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0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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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3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토요일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먼저 3-6 청남 소방대기소 신축현황과 설계?도급계약, 안전진단 용역의뢰 및 처리결과 내역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침에 다녀오셨는데 제가 나가 보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현장을 청남소방대기소를 어제 가서 둘러봤는데 기둥에 대한 기울기라든가 다른 것에 대한 어떤 크게 하자가 발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대충 봤습니다. 아래층에 기초는 당초에 2층을 할 수 있도록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고 다만 위에 2층으로 올릴 때 골조기둥을 올린 것은 그래서 튼튼하게 하중을 받기 위해서 올린 건데 2층을 골재를 올릴 때는 거기를 철근을 아래층 기둥에서 철근을 빼서 올려서 철근과 철근을 용접상태로 용접을 해서 2층 기둥으로 뽑아 올렸고, 벽돌은 경량벽돌조라고 해서 약간 가볍습니다. 가벼운 것으로 올렸기 때문에 청남소방대기소는 제가 볼때는 큰 문제는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최위원님께서 건설업에 대한 식견이 높으시니까........

윤명희위원장

그것은 있다 현장을 답사하셨으니까 채택해서 우리가 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리고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10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과 최근 2년간 수질검사 실시결과를 지난 번에 최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검사는 계속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청양시장내와 문화체육센터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내 것은 2001년도에 다 적합이 됐었고 2002년도에 문화체육센터는 제가 점검을 해서 보고서를 낼 때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전부다 적합으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적합사항입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가 부적합이고 부적합사유는 큰 어떤 중금속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소라는 치약에 함유되어 있는 불소가 탁도가 약간 탁하다고 해서 부적합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똑같은 물로 검사를 했는데 2002년도에는 전부 적합으로 됐습니다. 2001년도에 수질검사가 부적합했을 때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는가를 봤더니 대책은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불소의 탁도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 대장균이다, 이런 것은 약을 투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됐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라서 평상시에는 먹는 식수로 쓰지 않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상시인데 어떻든 갑자기 비상상태에서 급수로 썼다면 부적합 물을 주민들이 먹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적합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부다 적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모로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 복사한 내역 좀 위원 님들 한부씩 돌려주시죠. 돌려주시고, 비상급수일수록 그런 것을 잘해 놨다가 비상급수를 해줘야지 만약에 그것을 한번 먹고 잘못됐을 때 일시적인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된 데에 대한 사항, 뭐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불소가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것이.......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제 얘기 끝나거든 하세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그것이 적합하다고 했죠? 그 물을 떠다가, 지금 가서 물을 떠오세요. 떠다가 검사를 다시 해봅시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시 검사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가서 떠오시라고요. 현장에 가자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육안으로 볼 수가 있나요? 탁도관계........

병학

최병학위원

우리가 그것을 제출을 한다니까요. 의뢰를 할 테니까, 어떻게 해서 그물이 적합성이 나왔나, 부적합이라고 해놓고 적합성이 금방 2년으로 바뀌었느냐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 물이 그 상황인데 계속 부적합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금방 적합성이라는 것이 딱 두 번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갖다가 지금 하자는 얘기에요. 그 물을 갖다가 의뢰를 할테니까요. 그 물을 현장가서 떠옵시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시료를........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을 왜 우리가 최대한 다룰려고 하는 문제냐면, 식수가 아닙니까? 생명이 달린 위험성이 있는 물인데, 어떻게 부적합한 물이 금년에는 적합하다고 나왔나 그 판정이 나온 이유, 만약에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제가 하려고 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시료를 오늘 뜨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님들하고 같이 가서 뜹시다.

윤명희위원장

채수병하고 준비를 해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시료를 뜨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채수병이 의료원에 있나요? 환경보호과에 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이런 문제는 신중히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군민이 아주 큰 사안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일시에 청양군민이 전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시료 채수병을 환경보호과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뜨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님들하고 같이 가서 뜨자니까요. 우리하고 같이 가자고요.

