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실과소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9억 9,420만 6,000원으로서 군 전체 1,070억 800만원 중에 0.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행정비에 기획감사관리 예산이 6억 5,601만 9,000원이고 경제개발비에 지역경제개발 예산이 1억 7,763만 9,000원이며 중소기업진흥사업 예산이 1억 6,054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 기획관리 인건비 과목 수당은 시간외근무당으로서 7급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5,818원으로 해서 현원 14명, 월 25시간 곱하기 12월, 1.024배수는 금년도 봉급조정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비율 0.024를 배수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1.03은 내년도 봉급인상률 배수를 곱해서 모두 2,577만 3,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부군수실 인부임으로서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부서공통경비 800만원, 군정주요업무 계획서 유인 400만원, 관보구독대금 612만원, 대한민국법령 추록대 7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가운데쯤 경영혁신대회 참가 4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경영혁신 대회 응모 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는 부서공통경비로서 야간근무급식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군정시책보고회 영상물 제작비 200만원, 군정시책보고 유인물 500만원, 행사지원 홍보물 제작 46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위에서 넷째줄 상패는 군민상 시상 등 상패제작비 100만원, 고령아카데미운영 현수막 제작 46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과목 국내여비는 부서공통경비기준액 400만원, 기획업무추진경비 여비, 이것도 기준액입니다.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비교견학여비는 군전체 우수자치단체 등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비교행정견학 여비, 이것은 군전체활용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과목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령아카데미운영 출연자 실비보상 300만원은 아카데미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식전행사로 농악경연이라든지 가요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초청된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조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자랑스런군민상 시상금 500만원과 군정시책우수제안 민간인 시상금조로 50만원씩 3명에 대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과목 우수제안공무원 시상은 30만원씩 3명분 90만원과 부서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과목 민간행사보조위탁 내용은 고령아카데미운영 용역비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과목 학술용역비는 새로운 시책 평가 및 여론수렴을 위한 용역비로서 4회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인건비과목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기관공통입니다. 군전체 사용예산으로서 재난시 대비 등 특별근무시 대비를 해서 2,2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 일반운영비는 모두 일반수용비로서 기관공통으로 군청 전체활용을 위해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예산서 유인 및 지침서 유인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이것도 기관공통으로서 군전체 활용 계획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도 기관공통으로서 각급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도 기관공통운영으로서 군전체 활용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도 기관공통운영으로서 각종 행사시 등 활용계획으로 군전체가 활용할 그런 내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업무추진 특근매식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도 기관공통운영으로 군전체 행사시를 대비해서 1,000만원을 확보하고 예산편성작업장 임차료조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과목의 국내여비는 기관공통으로 특수시책이나 행사 등 예기치 못한 업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군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도 기관공통으로 군청 전체 활용을 위해서 각종 인력동원, 민간인 급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과목에 7,500만원은 예산절감 성과급 지급으로 예산절감 시책을 제안해서 시책을 추진한 결과 경상예산은 절감액의 50%, 사업예산은 절감액의 10%를 포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민간이전 과목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민간단체 보조금으로서 풀보조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일반운영과목에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감사요구 자료 유인 50만원과 변호사 수임료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로 감사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과목에 국내여비는 감사업무 추진여비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도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 일반운영비 과목은 일반수용비 60만원, 이것은 재래시장 홍보 현수막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는 물가대책 상황실 근무자 특근매식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과목에 국내여비는 기준에 따라 경제 및 통상업무 추진여비를 8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재료비 과목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물가모니터 요원 인부임으로서 이것은 현재 3명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 일반운영비는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비로서 17개 업체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통상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과목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400만원, 지역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200만원, 투자유치신문공고 300만원, 고령살리기 고령사랑운동 홍보 책자 발간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과목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고령경제살리기추진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서 1인당 5만원씩 20명에 대해서 10회분으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39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과목 민간자본보조는 무역박람회 참가 업체 부스임차지원으로서 국내 박람회에 참가하는 관내 업체에 대해서 부스 임차료조로 4개 업체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해외마케팅 지원은 3개 업체 600만원으로서 이것은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주관하는 수출개척단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등 출연금 과목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실업대책에 일반운영비 과목에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 사업비입니다. 소모품은 행정사무용품, 끈, 장갑등 일반소모품 구입비 국·도·군비 319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산재보험료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과목에 국내여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재료비 과목에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 구입을 위해서 주로 낫이나 톱, 청소도구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서 국·도·군비 합해서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원은 4,5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시설 부대비는 공공근로참여에 대한 중식대입니다. 중식대 3,000원씩 4,500명에 대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과목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서 10명분 1,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과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보다는 큰 물품이 되겠습니다. 기계톱 이런 정도로 비교적 큰 물품 구입비조로 200만원을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사업에 일반운영비 과목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 책자유인이 되겠습니다. 여비과목에 국내여비는 중소기업유치 및 진흥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과목에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으로서 50개 업체에 대해서 1년간 3%를 군비로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과목에 민간보조는 공단안내표지판 설치비 지원으로서 이것은 각 기업체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외지에서 찾아올 때 어느 공단이 어디에 있는지,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찾아오기 어렵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양전리 입구하고 득성리 입구에 개진공단이라든지 양전공단, 성산일대, 삼대리 주변 공단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외지 사람들이 찾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과목은 경북신용보증기금조합 출연금으로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기본자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국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을 우리가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새 예산안에 대해서 내년도 군정계획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91쪽에 군정시책우수제안자 시상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실적이 민간인 제안이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민간인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해서 제안서를 한 번 받아 보았습니다만 많은 분은 참여를 하지 않아도 몇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주민들의 군정 참여는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이 많지 않다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신뢰를 얻고 군정도 주민하고 같이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ː시상금을 지불한 일이 있습니까?

