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신영균 의원 발언
김동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 이외에 출입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실·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박종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기획감사실장, 경영관리실장, 문화공보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외
최봉일외기획감사실장
2인 선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기획감사실장 최 봉 일 경영관리실장 최 화 진 문화공보실장 이 용 억
김동숙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을 10분 이내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10분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 2001년도와 2002년도 지방교부세와 교부세, 지방양여금 세입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 지방교부세가 605억원이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2001년도 지방교부세만은 569억 6,3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하고 합친 것이 605억 2,300만원입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이게 605억이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국상
권국상위원
2002년도가 581억?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2002년도가 581억.
국상
권국상위원
교부세는 중앙 정부에서 일정비율 즉, 내국세의 15%를 일정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지난해 받은 교부세의 차이가 나는데, 24억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는 말씀하신 대로 내국세 총액의 15%인데, 이게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에 해당되고, 특별교부세는 11분의 11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와 작년도가 차이나는 이유는 작년 2001년도에는 수해가 많이 나서 교부세가 조금 더 왔습니다. 수해 관계로.
국상
권국상위원
수혜 때문에 더,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그러면 권국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이 답변서 21쪽에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예산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단체와 지원 금액은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이것이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조기덕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이 단체의 역할이라던가 보조금의 사용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선정을 내년부터는 1월에 일괄적으로 선정하고자 계획을 하고 계시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요 이것을 임의단체 보조는 사실상 선정기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각 실·과, 사업소로 하여금 임의단체보조를 금년도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미리 교부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심의해서 타당성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은 일정한 기간에 대상을 선정해서 금액 결정하는 것도 나중에 사업이 임박해서 임의보조 단체들이 와서 구걸하듯이 달라고 하시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리고 그것을 지급해 드리는 쪽에서도 마치 자기 돈을 주는냥 지급하는 것도 모습이 안 좋으니까 공정하게 특정한 기간을 선정해서 홍보도 잘좀 해 주셔야 될 같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기덕위원
신청이 그 단체에서 누락되지 않게, 작년 것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보면 어떤 특정학교에 지원된 것들이 있어요. 학교에 일률적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예산초등학교 자모회라든가 자모회장을 통해서 관악부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었을텐데, 보고자료는 23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균형있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 관악부 있는 곳이 전부 학교에는 있지 않습니다.
조기덕위원
물론 관악부만은 특정학교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교에도 다른 부들이 있을 거거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리고 장애인의날 행사에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지급된 것이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얼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500만원 지급했습니다. 24쪽에 있습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 이기호씨한테 500만원.
조기덕위원
그것은 장애인의날 행사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건 운영비로 지급했습니다.
조기덕위원
운영비로 지급되어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장애인의날 행사로 지급된 게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001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의날 행사로 800만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2002년도에는 1,000만원 지급했죠? 25쪽에 있습니다. 1,000만원 지급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이게 잘 사용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분들도 아니고 지체장애인들이 행사하는 것이라 지원 안 하기도 그렇게 해서.
조기덕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도 벌써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지체장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인데, 그 중에 대표로 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지급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런데 장애인 단체들이 지체장애인 말고 다른 장애인 단체가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내부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도 이의없이 이 돈이 사용되기를 저는 바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물어봤어요. 알겠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시각장애인도 있고, 농아인도 있고.
조기덕위원
그래서 그들 내부에서는 지원금액이 집행되는 것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신념을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판단을 잘 하셔서 지원받는 쪽에서도 효율적으로서 잘 사용됐다는 것이 3개 단체에서 공히 인정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리고 장애인협회에 운영비 지급하는 것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얼마씩 지급하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여기가 지체장애인협외 500만원, 농아인협회에 250만원, 시각장애인협회에 200만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조기덕위원
이건 사용내역이 운영비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운영비입니다, 이건.
조기덕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대상자가 많건 적건 간에 기본적인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겠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죠? 이건 왜 안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원수가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500만원씩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인원수에 맞춰서 주는 것이 좋겠다.
조기덕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차이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플러스 대상 회원수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우편물 발송비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배 이상의 차이를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덜 갑니다. 실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우리도 그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통신비라든지 우편료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원수가 많으면 많은 경비가 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참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협회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맞춰주시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그 이상 회원 수에 따라서 안배를 달리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균형이 조금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직접 질문을 드린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감사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위원회가 다섯 개 있고, 위원이 49명이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위원
이게 2001년도에는 위원이 몇 명이었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2001년도 위원회는 여기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만 다시 신설이 되고, 나머지는 같았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리고 이 위원 수를 보면 49명중 공무원이 25명이고, 민간인이 24명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각종위원회 운영설치 시정요구사항에 위원회도 줄이고, 위원 수도 줄이고, 공무원을 위원 수에서 줄이고 민간인을 많이 보충했다고 시정요구가 됐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됐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도 위원회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원님들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 재산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법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심사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이상 30억 미만은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는 줄일 수 없는 법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단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는 이것이 매듭이 되면 이것은 종결해서 없앨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법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공무원 위원 수를 줄이시고, 민간인으로 많이 넣으시고, 지금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여성위원 수를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리고 위원회 중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가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이것이 명칭이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 하지말고 군청사 신축부지추진위원회로 바꿨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덕규위원
그리고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무원 4명에 민간인이 11명 해서 15명입니다. 기능 및 설치근거를 보면 지역대표, 전문가로 구성 투명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원 중 전문위원을 뺀 순수 지역대표가 몇 명이나 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전문가를 뺀 분은 예산읍개발위원회위원장, 새마을단체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정도가 일반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전문가라고 보면 대학교수, 건축사, 또 거기에 관련됐던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순수한 민간인들이 네 분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여기에 각 읍·면별로 대표를 더 넣었으면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군 청사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전국적으로 여러 가운데 했습니다. 천안같은 데에는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가 없이 그냥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너무 많아도 문제이고 대개의 경우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15인 내외로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아도 좋긴 좋은데 의견 집약이 안 된다고 해요, 많은 데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거의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가 종결 단계에 왔는데, 지금 와서 또 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각 읍·면에 골고루 위원을 위촉하여 우리 후손들이 좋은 장소로 군청을 잘 옮겼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후보지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올해 상급기관에서 우리군에서 감사한 현황이 아홉 번에 13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도 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분감사는 없었다고 하셨는데, 노파심에서 묻고 싶습니다. 상급기관의 잦은 감사로 인하여 감사 부서나 수감부서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지난 5월 31일에는 감사원과 충남도 합동으로 공직기강 감찰을 나온 겁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감사중 정전으로 인하여 감사가 일시 중단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올해 상급기관에서 우리군에서 감사한 현황이 아홉 번에 13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도 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분감사는 없었다고 하셨는데, 노파심에서 묻고 싶습니다. 상급기관의 잦은 감사로 인하여 감사부서나 수감부서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지난 5월 31일에는 감사원과 충남도 합동으로 공직기강 감찰을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금년에 감사원에서 다섯 번, 도에서 네 번해서 아홉 번 왔습니다. 커다란 감사가 많았다고 해서 업무상 커다란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날 합동감사가 있었는데 공직기강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덕규위원
그 일정이 감사원이나 도하고 맞추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공직기강 감찰 이런 것은 예고없이 나오고, 여기 나온 공무원 급여 및 연말정산이라든지 쓰레기위생매립장 점검, 또 산업단지 입지조성 관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이런 것은 도와 연결해서 감사원에서 나온다고 하면 도에서 나오는 감사는 전부 중지하고 감사원 위주로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랗게 중복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덕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잦은 감사로 인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시 감사를 줄여서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겠금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거기에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위원회를 통·폐합 해서 위원회를 줄여주시고, 위원 위촉은 공무원들을 적게 하고 민간인을 많이 위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또 위원을 여성위원들을 많이 참여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추진위원회도 명칭을 예산군청사 신축부지 추진위원회로 고쳐 주시고, 위원도 각 읍·면에 골고루 지역대표를 위촉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덕규위원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전태수 위원 거수 )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위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9쪽을 좀 봐 주세요.
김동숙위원장
전태수 위원님,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질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군의 2002년도 군정시책이 성공적으로 이끌었느냐, 매년 되풀이되는 군정시책을 번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말고,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지하고 집행부에서는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무 현황과 상환계획에 있어서 사업별 채무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있어 상환계획이 원리금 합계 38억 5,700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상환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수해복구사업과 쓰레기 종합위생매립 처리시설은 이자만 상환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2003년도에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있는지, 발행한다면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인구가 10만명이라고 가정하고 2002년 11월말 현재 채무액이 136억 8,600만원인 바, 군민 1인당 부담액이 13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치로 환산한다면 우리군의 군세로 보아 엄청난 숫자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업장에서 과감히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가차없이 척결하여 쇄신토록 하고, 공기업에 대한 시설관리와 철저한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집행부에서는 활기찬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원금이 31억인데 이자가 7억 5,700만원으로 아직 갚아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시기가 되는 대로 갚도록 하겠고,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도 2002년도에는 이자만 갚고, 거치기간 중이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15개 시·군이 있는데 채무는 저희가 없는 쪽으로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은 군이 아산시가 825억 5,900만원이고, 두 번째가 천안시 600억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열한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없는 군으로 다섯 번째 안에 들고 있습니다. 건전한 채무가 되도록 하겠고, 내년도 채무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중기지방 재정계획때 보고드렸다시피 우선 관작전문단지 이것을 내년도 채무를 해서 할 계획인데, 이것은 관작전문단지에 채무를 끌어와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들어오는 입주업체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군청에서는 군 채무하고는 사실상 별개의 것입니다. 이 채무관계는 채무를 얻게 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승인받아서 채무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게 지방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이민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전태수 위원 거수 )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추사고택 정비 및 추사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3,000만원 의뢰하셨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전태수위원
이 용역내역은 지금 추사고택 현재 위치내에서는 무엇을 변경하려고 용역을 주신 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추사고택 정비 용역은 시설재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고, 화장실, 창고, 또 유물확보 및 전시계획, 추사유물 전시관 건립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전태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현재 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 있는 것을 변경하고자 지금 용역을 주신 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태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현 위치의 사항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가면서 구태여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꼭 용역을 줘야 되는가. 이 용역비가 건건이 사업계획에 보면 용역비를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적에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또 다른 실·과에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태수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고려하실 것인가 한 번,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추사고택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길이 관리사무소 뒤로 났습니다. 그 뒤로 가다보면 관리사무소가 걸려가지고 거기 추사고택이 잘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추사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과연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거기에서 화장실이 없다고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라든지, 유물전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전시 배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무원들이 사실상 전반적인 문제를 3,000만원을 도비 플러스 군비에서 아끼는 것도 좋은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해야지 이것을 한 번 해 놓으면 영원히 가야 될 것인데, 이 문제만큼은 공무원들이 하기는 사실상 힘이 벅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용역 주는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군비가 다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태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위치를 옮긴다든지 새로운 장소에다가 한다면 용역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본 장소에 하는 것인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기념관 짓는 것은 다른 장소에다 해야 되요. 그 범위 내이긴 하지만,
전태수위원
그 범위내 아닙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뇨, 다시 땅을 산다든지 뭐 저기, 그것은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 자리에다만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는.
전태수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용역위원 보다도 군청 산하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용역비를 최소화하고 공무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태수위원
앞으로는 꼭 용역비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전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우리 공무원의 능력으로 설계를 해 보자는 그런 제안이셨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우리 예산군에 조경기사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조기덕위원
있습니다. 조경기사 가진 사람이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 있어요?
조기덕위원
조경기사는 사적지의 시설배치는 기본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인력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 기사가 어떤 기술, 우리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인력에 대한 활용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추사고택은 지방문화재로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지금 있는 조경기사 힘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떤 업체에 줍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충남발전연구원에 줬는데요,
조기덕위원
거기에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또 전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사작품을 어떻게 전시한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그것을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조기덕위원
그런데 추사선생님의 작품과 유물은 우리군에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야 되겠다는 것.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뇨,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조기덕위원
몰라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나는 용역기관이 더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실질적으로 추사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유홍준 교수입니다. 개인이 누구누구가 무슨 작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조기덕위원
유교수한테 발주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유홍준 교수는 자문위원으로 이 속에 들어가서 이분은 별도로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인력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신형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17쪽에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및 내역이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참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감사하는데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감사자료를 받고 나서 이것이 과연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사자료를 나한테 보낸 것인가, 감사를 할 수 있게 자료를 보낸 것인가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월 20만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1년이면 열두 달이니까 240만원인데, 240만원의 집행내역을 보면 직원회식비가 몇 회, 실 운영소요 잡화구입이 몇 회, 해외연수직원 격려금 1회, 직원문상용 조화구입 2회, 이런 정도의 내역을 밝혔으면 제가 볼 때는 뭐,
영균
신영균위원
내역은 거기에다가 쓴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도에서 감사가 나와도 이렇게 감사자료를 만들어 줍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금 내역부를 복사해 달라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건 됐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공통질문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답변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는 그런 대로 성의껏 해 줬고, 어느 부서는 별로 성의가 안 보여요. 이것 가지고는 감사자료, 이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감사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의원들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료, 해 나가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니, 뭐 성의가 없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요, 이 부서운영비는 실질적으로 그 부서 직원들하고 잘 화합하고 필요한 것을 하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거 뭐 내역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것은 알아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료가 성의가 없었다는 것이 제가 처음에 자료 받고 기분이 안 좋았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자료를 원할 때 어떤 감사자료가 되더라도 의원들이 감사를 분명히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사무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잡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잡화 구입하는 일반수용비가 따로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잡화라고 하면 일반수용비보다도 무슨 커피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잡화라고 표기했는데, 커피라든지 인삼차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수용비로 구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운영비로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보면 사무용품을 일반수용비로 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래요.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 것은 그쪽에 활용 않고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직원들끼리 단합대회나 식사 이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각 실장이나 실장 업무 개인추진비로 나간 것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글쎄요, 2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실·과장이 개인적으로 쓴다,
영균
신영균위원
금액은 얘기하지 마세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없는 알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다시 세부내역을 받은 바에 의하면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여기에서 제가 거짓을 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영균
신영균위원
이것이 관행으로 과거에 우리 각 과장이나 실장들이 많이 활용을 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몇몇 실·과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밑의 직원들이 서운한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작은 액수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제가 이것을 공통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 전체 직원들 교육이나 아니면 간부회의 때 앞으로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께서는 분명히 각 실·과에 교육을 해서 제가 다른 과에는 이 질문을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위원
예.
