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송리원댐건설취소촉구결의안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에따른건의안 그리고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제의)

산업건설위원장 이방춘입니다.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송리원댐건설계획취소촉구결의안과 한·칠레무역협정타결에따른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송리원댐건설계획취소촉구결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의요지는 정부는 가뭄과 대홍수를 빙자한 낙동강 유역에 당면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2002년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와 2003년도에는 기본설계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아 송리원댐건설계획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우리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13만 영주시민의 생존권수호와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송리원댐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송부처는 국회, 건설교통부 등 6개기관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에따른건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우리의 농업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수 있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은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농업이 국가의 기본임을 망각한 정책으로 최근 정부는 농업인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가 서명함으로서 농업인들의 대정부 신뢰도가 약화되고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국가차원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송부처는 국회, 외교통상부 등 6개기관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드린 바와 같이 송리원댐건설계획취소촉구결의안 외 1건을 결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토론은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박완서 위원입니다. 송리원댐 건설에 우리가 결의안을 제출하고 중앙정부에 항의를 표시하는 일은 지극히 타당하고 다시 한번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강력한 우리 결의에 대한 어떤 반응이 취소가 되든 어떤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한·칠레무역권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여러 문제로 각계에서 문제가 되었고 다소 우리가 결의안을 내기에는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결의안이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을 드는 것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다소 늦은감은 인정을 합니다. 하나 남이 장에간다고 거름지고 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실제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확실하게 우리 의회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과 실제 한·칠레협상이 가 서명된 것으로 우리 자체가 꼭 반대해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장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다소 늦었다고 생각이 되지마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리원댐건설계획취소촉구결의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리원댐건설계획취소촉구결의안은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에따른건의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에따른건의안은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과 건의문은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농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회사무총장,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영주시장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송리원댐건설계획취소촉구결의안 제안설명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에따른건의안 제안설명서 4. 시정질문및답변 ｏ박완서 의원 ｏ박찬훈 의원 ｏ강창기 의원 ｏ김재흥 의원

박완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창 시장님! 취임하신지 어느덧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작금의 영주는 중앙선 고속 개통에 따른 교통의 편리성에 기인해 경제와 관광의 활성화에 기대가 크며, 또한 권영창 시장님의 활기찬 영주시 건설의지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긍지와 희망을 가지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심정으로 매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와 지방화라는 화두를 가지고서 온 시민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때에 영주가 중앙정부로부터 깊은 소외를 당하고 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온 시민들이 뜨거운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유치하고자 했던 한방산업연구단지, 이 한방산업연구단지는 누가 보아도 최적의 조건을 가진 영주가 소외되고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시의회에서는 도지사를 방문해 강력한 항의를 하였고 재심리를 주장도 해봤지마는 도와 중앙정부와 지역 정치인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시민들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기까지 영주를 위해 일하는 핵심지도자께서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자세와 각오로서 우리 영주를 설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한방산업연구단지를 도둑맞은 듯한 기분에 아직도 허탈한 심정을 삭히기도 전에 또 한번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송리원댐 건설과 관련한 국회 보고자료가 우리 동료의원께서 조사를 한바 있지만 건설교통부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자료가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 집 앞의 문전옥답이 물에 잠기고 대대로 물려 내려가야 할 삶의 터전이 수몰되는 중차대한 일에 이제껏 영주의 지도자와 정치지도자가 몰랐고 거기에 대한 대책 또한 없었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무책임성과 직무유기를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송리원댐 건설에 대한 시민의 반대의지를 아시고 계실 터이고 그 실태와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동료 강창기 의원님 질문을 통해 답변해 주시고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까지는 절대 송리원댐 건설을 반대하겠다고 재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 의견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리원댐과 한방산업연구단지도 이미 많은 주장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 질의서를 시청에 5일전에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잘못된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신중히 결정하고 본 의원의 의사가 포함된 것입니다. 도대체 영주시는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질의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중복이 되었니, 뭐가 어떠니 저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질의서를 통해서 시장님이나 집행부를 조금이라고 괴롭히고 곤란하게 만들 의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정과 집행부와 의회가 더 발전을 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존중과 신뢰로 기반하는 조직입니다. 도대체 집행부가 불편하더라도 진작에 물어 와야 될 것을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은 있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촉구하고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전된 방안을 그리고 시 재정에 집중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금 권영창 시장님께서 활기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시장활성화에 대한 문제와 전통적인 5일장 추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조직기구 및 명칭에 대한 간단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첫째 시에서 올린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 농업예산이 222억원, 내년도 193억원으로 13%가 축소되었습니다. 우리 농업이 농업인구가 23%이고 인삼 200억, 사과 600억, 쌀 600억, 축산은 그 총 금액보다가 많습니다. 우리 영주 경제를 지탱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농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13%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우리시 재정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잃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대폭 확대 할 용의는 없으신지, 참고로 저희가 222억원이지만 농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100억도 안됩니다. 지금 영일교를 가설하는 금액이 약 130억원인데 도대체 영주시 재정이 영일교 가설하는 비용보다 더 적은 농업예산을 가지고 도대체 지방자치를 존치하는데 있어서 재정의 불균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업융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금액을 대폭 상향조정 하시겠다고 천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1/4인 2억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실익과 일괄효과가 대단히 큰 사업으로 시장님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이 자리에서 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산업과와 손, 발이 안맞는지 시장님의 헛 공약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대폭 상향조정 할 의사가 없으신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참고로 영주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각종 이차보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약 70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쥐꼬리만한 농업에 대한 예산투자에 인색한 것은 다시 한번 이 사안은 대폭적인 재정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촉구를 합니다. 세 번째, 영주시는 중앙정부로부터 12억의 농민회관 자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대체 2년동안 영주시 행정공백은 있는 예산도 못 먹는 농업행정공백이라고 이미 알려졌습니다. 