ː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92쪽에 새로운 시책평가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전적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가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군정을 보다 혁신적이고 개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식을 한 번 검증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사전에 여론을 수렴하고 결과를 한 번 평가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주요시책을 처음 계획을 할 때는 사전적 조치로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이것을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군만 일방적으로 나가서는 되지도 않고, 지역 주민의 뜻도 한 번 수렴하는 것이 사업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회 정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조금 뭐한 곳이 있네요? 고령이 죽었습니까? 왜 하필 고령살리기 운동을 합니까?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8쪽을 보면 조금 문구가 그러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위에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400만원, 자료발간 100만원, 고령경제살리기운동 사랑운동 홍보책자 발간 900만원, 이 세 가지 책자를 한 가지 책자로 묶어 버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ː절약은 되겠습니다만 대상하고 방법이 시기가 일치가 안 됩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ː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문화체육과나 각과를 보면 홍보물이나 책자발간, 유치설명회 등 여러 가지 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 묶어서 전체를 한 권의 팜플렛으로 하든지 해서 묶어서 해 놓는 그런 예산 절감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ː그것은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만 고령주요시책 같은 것은 우리 군전체……

ː군 전체인데 홍보성도 있고, 자랑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있던데, 거기에다 이런 부분을 한 곳에 묶어서, 전체 1년에 한 번 연중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ː87쪽을 보시면 배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군정주요업무 계획서 유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ː해당이 되는데, 왜냐하면 각 과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불에 잘 타지도 않고 재생도 안 되는 종이로, 코팅된 종이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처리도 불가하고 날라 다니고 구석구석에 쌓여 있는 것을 볼 때는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군정설명회를 할 때 한 권의 책자에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그리고 지금 보면 고령살리기 추진 민간인 실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령경제를 어떻게 살리는데 실비를 1,000만원이나 책정을 해 놓았습니까?

ː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령경제살리기는 고령경제발전협의회에 25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수가 25명인데, 우리 군에서 고령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11개 사업에 대해서 각 기관단체 업체별로 맡아서 추진하도록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에 기업하는 사람 차적 옮기기, 주민등록 옮기기는 JC에서 한다'는 식으로 해서 새해에는 11개 추진계획을 업체나 기관별로 맡아서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ː그러면 1,000만원을 기관별로 얼마씩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까?

