관은 실무자가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하면서 하나의 국장의 예우를 받는 거지요.

황 위원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질의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날 심사할 적에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번 추경이나 본예산은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지가 있다는 것도 감지하고 있는 거지요? 집행권이 집행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의회에는 조정권이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된 것은 조정되어야 되고 도민들의 욕구가 반영 안 되고 그런 것은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만 묻는 거 아니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심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내가 지금 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어요.

네,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러니까 3일 동안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4,000여억원 이상의 세입이 그냥 공떠서 돌아가는데 왜 그러한 예산을 돌리면서 도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 엄청나게 깔려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빨리 예산을 책정해서 도민들에게 그러한 수혜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11일 실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전까지만, 차등으로 해서 여기 지금 되어 있다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돼 있는 부분과 여기 지사님이 답변하신 그대로 양평, 연천, 가평 일단 샘플을 세 군데만 해서 차등지원으로 20% 한 부분과 안 한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줄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심진택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 없습니까? 추가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다음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예산운용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입 추계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입을 축소편성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2003년도 예산안도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입과 거의 맞춘 것을 볼 수 있었고, 2002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그게 관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시정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세입을 누락시키는 문제, 예를 들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7,500억원 정도 1회 추경재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부분이 10월까지의 징수실적만 예산에 편성해서 11월분, 12월분, 그리고 익년도 1월분, 2월분의 세입을 항상 누락시켜서 그것이 1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 예산심사 전까지, 이제는 12월 중순에 접어들기 때문에 초과징수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추계해서, 그러니까 초과징수액 12월분, 1월, 2월 분까지 추계해서 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또 지사가 의회주의자로서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 있다면 아주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도의원들이 자기지역의 예산에 대해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도의원이 자기 지역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러한 현안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얼마든지, 도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도의원이 예산 요청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런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아주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자기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 요청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는 도의원들한테 예산요청 안 받겠다"고 얘기 들었어요. 시·군 통해서만 받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의원이 자기 지역에 현안이 있어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예산편성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서도 의회를 존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지역현안사업들을 협조요청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전자에 모르겠습니다. 그런 발언을 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의원님들이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감시기능이라든지 발전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들이 요청하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타당한 부분이고 가능한 부분이면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도의원들을 집행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도의원들은 정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하는 관계속에서 도정이 이끌어져야지 도의원들 의견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잠깐, 저 있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계시지요?

네.

두 분 다, 실장님도 모를 수 있고 담당관도 모를 수 있는데, 도정경영백서라는 책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로 가져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공보관 담당이 아니고 정책담당관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네.

지금 이것을 '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만드셨는데 이게 사실은 개인 화보집이에요, 도정경영백서가 아니고. 내용 보셨어요?

자세히 정독은 안 했습니다만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이게 보시면 개인화보집입니다. 전 지사 계속 행사장 간 것만 사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개인에 대해서 찬양하고 업적을 알리는 이런 식의 도정경영백서를 만드셨는데 그 당시에 담당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보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권위주의시대도 아니고 군사정권시대도 아니고. 잘한 것은 도민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이게 무슨 권위주의시대나 또는 강압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내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정백서 부분은 도의 행정이라든지 제반 부분들을 기록 유지관리하고 도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의 본 취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정책의 좋은 점, 훌륭한 점. 또 실패한 점도 써야 되고 문제점도 써야 되고, 실패한 것은 어떻게 가야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야지. 백서라는 것은 잘한 점, 못한 점 같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사진을 찍어서 거의 3분의 1을 이런 식으로 채우면 개인찬양 공모하는 거지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간부소개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늘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앉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실의 간부공무원과 출연기관 대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마창환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선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흥재 고용안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행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전서규 도립직업전문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창우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장입니다. (인 사) 이강욱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태 공업지원과장은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넓으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출연기관 대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정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강항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김하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간부 및 출연기관 대표자 소개를 마치고 경제투자관리실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2억 1,682만원이 줄어든 258억 7,6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비 67억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2억원 등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58억 7,600여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불용품매각 등 잡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3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477억 4,1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170억 3,746만여원이 증액되어 318억 6,536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28억 6,644만여원의 규모이며 전년도보다 약 347억원 정도가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감액된 이유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56억원,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 20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10억원, 국제박람회 개별부스 임차료지원사업비 46억원 등의 사업비를 삭감, 또는 감액 계상함에 그 원인이 있으며, 출연금·전출금 등 예비비 기타경비는 492억 7,0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쪽에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입니다. 134억 1,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6억 5,507만여원과, 12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340만원, 예비비 등 117억 3,9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진흥 세항예산은 61억 3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3억 3,090만 9,000원과, 13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7억 7,2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26억 6,600여만원, 자체사업예산은 31억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33쪽에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64억 2,3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32억 4,5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7쪽 사업예산은 45억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486억 6,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비비 등 기타예산 내역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출연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중간에 고용안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억 9,9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28억 9,031만 5,000원과, 141쪽 사업예산 202억 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예산 200억 236만원과, 143쪽에 자체사업 202억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에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노동복지기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억 6,7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46억 8,8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144쪽부터 15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4쪽에 사업예산은 25억 7,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한 사업내용은 154쪽에서 15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9쪽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억 2,0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8억 5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164쪽에 사업예산은 61억 1,5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포승공단 내에 토지매입에 따른 중도금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투자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억 4,9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22억 7,4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165쪽부터 168쪽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69쪽에 사업예산은 109억 7,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한 내용은 포승단지에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104억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70쪽에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2억 6,0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59억 7,446만 2,000원의 세부내역은 170쪽에서 173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3쪽에 사업예산은 26억 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의 예비비는 기타예산 6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항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87억 9,8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4억 2,000여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0쪽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93억 7,756만여원이 늘어나 687억 9,8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1쪽에 경상예산 4억 4,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에 예비비 등 기타예산 679억 8,900만원을…….