윤명희위원장

있다가 끝난 뒤에 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음 3-11, 각종공무원 취미클럽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보고를 드렸네요. 3-14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내 테니스장 투자예산액 최근 2년간의 예산액하고 운영비 집행내역과 월별 사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군청내 테니스장에는 2001년도에 조명설치를 위해서 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운영비 집행내역은 소금구입비로 매년 3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 월별 사용횟수를 보면 3월에 20일, 4월에 25일, 5월에 25일, 6월에 25일, 7월에 20일, 8월에 25일, 9월 25일, 10월 에 7일, 11월에 5일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이게 군청 뒤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지금 사용하면 기록하는 일지같은 것이 뭐 있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기록하는 일지는 없는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야간조명등을 8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2001년도에 했는데 지금 야간에 사용하고 있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야간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로 야간에 사용하다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바깥에서 조명기구를 환히 켜놓고 테니스를 치는 것이 옳으냐 그런 문제가 같은 직장내의 청양공무원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제한을 시켰습니다. 제한을 시켰더니 동호회측에서 어떤 테니스장도 없고 우리지역의 체육도 진흥시키고 해야 되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해서 문제가 돼서 어떻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야간까지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테니스장을 설치하고 또 조명등까지 설치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볼 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테니스장은 전국 테니스장이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직장내 테니스장이라는 것이 대개 근무시간에는 하지를 못하고 근무시간 후에 테니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명기구가 없는 데는 아마 거의 도시지역에 가면 다 있어요. 조명기구 있는 것은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군내에 청양읍 소재지에 몇군데나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한군데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한군데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조명기구 설치해 준 것이 정산테니스장에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한전에도 테니스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체이고 군에서 한 것을 얘기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군에서 자체시설로 봐서 당초에 설치할 때에 잘못했고 또 기왕에 했으면 사용을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명등을 설치해 놓고 직장인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사실은 일반동호회원보다, 청양읍내 동호회원이 몇명이나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테니스장 동호인회 보면 한 4, 50명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인원을 모르겠는데 직장동호회가 직장만이 아니고 군에 테니스장은 동호회 회원들 가입한 것을 보면 본청직원만이 아니라 일반주민들, 읍ㆍ면직원까지 다 해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호회원이 청양읍에 약 300명되는 것 같애요. 그런데 기왕에 지금 한 곳이 군청뒤하고 청수리 한군데하고 두군데인데, 청양군내에 각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바로 와서 이용하다가 여기를 사용을 안 하니까 갈 데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동호회원들이 청수리를 가는데 장소가 좁아서 다 하지를 못하고 기왕에 설치한 것이 잘못이지만 기왕에 설치했으면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으면 이용을 하게 해줘야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용을 하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전해서 다른 적당한 장소에 설치해줄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테니스장을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고 어쨌든 이것을 밤에 늦게까지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떤 부서에서 야근을 하나 몰라도 이쪽 복도가 있고 사무실은 이쪽에 있고 하니까 별지장은 없을 텐데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윤 위원 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한쪽에서는 일하고 한쪽에서는 테니스한다는 것은 불공정하고, 오히려 이 앞에 군청 앞쪽으로 테니스장을 옮겨주고 그런 것을 제한을 안 받고 마음대로 놀 수 있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뒤에는 그리고 주차장도 좁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고, 이 앞에도 지금 주차장이 꽉 찼죠. 그런 방안으로 다시 한번 모색을 해보면 좋지 않나.........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테니스장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옮기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 같고, 다른 곳에 군청 바깥에 어쨌든 군청을 이용하는 테니스회원들은 4, 50명인데 잘못 뽑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모이는 것을 보면 그 정도 모이는 것 같고, 전체를 테니스동호인들이 3, 400명이 될 거라는 것은 윤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특별한 체육시설도 없고 다른 도시지역 가보면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은데 그런 것도 마땅한 것이 없고 문화체육센터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야외에 부지가 마땅한 데가 있으면 한 2쿼터 정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밤늦게까지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조명까지 설치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먼저도 현군수님도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또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오히려 군수님이 다른 것은 어떻게 실천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강력하게 못하시나 모르겠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요.

병학

최병학위원

민원도 많이 제기된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환히 켜놔서 안 좋다는 민원도 있고 그렇다고........

혜규

복혜규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쓰게 하고 평상시에는 여상도 있고 농고도 있으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잡골이라고 뒤에서 그런 여론이 들어오고 해서 아주 전혀 밤에는 못쓰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써라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도 앞으로 도민체전이라든가 어떤 경기가 있을 때에는 계속 개방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병학

최병학위원

못쓰게 하는 것도 대책을 세우고 못쓰게 해야 지, 대책도 안 세워주고 못쓰게 하니까 여론이 반발이 되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상대성있게 대책을 해놓고 개방을 토요일, 일요일만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 무조건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뒤에서 여론이 생기고 민원이 제기되는 원인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막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책을 먼저 해주고 막는다는 것, 앞으로 모든 일이 다 그래요. 현재는 사실이 민원이 제기되어 있구요. 사실은 나쁘다. 같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같은 동료들끼리도 기분 나쁘고 신경전이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같으면 철폐할 수도 있겠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직원들도 보면 생각의 폭이 넓으면 이해할 수도 있는 건데 처음에 테니스장을 만들적에도 일부에서는 왜 군청에 테니스장을 만드느냐고 테니스와 관계가 없는 직원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구비할 것은 다 구비하고 이용할 것은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군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군청 테니스장도 이용이 되고 다른 군민들 체육진흥을 위해서 다른 모색할 수 있으면 모색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전기세는 얼마나 나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전기세는 군에서 내지 않고 동호인회에서 회비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소금값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소금값은 30만원씩 우리가 줬습니다. 지원을 해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타 테니스장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산은 지원이 안 될 거예요. 여기만 지원이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은 엊그제 지난 토요일날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와 관련돼서 윤영기 위원님께서 공사감독자를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공사감독하시느라 수고했죠?

거기를 몇번이나 나가셨어요?

공사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예산액은 얼마였는데요?

이게 수의였어요? 입찰이었어요?

이게 입찰인가요? 수의였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입찰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입찰이었어요? 그러면 실제 공사는 누가 했어요? 업자가 누군지 아세요?

됐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금방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담당자 있잖아요. 설명을 해보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에서 왔었습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 5가 19-1번지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연하하고 재무과에 계약담당 부서하고 계약이 돼서 착공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 것은 막구조공사는 막에 대한 전문업체인 타이가라는 업체가 했고, 이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 보수공사 이런 것은 이 지역에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모든 공사가 그렇지만 이 공사 한 분이 모특정인한테 얘기가 됐는지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사는 원청업자가 하도록 하도급이나 하청내지는 내부적으로 하청해서 엉뚱한 사람이 공사를 하니까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부실공사가 되고 하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원청업자로 하여금 모든 공사를 시공하도록, 입찰에 의해서 했으면 사가 개입이 안됐죠. 그리고 예산도 절감되고, 수의계약이라든지 또는 특정인한테 입김을 줘가지고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단 이 공사뿐 아니라 모든 공사를 원청업자로 입찰해서 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독을 공사감독에 철저히 해주세요. 자격없는 사람이 와서 하나, 그래서 내가 감독을 좀 보자고 한 거예요. 누가 했나,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들어가세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서 각종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4-1 항목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최근 2년간 각종 용역내역과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서는 2001년도에 2건, 2002년도에 5건입니다. 소방대기소 신축공사와 청양읍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다음에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증축공사, 이렇게 해서 총 용역을 준 것이 2,457만원입니다. 용역비 나간 것이요.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000년부터 2001년도 국ㆍ도비 사업별 반납현황과 사유입니다. 총 11개사업에 2,709만 9천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내역을 뒤에 21쪽에 되어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예산액 7억 3,755만원을 예산액중에 집행을 7억 1,044만 6천원하고 2,709만 6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주로 크게 반납된 것이 청양 소방파출소 신축하고 남은 돈 230만 6천원하고 군청복싱팀 육성사업비가 2,273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공통사항 14-2가 돼야 될텐데 2가 2000에서 2001년도 국ㆍ도비 반납내역인데 머리가 빠진 것 같애요. 안 빠졌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떻게요?