ː이것은 협의회 개최입니다. 1회 5만원씩 20명 곱하기 10회로 해서……

ː지금 실적 거양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들한테 살리기 운동을 시켜서 성과도 없는데, 우리 관내에 유야무야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이나 성과를 내 놓을 때 실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ː주요집행 내용은 협의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적하고 주민등록 옮기기, 기업체 유치하기 등은 전담 단체나 기관을 지정해서 연중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서……

ː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차적 옮기기 등 여러 가지를 거론하시는데, 전에 우리 군에서 재무과에서 차적을 옮기는데 실비로 번호판 값하고 보상해 주는 제도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 우리 군청에 들락거리는 몇 몇 까지도 차적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고령경제살리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만 지금 아침에 8시 조금 넘어서 대구로 나가면 한 사람씩 타고 들어오는 차가…… 전에 카풀제도를 시행했습니다만 개인 편익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씩 타고 들어오는 차……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고령으로 들어 차 90%가 공무원들 내지 고령에 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 해결을 못하면서 어떻게 경제살리기를 하시겠다고 실비를 1,000만원이나 세웠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ː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순수 민간주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민간주도로 가야되지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현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한 번 해 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ː몸부림을 치는데, 고령경제가 다 죽었는지, 한 번 살려 보세요! 그리고 404쪽 다산지방공단 공공시설 군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ː……

ː이것은 민원실에서 올렸지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ː이것은 공단에 인도를 해서 하수구, 도로, 배수불량 정비비조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등 6,000만원을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ː왜냐하면 기획실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ː그런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ː지금 고령아카데미 운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ː뜻은 아주 바람직하고 목표도 아주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통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이름도 바꾸고, 식전행사도 하고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ː예산이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카데미운영 용역비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용역을 어떻게 줄 계획입니까?

ː이것은 유명강사를 선정 해서 우리한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지명도가 높은 훌륭하신 강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ː작년예산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ː있었습니다.

ː업체에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해서 올해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 맞지 않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강사분이 몇 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고령군민의 정서에 맞고 80%가 농업인이라는 전제 하에 운영계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ː우리 활성화 방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전에 강사하고 주제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한 번 조사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것도 활성화 방안에 들어 있습니다.

ː출연자 실비보상은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ː이것은 연간……

ː강사가 하루 와서 두 시간 하는데 30만원이 아닙니까? 전체 10명이 와서 10회 한다고 보면 300만원인데……

ː이것은 식전행사,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ː그러면 그 날 강사진에 대한 출연료는 운영비에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ː그것은 91쪽에 아카데미 운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ː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위에 실비보상은 식전행사를 하는데 1회 30만원씩 줘서, 이것이 과연…… 개인이 안 오고 풍물단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좀 유익한 행사가 되겠습니까?

ː저희들이 활성화 대책으로 내어놓았는데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식전행사니까 가능합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예. 96쪽입니다. 예산절감성과급 지급제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성과급지급 제도라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올해 제도에 있어서 성과급지급부분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ː예. 없습니다.

ː실장님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요한 것을 무의미하게 예산만 세워 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 홍보나 평가를 잘해서 실질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이 있습니까?

ː제가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상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가 아니고 자기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예를 들어서 종이 안 드는 기계를 발명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주가 되겠고, 자기가 절감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일상업무하고는 다르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얼마를 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절감한 실적, 자기가 혁신적인 발명이나 시책을 개발해서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절감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ː그러면 실장님! 공무원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서 모두가 알고 있습니까?

ː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항상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사례를 제출하도록 중앙부서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해서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ː알고 있으면 훌륭한 공무원들이 우리 고령에도 많은데, 이런 흔적도 한 번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섭섭하고 안타깝습니다.

ː예.

ː다음은 1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리 과목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ː공보관리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ː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87쪽을 보면 2003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는 각각 군정현황 책자유인, 관보구독대금, 대한민국현행법령추록, 종합행정법령추록, 이 가격이 각각 다른데, 정해져 내려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ː관보, 법령, 종합법령은 청구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정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에 의해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인쇄비를 추계해서 산정을 합니다.

ː가격이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ː예. 이것은 바로 청구에 의해서 바로 집행만 합니다. 계약문제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ː그리고 95쪽을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군정주요행사 추진, 군정주요행사 추진'이 같이 되어 있는데……

ː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액인데, 행사, 시책 구분을 했습니다.

