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석 의원 발언
이정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심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먼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안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진행하고 심사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87쪽부터 102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억3,920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사무국 직원 급여인상으로 인해서 기본급이 3,200만원, 복리후생비가 3,500만원, 의회비서인력 2명이 증원으로 인해서 일용인부임이 2,232만7,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국외여비가 2,570만원이 증가되고 외빈 초청비가 3,100만원, 전산개발비가 3,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0만원, 의회해외여비가 2,100만원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황경환위원
증액이 얼마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증액이 1억3,920만5,000원입니다.
이정석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의회방송실 운영에 3,2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케이블TV방송하는 부분입니까?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이게 의회방송실 운영이 계약을 해서 80일간 계약비입니다.
김익수위원
케이블TV에 주는 돈입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아닙니다. 케이블TV가 아니고 우리가 인력을 계약을 해서 여기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2,4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800만원이 증가되어서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증가요인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1개 상임위원회만 녹화를 하던 것이 시설을 다 마쳐서 올해 8월부터 양쪽을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인력이 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800만원이 더 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할 때보다 정상적인 방송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카메라 조작이 2명, 믹서기 조작 2명, 비디오 조작 2명, 자막기 조작 2명 이렇게 해서 8명이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저희들이 정규직을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계약을 해서 연간 각 상임위원회, 본회의장 전부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 인력입니다. 올해 2,400만원인데 더 추가된 것이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3,200만원입니다.
김익수위원
요즘 방송하고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방송실 운영비를 제가 물었나 하면 이 문제를 묻기 위해서 제가 물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민한 얘기가 되고 이런 부분은...... 요즘 편집은 지금 못 하고 있지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지금 사실상 편집을 해서 전체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은 바로 생방송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다 떠가지고 가면 케이블에서 시간이 그만큼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루종일 그것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편집은 어디서 하는데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우리가 여기서 인력을 가지고 떠서
김익수위원
뜨는 사람들도 지금 3,200만원 지금 이번에 800만원 증되어서 올라온 이 부분에 이 사람들 인력이 편집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여기 있는 인력으로는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우리가 별도로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이것을 떠서 운영을 해서
김익수위원
뜨는 사람이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서 뜹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계약직이 와서 전부 합니다.
김익수위원
있어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저쪽에 방송실에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라니까요. 방송에 예민한 얘기를 하고 했는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 부분은 방송에 안 나오고 삭제되어서 나오고 편집이 되어서 나오니, 그리고 요즘 정상적으로 케이블TV 방송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는 할 수가 없어요.
김익수위원
또 핵심 있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했는 부분이 전부 편집되어서 다 삭제되어서 나오고 지금 옛날에는 낮에 방송이 되었지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그것은 낮에 될 때도 있고 지금은 밤에도
김익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저녁 10시에 나온다고 하데요. 그런데 10시에도 틀어보니 잘 안나오더라고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그게 시간대에 맞춰서
김익수위원
옛날에는 수시로 오늘 했는 것 며칠 있다가 나오고 또 낮에 방송했는 것 그 이튿날도 또 재방송 해주고 했는데 이상하게 4대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방송시간대도 시민들한테 바뀌어서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회에 대한 부분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방송장비 비용하고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해 놨는데 임의적으로 해서 이것을 편집하고 뭐를 하고 하면 알맹이 없는 그런 방송만 시민들한테 내보낼 것 같으면 아예 이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맞고, 다 방송 녹화해서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방송이 되어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새로넷 방송에서 우리 것만 가지고
김익수위원
저 사람들이 낮에 하다가 저녁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요청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볼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익수위원
지금 바뀐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바뀌었어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그것은 그때도 밤에 하고 낮에도 하고 재방송도 하고 2번씩하고 이랬어요.
김익수위원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며칠 전에 거기 실장이 와서 사실상 자기들이 그 전에는 케이블이 우리 여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집해서 거기 가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연결을 자기들 돈으로 했거든요. 해놔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바로 방영이 되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며칠 전에 와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도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지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들이 최소한 얼마정도를 도와주면 도움이 될는지 또 이것을 우리가 새로넷방송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사실 다른 타 의회에서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첨부해서 주면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가서 아마 자료를 챙기고 있는 그런 현실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대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1달간을 계속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이 시간대를 다 방영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못 하니까 자르다보니까 그런 현실이 오는데
김익수위원
잘라도 공교롭게도 얘기해 놓고 했는 이런 부분이 편집이 되어서 나오고 아무리 시간대를 조정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핵심적인 얘기를 해 놓은 것은 다 편집되어서 안 나오니까 방송 이것은 껍데기 방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국장님 필히 한번 챙겨보십시오.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
국장님 편집됩니까? 전에는 편집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어차피 우리는 지금도 안 됩니다. 저기 가서 하는 것입니다.
