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제10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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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7일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하신 감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은 대체로 잘 조성된 편이나 나무가 너무 없어서 삭막하고 초라한 느낌을 주므로 주변경관에 맞게 나무를 많이 식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원 정문을 들어서면서 도로 양측에 조경수를 식재함으로써 자연학습공원다운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곡 체육공원은 공원 맞은 편에서 부곡-수원간 도로를 횡단하여 지하도로 진입하는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여 진·출입이 어려우니 확장이 요구되며 또 하나는 운동장 본부석의 지붕과 기둥이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통이 미관을 해치는 등 마무리가 미흡하여 보완할 것이 요구됩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현장을 확인한 결과 서면 자출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첫째는 정부노임단가의 최저임금기준과 작업장 장애인 근로자 임금이 적정한지 여부. 둘째가 근로장애인이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인격모욕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실태파악. 그리고 셋째로는 작업장 근로자중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율이 8:1을 유지하여야 하나 현재의 채용비율은 5:5로써 장애인 고용이 극히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 방안. 넷째는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의 사무실 개설 가능여부와 대책에 대해 장애인 복지나 권익증진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 실내사격장은 현재 35%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상태입니다. 실내사격장 설치의 근본 목적이 소음을 최소화하는데 있는 것으로 목적에 맞게 사격장 바닥을 최대한 낮춰서 시공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과다 소요를 이유를 군부대 운동장 바닥보다도 약 1.5m 높게 설치한 것은 목적을 상실한 시공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인 군부대 실내사격장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는 내일 12월 10일 본 감사일정을 마치고 이어서 추가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감사일정인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보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림의 덩굴제거를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는데 작업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최상묵입니다. 김상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보호현황에 덩굴제거는 시흥지역 산림조합에 위탁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는 매년 돌아가면서 일정한 임야에 대해서 주로 칡덩굴을 제거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 전체 임야에 대해서 매년 일정기한 일정구간을 정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칡덩굴이나 담쟁이 종류는 번식력이 강하여 인공 조림수는 물론 자연지역까지 잠식하여서 수십년 된 수목을 고사시키고 있어요. 낫이나 예초기 등으로 풀베기 정도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선택적으로 덩굴류 식물만 고사시키는 약품이 있는지 조사하여 뿌리까지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서 육림작업에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백운산 메디슨기지 기름유출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름유출로 훼손된 백운산 계곡을 미8군에서 현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동안 백운산 메디슨기지 경유유출사건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누차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출사건에 대한 추진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98년 3월 7일날 수원 시민의 제보로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미8군이나 34지원사령부한테 계속적인 공문 발송을 하여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까지 백운산 기름유출사건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토양오염을 제거한 실적이 무엇인지, 제거를 하였다면 그 실적을 통보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 미8군이나 34지원사령부로부터 정식적으로 공문서로 저희시에 그 실적에 대하여 문서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00년 1월 27일 SOFA 제4차 환경분과위원회 개최시에 메디슨기지 합동조사를 할 때 우리시 의원님의 참석을 요구했고 또 시민의 참석을 요구를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메디슨기지에 방문을 하셔서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에서는 12월 16일날 환경부장관 주재로 다시 SOFA협정에 대해서 관련되는 오산시나 이런 용산이라든가 이런 시와 관계 과장과 실무담당자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 개최시 저희들 시의 요구사항은 백운산 메디슨기지의 기름유출로 오염된 토양의 근본적인 복원계획 및 복원시한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며 주민이 참여하는 한·미 합동으로 토양 및 수질의 정기적 검사를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 계속적으로 수질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질의 오염도를 계속 측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30여 차례나 미8군과 환경부, 메디슨기지를 오고가며 백운산 살리기에 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SOFA협정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디슨기지에서 방제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 현장을 답사하여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서 오염지역이 빨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피해보상도 함께 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운산 메디슨기지 기름유출건에 관하여 1명의 직원을 동일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고정 배치하여 NGO와 백운산 살리기 대책위가 같이 대체방안을 연구하였으면 하는 본 간사의 생각입니다. 녹지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백운산 기름유출사건과 관련해서는 1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녹지과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미군부대에서 흡착포를 뿌려서 기름을 제거를 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미생물공법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직원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녹지과, 더 나아가서 의왕시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32페이지를 봐주세요. 경영수익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특별회계입니다.

단창욱위원

운용의 근거는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현재 청계4통 마을회와 시와 계약체결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는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청계산에 있는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사항을 4통 주민들이 하시고 그 이익금은 70:30으로 70은 마을회에 다시 귀속시켜주고 30%은 시 재정보전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익금이 어떻게 발생을 합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이익금은 청계산에 들어가는 1인당 5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같은 날 가장 많이 받은 날은 50만원이 넘게 징수되는 날도 있고 평균적으로 현재까지 1월부터 11월까지 총 8,537만 2,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시 수입이 2,561만 1,600원 마을 4통으로 나간 수입이 5,976만 400원이 마을로 지급됐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4억 1,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알고 있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자료가 단순히 수입과 지출만 나타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감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2년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예산서에서 예산서 455페이지를 보면은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세금, 적립금을 합한 금액이 전부 4억 100만원인데 맞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단창욱위원

감사자료는 수입액 2,286만 2,000원 지출액 2,232만 1,000원 순수이익금이 얼마냐면 2,063만 1,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단창욱위원

특별회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리 책임자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공금횡령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사례가 될까봐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아무 것도, 과장도 모를겁니다. 담당자만이 알 거라고요. 이런 지출과 수입밖에 모르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점검과 수시로 감사를 합니까? 그런 부서에?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창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미처 감사자료를 낼 때 전부 다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감사자료에 경영수익사업에 수입액과 지출액 순수익만 표기를 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자연발생 유원지는 1일 8만원, 10만원, 20만원의 수입이 잡히면 저희가 바로 징수결정을 해서 통장에 입금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입금된 금액을 월 평균으로 따져서 30일날 마감을 해가지고 총 금액이 만약에 500만원이다 그러면 350만원은 마을회로 귀속을 시켜주는 징수결정을 다시 해서 마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공금의 유용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지금 현재 차단이 되고 매일 통장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입과 지출만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4억 1,000만원씩 세운 이유는 뭡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예산 4억 1,000만원 중에서는 자립기탁금이 2억,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2억 6,000인가 2억6,400이 기금으로 계속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경영수익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 그래서 우리 시의 순수익이 10월 30일 현재 2,060만 1,000원이라고 표기가 된사항입니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조성은 수익금 갖고 계속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이제는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단창욱위원

이 기금조성을 갖다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냐 순이익을 갖고 하는 거냐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자금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가 수입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단창욱위원

글쎄 그것을 가지고 기금을 나중에 넣는 거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기금은 계속 가지고 있는 전입금 받은 것은 계속 특별회계에서 자본금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수시로 점검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내말은.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월서부터 11월까지 저희 수입과 입장객 시 수입을 전부다 분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3월, 4월달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4월달에는 입장객 수입액이 938만 9,000원이 되어 가지고 시 수입은 281만 6,700원, 마을수입은 657만 2,300원 이렇게 매달 수입액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서 마을로 7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마을에다 주는 기금은 마을에서 운영비, 거기다 인건비 나가고 마을에다 기금을 주는 겁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인건비, 마을에서는 인건비도 지급이 되고 마을기금도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추진협의회 분과별 위원 구성시 위원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에는 시민단체가 주관을 해서 거기서 위원을 구성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듣기에는. 그러면 시민단체와 환경21 녹색의왕만들기는 플러스 시민단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는 그동안 계속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92년도에 6월달에 UN회의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각 시·군마다 아젠다21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21세기 녹색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월 18일날 21세기 녹색위원회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계속 위원회를 할 것이냐 그러한 회의를 해가지고 3월 18일날 녹색위원회 위원들은 계속 21세기 녹색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3월 18일날 그 이전에 3월달 회의때 21세기 녹색위원회를 분과위원회별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 추천을 21세기 녹색위원님들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녹색위원회 기존 31명의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46명으로 7월달에 녹색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생태분과위원회를 비롯해서 4개 분과위원회로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는 2004년 3월 18일과 7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생태분과위원회를 여러가지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선정할 때 기준을 공무원이나 누가 하는 것보다도 시민단체 대표들이 주관을 해서 지금 21세기 녹색위원들 중에서 시민단체가 몇%나 들어갔어요? 파악해 봤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여러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것 플러스 그거란 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와서 거기서는 그거한단 말예요. 이거를 차단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내 말은.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 놔두고 이 사람은, 전문가 참여를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거예요. 전문가 비율을. 예산 들여가지고 시민단체 운동하라고 그거 해놓은 겁니까? 시민단체는 시민단체고, 시민단체 가입한 사람은 21세기 녹색위원회에는 못 들어오도록 하는 제동장치를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꺼 아닙니까? 전부 주민들은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가 아니라 시민단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관에서 월급 주고, 국장 월급 주고 예산 6,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단창욱위원

내 말은 시민단체운동을 하는 사람은 시민단체를 따로 두고 시민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여기를 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는 전문가의 비율을 높여달라 이겁니다. 진짜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21세기 녹색의왕은 비전문가들이 와서, 시민단체에서 와서 많이들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임기만료가 된다거나 위원들이 본인이 원해서 위원을 그만 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분과위원회별로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분과별 실천사업 결과는 어때요? 성과가 있어요? 그동안 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금년도에 분과위별로 추진실적은 유인물 37페이지에 저희가 실적을 36페이지, 37페이지에 실적을 잡았습니다.

단창욱위원

전부다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 해 주세요. 큰 것만 얘기해봐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를 10개 샘플을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한 적이 있고 백운산 환경탐사 글짓기 대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왕송저수지 생태조사를 해서 부곡역 2층에 환경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향토역사 문화교실 탐방을 위해서 우리 고장 바로 알리기 사업으로 겨울방학 기간동안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향토 순방계획이 있습니다. 한 1, 2회 정도는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앞으로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을 잘 운영의 미를 잘 거둬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부곡에 대기환경 전광판 있죠? 부곡동에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측정소입니다. 전광판이 아니고요.

단창욱위원

측정소예요? 대기오염 측정소는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대기환경측정소는는 보건소 옥상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쓰는 곳이 한 군데, 그 다음에 지난번 도에서 도비로 부곡동사무소에 대기측정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부곡동사무소 앞으로 가는 차량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대표성이 안 된다 이거예요. 기준지역이 아니라 이거죠 내 말은. 제일 많이 다니는 부곡역 앞에다 설치할 용의는 없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대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차량 배출가스라든가 그런 것도 기준치에 들어가지만, 측정항목에 들어가지만 대기는 여러 가지 항목을 측정을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연구원에서 전국적으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부곡동이나 오전동의 측정후에 측정 결과를 저희 오전동에 대기환경 설치판에 거기에 오존이 얼마, 여러 가지 측정결과가 기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관리운영위원은 몇 명이예요? 인원은 얼마나 되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자연학습공원은 현재 직원이 수습직원까지 3명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이런 청소나 이런 사람은 아직 없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공공근로로 해서 여자 한 분이 안에 청소를 맞고 계시고, 또 세 분 정도의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주변의 자연학습공원 내에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필요한 사항을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내 생각은 이번에 봉사자 있잖아요, 자원봉사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설명을 하면 전문 용어를 쓰면 학생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용어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용어를 써 가면서 교육시켜서 자원봉사를, 이번에 자원봉사 조례도 생기니까 그와 연결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떠냐고 난 생각하는데 어때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두 가지 측면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 개장 이후 현재까지 6,400여명 정도가 자연학습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은 자연학습공원을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다니시면서 보는 것이 있고 단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저희 수습 직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학습공원의 여러 가지 사항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연학습공원 방문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녹색의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기본 목적은 의왕시에 어떠한 이익을 준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21세기 녹색의왕은 근본적인 목적이 저는 국가적인 의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젠다 21은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도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를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결과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의왕시에.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비롯해서