ː행사추진하고, 시책추진하고……

ː예. 이것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ː모르는 것이 많아서 묻는데, 91쪽을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책 여론 평가 수렴이라고 하면서 4회에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ː지금은 전문화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 힘으로는 시간적으로나 능력적으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단체로 하여금 이런 용역을 줘서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내용도 검토를 해서 성공가능성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사전에 한 번 검토를 해 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건수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임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406쪽 예비비등 출연금이 4,254만 8,000원인데 이것은 마땅히 중소기업육성을 내어야 될 돈인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액수가 나옵니까?

ː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출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하지 않고 도에서 일괄로 합니다. 이것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재산이 있어야 보증도 해 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을 도 지시에 의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 무 과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예산규모는 군 일반회계 총 예산 877억 9,700만원의 3.55%에 해당하는 31억 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선거관리와 병사관리 예산은 감소되었지만 자료관리시스템도입, 전자교환기 교체, 랜망 이중화 설치, 소방파출소 이전 부지매입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무관리 4억 8,000만원, 행정관리에 10억, 1,600만원, 정보화사업 5억 3,100만원, 통계 및 통신관리 6억 1,600만원, 민방위관리 1억 4,200만원, 소방관리 3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총무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과목의 수당은 총무과 직원에 대한 매월 25시간씩 시간외 근무수당을 연간 5,154만 6,000원을 요구하였으며, 기타직보수는 청사감시청원경찰 1명의 인건비로 연간 1,860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부속실관리 여직원 1명의 인건비로 연간 1,087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과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3,0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운영수당은 당직자수당 1,903만 5,000원을 요구하였고, 급량비는 1,1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2,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행사지원비는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비과목의 국내여비는 군정추진을 위한 관외여비 408만원, 총무행정 추진을 위한 여비 1,224만원, 도군간 문서채송여비 450만원 등 3,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국외여비는 수출증진을 위한 여비 1,200만원, 농산물수출촉진을 위한 여비 450만원, 문화관광분야 벤치마킹을 위한 900만원 등을 포함해서 모두 6,9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1,000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과목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군수 기준액 4,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기준액 2,02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추진비 2,000만원과 주요시책추진비 4,000만원, 총무행정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해서 6,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기준액 966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직원들의 인원에 비례한 37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 과목의 일시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영양사 1명, 취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2,658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이전과목의 경상보조는 군읍면통합민방위협의회 운영비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과목의 전산개발비는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설치비 3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과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내식당에 설치할 대형선풍기 5대 구입비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3쪽의 행정관리예산입니다. 인건비 과목의 수당은 공무원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5쪽까지는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과목입니다. 대가야소식지 발간 12회, 공무원교양함양을 위한 교양지 구입과 군정추진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제작, 직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 공직자연수대회 차량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5,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여비과목의 국내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여비 6,000만원을 포함 행정업무 추진과 읍면기능전환 추진여비 등 8,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과목의 일시사역인부임은 1억 3,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과목의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참석하는 이·반장에게 행사실비 보상금, 군정추진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750만원 등을 포함해서 2,8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포상금은 공직자경쟁력 확산 인센티브, 행정서비스 헌장 평가보고사항, 성과상여금, 공로연수비 등으로 4억 956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주민이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여 공직자의 자세를 바꾸기 위한 조사예산으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내부 결속을 다지고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기관의 위탁교육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2쪽까지의 자치단체 등 이전과목은 토요일 및 공휴일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지원비로 5,3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정보화사업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과목에 일반수용비는 3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39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전산교육 강사수당은 400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9,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에 576만원은 정보화사업 추진 전산계 여비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정보화업무추진 공익근무 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과 인터넷새마을지도자 교육참가자 급식 등에 필요한 행상실비 보상금 등으로 6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군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e-life 교육 강사수당 819만원, 인터넷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컴퓨터 경진대회 견학 기회제공을 위한 빌리지 CIO, 즉 인터넷새마을지도자를 말합니다. 