김동숙위원장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24쪽인데요, 아까 조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마이크 좀 앞으로 대고 하세요.
이석원위원
예산에 1억 7,3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액이 1억 450만원밖에 안 되는데, 6,850만원이 미집행이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석원위원
미집행 이유가 뭡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게 임의단체 보조금 주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인데, 1억 5,400만원을 해서 600만원 밖에 잔액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임의단체보조금을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사업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덜 주려고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얼추 갔는데 6,85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이 보조금은 소비성 자금인데 말이요, 나가면 그만 아니에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석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많이 책정한 이유가 쓸 수 있는 한도액이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임의단체 보조금은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실·과, 사업소, 읍·면으로 하여금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절약도 하고, 계획성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석원위원
다음 번에는 참전전우회와 참전동지회, 장애인협회와 장애인 예산지회 이렇게 비슷한 단체가 많은데 너무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참전동우회 그게 합쳐져야 하는데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것을 관계 실·과보고도 합쳐야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저희들도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문학회도 두 개로 나눠졌는데 그것은 합쳐졌습니다. 인제 6.25참전 전우회만 남았는데 이것도 하나로 합쳐가지고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원위원
다음 번에는 감사실에서 지원해 준 단체가 문화공보실에서도 지원을 받았던데, 그것이 이중되는 이유가 뭡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저희들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을 취합해 갖다 놓은 것뿐입니다.
이석원위원
알았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석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칩니다.
김동숙위원장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6.25참전전우회 예산군지부하고 6.25참전동지회 예산군지부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이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회장님이 왔었어요.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 뜻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1개 군에 한 단체가 두 개로 갈라져서 지원을 따로 받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요새 군차원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려워도 한진영씨하고 윤기원씨하고 만나서 하나로 단일화된 단체로 만들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위원
예.
김동숙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제가 군청사 이전사업 추진현황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27쪽입니다. 그 이전에 아까 오전에 기금운영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영에 대한 질의를 잠깐해도 되겠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만우위원
우리군의 기금은 10개 부분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만우위원
기금운영, 맞습니까? 여기에는 없고, 아까 기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놓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각종 기금관련 운영 및 집행계획은 기획감사실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에서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기금이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이만우위원
기금이 없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기금관리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관리하는 게 없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만우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금은 없죠, 10개 이외에는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만우위원
그럼 앞으로 군 청사를 신축하고, 관작산업단지 조성 등을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돈을 차입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투자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고,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예산군 채무상환 기금조성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군청사를 위해서 별도로,
이만우위원
군 청사뿐이 아니라 예산군 채무상환 기금운영을 하셔야 될텐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여성발전기금도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기금 관리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군에서 기금 조성된 곳이 열 가운데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조례에도 없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기금운영조례가 2001년 5월 3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보다보니까 그런 조례가 있고, 조성이 안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영조례가 2001년 5월 30일 조례 제1560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됐습니다.
이만우위원
됐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됐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0개이지만 조례는 기획감사실에도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고, 군청을 다시 짓고, 관작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이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하려면 이미 조성이 됐습니다. 안 됐다고 하셨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됐습니다.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아마 바쁘시니까 그것을 못 챙겨 보신 것 같은데, 이것을 된 것을 아셨으면 언제부터 기금을 조성하실 겁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가령 군 청사를 지으려면 개략적으로 보고를 먼저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310억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310억원을 매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1년에 50억씩 한다든지 70억씩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용역결과가 제출이 되고, 최종 후보지가 산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다른 군도 벤치마킹을 해 봤어요. 여주군청이라든지 화성군청 같은 곳을 해 봤는데, 예산이 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매년 얼마씩 적립하는 안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억이면 50억, 70억이면 70억씩 4년이면 4년동안 280억을 적립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안이 있고,
이만우위원
아니, 그 안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운영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하려고, 타군 예로 봐서 하게 되면 하고, 않게 되면 안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 채무상환,
이만우위원
그렇지는 않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는 않죠.
이만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분명히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영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가 참 미비합니다. 분명히 11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고, 11개가 있는데 10만 계속 표시를 하니까 질 안 되는 부분은 이 감사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왜, 자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줄리 없죠. 잘 압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제정을 해 놓고 이용을 않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좀 안 되는 얘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그거 시정하시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빨리 기금 하십시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조례 4항에 보면 제6조죠. 6조에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만우위원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군청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군청 실·과장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운영이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럼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군청사 이전사업 추진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청사 신축은 군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청사의 노후와 주차장의 협소로, 시설의 미비로 군민 여러분께 적지 않은 불편을 드렸습니다. 군민과 더불어 서해안시대의 활기찬 도약을 위해 여러 모로 개선된 조건을 갖춘 새 청사를 건축하여 보다 밝은 내일을 약속하고,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청사 신축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을 줬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만우위원
용역을 줘서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실장님께 제가 몇 가지, 또 군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소상하게 군청신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신축 규모는 대지 몇 평에 건축면적 몇 평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자세한 것은 12월 26일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산업개발연구원에서 보고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용역한 것을 보면 먼저 의원님도 거기 참석하셨겠지만 11,000평 내지 15,000평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어느 정도 하고, 건평은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4,000평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군청사 신축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것을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이라 한 번 되묻는 겁니다. 신축비는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310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310억이라는 것은 많은 재원이 필요한 건데 재원 확보방안?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확보방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리 3%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해 주는 금액이 72억입니다. 군청사를 짓겠다고 하면 전국 공통으로 72억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갖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계속 로비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50억정도 배정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122억원이 커버가 되는데 나머지 180억 정도는 군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이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길지 않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을 봤거든요. 4년을 봤는데 내년도에는 준비하는 해로 보고 그렇게 봤는데, 저희들이 한 것을 보면 부지선정 하는데, 부지 평탄작업 하는데 위치가 평탄한 곳으로 되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것을 농지전용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고, 도시계획 고시결정 변경하고, 정지작업 하는데 1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축하는데 2년보고, 그렇게 정 코스로 가면 3년이 걸리고, 조금 거기에서 이렇게 되면 4년을 보는 것이 전국 공통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도 4년을 봤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럼 다음은 군청사 후보지 선정절차 및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청사 신축후보지 선정용역 추진현황은 1차 중간보고회를 9월 11일날 했고, 2차 중간보고회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12월 26일날 산업개발연구원에서 와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산업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그리고서 12월 21일경에 문예회관에서 약 300명 내지 500명 군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것이 다 끝나면 내년도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군청사 신축후보지 추진위원회에서 3개 후보지를 의회로 보내면 의회에서 최종 1개 후보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12월 26일날 산업개발연구원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세한 설명을 하니까 들으시고 거기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 응답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청사 신축후보지 선정용역을 줬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만우위원
또 신축추진위원회에서 3개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선정하는 것이 11월말로 하겠다는 애초의 안이 있습니다. 또 12월달에 군의회에 넘겨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 용역기간이 2002년 4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도 했고, 2회 공청회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용역기간이 12월 31일까지면 지금 내년으로 미루잖아요. 12월 26일날 의회한테 보고하고, 또 뭐 한다고 했는데, 내년을 넘어가면 용역비를 또 줘야 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뇨, 더줄 필요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애초의 방침을 보면 11월 중순에 각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1월 중순에?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만우위원
안 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못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12월달로 넘어온 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이만우위원
또 11월말에 청사신축 추진위원회 3개 후보지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안 했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안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게 12월 며칠 날 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왜 못했느냐면 12월 19일 선거전에 여러 가지 선거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12월 19일 넘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사유를 물으려고 했습니다. 왜 못했나 그랬더니 지금 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무튼 군청 신축문제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청사 신축을 위한 제안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1년 내지 2년을 앞당겼으면 하는데, 아까도 빠르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재원이 앞으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청사 신축기간동안 소모성 행사지원이나 매년 하는 행사는 가능하면 격년제로 지원하는 방안을 과감하게 검토해서 재원 마련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대지면적을 10,000평 내지 15,000평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20,000평쯤 하고, 건물면적은 현재 수용할 수 있는 건물면적이면 됩니다. 앞으로 예산군이 클 것을 전제로 해서 건축비를 많이 들여서 한다는 얘기는 재원이 어려우니까 맞게 하고, 땅만 넓으면 거기에다가 증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싼 데로 가서, 그것은 나중에 할 얘기이지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간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한 개 후보지로 확정이 되면 사업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제회에서 72억, 특별교부세로 50억 해서 120억 하면 180억 정도가 부족인데 매년 40∼50억씩 4년정도 하면 큰 문젠 없습니다. 하여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각종 행사라든지 가급적 불요불급한 것은 지양을 해서 여기 청사 신축기금에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도 대지면적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평당 가격이 비싼 곳에다가 하면 많은 평수를 못하고, 10만원이나 20만원짜리 한다면 우선 대지 값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지가 어느 정도 위치에 몇 만원짜리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대지가 규모도 넓게 해야 되는데 만년대계를 위해서 많은 평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군 청사는 군의 상징이오, 예산 군민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확 트인 공간위에 쾌적한 청사를 지어서 군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예정보다 1∼2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사업비가 300억에서 350억 예상을 했다고 하셨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승기위원
토지가와 건축 다 같이 산정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왜 그게 조금 신축성있게 했는가 하니 가령 20,000평을 하는데 10만원짜리로 할 경우와 5만원짜리로 할 경우, 또 희사받을 경우 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신축비는 조금, 건축비같은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평당 300만원 하면 4,000평 곱하기 얼마하면 다 나오는데, 이게 대지 때문에 신축성있게 한 겁니다.
김승기위원
예산읍과 면단위는 토지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토지가의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용역에서 건축하고 토지가 하고 분리해서 계획해서 하지는 않고 계신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분리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가령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4후보지, 5후보지, 6후보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장·단점에 토지가격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그런 것은 표시해도 그렇게 구분해서는 않고 있습니다.
김승기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내용에 있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 또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 말씀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업무와 기능을 잠시 설명해 주시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군정에 대한 종합, 기획, 조정, 지원 기능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또한 모든 실·과의 업무를 기획하고, 예산을 세우고, 감사하는 그런 기관이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군의 대표기관이 기획감사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발전하려면 기획을 잘 세우고, 예산을 잘 편성해서, 또한 그 집행이 잘 됐는지 모든 것을 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획실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우리가 예산군에서 쓴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는 교부세가 605억 2,300만원이고, 2002년도는 581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2001년도 123억, 2002년도에는 11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이 사용된 곳이 주로 예산읍 지역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19쪽을 보게 되면 19쪽, 20쪽을 보게 되면 예산읍내 지역에 주로 편중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시내권에 투자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의 발전이 저조하다 그런 느낌을 본 위원도 갖지만 예산을 찾는 모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이 낙후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앞으로 예산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무슨 프로젝트라도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낙후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보시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에 가서 3년정도 근무하고 왔는데 홍성은 예산읍처럼 시내가 한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지역은 이상하게도 읍내, 역전, 신례원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 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세 가운데 이렇게 고루 나누어서 투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예산지역이 낙후됐다고 봐질 수 있게 좋게 됐다고 봐집니다. 홍성처럼 시내가 예산도 예산읍내 하나만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투자해도 금방 표가 날텐데 우리는 세 가운데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표시가 덜 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군이 15개 시·군중에서 6개시를 빼놓고는 당진 다음에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잘 발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당진이 12만, 저희가 10만 나머지는 9만정도 이렇게 되는데,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예산이 낙후됐다고 봐질 거고, 또 앞으로 발전계획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뭐니뭐니 해도 인구가 늘어야 고용이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작전문단지라든지, 또 농공단지, 충남방적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덕산온천이 기반조성 인프라만 구성됐지, 실질적으로 투자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덕산온천을 중심 삼고 획기적으로 외자도 유치하고, 민자도 유치해서 발전을 시켜야 우리지역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내포지역 종합개발이 2011년까지 10개년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사고택이라든지 수덕사, 임존성, 이성만, 이순 형제우애비라든지 예당저수지 이쪽으로 국비가 많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지로서의 예산이미지가 새롭게 부각된다면 예산도 많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농촌지역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거의 15개 시·군과 대동소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예산읍에 사실상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도 다른 의원님들께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신례원, 역전, 읍내로 나눠지고, 또 도시계획구역이고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예산읍만 꼭 발전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삽교라든지 응봉이라든지 조금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도로를 하나 개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읍 지역같은 데에는 땅 값을 전부다 보상해 주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부시책이 그런지 몰라도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이 농촌은 새마을사업에 해당되고, 도시는 몇 번 해서는 새마을사업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도시권에서 도로 하나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땅값 반 평 값도 다 보상을 해 주죠, 시내권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해 줘요.
연종
강연종위원
철저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단 돈 십원도 떼지 못하고 다주면서 농촌은 길 하나 내면서 싼 땅값 돈 만원, 2만원짜리도 전부다 새마을사업식으로다가 주민들, 토지소유주들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길을 확장하고 포장을 한다는 것은 형평상 어긋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시·군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토지보상을 해 주면서 길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 추진현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사전일정에 안 맞고 있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선이나 뭐 이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때문에 한 열흘 정도, 한 20일정도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이유치고는 좀 빈곤한 것이 대선이 갑작스러운 행사도 아니고 말이죠, 사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핑계로 한다는 것은 저는 좌우지간 기간이 늦춰지면 좀 더 내실있는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기덕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한 가지 느꼈냐 하면 입지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입지를 선택하느냐 하는데 있어서 예산군에 큰 문제가 두 개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덕위원
그중에 큰 것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글쎄, 하여간 예산읍 지역에서는 군청사가 예산읍 외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조기덕위원
군청사 문제외 예산군의 포괄적으로 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지금 있는지? 갑자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저는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 회복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인구 문제는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충청남도에서 인구가 느는 곳은 천안시하고 아산시 밖에 없습니다. 농촌지역은 방법 없이 인구가 다 주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가야 선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민의 비율이 예산군이 39%인데 뭐 어떤 분들의 얘기는 전문가들 이야기는 더 비율이 낮아져야 된다고들 하는데,
조기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구 감소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없다?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시·군도 감소가 되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뇨, 아니죠.