박상용위원

지금 분과가 4개분과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36페이지에 생활환경분과, 도시환경분과, 녹지생태분과, 사회문화분과, 사실상 이 의제에 채택된 것이 실천사업이 조금 의제 채택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분석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생활환경분과 같은 경우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 이런 것을 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생활환경이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천오염이라든지, 쓰레기문제, 또 재활용 문제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이것이 다루어져야지 농산물 잔류 이것은 별로 사실상 우리 의왕 환경으로 봤을 때 농촌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 시민들이 100% 소화하는 것도 아니고 관외 등지로 유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 의제 선택할 때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또 도시환경분과 같은 경우도 백운산 환경탐사 글짓기 이 자체가 백운산 같은 경우 지금 메디슨기지 관계로 해서 매번 방문도 하고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도시환경분과에서 그런 것을 다룰 것이 아니라 글짓기를 다룰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도시녹화사업, 교통환경 오염, 가로수 관리라든지 자투리 땅 녹화사업이라든지 소공원 같은 등등 해서 어떤 실태파악을 해서 도시환경하고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런 분야를 집중관리를 해서 어떤 뭔가를 의제에 걸맞게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글짓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녹지생태분과 같은 경우도 예산중에 상당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은 사진전에 거의 예산을 다 소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생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감이 너무 많고 또 녹지생태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큰 틀 속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사회문화분과 같은 경우도 향토역사 이 부분도 어차피 문화공보과에서 시사편찬 이쪽에서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 있는데도 여기서 한다는 자체는 조금 이것도 의제에 안 맞는 이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녹지생태분과 운영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어떤 특정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편파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1녹색의왕 같은 경우는 진짜 본 취지에 걸맞게 의왕시에 녹색의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틀부터 다듬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들 관계도 아까도 말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각 분과별로 비율이 남성, 여성 비율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계층별로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인선하는데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그런 구성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편중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목적하고는 변질되는 그런 운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각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의 시스템에 따라서 의제가 본래대로 갈 수도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성을, 또 관심도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진짜 본 목적의 취지에 걸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게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녹색의왕21을 본 취지에 맞게끔 좀 수정해서 대폭 수정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21세기 녹색위원회가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여러 가지 계획서부터 실천해 나갈 때 각 분과위원회별 의제에 맞게끔 그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각 분과 실천사업을 해서 1,200만원 예산인데 그러면 분과는 4개 분과인데 각 분과별 예산 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현재 분과별로 300만원씩 기준을 잡아서 4개 분과위원회 1,200만원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4개 분과에 똑같이 배분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사실상 여기 보면은 분과별 의제 실천사업 추진해서 봤을 때 생활환경분과 같은 경우 여기에 3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사실상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도시환경분과 같은 경우도 백운산 환경탐사 글짓기대회에 300만원을 써서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한 녹지생태분과도 환경사진전으로 그 예산을 전부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진전 상당히 좋죠. 많은 홍보 하고, 어떤 철새라든지 우리 지역의 식생 생물들의 분포 같은 것을 찰영해서 많은 홍보를 하는 것도 바람직 하긴 하지만 목적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감이 있고, 또 사회문화분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시사편찬을 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걸 의제로 선택해서 향토문화 역사 답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300만원을 쓴다는 자체는 우리 예산이 지금 현재 좀 원래 취지에서는 벗어나는 쪽으로 지금 쓰여지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 목적에 맞게끔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21세기 녹색의왕위원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사업의 성격에도 맞고 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4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5개 분과로 되어 있다가 4개 분과로 줄였는데 사실상 사회문화분과 같은 경우는 녹색의왕 21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의제 채택으로서의, 분과로 채택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각 분과부터 편성되는 것도 좀 다시 재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원구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하게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시민들이 사실상 몇 사람들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왕 시민들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가 틀이 나와야 되고 사실상 본 의원이 처음에 녹색의왕을 만들어 졌을 때 상당히 많이 가졌거든요. 시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의왕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의제인 것 같아서 참여를 했지만 본 취지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많이 운영이 됐을 때는 안타까움이 많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앞으로 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시 행정에도 보탬이 되고 재정예산에도 많은 절감이 될 수 있는 이런 건전한 쪽으로 운영이 돼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여기에 참여해 있는 모든 분들하고 진솔되게 가감없이 서로 토의를 해서 녹색의왕21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녹색의왕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구환경보전 일환으로 의제21 녹색의왕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녹색의왕만들기가 2001, 2002 2년간 했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의제로 채택된 것이 우리 시 환경에 얼마나 기여가 됐고 반영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금은 녹색의왕만들기가 환경선언문을 낭독을 했고 당초에는 17개 과제에 대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선언은 녹색21만들기 처음할 때 선언을 했잖아요? 2000년도에 선언을 했단 말이예요. 지구환경보존의 일환으로 우리 의왕시도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선언을 했단 말이예요. 그 때. 2000년도에 선언을 했는데 2년간 활동을 해 왔어요 계속. 2년간 활동을 해 오면서 각 분과별로 4개 분과에서 나름대로 실천방향을 선정을 해서 쭉 해 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과장님이 얘기하는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2001년도에는 사업을 했었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었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에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환경보존에, 기여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제가 과장으로 임명으로 받아서 21세기 녹색의왕위원회를 쭉 그동안 추진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0년도에 녹색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2001년도에 여러 가지 위원들이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지만 선포식은 2002년 1월 29일날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포를 할 때 선포문이랑 17개 과제에 대해서 녹색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해 오면서 책자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딱 꼬집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그렇게 어떤 환경에 대해서 광범위한 차원에서 말씀드릴 그러한 사항인지 아니면 21세기 녹색의왕추진위원회가 이제 2000년, 2001년 이렇게 구성이 돼서 선포식을 거쳐서 이제 지금 막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는 것도 본인으로서는 시작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2년도에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에서 사진전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잘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미흡한 부분을 잘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만 하면 굉장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생활환경분과, 도시환경분과, 생활환경분과는 지금까지 이러한 활동을 해 왔었는데 이것으로 미흡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대치를 하겠다고 그래야 발전적인 지향이 되는 것이지 그냥 여태까지 미흡했던 것을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내년도 가서 이러한 대답을 또 받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2002년도 2월달에 선포식을 했다고 그랬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2002년 1월 29일날

박용철위원

1월달에 선포식을 했어요. 그러면 2002년도 1월달에 선포식을 하기까지 2001년도에는 아무 활동도 안한 거예요 그렇죠? 선포식을 한 다음에 활동을 했다고 그런다면 2001년도에는 아무 활동도 안 했잖아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 전에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기네들 활동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책자도 만들고 그런 활동은 조금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2001년도에는 준비과정인데 준비과정에 예산을 4,500만원 정도 썼다면 너무 많이 썼다.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쪽으로 보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2002년도에 한 6,400만원 돈 2003년도에는 근 1억 돈이 올라 왔더라고요. 거의 9,000만원 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가 정상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시 환경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를 놓고 비중을 따져봐야 한다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과별로 하고 선포식하고 이것 다 했지만 지금도 아직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가시적인 성과는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2년도 1월달에 선포식을 하고 지금 12월 달입니다. 금년도 성과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이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추진실적을 냈지만 사회문화분과가 향토역사 문화교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12월달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실적도 보고를 받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우리 21세기 녹색위원회가 열심히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위원님 여러분들과 논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4개 분야에 위원이 4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의왕시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가 45명에 4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열심히들 해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지 이분들만 모이는 친목단체로 구성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활환경분과 같은 데 보면은 도시환경 이런 것을 본다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또 녹지생태분과도 마찬가지예요. 왕송저수지의 생태조사를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의왕은 왕송저수지 옆에 자연학습원이 있어요. 그러면 연계 방향도 사실은 여기서 자연학습을 하고 왕송저수지하고 연계방향도 이 녹색의왕만들기 녹지생태분과위원회에서 사실은 마련을 해야 되요. 그래서 왕송저수지하고 자연학습원하고는 이렇게 연계가 돼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것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녹지생태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왕송저수지 생태조사? 아무고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고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왕송저수지 생태조사를 해서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은 이것이라는 뭔가 답안을 내서 제시를 해 줘야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21세기 녹색의왕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전개하고 위원님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위원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왕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보충질문,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위원장님!

김학복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예산을 많이 쓰고 실적은 없고 하는 박용철 위원의 보충질문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다른 데로 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감독을 해 봤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시민단체 간부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실지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하는 거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단체 그 쪽에

단창욱위원

거기 녹색위원회 사무국장,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구성 좀 얘기해봐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녹색위원회 고문이 두 분이 계십니다. 고문은 시장님과 의장님이 되시겠습니다. 회장님은 부시장님, 그 다음에 공동 회장님이 김봉균 부곡감리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왕곡동 소재에 계시는 최영수 씨 이렇게 세 분이 공동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녹지생태, 도시환경, 그 다음에 생활환경분과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로 해가지고 각 위원회 소속된 위원들이

단창욱위원

그럼 모든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단창욱위원

지금 예산을 갖다 쓰는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느냐 어디냐는 것입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아까 박상용 위원님이 1,200만원 말씀하셨듯이 각 분과위원회는

단창욱위원

그것말고 전체적인 예산을, 일단은 월급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이거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고,

단창욱위원

사무국장이 지금 거기만 전념하는 겁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사무국장은 상근이 아니고 여직원이 상근으로 있습니다. 녹색위원회 여직원, 그 다음 공동회장님은 김봉균 회장님

단창욱위원

사무국장은 여기만 보는 겁니까? 다른 단체 일도 보는 겁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단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죠? 시민단체도 하고 있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해봤는데

단창욱위원

글쎄, 알기는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그 하나를 가지고 시민단체도 운영하고 여기도 운영하고 2개를 운영한다 이거예요 내 말은.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사무는 시민단체 따로 있는데 여기서 월급 줘가지고 거기 갖다 이용해서 쓰고 그런 것을 알면서 감독을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구분을 해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예요. 여기는 업무가 분명히 다른데, 그러니까 발전이 안되고 다른 데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의왕비전 21세기라는 것이 있죠? 우리시에.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의왕비전 21은 현재 충남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거기도 환경분야가 들어가 있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환경분야가 있습니다. 의왕시 전체의 비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총 망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21세기 녹색의왕하고는 어떻게, 또 겹치게 된다 이거예요.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의왕비전 21은 의왕시의 2020년도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기획실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의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젠다21과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그러한 계획이며 또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의왕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젠다 21이라고 해가지고 인근시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 계속 한가지 녹색의왕에만 매달려서 추진하는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또 21세기 녹색의왕위원회가 앞으로 효과성을 나타내고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위원님들과 각 분과위원회에서 열심히 토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48페이지 좀 봐 주시죠. 48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의왕시 각종 도시녹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백운로에 벚나무 식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백운로 주변에 벚나무 식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해 주십시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백운로 주변에는 총 백운로 길을 벚나무가 우거진 숲을 만들기 위해서 총 182본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182본이죠? 그러면 182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벚나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백운로 주변에다 한 것입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백운로 길에

박용철위원

순환로?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백운로 순환로에 우리 시가 벚길을 조성을 해서 벚꽃이 필 때 시민들이 많은 그러한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백운로 순환로에 가로수로 벚나무를 심은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럼 백운로 정상 부근에 폐도에 벚나무를 식재한 것이 있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폐도에 60본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식재를 했는지 왜 거기다가 벚나무를 식재를 했어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먼저 백운로 길에 벚꽃을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많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폐도에 심을 때는 지주의 사용승락을 받아서 이렇게 심어야 되는 데도, 식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의욕만 앞세워 가지고 벚꽃을 식재하다 보니까 지주가 거기에는 내 땅이니까 벚나무 심은 것을 이식을 해다오. 그래서 유선으로 3회 정도의 독촉을 받은 후에 금년도 10월 22일인가 23일경에 60본을 자연학습공원으로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이식을 했습니다. 그 이식과정에서 50본은 자연학습공원으로 이식을 하였고 10본은 담당공무원이 육안으로 판단하여 고사목으로 판단되었기에 10주는 고사목으로 처리를 해서 내년도에 10본은 다시 보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이 아주 많은 공부를 하셨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을 하기 위해서 식재를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아름다움인지 아닌지 이 사진을 보여 드려야겠네요. 이 사진 좀 갖다 보여주세요. 이것도. 지금 그 사진을 보는 바와 같이 그 식재한 장소는 백운로를 개설하면서 옛 도로 폐도입니다. 그럼 폐도는 양 옆에 나무와 나무가 도로를 가릴 정도로 우거진 그러한 폐도입니다. 거기에 벚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할 그러한 지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아름다운 백운로 길을 만들려고 했다고 표현한 사항은 백운로 길을 벚나무 길을 조성을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백운로 산책길을 만들고자 했던 그러한 의욕이 앞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폐도 부지는 지금 나무와 나무사이에 가려는 있지만 벚나무를 그래도 식재를 해서 그 쪽에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에서 벚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보는 그러한 경관을 따져볼 때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주변에서 바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 지역이 꼭 적정지역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용도는 있겠지만 도로에서 쳐다볼 때는 백운로 길 만드는 조성에 있어서 도로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정지역으로서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박용철위원

도로에서 봤을 때 적정지역으로 판단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도 거기다 식재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의문스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그 도로는 거기다가 60본을 식재해서 10본이 죽었다고 그랬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10본 죽은 나무도 제가 엊그저께 확인했는데 안 죽은 나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 안 죽었다를 따지기 이전에 그러면 지금 사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거기는 도로예요 도로. 옛날에 도로예요. 도로에다 나무 식재하는 사람 봤어요? 도로 바닥에다 나무 심는 것을 보셨냐구요. 우거진 숲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로 가운데다 나무 심는 것을 보셨냐구요. 녹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도로에 나무를 심어 놓습니까? 죽는 것 당연하죠? 거기 지금 사진이 하나는 9월 달에 찍은 것이고 하나는 11월 말경에 찍은 거예요. 그러면 9월달에 찍은 것 보시고 지금 나무 벤 다음에, 나무 없앤 다음에 찍을 것을 보세요. 어느 것이 운치가 더 있겠어요? 거기는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여름에도 하늘이 안 보이는 데예요. 하늘이 안 보이는 데. 나무 자연히 죽습니다. 양쪽 옆에 참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가지고 거기는 어떤 나무를 심어도 죽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무슨 아름다운 길을 가꾸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제가 아름다움을 말씀드린 것은 이 폐도 부지를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라

박용철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폐도 부지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아름다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었어요 백운로에다. 그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다가 60본이라는 나무를 왜 심었어요? 왜 거기다 60본이라는 나무를 심었느냐는 하는 얘기예요. 식재해서는 안 될 그러한 장소인데 왜 거기다 식재를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더더군다나 개인 사유지 땅에, 또 사유지 주인한테 토지사용 승낙도 안 받고 그리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놓고 결국은 토지주가 나무 옮겨달라고 해서 옮기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결국은 나무는 나무대로 죽고 고사됐고, 왜 거기다 식재를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식재하게 된 동기를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도로변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고 좋은데 폐도에다가 그것도 심어서는 안될 여러 가지 환경을, 만약에 환경으로 따진다면 단 1%도, 0.1%도 거기다 심어서는 안될 그러한 장소에다가 60본씩 예산을 600만원이나 들여서 거기다 식재를 했는데 왜 거기다 식재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라 하는 얘기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현재의 환경녹지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도 부지에 벚나무를 식재를 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식재 계획이 있을 때 그러한 폐도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을 해서 진짜 백운로 길을 좋은 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현재 녹지 과장님은 당시에 없었고 내용도 상세히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당시의 현재 식재공사를 한 것을 준공검사를 한 곽호경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서류를 보니까 준공검사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당시 담당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걸. 왜 여기다 식재를 했고 준공을 내주면서 어떻게 해서 준공을 내줬는지?

좀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감기가 들려서도 아침에 현장을 또 가봤어요. 왜 여기다 심을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가능한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려고 아침에 눈길에 거기를 또 들어가 봤어요. 지금 당시에는 하늘이 다 보일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도 내가 오늘 아침에도 가서 보니까 양쪽 참나무들이 엉켜서 하늘이 안 보여요. 이쪽 참나무하고 이쪽 참나무하고 길을 덮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낙엽이 다 져있는데도 가지와 가지 사이가 맞닿을 정도로 있으면 우거졌을 때는 하늘이 안 보인다고요 거기는. 그러면 이거 심은 지가 언제 됐어요? 2001년도에 심은 거 아니예요? 그러면 1년 만에 나무가 그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러면 조경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 거기다가 왜 나무가, 이 벚나무는 굉장히 번식율이 좋고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렇죠? 벚나무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아무데나 뽑아서 갖다 심어도 안 죽는 것이 벚나무예요. 그런데 60본 심었는데 10본이 죽었어요. 액면 그대로 얘기하자면. 그럼 10본 지금 잘라놓은 것도 가서 보면 살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그것도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10본은 죽어서 잘라 버렸다고 그런다면 그 10본이 왜 죽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가서 보면은 그 바닥은 비포장 도로이지만 도로로 수십년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포장도로나 마찬가지로 단단합니다 굉장히. 거기에 나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나무를 심어놓고 살기를 바라니 그게 살겠어요? 당연히 죽지. 그렇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기도 준공검사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벚나무 높이 3m에다 지름6cm 182본 식재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백운로에다가 식재를 하려고 182본을 주문을 했는데 남았어요 이게. 한 60본이 남았으니까 이왕에 납품 받은 것이니까 어디라도 소비를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거기다 심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처음서부터 사업계획에 백운로 폐도에다가 거기 많은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해서 거기다가 나무 심을 계획을 잡은 겁니까? 그것도 아닐 거 아니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의왕시에 폐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말고 정말로 나무 심어야 할 데가 얼마나 많아요. 나무 심어야 할 데 정말 많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 들어 갈 사람도 없는 그러한 폐도에다가 나무 60본을 600만원을 들여서 심는다는 것이 이게 얘기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산주인이 내가 산주인이라면 보기 좋을 정도면 놔두지, 시에서 나무 심어준 것, 예산을 600만원씩이나 들여서 심어준 것 보기 좋으면 놔두지 왜 캐달라고 그러겠어요? 필요 없는 데니까, 산주인으로 봐서도 필요 없는데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서부터 사업 계획은 없었죠 이게? 사업 계획은 없었고 나무를 식재를 하다보니까 남아서 남는 것 반납시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다 갖다 메꾼 것 아닙니까? 소위 흔하게 얘기하는 대로 땜빵한 것 아니예요? 그렇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게 나무면 예를 들어서 계산을 잘못해서 나무가 남았다, 60본이. 그렇다면 다른 데다 우리가 필요한데다 심을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가 땜빵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왕시의 녹화사업 녹지를 어떻게 환경녹지과에다 맡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식재를 할 때 적의장소를 선정을 잘해서 좋은 가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60본중에 50본은 이식을 했다고 그랬죠? 자연학습공원에 이식을 했다고 그랬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자원학습공원에는 50본이 들어 갈 정도의 이식할 공간이 있었습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자연학습공원에는 현재도 나무를 계속 심어야 될 그러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잔디광장 앞에 산책로, 자연학습 공원길에 양쪽으로 해서 5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자연학습공원도 처음에 공원 조성하면서 식재공사를 완벽하게 했었을 것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식재공사를 처음에 자연학습공원도 많이 했습니다. 식재공사를 많이 했는데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될 그러한 장소로 판단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할 수 있는 데가 있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고사된 10목도 내년 봄에 다시 받아서 자연학습공원에다가 식재를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게 사실 환경녹지과 사업부서인데, 사업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내일같이 생각을 하고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혈세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사업을 해도 만약에 적재적소에 처음에 심었던 것하고 심을 자리가 없어서 다시 이전해서 심는 것하고 벌써 나무가 얼마나 몸살을 하겠어요. 만약에 처음에 가서 심었으면 2년 정도면 다 활착이 됐었을 텐데 그것이 안되고 또 다시 심어야 되면 또 2년이라는 세월을 또 흘러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완벽하게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거기 60본 심었다고 했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50본요.