상진

박상진위원

아! 뒷장에 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뒷장에 있습니다. 뒤쪽에 가로로 프린트돼서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4-3, 행정재산 현황과 미활용 행정재산 실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청양소방파출소, 운곡 소방대기소, 대치소방대기소, 정산소방대기소, 목면, 청남, 장평, 남양, 화성, 비봉 소방대기소와 저희들 소유재산은 아닙니다마는 구선관위사무실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행정재산 입니다. 그것이 재산실태를 보면 전부다 행정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운곡소방대기소가 신축예정이고 아직 청남소방대기소는 신축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예,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여기 행정재산 현황을 보면 화성소방대기소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정산소방대기소도 답으로 되어 있고 운곡은 신축예정지가 전인데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지목절차는 정리중에 있습니다. 정산 것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화성것은 요? 그런데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목변경을 해야 될텐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전용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그뒤에 정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막바로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빨리 정리를 해야 죠.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음 14-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무인증명 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확대해라.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확대조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행정감사때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무인증명발급기 설치를 보면 청양읍사무소에 2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정부시책사업인데 시ㆍ군당 1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가설치는 전액 군비가 소요됩니다. 확대설치를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검토를 했는데 활용현황을 보니까 청양읍도 월평균 무인증명발급기가 5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과히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현재 아직 더 증설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증명 민원발급기는 우리 직원이 하지 않고 원터치식으로 해서 터치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필요한 등ㆍ초본같은 것이 누루면 빠져나오게끔 되는 거거든요.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누르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것은 민원이 혼잡해서 직원들이 일일이 하지 못할 때 그때 도시지역같은 데서 쓰는 겁니다. 한쪽 민원실옆에 놔두고 쓰는 건데 우리는 청양읍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아직 군비요구는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4-5, 금년도 주요사업장 답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지적사항은 먼저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청남소방대기소이니까 3-6답변과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은 있다가 갖다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보고를 받기로 하고 다음은 추가자료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추가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 최근 2년간 공무 국외여행 현황 및 결과보고 주요내용과 군정에 반영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무국외여행 현황과 결과보고 내용은 뒤에 공무계획 현황 및 21개 분야에 총 7,362만 8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39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2년도에 농림분야에서 3명이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표고재배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다음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예공무원과정 해외연수가 있었고, 교육과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일 뒤에 그전에 없던 해외배낭여행에 14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금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해외여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7월부터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배낭여행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10월달 98회 의회 임시회때 군정질문시에 답변자료를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15명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 사항이고, 금년같은 경우에 27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해외를 갖다오시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가는 것을 왜 이렇게 해외여 행을 가느냐,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지는 않고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갖다오게 되면 앞으로 군정에 여하튼 한가지라도 개선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이런 사항은 반드시 적은 일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알고 싶은데, 앞으로 많은 것을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한가지씩이라도 점진적으로 시책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타자치단체에도 해외여행성 이런 것으로 빚어져서 해서 자치단체장이 정례회시때 시정연설에서 개선책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저희도 한가지라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해외견문시책을 저희들이 보낸 것을 보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보낸 것은 배낭여행뿐이고 나머지는 대개 보면 지방재정 운영연수에 대한 계획프로그램을 상급단체인 국가 중앙정부나 도에서 계획해서 갖다온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갖다와서 가보면 선진기술하고 우리기술하고 너무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은 합니다마는 와서 막상 군청시책에 반영하다 보면 예산관계도 있고 지역적인 여건도 있어서 미처 반영이 안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마인드개선, 자기 업무에 대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영사례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에 갖다온 사람들에 대한 결과보고를 철저히 받도록 하고 그것 이 과연 우리군청에 반영할 사례가 있는가는 부서에서 관련부서에 하나의 업무개선 사항으로 내려보내서 추진되고 연말쯤 가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갖다온 사람들은 반드시 직원들한테 갖다온 견문에 대한 발표를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외배낭여행 관계는 전국적으로 본인의 해외견문을 넓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도 좋고 해외배낭여행은 이들이 우물안 개구리로 하지 말고 나가서 보면서 느낌을 가져오라 해서 비행기표만 주고 보내는 거거든요. 해외여행은 이렇게 계획적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해외를 못가보고 불공정성도 있어서 배낭여행은 내년도에 확대 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성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1인당 해외연수비가 300만원 이상씩 들은 사람이 개인이 가는데 물론 날짜하고 먼거리는 동남아쪽은 멀어서 그런데 300만원이상 400만원까지 되는 사람이 8명정도 되는데 이 이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유럽지역이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유럽지역이라도 300만원이 넘고 무려 450만원, 440만원 이렇게 들어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유럽지역에는 보통 3, 4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쉽게 따져서 비교시찰 운영실태나 본다면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나요? 캐나다를 전역을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예산이 1인당 45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모해서 우리 조그만 자치단체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견문이나 넓힌다고 수천만원 없앨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8명이네요? 1인당 300만원이상 쓴 사람들이, 개인이 갈적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유럽쪽에 많이들 가더라고요. 유럽하고........

윤명희위원장

아니, 왔다갔다 비행기삯이야 좀 든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400만원이상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나느냐 말이죠. 450만원정도 든다고 하면 차라리 일정을 줄여서 한 2명내지 3명을 한 2박 3일 정도, 한 3박 4일 가고 오고 이틀잡고 해서 한 2명정도 보낼 수 있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유럽지역을 한번 나가려면 비행기표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유럽을 한번 가면 거기에서 체류기간을 더 늘리는 것이 효율 적이지 않은가, 왜냐하면 약간의 돈만 더 들어가면........