빌리지 CIO육성비 947만원으로 모두 1,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중간입니다. 재료비는 읍면 주민정보이용실 8개소, 정보화시범마을 1개소에 인터넷선생님을 배치하여 시설관리 및 주민정보화 교육실시에 대한 인부임으로 1억 692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행정종합정보화 확산사업 21개 업무, 재정관리 호적 건축 등의 주 전산기의 자료를 테이프로 자동저장하는 행정시스템 백업장비 도입비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3,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는 2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워드프로세서 백신 프로그램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망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군청 내 모든 문헌 문서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보 검색 및 안정적인 문서보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자료관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비 2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통계관리 및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3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128쪽까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군간 시외전용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설치된 전화 팩시밀리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요금 등으로 2억 2,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는 영상회의 시스템, 다중화 장비, 항온항습기, 통신기자재 등 통신시설 유지 및 종합정보통신망유지비, 행사용 앰프 보강 등으로 3,174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재료비는 관광업 통계 및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 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직원들의 정서의 함양 및 전문도서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도비보조사업의 재료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637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의 시설비는 대가야박물관, 지역근거리 통신망을 이야기합니다. 랜의 설치비 1,000만원과 '91년에 설치하여 낡은 아나로그 교환기를 통신품질의 향상과 1인 1전화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교환기로 교체하는 설치비 1억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통신관리 자산취득비 과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운수면, 개진면, 대가야박물관의 디지털 키폰교체 및 설치비 2,100만원, 통신망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중단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1개 민원업무의 고장 중단을 대비한 지역근거리 통신망 이중화 설치비 8,000만원과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간 행정업무의 보안 유지를 위한 암호화 장비 게이트웨이 구입비 2,000만원, 주기적인 보안측정으로 불법도청피해예방을 위한 전용도청탐색 장비구입비 850만원 등 1억 4,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재무관리 항에 자산취득비 과목은 총무과 소관업무이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2002년도부터 휴양시설로 인기리에 이용하고 있는 일성리조트의 콘도 17평형 1/30지분 6구좌는 그 수요가 부족하여 21평형 1/10지분 2구좌로 추가 계약하여 휴양시설을 확대 운영하고자 3,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관리의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1,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방위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봉급 및 중식비와 군전체 공익요원 31명에 대한 상해보험료 등 983만 1,000원을 요구하였으며, 화생방 및 기술지원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실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235만원과 주민신고자 보상금 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에서 456쪽까지는 사업예산중 국도비보조사업 1억 786만 6,000원은 민방위 강사 4명에 대한 강사수당 616만원, 국민방독면 400개 구입비 568만원, 민방위강사 해외연수여비 300만원, 민방위훈련경비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327만 7,000원, 지역마을단위훈련경비 2개소에 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1개소 6,000만원과 읍면대장비기자재 구입 등 향토예비군육성 지원사업비로 2,374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소방관리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화재발생시 신속한 급수지원을 위하여 소화전 4개소 유지관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과목의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신입의용소방대원 작업복 구입비 180만원, 출동수당 4,083만 2,000원, 자녀장학금 1,624만 8,000원, 재해보상금 243만 2,000원 등 6,7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고령소방파출소이전 부지 1,287평의 매입지 2억 5,740만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으며, 소방차량용산불진화살수기 1대 구입비 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예산안은 군·읍면 전 공직자의 복리 증진 및 교육훈련과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통계 및 통신망 관리, 민방위와 소방업무 추진을 위하여 면밀하게 조사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편성한 필수예산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총무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총무과장은 옆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쪽 공무원해외연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체험연수 확대시설을 지난번 업무보고 등에서 당부했는데, 올해와 비교해서 확대된 내용은 없습니까?

ː국외여비는 지난해는 추경 때까지 합하여 5,100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수출증진을 위한 여비가 중앙 및 도계획 해외연수비가 300만원이 늘었고, 국제교류 및 수출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수출촉진비가 450만원, 문화관광분야 벤치마킹하는데 9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신설되었습니다.