단창욱위원

그러면 50본을 완전히 확인했습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확인했냐고, 자연학습장으로 간 것을 과장이 직접 확인 했느냐고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제가 나무 그루 숫자는 세어보지 안았지만 장소는 확인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알기에는 30본 밖에 안 갔다고 그러든데 담당자가 누구였어요 그 때. 내가 세 볼 것입니다. 셀 건데, 무슨 30본 밖에 안 갔다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정확하게 50본을 정확하게 이식을 식재한 것으로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단창욱위원

정확해요? 그러면 우리가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비가 와서 뿌리째 없애버렸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다 살은 거예요. 그거 왜 베어버렸냐 이거예요. 우리가 긁어봤어요 다.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 뿌리가 있냐, 베었으면 나무 뿌리가 있는데 그럼 사진 찍은 것을 가져와 바라 그러고 제가 지시를 했더니 현지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사진 찍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때 업체가 어느 업체였습니까? 계약업체가. 얘기해 봐요. 어느 업체가 시공했냐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현대조경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입찰로 한 거예요, 수의계약이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나무는 입찰로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 인부는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현대조경에서 다 했다고 합니다.

단창욱위원

입찰로 한 거예요? 입찰이냐고요. 입찰이냐고 수의계약이냐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무 이설한 것은 공공근로자들이 한 것입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이번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이식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거 내 기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굵은 나무는 다 죽었어요. 엊그저께 자연학습원 현장 갔었을 때 저쪽 도로변으로 심었다고 하는 것 가보니까 전부 가는 나무만 와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어버린 것은 사진보세요. 굵은 나무만 다 죽었어요. 요는 뭐냐, 굵은 나무 캐서 옮기기 나쁘니까 베어버렸고 캐서 옮기기 쉬운 가는 나무만 옮겼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 과업지시 제대로 안하고 공사감독 제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 캐 옮길 때 공공근로자들 시켜서 캐 옮기라고 그러지만 말고 현장가서 지켜 서 있었으면 죽은 나무 산 나무 다 선별이 됐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 죽은 나무 베어 놓은 것은 다 굵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전 해놨던 자연학습공원에 가보면 다 가는 것들만 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내가 이상하다 싶었어. 결국은 굵은 나무를 캐 옮기기 힘들으니까 그냥 죽었다고 잘라버렸고 가는 나무만, 그것도 캐 옮기지 않으면 안될 것 같으니까 가는 것만 쉬운 것들만 캐서 옮긴 것이 아니냐 그러한 심증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목은 고사목으로 확인해서 처리하였고 나머지는 식재를 잘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확인을 어떻게 했어요? 어느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계속 나무가 활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확인을 했다니까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현장 가봤어요? 현장 가서 보셨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현장을 가서 봤는데 저는 현재 식재된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식재된 것만 확인을 했지 잘라버린 것도 가서 보셨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하나뿐이 못 봤습니다. 저쪽 라운딩 돌아가는데 중간 부분

박용철위원

왜 지금도 오늘 아침에 가봐도 잘라져 있는 것 그대로 다 있든데 왜 하나밖에 못 봐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들러보니까 잘라진 나무 그대로 다 있든데. 현장확인을 제대로 했어야죠 그러면. 현장 행정을 한다면 제대로 했었야죠 그거를. 그랬으면 좀더 일찍 그러한 결과가 안 나오도록 했을 것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15페이지 용역발주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대비 지지대고개 주변의 화단조성사업과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같은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실시 설계를 분리해서 발주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김상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대비 지지대고개 주변 조경공사 실시설계는 도에서 월드컵 대비를 해가지고 기본 설계는 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만 저희 시에서 한 사항이고 또 두 번째 월드컵 대비 가로환경정비 및 도로변 녹화공사 실시는 이것은 자체내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월드컵 대비 지지대고개 주변은 산림과에서, 도 산림과에서 예산이 보조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는 도 주택과에서 예산이 배분된 사항입니다. 또 도에서는 기본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시설계, 실질적으로 설계비가 많이 드는데 도에서 기본설계가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만 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목이 같거나 이럴 경우에는 같이 통합해서 그렇게 설계를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설계 자체는 도에서 발주가 나간 것입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기본설계만 내려왔습니다. 기본설계는 내려오고 실시설계 부대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나무가 몇 주 이런 실시 설계는 시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공사 발주자체는 가로환경사업이나 화단조성공사가 분리해서 발주가 됐다 치더라도 실시설계는 이게 같은 사업이라 봐지걸랑요, 그래서 경기기술단에서 했든 상록엔지니어링에서 했든 한 업체에서 설계가 가능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됐을 때 예산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좀더 이런 부분에 같이 설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회계운영상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주택과랑 도 산림과 이런 과목이 틀리다보니까 이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통합 발주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3페이지에 모락산 등산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변경사유에 목교 3개소의 방부목의 설계시 계산착오로 인해 미 반영된 목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부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락산.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목교 3개소의 방부목을 갖다가 계산착오로 인해서 미반영된 것을 수량 설계에 반영한 사항은 당초 목계단 경간이 86경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단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미 반영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계단 숫자가 늘어나도 방부목 수량 증가를 보면은 당초에는 293재였어요. 그런데 변경된 것이 2,295재예요. 증감된 것이 애초당초에는 293재에 비해 2,002재가 증가된 거예요. 과장님 됐습니다. 밑에 좀 봐 주세요. 그건 됐고요, 밑에 보면 로프수량 증가가 있죠? 중간에, 밑에 장에?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거기도 보면은 당초에는 502m가 로프 수량계획이 잡혀 있던 것인데 변경된 것이 1,290m예요. 증감이 788m, 애초 502m를 당초 계획 잡혔던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증가가 됐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게 설계사무실에서 설계가 변경이 된거죠? 애초에 설계사무실에서 잘못한 거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제가 위원님 이 설계내역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프 수량 증가부분이 당초 500m에서 변경이 1,290m로 증액으로 나타난 사항은 이게 난간을 아마 기존에 수치를 적게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현장확인 결과 난간 로프길이가 늘어서 이렇게 변경이 788m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모락산 정비사업이 만족스럽게 정비사업이 됐다고 안 들어지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설계를 처음 한 업체가 아니었나 의구심이 가게 되고요, 또 등산로 설계에 경험이 없는, 전혀 없는 업체가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 옆에 보면은 철제난간을 로프로 변경 설치하여 로프수량 증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는 이게 철제가 당초에 설계가 돼 있던 것입니까? 그 바로 옆에 보면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당초에는 모락산 등산로 올라가시면 철제난간이 되어 있잖아요. 꼭대기에, 이쪽에 모락정에서 올라가시면 보통 정상 부분에 있고요. 이런 난간 부근이 로프로 변경해서 설치되는 숫자로 로프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보면은 방부목 수량도 아까 293재에서 2,002재가 늘어나면서 8,900만원이 증감이 됐고 또 지금 여기 로프수량도 보면 1,3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증감된 것에 비해 철제난간을 로프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감액된 부분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의때 모락산 등산로 정비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중에서 로프의 부위를 날카로워 가지고 로프가 끊어져 나가는 그러한 것을 보완조치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에폭시로 현재 그것을 에폭시 처리를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은 시켜놨습니다. 고정은 시켜놨지만 육안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계속 어떠한 사항으로 변모가 되는지 관리를 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로프를 앞으로 이 등산로 설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경험을 삼아서 향후에는 좀 완벽한 로프가 설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난간의 기둥의 윗부분이 날카롭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캡 모양을 씌워서 약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세심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관리해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나무에 보면, 나무의자에 보면은 밑에 기둥이 땅에서 올라온 부위에 썪지 말라고 알루미늄 카필링을 끼워 놓은 것이 있었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것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수정은 안 해 놓으신 같아요. 거기 보면은 원래 카필링을 끼우는 것은 땅에 썪지 말라고 그 나무가 썪지 말라고 끼워 놓는 것 같은데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내손동 쪽으로 내려가는 정상에서 내려가는 쪽 보면은 사시나무에서 내려가다 보면 파란 물통 같은 게 나뒹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정리가 지금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모락산 등산로 정비사업 자체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부분이고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들어지지만 정비금액 5억이라는 정비금액에 대해서 정비실적에 대한 내용은 형식적이라는 그런 의구심이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이예요. 아무쪼록 공사에 따른 종합적인 점검을 하셔서 보다 편안한 등산로 길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신경을 좀 다시 한번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우선 39페이지 좀 봐주세요. 금년 봄에 학의동 산92번지에 조림했죠? 벚나무 피나무?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39페이지요?

박상용위원

네. 제일 상단,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벚나무 피나무 조림요.

박상용위원

네. 여기 위치가 쉼터 주유소 옆에 과천-의왕 유료도로 옆에 거기 맞습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용위원

거기에는 본래 자연림이 잘 조성되어 있던 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연림이 잘 조성되어 있던 지역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수목이 활자목이 많이 있던 지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기 자연림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자연림을 벌채하고 인공림으로 벚나무나 피나무를 심을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거기.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벚나무 피나무를 도에서 일정지역을 이렇게 매년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시흥지역 산림조합에 위탁으로 해서 2ha에 800주의 벚나무와 피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물론 국도비 지원 받아서 식목일 행사를 하는 그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분석을 하고 사실상 그런 지역에는 기 자연림이 잘 조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자연림을 다 없애버리고 인공림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는 자체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국도비를 주니까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제대로 입지선정을 해서 심을 데가 없다면 아까 얘기했던 도시공간내에 소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 심을 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그런데다 심어서 도시녹화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뭐 산에 나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베고 인공림으로 조성해가지고 오히려 더 삭막하잖아요. 이것이 활착이 돼서 앞으로 한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종전의 자연림 형태가 이루어 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더 잘되어 있는 것을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년도도 아마 식목일 행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입지 선정할 때 잘 생각을 하셔서 도시공간 같은 데 이런데 나무 심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데를 차라리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더 삭막하게 만드는 이런 사업들은 좀 배제하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산림을 갖다가 조성이나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 차원에서 벚나무와 피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저희 시의 여건상은 사실은 산주가 그렇게 수종갱신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은 면적이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산에 가보면은 임목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향후 그러한 식재 계획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바로 옆에 안양천 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4개년에 걸쳐서 57억이 투자되는 안양천 정화사업이 장마에 어떻게 대비토록 설계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안양천 정화사업의 추진 목적은 하천을 정화해서 여러 가지 하천의 수질을 많이 오염된 것을 양호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화사업의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기본설계는 100년 주기의 빈도를 계산해서 하천 기본설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돌망태라든가 스톤네트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천 기본설계계획에 의해서 이 하천은 100년 주기의 빈도를 계산할 때 스톤네트 공법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스톤네트 공법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정화시설로서 여러 가지 퇴적오니 준설, 습지조성, 둔치조성, 스톤네트호환, 러버보 뭐 여러 가지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오염되어 있는 퇴적오니를 얼마만큼 거둬 냈습니까? 지금 걷어낼 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금 퇴적오니는 금년도에 발생되는 것이 4천 루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차 정화사업에

박상용위원

전체적으로 하지말고 단면으로 봤을 때 하천 바닥면에서부터 얼마만큼 두께로 걷어 냈느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느낌이 안 오니까 바닥을 얼마 정도 걷어냈느냐 이거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평균적으로 약 30cm정도

