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박명수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수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박명수 간사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처음 2003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3년도 당초 예산안과 2002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ｏ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한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의 각 위원여러분! 오늘 제116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위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은 일반회계가 1천 1백6십5억6천2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3백9십8억4천6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5십1억8천6백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10.13%가 증가된 1천6백1십5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루사” 피해복구비, 지방비 부담 등 3십7억원을 반영한데 이어서 2003년도 예산에 5십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국고 추가분이 지원되는 경우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2003년도는 사실상 민선3기가 시작되는 해이므로 민선2기에 추진하였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역점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각종 도시계획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하여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 확ㆍ포장 마무리 사업 외 6개 사업에 4십2억원을 편성을 하여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쟁점화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 내 세륜세차시설과 스티로폼 감용기, 굴삭기 등을 설치 또는 구입토록 하였고, 주변지역 피해조사 용역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경상예산의 증가분을 억제하여 사업예산에 투자하였고,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해서 척산진입로 6억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백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천1백6십5억6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2.6%가 증가된 2십9억7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2백2십6억6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7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9십8억3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5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아직까지 확정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정교부율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3백8십5억4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이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10.8%가 증가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8십9억4천9백만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2십3억6천 5백만원, 도로정비사업 4십4억7천만원, 지역개발사업 2십1억1천4백만원이 되었으며, 전년대비 6억6천2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3십1억6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7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 초에 확정 내시 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2십8억4천만원이 증액 내시 된 2백2십5억1백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도비 보조금은 1십8억7천2백만원이 감액된 1백9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주요내역으로는 민속박물관에 5억5천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4십9억8천1백만원, 경로연금에 8억5천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3억7천6백만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1십1억6천4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8억2천4백만원, 해오름 추억의 광장 조성에 2억 8천6백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지원 2억6천2백만원, 오염해역 준설사업 8십1억7천4백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3십2억5천9백만원, 연안정비 사업에 2십5억7천9백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십억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4십4억3천2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내시 되는 국도비 보조금은 수정예산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1백4십1억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십억3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1백6십4억8천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억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6백4십4억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십2억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백3십9억6천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십4억2천5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7억7천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천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십6억5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십2억3천9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2003년도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7백8십 4억4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67.3%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로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총 예산액은 2백6십8억4천4백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4억1천1백만원, 일반행정비 2백6십4억3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비에 4억1천1백만원, 부당이득금 반환금에 1억6천1백만원, 자치행정운영 및 지원에 3십4억5천1백만원, 민간협력에 5억원, 전산 및 통신운영에 8억8천3백만원, 공무원 및 상시일용직 인건비 1백1십5억5천1백만원, 업무추진비 8억6천4백만원, 복리후생비 3십5억6천9백만원, 엑스포장 부지매입에 1십5억4천1백만원, 청사관리 9억3천9백만원 등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4백9십5억5천9백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가 3십9억3천5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백6십 7억4천9백만원, 사회보장비 1백4십5억7천1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백4십3억4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요 계상 내역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에 3억8천4백만원, 문화회관운영에 1억2천1백만원,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등에 1십3억6천5백만원, 전국대회 유치 등 5억7천1백만원,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 보수에 9억6천3백만원, 싸이클단 운영에 1억9천3백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에 3십8억3천4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2십2억4천7백만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집 운반수수료 1십억3천1백만원, 상수도사업소 전출금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6억원, 종합정수장 건설을 위한 2십5억원이 전출이 되겠고, 수질환경사업소 전출금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3십3억7천8백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7억원, 중계펌프장 부지매입에 1십억원이 전출금에 지원이 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5십억8천7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7천만원, 경로연금에 9억9천만원, 노인교통비에 6억7천7백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4억4천2백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1십5억5천2백만원, 아동지원 및 보육시설 운영 등에 1십9억7천2백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십8억1천9백만원과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에 6십3억8백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는 총 3백7십8억2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농수산개발비 1백1십5억6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4십6억9천4백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백4억8천6백만원, 교통관리비가 1십1억3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에 2억6천8백만원, 마을어장 정화 및 침체어망 인양에 2억4천1백만원, 공동해수인입관 시설에 2억8천8백만원,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에 9십6억1천 7백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억4백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주차장조성 사업에 9억6천7백만원, 2003년 공공근로사업에 5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이차보전금에 3억1천9백만원, 해오름 추억의 광장 조성에 4억 4천만원,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에 4억원, 해수욕장 조성에 5억4천1백만원,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불방지에 3억4천만원, 육림사업 4억6천5백만원, 영랑동 연안침식방지 사업에 3십9억6천8백만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4십억원, 관내도로 유지보수 등 1십2억8천8백만원, 도로교량건설에 2십억원, 조양 교동간 도로개설에 3십5억원, 수복로 도로개설에 3십 6억1천7백만원과 운수업계 보조금 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1억3천2백만원으로 민방위행정 및 민방위시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에 계상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2십2억4백만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4천2백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6억3천만원, 예비비에 1십4억3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입니다. 