ː과장님! 초선의원이라서 상세한 내부계획은 잘 모릅니다만 위원들이 알아 듣기 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난해와 같은 것은 공무원해외체험연수비가 2,400만원이 지난해와 같고, 먼젓번 업무 보고시에 증액을 요구한 사항도 있고, 의회 측에서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해서 해외연수경비 중앙 및 도 계획 해외연수경비를 300만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및 수출추진 관계를 지난해 보다 1,20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수출 촉진관계는 45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분야에 해외에 가서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900만원을 더 신설을 해서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1,85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ː예. 잘 알았습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ː질의 아직 더 남았습니다. 119쪽 고객만족도 조사요역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ː학술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ː예.

ː일성리조트라고 계약업체하고 했는데, 일성리조트의 계약 콘도가 자기네들 회사 것도 있고, 체인점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콘도가 없는 지역에는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 쪽의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ː구좌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성콘도 이외에 다른 업체와 계약해서 다양하고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까?

ː일성리조트가 경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을 지리산 쪽에 콘도 21평형을 더 늘려서, 이때까지는 17평형 6구좌를 했습니다. 그게 1/30 지분으로 해서 경주에 새로 짓는 것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21평형으로 1/10지분은 혜택이 좀 많습니다. 2구좌를 더하면 6구좌하는 만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60박으로 같이 쓸 수 있는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약을 더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ː어차피 시행하는 것인데 다양하게 좋은 시설에 편안한 휴양시설을 선정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ː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119쪽 공직자연수대회 위탁교육을 20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ː지난번에는 의령 가서도 하고, 몇 군데 했습니다만 자기네들 연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A조, B조로 나누어서 전 공직자들을 합숙훈련을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반씩 해서 갔습니다.

ː그러면 200명 계획에 1차, 2차 나누어서, 1차에 100명, 2차에 100명……

ː예.

ː그러면 몇 일간 갔다 옵니까?

ː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그때 사정을 봐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ː효과는 어떻습니까?

ː2박 3일까지는 못 될 수도 있는 것이,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단합대회 겸해서 합숙훈련을 하는, 상하계층간에 같이 몸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합숙훈련이 됩니다.

ː이것도 내일의 근무를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기회도 마련을 해서 좋은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면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시설비에 8,374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급수비상시설 확충이라고 1개소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ː혹시 전시에 상수도가 파손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2개소를 개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 더 늘려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ː2개소는 어디 어디 이며, 1개소 할 곳은 어디입니까?

ː1개소 할 곳은 더 찾아 봐야 됩니다. 2개소 기 개발해 놓은 곳은 지산 3리에서 제일 안 골짝 마을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가 있고, 중화리 낫질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ː그 다음에 그 밑에 향토예비군육성지원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9개소가 됩니까?

ː8개 읍면대 있고, 기동대가 있어서, 중대본부가 9개입니다. 거기에 읍면대 장비, 컴퓨터 주변기기 등 이런 기자재 구입하는 것입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권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정보화추진 분야에서…… 122쪽입니다. 내년도 중요추진 내용과 예산반영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히 반영이 된 것은 없습니까?

ː지금 정보화 사업으로 주변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충하는 것이 있고……

ː특히 올해 시행하였던 안림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보화시스템 구축 이후에 전자상거래 등 본격적인 활동을 당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위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ː그것은 지금 자료관 관리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연말까지 사업하는 것이 기존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화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분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강해서 전자상거래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더 확장이 됩니다.

ː과장님! 혹시나 해서, 지금 딸기 같은 경우는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주문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ː군에서 직접은 하진 않는데 우리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접속을 합니다.

ː아니! 안림동네……

ː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ː실적은 있습니까?