주는 예산도 우리가 확보못하는 이 정도로 농업행정이 낙후되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관변단체를 비롯해서 농업경영인회 그 다음 각종 생산자 단체, 양돈협회, 계우회, 낙우회 기타 사무연합회 이런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이 자리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에 대한 예산투자 확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예산 2,000억중에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일반회계 투·융자를 20%이상 투자 확대를 요구합니다. 일예로 경기도 양평군 같은 경우는 98년도 이후에 일반회계 20%이상 농업에 집중투자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윤택하고 풍부하고 잘 사는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가장 모범지역입니다. 그 외 전라남도 곡성, 경상북도 상주, 문경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에서는 농업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다리 하나, 교각하나 놓는 돈도 안되는 농업의 투자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둘째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투자하시고 시행하고 있는 시장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억원을 투자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5일장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상인들에게 물어 본바 들어갈 자리가 없고 들어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재래시장은 지금 있는 시장에서 활성화를 하고 더 위생적으로라도 하는데서 그쳐야지 지금 5일장을 확보하고 더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전국적인 전통 5일장을 영주에서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에서 시장으로서 유통기능으로서 성공한 5일장이 성남의 한천장입니다. 이 성남 한천장은 5일장으로서의 어머 어마한 시장의 유통력을 갖고 있고 대 성공을 한 예인데 저희는 유통의 효율성과 전통시장의 관광지화를 겸해서 전통 5일장을 만들면은 투자비용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적정한 땅과 접근성만 좋으면은 전통5일장으로서의 지역의 독특한 정서도 살리고 또 시장의 기능도 활성화하는 쪽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겠습니다. 섬진강에 있는 화계장터가 관광지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정선에 아우라지장이 관광지로서 관광열차가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태·소백권과 중부내륙을 아우르는 전통 5일장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이 시장을 가급적이면은 태·소백권을 중심으로 하는 영주 태·소백권쪽에 입지가 접근성이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서 하시고 또한 이 전통 5일장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창진동의 줄포, 이산의 우금같은 경우는 500년전 부산에서부터 선박이 와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녹전장, 대성장, 장수에 있는 반구장 그리고 북후에 있는 옹천장 자체가 역사적으로 500년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이 전통적인 것을 살려간다면은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또한 옹천과 유동과 창락 같은 역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5일장 설치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기구 및 명칭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로서부터 상세한 보고도 받았으나 본 의원이 수차 촉구하고 했는데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산업과라는 명칭은 농업과나 농산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지역경제과는 상공과로 되어야 됩니다. 산업과라는 것은 4,50년전에 일제시대에 농민이 85%이상이었을 때 농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산업과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지금은 1차 산업도 있고, 2차 산업도 있고, 3차, 4차산업이 있습니다. 산업과는 지역경제를 포괄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그 업무와 형평에 맞게끔 농업과나 농산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지역경제과라는 것은 역시 산업과와 대동, 별로 다르지 않은 의미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하는 고유 업무에 대해서 상업과 공업과 기타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적절하게 상공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영주시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완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님에게 촉구한 내용은 크게 농업예산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농업예산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 26%를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과거 김영삼 정권때도 농촌에 45조원을 투자 한다고 했는데 실지 농업예산은 16조에 불과했습니다. 촌 사람들은 도로도 없고 가로등도 없이 산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회기반시설까지 전부 넣어서, 기타 농촌에 투자되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 까지 넣는데 도시사람들은 그런 문화혜택이라든가 사회기반시설 혜택을 다 받고 농촌 사람들은 농업투자로 넣고 이것이야말로 예산의,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아닌 직접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서 그쪽으로 하자는 이야기이지 사실 농민회관 이것도 별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농업에 대해서 저는 단언합니다. 영일교 가설하는 비용이 130억이라고 하면은 우리 직접투자 130억 안됩니다.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는 것 보다 우리지역 경제에서는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예산을 얼마하겠다 이런 것 보다 이쪽 가는 방향이 농업이 안되면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교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말자는 뜻은 전혀 아니니까 시장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제 이야기는 기존재래시장은 활성화 계획대로 하시고 우리지역이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봐서 전통적인 5일장을 만들면 입지 접근성만 좋으면 이 5일장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의 장애가 되고 소위 말하는 좌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좌판을 가지고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발상자체는 좀 힘들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시장님의 시장활성화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전국적인 전통 5일장을 만드는 것이 투자에 비해서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남의 탄천 같은 경우는 그야말고 탄천강가에 해서 전국적인 시장이 되었는데 이런쪽으로 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해도 성남 탄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통적인 장이 잘되는데 우리시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하면은 엄청난 투자의 효율성을 갖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이지 전통 시장에 대해 제가 비판적인 견해가 아니니까 시장님 다시 한번 아까 이벤트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줄타기라든가 각설이 전국대회도 한번 열고 그야 말고 영주에 오면은 전통 5일장이 살아 숨쉬는 그런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택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완서 의원님의 질문 서두에 보면 한방단지가 나왔습니다. 한방단지 유치를 위해 준비되어 있던 자리에 농공단지를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방단지 유치를 그냥 넘기기 위한 답변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시장님께서 제1차정례회 시정질문 때 답변하신 부분에도 꼭 한방단지가 영주에 유치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영주에 송리원댐을 건설하고자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댐이 들어서게 되면 환경기후변화가 예상이 되며 여러 가지 농작물의 성장에 재해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농업정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박완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신대로 농업발전에 대한 부분에 차질이 오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옥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의원입니다. 농업인복지회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박완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중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토지소유자와 협의 취득이 되지 않는데 있고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과목변경추진위원회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랬는데 토지소유자와 협의 취득이 되지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의 업무 지연에 대해서 시장님이 변호를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과목변경추진위원회구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과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고 혹시나 농업인복지회관건립 예산을 가지고 시장님이 다른 어떤 계획이나 다른 방안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토지소유자와 협의취득이 되지 않아서라고 답변하신데 대해서는 공무원들을 변호하는 듯한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산과목변경이라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농업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또 어떤 다른 방안이,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이런 세가지 방향으로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답변을 보면은 다시 감정가와 보상대상 지주와의 협상이 안되어서 그렇다 이러한 것만 자꾸 반복해서 설명하신다면 우리 의원들을 과연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으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곤경에 빠져있고 무리를 해가면서 예산을 계속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중에는 이 문제를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간보조, 자본보조라든가 하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홍사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수긍이 갑니다. 