윤명희위원장

우리나라 같지 않고 유럽같은 데는 나라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일정을 우리나라 말할 것 같으면 제주도로 갔다, 강원도로 갔다 하지 말고 인근 가까운 지역을 하면 국내비행기삯 같은 것은 절약할 수 있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유럽내에서의 국내여행 비슷한 비행기표 절약관계를 말씀입니까?

윤명희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450만원이니 440만원이니 들어가죠. 아무리 물가가 비싸도 이렇게 안 들어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해외여행이......

윤명희위원장

금액을 줄이지 말고 금액은 서있으되, 인원을 줄이되, 날짜를 줄이면 된다는 얘기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합리적으로........

윤명희위원장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돈이 수천만원 투자해서 얻는 것은 몇백만원 안 된다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죠.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음 3-16, 읍ㆍ면별 의용소방대 현황 및 출동수당 지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한 의용소방대 현황과 출동수당 지급내역은 읍ㆍ면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읍ㆍ면에 재배정한 숫자를 지급횟수로 봐서 동일하게 17회에 지급액이 나간 것으로 청양읍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1,047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제가 위원님들 의도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별도 자료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나눠드린 별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및 출동수당 지급현황을 감사자료 별도로 드린 것을 봐주시면 총 출동사항입니다. 현재 223회에 6,548명이 출동해서 정기교육 훈련에 횟수가 187회에 5,242명, 화재진압에 36회에 1,600명이 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에 출동수당 지급은 153회에 4,543명분에 대한 9,739만 7천원이 현재 읍ㆍ면에서 지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청양읍 의용소방대를 보면 총 출동사항이 현재 16회 출동이 됐는데 13회에 대한 출동수당이 지급됐습니다. 780명해서 1,536만 6천원이 현재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양읍 여성소방대는 화재진압은 2명이고 정기교육훈련에 14번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819만 5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읍ㆍ면을 보면 정산면 의용소방대는 10회에 걸쳐서 591만원이 지급이 됐고, 장평면 의용소방대는 418명에 8,235만원, 작년에 산불이 많았던 비봉면 의용소방대는 12회에 360명 709만 2천원이 출동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출동수당 지급기준은 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지방소방사 1호봉을 기준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1인당 1만 9,700원씩 출동하게 되면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꼭 화재진압만이 아니라 정기교육 훈련시에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현재 서있는 것이 1억 3,128만 1천원이 출동수당이 지급돼서 전액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정산면 의용소방대를 보면 출동수당 지급에 591만원이고 비봉면 의용소방대를 볼 것 같으면 두가지만 따져봅시다. 비봉면 의용소방대가 709만 2천원이 지급이 됐는데 출동횟수를 보면 정기훈련이 정산은 21회고 비봉은 18회입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547명이고 360명이고, 화재진압을 보면 정산이 3회 출동해서 인원이 67명이고 비봉은 2회 출동해서 60명인데, 정산하고 차이가 1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출동횟수나 인원이 모두 정산이 많은데 비봉은 적고, 그런데 출동지급액은 비봉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아직 미지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 정산에 출동인원 614명인데 현재 300명분만 지급이 된 것으로 10회로 해서 300명만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지급절차를 아직 이행을 못한 것 같네요.

석호

강석호위원

정산직원이 일을 않는 거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봐집니다. 비봉면은 12번해서 12번이 지급됐고 현재 지급이 미처 다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지금 감사장에서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찾아보고 더듬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자료는 뭐고 이 자료는 뭐예요? 내일 모레 또 요구하면 자료를 또 만들어 오겠네요. 이게 행감자료라고 이렇게 해놓고 어제 공백기간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가짜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윤명희위원장

당초가 뭐예요? 어제 그저께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의도가 말입니다. 이것은 출동수당 지급내역 17회로 한 것은 우리가 면으로 지급한 거, 이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죠. 넘어가면 괜찮고, 내가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예요? 전부 가짜서류에요. 나눠먹기식인가,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똑바로 하라니까 먼저 대로 해야 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재배정한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17회 재배정한 것.......

윤명희위원장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이대로 했으면 이대로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야 지, 이것을 또 만들어놓고 이게 맞다고,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또 하나를 만들어놓겠네요? 감사날짜 기간만 지나면 그만이라고요? 한번 종일 해볼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식 적으로 저희들이 7페이지에 보고드린 내용은 전액 이렇게 앞으로 집행될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될 거라고요? 날짜가 얼마 남았어요? 이것이 가짜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읍ㆍ면에서 지금까지.......

윤명희위원장

출동수당 지급했다고 해놓고, 뭐 의용소방대설치조례 23조에 의해서 한번에 1만 9,700만원을 지급한다. 그 지급한 내역 똑같이 만들어놓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재배정한 것을 이렇게 표를........

윤명희위원장

재배정하나 마나 감사자료 위에 있잖아요. 3-16, 읍ㆍ면별 의용소방대 현황 및 출동수당 지급내역은 이렇다. 위원님들 전부 의용소방대 안 다니니까 전부 까막눈이에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에요? 의용소방대 담장자 바뀌어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나요? 전임담당자 좀 오라고 해요. 어디있나 빨리, 이렇게 했나 좀 보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의도를 우리 군에서 재배정해서 돈 나가는 액수를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줄 알고 만들었습니다마는 가만히 보니까 출동수당 지급현황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표를 만든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어째 그렇게 똑같이 맞춰놔요. 재배정이고 무엇이고간에 행감자료라고 이것을 대놓고 무슨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정산 의용소방대, 비봉의용소방대 따질 것도 없어요. 이 전체가 가짜에요. 전부 거짓말 한 거예요. 이게 사흘전하고 지금하고 또 금방 변했구만요. 1일 사이에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것을 별도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군에서 1년에 나간 것을 쓴 것이고요.