박상용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하천의 수질 측정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하고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하천의 수질을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안양천 하천 수질오염도 현황은 98년도부터 3월, 6월, 1년에 4회에서 6회 정도 이렇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오전복개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상단에는 2.5ppm 하단에는 39.8ppm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99년도에는 오전복개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상단은 2ppm, 하단은 74.8ppm, 2000년도에는 오전 평균이 상단은 1.5ppm, 하단은 40.5ppm, 2001년도에는 평균이 상단에는 2ppm, 하단에는 13.42ppm, 2002년도에는 6월까지 5월달까지 조사를 한 결과 상단에는 3.3ppm, 하단에는 5ppm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얘기해 주신 자료를 믿기로 하고 그렇다면 2002년도 상단 같은 경우 오히려 수질이 더 오염이 됐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2000년도는 1.5, 2001년 내지 99년도는 2, 금년에는 3.3ppm으로 오히려 수질이 더 악화되었는데.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수질이 악화된 사항은 수량 부족, 또는 인근 주택에서 많은 오염원이 배출되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 오염도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평균치를 내려면 똑같은 시기에 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4월달이냐 5월달이냐, 7월달이냐 8월달이냐, 10월달이냐 9월달이냐, 어떻든 시기가 똑같은 되야 되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98년도에는 3월달에 측정을 하고 99년도는 7월달에 측정을 하고 2001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측정을 한다면 데이터가 통일이 안 되잖아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데이터는 3월달부터 10월까지 오염도 검사를 했습니다. 오염도 검사를 했는데 2002년도에는 지금 5월달까지만 오염도 검사를 했고 우수기인 6, 7, 8, 9월달에는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9월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월별로 종합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하천정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57억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부터 또 33억6,700만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예산을 투입을 했고 또 그보다 많은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기 전과 후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수질체크 방법이 잘못됐다면 지금부터라도 상단에 유입되는 하천수의 1월부터 12월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월간도 1회 하는 것이 아니라 10일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고 그래서 계절별로도 분석을 하고 해서 보다 구체적인 유입 하천수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또 유입 하천에 대한 원인분석을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사무실 등, 생활용수라든지 해서 이런 유입 하천수에 대한 분석 오염원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근절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체크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여기 보면은 2000년 등급외 평균 BOD가 24.4㎎/ℓ였는데 오염된 하천이 매년 점차 개선되어 올해는 4급수 평균 BOD 7.1㎎/ℓ로 현격한 수질 개선 효과를 보고 있음. 향후 연평균 BOD 6㎎/ℓ이하의 3급수 목표로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것도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시기에 언제 체크했는지 몰라도 실제 이렇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자갈접촉식 정화시설이 사실상 새걸로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정화가 될른지 모르지만 세월이 경과됐을 때 그 자갈의 퇴적오물이 많이 붙었을 때 그 정화능력이 상실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횟집의 수족관 있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걸 청소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화능력이 되는 거거든. 이것도 아마도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새로 만들었을 때야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만 세월이 경과돼서 2년 내지 5년이든 이렇게 경과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미흡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정화된다는 자체가 위에가 자갈로 깔려지게 되면 물이 분해도 되겠지만 결국은 그쪽으로 해서 땅속으로 많이 오염된 물질들이 지하로 침투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들이 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겉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상류에서 들어온 물이 하류로 흘러갔을 때 이 시스템을 통과했을 때 물 오염도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이 시스템을 통과했을 때 그 근본적인 것은 지하로 침투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정화된 것이지 이것으로 정화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석을 했을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원천적으로 하천에 들어오는 유입수들의 체크를 정확히 해서 그런 오염원을 차단해 주는 것이 더 큰 과제일 것으로 생각을 하며 또한 습지 조성 지금 되어 있죠 거기에?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거기도 지금 아직은 제대로 활착이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부분도 이런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계속 쓸 것인가 안 쓸것인가도 데이터를 내야되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했을 때 이것도 체크를 해서 유입수를 처음 상단에서 넣어서 하천 과정을 습지조성을 거쳐서 배출돼서 나갈 때는 얼마만큼 수질이 개선됐는가 이런 데이터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것도 그냥 가끔 가서 생각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내야 되거든, 이것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또 다른 데도 접목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던 한 10일 주기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 또 그것이 계절별로 또 데이터가 나오고 해가지고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이게 효과가 있다면 많이 늘려야 될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에만 57억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시설들을 보강할 것인가 아니면 방법을 다른 쪽으로 할 것인가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사실상 매주 주례보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후부터는 지금 행감을 통해서 얘기한 내용들이 항시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의왕의 모든 살림을 같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기 바라고 또 앞으로 우리시는 98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환경시범도시로 지정되어 하천 정화사업에 국비지원이 많았는데 다시 지정받아 하천정화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재지정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환경시범도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5년 주기로 만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5개를 환경시범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환경부 자체 용역에 의해서 재 지정 또는 타 시가 지정되는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시 시범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각종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우리 하천은 크게 두 가지죠. 학의천하고 안양천하고, 안양천이 군포시로 내려가는 것이고 학의천은 안양시로 내려가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리고 또 의왕시는 하천의 발원지거든요. 제일 상류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왕시에서 군포시나 안양시로 내려가는 하천수 유입 BOD가 오염 안 되는, 여기는 3급수라고 했는데 2급수만 내려보낼 수 있다면 군포시나 안양시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결국은 제일 상류인 의왕시가 국도비 지원 받아서 제대로 된 하천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러한 그간 57억의 내년까지 해서 57억을 투입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이렇게 개선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국도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재 이러한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좀 지금까지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새로 그 자리에 가셨으니까 먼저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해 주셔서 이 사업이 꽃이 필 수 있도록 바람직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위원장!

김학복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시간이 너무 가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원-부곡간 도로에 벚나무 심느라고 참, 품종을 그런 품종을 하느라고 노력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노력을 하셨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 쪽만 그것을 하고 한 쪽은 안 했더라고요. 벚나무를 지금 수원-부곡간의 지금 몇 본입니까? 몇 본 심는 겁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수원간 도로 가로수 식재는 총 520본이 식재가 될 예정입니다.현재까지 식재된 내역은 196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현장에 가보시면 중간 중간 부분에는 수령이 건목 당시에 합격을 안 맞아서 옆으로 쓰러뜨려 놓은 그런 건목이 있을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단창욱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대답해요. 몇 본 심었느냐는 겁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196본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안 심은 것이 몇 본입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520본중에서요 196본 식재를 했습니다. 320본 중에서 324본이 식재가 안 된 겁니다.

단창욱위원

공정기간이 언제입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동절기를 맞이해서 지금 벚나무가 많이 현지에서 굴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형도 봐야 되고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내년 3월이면 지금 심은 것은 벚꽃이 내년에 핍니까? 안 핍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내년에 지금 활착이 되면은 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내년에 심는 것은 안 피고 올해 심는 것은 피는 겁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내년 식재 벚나무도 활착이 돼서 꽃이 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내년에 도로변이 다 핀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크니까 빨리 해서 좋은 환경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상용 위원이 질문한 보충질문입니다. 안양천 정화사업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공하고 있는 것이 스톤네트 호환공법이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 스톤네트 호환공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대 홍수량 얼마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이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설계상에 보면은 초속 6내지 7m의 유속을 견뎌낼 수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초속 6내지 7m면 시간당 홍수량은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시간당 홍수량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초속 유속의 흐름이 6내지 7m의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과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100년 빈도를 주기로 해서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였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초속 시간당 6내지 7m라는 것만 알았지 그것은 유속에 관한 거죠 그것은.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장마져서 물이 지금 둔치위로 까지 다 범람을 했었을 때 그 정도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유속이?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홍수가 났을 경우 100년 빈도는 그동안 물이 온 비가 온 것을 근거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은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확인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57억이나 들어가서 시공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탱율이 있어야지 장마져서 떠내려간다든지 그러면 큰 일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시공했던 습식지도 습지조성은 장마져서 풀이 떠내려가면 그만이란 말야. 그죠? 그러니까 스톤네트 호환공법이 내가 봐서는 이것이 과연 큰 장마에 지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설계내역을 한번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공과정에서 설계분량이 남았다고 해서 살아있는 수목을 수목이 살 수 없는 폐도에 식재해서 고사시키는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부서는 또 다시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청소업무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을 한바퀴 순회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고질적인 것이 상당히 많아요 아직까지. 청소과장님은 옛날에 청소과장 한번 했었죠 옛날에?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나 안 하나 그 업무에는 상당히 견해가 깊은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부곡지역에 이동에 가면 말이죠, 한 3, 4년전, 그때 박 과장이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인지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인지 모르지만 거기가 청림환경인가? 하여튼 거기다 산업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지금 아파트가 군포하고 부곡 이동하고 경계선인데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파보니까 별게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비디오 한번 돌려보세요. 이런 것을 몇 년째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청소업무도 좋지만 그런 것이 주거환경에 썪어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그것 좀 틀어봐봐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보세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종훈입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이동 28-1번지하고 2번지에 방치된 건설폐기물인데요 이 폐기물은 청림환경이 건설폐기물 및 폐합성수지 및 혼합폐기물을 불법 보관하였다가 부도가 난 상태로 있는 경우인데 저희가 대표자를 고발하고 영업정지를 한 상태입니다. 방치된 3,100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설 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국고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3,50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3,500만원을 합해서 7,000만원으로 12월중에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버리는 사람 따로, 또 예산 들여서 그걸 갖다가 또 국가 예산을 들여서 치워야 됩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래서 원인행위자에 대해서는 대집행비용을 채권회수를 위해서 법적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재산은닉 여부를 추적 확인해서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대집행비용을 회수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예산을 얼마 썼다구요? 그것때문에?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국비로 3,500만원을 지원 받았고요. 시비 3,500만원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3,100톤을 치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게 3,100톤이예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지금 남아있는 양이 3,100톤입니다.

단창욱위원

그걸 7,000만원 들여서 그걸 치운다?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아니, 돈은 다른 사람이 벌어먹고 해 놓으면 나중에 치우는 것은 국가가 치우느냐는 말입니다.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지금 부도가 난 상태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단창욱위원

애초부터 단속을 했어야죠. 초반부터 조치를 했어야 될 꺼 아니예요? 이제 와서 몇 년 지나서 7,000만원씩 들여 가지고서 주민들이 알아도 가만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청림환경에 대해서 대표자를 고발하고 영업정지를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창욱위원

대책은 그것밖에 없다 이거죠? 예산 들여 하는 수 밖에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것이 버려질 때에 공무원들은 뭐했습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에 버려진 것이 아니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단창욱위원

단속을 해도, 계속 단속을 하는 것이 어떻게 7,000만원씩이나 3,100톤, 4,000톤을 갖다가 그것도 일부 치웠더라고. 또. 그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치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단속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못하게 해야 될 꺼 아닙니까? 단속만 하고, 약한 시민들은 하다 못해 주차 잘못 했다고 벌금을 내고 다 하는데, 이것은 생각을 해 보라구요. 그것을 계속 묵인한 상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이거예요. 한 몇 톤 같으면 말을 안 해요. 몇 십 톤씩 해 가지고 묵인했다면 어느 의혹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냥 내버려두진 않았을 것 아니예요? 어느 공무원이 연관된 것 아니예요 그거?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단창욱위원

그럼 어떻게 그걸 갖다 그만큼 쌓인 것을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검찰에 고발해서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저희가.

단창욱위원

그까짓것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걸 쌓아놓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나중에 검찰에 고발될 때까지의 원인제공을 했잖아요? 3,100톤이면 말이 그렇지,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을 치우는데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도비 아니라 국비라도 그것은 세금 아닙니까? 우리. 꼭 우리 시에서 내는 것만 예산이예요? 도비도 우리 세금이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림환경에 대해서 재산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대집행금액을 회수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단창욱위원

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까짓것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지금 와서 재산 없으면 그만인데, 거기에 쌓아놓았다는 과정이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그만큼 많은 양을 갖다가 몇 년간 쌓았을 것 아니예요? 하루 이틀에 쌓은 것 아니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몇 해 되죠.

단창욱위원

몇 해 동안 그냥 단속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제 와서 7,000만원, 8,000만원 들여서 그걸 치운다? 국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말이 되요? 이제 와서,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지금 단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애당초부터 저희가 단속을 잘 하고 이렇게 원인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허가를 가진 업체가 거기를 작업장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쌓아 놓다보니까 바로 치우질 않고 계속 적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업체가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 돈, 또는 국가 돈을 들여서 치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원천적으로 단속 내지는 시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네요. 왜냐면 거기 작업장이라 해도 허가 내줄 때에 그만한 높이로 해서 내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예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물론입니다.

단창욱위원

어느 정도 논이면 논, 바닥 밑에서만 몇 미터 이상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죠? 한없이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그런 규정은 딱히 없지만 분기별이나 매년 나가서 그걸 단속을 해 가면서 상황관리를 해 가면서 원천적으로 이걸 지도단속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단창욱위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책임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7,0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하면서 하는데 자기돈 들여서 하 라면 하겠느냐고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7,0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중에 치울 계획으로 있고요. 그 이후에는 행위자에 대해서 채권회수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회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냥 형식적으로만 공식적으로 넘어가는 대답밖에 없군요. 지금 그런데가 의왕시에 몇 군데 있어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이곳 밖에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산업폐기물 허가 내준 데가 없어요? 작업장 없어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대책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우리 돈으로 치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데 그런걸 생각하면 답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과장님 안 그래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계장하고 같이 ICD를 갔는데 가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마는 지금 ICD에 컨테이너차가 하루 1일당 몇 대가 다닙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ICD? 4,000대 정도.

단창욱위원

그렇죠. 4,000대에서 4,500대 정도가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루 타이어 마모가, 몇 개월에 한번씩 타이어를 갑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맞아요? 6개월이 맞아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4,000대가 물론 고속도로도 다니겠지만 거기에 마모되고 거기서 나오는 분진이 대단한 공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그것 알고 계십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알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거기 소음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대책을, 거기에 청소차를 대기시켜 가지고 계속 물을 뿌려가지고 우리 몸 속으로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아요? 알고 있어 가지고 아무 대책도 없이, 거기다 불법주차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차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만 해도 위협을 받고 있고 혐오감이 있는데 이제는 건강마저 다 해치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누가 보호해줘야 됩니까? 주민들 보호를 누가 해줘야 됩니까? 여기 계신 여러 과장들이나 시장이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지금 단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환경녹지과 업무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래도 청소만 하더라도, 환경녹지과에서 하는데 청소만큼은 누가 시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청소만큼은. 물 뿌리고 청소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저희가 진공노면청소차 2대가 다니면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200톤 정도가 흡착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물론 그 내에서도 물을 뿌리는 것 같아요. 그 내에서도. 그러면 이 도로에도 청소가 깨끗이 되게끔 그것이 먼지가 날아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청소하는 차가 있어 가지고 청소차를 대기 시켜서 정화를 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거야. 그것을 갖다가 거기 ICD 사업소장한테 얘기를 해서 청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결과보고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4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단속건이 몇 건이며 단속한 현황을 말씀해 주실래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저희가 10월말 현재 38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370만원을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년간 단속실적이 38건인데 신고를 한 것을 제외하면 30건에 불과하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저희가 월 2회 정도는 야간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적발은 38건 밖에 못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왜 미징수된 것은 14건이 있는데 왜 미징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것은 납부기피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독려를 하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우리 의왕시에 무인카메라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실적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를 6대를 설치해서 3건을 적발해서 30만원을 부과조치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기간이 언제 설치했는데 3건 밖에 없습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4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4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이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비디오상에 나타나는 것은 한 5, 60건이 되는데 원인을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이 3건 밖에 없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카메라 위치가 잘못돼서 식별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를 못하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카메라 설치 위치가 선정이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식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 사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 주변사람이 대부분 버렸을 텐데 무인카메라 위치 선정이 잘못 돼서 그 사람 식별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부과를 못한 거지, 쉽게 얘기해서 식별이 용이한 자리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어느 누가 버렸는지는 분명 식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글쎄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의왕시 전체에 6대가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어디 어디에 설치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이 관계는 위치는 수시로 이동하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수시로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앞으로 무인카메라를 이동해서 설치하더라도 이게 몇 개월 동안에 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 뿐인데 앞으로도 무인카메라를 유효적절한 곳에 설치하여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의 얼굴을 식별이 가능하게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서 무단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무단쓰레기를 버리면 적발이 돼서 벌금, 과태료를 문다는 인식을 줘서 무단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쾌적하고 도시 미관을 헤치지 않는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47페이지 쓰레기 반출현황을 봐주세요. 2001년도도 그렇고 2002년도도 그렇고 지금 하절기가 쓰레기가 덜 나오나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쓰레기가 10월말 현재 340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박상용위원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은 2001년도 같은 경우 7월, 8월 달이 반출이 덜 됐거든요. 다른 달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보통 7, 8월달에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예요? 금년에도 보면은 지금 5월달하고 7월달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6월달 같은 경우는 엄청 감소가 됐거든. 이렇게 대폭 감소되고 대폭 증가되고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이 되어야 되잖아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7, 8월달에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주로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하고 과천 소각장으로 가는 양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박상용위원