한 두가지가 수긍이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어도 원당로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번개시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러한 입장에서 폐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좋은 환경과 여건으로 이전해서 활성화하는 정책이다라고 이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입장이고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상인들과의 설명회나 간담회 등 순차적으로 추진하는게 어떻겠나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완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훈 의원님 질문차례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영주 건설에 노력하시고 계시는 권영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손만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도 어언 1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지방자치제는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의결권, 집행기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정감시권 등,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충실히 실천하지 않았기에 지방의회는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여 왔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우리시의 행정은 이러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왔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집행부에 전달되어 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활동은 지방의회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지며, 이 자리를 빌려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유·불 문화의 고장인 우리 영주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21세기 관광휴양의 중심도시로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에 있으며 그 리더의 중심에 우리 영주시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이며 글로벌 시대입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우리는 개혁과 혁식을 동시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평소 시장님을 성공한 최고 경영자로 존경하여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낙후된 영주를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고장, 21세기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우리시의 행정책임자로서의 확실한 소신을 갖고 성의있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글로벌시대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투명하고 능동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행정조직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시민들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만이 많습니다. 군사정권시대에 길들어진 고압적인 관료의식이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인이 시청에 찾아가서 민원해결을 요청하면 이러저런 사유를 내세워 차일피일 미루며 성의 없는 일처리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시청 해당부서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고 누구한테 물어 봐야 할지 두리번거리면 어쩌다가 눈이 마주친 직원은 퉁명하게 “어떻게 왔습니까”하고 하는 곳이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늘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집사의 모습이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아닐까요, 불친절한, 냉소적이며 거만스러운 언행, 복지부동자세 등 왜? 시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 냉정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혁신은 자신의 내부적인 변화이며, 개혁은 외부적인 물리력에 의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의 변화는 공무원 모두의 자기혁신 없이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친절함과 소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청 공직자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 만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보직 인사행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모든 시민은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준법의식은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관행은 옛것을 지켜 따르고 실천하는 것, 즉 불문법의 성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청조직 내부에 관행이라는 악습에 의해 인사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은 예외로 알고 있지만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인사·총무·예산담당 보직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위 4개 담당 보직을 받기 위하여 일 보다는 지연·학연·혈연 등 연결고리를 찾고자 노력한다고 하니 정말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무원의 사기는 공정한 인사관리와 보수 그리고 복지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의 보이지 않는 서열로 인하여 격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주시의 경쟁력을 저해하느 큰 요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보직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정책을 펼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낙하산식 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 중 다수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실천으로 능력도 인정받고 있으나 거기에 상응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무의욕을 상실하여 무기력한 공직자로 변해 버린다고 합니다. 공무원에게 승진보다 사기를 진작시키는 보상은 없을 것으로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시에는 “경상북도 출장소”라는 좋지 않은 소문들이 시민들에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 열한분이 도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타 시·군에는 기껏해야 두 세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시의 6급 담당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인사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는지 아니면 인사권자의 상급기관에 대한 절대우월성에 대한 배려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승진되어 온 분들은 도청에서 6급 경력이 기껏 7∼8년 밖에 되지 않으며 연령도 40대 중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2년도 업무감사에 의하면 우리시의 6급 공무원 중 현 직급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69명이나 되며 그 중 50대가 57명으로 우리시의 승진적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급 공무원도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64명이나 되며 그 중 모 직렬에 있는 여자공무원은 7급에서 2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으나 언제 승진할 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한 우리시의 인사행정의 실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먼저 지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40∼50대 장기근속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무능한 가장이 아닌 당당한 남편과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미래가 보이는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친다면 우리시의 조직은 지금보다 더 활력이 넘치고 지역발전에도 엄청난 상승효과가 있으리가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낙하산식 인사를 과감히 배제하고 우리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문호를 대폭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술센터 직제와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협정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우리의 농업은 이제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국가경제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으로 농가의 부채는 날로 늘어나고 농산물 가격은 밀려오는 외국 농산물에 의해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젊은 농촌인력의 도시이주 등으로 농촌이구는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촌은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져 농촌 붕괴의 조짐까지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농정사상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농업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쌀 시장개방 문제도 이제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농민의 아들·딸로서 지금의 농촌·농업 희생을 위해 우리의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진정 농업인의 아픔을 함께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1970년대 녹색혁명과 1980년대 백색혁명의 주역으로 우리 농촌은 굶주림에서 탈피하게 하였고 과학영농과 식량증산으로 풍요로운 농촌건설의 일조를 담당한 농업기술센터가 진정 농업인의 아픔을 함께 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여겨지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읍·면 농민상담소가 폐지되어 많은 농민들에게 불편을 가지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일을 하다가 바지가랑이를 걷어올린 채 흙 묻은 장화발로 시간에 구애 없이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의논하던 농민상담소가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되어진 후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흙 묻은 신발이 조심스러워 굳게 닫힌 방문을 열까 말끼 망설여져 복도를 이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돌아 왔다는 촌로의 하소연에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을 해결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든지 부담 없이 들어가서 농사일에 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전 사무실을 시청 민원실과 같이 오픈 된 구조로 리모델링 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개편을 위해서는 인적구성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들 말합니다.