조기덕위원
예산군도 감소될 것으로,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관작 전문단지라든지 두리 농공단지라든지 충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수한 기업체를 끌어 들여서 인구가 늘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조기덕위원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계획을 통해서 인구 증가나 경기침체 회복을 같이 꾀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본 위원도 그런 취지라고 하면 입지기준을 정한다는데 있어서 인구감소나 경기회복에 대한 것도 기준에 넣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실장의 입장은 어때요? 군청사 이전은 시너지효과를 얻자는 거거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시너지효과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도 있는데 예산군에 있는 군청사가 예산군에 도로 앉기 때문에 커다란 인구 유입의 유발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 있던 대학이나 병원이나 공장이 예산으로 온다면 없는 기관이 오면 인구가 느는 시너지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읍 예산리에 있던 것이 향천리로 간다고, 예산읍에 있던 것이 무한대교께로 간다고 인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기덕위원
알았어요. 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인구를 새롭게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감소를 억제하는 것도 인구 증가 체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조기덕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시각적으로 상당히 위치를 잘 선정하면 침체되고 있는 경기에도 회복을, 뭐 근본적으로는 줄 수 없죠. 군청사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 있는 사람을 흡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장은 저와 뜻을 달리 하십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뇨,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리고 어느 곳으로 이전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전에 대한 타당성 설문조사를 한 바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것은 용역을 다준 거였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용역업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설문조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가 됐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설문조사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이것은 군청사 이전에 관한 분석 10개항, 군청사 신축후보지 선정분석 6개항, 또 일반현황 분석 3개항 이렇게 해서 설문을 2,000명을 읍·면으로 해서 인구별, 구성별로 이렇게 해서 산업개발연구원에서,
조기덕위원
산업개발연구원에서 설문지를 직접 주민들한테 돌렸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위탁을 해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돌려 줬습니다.
조기덕위원
본 위원이 후보지 선정 추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라 함은 발주한 기관에서는 관여하지 않아야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물론 공정하게 설문조사에 군청에서 임해줬다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은 불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얻고자 한다면 청사이전부지 용역을 준 기관에 모든 것을 의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덕위원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조기덕위원
잘 해 보셨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결과보고서를 잘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12월 26일날 다시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조기덕위원
중간보고까지 지금 우리가 받았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중간까지 보고받은 내용의 충실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기덕위원
괜찮다고 보십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그러면 실장과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차 보고서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안 갖고 나왔습니다.
조기덕위원
안 가지고 왔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보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직원 좀 실장에게, 15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면적이 나오는 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면적이 나옵니다.
조기덕위원
봉화군청 벤치마킹 한 것을 사례로 들었죠, 거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봉화군청은 54,537제곱미터라고 했는데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21,958평.
조기덕위원
거기 보면 72,000으로 되어 있죠, 봉화군청이?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평방미터입니다.
조기덕위원
평방미터로요. 실질적인 면적은 54,537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실장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직접 면적 확인은 안 했어요.
조기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뢰한 연구기관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내용이 충실한지 틀리는지 확인해 볼 책임은 없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부지면적까지 그것을 확인해 본다는 것은, 그 부지면적은 우리가 10,000으로 할 것이냐, 15,000평으로 할거냐, 20,000평으로 할 것이냐는 봉화군청 것은 하나의 참고가 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면적까지,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봉화군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주군청, 화성시청, 양주군청, 천안시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봉화군청만 기준을 삼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기덕위원
물론 한 가지 벤치마킹을 가지고 우리가 다 도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만우 위원님과 제가 의견을 부분적으로는 대치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예산군청의 미래를 열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군의 장기인구 계획이 몇 명으로 하고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지금 2010년까지 15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예산군의 인구는 고무줄이 아닙니다. 고무줄이 아니예요. 용역과업지시에는 2011년까지 인구 127,000명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5만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에는 인구증가가 100,150명인가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군청사 이전부지에 대한 기본비용이 면적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0만명당 5,000평을 면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평균적인 면적인데 우리는 너무나 광범위한 면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예산도 높아지고, 특별한 지역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선정기준이 면적 하나로 축소될 수 있다는 거죠. 광범위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제시한 과업지시가 어쩌면 근본적인 것을 흔들 수 있는 부정확한 것을 자료로 해서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면적을 넓게 보는 이유는 꼭 군청사 하나만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군민 휴식공간으로 조그만한 소공원도 만들고, 요새는 사람 하나 오면 차가 한 대씩 와요. 여러 가지 입장에서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고, 면적만 비용을 생각해서 5,000평에다 짓는다. 지금 현재 앉아 있는 평수가 1,764평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앉아도 상관은 없겠죠.
조기덕위원
그러면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제가 다른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산시청에는 잔디광장이 있어요. 한 1,700평정도 있고, 그리고 시청 부지가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산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쾌적하게 사용한다고 해요. 그렇게 다 합해 봐야 8,300평이에요. 아산시의 인구는 우리 두 배에 육박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허에 근거해서 군청사 부지면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 또한 주민의 부담인데 말이죠. 그리고 면적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과는 건폐율이 다르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다르죠.
조기덕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은 더 넓어야 되겠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 변경할 때 공공시설용지로 어차피 군청사가 앉으면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은 뭐,
조기덕위원
본 위원이 드린 2차보고서에 지적을 해야 될 곳을 몇 군데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적하는 것은 아직 우리 군청사가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쪽 보시면 자연환경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자연환경성의 배점이 균형이 맞지 않는 배점이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것들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하고요. 교통 접근성은 예산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서 IC가 생기는 것이 있죠? 몇 개 생기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3개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예산군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C는 어디어디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산인터체인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산인터체인지가 제일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봐야죠.
조기덕위원
그래요, 예산인터체인지 하고 오가의 인터체인지하고 신양 인터체인지도 있죠. 근데 기준을 오가 인터체인지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구 분포를 보면 예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인구가 더 많아요, 서편 인구보다. 그래서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좀 세밀하게 적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경제성에서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하는데 320억정도 들여서 군청사 이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청사 부지에 대한 토지가격을 공시지가로 거의 산정을 해 놓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공시지가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공유지는 가능하지만 사유지는 지금 우리가 용지보상을 하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용역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양개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으로 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단 용역하고 할 때는 공시지가밖에 기준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기덕위원
용역할 때 공시지가로 한다고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공시지가로.
조기덕위원
그랬다가 나중에 사유지를 사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공시지가와 실거래 금액이 여섯 배이상 차이나는 곳이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데도 있죠. 그런데,
조기덕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하시겠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용역이라는 것이 기준 안인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일단은 해 놓고 위치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럼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럼 어디로 결정될지 알고 그것을 해요.
조기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국공유지는 공시지가로 예산을 하고, 사유지는 감정가 내지는 현 거래가로 계산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착오가 없지, 이게 몇 십억 차이가 날텐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섯 개 후보지면 여섯 개 후보지가 나왔다 그것을 실거래가격까지 조사해서 거기 용역결과에 나온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기덕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외부로 돈주면서 용역할 이유가 있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요,
조기덕위원
실질적으로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못하면 괜히 6개 후보지를 이상한 분위기로 갈 수도 있고,
조기덕위원
이상한 분위기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분위기로 벌써 갔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갈 수 있고,
조기덕위원
특정지역은 어떤 주민들은 군청사가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하세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조기덕위원
그리고 저한테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군청사가 어디로 간다면서. 우리 지금 군청사 후보지 이전과정은 어떻게 가고 있는데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인근의 땅값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뭔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6개후보지 알잖아요?
조기덕위원
알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실제 말씀된 곳은 그 위치에 있지도 않잖아요?
조기덕위원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뭐 제가 볼 때는 별로 거론되는데 없는데.
조기덕위원
거론이 안 된다고요? 하여튼 실질적으로 토지매입 구입비가 적게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착오가,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기덕위원
이 정도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세밀히 판단을 하셔서 군청사 후보지 이전하는데 있어서 기획감사실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조기덕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숙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전반에 대한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이번에 기획감사실 감사에 대해서 감사자료의 부분 몇 가지가 미흡한 점, 또 군청사 문제를 앞당길 수 없는가 하는 이 질문. 세 번째로 장애인의 형평성 문제,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 양여금에 대한 각 읍·면에 균형지급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이전 문제를 4년으로 하지말고 앞당길 수 없느냐 이 문제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보조금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이 해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읍·면별 균형배분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되도록 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김동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어려운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영관리실 업무를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2년도 경영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관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사항 : 부록 참조
김동숙위원장
경영관리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입니다. 2002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과 2003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2002년도 경영수익사업의 경우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그다지 큰 효과는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관리실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에서도 군수님께서 경영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11월 1일자로 경영관리실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행정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 보겠다는 굳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계획을 살펴보니 직접 투자방식보다 민자나 내부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내부에서부터 절감절약을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현재 경영관리실에서 어떻게 경영행정 기법을 행정에 도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권국상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실이 11월 1일자 창설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라 특별하게 정립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경영관리실 입장에서 경영행정기법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내부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감사장 정전으로 인하여 감사 일시중단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은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권국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경영행정기법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에서는 앞으로 경영사업을 하는데 예산절감 쪽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내부적인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인사의 우대라든지, 아니면 포상제도를 확보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 절감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수익사업을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가지고 유망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앉아서 기다리던 자세에서 쫓아가서 모셔오는 그런 자세로 견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사업의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에는 덕산온천 관광지구와 예당저수지 관광지구가 있습니다. 두 개의 관광지를 더욱 발전시키고, 또 대규모 위락단지를 유치함으로써 군민에게는 일할 기회를 주고, 또 소득을 증대하고, 군에는 세수를 확보함으로서 경영수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제가 느끼기에 경영관리실에서 기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실·과간 협조나 정보의 부재도 상당히 많아 아무리 좋은 시책을 내놓아도 이를 뒷받침할 수 없으면 경영관리실의 존재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설된지 얼마 안 되고, 또한 그동안의 경영수익사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나름대로 마음고생도 심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여유를 갖고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차근차근 내부에서부터 시작하여 알차게 경영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김동숙위원장
권국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래 공설공원묘지가 경영수익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아는데, 경영수익 그 소관에서는 거기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공설공원 묘지는 당초에 두 가지의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이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차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묘지난을 해결하고, 앞으로 우리의 자연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까지 실적을 보면 상당 부분 많은 묘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군에서 묘지난 해소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에서는 제외하고, 묘지난 주민 복지측면으로 사업목적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동안 투자된 금액이 내년까지 115억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아는데, 두 가지 목적을 갖고 했고, 또 묘지난 해소차원이라면 앞으로 분양하는데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지난번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추모공원에 쓰는 묘지는 예산군의 호적이나 주민등록 연고가 있는 분만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일반 개인 산에 쓰지 않고 공설공원묘지나 일반 공원묘지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게 기채 60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그동안 특별교부세 등 여러 가지 자금으로 기채를 갚았는데 상당량의 예산을 투자하고 경영수익차원에서 한 이 사업을 경영수익권에서 뺀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묘지난 해소차원에서 한다면 외지인들은 받아서는 안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빨리 분양해서 최소한의 경영수익을 얻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수익 소관에서 뺐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이한두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예산추모공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를 안해 봤거든요.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포함 여부는 별도 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소관 업무가 11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경영수익을 얻어내서 군민 복지향상이라든지 군비에 보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알았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16쪽에 산림축산과에서 묘목생산해서 1,300만원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균
신영균위원
내용이 산림축산과에서 묘목을 판매해서 올해 1,300만원 수익을 올렸다 이거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아직 판매는 못했습니다. 나무는 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평가액과 올해 나무가 커서 평가액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투자액과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매각은 2∼3년 더 커야 묘목이 매각되어서 수익이 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이 수익가격은 나무 성장한 가격을 쳐서,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평가액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평가액을 쳐서 뽑았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 부분에 한 가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 묘목 묘 포장 가보셨어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아직 못 가봤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요즘에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간줄 아는데, 거기 묘목 크는 것이 정상적으로 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나가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영수익에 득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의 1,200만원 유료주차장에서 수익을 올린 거죠, 이건?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거 숫자 맞아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제 자료에 확실히 맞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유료주차장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이 숫자가 틀리는데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것은 그 내용이 뭔지는 제가 그 자료를 못 봤는데,
영균
신영균위원
지출 200만원이 우리 민원실에서 주는 거 아니예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건 아니예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건 별도예요.
영균
신영균위원
별도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것은 별도로 지출이 되는 것이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유료주차장을 함으로써 온 수익만을 따진 겁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업이죠.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1,400만원 수익은 두 군데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은 거예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 액수가 넘는데요? 2,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
영균
신영균위원
경영관리실장이 아직 파악을 다 못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아직 파악을 다 못하셨으면 숫자같은 이것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감사자료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숫자를 정확히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위원
예.