동사무소 총 예산은 1십6억9천3백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일용인부임에 2억3천9백만원, 통 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4억5천4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2천만원, 동행정 추진 기본경비 등에 6억8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백8십8억4천2백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영업수익에서 5십7억4천2백만원, 영업외수익에서 2억7천4백만원, 고정부채수입에서 8십8억9천6백만원, 자본잉여금 수익에서 3십1억8천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에 7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경상비가 3십8억4천9백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1십9억6천7백만원, 속초정수장건설 등에 1백2십8억7천5백만원과 예비비 9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8십6억2백만원으로 그 세입내역은 영업수익에 2십3억7천만원, 영업외수익에 2천4백만원, 자본잉여금수입에 5십6억7천8백만원과 기타 자본적 수입에 5억3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2십2억2천6백만원, 자산취득비에 1십억원, 하수도 및 오수관거시설 5십3억5천3백만원과 예비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백2십4억1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용지매출수익이 1백2십3억6백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9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세출내역으로는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1백2십억4천8백만원, 해약 반환금에 1억원, 용지조성사업에 7천만원과 예비비 1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금 등 8억1천2백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5억7천3백만원을 의료보호 부담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3억 4천5백만원을 관리사무소 보수 및 기반시설 정비와 예비비 등에 편성을 하였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1십억2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등에 편성을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화장장운영 등 2십3억 3천4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운영비 1십8억2천1백만원과 예비비에 5억1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천8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신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사업명은 대포항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5십억원으로 2003년도 사업비는 총 6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올리는 기회에 실과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욱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어기형 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총괄과 회계별 검토사항, 종합적 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규모 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총괄 중 2003년도 당초예산안의 예산규모는 1천6백1십5억9천4백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에 비하여 10.1%가 증가한 금액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1백6십5억 6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9%로 4백5십억3천2백만원입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예산현황은 총 1천6백1십5억9천4백만원 중 일반회계가 1천1백6십5억6천2백만원, 공기업이 3백9십8억4천6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5십1억8천5백만원 입니다. 그중 대포항개발사업소 특별회계가 7천8백만원으로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세입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천1백6십5억6천2백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보다 2십9억7천6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지방세가 2백2십6억6천6백만원 으로 3억7천7백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9십8억3천3백만원 으로 1억5천3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천7백만원 증가한 4십9억7천3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천5백만원이 증가된 4십 8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3십7억6천3백만원 증가한 3백8십5억4천2백만원, 지방양여금은 6억6천2백만원 감소한 8십9억4천9백만원과 재정보전금은 3억7천7백만원 증가한 3십1억6천9백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은 9억6천7백만원이 증가한 3백3십4억3백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백2십5억1백만원으로 2십8억4천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도비보조금은 1십8억7천2백만원이 감소된 1백9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백5십억3천2백만원으로 2002년 당초 대비 1백 1십8억8천3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9십 2억1천5백만원 증가한 3백6십억1천2백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은 1억6천6백만원 감소한 1억2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가 8십8억9천6백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아래의 세입세출 총괄표와 2003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항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중 일반회계에 총 1천1백6십5억6천2백만원으로 102.6%가 증액되었고, 그 중 지방세가 2백2십6억6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9십8억3천3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백8십5억4천2백만원, 지방양여금이 8십9억4천9백만원, 재정보전금이 3십1억6천9백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3백3십4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4백5십억3천2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백6십억1천2백만원, 지방양여금이 2003년도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억2천3백만원, 지방채가 8십8억9천6백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액 보다 2십9억7천6백만원이 증가한 1천1백6십5억76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별로는 경상지출예산에 3백6억8천7백만원, 사업예산에 7백8십4억4천8백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각각 7억7천2백만원과 6십6억5천5백만원을 계상 편성한 바, 경상예산의 경우 2002년 당초예산 보다 5.3%가 증가된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도로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사회복지사업, 관광시설, 공공근로 및 육림사업,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오염해역 준설, 연안정비사업,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른 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 등이 내시되어 2002년도 당초보다 3.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채무상환액은 척산진입로확포장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2002년 당초예산보다 높게 계상하고, 예비비는 전체 세출의 1%선인 1십4억3천1백만원을 기타에 5십2억2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은 4백5십억3천2백만원으로 2002년 당초액 보다 1백1십8억8천3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주요 기능별로는 경상지출예산에 5십4억6천1백만원과 사업예산에 2백2십1억7천4백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각 1백4십억3천9백만원과 3십3억5천7백만원을 계상한 바, 채무상환액이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다음장 세출예산 총괄표와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총괄표를 보시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1천1백6십5억6천2백만원으로 경상예산이 3백6억8천7백만원, 사업예산이 7백8십4억4천8백만원, 채무상환이 7억7천2백만원, 예비비가 6십2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백5십억3천2백만원 중 경상예산이 5십4억6천2백만원, 사업예산이 2백2십1억7천4백만원, 채무상환이 1백4십억3천9백만원, 예비비가 3십3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회계별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는 감소하여 2002년 당초예산 보다 약 1.7% 증가한 선에서 세무를 추계하여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감소로 총 1억5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의 경우 전년도 보다 4십4억4천5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방교부세, 재정보증금이 각각 3십7억6천3백만원과 3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6억6천2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은 2십8억4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1십8억7천2백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전체적으로 5.6%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문은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6십1억6천만원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전년도 대비 급수 수익 6천1백만원, 급수 공사수익 5천9백만원, 환특자금 차입금 5십2억8천4백만원, 속초정수장 건설공사 시비 보조금 6억원, 이월금 및 전년도 미수금 3억7천만원이 증액되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비가 시비부담금 보전금 6억원이 새로이 계상되어 세수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사용료수익 1억4백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억원이 감액되고, 해안변 간선오수관거시설ㆍ제1중계펌프장 부지매입ㆍ태풍 “루사” 피해복구 시비부담금 등 타 회계건설보조금 5억2천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자본적수입 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립공원 오수차집시설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이 새로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1억2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5십3억4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 된 바, 이는 청초호유원지와 3개소의 매출수익 5십4억원이 증액 계상 된 반면, 정기예금 수입이자는 9천5백만원 감액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기타 6개 특별회계는 총 2억4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천8백만원이 증액된 8억1천2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융자금 약정이자 상환금 1천7백만원이 감액되고, 융자금 원금 상환금 8천 9백만원과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5백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천2백만원이 감소된 5억9천6백만원으로 그 요인은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1천6백만원, 국고보조금 1천5백만원, 도비보조금 1백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천2백만원이 증액된 3억 4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2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천6백만원이 감소된 1십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체육시설 및 장묘관리 사용료 5천3백만원, 주차장관리 수입 1억6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 기타잡수입 2천8백만원 등이 증액된 2십3억3천4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그 외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부터 새로이 신설되어 일반회계 전입금 7천7백만원을 주 세입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의 주요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백6십8억4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2백8십3억4천1백만원 보다 1십4억9천7백만원이 감액되어 5.3%가 감소 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4백9십5억5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5백1십2억9천7백만원 보다 1십7억3천8백만원을 감액하여 3.4% 감소하였고, 경제개발비는 3백7십8억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3백1십2억4천6백만원 보다 21.1%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억3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1억9천만원 보다 30.5%를 감액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백2십억4백만원으로 전년도 2십5억1천만원 보다 12.