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이 상당히 감축되었고 그 결과 농업기술보급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 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방화시대 농촌지도사업은 지방의 현실에 맞는 지도사업이 되어야 하며 농민에게 필요한 지도사업을 위해 조직은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사업은 농업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하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농업의 에이전트 컨설턴트로서 역할, 즉 생산에서 가공·판매·소비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대야 합니다. 구조조정은 사람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유사업무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업무 중 기획·예산·인사·서무·인력육성 등 행정업무는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사무를 맡기고 농촌지도사는 농업기술보급 업무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및 홍보활동 업무를 산업과 농산물유통담당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으나 효율성이 낮아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직 배치와 농산물유통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통합유통사업단을 구성 운영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농민상당소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민의 사기와 친밀한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 읍·면 농민상담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시장님께서도 선거공약으로 약속 하셨습니다. 읍·면별 또는 지구별 농민상담소를 설치하신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어떤 규모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업기술세터에서 최초로 경북대학교와 협력하여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가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가 새소득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성과과 미흡하다면 당연히 재검토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를 위한 연구사업은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연구비를 지불하고 개발한 농업기술이 이미 농가가 활용하는 기술이라든지 비록 개발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농가에 보급가치가 없는 기술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 설립이래 지금까지 연구 개발된 기술은 몇 건이며 연구비와 운영비로 지급된 예산은 얼마인지 연구소에 투입되는 전 예산으로 지역 특화작목 개발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면 지역농업을 위해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검토하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시험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의 특산물인 사과의 경쟁력과 고품질 사과 생산기반구축을 위해 사과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만 여평의 시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경쟁력 있는 사과 연구개발을 위하여 전문직으로 연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사과시험장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관과 행정사무관의 복수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쟁력과 활력있는 조직의 기본은 인적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직은 그 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사 교류가 없어 조직이 경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직제를 일반직과 복수직화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농촌지도과장과 산업과장 및 읍·면·동장을 농촌지도관 행정사무관 및 농업사무관으로 복수화하여 상호 인적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검토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자급자족형 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모든 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영주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조와 견제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깊이 내릴 수 있도록 불신의 벽을 허물고 상호 보완적 동반자적 관계가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봉사는 우산을 바쳐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것임을 우리 모두 인식하면서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와 공복으로써 주민들에게 감동을 창출하는 행정과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찬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집행부 간부들이 시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하여 하나하나 확실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 답변에서 영주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는 봉사행정 구현한다고 이런 말씀을 자주하십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행정도 서비스산업이라고 봅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찾아가서 해주는 행정 서비스가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봉사행정구현을 하기 위해서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과 총무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처리한 민원 75건이라고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이하면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앞으로 120생활민원처리반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박찬훈 의원님이 120민원처리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칭찬할 부분은 칭찬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행정업무에 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영주시 친절 모범사례를 한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업무보고 시 보건소 및 다른 타 과에 대해 친절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과는 개선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반대는 보건소는 개선을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여 왔다고 보여 집니다. 사무감사시 우리 의원님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친절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있고 영주시의 현재 친절도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격려해 가지고 영주시 행정의 기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건소는 더욱더 열심히 대민봉사의 선봉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120민원처리반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민원처리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등기소 뒤에 지금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인원이 없어서 못나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그 옆에 수도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 하수처리계에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120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종합민원처리과는 민원이 산재하여 민원실로 들어오는 민원처리도 거의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 도시교통과,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을 민원실로 사업을 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업무만 중복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원실에 접수되는 120민원처리는 다시 소관부서로 이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120민원처리반 해체를 촉구하면서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의도하는 행정을 상하가 전부 일관성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이수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짧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설치를 현재 검토하고 있으면 다방면으로 의회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립하여 시기와 방법을 확정할 예정이나 일단 내년도에 3개 상담소 설치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흥의원입니다. 먼저 조금전 김택우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제가 볼 때는 정치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한 이 팀이 6명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현재 6명 전체가 상시 체제가 아니고 구성도 안해놓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의회에 대한 허위보고이며 기만행위이며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정말 이 기구가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찬훈 의원님의 질문에 직위공모제 보직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직위공모제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밑으로 도전입 간부공무원 11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쉽게 생각을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답변은 보니까 이 분들이 정년이 될 때 까지 기다려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또한 그 밑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집행부의 답변은 사실 그 의지에 따른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모든 내용들이 정말 의지대로 실천이 되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정말 확고한 의지에 대한 실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트로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트로시시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내용이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이 비트로시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트로시스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본 의원이 비트로시스를 방문해서 비트로시스 대표이사님 이하 간부들과 제가 이야기를 해 본 결과는 현재 이 비트로시스는 원래 영주에 올 때 270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현재 70억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의 안일한 협조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현재 70억에서 본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200억정도는 지금 타시군으로 알아보고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로시스가 처음 영주에 올 때부터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처음에 와서 영주시에 부지요청을 하니까 해 준 곳이 제가 정확한 번지는 모릅니다마는 풍기의 수철입니다. 