김동숙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8쪽 덕산온천지구 체비지 미매각 현황 및 사유 이렇게 했는데, 체비지 현황에서 313억 3,800만원 이게 토지가를 산정한 겁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승기위원
지금 덕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만 해 놓고 체비지 미매각으로 인해서 군의 재정적 부담이 아주 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비지 미매각 현황과 매각시 총 수입금액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 토지에 대한 앞으로 대책, 군 재정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사업은 원래 사업 시행주가 덕산온천 개발조합입니다. 개발조합에서 못하기 때문에 예산군수한테 위탁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군에서는 특별하게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시행주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사업비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현물로 내기 때문에 체비지가 그것으로 상계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에는 특별한 재정적 부담은 없고, 대신 체비지 가격이 당초 협약한 대로 평균 13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가 그렇게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어가지고 자체정산을 못하는 것이 문제지, 예산군의 특별한 재정적인 압박은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기위원
첨가에 대해서 예산의 산성지구 체비지 매각현장을 보면 차도만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인도를 계산해 놓지 않아서 많은 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산 체비지의 경우는 충분한 인도 확보는 해 놓았는지?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덕산온천 관광지도 사실은 인도 확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에 정면에 그러니까 현재 덕산온천을 중심으로 그 근처는 인도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는 인도 확보가 좀 부족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민자유치가 완전히 다 됐을 적에는 사실은 저도 그건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설비가 주로 안에는 별로 없고 바깥에 와서 차를 대어 놓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만 있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완벽하게 민자가 다 되어서 시설이 다 들어섰을 때에는 인도 확보가 안된 끝 부분은 어려움이 약간 있을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민선3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예산군이 획기적으로 경영관리실을 만들어서 경영수익이나 민간자본 유치나 관광사업 육성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기대가 큽니다. 새롭게 발족된 부서에 과거의 일로 인해서 발목을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공영자원에 대한 예산군 투자와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것을 느끼고 배웠는지? 그리고 교육적 교훈적인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얻어졌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간략하게 공영자원 투자 후에 예산군이 얻어진 것이 어떤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공영자원은 당초 설립할 때 두 가지의 목표로 설립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비닐을 우리지역에서 해소한다.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좋은 목적과 또 민자합동으로 제3섹타 식으로 소득을 경영수익사업을 올리고자 좋은 목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부터 자본이 적게 출발을 했고, 또 그 제품의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예산군에서 피와 같은 4억원의 세수를 낭비했다면 낭비했다고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도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배운 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가 충분히 있었고, 성심성의 것 더 적극성을 띠었다면 그 사업이 성공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공무원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경영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자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경영관리실에서는 전 공영자원과 같은 그런 실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군 공무원 전체가 4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경제공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4억원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한 번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나 감사로 참여했던 예산군 공무원이 그동안 몇 명이었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지금 이사나 감사로 취임했던 사람은 다섯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1명당 역할을 했던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물론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는데 주로 몇 개월에 불과합니다.
조기덕위원
몇 개월요. 혹시 실장께서는 개인적으로 뭐 투자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저는 없습니다.
조기덕위원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세밀히 알지 않고서는 일원도 투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조기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자치단체 스스로 경영수익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주 큰 과제 중에 하나 였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래서 서로 앞다투어서 자치단체마다 경영수익사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의도를 보면 폐비닐의 재활용이나 수익의 확대를 위해서 군재정에 확충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였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조기덕위원
보령시의 머드 사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 알고 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이 얼마나 오래 기간동안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여년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우리는 왜 사람을 바꿨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런데 머드하고 우리하고는 좀 틀린 것이 머드는 보령시에서 뭐라고 할까 직영을 하다시피 했고요, 우리 공영자원은 사실은 제3섹타 식으로 합자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민간인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조기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요구가 있었죠, 상급 직원을 보내달라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한 적이 있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요구한 것으로 압니다.
조기덕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때 당시의 입장이 IMF 이후에 구조조정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검토는 했었는데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의 여력이 없어서 파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럼 4억이 어떻게 쓰여져도 그쪽에서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알아서 쓰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렇지 않아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왜냐하면 꼭 직원을 한 사람 파견하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예산군 전체 공무원 형편상 파견을 못할 정도였으면 나름대로 대표이사나 감사나 이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부도가 나면 안 되는 것인데, 부도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물론 부도의 이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과다한 기계설비 구입이라든지, 또 제품이 선호도가 떨어져서 많은 판매를 해야 하는데 판매가 부진했다 그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덕위원
과다한 설비투자에 우리 참여한 이사들이 승인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승인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과다한 설비투자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얻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판단을 못 했나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때 당시는 그 정도 투자를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기덕위원
본 위원은 이 사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사나 감사에 참여했던 분들을 증인으로 요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직을 떠나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때 상황으로 봐서 군수의 의지가 뚜렷하게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소득을 올려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미온적인 참여는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물론 자치단체에서 4억원을 투자해 놓고서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그렇지는 않았겠죠. 잘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유능한 직원을 한 사람 파견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 워낙 구조조정을 할 때이기 때문에 직원을 파견 못해 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그런 빌미를 마련했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또 경영관리실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대표이사가 주식을 매도 매수한 심의한 것 있었죠? 매도매수 하겠다고, 팔겠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조기덕위원
그때 팔았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팔았습니다.
조기덕위원
이때만 해도 경영이 어려, 이유가 뭡니까. 대표이사가 자기의 주식을 팔겠다고 했던 이유가?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기덕위원
이유를 몰라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조기덕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처음부터 이사회에서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했습니다.
조기덕위원
회의내용이 주로 뭔지 확인하셨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조기덕위원
뭡니까? 회의내용이 주로 뭐 였어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사업비가 적어서 운전자금을 보충해 주십사 하는,
조기덕위원
많은 내용이 돈 꾸겠다는 거였어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렇죠? 이게 회사 출발하고 나서 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시작을 하고, 이게 재정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지 맞는 거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나 문 열자마자 돈을 꾸겠다는 얘기만 있어요, 이 안에는. 그러다가 2000년 11월에 대표이사의 주식을 부분적으로 매각하겠다고 해서 그게 얼마입니까, 한 5억 가까운 돈을 매각을 했어요. 그렇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래요, 대표이사가 왜 이것을 매각하려고 했었던가, 이유는 이 회사의 미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산군이나 능금조합에서도 5억원어치 팔면 우리도 1억원어치 같이 팔아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좀 자금을 회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대표이사는 자기 주식을 팔고 있는데 경영에 참여한 예산군이나 능금조합은 수익도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돈을 그냥 잠기고 있다는 것인데 능동적인 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때 당시에 대표이사께서 주식을 십 한 3만주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전자금이 워낙 없기 때문에 매수할,
조기덕위원
운전자금이 없을 수가 있나요? 대표이사가 팔은 주식 그것을 가지고 운전자금으로 쓰여지는 돈이 아닌데?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식을 우리도 그 뒤에는 막바로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원매자가 없어가지고,
조기덕위원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 하셨죠. 제3 투자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주식을 양도해서 원금을 회수하려고 한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무너져 가는 회사에 누구 집어넣고 대신 어려움 당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산군이 혹시 주식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헤어날 수 없는 회사에 다른 사람을 다시 수렁에다가 집어넣고 나는 빠져나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예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조기덕위원
그럼 왜 팔려고 했어요? 잘 회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우리가 주식을 팔려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매입해서 더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조기덕위원
그러면 신규 출자를 받는 거지 우리 주식을 왜 팔아요? 저는 4억을 들여서 경제공부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투자가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조기덕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부도 후에, 부도나기 바로 전에 재고재산이 12억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자원에서는 재고재산의 일부를 군보고 가져가라고 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조기덕위원
그러나 우리는 법적으로 공동투자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다고 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조기덕위원
그 이후에 남아 있는 재산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지금 그냥 제품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완성품보다는 재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기덕위원
그럼 뭐예요? 재고재산에 대한 판단도 우리 예산군에서는 이사로 참여한 분이 못하고 있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재생산 할 수 있는 원료로 밖에 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재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건가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장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참여한 이사들이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랬어야 될텐데 재고재산이 아닌데, 이것은 틀림없이. 현 경영관리실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비용을 들여서 실패를 보고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치를 얻어야 되는데, 그 가치를 얻는 것조차도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네요. 어떠세요, 가치 있게 뭘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세부적으로 숫자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기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 장부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회의자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뿐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억원을 투자해서 공영자원에서 실패한 예를 숫자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흐름만 봐서라도 예산군 공무원들이 충분히 반성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기덕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실패원인과 그리고 예산군의 반성이라는 것을 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을 책자화 해서 앞으로도 예산군 공무원들이면 이것이 우리 교육자료로 남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입장은 없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위원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덕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공영자원 정관 34조에 보면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기이사회를 매분기 마지막주 금요일 10시로 한다고 했는데, 정기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되어 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임시회로만 되어 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저희들이 군정보고를 받을적에 우리군에 대표 보고하시는 분이 대법원 판결문을 예시하고, 공무원들이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임시회가 아닌 정기이사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어요. 그게 공무원의 잘못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탄력적으로 운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린 분명한 게 좋으니까 분명히 합시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상황이 판단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리고 정기이사회를 참석하지 않고서 회의록을 참석한 사람만 했어요. 하고 가서 참석을 안한 사람한테 직원을 시켜서 결재 싸인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까? 모르시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공영자원 이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죽 지켜보고, 이 공영자원 때문에 동료 의원들도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고, 또 몇몇 생각을 잘못한 그분들 때문에 죄가 없는 공무원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실장도 그 업무를 다루지 않고 지금 나와서 답변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우실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재론하지 말고 아까 우리 동료 조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 문제를 갖고서 다시 거론을 않도록 마무리를 분명히 경영관리실장님이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산온천 예산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 구성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조례에는 '87년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87년도면 한 5년 됐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98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98년도에. 그러면 한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 기능을 보면 온천개발 기본계획, 뭐 온천지구 변경 및 온천개발계획 등 이런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룰 위원회를 5년동안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동안 온천개발을 해가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온천개발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위원
(청취불능), 집행부에서 덕산이 발전해야 예산이 산다고 큰소리를 치면서도 덕산온천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이런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면 말만 앞세웠지 덕산온천 개발에 전혀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고 해서 덕산온천개발에 집행부에서 전혀 관심을 안 뒀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덕산온천 개발자문위원회를 더 활용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문위원회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규위원
어느 위원회보다도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중요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덕산온천개발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리고 덕산온천지구내 롯데콘도 건설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덕산온천지구내 롯데콘도 건설공사가 '97년 12월에 중단되어 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건설공사가 재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위원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공사가 재착공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위원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착공은 확실하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재착공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롯데에서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임승남 사장하고 기본적인 협의를 한 후에 두 번정도 관계자들 실무자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중에서도 12월 5일날에는 롯데의 실무직원들 5명하고, 설계용역사 민봉기 사장과 현재 이용복 조합장님, 그리고 저하고 해서 한 10여명이 저희 사무실에서 두 시간동안 협약을 했습니다. 롯데에서는 처음에 착공할 때 당시 그러니까 '96년도 '97년도 이때에 착공할 때의 설계가지고는 도저히 현재 안 맞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라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조합장님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앉아서 서로 협의를 했는데 용역사도 그날 된다, 안 된다 답변을 확실하게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법이 워낙 많은 법이 관련이 됩니다. 쉽게 해서 온천법, 또 관광진흥법,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금새 가부간 답변을 못했습니다. 특히나 롯데에서는 17평형 되던 것을 최소한도 25형평으로 전부 바꿔야 하고, 야외에는 야외풀장을 1,000평이상 2,000평까지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3차 미팅을 가져가지고 가부를 결정해 준 다음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신 설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 착공을 목표로 해서 롯데하고 저희들하고는 기본적으로 합의는 됐습니다만 설계변경에 따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때 착공을 한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민봉기 사장하고 롯데측하고 개발조합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서 3월 1일날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만 혹간 설계기간이, 허가기간이 늦어져서 약간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덕규위원
덕산온천에 투자할 사람들이 와서 콘도를 보고서 저런 대기업도 투자를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투자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덕산온천에 투자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이덕규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온천개발자문회의가 아마 15명이 구성이 됐는데 온천개발을 위해서 구성만 되었지 실질적으로다가 회의를 안 가졌다고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자문회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회의를 안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 온천개발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면 상당히 어려우시리라 생각되는데, 그동안의 온천개발이 늦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언제쯤 회의를 가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날짜를 제가 구체적으로 며칠 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민복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롯데 관계만 가지고도 우선 회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관계가 용역사에서 가능여부가 검토되면 그때는 자문위원들 회의를 소집해서 협의해서 좋은 의견을 집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며칟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거든요. 그게 날짜가 안 나왔는데 며칠 하겠다 그 얘기를 여기에서 날짜를 지목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민복위원
조속히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잘 알았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롯데콘도 용적율 허가가 166%로 허가가 났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조기덕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용적율을 증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거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용적율을 쉽게 말씀드리면 건평이 한 6,000평정도 되는데 1실당 면적을 통폐합 하다보니까 적어도 200실은 되어야 25평형 되는 것이 200실 이상은 되어야 운영의 수지타산 분기점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200실이상 되는데 그것을 넓히다 보면 200실이 안되기 때문에 1,000평정도 평으로 해서 넓혀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기덕위원
연건평 1,000평?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조기덕위원
그러면 용적율이 몇 퍼센트 나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것은 계산을 저희들이 용역사를 불러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만 단순하게 따지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현재의 대지 위에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우리 녹지를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우리 녹지를 사겠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사서 야외풀장을 1,000평 내지 2,000평을 하고, 그 옆에 주차장까지 확보를 하되 대신 주변의 땅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단지내의 다른 땅하고 교환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적으로 건폐율을 얼마에서 얼마로 올린다 그렇게 따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대지면적이 늘어나고, 대지면적과 주차장, 그리고 야외풀장하고 연계해서 건폐율을 따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6,000평인데 1,000평만 올린다 해서 건폐율이 몇 퍼센트 올라간다 그렇게만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그 옆에 확보할 용지는 있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지금 현재 녹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녹지를 그만큼 그쪽에 주면, 매각을 하면 천상 우리가 그만큼 녹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대신 다른 땅을 확보하면 단지내의 땅을 가능하면 확보하면 그것을 우리 녹지하고 바꿔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니까 다른 땅을 롯데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한테 녹지로 주고, 우리 녹지를 롯데에다 주겠다는 그런,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용역사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조기덕위원
그쪽에서도,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것을 요구하고,
조기덕위원
괜찮다고 합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아니,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이 몇 년도에 됐다고 하셨어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제가 알기는 '9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98년도에?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이한두위원
그러면 민간인 포함해서 15명이면 민간인 명단도 나와 있어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러면 '98년도에 했으면 2차개발 할때 구성됐네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한두위원
1차 개발은 아니고. 그렇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이한두위원
그러면 2차 개발을 하면서 지금까지 조합측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을 해 놓고도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하고 올하고 두 해동안 안 했다는 얘기지 그 전에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와 2002년도 2개년도에 안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럼 이것을 요구했으면 자료를 내주셔야지. 그 이전에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회의를 했다면 오늘과 같은 그러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최소화 됐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라든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문제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회의개최 결과가 있다면 서면으로 드리고, 안됐으면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문제는 가장 쟁점이 됐던 지난해 환지 이후로 책정이 된 것 아니예요? 환지 이후로 민원인들하고 조합측하고 행정하고 쟁점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러한 쟁점이 있을 때 어떻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느냐고요? 상당한 문제가 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런데 온천개발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물론 여기 보면 기능이 나옵니다. 기능이 나오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온천지구 변경,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온천지구 변경이라든지 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덕산온천 개발조합과 예산군수와의 소송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한두위원
아니, 이 기능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2년동안 가장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을 이 기능으로 협의도 하고, 회의도 했더라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동안 회의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시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물론 자문위원회라고 구성해서 했으면 성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것은 안 했으니까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만 기왕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 가능하다면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한두위원
업무담당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솔직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2년동안 회의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자체는 상당한 직무유기 정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글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2002년도 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전 것을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해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의한 결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의를 한 결과가 없으면 이위원님한테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여하튼 온천지구내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개발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속한 시일내에 이런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알았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위원
예, 전태수 위원입니다.