총계가 우선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우선 그것부터 알아봅시다. 수도권으로 갔을 때하고 과천소각장으로 갔을 때하고 톤당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과천소각장으로 갈 경우는 4만 5,911원이고 수도권으로 갈 경우에는 1만 6,320원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과천소각장으로 좀 많이 가는 달 있죠? 이런 달은 왜 많이 가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거의 3분의 1정도로 수도권 매립지가 싼데 과천소각장으로 더 많이 나간 요인이 뭐죠? 2002년도 같은 경우는 5월달, 8월달에 과천소각장으로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것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계절적인 요인이 아니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면 단가가 싸잖아요. 과천소각장으로 가면 더 비싸고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로 덜 내보내고 과천소각장으로 더 많이 반출한 요인이 뭐냐 이거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가을철에, 이사철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과천소각장으로 가야지 저쪽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5월달에는 그렇다치고 8월달 같은 경우는 하절기인데 그것도 좀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 7, 8월달에 이사가는 철도 아닌데 5월달이야 이사가는 철이라 해서 누적되어 있던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과천소각장이 6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반입이 정지됐었다가 재개를 했기 때문에 8월달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6월달에는 상당히 줄었지만 7월달에도 나갔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러니까 쌓였던 것을 일시에 내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적환장에 많이 쌓여 있던 것을

박상용위원

7, 8월 같이 6월달에는 배출을 못했던 것을 묶였던 것이 7월, 8월 해가지고 묶여서 많이 나가서 그렇다 이거예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

조금 그것도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6월, 7월 같은 경우 발생양에 비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수도권 매립지로 더 많이 나갔거든요. 6월, 7월달에. 그런데 과천소각장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7월달에 6월달은 그렇다 하더라도 7월달 같은 경우 일단 받아서 나갔고 8월달 같은 경우도 또 해서 나가는데 이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6월 한달 동안 못 받아 가지고 187톤 밖에 못 보냈잖아요.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많이 나간거죠. 이것은 대형폐기물 파쇄 같은 것이 주로이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과천소각장으로만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특히 지금 7월달이 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평소에 비해서. 이것은 요인이 뭐예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러니까 6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달간 과천소각장이 반입이 중지됐기 때문에 7월 3일부터 재개가 됐어요.

박상용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7월달 총계로 봤을 때 과천소각장도 952톤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로는 1,284톤이 나가고 해가지고 전체 총계가 2,237톤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달에 비해서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2월달은 적은 달이라 치더라도 1월 달 같은 경우는 1,349톤 밖에 안 되는데 2,237톤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수해쓰레기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상용위원

수해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

7월달에 무슨 수해? 수해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이 사항은 수도권매립지하고 과천소각장에 계근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가는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각 실, 과, 소 업무를 할 때 이렇게 봤을 때 들쭉날쭉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평균치를 상회하거나 밑돌았을 때는 그러면 요인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 요인에 대한 세부분석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었다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이라면 그런 구체적인 그런 내역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진위여부는 파악을 해봐야되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001년도 같은 경우도 1월달이 과천소각장으로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이게. 평소에 거의 배 정도를 과천소각장으로 많이 갔다는 거죠. 그러면 단가로 봤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발생하는 양하고 수도권매립지, 과천소각장으로 가는 비율도 거의 일정한 비율로 쭈루룩 계속 나와야지 아까 얘기한 특수요인, 예를 들어서 6월달, 2002년도 6월 달 같이 과천소각장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는 거의 대등하게 거의 같은 비율로 이렇게 쭉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어느 쪽으로 많이 편중돼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이 돼서 그러한 요인들이 확실하게 나타나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비고란 같은 것도 사실상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나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료상으로 봤을 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져서 행정이 잘하고 있다는 것, 행정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지금 우리 의왕에는 단독하고 공동주택하고 어디가 더 많죠 지금? 비율로 봤을 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비율로 볼 때 단독이 적고 공동이 좀 많습니다.

박상용위원

어느 정도나 많습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지금 총 공동주택이 2만 611세대이니까 절반, 거의 비슷합니다. 69개 단지,

박상용위원

공동이 몇?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공동이 한 55%정도 되네요.

박상용위원

55% 정도요? 단독하고 공동하고 시에서의 이런 비용이랄까 발생되서 나오는 양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많습니까? 단독하고 공동하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명확히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청소행정이 몇 년마다 용역비가 계속 나가서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도 앞으로 의왕 같은 경우는 점점 공동주택이 늘어나거든요. 점점. 그랬을 때 그러한 단독과 공동주택의 쓰레기 발생양,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리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일상적인 행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해서 세분화해서 자료 데이터가 나와야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줄이는 방법 등등이 나와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산 세우고 예산 범주 내에서 통상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발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시 행정에서는 그러한 우리 시의 환경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떤 요인, 발생되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을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원천봉쇄하고 해서 대응을 해 나간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일례로 각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경수를 손질하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가지치기합니다.

박상용위원

그것은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자체적으로요? 그것이 지금 어떤 것으로 분리되는 거죠. 가지치기한 조경수는 무엇으로?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양이 많을 경우에는 나무를 취급하는 곳이 있어요. 수원에. 거기다 보내 갖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해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것은 저희 차로 가져가기만 하면 무료로 해 줍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단위로 본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국가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디서 처리하든 간에 결국은 비용관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분류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떤 앞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아파트는 관리소연합회 모임 같은 것도 있죠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내손지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손지역 아파트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소? 그런 것도 파악해 보셔 가지고 각 관리소 관리소장들의 모임들을 활성화해서 시 행정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서로 주고받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낙엽 있죠 낙엽? 낙엽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길거리에 나오는 떨어지는 낙엽을 종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공공용 봉투로 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낭비도 심하고 공공용 봉투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금년에 진공노면청소차를 하나를 더 사 갖고 2대가 운영이 돼서 청소원들이 밑으로 내려보내면 우리 진공노면청소차가 빨아들여서 이번에 처리한 결과 공공용 봉투를 2만여장을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상용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비용요? 100ℓ짜리가 117원이니까 2만장 계산하면은, 한 200만원 절약했습니다.

박상용위원

200만원 정도요?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 갖고 지금 현재 수도권으로 가나요? 과천 소각장으로 가나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것은 과천소각장으로 갑니다.

박상용위원

소각장으로요? 낙엽은 재활용하면 안 되나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재활용은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연결해서 해 드리는데 저희는 지금 농가들이 연결이 잘 안되고 있어서 재활용이 미흡합니다.

박상용위원

연간 낙엽으로 발생되는 쓰레기양은 대충 얼마나 되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정확히 추정은 못 해봤습니다.

박상용위원

대충,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쓰레기 발생양, 그러니까 낙엽부분에 대해서 연간 의왕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중 낙엽발생 쓰레기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해줘도 되는데 잘 모르시면,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용위원

바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낙엽을 어떻게 됐든 간에 재활용 할 수 있죠? 퇴비로 쓸 수 있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소각장으로 보내서 하면은 그 양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단가가 4만 5,911원으로 비싸다는 얘기죠. 1톤에.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하면 유기질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 같은 경우를 보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짐으로 인해서 가로수 낙엽들이 일시에 몇 일 내에 일시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일시에 떨어졌을 때는 수거하는 것도 비교적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동안 떨어졌을 때는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분산되니까 어렵겠지만 그런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에 떨어지게 되면 수거하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평소 관심을 갖고 대책을 준비했더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또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낙엽 같은 것은 소각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의왕시에서 많은 녹지공간과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번도 퇴비를 시비한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잘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쓸 데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못 만들어서 못쓰는 거지, 그러면 일거양득 아니예요? 이러한 4만 5,911원이라는 돈이 톤당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낙엽을 갖다가 퇴비로,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가지고 수목에다 주니까 효과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의 가지치기 하는 나무 같은 것도 그것도 자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시 퇴비로 쓸 수 있거든요 파쇄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상용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하고 과천소각장하고 두 군데로 들어가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 할 쓰레기를 과천소각장에서 받지 않고 과천소각장으로 가야 할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렇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것 아니예요? 과천 소각장으로 가야 할 그러한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에 안 받잖아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받지 않습니다.

박용철위원

안 받죠? 그러니까 그것은 톤수가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과천으로 가야 할 것이죠. 그런데 과천소각장으로 가는 것하고 매립장으로 가는 것하고는 단가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차이가 있죠? 그런데 방금 답변한 대로 낙엽은 과천소각장이 아닌 수도권 매립지로 가도 받는 물건이예요. 그렇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받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왜 과천소각장으로 보내요 그거를? 과천소각장은 톤당 많이 비싼데. 그리고 낙엽은 과천소각장으로 보내도 크게 환영을 못 받을 텐데,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으로 보내지 않는 것, 그것은 간단하잖아요. 낙엽 같은 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도 되는 건데 왜 굳이 톤당 몇 만원씩 더 주면서 과천소각장으로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안 보내야 할 꺼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사실 과천소각장은 우리가 보내는 쓰레기가 과천은 그 쓰레기를 꼭 받아야 되요. 왜 그러냐면 과천 쓰레기 소각장이 1일 80톤 규모죠. 80톤 규모인데 과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고 뭐고 이것을 다 연소시키려면 우리 쓰레기가 안 들어가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LPG로 태워야만이 소각을 시키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질 쓰레기를 받는 것인데, 그렇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인데 왜 나뭇잎 같은 것 이런 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당연히 보냈어야지 왜 과천소각장으로 보내서 돈을 더 낭비를 하고 또 반입중지가 됐었다는데 왜 반입중지가 됐었습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1년에 1번 정도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천소각장이.

박용철위원

소각장 자체 수리를 하면서?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아, 그렇고 이것은 청소과하고는 별개인데 조금 연관이 될 거 같아요. 과천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연별로 다이옥신 검출 검사를 한다는데 청소과에서는 혹시 환경과하고 연계가 돼서 그거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 굴뚝채취를 해가지고 측정한 결과 연평균 0.041㎍으로 기준치 이하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기준치 이하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물어볼께요. 재활용센터가 여러 모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센터 내에서 나는 악취 문제입니다. 악취. 이 악취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몇 번 들어왔습니다.

박용철위원

이 악취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재활용센터 악취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음식물 처리동, 오폐수처리동, 음식물 쓰레기 협잡물, 적환장, 이 4개 분야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동은 음식물 투입 호퍼에 세척라인을 설치를 8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에 바이오 필터를 보수했고요, 또 악취저감 장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3,000만원을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탈취제어 자동분사장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반입 음식쓰레기를 당일처리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폐수 처리동은 음식물 부대처리 확장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투입해서 델칸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협잡물은 협잡물 처리를 압롤박스를 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활용센터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쭉 악취제거를 위해서 뭐뭐 하겠다고 나열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악취제거 됩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개선 될 것으로 보면 미지수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적게 냄새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개선된다?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0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소대행 사업자들이 많이 있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16개 업소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천·오전지역, 부곡지역, 내손·청계지역 이렇게 해서 16개 업소가 있는데 16개 업소가 다 운영이 되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16개 업소 사장들이 따로따로입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일부는 내손·청계지역에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2개?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오너들은 8명밖에 없잖아요. 더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16개 업체중에 오너가, 사장이 직접 일하는 곳은 어디 어디예요? 몇 개 지역입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지금 고천지역에 의왕위생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고천 2지역에 청수산업에서 하고 있고, 부곡지역 4개 업소는 다 하고 있고, 내손·청계지역에도 대일산업, 현대산업, 영진환경 등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나머지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나머지도 합작으로 콘소시엄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것을 과장한테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총 털어서 16군데예요. 그렇죠? 16군데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1개 업체만 갖고 있어요. 나는 1개 업체만 갖고 있는데 상대는 자기 업체 갖고 있고 또 가공업체 또 하나 갖고 있단 말야. 그래서 그 사람은 2업체를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1개 업체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늘 손해를 본다 하는 인식을 갖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만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소 현황하고 대행업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위장 대행업소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게 얘기해서 대정기업이다 해가지고 회사를 차리다가 얼마 있다 맞지 않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팔고 그냥 나가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은 2개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개를 운영을 하면서 오더를 2개를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저희 청소대행 업체는 신설 초기부터 현재까지 16개 업체가 허가돼서 청소대행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종량제가 처음 시작되고 고천·오전, 부곡, 내손·청계 이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컨소시엄으로 지금 잘 운영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럼.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잘한다 하고 얘기하면은 내손·청계지역을 보자고요. 내손·청계 지역에 7개 업체가 있죠? 7개 업체가 있는데 실제 주인은 몇 명입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실제 주인도 7개 업체로 소유주가 되어 있죠 각자. 그 중에 현대산업하고 신영기업 2군데만 사장이 같은 이름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현대산업도 현대산업 사장이 신영기업도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되는 데가 현대밖에 없습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거기만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고, 그러면 지금 내손지역 같은데서 그러면 현대산업은 2개 업체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2개 업체를 운영을 하니까 여기서 뭐든 일이 나왔을 때 7분의 2를 가져가는 거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지분별로 가져갔습니다.

박용철위원

7분의 2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7분의 1을 가져가는 업체에서는 저 사람은 7분의 2를 가지고 가니까 한 사장이 2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져가니까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래서 청소업체 감축이 사실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강제적인 합병은 조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업체 추가 허가를 억제하고 있고, 아주 해 주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적정수위 업체가 유지될 때까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합병해 나가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권이 있는 거니까 자율적으로 안될 것 같고 업체들이 난립해서 불합리한 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참고로 군포시도 17개소가 있고요.

