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황치문 의원 발언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와 송년회 등으로 많이 바쁘실텐데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진행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 (김현욱 의원외 58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이신 김현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의원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 출신 김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제안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적 통합의 상징이며 천도야말로 국가적 대사임에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선거를 겨냥한 즉흥적 발표로 국민의 혼란을 초래함에 문제를 제기하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의 계획없는 추진으로 제2의 IMF를 초래하게 될 사업의 철회를 통하여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도권 주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수도이전 공약의 철회를 촉구하며 이해당사자인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공감대 없는 추진은 있을 수 없음을 각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즉흥적인 정책발표는 시행착오의 지름길로서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임을 깊이 인식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기 배포한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김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안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현욱 의원외 58인이 제안한 안건으로 금일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금일자로 회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김현욱 의원께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이전은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결정사안이므로 추진과정이나 파급효과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 효과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비용이나 소요기간, 이전 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은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조건이 최적이라고 볼 수 있고 60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두될 것이므로 수도권에 생활 터전을 갖고 있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쉽게 결론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효율성, 범위와 위치, 이전비용, 사회간접자본구축, 통일 후의 국토배치, 비대한 수도권 기능의 분산 등 수많은 문제를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한 결과에 따라 이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청사진과 추진계획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될 사안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송
심규송위원
수원 장안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만 할 것이 아니라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서명운동 작업을 펼칠 수 있는지 김현욱 의원이 준비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의원
차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고 또한 상정되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서로 나눈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게 좋겠다, 현재로서는 서명운동까지는 본 위원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이 선거법에 큰 저촉이 안된다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가 논의해서 서명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현욱
김현욱의원
좋은 의견 주셨고요, 지금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한 후에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주상 위원입니다. 수도권의 핵심, 중심역할을 하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동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대해서 더 이상의 질의·응답이 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알고 질의·응답을 종결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치문 위원님.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가 먼저 예결특위할 적에 의장님이 오셔서 상임위원회 소집절차를 받기 위해서 서명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서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논의는 못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어느 후보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제시한 공약의 판단은 사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도의회 의원의 기본적인 자세는, 선거도 이틀 이상 안 남았는데 이런 예민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결의문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러한 의사타진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도의회는 의연하게 도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머물러야지 않겠느냐, 중앙정치에 우리가 휩싸여서 이런 것을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오버액션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얘기는 못하겠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여러 위원님들은 많이 나가서 역할을 했지만 저는 다 아시다시피 의정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중앙정치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것도 상당히 보면 예민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결의해서 채택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도를 옮긴다 하더라도 공약해서 이것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셨지만 나름대로 국민한테 의견을 개진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은 이것을 이 정도선에서 내부적으로 의견개진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복 위원님.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시 출신 임정복입니다. 현재 안건이 김현욱 의원외 58인이 상정한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원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김현욱 의원을 앞에 놓고 질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라온 안건자체를 결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복 위원님이 말씀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 제1항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이의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장대리
황치문 위원이 이의가 있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 안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은 찬성 11, 반대 1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은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