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계상 내역 검토사항으로서, 경상예산의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1십5억5천1백만원 증액하여 5.3%가 증가한 바,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ㆍ직원능력개발ㆍ성과상여금ㆍ연금부담금ㆍ문화 예술사업 지원ㆍ전국대회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한 행사개최 지원 및 일반운영비ㆍ저소득층 지원ㆍ노인복지 운영 등 불요불급한 사항만을 계상 하였다고 여겨지며, 각종 여비ㆍ업무추진비ㆍ민간보조 등의 심의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67.3%에 해당하는 7백8십4억4천8백만원으로 2002년 당초대비 2십7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오염하천 영랑호 정화사업ㆍ하수관거 정비ㆍ각종 도로개설 사업ㆍ시립민속박물관 건립ㆍ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보호자 지원ㆍ저소득층 및 노인복지사업ㆍ저소득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ㆍ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ㆍ공공근로사업ㆍ재래시장 활성화 사업ㆍ각종 관광시설 조성ㆍ영랑동 연안침식 방지사업ㆍ소규모 주민숙원사업ㆍ각종 대회유치에 따른 지원ㆍ축제 및 행사 지원ㆍ재해지구 정비 등 자체재원과 양여금 및 국ㆍ도비의 내시로 편성 되었는바, 각 기능별 구체적인 사업반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오염하천 영랑호 정화사업, 하수관거 정비,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초호유원지에서 주차장간 도로개설, 대포항 진입로개설, 조양동과 교동간 도로개설, 수복로 도로개설 등 8개 사업이 되겠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등 총 46개 사업으로 사업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총 8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2003년에는 시립민속박물관 건립ㆍ조양～교동간 도로개설ㆍ수복로 도로개설과 같은 관광시설의 확충 및 각종 도로개설 사업과 영랑호 및 청초호 정화사업 등 청정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관련 사업 등에 많은 재정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하여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1억9천3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법정 범위내에서 계상된 금액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6십1억6천7백만원 증액된 1백8십8억4천2백만원으로서 기본적인 경상예산 역시 일반회계에 준하여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자본적 지출에 집중해서 1백3십 6억6천6백만원이 편성 되었는바, 속초정수장 건설공사에 1백1십3억9천 3백만원, “설악ㆍ금강권”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 1십2억4천3백만원, 노후관교체 1억6천8백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6억8백만원 등이 계상 되었는바, 우리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속초정수장 건설과 “설악ㆍ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 등의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한 만큼 철저한 사전검토와 계획성 있는 예산투자가 요구되며, 고정부채도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사항으로 총 세출예산은 8십6억 2백만원으로 하수도사업 비용에 제1~3중계펌프장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억6백만원, 하수슬러지 및 침사물 처리수수료 1억7천5백만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3천8백만원, 인건비 7억2천9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자본적지출로서 제1중계펌프장 토지매입비 1십억원, 해안변간선 오수관거시설 3십3억7천8백만원, 국립공원 오수차집시설 실시설계용역 1억원, 하수도 시설공사 9억원, 소규모 하수도시설공사 3억5천만원, 하수도 개ㆍ보수 공사 1억9천5백만원, 하수관로 CC-TV조사 8천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2천7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출사항을 보면, 총 세출예산은 1백2십4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십3억4천5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본 특별회계의 경우 분양부지 해약 반환금 1억원,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 6천만원, 재특융자금 이자상환 2십억4천8백만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 1백억원, 예비비 1억7천3백만원 등 세출예산 대부분이 부채상환에만 집중ㆍ편성되었습니다. 그외 기타 특별회계에 세출예산 편성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8억1천2백만원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에 2천3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7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억9천6백만원은 의료보호부담금 5억6천3백만원 등으로 계상 되었으며, 농공지구특별회계 3억4천5백만원은 관리사무소 보수 및 기반시설 정비에 5천만원, 예비비로 2억7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1십억2천만원은 일반운영비 6천6백만원, 여비 1천5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천5백만원, 월 정기주차료 2천1백만원, 주차장 시설비 3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81%에 해당하는 8억2천7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고,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2십3억3천 4백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1십8억2천1백만원과 예비비로 5억1천3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2003년부터 새로이 신설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7천7백만원은 인건비 2천만원, 일반운영비 2천6백만원, 여비 1천6백만원, 업무추진비 1천1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태풍 “루사”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전반적으로 세수증가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약 10.1%가 증액된 예산이나, 자주재원의 확충면에서 분석하면 아직도 약 58%의 지방교부세와 양여금ㆍ재정보전금 및 국ㆍ도비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실질적인 자체재원은 42%로서 새로운 자체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세출측면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부문에 약 62%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나, 각종 도로개설사업에 있어 여전히 예산이 분산투자 됨으로써 도로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예산 심의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며,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였듯이 세외수입 증가사유에 있어 예산이자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금배정의 철저한 통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당초 및 추경예산에 계상 되었음에도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불용처리 되어 사업비가 은행에 예치ㆍ이자수입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볼 때 지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지역이 태풍 “루사”의 피해 속에서도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지역경기가 회복단계로 접어들 것을 기대하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제출된 예산안인 만큼 의원님들의 심도있고 정확한 예산심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세무과, 회계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 중에서 기획예산실 관련 사항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입과 세출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세입부분은 저희 기획예산실이 해당되는 사항이 17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고요, 세출부분에서는 55페이지에서부터 65페이지까지, 그리고 341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그리고 380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해서 세분화 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1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을 3십억원을 잡았고요,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일반회계 쪽에서 세입이 되겠습니다만, 7억3천3백2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법정교부세인데, 법정교부세가 3백8십5억4천2백만원, 금년 당초에는 3백4십억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총 8십9억4천9백1십8만3천원인데, 그 중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양여금으로서 2십3억6천5백만원, 그리고 도로정비 사업에 시의 국도와 시의 시도에 대한 정비사업도 전체 4십4억7천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재정보전금으로 1십7억6천7백6십2만9천원, 그리고 인건비로 3억4천6백5십5만4천원이 양여금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3십1억6천9백1십2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13% 정도가 증가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체 1억1천2백9십4만6천원인데, 총액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천4십만원, 공공요금에서 5십만원, 급량비에서 6백만원, 법령집 추록대가 1천4백4십만원, 관보구독료가 1천4백4십만원, 일반수용비에서 CㆍI상품제작과 관련되어서 이 CㆍI가 상품화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용한 행정봉투 소와 대를 만드는데 각각 5백만원과 1백만원이 들겠고요, 다음 56페이지입니다. CㆍI뱃지, CㆍI는 우리 뱃지 시 홍보 상징물이 되겠습니다만, 시티아이덴티티 라고 해서 시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이것 뱃지는 2,000개를 만들어서 공무원, 의회, 다음 필요한 분들 속초시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하나씩, 속초시를 상징하는 상징마크를 드리기 위해서 3백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다음 쇼핑백도 저희들 CㆍI를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다 만들어서 해당 실과나 필요한 부에다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캐릭터 보조형 특허출원 우리 서브 캐릭터가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특허출원입니다. 