박용철위원

군포는 큰데도 16개예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지금 군포가 17개, 시흥이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시흥 같은 곳은 우리 면적하고 얼마나 더 큽니까? 그런데도 11개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타 시말고 우리 시로 봐서는 이 업체들이 난립을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래서 앞으로 공개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저희 시 실정으로는 공개경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떤 면이 어렵죠 그러면?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워낙 청소구역이 좁은 데다가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경쟁으로 해서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은 적은데 업체만 난립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어느 업체고 좋으니까, 그럼 좋아요. 지금 16개 업체에서 정말 공개경쟁을 해서 어느 한 두 업체가 간다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한 업체씩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너무 난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손·청계지역도 하나나 두 업체가 해야만이 사업성, 채산성이 있는데 7개 업체가 하니까 다 제 살 뜯어먹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서로들 비방을 하고 서로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것을 즉시 시행하기가 곤란하다면 조례나 뭐를 정해 갖고 어떤 적당한 유예기간을 뒀다가 공개경쟁입찰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심각한 것은 과장님도 간파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12페이지 홈페이지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보면은 의류 수거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의류 수거함 관리실태를 잠깐 보면은 의류 수거함 비치는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관내에.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수거함이 지금 6개동에 34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342개? 이 수거함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돈

김상돈위원

수거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수거업체가 지금 12개 업체가 342개를 설치를 해 놔가지고

상돈

김상돈위원

몇 개업체가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12개 업체, 12개 업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왜 12개 업체씩 됩니까? 어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업체들이요, 수거하는 업체들이.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수거하는 업체들이 지금 12개 업체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상돈

김상돈위원

아니 이것이 주로 고아원이라든가 이런데로 들어가는데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곳이 따로따로 있는 겁니까? 원대로, 가져가는 업체들이?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지금 동부자원, 한솔자원 등 해서 내손동에 3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 오전동에 1개 업체, 부곡동에 3개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의류 수거함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단독주택지역의 코너 부분에 수거함이 있어서 차량 회전에 지장을 준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수거업체간의 중복, 지금 말씀하신 12개 업체들간의 서로 중복되게 갖다 비치를 해놓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청소가 되질 않아서 쓰레기 투기의 요인이 되는 장소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렇걸랑요, 그런 곳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업체간의 지도 감독과 청소를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이 안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또 39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을 보게되면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이 현재 0.61kg에서 0.60kg으로 감소했고 또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도 시험한 지 한 340톤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활용품 실천의식이 제고가 되서 재활용품이 2001년도 보다 130톤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직배출을 2001년도에는 1만 8,150세대를 했었는데 6,009세대가 증가한 2만 4,159세대로 증가해서 직배출 금액만 한 5,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봉투값이 그만큼 감소가 된 거죠.

상돈

김상돈위원

쓰레기 양도 줄어든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쓰레기 양도 줄고 음식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상돈

김상돈위원

혹시 위조봉투가 유통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아니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없어요? 판매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 같은 것을 한 실적이 있어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저희가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171개소가 있는데 연 1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재사용봉투 사용 실적은 어때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재사용봉투는 저희가 10만매를 제작을 해서 재사용봉투를 소비를 했는데 10월말 현재 사용한 것은 10ℓ짜리 2만 2,900매 20ℓ짜리 1만 9,400매를 소비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조봉투 유통과 봉투판매 비용이 유출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복위원장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김상돈 위원 질의한 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38, 39페이지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은 쓰레기봉투 제작이 2001년도나 2002년도 같은 경우 2ℓ, 5ℓ를 제작을 안 했는데 판매는 2ℓ, 5ℓ 판매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2개년도에 봉투제작을 안 했는데도 판매는 상당량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만들어 놨던 재고인가 어떻게 된 건가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재고를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직배출을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배출이 58%입니다. 그래서 42%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렇다면 2000년도나 99년도에 쓰레기봉투를 너무 많이 발주를 내서 만든 것 아닙니까? 2개년도에 걸쳐서 쓸 수 있을 만큼 양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은 그 2000년도 내지 99년도에 과잉발주를 해서 재고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직배출을 너무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 때 제작 당시에는 그 생각을 안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직배출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직배출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박상용위원

99년 7월부터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그래서 2000년에 2월 1일부터 빌라, 다세대로 확대했고, 금년도 9월 1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6,009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99년도부터 직배출제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 제도로 전환이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나 99년도에 제작봉투 2ℓ, 5ℓ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어떻게요?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 2ℓ, 5ℓ를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얼마만큼이나 제작을 했느냐 이거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아, 그 현황 자료는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중요한 것은 좋은 정책을 새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 어떤 예산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주기는 하지만 적절하게 어떤 예산을 사용해야지 그냥 앞으로 변하는 것에 대응을 않고 있는 예산이라고 발주해서 미리 만들어 나가지고 2년동안이나 묵혀놨다 쓴다는 자체는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잘 활용을 해서 쓰기 바라고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또 2개 년도를 비교했을 때 판매금액이 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지금?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한 7,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비례하면

박상용위원

거기에 반해서 지금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났잖아요 ?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쓰레기 발생량은 1일 현재 78톤을 처리하고 있고 작년에는 76톤을 처리했는데, 과천소각장하고 김포매립지에 가는 양은 줄어들었고 음식물처리 직배출로 인해서 음식물 처리동으로 가는 양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박상용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쓰레기에 대해서 돈을 거둬들이는 것은 종량제 봉투를 쓰는 것하고 또 폐기물들 수거비용 딱지 파는 것 그것이죠? 비용이, 수입이.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

수입 차이는 어때요? 연도별로, 취합이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다 취합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줄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박상용위원

늘어났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2002년도는 2001년도에 비해서 약 300만원 차이가 나도록 더 많이 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판매액금액은 거꾸로 또 한 2,000만원이 줄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배출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5,100만원 어치가 덜 팔렸고, 또한 대형폐기물이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판매소 171개소에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잔잔한 것들, 잘게 쪼개서 쓰레기 봉투에 넣었던 것을 이제는 대형폐기물이 잘 수거가 돼서 대형폐기물도 연간 10개월 평균을 해 보니까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 해서 쓰레기 봉투 판매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이것저것 합치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입은.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에 위탁 판매를 하고 있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

제작은 어디에 의뢰하고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제작은 저희가 조달청에다 구매의뢰를 합니다.

박상용위원

별도로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제작한, 구매하고 판매하고에 대해서 어떤 재고파악 그 결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바로 매일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일일결산요? 데이터가 매일 나오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럼요.

박상용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무튼간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먼저도 얘기 됐었듯이 사실상 지금 청소원들이 공공용 봉투 쓰고 있는 것 있죠?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될까요? 제작을. 그 분들이 쓰는 것, 그것이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것은 곤란한 것이 공공용 봉투로 담아서 내놓으면 불법투기가 안 나오는데 만약에 막 봉투로 우리가 해서 미화원들이 내놓을 경우에 그 일대가 무단투기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박상용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색깔을 특수하게 제작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색감만으로서 하게 되면 지금 보다 Cost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인쇄도 필요없고. 그리고 또한 봉투들이 확인은 안 됐지만 몇 분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것이 남발이 된다는 어떤 특정인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서 쓰레기 배출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치려면 아마 이런 봉투를 수시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인들은 그 루트를 통해서 계속 그 봉투를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수시로 바꿔주게 되면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 봉투를 쓰지 않는데 그것이 계속 배출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 것을. 어떤 루트로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도 근절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것은 조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천소각장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쓰레기를 보낼 때 과천소각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거기가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못 보내는 것이고 적게 보내는 것이고, 거기가 쓰레기가 적게 나오면 우리가 많이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그런데 덮어놓고는 많이는 안 받고 저희 계약 물량이 일일 35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5톤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장

그러니까 과천 쓰레기 나오는 양에 따라서 우리가 덜 보내고 더 보내고 그런 상황이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김학복위원장

또 한 가지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1만 6,320원이라고 하셨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김학복위원장

그리고 과천의 소각장 이용료가 4만 5,910원?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네.

김학복위원장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에는 조성부담금이 붙죠? 반입수수료가 1만 6,320원이고 여기에 조성부담금이 붙죠?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그것은 얼마나 되요?

종훈

박종훈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이 98년도에는 5억원을 지출했고 99년도에는 2억 7,900만원을 지출했는데 2001년부터는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봉과 볼라드 설치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며 보도차량 진입 방지 볼라드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바라고요, 중앙선 위치변경 후 표지봉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선을 변경했을 때 표지봉을 쭉 심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선이 변경됐을 때 변경되면 남의 차선에 가서 표지봉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처리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신설도로인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 시설공사와 함께 도로안전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에 도로시설을 변경을 한다든가, 새로 보수를 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설도로에 도로표지병이라든가 그러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를 할 때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와 우리 교통행정과에 교통협의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설치 과정에는 그러한 과정이 겪는건데요 중앙선이 좌회전 표지판이 없어졌을 때 차선을 변경 후 그 표지병이 바뀌었으면 표지병을 빼야 되잖아요.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선형개량을 한다든가 중앙선을 변경시키고 그런 사항들은 직접 저희가 처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없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우신버스 사거리 있죠? 여기 797, 거기 등기소 방향으로 표지병이 계속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 차선 변경 도색공사후 표지병이 사선에 남아 있어서 운행시 차량에 무리가 온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 앞에. 못 보셨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를 하는 경우는 신설도로인 경우에 저희가 대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 중앙선을 일부 구간을 변경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도로를, 차선을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표지병이 박혀 있어 가지고 차가 진동을 느끼니까 차에 무리가 가고 교통이 좀 불편을 느낀다는 민원이 제기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우신버스 있죠? 그 앞에요, 거기에서 등기소로 들어가는 데 보면은 표지병이 쭉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기존도로이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신설 도로일 경우에는

상현

김상현위원

신설 도로일 때만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신설도로를 확장한다든가 또는 신규 도로를 개설했을 적에는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면서 도로안전표지도 같이 병행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도로인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곡동 602번지 포은아파트 앞에 개구리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했어요.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어요 ?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제가 영상물로, 그것 설치한 것을 어떻게 설치했나 제가 영상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영상물을 본다니까요.

김학복위원장

죄송합니다. 테이프 좀 보여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거기 개수가 58갠가 이렇게 되요. 그런데 시공을 하면서 너무 부실하게 시공을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저 가운데도 규격이 안 맞게 이 빠지듯이 해 놓은 것도 있고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볼트도 제대로 조이지도 않았어요. 거기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데라 손으로 잡고 흔들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렇게 되면 초등학생들이 아무리 작은 어린이가 흔들어도 마모율이 굉장히 빨리 오잖아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저 정도면 느끼실 줄 알고, 영상물을 꺼주세요. 영상물을 보시고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저런 시공을 해서 주민들의 빈축을 엄청 사고 있어요. 업체간에, 뭐 한지 아느냐, 묵인해 줘 가지고 뭐하냐, 그런 엄청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준공을 내주실 때는 담당자가 필히 가서 현장을 보고 그 자리에, 다시 들어와서 준공검사를 꼭 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복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58페이지를 봐주세요. 유선장의 운영임대료, 수면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그게. 임대료 안 받아요? 우리가?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임대료는 백운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

단창욱위원

거기서 받아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안전관리는 누가 담당합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유도선장은 매년 3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수면이 결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선에 대한 것은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은 전부 수면에 있는 배를 다 인양을 해가지고 동절기 기간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영업기간 내에는 저희 재난관리담당에서 매일 공익요원 1명과 공무원 1명이 현지에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저희 직원과 공익요원이 현장에서 상주 근무하면서 안전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창욱위원

겨울에는 안 하잖아요? 겨울에는, 그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겨울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단창욱위원

사고난 적이 있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거기 갔더니 광장 옆에 휀스 처진데 있죠? 휀스. 휀스가 다 무너져 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청소하고 모이고 그러는데, 그것 봐봐요. 거기도 그것 나왔을 걸? 그 밑에는 물이 흐르는 데인데, 우리 청소할 때 모이는 데 있죠? 광장, 저수지 물 넘어가는 데 있죠? 거기 휀스가 다 망가졌어요. 어른도 위험하겠더라고. 학생들이 거기 와서 청소한다 뭐하면 상당한 위험성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도 안 나가보셨죠? 거기. 빨리 돌려봐요 빨리, 나오네. 지금 봤죠? 잠깐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게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유선장만, 얼마 전에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저도 유선장 관리차 한번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 가지고 배 타는 유선장의 난간은 제가 관심 있게 점검도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위험하겠더라고요 상당히, 떨어지면. 두 번째 묻겠습니다. 유선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청소는 다 합니까? 근처에?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합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사람 고용하고 있는 사항은 확인은 못했지만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름철만이라도 고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죠. 말로만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바쁜데 거기만 청소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근처는 다 청소를 해야될 거 아니예요. 허가난 조건이 뭡니까? 공짜로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지금 유도선하는 사람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가 유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것은 불법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렇죠? 그럼 그 불법을 왜 묵인해 줍니까? 처음서부터 못 막았어요? 왜 처음부터 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걸.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수상레저사업을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그렇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 건설과랑 도시개발과에서는 불법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고 띄우고 2차에 대한 계고와 고발까지 조치를 해서 현재 지난 8월 30일 수원지검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도 10월 22일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유선과 마찬가지로 백운호수가 농업기반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처음부터 공유수면을 허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저희 이러한 행위가 저희 개발제한특별조치법에 저촉이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현재 3차에 걸쳐서 심문도 했고, 12월 27일 본안소송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날 선고가 되게 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80, 90% 정도의 승소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토지인도 청구소송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행위는 종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가장 위험해요. 사람 빠져 죽는 수가 제일 많거든요 사실은.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걸어올 때 우리 시가 걸려요 안 걸려요? 불법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 자기들은 허가가 있는 줄로 알고 왔는데 그걸 묵인했다 하는 것은 행정상으로 어떻게 되요? 책임이 되요 안 되요? 우리시가.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현재 저희 시로서는 책임소재는 저희가 질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법적으로 알아봤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단창욱위원

아니, 무허가를 갖다가 만들어 놨으면 선량한 시민들을 모르고 그걸 탔다 이거야. 무허가인지 모르고. 무허가를 방치해 둬서 생명을 잃게 했느냐고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데서 사고가 발생이 됐다면 행정지도를 못하고 또 계고라든가 고발조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다면 저희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사안에 대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고발조치를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 생각에는 행정소송을 걸면 지든 이기든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공무원들도, 그것을 강력하게 대집행을 하든가 뭘 해서 예방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부곡과 수원간에 말이죠. 개통한 지가 얼마 됐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 도로니 뭐니 다 군포경찰서에 이관됐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현재 도로 교통신호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관할경찰서인 군포경찰서로 아직 이관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개통된 지가 언제인데 왜냐면 앞으로 사고나고 그럴 때를 물어봤더니 경찰서에서는 자기네 이관을 아직 못 받아서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설과가, 작년 9월달인가 언제 개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여태까지 이관을 안 시켜주느냐 이거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현재 단창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저희 과에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반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은 관할경찰서로 이관을 해줘가지고 관할경찰서에서 그런 시설을 갖다가 적정하게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곡-수원간 공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것을 관할경찰서 요구사항을 저희가 아직 치유를 못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은 12월중에 저희가 치유를 해가지고 12월중으로는 제반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위원

54페이지 좀 봐주세요. 가로등, 보안등 보수현황을 보면 내손1동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가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내손1동 42개소는 보안등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박상용위원

왜 이렇게 적은 거죠? 다른 동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전체 현황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격하게 적잖아요. 적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내손1동 같은 경우는 주변도로에 기존 가로등이 있고 이면도로인 경우에 보안등 같은 것은 기존도로보다는 주택지라든가 이면도로 쪽에 좀 구석진 곳,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게 보안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시가화 되어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박상용위원

아파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단독이 조금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런 이유에서 아마 타동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박상용위원

몇 군데 아마 앞으로 신청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옆에 55페이지와 56페이지 같이 좀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현황 보면 2001년도에 7, 8월달에 전기요금이 더 늘어났거든요. 7, 8월에 더 늘어나야 되는 요인이 있나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7, 8월에 더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은 표가 날 만큼 늘어났잖아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 가로등, 보안등이 전체 시설에 대한 것은 한전측과 직접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처음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전기수전 신청을 하면서 각 계량기를 다 등록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전측에서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사용한 전기사용량에 의해서 요금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6, 7, 8월 하절기에 낮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섰는데요, 박상용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들은 저도 나름대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전기사용량을 한전측에서 점검을 하고 또 점검한 사용량에 의해 가지고 요금을 갖다가 우리한테 청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박상용위원

물론 계량기 검침결과로 해서 부과를 할 테니까 맞긴 맞겠죠. 그런데 사실상 동절기에 비해서 하절기에는 한 두, 세 시간 덜 키는 것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 원인은 아직 밝혀보지 못 했는데요.