김동숙위원장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위원
감사자료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님은 24쪽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주변 테마공원 개발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셨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태수위원
예당저수지는 감사자료와 같이 임존성이 있고, 관광자원이 아주 풍부한 이런 개발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개발이 늦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실장님?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물론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예당저수지 주변 기왕에 빨리 개발이 됐었으면 좋겠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른 것으로 빨리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태수위원
이 저수지가 준공된지 한 40여년 됐어요. 저수기 안에 농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로 말미암아 저수지 주변 대흥면은 물론이고 주변에 땅을 저수지에다 묻어놓고 전부 나가버리고, 지금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은 거의 물고기나 잡아서 생계유지 할 정도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한 40년을 두고서 한 마디로 방치해 놓고 이쪽 지역에 어떤 특정의 조치도 없이 지금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여기 감사자료에 내놓은 대로 앞으로 추진하시는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전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특히나 예당저수지 주변에 대해서 관광지로 개발이 늦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경영관리실이 11월 1일자 생기면서 관광사업이라는 특별한 업무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예산군의 관광산업은 크게 두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덕산온천을 중심으로 하는 삽교, 덕산, 봉산, 고덕권이 되겠고, 하나는 예당저수지 예당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지역은 기왕에 그래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단지 대규모 골프장같은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우리 여건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덕산쪽은 수덕사와 가야산 도립공원, 고건축박물관, 충의사 등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당저수지권은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개발이 안 됐던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경영관리실에서는 예당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용역을 줄 겁니다. 용역을 줘서 우리 예당저수지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당저수지 수변을 가장 아름답고 좋은 관광지로써 테마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특색있는 꽃길로 사과나무나 벚꽃거리를 조성하고, 또 마라톤 코스나 자전거 전용도로, 쉼터를 조성하고, 의좋은 형제를 중심으로 한 민속촌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용역과업지시서를 줘서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예당저수지가 가장 이상적으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용역 결과를 받아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위원
예당저수지 빠른 시일내에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용역비를 꼭 세워가지고 신년도에는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은 이성만 형제우애비 건립한 지가 지난 7월달인가 준공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8월에 했습니다.
전태수위원
8월에 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전태수위원
우애비를 건립해 놓고 홍보를 지금 어디에다가 어떻게 그동안 해 오셨는지?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지금 의좋은 형제상을 건립해 놓고 별도 특별한 홍보를 그것만 위해서는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12월말로 납품예정인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예산군의 효행과 우애라는 용역보고서가 12월말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 용역보고서를 받으면 거기에는 홍보의 계획도 있고, 활용계획도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꼭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것이 의좋은 형제상을 가장 좋은 상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업무구상은 군계에다 사과와 연결해서 의좋은 형제탑을 세운다든지,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의좋은 형제상을 무슨 상표화 해서 우리 특산품인 사과나 아니면 산업과나 기술센터에서 인증제 해 주는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수위원
그리고 의좋은 형제가 옛날에는 초등학교 책자에 나와 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태수위원
현재는 지금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작년부터 빠졌습니다.
전태수위원
작년부터 빠진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국정교과서 심의위원들이 7년에 한번씩 교과서 내용을 바꾼 답니다. 그 심의할 때 빠졌고, 작년부터 7년 동안은 앞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 뒤에 다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넣어야 될 입장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의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전태수위원
그러면 7년 후에 다시 심사를 해야 그때 가능하다는 건가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앞으로 4년정도 있으면 작년부터 했으니까 심사하려면 한 번 하면 7년이라니까 5년정도부터 그분들이 연구를 할 테니까 앞으로 2∼3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수위원
그동안 3∼4년 동안에 만반의 준비를 하셨다가 다음에는 꼭 이것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도록 실장님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성만 형제비상을 우리 군계나 상품화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알았습니다.
전태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예당저수지 주변 테마공원 개발계획이 나와서 제가 잠시 광시 대리저수지 주변의 군유림이 몇 십만 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산불이 나기 전에는 휴양림 조성지역으로다가 책정됐다가 불이 나는 바람에 그것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 다시 나무를 심어서 복원한다기 보다는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도 쌍둥이저수지가 있어가지고 면적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 같은 계획도, 수익성 있는 사업도 그쪽에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형성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영실장은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겠지만 산림축산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소나무같은 것을 심어서 복원하기보다는 앞으로 먼 훗날 장래를 생각해서 좋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강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광시 대리에 가면 군유지가 약 40만평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겠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그렇고, 또 군수님 결심이 최종적으로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구상적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추후에 우리군에서 시책으로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전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두 가지 중에 예당저수지 수변테마공원 개발계획, 내년에 용역 발주하실 계획이 있다고 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이것을 보니까요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이 물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꼭 그렇지만 않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조기덕위원
그럼 뭐예요? 목적, 그렇게 해 놨네요. 물과 자연의 조화라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기덕위원
그럼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뭘 빼겠다는 거예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것을 우선 넣고 그 주변까지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좋은 형제상과 임존성까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변이라고 해서 꼭 거기만 예당저수지 가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곽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너무 염려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이것을 보니까 네 가지로 과업지시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꽃길조성이나 체육시설, 쉼터, 공원 이렇게.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공원이 육상공원 뿐만 아니라 수상공원 내지는 수상 레저스포츠가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당저수지라고 하면 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뭘 좀 만들어 드려야지 그냥 맨 물만 보고 옆에서 즐기자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장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예당저수지는 현재로서는 예산군민이 먹는 식수의 근원적인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가능하면 용역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켜서 가능성 여부부터 우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수상시설이라고 해서 꼭 수질오염이 된다고마는 볼 수 없어요. 그 큰 호수에 다니는 배들도 전기로 다니는 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력에 의한 오염도 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시설이 포함됨으로써 여기에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 수를 저는 증대시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알았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리고 이 과업지시를 함에 있어서 예당저수지의 수심도 부분적으로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시설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 자산에 대한 내부적인 것도 가치를 확인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알았습니다.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영균
신영균위원
없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연종
강연종위원
예, 있습니다.
김동숙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감사자료 26쪽 2001, 2002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사항. 그런데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우리가 2002년도에 관광예산 리후렛을 10만부를 작성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10만부 중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사용하고 남은 것이?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남은 숫자요?
연종
강연종위원
예.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2만부정도 남았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것이 예산군의 리후렛인데 사실 10만부라고 하면 엄청 많은 양입니다. 많은 양인데 본 위원이 리후렛을 볼때는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타 시·군 것보다는 내용이 조잡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 예로 이 안에 보면 예당저수지 팔각정같은 것은 설경을 찍어서 넣었는데 사진이 뚜렷하지 않아서 보기가 안 좋고, 또 하나는 글씨 자체가 너무 작아서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70대이상 노인 양반이 쓰는 2.5도짜리 입니다. 그것 가지고 봐야 간신히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씨체인데 너무 적어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신문활자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왕 만드는 것 잘 만들어 가지고 기사분이나 다른 관광객들이 영원히 소지할 수 있는 그런 리후렛을 만들어야지, 이 10만부를 버린다면 이것도 엄청난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후렛을 만들어서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보다도 사실 관광이라는 것은 투자도 있지만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홍보가 우선인데 이런 리후렛이나 팜플렛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차도 이용할 수 있으면 열차도 한 번 이용하고, 예산군에서 운행하는 택시나 직행버스에도 예산 홍보안내판을 달고 다니게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후렛에 예당저수지 팔각정은 설경을 찍었다는데 사실은 말씀대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잡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도 답변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사진의 조잡함과 글씨가 적은 것은 크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한 장에 예산군 전부를 넣고 하려고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글씨도 적어지고, 사진도 적어지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 제작할 때는 좀 더 낫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차를 이용하거나 직행버스, 아니면 택시에 우리 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게첨에 관한 것은 사실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서울역에 가서 직접 서울역을 이용하시는 손님들한테 리후렛도 주고, 홍보물도 나누어줘서 아시겠지만 서울역에 가면 많은 광고판 중에 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광고판이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열차나 직행버스는 검토를 안 해 봤고, 택시에는 우리가 홍보물을 줘서 홍보하는 것만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덕산지역은 덕산지역 번영회장님이 이것을 갖다가 주로 택시 운전기사들한테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차나 직행버스, 택시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강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번에 2002년 대선이 앞으로 10여일 남았는데 사실 선거문화도 바뀌어서 홍보물을 주거나 벽보에 붙이는 것도 다 시민들이 군민들이 예전과 같지 않고,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도 안 보고서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답니다. 선거문화 의식도 바뀌어 가지고 우리 홍보물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또 방송 언론매체에 예산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내실있게 다각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조금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많은 홍보를 얻게끔 경영실장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계획 하셔야죠, 잘 해야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광정보하고 문화탐방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할 계획입니다.
조기덕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계획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군 관광홈페지에 접속해서 들어오면 보고만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와 보면 경품이라든가 상품, 무료이용권을 적용해 보면 어떻겠어요? 온천 무료이용권이라든가 무료숙박권이라든가 예산 특산품을 우리가 추첨하는 방법으로 해서 제공하는 것, 예산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박난다. 네티즌들을 통해서 그런 홍보도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저희가 온천의 숙박권이나 목욕이용료를 준다는 것은 솔직히 생각을 못해 봤고요. 앞으로 의좋은 형제상을 캐릭터하면 선물용 상품으로 만들어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나 아니면 우리 예산군을 홍보해 주는 분들한테 나누어줄 구상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조기덕위원
예를 들면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천시설에 대한 홍보에 들어가면 그 밑에 여기에 응모하시는 분들께는 뭐를 제공한다든가 의좋은 형제비 같은데 하면 의좋은 형제 쌀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응모하시는 분은 쌀을 드리겠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예산군 이곳을 관광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홍보물에 상품같은 것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인터넷이라는 곳에 들어오면 시각적으로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물론 조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제작해서 뭐를 만들어 내자면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온천이나 숙박권을 준다는 것도 사실은 그 기업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조기덕위원
얻어야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쪽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토속음식점 같은 데에도 몇 인이 드실 수 있는 것을 제공해 드리겠다던가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무료제공 보다는 할인을 해 준다든지,
조기덕위원
예, 할인권을 드려도 되겠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가능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산을 알고 나면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 지식 정보 외에도 아울러 얻어지는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사 분들의 복장을 제가 제안을 한 번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은 하셨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기덕위원
어떻게 깔끔한,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아니 계상만 했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야 내년에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해 드릴 계획입니다.
조기덕위원
예산에 한 번 오신 분이 또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안 오신 분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 볼만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실 수 있는 데에는 경영관리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위원
예.
김동숙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군 기구를 개편해서 경영관리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덕산온천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에 경영관리실장님께서 전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산온천지구 개발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덕산온천개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덕산온천지구는 덕산면 신평리, 사동리, 시량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총 온천지구의 면적은 약 100만평 정도가 되고요, 적정 양수량은 1일 4,700톤정도 됩니다. 우리가 덕산온천 관광지를 1차지구 2차지구 이렇게 나누어서 개발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기반조성공사만 되어 있지 민자유치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실테지만 덕산온천이라는 것이 어제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가적인 경제가 좋지 않아서 민자유치가 늦어져서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공공편익시설이 2동, 숙박이 62동, 상가가 34동, 오락운동이 1곳, 그 다음 휴양시설 6동을 2011년까지 우리 나름대로 민자 250억을 투자해서 유치해서 개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만우위원
그 조건을 만들어놓고 개발을 한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가야호텔 그쪽이 녹지로 되어 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녹지로 되어 있다면 용적률이나 모든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에 그런데를 다 풀어줘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께서는 개발이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의원님들도 잘 아실테지만 개발 안 되는 이유 우선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도시계획 문제는 제가 소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덕산온천관광지 1, 2차지구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은 자연녹지로 하는 것이 아마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이만우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감사자료에 대충 기록을 했습니다만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경제의 침체입니다. 민자가 유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경제침체로 해서 민자유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환지를 하다보니까 대구획 환지가 됐습니다. 한 필지에 여러 명이 공유환지를 하다보니까 매각도 잘 안되고, 건축도 잘 안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온천이나 관광상품이라는 것이 일반 예산읍내에서 장사를 하듯이 이것저것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온천 아니면 숙박 이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사업자가 대들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정산도 안 되고, 또 토지매각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매각이나 건축행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협약할때 조합하고 군하고 133만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토지도 매각이 안 되고, 체비지도 안 되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말로만 하는 행정이나 개발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조성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덕산온천 2차지구 기반조성공사를 해 놓고 개발을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될 시기에 개발조합과의 불화로 인해서 소송관계로 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군 인사 및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을 못 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실장께 소송원인과 그동안 추진상황,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 제2차 관광지 부지가 공사전에 총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뭐 조사가 안 됐으면,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아니 조금만, 덕산온천에‥‥,
이만우위원
중요한 것 아니니까 시간 끌 것 없어요. 그게 132,342평인데, 그 중에서 1,588평이 공공용지입니다. 그래서 130,754평으로 시작이 됐는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용지별 면적은 체비지나 공공용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지금 개인 환지가 54,909.5평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개인 환지율을 48% 내지 52%로 해다고 하는 지주회사 측의 얘기가 있었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42%밖에 안 됐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것도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체비지가 20%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프로테이지요?