특허비가 8백2만5천원, 다음 업무표장 특허출원 하는데 3십2만1천원, 그리고 자치의정 구독료 4십5만원, 2003년도 시정현황 발간하는데 5백만원, 주요업무실천계획 제작하는데 4십만원, 다음 시정40년사 발간하는데 3천만원, 관학협의회 연구보고서 제작하는데 5백만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관학협의회 운영에 2백4십만원, 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운영하는데 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모두 7백6십4만원인데, 시 살림살이 보고회에서 현수막ㆍ프래카드ㆍ살림살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각각 2십4만원, 4십만원, 7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여비가 기획예산실이 9백1십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각각 1천만원, 5백만원 섰습니다만,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 입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에 부서운영추진비가 월 3십만원씩 해서 3백6십만원, 포상금에서 각 해당실과에 시책추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우수 부서에 1백만원, 우수 부서에 7십만원, 그리고 장려에 5십만원씩 지급하는 시상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연금부담금에 전체 9백6십만원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에 대한 부담금으로 9백6십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가능한한 의원님들이 상해를 안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관학협의회 심포지움 개최하는데 1천 2백만원, 연구과제 수행하는데 2천만원 해서 전체 3천2백만원이 예산이 섰고요. 자산취득비에서 기획예산실에 칸막이 시설하는데 3십만원, 그리고 의자 들여놓는데 5십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7천2백3십2만원이 섰는데요, 총액경비, 풀경비 이 풀경비는 별도로 바로 해당 실과에서 수용비라든가, 운영비를 쓰다가 모자라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과에 예산을 돌려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과에서 예산을 내 놓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에 별도로 계상을 했다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2천5백만원, 공공요금 5백만원, 일ㆍ숙직수당 5백만원, 급령비 1천만원을 해서 풀로 세워 놓았고요. 수용비는 예산편성지침 9십6만원, 예산서 제작하는데 6백4십만원, 예산작업 전산소모품에 2백4십만원, 예산작업용 프린터 토너에 2백만원,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작업용 프린터 드림 구입에 6십만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백9십6만원, 지방재정 도서 구입비에 1백2십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입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상ㆍ하반기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석수당 6십만원, 다음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수당 1백2십만원, 그리고 급량비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급량비 3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획예산실에 고속복사기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 장비유지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로 풀여비로 4천만원, 또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2천만원, 예산업무관련 합동작업 4백만원 입니다만, 위에 풀여비하고 지역현안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맥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지방재정운영활동비에 3백만원, 지역개발진흥활동비에 각 3백만원씩 계상이 되었고요.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예산담당활동비가 8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4백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억8천3백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부터는 임의보조금은 지금까지 해당 실과에서 나름대로 보조를 줬습니다만, 그 보조를 앞으로 줘야 할 것이냐, 안 줘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세분화 시켜서 판단을 해서 해당 실과에서 지금까지 보조를 줘야할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전부 보조를 풀로 나눠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치고,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4천5백만원을 합치게 되면 전체 2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의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보조단체의 임의보조단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상적경비가 도출적으로 발생했을 때 다른 부서에는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2억8천 3백만원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잉여금을 여기에 4천5백만원을 세워놓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법무운영비에 감사수감용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1백만원, 62페이지 입니다. 다음 변호사 선임료에 3천만원, 소송수행 감정평가수수료에 3백만원, 감사사례 책자발간 하는데 1백만원, 직원법률교육 프래카드에 1십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2백4십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소송공탁 보증금에 2백5십만원, 소송수행 인지료 5백만원, 소송수행 송달료 5십만원, 소송수행 검증료에 2백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5십만원, 그리고 직원법률교육 강사에 각각 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있어서 사정 및 감사활동에 6백만원,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행정소송수행에 4백5십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감사법무활동비에 2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감사담당활동에 6만원씩 해서 1백4십4만원, 법무담당활동에 5만원씩 해서 1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일반보상금에서 직원법률교육 강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 증인출석 하였을 경우에 7십5만원 보상비를 세워놓았고요. 다음 포상금으로서 공무원이 어려운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유공공무원해서 승소사례금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에 배상금 등입니다. 이것은 민사소송에서 속초시가 부당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 배상금을 물어주는 것인데요, 이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형중 외 65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18건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1억6천9십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시가 예산이 되면 배상금을 물어주기 보다는 이 예산을 앞으로 세워서 저희들이 사야할 것으로 됩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는 것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하단에 교류통상협력입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천5십5만5천원인데요, 그 중에서 외국 서적이 들어오거나 또 저희들이 번역이 필요할 경우에 번역을 2백5십만원 계상을 했고요, 통역 1백6십만원, 그리고 국내ㆍ외 교류도시 방문하거나 왔을 경우에 환영현수막이나 화환 각각 7십2만원, 3십6만원, 그리고 파견직원 숙소에 대한 전세등기 수수료 3십만원, 침구세탁 3십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8십4만원, 파견공무원 상해보험료 3십만원, 그 외 국제소포에 3십만원, 파견직원 숙소에 대한 공공요금 이라든가 전화ㆍ인터넷 사용료 각각 1백8십만원과 2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파견직원 선발시험에 객관식 문제 제출하는데 1십5만원,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에 4만원, 문제선정 심의에 9만원, 시험감독비 1만5천원, 다음에 임차료는 파견직원 숙소에 전세인상분이 해마다 5%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등기를 갱신을 합니다. 여기에 1백만원 세웠고요,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국제ㆍ국내교류 및 자료수집에 3백2십만원, 국외여비에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는 금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10월달에 할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여비 7백5십만원, 백두산항로 활성화를 위한 중국 동북3성 방문에 1천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견직원 사전답사는 저희들 해마다 1년에 번갈아 가면서 요나고시와 사카이미나토에 가서 파견직원들을 위한 사전답사를 위해서 한번씩 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여비가 6백만원, 요나고시 파견직원 일시귀국에 1백만원, 그리고 직원동호회 자매도시 방문 지원하는데 50% 지원해서 계상이 되었고요, 외빈초청여비로서 국내 교류도시 저희들 정읍하고 서울 중구청이 있습니다만, 교류도시에 대한 외빈여비로서 4백만원, 파견직원 국내출장하는데 1백5십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국제교류시책추진에 1천만원, 국제교류협력추진에 1백만원 해서 1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매시공원 관리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제초작업 하는데 1백9십7만5천원, 전지작업 하는데 2백8만8천원, 자산취득비에서 요나고시 직원 숙소에 VTR이 고장이 나서 새로 사는데 5십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국제화재단에 매년 저희들이 5백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5백만원이 지원이 되겠고요, 해외이전에 요나고시 공무원 생활비에 6개월 해서 6백만원, 사카이미나토시가 금년부터 옵니다만, 사카이미나토시 공무원 생활비가 각각 3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이자가 1억4천2백2십6만원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척산진입로 당초에 저희들이 5십억원을 빌려왔는데, 일부는 갚고 지금 2십8억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자를 1억3천7백7십6만원을 돌려줘야 되고, 또 동청사 신축비가 일반회계 예산때 일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4백5십만원, 다음 차입금에 대한 원금을 갚는데, 척산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의 5십억원 가져온 것에서 일부 갚고 내년도에 6억원을 계상을 해서 우선 갚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신축하는데 지방채 원금, 이것도 저희들이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존의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별도로 2억3천1백7십3만1천원 해서 전체적으로 1십4억3천1백7십3만1천원이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전체는 2십3억3천4백1십8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 사용료 수입이 2억9천7백2십7만5천원인데, 그 중에서 사용료가 경기장 사용료가 1천3백5십만원, 건물임대료가 3천5백7만5천원, 그리고 체육청소년수련관 사용료가 4천 5백7십만원으로 각각 계상이 되었고요, 장묘관리에 있어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1억8백만원, 납골당 사용료 부담금이 1천5백만원, 그리고 화장장 사용료가 5천만원, 납골함 판매수익에 3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으로 주차장관리 수입에 1십4억7천6백만원, 그리고 견인수입에 2천9십1만1천원 입니다. 그 외 450페이지에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이 되겠고, 기타 잡수입으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자금을 줘야 되는데, 이 특별회계에서 1십8억2천1백2십2만5천원을 지원해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전체 총괄적으로 세출로 풀었고요. 다음 452페이지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예비비는 전체 5억1천2백9십6만1천원이 예비비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예산은 세입이 2십3억3천4백1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할 아주 중대한 예산인 만큼, 모든 위원들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욕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줌으로서 그러한 의욕들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들하고 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교수님 3분되어 있고요, 시의원 전임 계시던 분이고, 아직 임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계시고, 도시과장이시고요.