실장님! 잠깐만요. 당초 말씀드린 대로 5분 이내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 취지는 이미 중요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설명자료에 확인해 놓을 정도로 다 사전검토, 타당성심사위원회에서 다 사전심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말씀드린 대로 설명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설명자료 83페이지에 보면 노사정 해외연수 관련해서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중국, 동남아 50명 해서 6,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아직 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공산당 우위의 사회체제이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또 동남아도 노동집약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노조의 권리보장을 받지 못하는 나라들인데 노사관계의 모범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 목적지를 중국과 동남아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유럽이나 중국에 100여명 정도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중국이란 데가 새롭게 산업이 발전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가서 보고 오는 것도 노사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중국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노사관계의 모범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 간다고 나와있는데 중국에는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공산당체제이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데 노조조차도 결성되지 않은 나라에 가서 노사관계의 모범사례를 연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동남아를 목적지로 선정한 것은 완전히 잘못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는 목적지의 변경 내지는 사업 자체를 변경시켜야 된다고 보고 또 마침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도 8,800만원을 증액한 걸로 나와있거든요. 상임위에서는 어떠한 약속을 해 주신 게 있었는지,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해에 100여명 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의 우리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노사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 정도는 내년에도 가는 것이 노사관계의 발전이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계셔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목적지에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되거나 합의된 부분은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정 해외연수라고 해서 중국이나 동남아로 간다는 것은 선진국의 선진적인 노사관계의 모범사례를 연구하고 보고 온다기보다는 동남아지역과 중국의 그냥 관광성 해외연수로밖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설명자료 56쪽에 경기엔젤클럽 운영 지원부터 시작해서 벤처산업 관련된 사업예산들이 쭉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면 한두 건이 아니라 창업보육기업 신제품 개발비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경기벤처박람회 운영, 바이오벤처센터 장비 및 시설구축비, 안산테크노파크조성사업 해서 여러 건의 벤처관련 예산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데 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예산이 통합 관리돼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 사항이 예산 목이 달라 가지고 어지럽게 흩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예산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의 테크노파크에 대한 부분, 바이오벤처센터 건립 이런 부분,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박람회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이지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분산되고 이런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지원 또는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처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많은 호응을 얻어서 시작되었고 IMF 이후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벤처쪽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벤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각계각층에서 많이 거론했었는데 도의회에서도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계시는 안기영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언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산투자를 해서 곳곳에 과대하게 벤처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따져보면 펀드 지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상품 개발, 회계·법률 지원, 자문역할까지도 통틀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벤처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자생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벤처기업이라는 게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필요성이라는 것이 모험기업이다 보니까 정부나 행정기관의 지원이 단계별로 폭넓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벤처기업이라는 게 모험기업이다 보니까 지역경제라든지 또는 국가산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줌에도 우리의 기업문화가 그런 모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단계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벤처기업 하면 모험기업이라기보다는 하이테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부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되는 대상들이 과연 보호를 받아야 될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예전 같지 않고 더 이상의 하이테크에 대한 기술력을 보호해줘야만 하는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생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내버려둬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분산돼 있는 이런 사업예산들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분산을 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서 도와주기만 한다면 이런 복잡한 예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량만 확대시키고 복잡화시키게 되는 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벤처산업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은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통합관리를 해서 사업규모를 축소시켜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저희도 벤처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초기단계에 공공에서 조금 계기를 촉발시켜 주고 그 후는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신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신 위원님 지적하시는 방향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네.

그리고 경제투자관리실 사업 중에 보면 에너지박람회라고 있거든요. 에너지박람회의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도가 됩니다.

지금 설명자료에는 제4회 에너지박람회라고 돼 있고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혹시 세목변경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이 사항은 도비는 금년이나 내년도 예산 요구한 건 차이가 없고 같은 1억원을 갖고 하고 있고 박람회 참가하는 업체들에게 일부 참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은 금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에너지박람회는 올해 경기도내에서만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 류기남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2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상운영비 지원, 경제전문지 발행 11억 7,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조례가 있습니다. '98년도 12월 31일 제정된 조례인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경제활동을 위해서 경제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전문지 발행하고 경상비 운영자금을 대준다는 것은 좀 확대해석이지 않느냐. 조례에 어떻게 나와있는지는 모르지만 연합회에서 회비를 낼 것이고 회비 가지고 또 일반적으로 운영할 것인데 11억 7,50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 과연 11억 7,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노조, 이익단체 우격다짐에 정부정책 끌려 다닌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이익단체들의 반발에 정부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정권 말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고착, 관행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정부가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면 기본적인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다시 질서를 찾는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정부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거나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연합회단체가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인데 꼭 이렇게 도민의 혈세를 지원해야 되느냐 한번쯤 이제 생각할 때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고 관련된 법규, 조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부터 시작해서 약 127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96억 5,900만원의 편성이 늘어났는데 약 90억원이 더 늘어났죠. 그런데 보면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도 많아요.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건물관리, 컨소시엄사업 육성지원, 또 육성지원 해서 쭉 이렇게 나와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96억원 이상 증액한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소기업지원센터요?

네, 민간경상보조에 127억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31억원이에요. 96억 5,900만원을 증액했다고요. 왜 갑자기 96억원 이상 돼야 되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김 위원님,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경우는 14억원 정도가 작년보다 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민간이전부분이 작년에 31억 3,900만원, 금년에 128억원쯤 예산요구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빼고는 지난해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민간이전 목으로 전부 같은 장으로 들어와서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가 갑자기 96억원 이상 증액된 건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137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9억원인데 2003년도에 45억원 편성해서 36억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디자인스튜디오 구축, 바이오벤처센터 장비 및 시설구축비인데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8쪽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하고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해서 약 486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전혀 없었던 겁니다. 출연금에 대한 관련 법률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출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출연금은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경기신보 출연금은 조례 및 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조성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근거한 관련 법규와 조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 지원 13억원, 민주노총사무실 이행보증보험 가입보험료 8,300만원 해서 13억 8,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건지 관련 법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지적을 했지만 정부정책이 자꾸 음성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익단체고 노조고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관련 법률을 가지고 지원해 줄 때에 국민 세금을 아끼고 하는 거지 근거도 없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음성적으로 노사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서로 좋게 지내자, 또 화합하자 이런 차원에서 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돼야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가정책이, 또 도정이 몇몇 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또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관련 법규나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된다. 이제 21세기인데 자꾸 이렇게 전근대적으로 그대로 해 왔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단체도 아니란 말이에요.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또 2000년 12월 15일에서 2003년 12월 14일까지 계약기간이 3년이고 2003년 12월 14일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본예산에 편성시킬 필요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요.

올해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고 2003년 12월 14일이에요.

내년 회계연도 연말에 끝나는 건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도 크고 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다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지원하고 계시죠?

지금 3억 1,500만원…….

3억원인데 갑자기 10억원을 증액해서 13억원짜리 280평을 크게 얻어줘야 되냐 하는 부분도 지적의 대상이에요. 기존의 3억원짜리 해주면 되지 왜 10억원, 몇 % 증액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증액해서 13억원짜리 건물을 꼭 얻어줘야 되냐.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던 계약 연장해서 3억원만 지원하면 되지.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한국노총은 지금 어떻게 지원해요?

한국노총은 기간이 꽤 오래 됐습니다만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수비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금액이 일정치 않지만 지원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 하여튼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제출하시고 구체적으로 서술할 생각이 계시면 서술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다음에 14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에 노동단체 지원, 정보화 지원 해서 1,45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해서 2,65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보면 2,6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2003년도에 12억 2,600만원을 증액했어요. 다 보면 도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노사정 권역별 연찬회, 근로가족 순회음악회, 노사정 해외연수, 소창업 연찬회 이렇게 해서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도 적절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전년도에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12억원을 편성하셨고 근로자의 날 행사는 근로자가족 음악회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시간 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43쪽에 있는 경기도노동복지회관 보수 2억원이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국외여비하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유사한 성격의 해외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하셔서 왜 이렇게 계속 활동비 보상이, 뒷장에도 나오는데 해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자진흥이면 투자진흥, 각 과마다 분산 배치해 놨다고요. 통폐합해서 갈 수도 있고 성격에 따라서 한꺼번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각 과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분산 편성하셨다고요. 지금까지 갔다온 성과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도 적절하게 서면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관련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173페이지에 있는 국제통상에 민간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34억 2,600만원이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약 34억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도 해외바이어초청상담회, 해외판로개척지원, 무역능력배양, 수출경쟁력 확보 해서 34억원이 배치돼 있고 특히 해외판로개척지원은 18억 9,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 부분도 왜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34억원이 증액됐는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52쪽 노동복지기금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또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해서 노동단체지원에 2억 7,87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노사정등반대회, 노동문화예술제, 근로자체육대회, 노동단체국제교류, ILO 참가지원, 노·학연대사업 지원, 산업평화상 해외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관련 법률 근거 없이 지금 지원하는 거죠?