ː우리가 직접 관리는 안합니다만 자기네들이 관리해서 매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혹시 본 위원은 구축만 해 놓고 운영을 잘 못해서 용두사미가 안 되겠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ː충분히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ː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중에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ː현재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요구를 한 것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해 했고, 내년에도 2002년도 수준으로 같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학생들의 급식비라든지 일부 기자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ː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앞으로 우리 고령군 교육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받아 들여야 되고, 가장 중대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령군 교육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고령군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예산실적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ː예산은 사실상 고령실업고등학교하고 여종고하고 합치고, 고령중학교하고 여중학교를 합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내용들을 상세히 어떻게 그렇다고 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들을 우리가 교육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고 나면 거기에 근거해서 출연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ː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나 감사시에 의회에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대책마련과 실행을 수차 당부하였고,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연구 검토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의지가 정말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교육문제 개선에 대해서 새롭게 기획이나 추진하는 사업이나 예산반영 등이 현재는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ː예. 지금 점차 가칭 "고령군교육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금출연도 하고, 연계되어져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조례를 제정할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동창회나 그 쪽으로 해서 학교 쪽에, 학교는 학교대로, 동창회는 동창회대로 도교육위원회에 교육감하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ː과장님!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늑장을 부리지 말고, 군수님께서도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민들도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있는 학부형의 입장에서도 혹시나 하는 실 날 같은 희망을 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 기금도 조성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반영도 없고 해서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해서 우리 고령군 교육이 정말 전학을 보내지 않고 제 자리에서, 여기서 보낼 수 있다면 이중살림을 살지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질도 향상을 시킬려고 빨리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빨리 해 주시고, 우리 고령군교육이 타 지역 못지 않고 안심하고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2003년도에는 교육발전위원회를 꼭 만들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추경 때라도 출연금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권영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20쪽 교육환경개선지원금 5,300만원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이 어느 학교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ː 2002년도에는 대가야고등학교에도 지원을 했고, 2003년도 이 예산안 내용은 초등학교 지원사항입니다. 예산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관련법규상에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급식비라든지 책, 걸상 해 주는 기자재 정도 그런 극소수밖에는 예산상에 지원을 못합니다.

ː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지금 어떤 특정학교에 지원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보면 독서실도 있고 해서, 독서실이나 사설기관에 지원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ː독서실 냉온풍기, 야간지도교사 급식비, 야간자습학생 간식비, 이것은 대가야고등학교에 주는 것이고, 초등학교에 학생용 의자 구입비로 600만원을 지원……

ː이 지원금을 교육청에서……

ː이것은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 왔는데, 노후시설이라서 교체할 것 같습니다.

ː작년에는 대가야고등학교에 무엇 무엇을 지원해 줬습니까?

ː야간지도교사 급식비, 학생들 간식비 정도로 지원이 되고……

ː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현장에 답사해 보고 꼭 필요한 것, 후세대들한테 그래도 행정에서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사명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되도록 현장에 한 번 가보셨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ː가보기는 했습니다만 냉온풍기관계는 내용을 못 물어 봤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서 들어오고 나서 가 봐야됩니다. 그리고 야간학습하고 있는 것을 몇 번 가서 본 일 있습니다.

ː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년 전보다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열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밤늦게 10시 넘어서,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령 있다 올라가다 보면 태워준 일도 있고, 아침 일찍 의회 오면서 태워온 일도 있는데, 지금은 밤늦게, 운수 쪽에 학생들이 크게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모들이 데리러 가는 이런 것을 실제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령의 학교를 발전시킬려면 우수학생이 배출되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런 열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실제로 학생들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이 피부와 와 느끼도록 "우리 부모를 떠나서 행정에서도 우리한테 이 만큼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사실상 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을 10시 30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2시까지도 하고 했는데, 방학기간이 다 되어 수능시험 쳤다고 그런지 조금 일찍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진학관계는 전보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수시 모집을 하는 것을 보니까 연대, 고대도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ː그리고 125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역정보센터인터넷선생님 배치인데, 이것이 효율이 있다고 봅니까? 실제로 정보통신대학교 졸업한 학생들 공공근로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주민들을 불러 놓고 정보화교육을 한다든지, 정보실 이용 청소관계, 컴퓨터관리요원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ː실질적으로 읍면에 주민정보이용실이 컴퓨터 몇 대 씩을 놔 놓고 있습니다. 그 쪽하고 안림정보화시범마을에는 인터넷선생님이 아주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각 주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불러모아서 교육을 시킬 그런 시설이나 인력이 안 됩니다. 주민정보이용실 같은 경우에는 1:1 주민교육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저녁에 온다든지 낮에 컴퓨터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 바로 옆에 앉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보급된 PC들이 고장이 나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복구를 시켜주고 합니다.