조경식 의원하고 최창영 의원 두분 입니다.

김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해줬던 견본을 회사에서 원해서 시켜서 했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30,000매 하는 것으로요.

한 두름씩.

저희들 하게 되면...

저희도 의장등록을 다해서 다른데에서 일반객들을 못 씁니다.

예.

김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요,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보면, 속초시 관학협의회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후 성과분석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원을 해주고 우리시에서 얻는 이득은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기 보다는 우선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관학협의회는 작년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거기에 대한 준비 사업을 모두 마치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줄 수 있는 법을 제정을 해서 작년부터, 금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심포지움에 2개 도시ㆍ환경분과 다음 지역경제ㆍ관광분과 2개 분과가 있고, 행정분과는 별도의 사업에 크게 들어가지 않는 분과가 있습니다. 주로 2개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저희들 관학협의회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이 하지 않는 이 관학협의회를 저희들 강원도에서 속초시가 제일 빠르게 발을 맞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도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릴 바가 있습니다만, 외국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들의 부레인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향후 아니면 어떤 비년 제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외국 선진국에서는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들이 관학협의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관학협의회는 작년에도 양쪽에 5개 5개 해서 10개 과제, 금년에도 5개, 5개 해서 10개 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미래에 우리가 그 부분을 받아 들여서 접목을 시킬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그냥 학술적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학술심포지움이나 포럼이 끝나게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해당 과에다 전부 유인해서 나눠줍니다. 이것이 해당 과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 대학교나 정부 문서 취급하는 곳에도 저희들 서류를 다 보내서 우리만의 정보가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도, 해당 다른 기관에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을 내리라고 하면 저는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실장님, 지금 왜냐하면 물론 관학협의회가 잘 활성이 된다고 저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 추상적인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속초시에서 접목을 할 수 있는 좋은 관학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여기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월 5십8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지요?

예.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전산실에 있는 전산요원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 시스템하고 다릅니다.