이만우위원
예, 평수는 필요 없고요. 공공용지가 38%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제가 제일 묻고 싶은 것은 소송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께서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소송을 한다는 것은 조합과 예산군이 서로 이해가 부족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조합에서 주장하는 면과 예산군에서 주장하는 것이 서로 이해만 상충됐다면 소송까지는 안 갔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산군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송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의 차이지 큰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소송원인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0년 7월 28일날 조합원 총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확정 환지전에 가환지 상태에서 최저가격 평당 133만 3천원에 일괄 다 팔아달라는 요구를 했답니다. 물론 그때 일괄 다 살 사람이 없겠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거기 얘기를 들으면 그때 개발을 위해서 모 어디하고 절충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체비지를 2000년 11월 3일날 자기네들하고 상의가 없이 군으로 이전을 한 것이 화근입니다. 거기에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체비지 대금 310억 5,000만원을 이 금액이라는 것은 공사를 마치고서 '99년 10월 30일날 감정가입니다, 이게. 공사비 및 제반비용을 제하고서 88억을 다고. 공사금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달라는 것을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물론 무엇을 할때 약정서가 제일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불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후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하고 계속 접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났는데 이거 날짜만 가면 그만이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정서를 보면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공사 시행을 위한 위탁시행 약정서입니다. 또 뒤에 보면 누구하고 했느냐면 위탁자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개발조합장 이용기하고 수탁자 예산군수 권오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위탁자는 개발조합의 이용기, 수탁자는 예산군수 권오창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탁자인 개발조합에서 공사대금 200억을 추정해서 수탁자인 예산군수에게 공사를 맡겼기 때문에 수탁자와 위탁자의 개념으로 볼때 위탁자는 당연히 조합이 될 수 있고, 수탁자는 예산군이 시공대행자로 된다면 시공사는 당연히 개발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 어떻게 하십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공사를 위해서 시행을 위한 위탁시행 약정서를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따지기는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선 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1995년 11월 21일 좌우지간에 이용기 조합장하고 권오창 예산군수님이 서로 약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공사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묵시적으로 다 인정이 되어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근원적으로 '95년도 약정이 잘못됐냐 잘 됐느냐를 따진다면 공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은 지금까지 조합에서도 다 인정해 왔고, 그동안 절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감사도 받고 했어도 넘어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사항은 지금 여기 와서 이 단계에서 따지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만우위원
아니, 근원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약정서 상에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지 약정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조합 입장에서 볼때 땅 주고서 공사비는 물론 체비지로 줬습니다. 공사비 주고 남은 차액을 돌려달라는 것은 개발조합 입장에서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우리가 7차 심의까지 하고, 8차 심의까지 했나요.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좌우지간에 지금 현재 133만원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팔지 못해서 그렇지 체비지를 팔아서 정산한 나머지는 하시라도 반납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체비지 팔아서 정산을 다 하고 나서 일원이 남았든 1억원이 남았든 10억원이 남았든. 그래서 당초의 유인물을 엊그제 드렸듯이 예산군측 주장에 보면 133만원씩 체비지를 전부 팔아가지고 환산해서 다 정산하고 나면 얼마가 남느냐면 26억 5,80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조합에 하시라도 반납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못하는 것은 체비지가 안 팔리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체비지만 팔려서 정산을 하고 26억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조합측에다.
이만우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공사주가 자기네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견해 차이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이 주인인데 공사를 1억 맡겨서 했으면 나머지는 달라 그 얘기인데, 또 위탁시행약정서 10항에 보셨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거기 보면 완료된 환지 면적으로 약 3,000평을 예산군 경영수익차원에서 조합이 무상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군청에.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 공사 1억에 하고 대가로 그것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대가를 준다 안 준다 그것은 제가 그때 이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모르지만 서면상으로 보면 경영수익사업으로 3,000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3,000평이 공사를 위탁받아서 공사를 해주고서 받은 대가라고 개발조합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의 입장을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 이전에 순리라는 것이 있고, 경우라는 것이 있거든요. '95년도 약정했을때 당시 충분하게 3,000평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론 이 업무를 맡고 한 열흘쯤 지나서 이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제일 먼저 만난 분이 현 조합장님이고, 그 다음에 만난 분이 전 조합장입니다. 그리고 양쪽 변호사님을 만나보고 설명을 들었는데, 3,000평을 준다고 할때 조합장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대위원총회를 거쳐서, 또 총회를 거쳐 이 약정서도 총회 이름으로써 회의를 다 거쳐서 회의록이 다 있답니다, 그쪽 회의록에. 그러면 그냥 예산군수하고 이용기 조합장하고 둘이 앉아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약정을 한 것은 지금도 존중이 되어야지, 그때 당시에 약정한 것을 후임자가 바뀌고, 군수가 바뀌고, 조합장이 바뀌었다 해서 지금 와서 존중을 않는다면 세상사는 것을 다 뒤집자는 뜻으로 한다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기본적인 약정은 약정대로 인정하고, 지금 와서 별도로 무슨 이해 관계가 있다면 서로 상의한다는 것은 몰라도 이 약정 자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그 약정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3,000평을 주고 받았다면 엄연히 공사 주는 그쪽이고, 그렇다는 것을 그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쪽 입장을 한 번 얘기하는 것인데, 법 이전에 순리와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순리와 경우가 지금 잘 안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건 말씀하실 것 없고, 이 공사가 체비지로 주고 공사를 했으나 참 어려운 공사입니다. 또 군이나 하니까 이런 공사를 떠맡고서 했지. 여기 설계용역비를 보니까 15억 6,800만원, 조합사무비 5억 2,900만원, 업무추진비가 57억 얼마로 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공사를 못하니까 군에서 맡아서 덕산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매듭지어야 하는가를 연구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산한 것을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용역비나 조합사무비, 업무추진비 등 제반비용을 기채했을 것 아닙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일부 기채를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재정적 압박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군의 재정요. 군에, 군의 재정요.
이만우위원
글쎄 기채한 것이 얼마입니까? 어쨌든 군에서 했으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런데 군에서 했어도 군에 직접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체비지를 잡아서 체비지를 팔아서 갚아야 할 돈인데 군 경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느낀다 이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런 것도 알아요. 이게 사실 기채를 한 쪽은 물론 특별회계로 군에서 했겠지만 아무래도 걱정되는 건 군 아닙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체비지는 안 팔리지, 달라고는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차피 군으로 체비지를 이전한 상태니까 이건 군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 후 감정가로 계산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서로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발조합과 원만히 조정 처리해서 덕산온천개발이 잘 된다면 지주조합의 개인재산도 보호가 되고, 예산의 관광지 개발이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도 기회가 되면 같이 참여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이만우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도 충실치 못했는데,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를 예산군수로 이전 등기하는 날을 조합측에서 상당히 주장을 하고,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군수로 체비지를 넘긴 것은 예산군수가 갖기 위한 소유의 개념이 아니지 않느라 관리의 개념이다. 좌우지간에 체비지를 가지고 예산군수로 옮겨놔야만 그것을 매각해서 공사비도 주고, 용역비도 주고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군수로 한 것은 우리가 억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관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 문제를 저는 그렇습니다. 경영관리실이 생겨서 덕산온천 개발하는 것을 우리 군수님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소송관계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조합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우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현 조합장님과 상당히 가깝게 지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를 다음 조정기일인 1일 28일 전에 해결하고 싶습니다. 조합장님과 이만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 나름대로 해결책을 연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또 거기에 관련된 농지전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농지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농지전용은 담당부서장이 아니고,
이만우위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농지전용 업무처리 절차가 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접수를 해서 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습니다. 군에 진달해서 접수를 해서 처리 및 법규검토, 실무종합심의후 현지확인을 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사항을 통보합니다, 반려를 한다든지 허가를 해 준다든지. 그때 비용납입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허가를 한다 이렇게 통보가 되면 돈을 내야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2차개발 공사 당시에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이 미납되어서 도에 압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허가가 나오는 겁니까? 이것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농지전용에 관한 세금은 절차상 사전에 납부해야 허가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개인과 관공서와 틀리는 점이 있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를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의 서류를 전부 파악해서 이만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절차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관에서 한다고 이런 절차를 안 밟고, 개인이 한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봤을때 물론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은 집고 넘어가야 다음에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세금을 안 내서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받고, 안 내면 압류하고, 법적수속을 하는 기관에서 미납으로 인해서 압류를 당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사실이 이렇다면 누구를 믿고 군정을 맡기겠습니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처럼 날짜만 가면 봉급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일을 못고, 책임지지 못하면, 능력없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산온천개발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 당시의 감정가 평당 133만 3천원만 고집한다면 지가가 상승할 때까지는 개발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얘기이기 때문에 양자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 시간 할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고맙고, 앞으로 서로 협력해서 이것을 빨리 풀어야 덕산온천개발이 앞당겨질 것 같아서,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더좀 열심히 노력하셔서 빨리 풀 수 있도록 촉구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온천공 매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덕산온천개발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온천공 매입이 왜 안 됩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온천공을 지금 매입해야 될 것이 2차지구에 11공이 있습니다. 11공이 있는데, 금년도에 2공을 살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2공을 사도록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줄 것으로 믿습니다만 내년까지 사면 4공을 사는 것인데, 원래 급한 것은 6공입니다. 가능하면 내년 연말까지 6공을 다 사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공을 올해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특정인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매입협약이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 세금에 관한 사항하고 여러 사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조절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내년 1월 내지 2월에는 금년도 명시이월 해서 산다면 내년 1월 내지 2월에 살 수 있고, 또 2공 내년도 예산 선 것도 빠른 시간에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덕규위원
온천공 매입이 덕산온천개발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계획대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 당시에도 제가 건의말씀 드렸습니다만 숙박업소가 이 자료에 보면 62개로 되어 있네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이덕규위원
덕산온천에 와서 잠만 자는지 너무 숙박업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숙박업소 지정하는 것은 구간마다 다 있죠? 뭐로 해야 하나, 뭐를 해야 한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관광지내에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업종에서는 일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현재 우리나라 여행이 가족단위 여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 5일 근무제가 많이 확산되면 놀이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놀이시설을 많이 만드셔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놀이시설도 시원치 않은 것은 안 됩니다. 다른데 가보면 좋은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꼭 설치할 수 있겠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덕산면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좋은 아이디어로 덕산온천지구 유휴지에 코스모스를 식재해서 유명한 코스모스 동산으로 널리 알려져 TV나 신문에 여러 번 보도된 바가 있어서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스모스 식재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제가 볼때는 덕산온천지구에 협의 중인 것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상가 하나는 지금 짓고 있고, 여관이 하나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호텔이 두군데 협의 중에 있고, 롯데도 본격적으로 할테고, 또 연수원 한 군데를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빼놓고는 덕산면장을 엊그제도 만났는데 다시 코스모스를 할 계획을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덕산면장을 떠난 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씀을 못 드리고, 가능하면 유휴지에는, 그리고 아직 개발을 않은 데는 조합장님하고 덕산면장하고 협의해서 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규위원
덕산면장님이나 조합장하고 협의해서 많은 지역에 식재하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2차지구개발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지급해야 될 분야가 어디어디 분야에 지급을 해야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덕산온천지구 체비지를 매각해서 빨리 해야 할 것이 우선 조합사무비라든지 기체금액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또 공낙금이 이런 것에 우선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조기덕위원
얼마 필요합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지금 채무액이 122억정도 됩니다.
조기덕위원
이것은 지체될수록 더 액수가 늘어나겠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늘어나는 것도 있고, 안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안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조기덕위원
실질적으로 매각하면 20 몇 억원이 남을 수 있다, 133만원으로 따졌을 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따져서 평균 133만원으로 따지면 26억 정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게 좀 곤란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26억이 남으면 반납을 한다는 얘기인데 매각이 안 되니까,
조기덕위원
그런데 133만원에 매각이 곤란할 수도 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매각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조기덕위원
그리고 개발약정서에 말이죠, 본 위원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환지율도 약정서 내용에 있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환지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기덕위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3,000평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렇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조기덕위원
그렇지만 지주조합에서는 예상 환지율보다 낮게 환지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환지율에 대해서 지금 높다 낮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기덕위원
왜 그 얘기를 꺼내냐 하면 지주조합에서 환지율이 낮다고 생각하면 우리 예산군에서 확보하려고 했던 당초 3,000평도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면 예산군의 이익만 먼저 추구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물론 덕산온천을 개발하는데 예산군에서 특별하게 예산군 자치단체의 소득보다는 지역개발이 우선 되어야 하고, 덕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덕산온천 주변 개발이 빨리 촉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약정을 할때 당시를 훑어보면 덕산온천 개발을 함으로 예산군에 3,000평을 줘서 경영사업을 위해서 주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조기덕위원
근데 그게 원만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쟁점들의 해소방안 중에 하나가 내가 좀 양보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그런 경험을 제가 가져봤거든요. 우리 예산군에서도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건가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지금 현재까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환지율은 지금 문제가 안 되요.)