수철 인근에 야산을 제공해 주면서 이 야산을 너희들이 개발을 해서 써라 했을 때 이 비트로시스에서는 거기에 묘지가 200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묘지 이장문제는 시에서 해결을 해주면 우리가 돈은 주겠다 이랬더니 너희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해 주나, 너희들이 공고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래서 그 자체를 포기하고 다음에 동양대학부근에 인삼창이 들어올려고 한 부지 20,000평을 우리에게 팔아라 하니까 그 부지를 팔 수는 있는데 대금은 평당 3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32만원인가 그 정도를 달라고 해서 도저히 재산의 가치가 없다 이래서 그것도 포기하고 그래서 어렵게 구한 곳이 지금현재 구 창락초등학교 자리입니다. 구 창락초등학교 자리에 들어 갈 때도 영주시와의 약속이 작년까지 창락초등학교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당신들에게 팔 수 있도록 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비트로시스는 거기에 기술동을 지으면서 기부체납을 약속하고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초기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영주시의 대응 처사를 제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시장님께 이러한 건전한 벤처기업을 저희들이 가서 노력을 해서라도 유치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벤처기업이 와서 사업을 펼쳐 보고자 하는데도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며 앞으로 벤처기업육성에 따른 농공단지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기업육성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필요하면 특별 전담팀도 구성해서 그들이 영주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촉구합니다.

박완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농민상담소 설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해를 하기는 축소조정이고 효율을 위한 조정인데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연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내년도에 3개 상담소 설치 예산을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은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의 답변이다, 저는 대부분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선거 당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중주의라고 해서 대중인기영합에 편승하고 하는 이런 것은 있지마는 대체로 당선이 된 뒤에는 행정전문가나 정치전문가들이 공약에 대해서 과감히 버릴수 있는 그런 자세가 지자체나 어떤 조직에서는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조조정인데 사실 한정된 자원에서 우리 영주농업의 발전방향은 과거 소농업 형태에서는 증산중심이었습니다. 기술을 주고 증산이지만 지금 농업의 상황은 총 자산이 60조 가까운 것이 저장, 가공, 유통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농형태 증산의 실현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주농업의 방향은 전문화와 규모화를 통한 소득과 복지중심이지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통, 저장, 가공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조직화와 집단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사항에 다시 과거처럼 하는 것은 대중인기에 대한 영합이 아닌가 물론 일반 주민들은 이런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제도와 구조를 고쳐나가는 것이 집행부의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갖지않고 그냥 2∼3개를 해보자는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시설과 역량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 소신대로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되겠습니까, 이수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 박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승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꼭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현지에서 즉 제가 사는 부석이면 부석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은 그 현지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홍사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상담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늦었지만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가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개 상담소를 설치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안정에 굳이 설치 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3개소에 3명씩 해서 9명을 충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전 이수근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상담소를 설치하지 말고 1명씩 각 읍면동에 배치를 해 줄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을 때 시장님이 그런 것보다는 상담소 설치가 원활한 운영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추후에 다시 이수근 의원님이 특화전담요원으로 하실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을 때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특화전담요원 배치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각 읍면동에 1명씩 특화전담요원을 설치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읍면에 한 명씩 출장 배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점에서 답변이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요약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읍면에 1명씩 출장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소를 설치하시겠다는 이런 대답으로 요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찬훈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금 12시 30분입니다. 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항상 영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창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시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영주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뢰받은 봉사행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개성있는 문화관광, 함께하는 복지사회라는 시정방침 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에 느껴왔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지역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총체적인 우리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 정례회에서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현재 매우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데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WTO 이후 2004년 쌀 수입개방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산 농축산물의 무차별적인 수입으로 모든 농축산물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이 타결되어 우리지역 농민들은 일제히 분노하고 있으며 정부의 농정포기 정책이 극에 달한 처사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은 희망도 없고 비젼도 없으며 마땅한 재배 작목이 없습니다. 대도시 기업체의 공산품과 전자제품 수출을 위하여 농축산물의 수입을 개방하겠다면 농민에게는 소득 보전책으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적합한 작목개발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대책 농산물 재해피해 보상금 현실화 등이 우리 농촌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이지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되며 특히 우리시는 도농복합시로서 농촌소득이 우리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골재 유실방지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많은량의 하천골재를 채취하여 연간 약 12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채취지역은 내성천 하류인 평은면과 문수면인데 최근 내성천과 서천의 상류지역 산림녹화와 사방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모래는 별로 없으며, 기존 하상의 골재를 채취하다보니 하상이 매우 낮아져서 하천변의 각종 시설물인 돌망태, 용벽, 석축 등이 붕괴되고 있으며 특히 서천에 최근에 설치해 놓은 오폐수 차집관로관이 몇 년 지나면 노출될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홍수 시에는 우리시에서 채취하는 몇 배의 골재가 강 하류 지역인 예천 방면으로 유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재 유실을 방지하고 하천변의 각종 시설물 보호와 향후 안정적인 골재 채취를 위하여는 골재 유실 방지용 보 설치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보는 콘크리트 시공시 암반이 나올때까지 파서 시공해야 되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몇 년에 한번씩 보조보를 설치해야 되므로 본 의원의 생각은 7∼8m짜리 돌망태를 세로로 두겹정도 설치하면 예산도 적게들고 우리 지역 실정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 노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지역 농촌에는 35세 이상되는 노총각이 매우 많은데 결혼 적령기에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할 나이에 어려운 농촌 현실 때문에 농촌으로 시집올 신부를 구하지 못하여 노총각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때 농촌 노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지금은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송리원댐을 완전백지화 시킬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송리원댐의 기본설계를 위해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13억원을 계상하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송리원댐 건설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인데 이에 따라 지난 12월 2일에는 송리원댐 건설반대 평은면대책위원회가 열렸으며 12월 11일에는 평은면과 이산면 주민 300여명이 영주시와 시의회 그리고 한나라당 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앞으로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투쟁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6일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의 날인이 없으면 댐건설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셨으며 송리원댐 반대운동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서 반대운동에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시장님의 확고한 소신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강창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농촌 노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추구의 권리가 있는데 물론 농촌소득이 낮은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40세가 넘도록 장가를 못가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또 장가를 가기 위해서 대도시에 나가다가 보니 우리 농촌에는 젊은 영농후계자까지도 장가를 가기 위해서 나가는데 젊은이도 없고 어린아이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예산을 타 사업에 우선해서 소득이 조금 낮고 이런 것은 그래도 감수를 할 수 있지만 장가를 못가서 안타까운, 제가 선거 때 공약사업으로 걸었던 사업입니다. 