네, 이건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기금은 물론 예산에 편성 안하고 플랙시블(flexible)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노동단체에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단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려운 노동자가 있는데 생활이 어렵다든지 여성 노동자라든지 비정규 노동자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지원해야 이게 노동복지기금이지 복지란 단어를 잘못 해석하셔 가지고 단체에 경상보조로 나가는 기금을 잘못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노동단체에 너무 많은 것들을 관련 법률 없이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런 건 재고가 돼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정책들은 다시 한 번 판단하고 올바른 정책 판단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34쪽에 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공해방지사업은 광산지역에 대한 정부보조사업인데요. 광산 개발을 한 후에 방치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여러 가지 수질이나 공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한 자금지원을 통해서 공해예방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풍도에 석회석광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호안석축 등을 통해서 이러한 폐석들이 유실됨으로 인해서 인근에 공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비의 70%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그건 여기 내용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게 개인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가 하는 건데 법으로 정해져 있고 자치단체보조금으로 70% 준다고 돼 있다고 하지만 개인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공해를 유발하면 개인업자가 책임이 있는데 이런 걸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70%씩이나 공해방지시설을 해 줘야된다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앞으로도 이런 법이 존속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특히 석탄광을 하는 분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법이 제정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60년대 이런 광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는데 70년대부터 이런 사업을…….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화로 오기 전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제정된 법인데 지금 정보화시대에 이런 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법이 존속되어야 합니까? 개인업자는 배를 불리고 정부에서 개인업자가 저지른 일에 70%씩이나 지원해서 공해방지해 주고,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법이죠?

고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만 넘길 겁니까? 실무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법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우리나라가 농업사회때 필요해서 있었던 법이 지금 정보화사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뿐 아니라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저희 지역에서 볼 때는 그런 폐광으로 인해서 공해유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게 폐광입니까?

네, 폐광이죠.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폐광이니까 광산개발 해봐야 수익성이 없으니까 문닫아 놓은 광산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호황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호황기가 있었겠죠.

돈도 많이 벌고. 그럴 때는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예기 아닙니까?

폐광을 해서 업자가 부담해서 공해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그 사업을 안 하니까 행정기관이 나서서…….

이 업자는 시절이 좋을 때 폐광 오염에 대한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시절 좋을 때는 안 하고 시절이 나빠져서 폐광되어서 이 사람은 폐업계 내고 나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니까 국비를 70%씩이나 들여서 공해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되죠. 관리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는데 공해를 유발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데에서 자기비용으로 예방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비단 여기 뿐 아닙니다. 탄광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책임 있나, 그 당시에 관리·감독해야 할 부서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기가 좋을 때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것을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훗날 이런 사례가 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7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홍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 경기도 중소기업협회가 있죠? 중소기업자 자체들이 모여있는 회가 있을 건데요.

여러 유형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금을 우리 기금에서 지원하는데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서 "공짜로 돈 가져가십시오"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 중소기업단체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업한테는 이렇게 지원자금을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공짜로 돈 준다는데 돈 서로 받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공짜는 아니고요.

몇 %인데요.

이자율이 좀 싸죠.

요즘 돈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금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융자계획을 확정해서 신문 같은 데 내년도의 자금은 이런 자금을 얼마 한도에서 어떻게 줍니다, 그런 것을 신문에 공고하는 자금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난번 제2차 추경때도, 육성자금이 상당히 많았죠?

1조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중소기업 기금이 홍보가 덜 되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 실제 저리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준다는데도 그런 요건을 못 갖춘 회사가 많아서 이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하는 자금은 거의 당해연도에 지원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 시중금리가 낮다보니까 정책자금에 대해서 선호도가 없어서 조금 여유분은 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해서라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해마다 조금씩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내용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팸플릿도 만들고…….

그러면 각 중소기업협의회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팩스로라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요건이 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홍보가 될텐데 굳이 돈을 들여서 언론매체나 이런 데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77쪽에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가 국민의 정부에서 생긴 겁니까?

IMF직후니까 맞습니다.

현재까지 공공근로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이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임금은 받아가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그 사람 출근부 도장찍고 무슨 일 하는지, 어떤 일 하는지 퇴근할 때 퇴근 도장찍는 그 중간에 있었던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유공자공무원이 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간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업시행 초기부터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해마다 개선을 해가면서공공근로사업이 지속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찾고 또 이러다 보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도 해주고 산업시찰도 시켜주는 그런 사기진작도 필요한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구조축소로 인해서 각 31개 시·군에 환경미화원들이 다 문제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하고 시민이 필요한쪽에 공공근로자들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투입을 안합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에는 가능한한 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아니라 지금 여기 도에만 계시니까 시·군의 환경청소·보건에 얼마만큼 인력이 부족한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사후관리, 효율성 면에서 지도감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담당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유공 해서, 선진지 가는 것 좋죠. 그런데 공공근로도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으나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대로는 안됩니다.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주는 것만큼 효과를 올려야 됩니다. 항간에 소문은 공공근로에 들어갔다가 거기는 가서 놀다가 도장만 찍고 윗사람 눈치나 슬슬 보고 오면 된다는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감독기관에서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이 2003년도에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각 시·군에 공공근로 운영방침에 대해서 뭔가 지침서를 내리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매년 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을 보다 생산적이고 실질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쪽으로 운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런 노력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런 노력이 되어서 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여기 신설도 도 직접추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고학력문제 이런 문제에도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을 관리·감독 잘 못하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분을 못하면 이것도 결국 이름뿐인, 허울 좋은 그런 정도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하고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짜 성과로 나타났을 때 유공해서 선진지 견학시켜 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우리 경기도 전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해외투자유치단 해서 여러 건 사업이 있습니다. 포승공단이 외국인 기업만 입주되어 있는 데입니까?

아닙니다. 포승공단은 국가산업단지인데 외국인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지구는 없습니다.

포승단지에 외국인 기업이 전혀 들어간 사례가 없고 일반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확장해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외국인 기업이 전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 지구를 저희가 조성하겠다 그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8만평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4만평 그 다음해에 4만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 업체가 몇 개나 들어 갈 수 있습니까?

1년에 4만평 정도는 외국인 임대지구를, 저희가 몇 년 해봤더니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만평 정도면 30여개 업체 정도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사업을 합니다만 사업하는 사업자측에서는 수송로라든가 모든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아야 거기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교통이 편리한 경기지역에 공장을 희망하는데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네.

혹시 신청건수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 경기도에 공장을 하나 짓겠다 신청한 건수하고 외국인 생각대로 우리 경기도에 공장을 지은 수하고 수도권정비법에 묶여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외국인 기업이 우리 경기도에 오려다 오지 못한 사례는 주로 대기업들인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도권정비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국회에서 강원도, 충청도 오지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경기도에서 공장 다 짓고 우리쪽에 안 오니까 이 법 수정은 안된다, 이렇게 얘기한지가 수십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이익의 손실이 수조원이 된다고 신문지상에서 본 예가 있습니다만 이런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고 10년, 20년 동안 지금 외국인들이 경기도에 와서, 입지조건이 좋은 경기도에서 공장을 지어서 외자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악법에 묶여서 이렇게 못한 사례가 차곡차곡 쌓여져야 이 자료를 근거로 우리 경기도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다 사장시켜 버리고 또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매일 외지 국회의원들이 수가 많으니까 매일 졌다, 이것은 이제는 아니죠. 그래서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지적한 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진행계획에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한국국제전시장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출자금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679억 8,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죠?