조기덕위원
아뇨, 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3,000평도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의지를 묻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환지율은 지금 문제가 안 됩니다. 애초에 그렇게 희망을 했는데 42% 됐으, 그래도 6개월이 지나면 그것은 재론해도 안된 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000평 중에서 일부라도 예산군에서 양보할 뜻을 검토해 보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조기덕위원
혹시나 쟁점이 지속되고, 또 개발이익에 대한 우리의 차지에 대해서 너무 확고한 의지만 주장하는 것보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3,000평은 솔직히 군의 소유도 아니죠. 예산군민 소유의 땅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군민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문제 해결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게 제 입장입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조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검토해 본 바 없고요,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지구 3,000평 그 문제는 법원에 지금 소송계류 중이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거는 법원판결이 아니고 조정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원래는 판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판결할 사항보다는 조정을 해서 예산군수와 조합장이 협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조정심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법원에서도 이런 사항을 가지고는 판결을 하는 예가 드뭅니다. 양쪽 상대방을 불러서 거기도 조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서로가 양보해서 양은 안 차지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그 문제가지고 자꾸 왈가불가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위원님들이 좋은 조언을 해 주시면 참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새로운 소관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03년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금년도 수익사업이 약 1억 4,000만원정도, 내년도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영관리실이 11월 1일자 발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뚜렷하게 사업을 책정해서 결정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우선 내부적인 절약, 또 기업유치, 관광산업 육성 이쪽에 하고 있거든요. 아까 강연종 위원님께서 특정지역을 거명하셨는데 지금 군수님한테 결심을 못 받고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이. 그것은 아직 시책으로 최종결재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현재로서는 금년도 사업은 전부 재검토하고, 시책사업을 더 추가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면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고심을 하실텐데 건의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계획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
제가 골프장을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만 뉴질랜드는 말할 것도 없고 전 국토가 초지화되어 있으니까. 호주 시드니 시내같은 경우는 시내만 골프장이 120개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골프장 관계를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왔는데 지난해 하와이 갔을때는 하와이에 42개가 있습니다. 제주도보다 약간 적은 나라가 되겠죠. 시드니는 경기도 지역만한 곳에 120개가 있고. 우리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전지역에 3개, 여주군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은 골프장이 생긴다면 환경적으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간에도 시도하려고 했다가 못한 사례가 있는데, 골프장에 대한 환경 그런 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전혀 환경에 대한 피해가 없다. 오히려 유치쪽으로 유도하고, 그 주변의 땅 값도 오르고, 집 값도 오르는 그러한 시드니 골프장 관계를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차원에서 골프장 건설에 대한 논의를 그전에 했다가 민원이 생기면서 접어뒀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가시화 해서 계획을 해야 관광객 유치라든지 경영수익차원에서 상당한 소득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리고 우리지역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농촌 문화체험 학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외국같은 상당히 지역지역마다 요소요소에 그러한 사업장이 많더라고요. 그런 쪽도 연구를 해봐 주시고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이한두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장을 통한 유스호텔 이런 것도 덕산온천지역에다 유치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활발히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구간내 휴게소 건설도 미리 시설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휴게소 관계는 제가 파악하기론 기왕에 전부 결정이 되어서,
이한두위원
결정이 됐어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상당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입수해서 이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예산구간에 휴게소 시설을 해서 예산도 홍보하고, 예산특산물도 팔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좀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쪽하고 휴게소를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아서 만약에 업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한 코너라도 우리가 무상임대는 어려울테고, 최저가로 임대해서라도 우리지역 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이한두위원
군에서 전권 경영할 수는 없어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안 되요?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예.
이한두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봐 주시고요. 여하튼 경영관리 업무가 관광객 유치, 또 경영수익사업의 아이디어를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 김동숙 위원입니다. 경영관리실 소관 업무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경영관리실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자원 부실 경영에 대해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계 공무원들의 주인의식 없는 업무처리로써 군민의 혈세인 군비 4억이 날라간 것으로 앞으로 경영사업을 추진할시에는 절대로 이런 사례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군민의 대변자인 군의원들이 엄중 경고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화진
최화진경영관리실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용억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동숙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55회 도민체전 준비사항과 문제점이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제55회 체전 관련 주차장 후보지 5,253평을 매입 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시주차장 부지 11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매입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필지 중 최근까지 매입한 것은 10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지금 1필지가 남았는데 면적은 606평짜리입니다. 위치로는 국도32호선을 따라서 공설운동장쪽으로 올라가면 공설운동장과 연접한 도로변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천을 경계로 해서 공설운동장 쪽으로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건물 보상까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이주 관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주를 독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해야 될 세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저희 사업하는데 차질없도록 이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그리고 먼저 군정질문 당시 부족되는 주차장 공간은 대회리 택지개발지구 15,000평을 활용하는 계획과 주변 토지를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거긴 어떻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5,253평의 토지를 매입함과 동시에 국도32호선에서 산업대까지 연결되는 20미터의 도로 700미터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단의 택지지구 15,000평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북부우회도로 구간이 분기지점에서 터널부근까지 약 1킬로가 포장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약 20미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주차를 해도 상당량의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주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상
권국상위원
내년 55회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김동숙위원장
권국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22쪽 권국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3년 도민체전이 몇 월 며칠이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지금 날짜는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대략 10월 초순경으로 예정하고 있고, 도체육회와 협의해서 날짜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동안 우리가 질의한 것이 도민체전 준비상황 및 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하단에 보면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선 많은 일을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 생각은 언제까지 이 사업을 다 완료할 생각이에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지금 가장 큰 사업,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할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은 공설운동장 트랙공사가 20억원으로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주차장 후보지 조성공사라든지 이런 사항이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성화대도 지금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설운동장 트랙공사는 설계용역을 납품받아서 검토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상에 나타난 공기로는 12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발주를 해도 4개월 정도면 되기 때문에 7월말 적어도 8월말까지는 트랙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일반 토목공사나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구애가 안 받는다면 1월 중에 착공을 미리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트랙공사가 8월까지 완공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모든 공정이, 모든 제반사업이 8월말까지 기준을 두고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한 2개월정도 예비적으로 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실 예로 지난번 홍성에서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홍성군수가 각 실·과 계장급 이상을 전부다 운동장에 투입을 하고, 보령에서 도민체전 개최지의 준비상황을 일일이 버스로 다니면서 군수가 직접 챙기고 한 그런 예가 있었는데, 사실 본 위원도 서산에서 행해지는 도민체전을 우리가 관람하면서 이것이 문화공보실이나 그 담당부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데 예산군민 전체가 혼신을 다해서 도민체전을 준비해야 할텐데 너무 안일하지 않나. 도민체전 준비상황이 너무 생각 자체부터 안일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전이 10월달 초순경에 개최한다고 하면 준공목표를 최소한도 8월달까지 목표를 삼아서 모든 공정이 마무리된 후에도 다시 점검하고, 또 하고 해서 리허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를 부탁합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아주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8월말이라는 것은 진짜 최후의 마지막 선으로 생각할 것이고, 다른 사업은 가급적이면 6월말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청내 직원들 협조관계는 저희가 체전준비기획단을 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책임을 맡겨서 공보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보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체전을 치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를 예를 들면 의전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체를 맡는다든지, 기획감사실에서는 채화부터 성화 봉송, 또 마지막 휘날래로 개최되는 성화 점화까지 이렇게 해서 각 파트별로 실·과별로 업무를 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대략적인 큰 아우트라인은 저희가 잡아서 군수님께 보고까지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점을 깊이 생각하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충남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또 한 가지는 운동장 스탠드 상단에 있는 휀스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아까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도32호선과 산업대와의 도로를 개설해 보면 현장여건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휀스를 어떻게 조정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도로가 준공된 다음에 그 상황을 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문이 한 쪽이어서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보면 그 점에 대해서는 두쪽으로 한쪽을 넓히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국궁장 정비 1억 5,000만원 예산 세워 있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국궁장 지금 현재 토지가 어디 거예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현재 토지는 일부는 교육청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 거기를 보수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옆에 옹벽을 쳐서 세워가지고 한다고 그 계획이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데 1억 5,000만원 들여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우리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제가 공보실로 와서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국궁장 문제 때문에 궁도협회에서 말씀하신다는 종합위생매립장 입구 아래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언뜻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위치에서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궁도장을 신설하자면 적어도 6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군 재정도 어려운 형편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자꾸 벌려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의 궁도장을 정자도 보수하고, 또 화장실이 재래식입니다. 화장실도 다시 수선하고, 관역판 주변도 정비해서 화살이 훼손 안 되도록 하고, 미관상 좋지 않은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옹벽도 일부 돈이 덜 들어가는 측면으로 수선해서 보수를 해서 사용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우리가 행사를 충분히 치룰 수 있다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장소를 가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또 옹벽을 친다 해도 경사가 급경사라서 제2의 위험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운동장에 스탠드 우측에, 행사장 우측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죠? 스탠드 위측?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철근이 일어난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 점은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스탠드하고 들어가는데 통로에 보면 옆의 벽에 스탠드 서 있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저쪽 게이트볼장을 쳐다보면 우측에 거기에 올라가시면 스탠드 가에가 철근재가 다 들어나서 10센티 15센티 다 떠 있습니다. 거기 담당자가 보고 안 해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뭐 책임 한계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시설관계만 하고, 관리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시설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게 보고가 들어와야죠. 와야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계획을 세워서 같이 얘기가 되는데?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고 공공시설사업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공설운동장 들어가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좀 그렇고, 하여튼 고생 좀 하셔서 타군에서 치루는 도 대회보다 본 군에서 치루는 행사가 원만히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7쪽 과태료 및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이렇게 했는데, 공보실에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과 그 밑에 음반비디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게 어떻게 해서 부과됐나?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하면 구멍가게에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산다든지 술을 산다든다 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고,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데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김승기위원
그런데 보면 각 실·과에서는 각종 과태료와 부담금을 부과를 다 해 놓고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되는 금액이 상당액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징수방안,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도 과징금 독려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독촉장만 발부해서는 이것이 납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관한 사항 중에서 9건에 대해선 자동차를 압류했고, 또 음반비디오물 위반업소 3건에 대해서 자동차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큰 재산을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100만원이나 몇 십만원 때문에 개인재산을 너무 과중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정도는 압류를 하고, 나머지 재산압류하는 것은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해서 전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기위원
지속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위반사례가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지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다섯 배가 넘고요. 그리고 음반비디오 게임물에 대한 법률위반도 열여섯 배나 증가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위반사례가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위반사례 중에서 2001년도하고 2002년하고 비교하면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법의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법률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종전의 법률에 따르지 않고 현재 법률에 따라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 시점차이가 있어서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비쳐집니다.
조기덕위원
법률이 변경이 됐다고 하면 홍보가 우리 역할이 좀 미흡한 것은 아니었나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런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반비디오물 업자에 대해서는 연1회 교육을 시키도록 법 규정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온 다음 11월 초순경에 한 번 교육을 실시했고, 거기에 불참한 업자에 대해서는 금주 중으로 2차 교육을 실시하려고 안내장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덕위원
의도적인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엄하게 다스려야 되겠지만 법 개정이 된 것을 잘 모르고 위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공무원들이 단속만 하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군민이 골고루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서 질문한 내용에 앞서서 2002년도 사업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2002년 사업설명, 12쪽 내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암하리 방죽 상태공원 조성 가보셨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가 봤습니다.
조기덕위원
좋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조기덕위원
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공이 다 되기 전에 가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에 대한 안내판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은 그런 생각 안 가져 봤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지금 늘푸른예산21에서 생태공원에 관계되는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암하리방죽 생태공원이라는 푯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생태 관계라든지 식생에 관한 동식물에 관한 그런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다 되어 있어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리고 늘푸른21하고 주공아파트 부녀회에 관리를 맡기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 중에 계시다고 한 거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시설을 하고 그것을 준공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사업소로 일단은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오후에 부녀회 주관으로 늘푸른21과 물고기 넣기 행사를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든 일을 꼭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주민들이 호응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참여하는 단체가 있으면 어떤 사업이라도 같이 동참을 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동참시키기로 했습니다.
조기덕위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암하리방죽 생태공원에 대해서 홍보한 것 있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홍보사항은 없습니다.
조기덕위원
홍보가 되면 학생들이 자연학습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데?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늘푸른21에서 책받침을 청소년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1,000매 정도를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견학하는 유치원생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책받침을 나누어주고, 또 교육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스탠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탠드에 앉으면 늘푸른21 관계자가 나가서 협조하에 생태공원에 대해서 설명도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구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내용 21쪽이거든요. 21쪽에 대해서 군정 특집광고 효율적 운영이라는 제목하에 설명해 주신 거요. 금년도에 늦게까지 광고된 것이 예산군 추모공원을 여기 공설묘지로 표현하셨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이 광고가 가장 최근이 언제 였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공설공원묘지 최근에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저도 공설묘지라고 하는데, 추모공원의 홍보를 홍보문안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거기와 협의해서 저희가,
조기덕위원
협의해서 합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서로 협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왜 그 얘기를 꺼내냐 하면 거기에 보면 가족납골묘를 분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개인묘지나 합장묘, 단장묘하고 개인납골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추모각이라고 거기 되어 있던가요. 그것은 홍보가 되어 있는데 가족납골묘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홍보계획을 또 갖는다고 하면 그것을 꼭 넣어서 포함되어 분양할 수 있도록.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2003년도에 저희가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빠짐없이 포함시켜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만들어 놓고 나서 홍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답변을 하신 것인데요, 향토사료 수집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매년 지원을 하고 있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약 1,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지난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할만한 것은 없고요. 물론 이 내용을 제가 다 알아서 질문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이것은 우리가 전통문화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거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잘 보고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조기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문화원에서 향토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전통문화 과거의 지난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활동이라든가 미래 예산군이 추구해 나가는 우리가 유지해야 될 문화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원 관계자를 어떤 (청취불능),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면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기덕위원
어쩌면 본 위원이 질문이 무지한 질문일지도 몰라요. 문화원의 역할이 지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유지를 위한 역할인데, 혹시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본 위원의 질문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재 젊은 아이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자료를 만들어놓으면 과거와 현재가 복합되는 문화자료 수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의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조기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김동숙위원장
잠깐 이덕규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내신 감사자료에 의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과 전반적인 것은 감사가 끝난 후에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4쪽 예산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금고가 농협중앙회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예산군 지부입니다.
이덕규위원
그런데 예치한 것을 보면 거기가 아닌 하나은행, 능금농협 이런 데에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데에다가 하셨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저희 체육회는 군청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금고가 아니더라도 정기예금을 각 금융기관에 약간은 분산해서 평소에 협조해 주시는데에 대한 어떤 보답차원도 되겠고,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능금조합에 2002년 3월 18일하고, 하나은행에 2002년 3월 18일 같은날 예금을 했는데요, 이율이 1%나 차원가 나네요. 약 0.9% 해서 약 1%가 차이가 나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위원
이런 것은 아무리 거기에 무슨 배려를 한다해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제1 금융권하고 제2 금융권의 금리 차이입니다. 물론 그런 점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금리도가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리고 9쪽, 각종공사 설계용역비 지출현황에 보면 2002년도 각종공사 설계용역비가 여섯 건의 공사에 설계용역비가 8,972만 2천원이 있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위원
이중 관내 각 문화재 고택보수 설계용역은 신평건축사무소에서 3,184만원의 설계를 했습니다. 신평건축사무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천안에 소재하는 업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우리지역에는 문화재 보수하는 면허가 없어서,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충청남도내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 등록을 해가지고 별도의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충남에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래요, 그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13쪽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몇 페이지요?