평은면에 한 백여명이 됩니다. 이 분들의 건의가 워낙 많이 나와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제가 평은면에 상담소를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고 시교류협력계를 통해 중국 자치단체와 어떠한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교류를 해가지고 장가를 보낼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 대한 2차적으로 사후관리 문제가 있고 사기결혼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중국 자치단체와 협조를 하면은 조금 경감되지 않나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송리원댐 관계입니다. 송리원댐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1999년부터 평은면과 이산면, 봉화군과 연대를 해서 댐반대영주시대책위원회가 각종 환경단체 또 정부요로, 국회의사당, 공청회 등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각 리·동에 한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성금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 지금은 예산이 전부 떨어지고 400만원 남은데서 12월 11일날 다시 시청과 시의회를 항의방문하는데 거기에 현수막하고 여러 가지 240만원정도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날 식사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지방자치단체가 낙동강물관리 공청회 예산명목으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이제는 성금을 더 낼 그런 리·동의 주민도 별로 되지 않고 분위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박유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점심도 잡수시고 해서 든든하신 김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하도 어이가 없고 하도 서글퍼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3페이지 재해피해 보상 현실화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농가에 우리 영주시가 자랑삼아 예산을 올려놓았다고 하는 것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면 도랑하나 놓은 하수도 조금마한 것 놓은 돈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40%가 넘은 우리 농가에다가 재해피해가 왔을 적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시에서는 자랑삼아 여기에 안을 내 놓았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시장님의 뜻에 의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시장님은 모든 앞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언된 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잘못 기입을 안했으냐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3,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농민들이 알았을 적에 한심하고 탄복할 일입니다. 3,000만원 때문에 오늘 한나절동안 근 4시간동안 시장님이 농촌을 위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 거짓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의치 못하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냐는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송리원댐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잘 들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할 적에는 어떨 수 없는 과정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랬을 적에 우리 영주시의 지도자인 국회의원, 시장님, 도의원님들이 앞으로의 1,0000여명의 이재민이 났을적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 중앙정부와 어떻게 투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피해보상금 3,000만원을 가지고 추가로 또 하겠다, 시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추가로 얼마를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자고 하면은 겁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 소문이 농가에 알려지고 농민에게 알려졌을 적에 시에 파생되는 어떠한 것도 감수를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뒤에서 과장님이 메모를 가져다 주시는 것 같은데 기왕에 예산을 2,081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는데 농민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3억이나 이 정도는 세워놓아야 되지 이 3,000만원을 세워 놓은 데 대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이것을 가지고 떳떳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이방춘 의원입니다. 전 농촌과 함께 더불어 사는 농촌 의원으로서 우리 강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으로서 지역농특산물 판매대책의 일환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는 자매결연도시와의 유대강화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진행을 하고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읍면동과 자매도시 읍면동과의 자매결연을 추진 유도 지원하고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도·농간의 교류활동을 보다 확대 추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유도하고 싶은 것은 작은 정책에서 큰 꽃을 피 울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참여를 하고 있는 자매도시와의 교류활동을 읍면동 그러니까 수성구의 무슨 동, 또 강남구의 무슨동과 예를 들면 우리 읍면간의 개인적으로 작은 동끼리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은 홍보강화가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에서 읍면동에 어느 정도 지원만 가능하다면은 직접 우리 자매도시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작은 단체는 작은 단체끼리 자매결연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읍면동에서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을 성사 시킬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줄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창기 의원님 송리원댐 반대투쟁위원회의 소요경비 문제입니다. 저번 제1차정례회시 윤옥식 의원님이 송리원댐 문제를 시정질문 했을 때에 시장님께서는 반대투쟁위원회 활동비는 100%지원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강창기 의원님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것만 검토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이 1차 정례회 때, 2차 정례회 시 답변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댐이 건설되었을 때 수몰지역의 주민이 이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한 사실인데 이 이주민들이 보상을 받아서 영주시내로 유입이 될지 아니면 다른 타시도로 이주를 할지 상당한 의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영주시 인구가 날로 감소되고 있는데 이 수몰지역 이주민을 영주시에 100% 정착 시킬 그런 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있다면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윤옥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창기 의원님의 질문중 소규모피해농가 지원 부분과 송리원댐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과 질의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소규모 피해농가 지원 기준이 실제로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과 그 기준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시가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로 농민들에게 지원이 된 것은 5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영주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재해지원 이 사업은 아주 발상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그 기준자체가 너무 강화되어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농민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우호성 행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기준을 대폭완화해서 실제로 농민들이 소규모 피해를 입었을 때 작물에 대해서나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건에 걸쳐 50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은 농민들 피해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닐것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피해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이것을 못 받았다는 것은 그 규정이 강화되어서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주시고 액수도 저절로 늘어 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방향을 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송리원댐을 우리는 절대 반대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때 시장님의 답변도 국회의원 등 지역유지 지도자들과의 연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번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사이에 국회에서 영주시 송리원댐에 대한 13억 기본설계비가 통과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시장님이 국회의원화 함께 한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은 영주시 국회의원이 송리원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해서 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왜 그렇게 묻는가 하면은 인근 봉화군의 경우 송리원댐에 대해서 전 군민이 반대투쟁을 했습니다. 