윤명희위원장

그럼 첨부해서 이렇게 해야 죠. 여기 의용소방대 말이에요. 이것 믿을 테니까, 의용소방대 지급한 금액 내역 명단을 오늘 중으로 빨리 제출해줘요. 만약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출동을 않고서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출동을 했는 데도 못받은 사람이 있는지, 이 금액에 맞게 나갔는지 개개인의 숫자말이에요. 이것을 다 파악해서 제출해 줘요. 연인원이 4,944명의 명단하고 수령한 사람, 수령했으면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잔뜩 나가니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윤명희위원장

개인통장으로 나갔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윤명희위원장

사본을 빼면 되죠. 자료를 이렇게 저기했으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급통장번호 나간 것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출동수당지급 4,944명의 4,944번 나간 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전부다 개인통장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통장사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날짜하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면에.......

윤명희위원장

왜 면을 따져요? 지급한 내역을 받아오면, 면은 하급기관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통장번호가 되어 있는 지급내역......

윤명희위원장

출동을 않고서도 받은 사람이 잔뜩해요. 가짜 서류에요. 왜 달라야 해요. 똑같아야지, 윗장은 똑같애요. 단 한글하고 한문하고만 다를 따름이지, 이것을 무슨 감사자료라고 말이에요. 과장 엊그제 사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것 장부 만들어 놓으라고 말이에요. 월요일날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을 갖다놓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면에 나가는 예산배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 출동수당을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지급현황을 다시 뽑은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여기 읽어봐요. 여러 위원님들 읽게, 위원님들 까막눈이라 몰라요. 3-16, 며칠전에 감사자료 낸 것, 이게 감사자료 엊그제 내라고 한 것 아니에요. 읽어봐요. 읽어보라고요. 듣게, 내가 읽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읍ㆍ면별 의용소방대 현황하고 출동수당 지급내역을.......

윤명희위원장

지급내역은 이것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군에서 읍ㆍ면에 지급한 것, 그것을 보고하는 줄 알고 직원들이 이렇게 했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출동수당 지급상황을 현실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읍ㆍ면으로부터 전부 취합을 받은 겁니다. 읍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어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을 못믿어요. 자료를 이렇게 냈으니까 못믿으니까, 4,944명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급내역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받아서 오늘 해전에 제출을 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이것을 서류라고 해다 놓고서, 넘어가면 좋고, 웃기는 일이에요. 애들이 봐도 이상한 일이에요.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져요.

혜규

복혜규위원

지급횟수가 17회 나온 것은 공식적으로 출동을 했든지 안 했든지간에 다 준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읍ㆍ면에 17회분 2,094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배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고를 그렇게 드린 것이고, 면에다 17회분에 대한 2,094만원을 내려보냈는데 실적으로는 17회분보다는 출동수는 더 많아지고 출동한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출동하고 수당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것은 읍ㆍ면을 물을 것 없고, 너희들 똑같이 이 돈 줄테니까 나눠먹으라 소리밖에 안 돼요. 그렇죠? 에누리가 없어요. 한푼도, 똑같애요. 재배정이고 뭐고 12월이 다가고 있는데요. 지금........

혜규

복혜규위원

현재는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개인이 사용을 못하고 일부 소방대 운영비로 활용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윤명희위원장

자료를 해놔요. 만약에 허위가 있으면 고발할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일부 또 보면 개인별로 지급이 안 되고 총무한테 지출하는......

윤명희위원장

아니, 왜 그것을 따져요? 여기서, 읍ㆍ면을 따질 것도 없지, 군에서 이만치 보내줬으면 끝나지 뭐 면을.......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명부를 받아보고 이렇게, 소방대 총무한테 출동수당이 일괄로 들어가서 운영비로 쓰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애요.

혜규

복혜규위원

개인한테 지급한다면서요? 개인통장으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개인통장인데 그 총무 개인통장 하나에 다 들어가는.........

혜규

복혜규위원

그러면 총무통장에서........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10명이 출동하고 30명이 했다고 해도 통장에 30명 것을 넣어줘야 되고, 봐주기식 밖에 더 돼요. 그렇게 따지면 군 돈 갖다 나눠먹는 거예요. 3명이 출동하고서도 30명것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의용소방대 행정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

윤명희위원장

개인통장에 넣지 말아요. 왜 출동도 안 했는데 돈을 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를 해요. 본보기로 자치행정과 좀 저기 해봐야겠어요. 허위증언이에요. 허위증언, 허위서류, 어지간히 장부가 맞아야 그것도 넘겨보고 말고 하는 것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를 해전에 받는 것으로 하고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17, 최근 2년 각종단체 체육행사시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저희들은 총 각종 지원한 것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여러가지 체육행사가 있었습니다. 총 1억 1,630만원 이렇게 정산내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체육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고 단체별로 지원한 것은 액수는 청양군이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체육행사를 할 때 계획수립은 당초에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되고 예산은 자체규정과 성금 또 지원액 모든 합쳐서 그 범위안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되는데 지금 정산은 지원액 이 한도, 이 금액만 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고 그 자체기금이나 성금같은 것은 단체별로 어느 정도가 써져서 그 행사가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 이런 것이 전혀 알 수가 없고, 1회성 그냥 200만원, 300만원 큰 것은 3천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청양군이 항상 어떤 체육행사에서 하위를 면치 못하는데 이런 것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주관단체에서 자체기금도 있을 것이며 또한 성금, 이런 것이 전부 합쳐져서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효과를 봐야되는데 이 지원액, 몇백만원 또는 2, 3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이 있는지를 묻고 싶 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생활체육 도대회 출전할 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400만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액수가 보면 한번에 400만원 지원된 것이 아니고 보통 간다고 할 적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지급된 것들이 합해져서 400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청소년체전 출전관계는 교육청에 준 건데 2,500만원인데 한번에 1,500만원, 1,000만원씩 2,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이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전비를 줄 때 보통 도단위행사에 나갈 때 인원수나 이런 것을 봐서 보통 30만원부터 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정산내역을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출전할 때 성금받은 것까지 해서 정산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또 크게 많이 주지도 못해가면서 하는 것도 같고 해서 격려금조로........