이 전산요원들로 인해서 통합관리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재정관리시스템은 만약 A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A라는 회사의 전유물입니다. 특허물 입니다. 특허물을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대가로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유지ㆍ보수하기라는 것은 힘들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관리권을 우리가 사서 시가 배워서 하게 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렇게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것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1페이지에요, 조금 전에 박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고학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과마다 보조금이 풀로 잡혀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처리 하지 않고 각 과로 분산시킴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혼란이 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단체 보조금이란 전체 예산의 몇 %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각 과마다 분산시키고 있는데요, 임의단체 보조비 풀로 각 과에 배분한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내역은 해당 실과에서 이러이러한 내역이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로 된 보조금이 지급이 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의 그 총괄적인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해당 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보조해 주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취합은 어디에서 합니까?

전체적인 취합은 저희들이 하고요, 예를들어 사회과에 보조금 5백만원이 풀로 나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전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 자체 얼마 썼구나 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조금 주고 보조금이 남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또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얼마 썼다고 하는 그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고, 세부적으로 종이를 샀느냐, 무엇을 샀느냐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보조를 준 부서에서 책임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1년을 쓸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이 없게 되면 추경에서 잡거나, 다음연도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지, 그 비용을 모든 과가 풀로 잡아서 그것을 풍족하게 사용하기 위한 단체보조금이 풀로 잡혔습니까?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그 사업목적에 필요한 것은 해당 실과만이 잘 압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은 모릅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예산 부분에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만 합니다.

속초시청의 메인은 시장님 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시장님을 보조해 주는 분은 실장님 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각 과마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남는 돈에 대해서 불용불액으로 넘어온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한심스러운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부다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이 풀로 잡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실장님의 답변도 맞겠지만, 어느 누가 보고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모든 과를 풀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과마다 풀로 잡혀 있는 보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이 많으니까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시스템 중에 하나 보게되면 지금까지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을 해서 풀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세분화 시켜서 해당 과에다 풀로 잡아줬거든요. 잡아주면서 사회과면 사회과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이러이러한 항목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중을 따져서 예산을 맞춰서 써라 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충 마쳐줬습니다. 해당 과에서 그 예산시스템에 맞춰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저희들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실시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남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결정이 되게 되면 이 모든 서류가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각 사회단체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감시 감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의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적으로 다시 문제가 도출이 되게 되면 빨리 이것을 전환을 해서 예전처럼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한번 해보고요, 해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환원시키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에 보면요, 아까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를 사서 해야되는데, 너무 막대하다 보니까 사지 못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된다고 했는데요. 비싸더라도 빨리 사서 이와 같이 지급되는 돈을 낭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낭비는 아니지요.

낭비라고 볼 수가 있지요?

지금 남의 땅을 쓰고 있으니까 활용상으로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시가 사야되지요.

그러면 남의 땅을 시가 왜 사용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의 땅인지 알고 시에서 시설물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옛날에 했던 부분들이고...