물론 영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봉화쪽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봉화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댐 설계지가 건설위치가 많이 달라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마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우선 댐의 건설규모와 정확한 위치를 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인근에 나돌고 있는 그러한 소문에 대해서 진짜로 그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영주시의 국회의원이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윤옥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윤곽이 들어나지 않았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창기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흥 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재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동료 조중영 의원님께 진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과 권영창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흥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7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획과 개선을 통하여 우리 영주가 앞서가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나아가실 바라며 주요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생활폐기물중 재활용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주시의 생활쓰레기의 1일 발생량은 90t으로서 그 중 21%가 음식물쓰레기이며 재활용품이 18%인데 현재 분리수거가 되고 있지 않아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생매립장의 사용년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또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의 오염이라는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도“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시장님께서는 현재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하여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재활용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하시고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재활용 쓰레기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청 유관부서간의 크로스체킹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 행정은 종합행정으로서 일반기업체나 다른 관공서와는 달리 영주시의 모든 분야를 책임지고 또한 부서간에도 서로 협조하여 지원해야만 추진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각 사업부서에서는 독자적인 집행기능으로 목표달성이나 성과에만 치중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민원의 발생, 그리고 불투명 행정의 오해를 받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부서간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완하므로서 종합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크로스체킹 제도를 도입하여 총괄적인 행정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분야에 대한 차별화 전략입니다. 현대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주 5일근무제가 도입되고 인간의 휴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면서 발전시킬 아이템으로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와 경쟁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역사적인 전통문화와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이용한 가치창출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관광개발은 머무르는 관광이 아닌 어쩌면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말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이 아닌 요구에 의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공직자의 전문성과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공직자 개개인의 자질과 긍지의 결여에 문제가 기인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조직운영의 문제가 제일 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결방안을 요구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업무의 책임성, 전문성, 연속성을 위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책임자를 개방직 또는 별정직으로 임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현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며 또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광정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실 것인지를 원론적인 내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2002년 8월말 현재 우리시의 노인인구수는 16,313명으로써 전체 인구수의 1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7.5%를 휠씬 웃도는 수치로서 노인복지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시책이 필요함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40여개소를 이용하는 노인의 수는 약 5,500명 정도에 불과하고 그 외 66%의 노인은 복지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자들은 하루종일 잡담이나 화투, 장기 등으로 소일을 하고 있어 여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로당 신축이나 무료 목욕권 배부 등의 가시적인 지원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서비스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취업강화를 위해 시에서는 소극적인 안전대책만 세우지 말고 노인전문 인력뱅크를 만들어 정년. 명예 퇴직자의 근무유형, 근무시간, 숙련도, 성별, 건강상태 등을 구분 취업알선센터 등과 연계하는 구인구직반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어 모든 노인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의료비의 지출이 부담이 되는 만큼 보건소에 노인진료실을 설치하고 노인전문 요원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지역내 병·의원과 협의하여 시에서는 의약품 대금을 지원하고 병·의원에서는 사회봉사차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주기적으로 담당케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쟁력있는 풍요로운 영주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에게 격려를 보내며 공직자는 더 이상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그 주도세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 전체적인 시스템과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의 어깨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소명의식으로 시민위에 군림하는 재미, 승진하는 재미로 살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의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재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처리장의 마스터 플렌이 있습니까,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시 30분입니다.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근 의원입니다. 시장님 다리도 불편 하신데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김재흥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하여 모든 노인회관에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제의 이팔청춘이 오늘에 와서야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초대 의원당시는 젊은 측에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송 의원이 제일 나이가 어렸고 그 다음 밑으로는 제가 두 번째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 심금을 울립니다. 내년부터는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다시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꼭 노인에 대한 배려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주신다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김재흥 의원님께서 노인목욕권이 회수가 덜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직까지 12월 결산이 안되어서 파악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다방면으로 봐서는 꼭 순회, 노인건강도 문제이지마는 노인들의 복지회관의 운동기구 이것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책 중 아주 특별하게 시민들에게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스포츠시티를 주장하여 시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육시설 확충과 두 번째 학교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볼까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시에서 전국 유일의 스포츠시티로 조성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인근 남해군에서는 지금 체육도시로서 전국적인 각광을 받고 우리 인근에는 태백시가 육상의 도시로서 몇 해 전부터 적극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시티로 각광을 받기 위함은 체육시설이 무엇보다 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잘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참고적으로 우리 영주가 스포츠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각 학교체육이나 실업팀, 프로팀, 국가대표 아니면 해외에서라도 이름이 나서 영주를 찾고 싶은 그런 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학교체육활성화에 대해서는 스포츠시티의 기본적인 것이 엘리트체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시의 엘리트체육도 없는데 어떻게 스포츠시티가 될 수가 있느냐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마치 일부 육상은 옛날에 하듯이 명분만 가지고 있고 풍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교체육을 보다 인기 종목으로 해서 우리 영주의 엘리트체육인들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인근 도시에서 체육시설을 어느정도 확보를 해서 도대회는 물론이고 전국대회,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체육인으로서 전국대회 규모로 지금 초등학교 80개팀을 유리 영주에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이 사람들이, 80개팀이면은 선수 20명, 1,600명이고 학부모 임원들이 1,600명, 3,000명 이상이 10일정도 머뭅니다. 