네.

제가 일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경기도가 75% 이상 투자했는데 국가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는 것으로 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당초 한국국제전시장을 경기도로 유치하면서 경기도와 KOTRA, 고양시 이렇게 3개 기관이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보면 경기도와 고양시가 67.5%의 출자를 하고 KOTRA가 32.5%를 출자하는데 이사선임권은 51%를 KOTRA에 주는 것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돈은 더 투자하고 실권은 많이 잃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KOTRA가 자치단체보다 전문성을 가지니까, 국제전시장이라는 게 수익적 사업보다는 국가의 산업인프라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초기에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로 협약을…….

신문에 난 것은 보셨죠?

네, 봤습니다.

사설에까지 나왔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실장님도 똑같은 기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투자하고 우리지역을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돈 더 많이 투자하고 투자한 것만이라도 최소한 우리도 실리를 찾아야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22페이지 보니까 세입이 350억원인데 내년도에는 92억원이 감액된 258억원이더라고요. 준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줄었거든요. 본 위원이 늘 SOC사업과 관련해서 열을 내는 취지가 SOC사업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우리는 국비를 제대로 뜯어올 것을 뜯어오면서 거기에 상응한 도비가 투자되어야 도민들에게 보답이 되어 않겠냐 그래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저와 같은 생각 안 하십니까?

국가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가능한한 최대한 확보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인가요? 한국국제전시장특별회계전출금 117억원이 있는데 건립비부담금이 115억원, 도소속 공무원 2억 3,900만원 인건비 지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아까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약내용에 건립비에 저희하고 고양시하고 3분의 2정도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립단에 저희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인건비로…….

그것에 이의 있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건립비에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실리를 찾을 것은 찾아가면서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제4회 에너지박람회 개최에 1억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설된 항목이에요. 이 분야는 본 위원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성격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네 번째 에너지박람회를 하는데 저희 도 자체적으로 경기도만 유일하게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을 도민들에게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것이 많이 질의가 될텐데 우리 경기도에 중소기업재단이라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지원센터.

거기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그러셨죠?

아닙니다. 예산이 이번에 보조금이 50억원 정도…….

전체예산이 얼마죠?

전체 예산은 100여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어느 정도 걸음마를 할 정도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저희가 30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출연금을 우리가 준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사업을 맡아서하는 자주권을 줘야지 않겠느냐, 출연금은 그쪽에 주고 도는 도대로 다른 업무도 얼마든지 바쁜게 많은데 거기에 매달려 행정력을 많이 낭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민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도의 공무원들이 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센터도 만드는 것이고 지원기관도 만들어서 이전을 시키는 것인데 실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비보조에 보면 지난해에 31억원을 줬는데 금년도에는 307%나 증가된 127억원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나도 조금 늘어나면 이해하겠는데 307%씩 늘려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본 위원한테 지난해 지원과 금년도 지원 대비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소위할 적에 조정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여기도 보면 2002년도에는 없었는데 2003년도에 2억원이 신설되었어요. 경기벤처박람회 운영 1억 5,000만원, 중소기업대상 이벤트행사, 육성자금지원제도개선세미나 등 이런 것인데 이것도 중소기업센터가 맡아야 될 성격이 아니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소기업센터에 이전비를 주면서 굳이 이런 돈을 또 집행해야 되느냐, 이런 돈을 다른 데 주민복지를 위해서 또 농촌 지역의 취약한 기반시설을 하는 데 사실상 투자를 해주어야 되는 게 온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왜 중소기업센터에 자꾸 돈을 사장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돈이 고갈상태에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하는 부분은 황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돈을 여유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업무가 가면…….

그러니까 본 위원은 차라리 돈이 적으면 거기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주고 일을 하게끔 해야지 사실 동료 공무원, 선배님들도 거기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셔서 적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봉사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도는 도대로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도 출연금이 또 나오는데 486억원, 신용보증재단에 주는 것인데 아까 지적한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비가 66억원, 도비 100억원을 주는 것인데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최소한 도비를 투자할 적에는 국비하고 50 대 50 정도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국비는 조금 내려오는데 우리는 배이상씩 투자하는 것인지, 이런 면에서는 조금 열받는 겁니다. 도민들에게 혜택을 균점해서 줘야 되는 것이 도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의회는 그런 측면에는 감시하고 검토해서 균점 배분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141페이지에도 보면 민간이전 12억원이 신설되어 있어요. 이것도 꼭 신설해야 되는 것인지, 138페이지, 141페이지, 16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외국인투자유치의 일반홍보물 제작 등 쭉 나와요. 1억 5,000만원, 개발사업홍보물제작 7,500만원, 민간투자사업홍보물제작 4,000만원, 3,000만원, 뉴욕투자유치사무소 운영비 1억 5,000만원, 이런 유형의 것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중소기업센터쪽으로 업무기능을 전환시켜줄 필요성 있다,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연구개발비와 학술용역비 4억원, 외자유치프로그램개발 타당성조사, 투자유치제안 및 투자안내서 제작 이것도 그쪽으로 업무가 같이 넘어가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업무기능이 분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보면 178페이지에는 복사기가 850만원을 주고 대체가 되어 있고 그런데 174페이지에는 복사기가 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왜 대체하는 것은 850만원이고 174페이지에는 1,500만원이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황 위원님 170페이지의 복사기는 그냥 보통 복사기이고 174페이지 국제통상과에서 취득하려는 복사기는 레이저복사기입니다.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실·국별로 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문서총괄관리를 문서집중실에서 하듯이 도의 이것도 필요한 것 한두 대 정도로 해 가지고 공용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경제투자실만 사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다른 분야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다른 데서 갖다 쓰셨잖아요?

기왕에 있던 것을 이번에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대체취득은 850만원이라면서요. 이건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통상과에서 사는 것은 신규 구입하는 게 맞답니다.

그런데 신규 구입으로 거의 배나 비싼 걸로 사느냐 이거죠. 이것은 같은 액수로 조정되죠, 관계없죠?

아닙니다. 통상과의 업무가 해외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외국으로 왔다갔다하는 문서가 국내용하고는 다를 필요가 있어서 조금 고급복사기로 사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을 내가 살림을 한다면 이렇게 못할 거예요. 차라리 850만원짜리를 사지 말고 1,500만원짜리 하나만 사든가 난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대체하는 것이고 하나는 추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실이 국제통상과하고 투자진흥과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공무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조그만 거 하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에 포상금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상금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해당 시·군이나 관계기관에 나갔을 때 물론 잘 쓰겠지만 만에 하나 혹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포상금을 늘려서 이것을 상사업비식으로 전달해 주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희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주는 게 포상금하고 상사업비인데 상사업비는 액수가 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쓰는 것이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걸 갖고 무슨 사무실내에 사무용 기기를 산다든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용 기기가 다 있는 데는 사는 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포상금을 가지면 예를 들면 유공 공무원들 격려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관련된 시설 견학을 간다든지.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포상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상사업비로 돌리면 예산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올리면 시·군에서는 조그만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가장려해서 도에서 이런 자금 받았다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도 우수 읍·면이 있을 테고 기관이 있을 테고 그쪽에 사업지정해서 주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안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137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구축, 바이오벤처센터 장비 및 시설 구축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경제인단체연합회에 소속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구축은 중기센터로 하는 것이고 바이오벤처센터는 안산에 있는 테크노파크.