병학

최병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물어본 뜻이 그것이 아니고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 실효성이 없고 앞으로 대안이 뭐냐고 물어본 것이지 돈 얼마 쓰고 몇회 지원하고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향후 대책이 뭐냐, 그것을 얘기하시라니까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그 동안 우리 청양군에 체육회에 발전이 없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니면 그래도 진도가 없다면 앞으로 지원금을 깎는다든가 다른 데에 반영해서 다시 쓰겠다든지 말이에요. 이런 방법을 지금 물어본 취지가 그것이지 몇회주고 몇번 쓰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는 체육진흥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가지고 체육대회는 도저히 한계성이 있어서 각 종목별로 볼링이면 볼링,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테니스면 테니스, 그 종목별로 지원단체를 별도로 구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면 기업체에서 탁구를 하나 맡아서 해라, 그래서 기업체에 성금을 좀 많이 받아서 탁구를 육성하는 것을 책임을 져라, 예를 들어 삼우필름은 축구를 육성하는데 지원을 좀 해줘라 해서 삼우필름하고 저희들하고 내부적으로 현재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해서 모든 종목, 도민체전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에 전부다 연계를 하고 있는데 다만 게이트볼만 연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각종 대회출전도 우리가 지원되는 30만원, 50만원 가지고는 중식값도, 교통비 정도밖에 못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거의 구성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주에 회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육을 진흥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각종 체육의 주관단체를 관리를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군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1천만원만 정산받고 어떤 사업의 성과를 점검을 않습니까? 자체부담도 들여서 당초목표가 있으면 목표에 대한 효과분석도 나오고 자체기금이나 주민부담이 들어간 것도 같이 합쳐서 정산해야 되는데 이런 체육회는 100만원 지원해주면 100만원 그것으로 끝나고 앞으로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개선책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체기금이나 성금도 같이 해서 총액이 얼마가 들었는데 그것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향후에 더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 또 군비가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가 안 되고 그냥 나눠먹기식 지원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정산을 철저히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을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이것을 항시 청양군체육대회는 가면 15등이다, 아니면 16등이다 그러는데 언제고 체육대회를 코앞에 놓고서 운동선수를 선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려면 각파트별로 씨름이다, 배구다, 축구다 죽 해서 사전에 그 분과별 위원장을 만들어서 항시 그 사람들이 체육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치뤄야지, 기금이 적다, 많다, 이것을 하다보면 사람이 많으면 기금이 더 들어가는 파트도 있을 것이고 적으면 덜 들어가는 파트도 있을 것이니까 여론수렴을 잘하셔서 체육대회에 대비를 하셔야지, 어느 분은 체육대회 기금이 적어서 안 된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 연계성있게 운동도 시키고 해서 나중에 결과가 좋은 것을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 생활체육담당이 추진중이거든요.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하는 액수가 크잖아요?

혜규

복혜규위원

교육청에서도 나가고는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데 일부가 나간다고 하면 안 되죠. 교육청에서 우선 많이 하고 우리가 보조해준다면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주관한다든가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해주고 교육청같은 데는 별도 조금씩 후원해주는 금액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서 주관단체가 청양교육청이라고 해서.......

윤명희위원장

저기 제가 얘기할게요. 청소년체전 출전은 청양교육청에서 주관한다는데 구태여 군에서만 꼭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크고 작은 체육회가 여러번 있는데 여기 이 내용에 없는 것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자체 동호인끼리 회비를 걷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년도에도 보면 군수기 게이트볼대회, 군수기 축구대회, 칠갑산 마라톤대회 했는데 이 3개 대회를 하루에 하게 되면 괜찮은걸 이것을 구태여 나눠서 하면 행정관청에서 안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군수기 게이트볼 대회하면 100만원 갖고 하겠어요. 돈이 부족할 테니까 지원성금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100만원이 더 들어왔을지, 덜 들어왔을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할지 모르나 게이트볼 하는 분들은 성금이 얼마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우리군에서도 지원액을 좀 늘려주겠다, 줄여주겠다고 할텐데 이것은 그냥 안개속에 가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10만원이 들어오는지, 각기관단체나 이런 데서 안 들어오는지 이것도 알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금액은 줄이거나 늘리는 것 보다는 2003년부터는 군수기대회, 군수기 축구대회, 칠갑마라톤대회, 이것은 주관청이 청양군 체육회, 청양군 산악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한날에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고 품 메지를 않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왜 안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체육대회가 아니고 생활체육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축구대회도 운동장에서 하고 게이트볼도 운동장에서 하는 가는 사람도 낫지, 단........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체육이 두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것은 생활체육인데 정부로부터 생활체육 분야를 굉장히 육성하고 있고 대한체육분야쪽에서는 각종 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이런 것은 그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자기들 동호인끼리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자기들의 모임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민들 건강을 증진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자치단체가 약간의 지원을 해줘서 육성시키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육성자금으로 보통 할 때 30만원, 40만원 많은 인원이 모이는 데는 최고 100만원까지 주는데 보통 30만원, 40만원, 50만원씩 주면서 자기들끼리 모임행사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과있는 모임보다도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국민생활진흥법인가 거기에 관계돼서 나오는 것이고........

윤명희위원장

예산을 내려보내주고 그것 갖고 하라고 해요. 자치단체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못하니까, 상급기관에서 돈을 조금 주든지 내려보내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일부는 국가로부터 보조가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보조가 없다고 했나요? 군비도 투자를 할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냥 건강입니다. 어떠한 대회에 있어서 올림픽처럼 금메달따고 은메달따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의 즐기는 체육을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옛날에 말이에요. 옛날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게이트볼대회를 않고 군수기 축구대회 안 할때는 축구도 없었고 게이트볼 대회도 그때는 없었죠? 그때는 군민들도 건강하지 않았나요? 마라톤대회도 옛날에 없었나요? 초등학교 운동회하는 데도 마라톤대회가 있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윤명희위원장

자치단체에서 행사나 벌여놓고 예산이나 잡고 적으니 마느니 말이에요. 삶의 질이 첫째지 운동이 첫째는 아니거든요. 아직, 옛날에 박대통령 시절인가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적에 게이트볼대회라든가 하여튼 대회성격을 봐서......