황경환위원
자기들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김익수위원
저기 가서 하는데도 요청이 있으면 어느 부분을 좀 잘라달라고 하면 잘라주는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이것 편집을 우리 자체가 하려고 하면 인력을 투입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경환위원
국장님, 방송 말이 나오니까 거기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내에는 나오는데 읍면단위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 사실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같은 구미시 관할 안에서...... 이것 유선방송은 할 수 없습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그것도 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게 내년부터는 유선방송도 정상적인 허가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쪽에 다 줘서 할 수 있도록
황경환위원
2003년 말입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그런 얘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황경환위원
어떻게 되도록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유선방송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아직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는 어디도 할 수가 없고요.
황경환위원
국장님, 100쪽에 방송운영 밑에 시설비에 의회청사 개보수에 상임위원장실 해서 전에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이게 의회청사 개보수가 상임위원장님실과 의원사무실 또 휴게실 환경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공사 내역은 천장하고 바닥교체, 휀코일이 처음에 시설하고 지금까지 해서 따뜻한 것이 안 나옵니다. 회의실은 전부 새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천장하고 바닥교체에 3,100만원, 휀코일을 전체 바꾸는데 1,800만원, 전등교체에 9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정석위원장
국장님, 91쪽에 광고료 2,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이게 금년예산에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 홍보용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의장단에 위임키로 하셔서 의장님의 최종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신문사에 창간일 또 우리가 꼭 필요로 할 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 예산에 비하면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일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중앙지는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해서 약 9개 내지 10개 신문사에 또 전체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창간일에 우리의회를 홍보하고 창간을 축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것은 좋으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예산은 우리 의회가 만에 하나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글을 좀 잘 써달라고 부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의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목적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렇지만 언론매체에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그것은 다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과 지역과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장
그래서 차등 지급하는 문제도 이것도 문제가 되거니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주고 신문기사를 잘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가 일을 열심히 하면 저절로 신문기사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목적으로는 이용을 했는 것이 없고요. 일단 광고와 그런 문제로 했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 예산이 금년에 처음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해보니까 어려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좀더 좋은 목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다라면 이것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집행에 정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를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한다고 하는 것도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석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4,000만원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용도가 용도 외에 쓰여진다는 것은 물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나 집행부간에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보도할 때는 전부다 의원들이 잘못된 것으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1년도에 식중독사건 일어났을 때 언론보도에 난 것을 보면 전부다 의원이 다 잘못된 것으로 전부다 집행부는 일 다 열심히 잘 했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의원이 잘못된 것으로 이런 식으로 신문 언론에 다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TV 방송에도 그 의원이 구속되었다는 식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신문에는 폭행의원 물러가라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이게 거기에 쓰여지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좀 해 주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윤종석위원
국장님, 광고료 및 TV 신문잡지 이렇게 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 아까 얘기하던 케이블TV에 대해서 광고할 수 있는 명분으로 좀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 방영되는 이런 부분을 편집하는 이런 수고료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듣기는 지금 전라도 쪽에서 의회에서 그것을 했는 모양인데 그게 금년에는 특이하게 6월달에 선거가 있어놓으니까 그것을 보내 줘 가지고 선거법에 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일 모래 선거가 또 있지요. 그래서 특이한 금년 한해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한번 검토를 하려고 저도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요청했습니다. 아마 케이블에서 방송실장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오면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일단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우리의 욕구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드리고 우리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그럼 이 예산이 다 삭감이 되면 내년도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윤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세웠습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금년에 처음 해서 집행을 하고 내년도 두 번째 올라가는 예산입니다.
이용수위원
올해 세웠었지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2,000만원
이용수위원
어디 어디 썼는 내역서 있지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국장님, 96쪽에 보면 국외여비에 작년도 예산은 600만원 되었는데 금년도에 3,17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의원해외연수 수행에 3명이 있고 또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방문에 4명이 있는데 제일 밑에 선진의회운영 해외연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1,400만원 말씀입니까?
정재화위원
예.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이게 경상북도시군의장회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해외를 가도록 해야 되겠다 가서 배워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의가 되어서 이것을 경상북도의장회에서 시군에 전부 공통적으로 예산을 이 정도 올리라는 공문이 와서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정재화위원
금년도 처음이지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도 사무국 직원들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목적에서 의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래서 공통경비로 시군이 공히 올려놨습니다.