안산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테크노파크에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서만 보고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67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계상됐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외국자본유치를 위해서 실제로는 해외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서울에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1억 3,000만원정도 업무추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쓰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다 보면 필요해서 작년보다 2,500만원 줄여서 이번에 예산 요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산만하게,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 누가 쓰는 겁니까?

이 사항은 외국인투자를 위해서 뉴욕에 사무소를 하나 가지고 있고 KOTRA 서울 본사에 외국인투자유치센터가 있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도 쓰고 또 우리 과에서 해외갈 때 투자유치활동에도 필요하면 쓸 수 있고 해서 누구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중소제조업체 투자유치 홍보자료 제작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 지원 이런 부분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외국인 제조업체 투자유치 홍보자료 제작지원은 법적근거 없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제조업체가 자기네 홍보활동을 통해서 외자유치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자금 문제도 있으니까 잘 홍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갖고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줘서 그런 활동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제조업체 투자유치 홍보자료제작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신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밑에 있는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홍보자료제작 지원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 조례 볼 수 있죠?

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72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나왔는데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안산테크노파크의 세부 추진자료와 대진대학에서 추진하는 것 있죠? 그것까지 두 부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일반홍보물 제작비로 1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168쪽을 보면 중소제조업체 투자유치 홍보물제작비 1억원, 169쪽에 보면 외자유치프로젝트 개발비에 총 4억원의 예산 중에서 투자안내서 제작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0쪽을 보면 수출 및 국제교류 홍보물 제작비로 2,950만원, 171쪽에 국제교류홍보물 제작이 3,000만원 모두 합해서 홍보물 제작비로만 4억 1,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맞습니다.

이렇게 홍보물 제작비로 4억 1,45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죠?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저희 도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홍보물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되는 외국인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우리가 외국 나가서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갖고 있는 홍보물은 최하 3 내지 4개 국어 정도로 홍보물을 만듭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최소한 그 정도는 만들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디오테입이라든지 파워포인트 또는 CD롬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는 홍보 관련된 예산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CD롬이라든지 아니면 VTR 아니면 브로셔 같은 게 제작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홍보하기에는 부족합니까?

나눠주고 하니까 소진이 돼 버리거든요. 다 써버리면 다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매년 이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외자유치프로젝트 개발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창열 전지사가 가장 이슈화 했던 것이 외자유치관련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타당성조사 학술용역한 사례가 없나요?

있습니다.

성과는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결과물이라는 것은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많지는 않고 진행중인 게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관해서 두 건을 예산요구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기존에 그토록 도민들이 귀에 닳도록 들었던, 외자유치하면 임창열 전지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 도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브로셔라든지 홍보를 했고 또 직접 외국에 파견도 하고 설명회를 수차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물은 너무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듯이 각 언론매체에서도 너무 뜬구름 잡는 프로젝트였다는 것이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고 사실적으로도 임창열 지사가 임기를 마치면서 큰 성과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게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했을 때 우리 경기도내에 많은 외자유치가 돼서 실질적으로 경제에 어떠한 효율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밋빛처럼 뜬소문에 불과했다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제3기 손학규 지사의 임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타당성조사 학술용역을 시작해야 되고 또다시 홍보비로 4억 1,45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산을 한꺼번에 책정하지 않고 정말 여러 군데 분산해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자유치라는 건 지금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지속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 임지사님 계실 때 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지금 민선3기라고 해서 외자유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계속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여러 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반성할 점은 반성하면서 실속있게 외자유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난잡한 부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자본을 우리 경제여건으로 볼 때는 유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다시 도민들께 걱정이 안 되는 방향으로 외자유치 활동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먼젓번에 있었던 임창열 지사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심도있고 면밀하게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홍보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또 그러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나서의 어떠한 성과물이 흐뭇하게 정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이 홍보물 제작비를 매년하기보다는 한 번에 가능하면 예측해서 홍보물의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계속해서 유지보수비로 3,600만원 잡혀있는데 거기 보면 영어하고 한국어 그렇게만 되어 있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3,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보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홍보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직접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바쁜 시대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부분에는 예산을 너무 조금 책정해 놓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중국, 일본에 관한 비용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한국은 빼놓고 미국만 상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일본의 가나가와현도 자매도시이고 중국의 광동성, 요녕성 이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홈페이지에 한국어하고 영어로만 유지보수비를 책정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저희가 3,6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계획에는 일어하고 중국어 홈페이지도 해 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따라서 일어, 중국어 두 가지 홈페이지를 신축하는데 1,2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 3,600만원 속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빠져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실무자들 설명에 의하면 영문 홈페이지 유지하는데 2,400만원이고 일어, 중국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200만원이 소요돼서 합쳐서 3,600만원이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브로셔제작도 중요하고 CD롬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율성이 있고 정말 전세계를 대상으로 했을 때 홈페이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책정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이 아주 활발하게 보급 확대되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는 1년에 30여차례 외국인들을 부르든지 저희가 나가서 전시회, 박람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브로셔를 가지고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는 게 다양하게 해 주는 것도 좋고 물론 무작정 다양하게 하는 게 좋은 것만 아니고 하여튼 타깃이 될 수 있는 대상에게는 홍보를 다양하게 전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이 진짜 성과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의 손학규 지사가 출범한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는 프로젝트 중에도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사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경제문제인데 우리가 타이틀 자체도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는 그러한 손학규 지사의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라도 우리가 언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럽을 왔다갔다하고 중국을 왔다갔다 합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홈페이지, 사이버상에서도 경기도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염려스러운 뜻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중간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 그랬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실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문화복지국에서 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질의는 사항설명서 121페이지에 평택항 유통부지매입 중도금 납부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약 50억원 했는데 여기 전체 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한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전체는 200여만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4만 4,000평 땅을 매입할 때 포승단지 외투기업 임대지구조성해서 4만 4,000평 또 사신다고 했을 때 이걸 생각 못했습니까?

네, 그건 생각을 안 했죠.

왜 금년도에 갑자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려고 했습니까? 제가 먼저 반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보고 알아보고 들어본 바로는 맨 끝에 자투리로, 자투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땅이 4만 4,000평이 남았는데 그 당시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분명히 거기 현장에 갈 때 추경으로 꼭 매입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200만평 중에 이 땅 4만 4,000평밖에 안 남았습니다. 민간인들이 사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못 사면 절대 못 삽니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못 샀어야죠. 왜 2003년도 예산에 올라옵니까? 이게 투·융자심사 때문에 안 됐잖아요.