박상용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누가 봐도 하절기에는 동절기에 비해서 2, 3시간 덜 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도 반해서 전기요금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확인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6페이지 2월달에 보면은 또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거든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대폭 늘어나는데 2월달은 비교적 적잖아요? 다른 달에 비해서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적은 것 아니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날짜 수로 보면은 사용량이 적어야 될 사항인데요. 그런데 2월달 요금이 다른 달보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웃기는 거예요. 2001년도에도 여름에 7, 8월에 요금이 더 폭등했고 또 금년도에는 2월달에 또 요금이 많이 부과가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런데, 이런 달에는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전 측이랑 원인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측도 공사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사용치 않은 전기를 저희한테 요금을 징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박상용위원

우리도 체크를 하나요? 아니면 한전측이 한 결과로만 통보를 받아서 우리는 그대로 내는 것인가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사용료를 같이 체크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쪽에서 통보 오는 것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박상용위원

어차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신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오니까 앞으로는 공익요원들이라든지 별도의 어떤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체크를 해서 상시 해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박상용 위원님께서 지금 대안을 제시해 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에 참작을 해가지고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용위원

한전을 믿어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다하게 나오는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같이 한다면 이런 데이터도 비교적 빨리 분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난번 부시장님이 2002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거 자료 있죠? 여기 보면은 26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추진 해가지고 가로등 격등제 249개소라고 나와있는데 249개소가 지금 어디죠? 26페이지 에너지절약 추진 그 자료상에 보면은 가로등 격등제 해가지고 249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어느 지역이라고 정확히 지적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주요도로와 농경지 쪽에 시설을 해 놓은데 격등으로 켜는 그러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기술을 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격등 하는데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격등제 하다가 격등제 안 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는 격등제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격등제를 하다가 환원시켜서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 격등제, 물론 전기요금을 격등제로 운영을 하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오히려 도로를 더 환하게 불을 밝혀 가지고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인들의 안전을 더 고려를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한 사항으로 해서 전체 다,

박상용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같은 도로에도 어디는 등과 등 사이가 17, 8m 어디는 46m, 어디는 30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형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더 밝게 해야 되는 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단일도로, 백운호수 같은 사례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경우 방갈로 식당이 있는 데 그 쪽에는 17, 8m 거기서부터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데부터 물레방아까지는 45m이상, 또 물레방아서부터 저쪽 돌아가는 데 까페촌 있는 데까지는 30m, 대충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는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거기를 그렇게 밝게 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특히 또한 청계사 올라가는 진입로 가로등 같은 경우 등과 등사이가 30m인데 거기는 분명히 격등제로 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청계지역 농민들이 불을 환하게 켜니까 농사에 지장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청계 농사짓는 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격등제 해도 아무 지장 없어요. 우범지역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밝게 60m에 하나씩 한다 하더라도 통행하는 분들 어둡지 않거든요. 사실상. 여기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249개소를 격등제를 해서 에너지절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환원을 했다는 얘기죠. 종전에 하다가 환원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환원시킨 원인은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전기요금을 갖다가 절약시키는 보다는 통행인의 안전을 더 고려한 사항이고요, 박상용 위원님께서 지난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가로등 간격이 장소에 따라서 좀 불일치한 그러한 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로인 경우에는 1차선 도로도 있고, 2차선, 또 왕복 4차선, 그런 도로 등급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로의 차이에 의해서 간격이 차선 수가 많은 도로인 경우는 저희가 촘촘하게 가로등을 설치할 수 밖에 없고, 또 단일 2차선 편도 1차선이라든가 그러한 좁은 도로인, 노폭이 협소한 도로인 경우 간격을 멀리해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그러한 사항들을 전체 우리 가로등을 설치한 그것이 다 꼭 일치하게 기준에 맞게끔 설치했다고도 저도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업무추진을 하는데 참작해서 기준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부시장이 2002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249개소를 격등제를 해서 에너지절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안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엉터리 보고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러한 곳에 주거밀집지역도 아니고 또 거기를 그렇게 밝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격등제 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사실상. 어차피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니예요? 에너지절약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정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청계사 올라가는 그 길, 사실상 그렇게 밝을 이유가 없어요. 또 거기 공영주차장 거기도 그렇게 밝게 킬 이유가 없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또 백운호수 물레방아서부터 저쪽 뒷길 30m씩 되어 있는데 거기 또한 마찬가지고, 이쪽 방갈로 식당 옆에 거기 등과 등이 17m, 18m예요. 거기도 격등제 하세요. 거기 그렇게 환하게 안 해도 업소가 많아서 오히려 밝아 가지고 그렇게 안 켜도 되거든 분명히. 절약해도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얼마나 절약이 될지 모르지만 백운호수를 너무 밝게 해가지고 결국은 좋지 않은 사람들만 오게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간다면 물론 다르겠죠. 그리고 또 하절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절기는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특정인들만 오는 거거든. 거기 우리 주민들은, 의왕시민들은 거기 그렇게 많이 갈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동절기나 하절기 이런 구분을 하셔 가지고 융통성을 보여서 실제적으로 시 행정에서 이렇게 솔선수범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먼저 48페이지 좀 봐주시죠. 가두판매소 현황입니다. 10군데를 허가를 해 주셨는데 가두판매소 허가기간이 있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한번 허가내주면 무한정이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관리는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지?

박용철위원

가두판매소 관리.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관리는 자체적으로 본인이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건설과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끝이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허가 내줄 때 허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규정을 위배했을 때 누가 관리를 하느냐 하는 얘기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규정을 위배했을 적에는 허가조건에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가두판매소 10군데를 허가를 해 줬는데 허가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허가 규정대로 안 한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10군데 허가 내 주고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10군데 허가를 해 주고 3년마다 연장허가를, 허가를 갱신하고

박용철위원

그러면 기간이 있네요 그러면. 기간이 없다고 그러더니 기간이 있네. 그러면 한 번 허가 내주면 3년이예요 허가기간이?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3년마다 연장허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허가내주면 기간이 3년이고 별다른 위법을 안하면 연장 해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취하할 수도 있는 거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본인이 운영을 안 한다고 반납했을 경우와

박용철위원

그것은 아니지. 그러면 허가부서에서는 한 번 허가를 내주면 계속 연장시켜 주는 것 아니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는

박용철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연장시켜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허가규정을 어겨서 가판대를 하는데 규정 외에 규정보다 더 크게 했다든지, 주위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했다든지 그러면 뭔가 단속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있어요? 자, 단속규정이 있는데 여태까지 단속을 못했죠? 못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월1회 이상 단속하게끔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박용철위원

월1회 이상 허가 낸 업소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순회를 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허가대로 하나 안 하나를 단속을 해야죠. 점검을 해야죠 점검.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점검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길게 낸 것은 93년이면 거의 10년 되갑니다. 10년. 93년에 낸 사람들이 있는데 10년이 되가는데 한번도 점검을 안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면적도 본인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판대 한 번 허가내면은 집 허가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동안 점검을 한번도 안 해요? 점검을 해서 이 가판대도 도시 미관중의 하나입니다. 점검을 해서 미관상 저촉 안 받게, 그렇게 해서 잘 처리하게 했어야지 그냥 허가만 내고 내버려두고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그러한 민원이 초래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앞으로는 점검 좀 철저히 좀 해주세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월 1회라면 월 1회대로 점검을 해서 가판대들이 좀 깨끗하게, 가판하는 사람도, 시민들도 서로 필요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점검을 해서 깨끗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50페이지 자전거도로 좀 봐주세요.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을 보면은 몇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하면은 인도나 이거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요. 그렇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구분되서 운영할 수 있고요, 또 보도 폭이 협소하다 보면 보행자와 같이 병행해가지고 겸용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병행해서 인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하고 병행해서 하면은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백운호수 진입로 보도블록, 보도블럭을 갖고 자전거도로로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전거 전용도로로 한다면 투스콘으로 해서 했어야지, 만약에 폭이 적어서 병행할 수 밖에 없다면 편도로 해서라도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로 해줘야지 인도에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한다면 걷는 사람도 자전거 탄 사람도 서로 불편하고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만 자전거 도로지 인도에다 그냥 자전거도로라고 명명만 해 줬을 뿐이예요. 그런 거 아니예요? 웃지 말고 얘기를 해봐요. 그런 거 아니예요? 그냥 인도 만들어 놓고 요즘 추세가 인도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라고 명명만 해줬을 뿐이지 자전거도로는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물론 보도블록으로 할 것이냐 투스콘으로 할 것이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산책로로도 같이 겸용하기 위해서 러버콘 포장까지도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요, 자전거도로를 투스콘과 보도블럭으로 구분이 꼭 지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색깔로 표시를 해가지고 자전거도로 아닌 일반 보행도로인 부분은 회색으로 해주고 자전거 전용도로 부분은 적색 그렇게 구분만 해주면 그 부분이 보도블럭이 됐든 투스콘으로 했든 구분치 않게끔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요.

박용철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보도블럭이라고 해놓은 데는 자전거 도로를 적색 보도블럭으로 해 놨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렇게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안 해 놨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비켜가려고 하지말고 통상적으로 인도의 자전거도로하면 기존의 인도도 들어내고 적색 투스콘으로 깔아주는 것이 자전거 전용도로예요. 그렇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는 백운호수 순환도로에 전에 보도블럭을 다 깔았어요. 깔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여기를 런닝코스로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그 위에다 러브콘을 입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중으로 경비가 나가는 거예요 이중으로. 처음부터 거기를 우리가 순환도로를 조깅코스로 한다고 그랬다면 처음부터 러브콘을 깔았으면 보도블럭으로 안 깔았어도 됐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사업비가 지출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도 러브콘 깔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이? 1억 얼마 들어갔잖아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그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 청계사 입구에 도로확장입니까? 공사하는 것 있죠? 화장실 있는데,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게 도로확장이예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테이프 좀 틀어봐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난 하절기 비 많이 오던 날 현장 확인을 했을 때에 좌측 절개지쪽의 수로에 별도의 배수로를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아니 아니 거기말고, 자, 거기, 조금 진행이 돼서, 여기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됐어요 거기, 스톱. 조금 뒤로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뒤로, 넘어갔어, 됐어요. 저 공사가 무슨 공사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 공사는 지난 4월 초파일 때 임창열 전임 도지사께서 청계사와 대안사 초파일 행사에 방문했을 때

김학복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시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을 하세요. 잘 들리지가 않으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청계사 주지스님이 임창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청계사 들어가는 데가 협소하기 때문에 교행할 수 있는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사와 청계사쪽에 진입로 확장공사를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청계사 들어가는 구간은 저 구간 60m 밖에는 저희가 확장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거를 이용해 가지고 확장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한 것이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얼마나 확장이 됐습니까? 기존 도로보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기존도로보다 2m, 3m 가량 저희가 확장을 해준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3m는 안 되죠. 기존 도로보다 확장된 것이 무슨 3m가 됩니까? 저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지금 저쪽 옹벽친 좌측에 아스콘 포장 깨진 부분 거기서부터 확장을 해준 부분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아스콘 깨진 부분부터 확장이 된 것 아닙니까? 확장된 부분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확장됐느냐. 3m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 계획은 3m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3m가 되요? 이것이 확장된 거예요. 이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이 3m가 된다면 이 노폭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기존도로 3m를 4m로 확장하는 것으로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1m가 늘어난 거죠 1m.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저 구간이 하천이란 말예요. 그죠? 하천인데 1m를 도로를 확장하다 보면 하천이 1m가 줄어드는 거야, 폭이. 그렇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하천 폭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최대 홍수량을 봤었을 때 괜찮습니까? 하천 폭을 줄여도? 길만 늘릴 생각을 했지 비오면 홍수 나는 생각은 왜 안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 따져 보셨어요? 저 구간 하천 폭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럼 건너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도 이렇게 조금씩 자리 만들어 놓은 그 구간이예요. 그러면 하천폭을 적게 해 놓으면 결국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쪽으로 해서 화장실 쪽으로 다 가게 되어 있잖아요 물이. 지사가 길 넓히라고 그러면 상황보지 않고 아무데나 넓히냐 이거예요. 저기 최대 홍수량으로 해서 한번 봤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지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계당시에 저 부분에 대한 통수단면을 갖다가 홍수량과 비교를 한 설계를 했는지 제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저 부분이 통수단면을 축소해 가면서 확장을 한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을 답변을 정확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하여튼 그 사항도 해주시고, 통수단면은 보면 절대 저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확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기 확장하면 지금 보세요. 여기 선, 조금 돌려줘봐요 저거. 저기 꺾인선 있죠? 거기를 그렇게 꺾으면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물 내려가는 유로가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이쪽 벽을 치게 되어 있어요 벽을. 왜 저기를 저런 식으로 저렇게 꺾어 놓느냐 이거예요. 됐어요. 왜 저런 식으로 꺾어놓으세요? 유로가 안 맞잖아요. 유로가. 최소한도 여기를 꺾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물이 흘러서 이쪽 벽을 치잖아요. 왜 이렇게 꺾어 놓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꺾어서 이만치 잘라줘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해야지 물이 여기로 빠질 것 아니예요. 그럼 이쪽 벽을 치게 되지, 왜 이렇게 꺾어 놓았느냐는 얘기예요. 어때요? 전문가가 봤을 때 어때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지금 화면상으로 봐 가지고는 그 부분에 의해서