옛날에 했다고 하더라도 빨리 몇 년차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러한 토지를 구입을 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또 해야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여건이 속초시가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3백억원도 안됩니다. 70, 80%를 전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어떻게 재정에다 충당을 시킬 수... 물론 일부 조금씩 해야됩니다. 이것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분쟁이 생기고 할 때마다 협의해서 또 법원에서 화해 조정을 해서 저희들 일부러 취득을 하고 합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서는 저희들이 다 사는 것이 맞다. 그러나 돈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못사는 것이지, 안타까워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원칙론으로는 다 사야됩니다.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를 사려면 몇 천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라면 그것을 다 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원리인데, 실지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민간 분쟁에 관한 사항은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 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ｏ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연이어 2003년 세입세출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김정한 예산특별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 심의에 앞서서 한 장으로 나눠드린 장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국비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4억4천만원, 금년대비 3억1천7백만원 해서 26% 감이 되었고, 도비를 보면 세입 분야에서 작년도에 8억7백만원, 내년도는 2억5천5백만원 해서 역시 감이 14.4%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변동이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를 보면 금년도에는 1십2억9천2백만원, 내년도에는 6억1천5백만원 해서 57.8%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이 된 주 요인은 국비에 있어서 박물관ㆍ문화촌 이 사업비가 연체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감이 되었고, 도비에 있어서는 금년 같은 경우는 월드컵 준비캠프 관계로 해서 1억2천만원이 체육진흥 계상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선 관계로 해서 감이 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그렇고, 하단부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공보계 분야에 있어서 작년도에 대비해 보면 약 36%인데, 작년도 당초 예산이 2억1천8백만원, 내년도는 2억9천7백만원 해서 이것은 30%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요인이 풀보조금으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우리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임의보조단체들이 우리 공보실로 예산이 1억1천2백만원 정도가 계상 되었기 때문에 32% 늘어난 요인이 되었고,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2십6억2천만원, 내년도에는 1십 9억4천만원 해서 1억2천6백만원이 감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물관과 문화촌 관계로 해서 감했고, 체육진흥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는 1십8억1천2백만원, 다음 내년도는 1십9억2천5백만원, 8.5%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 요인은 싸이클 선수 분야에서 5명을 가지고 유지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다소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정면, 측면을 다 확보하는 예산을 계상 했기 때문에 8.5%가 증액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행사유치 계획을 보면 금년도에는 3천3백3십5만원, 다음 내년도에는 2천9백3십5만6천원 해서 약 3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11.9%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비가 주로 많이 줄었습니다. 행사유치에서 전국단위로 여비를 많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계상 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여비가 감이 되었고, 또 해외초청 여비도 감이 되었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감이 된 요인이 됩니다. 주로 경상적경비에서 여비 쪽으로 많이 감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4십2억3천3백만원, 금년도 예산은 4십6억 6천7백만원 해서 약 4억3천4백만원이 종합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9.3%의 전년 예산보다 못 미쳤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 소관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일반회계 세입분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문화회관 사용료가 됩니다. 이 사용료는 우리 문화회관 대강당 임대료가 100회에 걸쳐서 2천만원 잡았고, 소강당 사용료 수입은 3백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전시실은 2백만원 잡고 해서 전체 사용료 수입은 2천5백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1쪽 수수료 수입부분인데, 저희들 소관 건은 18쪽에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잡수입 되는데, 이것이 25건에 1천7백5십만원, 이것을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에 무대예술작품 제작 지원이라고 해서 1천7백만원이 국비 지원이 되어 있고,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3억원이 내년도에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3백3십6만8천원, 다음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2천6백7십8만4천원 해서 이것도 인건비 조로 국비 지원이 된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3억4천7백1십5만2천원이 우리 문화공보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됩니다. 하단부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에서 도비가 2억5천만원, 다음 생활체육교실 앞에 국비지원이 도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3백9십3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있어서 5백5십만원 해서 2억5천9백4십3만원이 도비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보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8쪽은 봐주시면, 여비로 국내여비가 총 1천2백7십만원, 다음 시정홍보용 자료수집 여비가 1백만원 계상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7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홍보비로 시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업무추진비 이것이 3백만원이 되겠고, 기타업무 추진비 3백6십만원, 이것은 매월로 나가는 시정홍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로 5백2십만원,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 6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금이 월 1백만원씩 해서 1천2백만원, 다음 동위원회 해서 매달 5만원씩 해서 8개 동에 4백8십만원, 다음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던 풀 보조금을 문화공보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나갈 것이 1억1천2백만원이 여기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에 정사진 카메라가 노후되어서 내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4백만원 잡았고, 다음 영상편집실 CD플레이어가 노후되어서 1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이것도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수당사항이니까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에 행사지원비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각종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팜프렛, 리후렛, 행사장비 임차 이 사항도 종전대로 그대로 계상 되었고, 다음 국내여비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비 2백만원 하고, 타지역 문화예술행사 참가ㆍ견학 여비를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여비 이것은 시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145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문화제 행사 때 시행하는 문화상 수상자들 5개 부문에 지급되는 사항이 종전대로 그대로 계상 되었고, 다음 민간이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예총 정액보조금입니다. 2천1백만원, 속초문화원 정액보조금이 2천만원, 다음 하단부에 2억4천3백2십만원이 계상 된 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 업무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전시관 이라든가, 제20회 강원도연극제, 또 제21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거의 다 경상적 참가 여비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특별운영 및 연습비, 고증 및 지도ㆍ연출비, 다음에 내년도 제38회 설악문화제 행사비, 다음 설악문화제 동위원회 동지원비, 정월대보름맞이 한마당축제,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예술제, 내년도 신년음악회, 민족예술제, 훈춘시 가요제, 청소년 문화교육, 기타 문화예술행사 개최 이것이 계속 정례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전대로 그대로 계상 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항입니다. 이것이 3천4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에 보면, 이 사항이 국비 1천7백만원, 시비 1천7백만원, 도비 5백5십만원 해서 사랑방 사업이 5백5십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해서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상도문 육모정에 오윤환선생 선양사업 기본계획 1천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고장의 유일한 문화 사지로서 거기 지금 보면 여름철이라든가 봄철에 가면 거기가 놀이마당이 되고, 오윤환선생의 선양사업이 무실되어 가는 것을 다시 복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주변을 정비해 볼까 해서 기본계획비를 1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영랑호설화 상징조형물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영랑호 쪽에서 장천으로 올라가는 부분, 거기에 일부 조형물을 설치해 놓았는데, 내년도는 그 일대를 깨끗이 정비를 해서 화랑도 체험관과 연계되는 이런 문화지로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으로서 시설비를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행사지원비로 시립합창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로서 현수막, 악보 등 이런 쪽으로 약 3백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예술단원 운동본부 보상금입니다. 먼저 제21회 강원합창단경연대회 참가, 다음 공연행상 참가 급식비라든가, 다음 단복 세탁 및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휘자, 반주자 별도 의복 2벌에 8십만원, 단원 1벌에 3십4만원씩 해서 1천7백만원,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제작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단원들에게 단복을 한벌씩 해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단원활동비, 이것은 지휘자 수당입니다. 2십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2백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운영비, 이것도 수용비 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150쪽에 문화회관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거기에다 필수적인 일반수용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전부 계상한 것입니다. 152쪽입니다. 문화회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각종 노후전선,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오래되고 해서 교체지시가 있어서 노후전선을 교체하려고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립박물관 건립 사항입니다. 이것이 1십2억1천7백5십만원이 국도비ㆍ시비입니다. 국비가 3억원, 도비가 2억5천만원, 시비가 6억6천7백5십만원 해서 1십2억1천7백5십만원, 앞서 국도비 세입분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비가 6억6천7백5십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는 비례해서 계상을 했고, 다음 자산취득비는 시립박물관에 유물구입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종합운동장 체육진흥 분야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종합경기장에 안전진단,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고요. 다음 155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6백만원 계상된 것 이것은 시장업무 체육활성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사항인데, 체육회 정액보조금이 4백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사항입니다. 전국대회유치와 도단위 행사유치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물론 유치하는데 박차를 가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에 전국대회 행사 유치한 행사를 다시한번 우리 속초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유치를 하려고 지금 다각적인 협의와 거의 다 우리 속초시에 유치된 사항을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역시 제3회 통일대기 전국종별여자축구대회도 내년도 저희시에 유치할 계획으로 계상했고, 제21회 국민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 가족축제 대회도 저희들이 내년도 속초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태권도대회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다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추계 전국남녀중고유도연맹전, 춘계 전국중고축구연맹전 이 행사가 제일 크다고 보고 지역경제에 제일 부가가치가 있다는 스포츠 마케트를 본 행사가 춘계 전국중고축구연맹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타 전국대회 유치사항으로서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확정을 안 짓고, 나름대로 활동을 펴서 유치할 계획으로 2, 3건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6쪽에 보면,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만, 내년도에 도민체전 행사, 다음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전, 다음 강원도지사기 대회 유치사항입니다. 이것도 우리 속초가 거의 확정된 사항이고,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 도지사기 어머니배구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조대회, 도지사기 축구대회, 도지사기 검도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육상선수권대회, 탁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시ㆍ군대항 볼링대회, 도민체력왕 선발대회, 도지사기 궁도대회 이 사항들은 전부 저희 속초시에서 매김을 하는 행사여서 전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에 보시면, 역전마라톤대회도 도지사기로 유치가 되었고,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역시 시에서 유치하였고, 다음 속초시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제8회 축구대회를 개최할 것이고, 테니스 대회, 직장탁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시민골프대회, 볼링대회, 수영대회, 다음 전국체육대회 및 도대회 출전에 대한 10개 단체가 출전한다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이 사항은 예년과 같이 계속 속초에서 지속적으로 펼친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158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쓰는 국ㆍ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계상된 것이고, 생활체육지도자 육성도 국비ㆍ시비로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1개교에 1백만원씩 지원되는 사업, 중학교 4개교에 1백5십만원씩 지원되는 것이고, 고등학교 3개교에 2백5십만원 해서 7백5십만원, 설악중학교 실내체육관 신축이 있습니다.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상고 2억원, 다음 속여고 2억원을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설악중학교 실내체육관에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삼환아파트쪽, 이것은 3억8천원 계상된 것은 도의원 김길정의원이 도비를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환아파트쪽 노인분들 하고 약속되었고, 또 도의원이 도비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3억8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관지 조성에 있어서 3억8천만원, 다음 체육시설 보수관리에 있어서 5백만원, 다목적구장 사유지, 이것은 사유지 3필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한 것이 1억5천2백만원 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영랑호 준설 채토를 쌓아놓았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보조구장 잔디구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시설지구가 종합운동장 시설지구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 사유지가 3필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백3십만원씩 계상해서 한 250여평이 되는데, 이것을 사유지 목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다음 종합경기장 지하수 관로공사 입니다. 2천6백만원 계상 했는데, 저희들 지하수가 시설 안되어 있고 전부다 상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우리가 급수난 때 특히 거기에서 상수를 급수하기에 어려워서 지하수로 관로공사를 해서 한시라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 어느 곳이든 지하수로 관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지하수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2층 출입구 바닥타일이 얼어서 보수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바닥 라인마킹에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앞 현수막게시대 설치하는데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조명등 보강입니다. 실내체육관 안의 조명등이 노후되어서 보강을 하려고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에 따른 감리비 입니다. 우리 예산회계법상 설계상에도 3.75%의 정액공식이 있어서 3억8천만원에 대한 계상해서 1천4백2십5만원을 감리비로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역시 0.72%를 계상해서 2백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0쪽에 이것은 싸이클 운영비 사항이 되는데, 현원이 7명인데 현재 인원이 보강이 안되어서 이것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선수와 경륜선수, 일반선수는 4명이고, 경륜선수는 3명 그래서 7명으로 정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공공성 보험료라든가 수용비로 계상했고, 다음 싸이클선수 합숙소 임차료에 2백8십3만8천원 입니다. 다음 연료비, 합숙소의 난방이 안되어 있어서 난방하고 보일러 유지비에서 7만5천원 보일러 유지비와 난방을 1백9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싸이클선수 인솔에 따른 여비를 4백2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싸이클에 따른 각종 필수적인 경비인데, 전부다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2쪽에 보시면, 싸이클선수 학자금 관계입니다. 선수의 학자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전체 1억5천2백만원 인데, 여기는 각종 필수적인 급식비, 피복비, 유니폼, 운동복 등입니다. 다음 163쪽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도로용 싸이클과 트렉용 차대, 경기용 무전기 해서 1천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행사유치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로 1백2십만원, 다음 지원비, 행사유치 홍보에 따른 프래카드, 현수막을 수용비에서 했고, 다음 165쪽 상단부에 전부다 수용비 입니다. 필름, 현상, 사진인화 사항을 했고,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행사유치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치관련 단체장 초청이 1백5십만원, 다음 행사유치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총괄해서 보고 드렸듯이 필수경비 외에 저희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순수한 행사유치활동비라든가, 홍보, 이런 경상적경비, 수용비 이런 예산만 거의 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세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기본 게이트볼장 입니다. 전천후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규격미달이고, 우리가 도에서나 전국에서 유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장해서, 그것이 시유지 이거든요.