이덕규위원
13쪽요,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그 자료에 보면 4개 위원회에 5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위원
맞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이덕규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군민의상 위원회가 있고, 예산군민의상 부분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시상하는 부분에 따라서 부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군민의상 위원회 총괄적으로 심의를 하다보면 어떤 분야에 치우칠 수도 있고, 또 조금은 전문적으로 심의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위원회에서는 부분별로 전문가 성격을 띤 분들로 주로 해서 구성이 됐고, 군민의상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폭넓은 위원님들로 모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같은 유사한 위원회 같습니다. 이것을 통폐합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중복되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로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례상에서 부분을 분류만 해 놓으면 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은 약간 중복되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통폐합하고 위원 숫자를 줄이고요, 이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리고 25쪽 각종 유·무형 문화재 보호관리 현황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보면 문화재의 관리에 있어서 1차적인 관리는 소유자가 하고, 보수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은 소유자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어떤 것이 얼마나 있으며, 그 문화재에 대하여 소유자들이 관리와 보수는 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지금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사찰같은 경우에도 국보49호 대웅전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의다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는 문화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14건이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54건이 있습니다만 이런 자체가 현재는 소유자가 1차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에서 상당한 지원 관계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덕규위원
우리 문화공보실에는 문화재 관리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별정7급이 한 명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있어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이덕규위원
공무원을 활용해서 군내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덕규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김동숙위원장
이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이덕규 위원 질문에 13쪽 설명해 논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군민의상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조기덕위원
군민의상 이게 어느 대회때 군민의상이 포상되는 거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군민 체육대회시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시상품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시상금이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기덕위원
상품도 뭐 또 있지 않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상패가 있습니다. 상패가 있는데 상패를 일반 상패보다 월등히 낫게 예를 들면 어떤 마크를 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조례상 정해져 있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런데 조례와 일치하지 않게 시상을 한 적이 있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조기덕위원
지난번 대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것으로 제작했는지 혹시 기억 못하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 점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기덕위원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자개로 된 것으로 시상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에 맞지 않게 금으로 조례상 되어 있다고 하면 시행하고 있는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까지 파악을 못해 봤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좀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조기덕위원
그래서 문화공보실에 해당되는 조례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과 조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개정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6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정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2003년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정화사업에 있어 참가 선수와 임원, 그리고 관람객이 대거 우리고장을 방문할 때 무엇보다도 주차장과 화장실 설치가 급선무이므로 경기장내 구조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운동장 주변정화사업이 잘 되어야만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정화사업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아까 먼저번에도 주차장 관계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설명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지금 기존 주차장에 약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2호선 국도와 산업대 4차선 도로가 완공이 되면 사실 차량통행은 4차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체육대회 당일에는. 그래서 양쪽 한 개 차선씩 두 개 차선을 활용한다면 거기에 약 20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북부우회도로에 1킬로미터의 구간에도 승용차만 댄다면 약 40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후보지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5,000여평 입니다만 그 지역에도 약 300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00여대가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의 택지지구 개발공사가 시점이 잘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반공사가 된다면 그 지역까지도 확대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한 계획을 보면 약 1,000여대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개회식 당일이 문제입니다. 개회식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차장에 대한 의미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개회식에 맞춰서 저희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지금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 관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성화대와 화장실을 합해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2억원을 성화대 만들고, 2억원으로는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호 국도와 산업대간의 도로가 확정이 되면 위치에 따라서 확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기존화장실은 본부석쪽에서 가까운 지역에 기존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거리를 두면서 활용하는데 편리한 지역을 선택해서 도로와 연계해서 화장실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간이화장실, 이동식화장실을 배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민복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을 보면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텐데 상당히 산만하고, 거기에 정화사업을 하려면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것을 완료해서 추진계획과 현재의 하고 있는 것이 잘 이루어질지 생각을 해 봤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점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추진한 사업중에 전광판 설치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 토지매입은 한 필지만 남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도 공사를 추진하면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에서 어려운 점은 현재 토목기술자가 없는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하는데 타 실·과의 손을 빌려야 됩니다. 그점 때문에 저희가 2002년 사업계획을 군수님께 보고드릴 때에도 건의사항 중에 첫 번째가 토목직 공무원을 파견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사항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주차장 설치사업도 설계를 해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설운동장 트랙공사는 적어도 8월말 이전에는 완공토록 하고, 성화대와 화장실 설치관계도 저희는 6월말 기준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계획상으로 남문을 저쪽 현재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문이 북쪽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만 한 개소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반대쪽 되는 지역으로 문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6월말정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오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시설이 상당히 협소하고, 또 관람석도 없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1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관람석을 설치할 경우는 도움식의 현재 시설을 완전히 원위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람석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신 시설만 보강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게이트볼장이 도로개설을 함으로서 뜯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2면이 전천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주차장 후보지 매립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부지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도로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궁도장은 아까 상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주차장 그렇고, 그런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 공보실 입장에서는 공사도 공사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각종 이벤트라든지 각종 경기마다의 경기장도 다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또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의전행사라든지 성화 봉성 문제, 또 전야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업무가 중척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저희가 무리없이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복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이민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운동장 주변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국기게양대 뒤편 낮은 산 있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공설운동장에 음향시설을 사용하다 보면 자꾸 반복음이 발생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 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처리방법이 있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저도 공설운동장 스탠드 본부석에 올라가 있으면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가 될까, 음향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바꿔가지고 스피커의 방향을 바꿔서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점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2호선 산업대 연결도로를 하게 되면 운동장 동쪽부분의 산을 절개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절개를 하면 약 20미터 도로를 한다고 하면 30미터 내지는 40미터는 후퇴가 될 것으로, 절개지까지 포함하면. 기술적으로 판단이 된 것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저희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려면 많은 양의 토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하고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사를 구두로 타진했습니다만 가능한 것으로 의사를 받았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익을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장차 우리 공설운동장을 잘 관리한다고 보면 동쪽지역의 산을 전부 절개를 해서 현재의 토성 높이로 높이를 맞춰주면 동쪽지역의 전망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음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본 위원은 그 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장애인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제안을 해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임시화장실 설치하는 네 곳 말씀해 주셨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조기덕위원
공설운동장 스탠드 위의 휀스를 유지할 거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유지해야 장차 관리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기덕위원
본 위원이 유지한다고 생각해서 임시화장실 설치하는 것 중에 군민체육관 부지와 현 게이트볼장 부근은 휀스가 유지됐을 때에는 동선으로 사용되는 곳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쪽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면 사용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히 설치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아까도 화장실 설치사업비가 2억원이 계상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실 설치계획을 아까 말씀드릴 때도 그쪽 부분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도로와 관계가 있습니다. 신설되는 도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도 아니고, 확실하게 공사를 그쪽으로 임시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영구적인 화장실을 신설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화장실을 차 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옆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가능하면 보행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할 거니까 보행자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덕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부분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업무시간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김동숙위원장
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위원
27쪽 임존성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냈습니다. 임존성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답변서로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좋은 형제상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의좋은 형제상을 건립한 뒤로 관광객들이 하루에 버스가 어느 때는 3대도 관람을 옵니다. 그런데 첫째로는 면사무소앞 진입로가 상당히 좁아서 굉장히 불편이 있고, 둘째로는 주차장이 현재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또 세 번째로는 화장실이 건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리시면 화장실을 찾느라고 헤매고 있어요. 또 동원 담장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냥 부셔만 놓고 전부 허전하게 되어 있어요. 또 면사무소 앞 입구에 의좋은 형제상 건립표지판이 지금 안 됐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설명하는 안내판은 없습니다.
전태수위원
이런 부분을 공보실장께서는 앞으로 계획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지금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진입로 619호선에서 면사무소까지의 폭이 좁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시면 초등학교 쪽으로 배수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흄관을 묻는다든지 이런 공법으로 해서 약 1미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폭은 넓혀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에 대형차량이 교행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현재 대흥지역이 여러 가지 토지이용 면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밀도가 높게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지에 대한 소유주의 애착심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제가 근무하면서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때에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 농협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앞의 공간을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포장을 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물론 전체 619호 분기점에서 면사무소까지 2차선으로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건물도 걸리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어떤 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차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엊그제 현장답사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 파출소 부지의 토지와 교육청 부지의 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획으로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이 모이면 가장 급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선 급한 대로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흥면장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그 동원 담장 문제는 저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주십사 하고 동원을 도 문화재위원회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금주 중에 현장답사를 나옵니다. 그러면 도지정문화재라도 지정이 되면 저희가 도비를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원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하고,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면사무소 예산으로 어디 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원담장 관계는 문화재 보호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형제상 안내판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2억 6,000만원의 추경예산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편성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 정비사업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위원
공보실장은 꼭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녀가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전태수위원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전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전에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는 현재 2001년도, 2002년도 사업부분만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내년도 문제는 업무시간에 서로 상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을 하시는데 노래방 지도단속에 담당직원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실적을 보면 청소년이 9건이나 있어요. 주로 학생들인데, 청소년들이 아홉 건이라는 건수가 있을 적에는 기성세대인 우리가 어느 대책이 있는가 실장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우선 계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위해로운 업소에 법에 규정된 시간외로 출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와 협의를 하고 해서 청소년들이 그런 위법행위가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제가 우리 공보실장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할까요. 지금 선진국이나 아니면 우리지역보다 나은 지역에 가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쪽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 같은 데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문예회관의 소공연장이나 야외공연장을 항상 개방은 못하지만 휴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제한된 시간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스트레스를 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는 안을 검토하셔서 군정에 보탬에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문화원의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소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가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일정과 중복되지 않으면 어떤 이벤트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저희 군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소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석원 위원 거수 ) 이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저는 본 질문은 없고 공통사항인데,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현황에 대해서 아까 이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목표액은 얼마이며, 사용시기는 언제입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은 1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2년 금년까지 조성한 액수는 2억 5,000만원이고요, 내년에도 7,000만원 정도의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년도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이자가 1,100만원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9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을 예산군체육기금조성및운영조례에 맞도록 활용할 계획이고, 15억원이 달성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진흥을 위해서 기금으로 만들어놓고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라든지 이런 활용하는 차원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또 공통으로 하나가,
김동숙위원장
마이크를 조금 당겨주세요.
이석원위원
생활단체 보조금 현황이 있었는데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전부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29쪽,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제가 간단히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군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 시설이 17면수네요. 그렇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봉산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게이트볼장 시설이 됐는데, 사실 이 시설을 하고 나서 주위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고맙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열심히들 운동을 하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예산읍에 2개 면하고, 또 고덕면하고 오가면에 각각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 노천부분에 비해서 비가림시설이 너무 현재까지 안되어 있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는고 하니 노천에 있을 때 사실 비나 눈이 왔을 때에는 땅이 마르고, 다시 거기에다가 다시 마사토를 뿌려야 되고, 소금을 뿌려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많이 생기고 해서 사실 게이트볼장을 시설을 해 줬으면 한 번에 다할 수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그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분들이 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30쪽에 본 위원이 질의한 황선홍선수 체육공원이 아직 큰 윤곽이나 뭐 같은 것은 없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군에서 7월하고 8월에 조성계획을 보고드린 상황에서 별도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상도 없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저희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월드컵조직위원회가 2003년 상반기 중에 해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가 해산되기 전에 월드컵 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이라든지 평가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수입금이 얼마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그 기금을 기본으로 해서 행자부와 문화관광부가 합동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으로 그런 정도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없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공보실장은 황선홍 체육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본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위치 선정을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이만우 위원 거수 )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15쪽에 과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현황 및 발생사유는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21쪽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정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조정팀은 도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군비 50%로 조정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소송사건 개요를 보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했는데, 이 증상이 어떤 증상입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제일 쉽게 알아들이시는 것은 디스크 증세입니다.
이만우위원
디스크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이만우위원
원고인 이방원의 주소를 아십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주소가 강원도 인재군 인재읍 귀둔리입니다.
이만우위원
귀,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귀둔리입니다. 귀둔리 621-2번지입니다.
이만우위원
전화번호는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전화번호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언제 재판을 했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현재 진행상황은 밑에 보고드린 상황에 있습니다만 7월 5일자로 답변서를 제출했고, 원고측 요구로 해서 이방원에 대한 신체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결과가 법원에 제출은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과장께서는 이성원 코치의 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나 코치나 입장을 들어보면 근본적으로 훈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코치를 만나서, 또 같은 동료 선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이만우위원
물론 경기력 향상에도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무리한 훈련으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아무튼 앞으로는 잘 좀 선수 보호에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중 상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공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죠.
조기덕위원
인정하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예.
조기덕위원
그러면 운동선수도 엄밀히 우리 직원이나 마찬가지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직원으로는,
조기덕위원
지금 급료를 주고 있는 대상들이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덕위원
인정을 못한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계약을 해서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방원씨의 경우는 11개월을 계약했었습니다.
조기덕위원
아, 운동선수에 대해서. 그러면 운동선수가 우리 계약기간 중에 상해를 입게 되면 보험같은 것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넘고, 3,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조로 청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치료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이의제기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조치를 덜 취했다.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 그런 취지의 소송이지, 치료 관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럼 보험금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지금 한 것은 의료보험 차원의 보험금 얘기입니다.
조기덕위원
상해에 대한 보험금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상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당시 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수급하는 인건비에서 떼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의료보험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일어나는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것이 의료보험이죠, 우리들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일반 자기 생업하고 관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운동 선수이기 때문에 몸이 자기 재산이죠?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해보험을 우리가 더 들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운동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조기덕위원
우리가 공공근로 나오는 분들도 상해보험 들고 있죠? 알고 있어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 점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기덕위원
공공근로자도 상해보험을 들어요. 단기간 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상해보험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미진한 것은 아니었나요?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 점은 한 번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우리가 사전에 하지 못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보상금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관리 잘못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상해보험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이용억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의원(12인) 위원장 김동숙 의원 전태수 간사 신영균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김승기 의원 이민복 의원 이석원 의원 이만우 의원 강연종 의원 권국상 참관의원 의장 이회운 출석공무원 군수 박종순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산업과장 오수남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건설과장 염창선 도시과장 임치빈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곽은영 직원 박규서
18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