박용철위원

조금 더 돌려봐요. 됐어요. 저 부분인데, 지금 서 있는 저 부분인데 한 번 저것을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저 다리 위에 서서 한번 보세요. 설계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꺾어짐으로 인해가지고 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물의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저런 것을 설계하시면서 저거 하나 조금만 각만 잡아주면 괜찮은데 저기를 왜 저렇게 각으로 해놨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거를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각 잡은 것도 내가 봐서는 저것으로 인해서 수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됐으니까 저 부분도 다시 한번 가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돌려봐바요. 빨리 좀 돌려봐봐요. 조금 더 돌려봐봐요. 됐어요 거기. 저 부분 어디인지 기억나시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지금 저 건축물 가건물 옆에 수로를 갖다가 절개지에서부터 내려오는 수로, 직접 우수를 갖다가 현재 화면상에 구덩이로 보이는 그 부분에 집수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집수정 설치해서 내려오는 우수를 집수를 해서 좌측 옹벽과 같은 방향으로 유형 풀륨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배수처리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렇게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저 부분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저 부분이. 저게 청계사 진입로 확장을 하면서 저기 보더라도 계곡이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 사항은 지금 현재 장비를 들여 가지고 굴착을 한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저기가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저기가 장비 손 덴 곳입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 이 사진 좀 갖다 보여드려요. 사진을 보면은 그 속에 있는 사진은 2001년도 7월 15일날 수해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 폭포같이 내려가죠? 그게 계곡이예요. 그게 저기고, 폭포같이 내려가잖아요 물이. 그리고 위의 사진은 2002년도 8월 7일날 찍은 거예요. 그건 또. 거기도 또 폭포같이 내려가죠? 그러면 1년이 훨씬 지난 시기란 말이예요 지금. 그러면 저것은 뭐냐, 청계사 진입로를 개설을 하면서 계곡이 있는데도 설계를 잘못했다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왜, 배수로를 안 하고 계곡이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있는데도 그냥 절개시켜버리고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 그 상태로 그냥 준공을 내줬고 그 시점에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 줬지만 오늘날까지 왔다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1년 7월 15일날 수해시에도 폭포같이 정말 그대로 물 나오면 의왕시의 폭포로 유명할 정도로 그렇게 폭포같이 물이 흘러 내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2001년도 7월 15일에도 현지 답사를 해서 이것 빨리 배수로가 안되면 우회시켜서라도 빨리 잡아줘야겠다 그때도 해당과장은 바로 수해복구공사를 하든지 뭘로 하든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후 1년이 지난 2002년 8월 7일날도 똑같은 수해를 입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늘 수해 때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대로 천재가 아닌 인재다 하는 얘기예요. 인재의 표본 아니예요 이런게. 그러면 이 도로는 도로개설 당시에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배수를 해 놨어야 하고, 그게 안됐으면 그 이후에라도 빨리 배수로를 확장해 줬어야 되는데 그냥 나두었어요. 그냥, 계속.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시설공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당시부터 주변 여건을 고려를 해가지고 충분히 저런 배수로 설치를 사전에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같이 시공이 됐어야지 그게 맞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금에 와서 보완 시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 사진상으로 구덩이가 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여름에 저도 이 공사현장을 비 올 때 처음 나가봤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사진 상에 보듯이 물이 솟구쳐 내려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3일날 저 부분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옹벽 방향으로 풀륨관을 설치해서 배수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구덩이를 백호로 집수정을 앉히기 위해서 파 놓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단지 토지소유자와 마찰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웅덩이가 파진 상태에서 지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사진 촬영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무튼 그 사안에 대한 것은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그것은 내년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충분히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항은 곧바로 보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저것은 보완조치를 하고 그 옹벽에 크게 균열이 갔든데, 크렉이 갔든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도 균열 간 사항도 공사가 토지 소유자랑 마찰이 있어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현장 나갔다가 균열이 발생된 것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균열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건데 그런데 그 균열을 얼마만큼 줄이고 또 어떻게 유도를 시켜가지고 방지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실제 현장에 균열이 발생된 것을 봤을 적에는 시공상에 조금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아직은 하자보수 만료기간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의하면 하자만료기한 전까지 반기에 1회씩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검사 한 결과를 갖고 해당 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 요구를 해가지고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꼭 받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내가 아는 바로는 거기에 지반이 침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균열이 간 것으로 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하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자기간 만료되기 전에 하자를 꼭 받도록 하십시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3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설해예방대책 추진현황 중에 염화칼슘 보유현황 현재 보유량이 1만1,190포대 25kg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의 재고량입니까? 아니면 올해에 새로 구입한 그런 물량입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재고는 어디에 야적하고 있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현재 시청에 4,990포 5,000포 가까이는 저희 시청 주차장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200포는 청계동에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학의JC 하부공간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두 군데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500포는 큰 마대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그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지금 포대 단위는 25kg들이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80kg들이가 32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기 쉽게 그냥 25kg들이 단위로 구분을 해가지고 숫자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1년간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비 안 맞게 포장 같은 것으로 씌워놓은 상태인가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지금 800kg들이로 들어온 것이 팩으로 그렇게 봉해져서 들어와서 차곡차곡 야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것은 응고되지 않도록 밑에 깔판도 깔아놓고 야적을 시킨 상태에서 갑바로 씌워 놓은, 그래서 우리 시청 앞마당에 야적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비닐포장지로 씌워놔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도 1년동안 야적을 시켜 놓았으면 응고된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데요 원래 1년동안 야적을 시키면 한번 뒤집기라든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지금 김상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염화칼슘을 장기간 안 섰을 적에 굳어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로스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한 해동안 사용을 하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 밑에 것이 위에 올라가게끔 이렇게 좀 바꿔 놨어야 되는데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안됐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입자가 조금만 두꺼워도 살포가 잘 안되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게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입자가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입자 크기가 1cm 정도 크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응고가 많이 됐다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응고가 된 부분이 어제 강설로 인해서 저희가 제설 작업을 어제서부터 오늘 새벽까지 14.4톤을 살포를 해 봤는데 응고가 되어 있는 포대가 몇 포대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위에서부터 응고된 것이 나오면 밑에 깔려 있는 염화칼슘은 응고된 것이 많다는 얘기가 되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좀 두둘겨 가지고 부숴질 수 있는지 그건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쨌든 파쇄기를 임대를 해서라도 그걸 파쇄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재고된 자재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인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령허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도로점령허가시 사설 안내표지판 설치허가기준이 있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은 저희가 2002년 1월 7일자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설안내표지판 설치대상이 강화되어 가지고 저희 대상 시설물은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산업교통분야, 그리고 관광휴양분야, 공공공용분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그러한 시설인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사설 표지판을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자주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사항들이 공공이나 공용분야 쪽에 사설안내 표지판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 사찰이라든가 성당, 교회, 순교기념비 이러한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경수국도에 보건소 앞에 보면은 교차로 보도블럭에 한미은행과 선병원 안내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도로점용허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무단으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현재 선병원인 경우는 저희 공공, 공용분야에 해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인 경우에 한해서만 사설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병원이 현재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신청을 받을 수 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무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상돈

김상돈위원

그 점검은 어디서 하세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하도록 계고를 띄운 상태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계고는 띄웠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바로 처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전주 설치의 점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전전주 설치와 통신전주 설치의 도로점령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 자료 갖고 계세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조사는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도로를 점용하는 신청자들이 저희한테 점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한전이나 전화국의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러한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에서 1년에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내고 있어요. 또 한전과 전화국에서 도로점용 징수금액은 내는 돈의 약 5% 정도 밖에 안 되는 1,675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화국의 전주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전의 전주에 비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한전 전주는 2,066개고 전화국 전주는 389본 밖에 안 되요. 그래서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법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점용료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켜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도로점용료에 대한 현실화 문제 갖고 상당히 논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신설도로를 개설하고 나면은 도로 굴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법으로는 3년내 포장도로인 경우는 3년, 그리고 보도인 구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1년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수원-부곡간 신설도로 개설 후에 부곡 덕성초등학교의 가스공급을 위해서 도로 횡단한 사실이 있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굴착을 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점용 허가는 굴착을 수반하는 허가인 경우는 도로굴착 허가로 그렇게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인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규정 24조의 4 6항에 의하면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도로 포장면을 굴착을 할 수 없고 보도인 경우는 1년 내에는 굴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6항 7호에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단서규정에 의한다면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및 열공급을 위한 굴착공사, 아니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6호에 송유, 수돗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당해 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도로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신설 도로 주변의 주요시설 앞에는 이제 앞으로는 횡단 공동구를 설치해서라도 새로 신설된 도로에 굴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시 폐블럭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보도블럭 교체를 해 가지고 발생되는 폐블럭에 대해서는 일정한 장소에 야적을 시켰다가 이면도로라든가 다른 데 주민들이 요구할 때 공급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야적은 어디다 시키고 있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하부공간에다 지금 일부 야적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것을 몇 년이나 쌓아 놓았습니까? 야적 시켜놓은 게, 양이 상당히 많든데요. 담당계장님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야적해 놓은 것이 3년 정도.

상돈

김상돈위원

3년 정도요? 그런데 그게 재활용으로 이렇게 실적이 있어요? 재활용으로 이렇게 어디 마을이라든가 이런데 해준 실적이?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게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실적이 있어요? 어디 나갔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최근에 금촌마을 진입로 부분도 지원을 해 줬고요, 실적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상돈

김상돈위원

남아 있는 폐블럭에 대해서 활용방안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현재까지 별도 활용 방안은 아직 수립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야적되어 있는 폐블럭이 미관상 상당히 보기 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이지 않는, 대로변이 아닌 다른 곳에 야적을 하든가 아니면 바로 활용계획이 없다면 아예 폐기처리를 하든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창욱위원

17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그린벨트 해제관련 특별조치가 연초에 공포했는데도 사전 준비가 부족한 탓인지 연말이 다가옴에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도시계획 관련 각종 사업 등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단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다른 시에는 지금 확정돼서 우리 시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발표가 되고 있는데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네.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경기도내 전체 20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서 공람·공고까지 나가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지금 5개 시·군이고 그 외에 용역에 착수해서 경계선 설정 단계에 들어가 있는 시·군이 11개 시·군이고, 그 다음에 아직 용역발주를 안하고 지금 현재 발주단계 이어서 업자선정 단계에 있는 데가 지금 4군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02년 2월달에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우선해제부락 경계선 설정 작업이 거의 98% 이상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경계선 설정하는 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즉 누락되는 건물이 없는지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락되어 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0년만에 풀어져 가지고 우선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어떤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나 주차장, 공원 이런 이용시설들이 충분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공공시설을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따른 설치방안이나 재원 확보방안 등 여러 가지 그런 지구단위계획까지 저희가 지금 같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약간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근 시·군과 비교하면은 안양시나 시흥시나 군포시보다는 약간 늦어져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공람·공고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안양시나 시흥시 같은 경우는 공람·공고 나갔다가 미비한 사항이 많고 의견 청취 중에 문제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재공람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있고요, 또 군포시 같은 경우는 9개지구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경계지역만 자연녹지로 풀어가지고 그런 단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약간 빠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린벨트에서 30년동안 묶였다가 풀어지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1월달까지는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2월달에는 주민 공람 자체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사업에 관한 사전 구성을 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가 공포되면 즉시 시행이 마땅하지만 법규 공포 후에 사업을 구상해서 용역을 발주하려면 늦지 않느냐 이거죠. 적극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사업이 이미 늦어진 상태다 이거죠.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런 점이 있다고 위원님께서는 보실 수 있으신 데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언제 실제 풀어지느냐 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을 봐서 늦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우선 해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25개 취락입니다.

단창욱위원

25개, 취락지구?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취락지구는 30개 취락입니다.

단창욱위원

여기서 시장님이 10%인가 얼마인가 풀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서요? 시장의 권한이 있다면서요. 10%인가 얼만가.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조정가능지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단창욱위원

네.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조정가능지에 대한 것은 풀어지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건교부하고 경기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광역계획이 선행이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에다가 그린벨트 풀어주는 해제조정가능지에 대한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세워서 세워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정비계획으로 해가지고 풀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여기가 병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단창욱위원

이것보다 좀 늦겠네요 그럼?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늦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계획이 당초 계획때는 올 상반기에 된다라고 했다가 또 그후에 지연되어 가지고 올 연말 안에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확인해 본 바로는 건교부하고 경기도하고 약간 의견 차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내년 5월, 6월달에 확정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그때 이후에 발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그렇게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설계서를 다 작성을 해 가지고 12월달에 발주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주를 해 놓고 기본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어떤 현황분석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계획이 세워져야 되니까 광역계획 확정될 때까지는 그런 현황분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서 광역계획이 곧바로 세워지자마자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은 도시계획하고 시설계, 계가 2계가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네. 2계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시설계는 뭐를 담당하고 있어요?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저희가 2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계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장기적인 그런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 이런 어떤 장기적인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업무를 도시계획계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일반 단위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또 그렇지 않으면 실시계획 인가 내주고, 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하는 그런 한시성 업무, 그런 업무쪽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시설계획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네. 그쪽에서 합니다.

단창욱위원

먼저는 도시계획에서 했는데, 그죠?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먼저번에는 도시개발과내에 도시계획계 하나 밖에 없어서 거기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단창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부곡-광명간 유료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죠? 그죠?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부곡-광명간 유료도로문제 말씀하십니까?

단창욱위원

네. 부곡-광명간.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단창욱위원

내가 묻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와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이 사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는 건설과로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여기는 안 들어와 있는 겁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건설과로 들어와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건설과에 준 적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건설과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여기서의 의견은 어떻게 했어요?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저희 의견은 저희가 도면을 확인해 본 결과 우선해제취락인 아랫세우대하고 한 4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음 등 도시경관 저해 등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취락과 최소한 100m이상 이격 되도록 노선을 변경해서 하라 하는 의견을 주고요. 또 한 가지는 계획 노선이 왕송저수지하고 구봉산 사이에 지금 붙어있어 가지고 나중에 왕송저수지 생태공원 조성할 때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저쪽 구봉산 쪽으로 밀고 또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초평동IC를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입북IC나 대아미IC까지의 어떤 연결도로도 같이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건설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선해제지역하고 몇 미터 안 떨어져 있단 말이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네. 붙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봉산 밑으로 더 밀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 반발이 대단합니다. 될 수 있으면 구봉산 뒤로 넘어가든가, 넘기든가 이것을 누가 앞에 서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반발을 해 줘야 하는데 이미 결정하기 전에 그걸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결정 다 된 다음에 그때 주민들이 반발하고 데모나 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서두르지 말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시작을 하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 건설과장 같이 의논하면서 협의체를 만들든가 그래가지고 건설과하고 같이 의논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 건설과장하고.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협조문이 와서 저희가 문서로 해가지고 준 의견입니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건설과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단창욱위원

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 사안은 현재 건설교통부에 고려개발이라는 업체에서 민자제안사업으로 제출된 상태일 뿐입니다. 현재 결정된 사항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단창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우리시 공무원의 전체 다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개발에 최근 며칠 전에 그런 내용으로 공문도 보냈습니다. 저희 관내를 이용을 한 도로개설보다는 구봉산 건너편 군포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간 두 과에서 서로 모른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초기단계서부터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복지센터와 6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개발과의 군부대 실내사격장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