늘푸른아파트 바로 밑에 있습니다.

현재 면적이 약 450평 됩니다.

그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거기 지금 옹벽도 쳐야 되고 해서 약 4억5천만원 계상 하는데, 도비가 확약을 받은 것이 1억5천만원 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도비 2억5천만원, 시비 2억원 정도 계상되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예.

예, 노인들이 자주 찾아오고 도의원님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발주가 될 것입니다.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4명 중에 거기에 시의원님이 1분이 계시고, 변호사, 전직공무원, 세무사, 법무사, 현직공무원으로서는 세무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시의원님은 저희들이 아직 못했는데요, 이것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신년도에는 시의원님을 의뢰를 문서를 기안해 놓았는데, 의뢰해서 시의원님 중에서 한분이 지방세심의위원이 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이 이미 되어 있는 분들이 각 계층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했는데, 지방세 심의를 할만한 자격을 가진 그런 능력자로 하는데, 나와 있는 것은 세무사, 법무사라든지 이런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도 한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이분들을 바꿀 수는 없고요, 해서 그 직을 떠난 사람이라든지 교체하고, 또 재차 위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다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도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데, 이것은 당연직으로 부시장과 세무과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마찬가지로 현직공무원과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건입니다. 정확하게 건별로는 모르겠는데요, 3건입니다.

이것은 계속 됩니다. 이것도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생기고...

2003년도에 거의 마무리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기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회계과에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요, 의회건물은 의회사무과에서 별도로 관리전환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의회의 예산하고 집행부 예산하고 건물유지비라든가 이런 것 전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의회청사를 관리하는데 집행부는 청사관리계가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청하고 비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청사관리가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의회것은 의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청사관리를 의회청사도 집행부에서 관리하게 하면 예산도 전면적으로 계상해서 운영하는데요, 지금 관리권 자체가 관리전환이 의회건물은 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세워서 화장실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업무 성격상 의회의 업무하고 집행부 업무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관리를 의회에서 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넘겨주셨으면 하는 그 실무진들의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기분 안좋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일원화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청사관리를 전체 집행부에다 맡겨 주십시오. 맡기면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의회가 관리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예산도 반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김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