ː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 1년을 면사무소에 있는 정보화인터넷 선생님을 봤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근무한 일지 밖에 안 쓰더라고요. 주로 정보화 이것이 이용이 잘 되고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그만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면사무소에서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오락 게임장 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안림정보화시범마을에는 전 주민이 컴퓨터가 있고, 실제로 필요하니까, 내 농산물을 팔아야 되니까 인터넷선생님이 있어야 될런지는 모르지만 면사무소에 있는 인터넷선생님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나 제가 볼 때는 면사무소에 있는 것은 컴퓨터 6대 놔 놓고 인터넷 선생님 앉혀 놓은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려면 인터넷선생님, 거의 90일인데, 농한기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을, 전에 초등학교에서도 해 봤습니다만 정보화교육이나 컴퓨터 교육을 한 차례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이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ː예.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면부에는 컴퓨터가 많이, 일부 면 같은 데는 대수가 적고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가정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을 고장 복구도 하는 이런 것으로 출장도 더러 다니고……

ː그것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더라도……

ː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ː고장이 나더라도 바로 A/S센터에 전화하지 인터넷선생님한테 고쳐 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ː컴퓨터가 고장이……

ː요사이 서비스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 우리 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집에서 전화하면 당일에 그 사람들이 와서 랜망을 깔아주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라든지 보상 수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10시간 이내에 수리를 다 해 줍니다. 고령에도. 저희 집에도 지금은 애들이 가지고 가고 없는데, 오전에 하면 오전 12시전에 와서 A/S를 다 해 주고 갑니다. 그런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ː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그 바로 위에 기타보상금에 군정추진유공자시상품 200명, 군정추진유공자시상금이 같이 되어 있는데 뒤에 부분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알고 싶고, 행정서비스헌장추진 주민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질의합니다.

ː기타보상금 중에 군정추진유공자시상품은 손목시계 등 상품을 구입하는 금액이고, 유공자시상금은 단체 같은 경우 상금으로 직접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기보다는 시상을 해야 될 단체가 생겼을 때는 상금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개별시상 대상자들한테는 시계를 주고 그렇습니다.

ː행정서비스헌장추진주민보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ː이것은 공무원이 민원 같은 경우 잘못했을 경우 보상금 주는 것입니다. 신고하면 5,000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ː유공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ː행정서비스헌장주민보상말입니까?

ː예.

ː이것은 유공자가 아니고 "민원처리를 잘못 받았다. 불친절하고, 처리가 잘못 되었다고 했을 때 내가 몇 번 걸음을 더 했으니까" 이런 것을 신고를 하면 그 사람한테 신고 포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5,000원씩 교통비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임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제일 밑에 공무원해외체험연수 국외여비인데 국제교류 및 수출추진하고 농산물수출촉진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인들이 가는 것입니까?

ː공무원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로 해서 시찰을 간다든지 답방 차원에서 가는 그런 내용이 교류관계 이야기이고, 그것도 같이 부수적으로 수출촉진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은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촉진을 위해서 출장을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ː그렇다면 농산물은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고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금년 8명 같으면 어느 어느 나라로 정해져 있습니까?

ː주로 일본을 많이 갔습니다.

ː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을 수입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만 지난해 보니까 산업과에서 간 것이 대만하고 일본을 갔던데, 수출다변화를 위해서는 일본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도 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홍콩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 물건을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는 그 뒤쪽에 문화관광분야 벤치마킹이 있는데, 저번에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한 사람이 다녀왔던데, 지금 6명으로 되었다고 하니 대폭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이 가는 것입니까?

ː예. 지금 일본에도 두 명이 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나라에도 가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좀 더 늘렸습니다.

ː이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왕릉전시관이 개관되어서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고, 국내 관광객은 물론, 그 외 내년에는 대가야역사관이 건립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관광오도록 그 관광객에게 구미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중국이나 한 나라에 한정시키지 말고 여러 나라에 갔다 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 저기 흩어 놓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수합해서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실무부서에서, 산업과쪽에서는 농산물수출촉진의 다변화를 위해서 다른 대만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도 늘리면 좋고, 관광분야에도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쪽에도 이야기를 해서 다양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ː그리고 다녀와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