아니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 같이 사전에 계획이 안 되어 있었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땅이 책처럼 네모난 게 아니고 옆에 20m 길이로 길게 못쓰는 땅까지 잘라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정리 안 한 상태에서 그 평수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는 저희 공업과에서 에너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에 이 예산을 계속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것도 문화복지국에서 해야 마땅하다는 얘기를 지적했으니까 하여튼 판단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포승산업단지에 두 가지 유형의 땅을 구입했거나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4만 4,000평 땅을 구입해 놓은 것은 부두 바로 뒷편에 사놨습니다. 왜냐하면 부두 뒤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 야적장이라든지 물류창고가 부두에 가까이 와 있는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평택항 부두 뒤쪽으로 4만 4,000평 땅을 사가지고 3년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계약을 맺어서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2년 전에 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8만평 포승공단내에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예산 요청했다가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요구하는데 지금 평택에 있는 국가산업 포승공단의 토지는 전부 분양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때 못 사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래서 토지공사에 저희가 진짜 이 부분을 팔지 못하도록 굉장히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팔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왜 이 땅을 사려고 했느냐 하면 외국인 임대지구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산공단하고 추팔산업단지인데 4,000평 남고 전부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곡산업단지에 14만여평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최소한 2년정도 지나야 조성이 끝납니다. 그래서 2년동안 쓸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공단을 사서 외국인 기업들이 2년동안 올 때 현곡산업단지 조성되기 전까지 임대지구요청을 할 때 거기에 쓰자라고 생각을 해서 8만평을 매입할 계획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국가가 사라, 그래서 산업자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최종순간 잘 안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 시점에서는 외국자본을 유치 안할 수는 없고 그런 면에서 불가피성이 있어서 포승공단의 땅을 매입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부지매입비 중도금 주는데 이 땅을 살 때도 정부로부터 50%를 대주시오라고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독립적으로 산거지요? 그렇게 노력한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을 가봤지만 포승단지 한 구역내입니다. 양측의 사업이 앞으로 계속투자비를 600억원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질의드렸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이 안팔리니까 경기도한테 산자부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40%를 대줄테니 당신네가 60%를 내서 사라, 반강제적으로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시고 줬든 그 당시에 추경에 살 수 없으면 절대 못산다고 했는데 지금 다 샀다고 했죠? 지금 아무 것도 없고 그 땅 하나만 남았다고 했죠? 경기도내 예산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민간인을 유치해서 민간인한테 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 보면 임대공장 만들어서 저가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뭘 저가로 해요? 받을 것 받아가면서 해도 충분하고 그런 노른자위 땅이 그것 하나만 남고 경기도에서 노력해서 그거 하나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면 민간인 보고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씩 민간한테 이양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세요. 40%를 정부에서 하고 토지소유권은 정부에서 갖고 있겠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러한 부분들도 그렇고 민간에게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고 추진해서 하다못해 용역비를 줘서라도 민간인이 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건물짓고 뭐하고 해서 계속 거기에 투자하느니 정말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몇 백억원씩 큰 돈을 갖고 투자해서 민간인이 해도될 부분을 왜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하나, 한 번 답변을 해보시죠?

토지공사에서 땅 안팔렸다고 저희가 살 이유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민간인이 할 부분인…….

아니, 왜 40%를 대줘가면서 자꾸 사라고 합니까?

정부가요?

네.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앞에 200억원 들여서 살 때는 왜 안 대줬어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산거고요.

뒤에 것도 실장님 말씀이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거라면서요?

외국인 임대지구로 지정받으면 정부가 4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안하셨고 분명히 정부에서 대줄테니까 하라고 했어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답변을 달리 안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심 위원님 그렇습니다. 외국인기업 임대지구기 때문에 민간인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중국같은 나라는 외국기업이 오면 땅 그냥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싼 가격에 공장부지를 주자는 취지거든요. 여기에 시설을 만들거나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면 거기에 공장짓고 물건 만들어서 팔고 하는 것은 민간 외국기업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자는 유치를 해와야겠는데 땅이 없으니까 우선 조성된 땅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확보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종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성과가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외국인 자본유치라는 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외국인 자본유치하는 게 있고 기업을 직접 유치하고 있는데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임대지구가 임대가 다 됐거든요. 쓸 땅이 없어요.

그리고 실장님! 민간인이 이걸 왜 못합니까?

민간기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못해요? 아니, 해서 저가로 안 하고 받을 만큼 받으면 돈 남는 건데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외국기업이 안오죠.

현 실적도 저조하고 잘 이뤄나가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부분은 좀더 생각해 보시고…….

질의·답변을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신가요?

네.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제공으로 기업에 정보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경제전문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데요. 경제전문지가 몇 면이나 되는 겁니까?

보통 주간지 있잖습니까? 주간한국이나 뭐 이런…….

이건 월간지 아닙니까?

이것은 월간지인데요. 분량은 그 정도 됩니다. 한 30쪽∼40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간인데 매월 평균 초순이냐 중순이냐 하순이냐 어느 기점을 두고 발간합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쇄하고 기획, 편집디자인이 6억 4,800만원이 드는데 인쇄를 하려면 인쇄업체를 지정해서 매월 인쇄하는지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소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해서 인쇄를 줍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자기 기술개발인데 제가 이천출신입니다. 도자기 하면 이천에 도자기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광주, 여주 부수지역으로다가 2001년도에 도자기엑스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개발기술 위탁기관인 청강문화산업대학은 저희 지역에 있어서 괜찮습니다. 도자기업소가 하나도 없는 용인 명지대학교에 위탁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왕 이천에 유치되고 있는 관광대학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한 번 연구해 주시고 또 도자기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기술향상으로 도자기 제조업체 소득증대 및 도자기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이번에 위탁기관이 기이 정해져 있다면 다음에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 이천에 있는 대학으로 위탁을 했으면 하는 의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에 고효율 에너지산업 육성지원인데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12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도비가 6억원, 기타가 6억원인데 그 기타예산은 어디서 충원되는 재원입니까?

이것은 자부담도 있고요.

자부담, 주로 자부담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에 경기도노동복지기금 조성입니다. 2001년도까지는 40억원이 됐는데 2002년도는 20억원 했고 그래서 2003년도도 20억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까지 하면 100억원이 다 충당이 됩니다. 그러면 100억원까지 충당이 되면 중지가 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지되면 100억원을 적립해서 떨어지는 이자율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쓰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입니다. 후생관 비품구입비입니다. 후생관 건립하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4억 7,500만원이었는데요. 이것은 도립학교 후생관 건립하는 겁니다.

먼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후생관 건립비로 감액한 게 아닙니까?

네, 그게 4억 7,500만원을 감하면서 거기에 따른 후생관 비품구입비도 같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로 9억 얼마 되겠죠?

9억원이 아니라 후생관 건립비가 4억 7,500만원이고 비품구입비 1억원, 감리비 조금해서 6억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후생관 건립비가 6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6억여원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 7윌부터 9월까지인데 후생관이 완전히 준공되면 2개월동안 비품구입만 해서 갖다 놓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다 같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됐습니까? 이게 다 삭감된 내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만 간단히 하고요. 나머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박람회 설명자료 33쪽에는 도비 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 131쪽에 왜 전년도 예산이 0원입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왜 예산서 131쪽에는 0원으로 나와 있냐고요? 예산서 131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없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해서…….

과목이 변경됐다?

네, 과목이 바뀌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원기관으로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이 있는데 도비만 1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개 기관에서 후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후원기관에서는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뭘 후원해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겁니다.

명의만 빌릴 걸 뭐하러 같이 합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 하면 어디가 주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주체는 경기도입니다.

주체는 경기도인데 일반시민들이 3개 쭉 나열하면 산자부로 보지 않아요? 경기도가 그냥 겹살이하는 걸로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굳이 꼭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설명자료 36쪽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 2,500만원인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자부고시로 문제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산자부고시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저희 도가 도시가스요금을 분석해서 인상요인이 있거나 조정할 요인이 있을 때는…….

소비자요금 결정을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관련인데 설명자료 51쪽에는 운영지원자금 50억 7,300만원 70쪽에는 출연금 300억원 2개가 겹쳐서 올라왔습니다. 지난 추경에는 본예산에 운영지원이 있어서 출연금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운영지원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출연금을 확정해서 지원자금을 끊는 게 맞습니까?