이런 대회를 하나 유치함으로서 우리 지역경제 부가가치는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치하고 보면 정말 어려운 것이 어느 도시에든 이 대회를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군데가 난립을 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위해서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깊이 보여 주어야만이 체육인들이 나가서 우리지역에 이런 대회를 유치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또 우리 시장님도 체육인이고 체육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인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환 의원입니다. 저는 김재흥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답변을 잘하셨습니다마는 무섬마을 정비 및 내성천 주변에 하상 유락단지를 조성하고 주요 유락지 주변에 숙박, 음식점 단지를 조성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아마 송리원댐하고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시장님께서 무섬마을을 어떻게 개발하고 여기에서 모든 숙박이나 음식점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의원님의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노인복지회관을 증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은 고령사회인데 70, 80세 이상 된 노인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만 있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혼자 사는 그런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집에 가보면 추운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있고 또한 반찬도 없고 밥을 잘안해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모범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평은면 갈분동네에 가면은 한 50호되는 마을에 겨울이면 젊은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공동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밥하고 나물좀 무치고 해서 된장을 끊여서 같이 공동취사를 하니까 연료비도 적게 들고 또 취사 음식비도 적게 들고 저녁에 거기서 자고 상당히 좋은 것이고 또한 향우회 성의 있는 분들이 조금씩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촌에 가보면은 독거노인들이 너무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데 여름에는 농사를 조금씩 지으면서 겨울에는 공동취사를 하면서 복지회관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장을 하고 싶고 또한 큰 마을에 있다가 보니까 자연부락단위로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50호 있는 마을이 있고 또 한 2㎞ 떨어진 40호되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너무 큰 동네에 마을회관을 지어 주었다고 해서 나머지 부락은 혜택을 못봅니다. 지을려고 하면은 안된다 이럽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자연부락단위로 할 때는 한 30호, 20호 이런 마을에는 그렇게 5,000만원 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고 한 3,000만원정도 조립식으로 지어서 노인들이 70,80세 노인들이 오래 살아야 한10년정도 삽니다. 10년도 조립식 건물은 충분히 됩니다. 거기서 오순도순 공동취사를 하면서 따뜻한 겨울이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노인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자연부락 단위 적은 마을에도 시장님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옥식 의원입니다. 선비촌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스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러 가는 관광 이렇게 했고 또 무슨 역사문화 체험, 전통문화마을 체험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데 실제로 그 방대한 규모의 선비촌 200억 넘은 공사를 해 놓고 그 사후관리의 방안이 과연 실제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현장을 가보면 목재로 옛날 건물을 짓고 있는데 목재가 엄청나게 틈이 벌어지고 불량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단계에서도 이렇게 불량하고 틈이 벌어지고 비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런 상태인데 그 많은 건물들을 그냥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를 해 둔다, 몇 몇집만 체험장으로 쓰겠다는 계획도 알고 있지마는 이런 원초적인 부실부터 시작을 해서 사후관리 방안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담당부서 책임자들을 최고의 전문가로 뽑아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지 문제가 있는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한 목재 하나라도 전문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공무원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하나의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 해서 총괄적인 관광개발 대책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작은 예지만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공사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 이것을 잘못된 것 아니냐, 일반인이 봐도 그러는 것들을 그냥 둔다는 것은 관리 감독청의 방치이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한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완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선비촌의 재목이 목재 함수량이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서 20%이내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목재 벌채를 하면은 껍데기, 즉 피가 있는 상태에서는 한 55%전후가 되고 인공적으로 특별한 건조장치나 탈피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35%가 내려가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았을 때도 많이 갈라졌고 지금도 갈라져 있는데 그것이 석가래가 되고 기둥이 되었을 때 20%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나무를 가동할 때 석가래를 따듬고 할 때는 탈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35% 이내로 들기 힘이 듭니다. 그런 대목으로 전부 했다는 것이 대부분에 밝혀 진 일이고 전문가의 견해가 20%이내는 적합지 않다는 것은 지적을 드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이 자리에서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마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분리수거를 전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민의 여망인 분리수거에 대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많지마는 현실적으로 분리해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음식물쓰레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분리수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특정 폐기물이든 일반 폐기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분리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나 이것이 그냥 돈만 들여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선 부엌에서 주부들부터 수거를 할 때 시민들과 합의와 아울러 학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가 법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문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마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과 경기도 동두천, 양주, 서울 및 여러군데는 지금 가 본 결과 대체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톤당 약15만원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전부 시설을 하더라도 기부체납을 받고 위탁해서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비용은 반 이내로 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보고 특히 영주시가 매립장에서부터 위생처리장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 시스템은 전국에서 가장 잘 된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이 기회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태우거나 매립이나 파쇄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문제는 재활용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난의 의미가 되어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소각이라든가 매립이나 기타 분리로서는 안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활용과 수난의 논리가 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관계를 심도있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분리수거에서는 시민적 합의와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얼마전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2차감염폐기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2차 회신을 보냈을 때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검토하라고 그렇게 회신을 보낸 부분으로서 분명히 시장님께서 집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차라리 일부 시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통보가 되면 이해가 되겠으나 전체 의원도 아닌 일부 의원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을 보낸 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질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재흥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각 실과소장님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신것과 시장님이 시책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시정을 운영해 가면서 또 경험하신 것과 또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답변 하신 것으로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계획이 끝이 나는 부분은 금년말까지 각 실과소장님들이 책임지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 회신을 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 시책을 추진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73회 임시회 때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과 끝이 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회신을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일 또 있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임시회 때에도 앞으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