정재화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어차피 선진의회 견학을 할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서 같이 수행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연수가 안 되겠나 싶어서 굳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되겠나 해서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보좌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시군 사무국에 직원들끼리 별도로 어디를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4명 3회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실 때 공식수행을 해서 그런 과정에 필요한 경비고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안 가시게 되면 우리 별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이정석위원장
국장님, 그런데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지금 의회운영해외연수는 1인당 200만원씩 나와 있거든요. 의원들 해외여비는 13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형평에 차이가 없습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의원님들은 최고 한도가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런데 밑에 금액을 해 놨는 것은 인원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왔는데 총체적인 금액을 도의장회의에서 얼마를 세우라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맞춰졌는데 이것은 인원이 늘어나면 돈이 줄고 여기 부기에는 사실상 이게 좀 저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단가가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정석위원장
물론 전체 인원을 우리 의원 24명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120만원 정도 되겠네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이정석위원장
그러면 의회직원들이 가는 것은 1인당 200만원에 인원 7명이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가는 것은 120여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그래서 부기상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7명이 인원은 확정이 아니거든요.
이용수위원
인원수를 늘리지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용수위원
1인당 경비를 줄이고
이정석위원장
아닙니다. 여기는 해외연수비가 7명 가는데 2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이것은 1,400만원에 대한 돈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정석위원장
그렇게 되면 올릴 때 10명 정도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데 200만원 한정을 시켜놓고 의원도 130만원 정도 한정을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해서 며칠을 가느냐가 문제고 또 인원을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의회사무국 전체 또 다 가는 것처럼 되어서 그런데 사실 부기에는 저도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정석위원장
그러니 의장단보다 더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석위원장
의장단은 180만원 되어 있고 직원은 200만원 되어 있으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그런데 인원으로 보지 마시고 총 금액에서 이것을 지정하는 것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이정석위원장
총 금액으로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이정석위원장
그렇게 봐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저도 부기 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총 금액 확보하라는 금액이 이 금액이다 보니까 인원을 또 많이 올려놓으면 집행부에서 보면 전부다 사무국에는 연수만 가려고 하느냐 이런 인상이 가기 때문에 이게 모순 점은 안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국장님, 그리고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 해외자매도시 시의원 초청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비용을 다 대줘야 됩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그게 자매결연도시에는 중국같은데는 할 때 우리가 중국가면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하고 또 이쪽에 오면 우리가 다 부담을 하고 이런 조건도 있고요. 일본 오쯔시 같은 경우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물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거기서 다 안 하려고 하고 항공료 그 다음에 식비 정도 그것은 그렇게 협약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자매도시 맺는데가 유명무실한데도 두 군데 있고 나머지 5개국 6개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세군데는 '98년부터 왕래도 없고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러시아 하나는 취소가 되었고요.
김익수위원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한다. 일본은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고 이것 좀 문제가 있겠네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그것이 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일본에서 내년도에 온다면서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1월22일부터 3일간인가 4일간인가 옵니다.
김익수위원
1년에 이것 하나하면 1개국 의원들만 오면 이 예산으로 맞춰서 하면 다른 두 군데나 그런데는 할 수가 없겠네요? 이게 1개국 기준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이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오쯔시에 부의장님께서 지금 현재 약 10여명을 우리 구미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오고 그랬기 때문에, 전에 의장님 일본 가셔서 얘기가 되신 사항입니다.
정재화위원
국장님, 그럼 전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자매도시에서 오실 때 비용 관계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럼 자기들이 부담해서 왔습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일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가실 때는 우리 여비로
김익수위원
일본은 물가가 비싸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항공료하고 그것만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면서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그러니까 전에 가셨을 때 대접받은 것만큼 우리도 여기 오시면 그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김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직원들 선진의회운영비 이것은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그대로 합니까? 검토요망입니까?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이정석위원장
어떤 것요?
김익수위원
선진의회 200만원
이정석위원장
예,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7명으로 정해 놨지만 10명으로 하면 금액은 줄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위원
그리고 위원장실하고 우리 의회가 예산을 마지막 한다고 해서 우리시설만 자꾸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실은 그냥 놔둬도 안 돼요? 현재 깨끗하지 않습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너무 집기가 낡고 해서 금년도 7월달에 집기 좀 바꾸고 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시설은 다 고쳐놓고 위원장님실은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쓰고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서 예산을 좀 아껴서 우리 스스로 좀 모범을 보여야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휀코일 이것은 너무 성능이 떨어져서 안 되니까 이것은 어차피 교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정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국장님이 알아서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정석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승인을 해줘도 이게 꼭 안 해줘도 된다 싶으면 안 해줘도 되고 해줘도 된다 싶으면 이것은 쓰여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윤종석위원
그럼 사무실 전체 개보수로 하지말고 휀코일하고 필요한 부분만 해서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천장하고 바닥교체 전등, 천장을 하게 되면 전등이 또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휀코일 이것은 별도로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 있고 따뜻한 바람이 안 나와서 의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여기는 춥다라고 자꾸 얘기가 계시니까 저희들은 기계가 오래되고 성능이 낡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전부 시설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저도 아까 이용수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장실, 의원사무실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의회에서 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 할 사업도 못 하고 계속사업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부분보수로 하고 검토요망 해 놓고 차후로 더 논의를 해 봅시다.