당분간은 양쪽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본예산에 214억원이 올라오면 이번에 또 놀린 출연금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 예산에서 결정하셔야지 당분간 유지하면 문제가 있죠?

지난 추경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 중기센터에 기본재산이 1,200억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 하면 출연금 이자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출연금을 늘려서 이자부분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1,2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난번 추경에 209억원을 책정해 주셔서 저희가 기본재산으로 685억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0억원이 돼야지만 중기센터가 중기센터로서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1,200억원까지 꼭 묶어놔야 자립할 수 있다?

네.

그럼 그렇게 자립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실무적으로 양쪽이 다 필요한데 이 출연금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보조금쪽에서 약 15억원 이상이 증액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예산서를 올려야지 위원들한테 선택하라는 거죠?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까?

저희가 볼 때는 양쪽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향후투자가 214억 9,1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향후투자 500억원을 같이 해 버리면 2년간 운영지원금 100억원이 줄잖아요? 그럼 그렇게 선택을 해야지 운영지원 50억원 따로 지원금 300억원씩 나눠서 따로 이렇게 하면 뭔가 기회비용의 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중기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만든 게 있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 두 부분에서 정리된 의견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가 책자에 안 나와 있거든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현욱 위원님 얘기한 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기금하고 설명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설명자료 84쪽에는 노사정해외연수 50명 1,600만원, 기금 152쪽에는 노동단체 국제교류 2,100만원, 75쪽에는 산업평화상 30명을 주고 기금에서 해외연수 4,500만원 잡았어요.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 근로자가족 순회음악회 10회 2억원 잡혀 있고, 기금에는 노동문화예술제 9,6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아니, 예산에서 평화상 주고 기금에서 해외연수 보내는 그런 예산서가 어딨습니까? 이 분들을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식에 안맞잖아요. 위원들한테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설명자료 75쪽에 산업평화상 시상식 기금으로 2,5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152쪽에 보면 산업평화상 해외연수 4,500만원이 따로 잡혀있습니다. 명칭이 똑같은 종류의 일인데 그것을 왜 따로 잡으십니까? 원칙대로라면 산업평화상 시상 2,520만원 플러스 산업평화상 해외연수 4,500만원, 부상으로 들어가니까, 예산서에 같이 잡든가 아니면 기금에서 산업평화상을 줄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넣든가 해서 정리를 해야지 예산서를 뭐 이렇게 짜십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기금사용내역에는 산업평화상 해외연수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위원들에게 찾아서 삭감하라는 듯이 예산서 올리면 그것은 정책결정자의 역량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산업평화상은 여태까지 인정받아 왔던 거니까 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운영지원자금이나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을 한 번에 500억원을 넣으면 운영지원자금은 소모성으로 100억원 이상 안 넣어도 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죠" 이렇게 나와야지 운영지원이냐 출연금이냐 선택하라고 하면 안되죠. 기금은 못 건드리니까 산업평화상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기금규모가 적다 보니까 기금예산을 갖고 하려던 게 이식금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그게 아니죠. 산업평화상은 여태까지 기금으로 해왔던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기금도 적은데 거기다가 산업평화상 해외연수를 갖다 숨겨놨냐고요?

그 부분은 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정 해외연수하고 노동단체 국제교류는 뭐가 다릅니까?

노·사·정 해외연수는 근로자들, 어떻게 보면 격려성 행사이고요. 노동단체는 ILO 같은데 매년 회의가 있거든요.

아니, ILO 참가비용은 기금에 따로 있고요.

노동단체 국제교류는 도가 요녕성하고 가나가와현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교류하듯이 우리 한국노총도 그 지역 노동단체들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한국노총쪽 비용은 얼마예요?

한국노총쪽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 교류비용을 도비로 다 지원한듯한 모습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그냥 제목만 쭉 적어갖고 왔거든요? 여태까지 기금 사용한 자세한 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네.

마지막 질의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올해 출연금을 잡고 있는데 출연금이 올해까지는 정부에서 매칭펀드 들어오죠?

네.

내년에는 없어지나요?

내년에는 없어질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효과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매칭펀드로 해서 지방비 1.5 대 국비 1 이런 포션으로 왔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정부에 매칭펀드 비율을 얼마 주시는 거예요?

정부 1 대 지방비 1.5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1.5 대 1 이었는데 내년부터는요?

내년부터는 그런 비율은 없어집니다.

그냥 경기도가 100으로 가는 겁니까? 100 대 0으로?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투자를 확대하시는 게 맞는 예산서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세계잉여금이 1,600억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추가로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는 상황에서 예산서에,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는 게 세 가지 테마예요. 예산서 안에서도 혼돈돼서 만든 것, 예산서하고 기금하고 내용은 같은데 따로 편성해서 위원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산서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판단을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신보에 기금을 더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신용보증부분에서 기업에 애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금을 늘리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시죠? 이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출연금하고 지원한 내역 그 다음에 대위변제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1년치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김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상운영비 지원과 경제전문지 발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지원조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조례 제2조에 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 2. 도사무위탁시 위탁수수료,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고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1.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래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것이 연합회 지원조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4조하고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사무실임차료및운영비조례에 의해서 지원했다손 치더라도 운영비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운영비가 과연 3억원인가? 3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비라는 것은 사무실 유지하는 인건비라든지 일반물건을 구입한다든지 기타잡비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수도권규제정책 완화 및 기업환경개선 등 사업에서 8,000만원, 도 수출지원사업에서 7,500만원,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강화지원 7,800만원, 경경련 조찬포럼 및 전기전자분과위원회 운영에서 4,000만원, 홍보사업 2,700만원인데 과연 이것을 운영비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해석한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있고요. 경제전문지 발행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 8억 7,5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경제전문지를 발행하는데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상운영비 3억원을 예산요구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임차료와 운영비 그리고 도에 사무위탁시 위탁수수료,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3억원 속에는 말씀하신 임차료와 인건비 그리고 또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해 주고 있습니다. 도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위탁을 해줌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일정비용 이런 것을 합쳐서 3억원을 예산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보면 수출지원사업이라든지 산업디자인전시회 이런 부분은 저희 위탁수수료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전문지 제작은 경제전문지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문제라든지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또는 중앙에 관련 기관단체 또는 부처 이런 데에 실제로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기업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홍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봐가지고 예산지원을 그 동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조에 위배되는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제14조를 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심사하기 전까지 견해를 다시 밝히고 한 가지 추가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2항에 보면 "사업이 완료되거나 연합회가 해산 또는 파산될 때에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사회단체에 보조금 주고 나서 정산한 서류 받은 적 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정산한 서류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왜냐하면 조례에 분명히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는 단체보조를 10억 3,000만원 하셨어요. 2002년도 3억원, 2003년 3억원, 향후에 2억원 이렇게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 것에 대해서 정산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민간이전이라 하면 이 부분은 민간이전으로 줘야 돼요. 항목을 변경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답변하신 가운데서 경상운영비 외에 민간위탁부분으로 준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장·관·항을 변경해서 민간위탁으로 처리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경상비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다시 재정리하셔야 된다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삼일회계법인에서 2002년도 11월 12일 지방공사 및 도비출연법인 경영평가 최종보고서를 냈습니다. 실장님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여기엔 요약본만 와 있거든요. 여기 국도비출연 지방공사가 뭐뭐 있습니까?