윤명희위원장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현지 청남면 의용소방대 차고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학간사님께서 현지확인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이 있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을때 과장님은 우리 사무감사에 바빠서 못왔다고 하지만 주무담당에서도 나와서 같이 현지답사하는데 왔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을 하여튼 그렇게 로봇으로 보시지 말고 깍듯하게 모실 수 있게 과장님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현지확인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감사목적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지확인 감사의 목적은 지난 9월 11일 제9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청남소방대소 신축공사 답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지 및 일정 및 대상입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12월 9일 오늘 오전 9시에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대상은 청남소방대소 신축현장이었습니다. 확인반은 본위원과 이춘호위원님, 윤재순위원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남소방대기소 신축현장에 따른 인근 주민과 소방대원들의 민원사항을 점검한 바 특별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으며 또한 설계서 등 제반서류를 검토한 결과 거푸집사용 3, 4회로 반영되었으나 지난 현장답사시와 오늘 현지확인 감사시 지적됐던 거푸집이 3, 4회이상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수시 출장하여 감독에 임해 주시고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공무원으로 업무에 충실을 기하여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간사위원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집행부에 시정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얘기가 아까 거론이 됐는데 오늘중 시간을 내셔서 최위원님 입회하에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같이 어려워도 해주세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채수병이랑 준비를 해서 오늘 중으로 채수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군위원을 여러번 하다 보니까 행감위원장을 한 너댓번하는 것 같애요. 그런데 특히 아주 우리군의 핵심인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내 분장사무가 아니다 하지 말고 서로 각실ㆍ과별로 같이, 특히 자치행정과장은 간부회의도 꼭 빠지지 않고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부서에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하는 사항도 같이 협의해서 잘해주면 군정이 잘나갈 테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크게 어렵게 중앙감사나 도단위감사나 우리 의회의 감사라도 쉽게 넘어갈텐데 자료부터도 제일 솔선수범해야 될 자치행정과가 엉터리에요. 해마다 보면 그래요.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그때 넘어가는 것으로, 이것을 봐줘서 넘어가는 것을 모르고 매년 이것을 되풀이 합니다. 옛말에 있잖아요. 새도 남쪽가지에 둥지를 튼 답니다. 이리 있잖아요. 산에 사는 이리 짐승도 옛언덕을 향해서 머리를 돌린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하는 것이 작년에 과장이 바뀌었으나 군수가 바뀌었으나 매일반이에요. 이게 아까 자료제출을 다시 하라고 했으니까 하겠지만, 이것은 물고기 잡아다 말이에요. 쇠솥 끓는 물에다 물고기를 키워보려는 작심밖에 안 돼요. 정확한 말로 따지면 말이에요. 운곡하고 비봉하고 불에 탄 산에다 새보고 거기에 집 들어서 집 짓고 살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날짐승도 불에 탄 산에 안 들어가요. 군정을 모범을 보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감사는 종료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을 때, 서류를 오늘 중에 해서, 다시 불러서 자치행정과 문제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주민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했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이나 보도 또는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감사특위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주민봉사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주민봉사과장 이종남, 주민자치담당 임장빈, 주민봉사담당 정진설, 유통경영담당 이상혁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 감사요구자료를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이종남 입니다. 주민봉사과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4-1,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의 추진현황과 시설보수를 위한 시방서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및 군정질문ㆍ답변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 및 추진현항입니다. 위치는 청양읍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 부기사항은 시설비가 4천만원, 재산취득비가 6천만원인데 지난번 위원님들께 이번에 정리추경에 이것을 정리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 사업비목을 시설비를 6,5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3,500만원으로 계상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조정된 금액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시설별 내역을 보면 총 266.8㎡인데 에어로빅, 탁구, 교양강좌, 회의실 지금 현재 회의실로 쓰고 있는 곳을 이 시설로 하고자 함이고 다음에 서예 한문 자료실 그리고 바둑 장기 자료실은 읍장실로 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현사무실을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읍장실은 주민자치위원실과 함께 해서 쓰도록 하고 2층공간을 올라가면 계단위에 공간이 조금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휴게실 시설을 해서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서 계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자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지난 8월 22일날 지정됨으로 해서 법적근거를 이렇게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속조치로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8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선정을 했고 선진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견학도 하고 자치위원 교육도 도단위에서 실시하는데 다녀오고 이렇게 한 결과 지금 현재는 11월 9일부터 시설발주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시설공사 및 시방서 및 도급계약서는 별도로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ㆍ답변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98회 청양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희과 질문사항중 이렇게 개선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중 1층 현재 총무계하고 사회계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을 1/3 칸막이를 설치해서 교양강좌실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의원님들이 2층에 있는 읍장실이 교양강좌실로 내려오고 교양강좌실을 읍장실로 조정해서 2층 전체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정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건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으로서는 당초 1층사무실 일부 칸막이를 설치해서 교강강좌실로 계획했으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읍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현재 읍장실은 현행대로 존치를 하고 거기를 같이 병행해서 주민자치위원실하고 같이 쓰도록 하고 아까 앞에서 시설개요를 보고드린 대로 2층전체를 주민자치센터 시설로 활용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시설별 내역에서 보면 에어로빅하고 탁구하고 교양강좌하고 회의실을 쓴다고 했는데 스포츠댄스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도 와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건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각종 회의를 개최하다 보면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시간표를 잘 작성해서 이용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를 했으면 하는데 주무과에서는 시설보다는 회의실에 대한 운영시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할텐데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우선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각급 동호인들간에 참여할 수 있는 동호인들을 모임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간이라든가 그분들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시간을 우선 제출을 받아서 같이 한번 동호인회장들끼리의 회합을 가져서 일정별로 날짜별 시간별로 프로그램을 시간을 계획성있게 짜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단체가 중복되지 않고 시설을 아주 가장 합리적으로 놀리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회의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음장치까지 다하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것도 방음장치까지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테리어시설 하면서 다 들어가서 시설비가 재산취득비보다 증액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6,500만원에 재산취득비가 3,500만원 그렇게 했는데 위원 님들도 저희가 전라북도에 두군데를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도 있고 하니 1억원에 대한 시설비 쓴 것하고 재산취득비 내역을 다 설치가 돼서 완료가 됐을 적에 정산서라고 할까요. 