이정석위원장
예.
정재화위원
이것은 검토요망으로 합니까?
이정석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국장님, 이것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1쪽에 보면 모의의회 관련자료 이렇게 해서 25,000원 해서 100부를 2회를 하는 것으로 500만원 되어 있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 견학 의회 안내책자, 또 꿈나무 1일체험교실 방문 메모수첩 이렇게 해 놨는데 수첩이 5,000명 해 놨거든요. 250만원 해 놨는데 우리 비회기중에 애들이 5,000명 방문합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초도 그렇고 학교별로 해서 학생들이 여기 와서 전부 구경을 하고 우리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앉아서 의장자리에도 앉고 이렇게 전부 진행을 하는 것도 해보고 거기다가 만화로 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는 학생들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기도 그렇고 이래서
김익수위원
그게 모의의회 관련자료 이것입니까? 500만원이? 만화로 해서 애들 오면 견학하고 하나씩 줘서 집에 가서 볼 수 있도록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하나씩 주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자료입니다.
김익수위원
5,000명이 1년에 옵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꼭 5,000명까지 온다라고는 못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많이 옵디다.
김익수위원
올해나 작년에는 몇 명이 왔어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익수위원
여기 5,000부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이것은 부수에 따라서는 금액이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우리가 별도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 방문할 수 있도록 언제 공간을 비워놓는다고 이렇게 홍보가 됩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많이 요청이 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영배 단순한 우리 의회견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 민원실이라든지 의회하고 같이 곁들여서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수는 5,000명 했는데 거의 4,0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위원장님,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90쪽 공고료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 의회청사 개보수 관계 이것은 둘 다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정석위원장
하나는 삭감을 요망. 하나는 검토요망. 공고료 그것은 삭감요망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위원장님 이게 만약에 전액 삭감을 하시면 내년도 케이블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정석위원장
케이블 여기는 3,200만원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력 쓰는 계약이고요. 그것은 케이블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우리가 우리관내 사람이 없어서 대구에서 회사와 계약을 해서 인력이 와서 방송실에 근무자들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영배 방송실 운영자 용역비입니다.
이정석위원장
2,000만원이 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영배 3,200만원
이정석위원장
그것은 3,20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2,000만원은 별도로 무슨 광고료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영배 광고료 및 공고료 하는 것이 2,000만원 우리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 삭감을 했을 때 내년도 새로넷 방송에 어떤 대책이 강구됐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조금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석위원장
그럼 그것은 그때가서 합시다.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480만원 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조금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구 주민들 상대로 어떻게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이게 지역구에 쓸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이용수위원
그럼 의장님이 나오셔서 지역구 통반장 모여 있을 때 한번 지역의원 대동해서 그렇게 한번 한다든지 지금 24×480만원 하면 돈이 큰 액수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1인당 480만원입니다.
이용수위원
1인당 480만원이니까 곱하기 24하면 큰돈 아니에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예, 1억1,500만원입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1년에 다 씁니까? 다 못 쓰지요?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일부 남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쓰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 이 예산이 우리 의원님들 대번 밥값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럼 쓸 수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연말에 한번쯤이라도 의장님 나오시고 해서 돌아가면서 통장이나 부녀회장 모아놓고 지역간담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식대라도 계산하고 나가면 의장도 낯나고 우리 의원도 낯나고 우리가 연말 되면 의정보고회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이게 매년 연말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27일까지 회의를 계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든요.
이용수위원
시간 잡는 것은 지역의원이 알아서 시간 잡으면 되고 저녁 늦게
김익수위원
국장님, 어느 동 없이 종무식을 한단 말입니다. 시본청도 하겠지만
동익
채동익사무국장
그렇게 집행은 어렵습니다.
김익수위원
1년 마무리를 하는데 동이나 이런데서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동장 재량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가지고 하는데 1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동민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했을 때 찻값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 그것은 공식적인 회의 아닙니까? 방금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용수위원
현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바빠서 다 못 돌아다니면 부의장이 나오고 부의장이 바쁘면 위원장이라도 가서 지역의원하고 같이
김익수위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간담회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한되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480만원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24명분이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용수위원
예.
임경만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해야 안 되겠어요? 여기 체크만 해 놓고
이정석위원장
몇 쪽입니까?
임경만위원
기관장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나 또 기획행정위원회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도 국장급, 과장급 다 있으니까 공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정석위원장
예, 공통으로
임경만위원
체크하고 거기가서 전체가 얼마인지 파악해서 전체에서 얼마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체크를
이정석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