중기센터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

네, 중기센터, 경기신보, 항만공사 세 군데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그건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도자기엑스포?

그것도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개 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요약본 말고 두꺼운 책자를 주십시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예산안 심사방법과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경제와 농정분야를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심사범위는 경제분야 사항설명서 175쪽부터 184쪽, 농정분야 1003쪽부터 1021쪽입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 간부소개와 경제 및 농정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충고와 좋은 의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농정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총괄과 이상남 과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과 이병기 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이수휘 과장입니다. (인 사) 축수산산림과 박필원 과장입니다. (인 사)

잠깐만요. 예산안 설명은 5분이내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75쪽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예산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반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산적이며 장기적인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76쪽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2년 당초예산 131억 6,345만 4,000원보다 45억 967만 5,000원이 줄어든 86억 5,37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가 2002년도 보다 축소된 것은 실업률 하향 안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국비 지원액 축소로 인한 33억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억원, 사업이 완료된 월드컵 및 도민체전 대비 가로환경정비사업에서 10억원 등이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181쪽입니다.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지원비 4억 8,000만원과 경기북부지역 가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가구 우수디자인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브랜드 선정, 제품홍보 등을 위한 가구산업육성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입니다. 광산개발시 폐석·폐수 유실과 공해예방 및 폐광된 광산주변의 공해발생요인 방지로 청정한 국토유지를 위하여 사업비 2억1,4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연탄을 사용하는 5,000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연탄운반 보조비로 1억 3,000만원, 포천 소흘읍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가구업체들의 지주형 간판 정비사업의 일부를 도비 지원코자 간판정비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태양광 전지가로등 설치사업으로 1억 9,250만원과 양주 검준산업단지 전용공업용수 시설에 따른 지원비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실업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저소득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공공근로사업에 국비지원을 포함한 49억 4,214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및 신규실업자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국비지원을 포함한 3억 7,5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농어민들을 위한 농어민직업훈련 지원에 국비 7,3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1004쪽부터 102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국고보조사업 54건, 자체사업 34건 등 총 88건으로 대부분이 농림부의 국비보조내시와 그에 따른 자체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1004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38억 8,176만 6,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301억 4,147만 4,000원보다 45.6%인 137억 4,02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농정과 소관 논농업직불제 사업비 95억 7,400만원이 금년도는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금년도 20억원에서 10억원이 증가한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축수산산림과 산림분야 소관 목공예특화단지사업비 19억 8,540만원이 금년도에 가평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며 연천 은대리 근린공원사업비가 신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을 10개 시·군 3,622명에게 18억 6,316만 9,000원, 파주시 교하면, 문산읍, 탄현면 일원 내봉, 만우지구 2개소의 경지정리지역 배수개선사업비 국비 3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98㏊에 대하여 국비 4억 6,000만원, 도비 8억 4,950만원 등 총 13억 95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고양시 등 7개 시·군 20.2㎞에 18억 7,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사업으로 의정부를 제외한 9개 시·군 47㎞에 대하여 당초 14억 1,000만원을 도비 30% 시·군비 70%로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시 도비 50%, 시·군비 50%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08쪽 논농업직불제사업입니다. 고양시 등 10개 시·군 2만 1,000㏊ 벼재배농가에 국비 95억 7,4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으로 10개 시·군의 노후토양 및 산성토양에 규산, 석회 등 총 2만 3,631ｔ을 구입하는데 13억 9,7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서 고양시 등 8개 시·군 4개 분야에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011쪽의 가축방역사업비로 관내 축산농가의 가축 9,464만 1,000마리의 탄저, 기종저외 10종으로 14억 7,000만원과 1012쪽 축산분뇨처리사업비로 7개 시·군 78개소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희망 농가에 대하여 8억 7,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모돈 갱신사업으로 6억 3,000만원, 경기한우명품화사업 1억 4,440만원, 축사환경개선사업비 3억원, 양봉농가 벌통개량사업비로 1억 2,97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2억원, 내수면어선정박시설사업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6쪽에서 10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2억 7,754만원,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5억 1,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18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8억 9,130만원, 1019쪽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비로 26억 3,683만 4,000원, 임도사업으로 10억 6,587만 5,000원, 산촌종합개발사업비로 10억 8,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0쪽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불방지대책사업비로 3억 9,7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21쪽에 민관군 협력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이것은 꽃나무 등을 군부대와 함께 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 가로수사업비로 1억 1,640만원, 우리꽃길 조성사업비 2억 1,000만원, 도로변 소공원조성사업비 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천군 은대리 근린공원사업비 14억 7,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예비심사시 7억 3,535만원으로 조정되었는 바 2003년도 제1차 추경 예산 편성시에 나머지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추가내시에 따른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비로 2억 7,350만원이 상임위 계수조정시 증액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지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실업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북부지역 농정발전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제농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경기북부 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지원해서 총 4회에 4,500만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경기북부 벤처센터의 입주업체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기북부에 업체가 금년도에 14개가 있었는데 심사해서 10개는 연장을 했고 3개 업체가 탈락이 되고 1개 업체는 기업이 성공해서 확장해서 나갔고 현재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10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예비심사해서 자격미달 업체 1개 업체를 탈락하고 오는 12월 13일 9개 업체를 놓고 3개 업체를 선발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심사할 때 혹시 밖에서 듣고 계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벤처관련산업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신 위원님께서 너무 지원을 하면 자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던 걸로 기억됩니다마는 저희는 거기 벤처센터라고 그래서 어떤 기업체보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막 자라나는 기업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개 업체가 성공해서 포천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인터넷 전용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깔아주고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3개 업체 탈락시킨 것도 성과가 없기 때문에 탈락시킨 겁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탈락을 시키기 때문에 신 위원님이 염려하신 문제가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북부벤처센터는 다른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 업체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한 군데 제외하고는 또 없었나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가 2년차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처음할 때 33억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약 1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 쪽으로도 상당히 300% 정도 향상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연장된 업체는 다음에는 연장이 안됩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는 업체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한 군데 업체를 제외하고 또 있었는가를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주)목컴테크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약 1,300만불을 수출한 업체가 있습니다. 아직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업체인데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군데 업체를 지목해 주셨는데 지금 2년차 사업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럼 2003년도가 3년차 사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03년도가 3년차 사업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은 본 위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IMF이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벤처산업이라는 게 벤처라는 어떤 근사한 포장지에 쌓여서 일반국민들한테 어떤 기대만 부풀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하지만 그 벤처의 실태를 보게 되면 벤처라는 포장아래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사업들이 아닌 소규모 모범사업들은 전부 벤처라고 싸잡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또 지원을 받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지금 북부지역에도 벤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벤처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벤처관련산업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벤처라는 말을 빼고라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보존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술력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취지하고 좀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03년도면 3년차 사업인데 3년차 사업까지 가면서 이때까지 입주해 있었던 업체가 1년에 10개 업체쯤 되죠?

네, 14개 업체가…….

14개 업체요. 그러면 1년차에 14개 업체가 있었을 거고 2년차에 14개 업체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성공사례를 뽑을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기술을 기준으로 심의를 하셔서 그 업체들을 입주시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년이 지나도록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었던 기술이고 업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술력이 보증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군소업체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4,500만원씩 4회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편성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벤처관리센터는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 의해서 자체운영될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