뭐뭐 샀는지도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위원님들께 이것은 별도로 거기에 사용한 시설비, 아주 큰 부분만 중요부분하고 재산취득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완전히 정산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끝난 후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다음 4-2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마을봉사의날 운영현항 및 현장에서 건의사항 처리내역과 미처리내역 및 2003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감사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봉사의 날 운영현황은 2001년도에는 10개면에 걸쳐서 10개리, 1개읍ㆍ면당 1개마을씩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총 2,547건에 대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가전제품 수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에 운영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운영실적은 4개면 4개리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실시횟수가 감소된 것은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이 봉사활동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해서 저쪽을 받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때문에 그 기간에 공백기간을 빼고 농번기하고 다음에 태풍피해 이런 관계로 해서 금년에 계획된 것은 10개 면에 10개 리는 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건의사항 처리 및 미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선 1건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가 됐었는데 장평면 중추리에서 마을봉사의 날을 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중추리 1구에 대해서 주민쉼터 정자를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조정자 1동 5평에 대해서 650만원을 들여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은 건의된 사항은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물안골 상중말마을 생활용수 개발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부락도 생활용수개발 대상마을로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도 많고 수혜가구도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막바로 시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도에 보고를 해서 예상대상지로 추천을 건설도시과에서 한 부락입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장터마을에 하수도복개 사업을 해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었는데 이 사항은 하수도가 아직까지 낡지 않고 현재 사용할만 하니까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사용한 후에 시설을 해라하는 그런 뜻에서 불가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운곡면 위라1리에서 가졌었는데 마을창고를 개축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3,500만원이 지원됐고 경로당 누수가 돼서 벽면이 아주 곰팡이가 슬고 벽지가 전부 뜯어져 내릴 정도의 그런 누수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보수해 달라는 건의 때문에 200만원이 건설도시과에서 지원돼서 이 사업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에 간이화장실 좀 하나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로 간이화장실 설치때문에 200만원이 현재 지원돼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 지역내에 농로사리부설을 이렇게 차량대수로 한 15톤 정도로 30차분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는 농작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차가 들어가면 무너지는 거라든가 농작물의 저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농번기 이전 2003년도 봄에 해주는 것으로 건설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구역내 농로숭상사업하고 그 관계는, 그 사항도 2003년도에 해주는 것으로 해서 건설도시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마을에 곡물건조기 설치하고 버스노선 변경에 관한 건을 제시를 했는데 해당과에 우리가 통보한 결과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직접 우리가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곡물건조기는 도에 한번 건의해보는 것으로 했고, 버스노선 변경관계는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마을봉사의 날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읍ㆍ면별로 1회이상 내실있게 알차게 실시해서 주민불편해소 및 각종 편익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접마을까지 확대해서 수혜폭을 넓히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업무보고시에 있었기 때문에 인근마을까지 수배를 해서 그분들까지 확대폭을 넓혀서 마을봉사의 날 행사가 가장 합리적이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각종 가구마다 보일러시설이 되어 있는데 보일러가 사용하다 보면 노후된 것도 많고 건전지를 안 갈아끼워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2002년도에는 지금 현재 건의사항하고 처리내역이 나와있는데 운곡 말고 대치 이화리하고 장평 지천리, 화성 화강리에서는 건의사항이 없었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금 건의사항은 없고 그 자리에서 조금씩 손봐줄 것, 이것은 현장에서 직접 화성같은 데는 모래 몇차가 더 필요하다고 보면 그때 그렇게 즉각즉각 처리를 했고 건의가 돼서 이것을 각부서에서 검토해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2003년도 운영계획 말미에 보일러점검수리 추가실시인데 보일러청소를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일러청소는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보일러청소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청소를 제때 안 해서 보일러가 정상가동이 안 되는데 청소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것이 한번에 다는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가구라든가 자기 돈을 안 들이고서도 꼭 해줘야 할 집, 그런 집들을 하루 일정량을 정해서 봉사자가 나오기 때문에 부품이 크게 들어가는, 큰 부품은 몰라도 몇만원씩 들어가는 부품은 군비에서 보충을 해가면서 이 방안도 한번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농촌에서 보일러청소는 전연 안 되고 있어요. 고장날때까지 그냥 쓰는 거예요. 모르니 한 동네에 기술자가 들어가면 50호 이상은 청소할 수 있을 텐데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윤영기 입니다. 마을봉사의 날 프로그램이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계획이 없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금 그간에 이 과정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만 했는데 저희가 다양하게 도배라든가 어려운 분들, 아직 세탁도 못하고 계신 분들 세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계획에는 봉사자들을 각급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노력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봉사단체를 우리가 관리를 해가면서 그런 확대폭을 넓혀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세부계획은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자세하게 계획을 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세탁과 관련된, 농촌에서 목욕시설이 없어서 목욕 기회가 적어요. 시골에 나이자신 분들이라든지 시설이 없어서, 목욕시설같은 것 어느 단체는 목욕차가 있던데요. 이동차, 그것은 얼마 나가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은 공주시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적십 자 부녀봉사회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아마 차량은 시에서 구입해서 이동해서 목욕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입니다. 지금 2003년도에 운영계획을 보면 면단위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면별 그러니까 부락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철우

이철우위원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 운곡 위라1리같은데 이런 데를 보면 사실은 봉사를 하러가는 것인데 폭을 넓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보면 창고개축이다, 포장이다, 3천만원, 4천만원짜리 공사, 이런 것을 공사를 달라는 것 밖에 안 돼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봉사 하는 액수를 어느 정도 적게 책정을 해놓고 봉사를 해줄 수 있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공사비도 그래요. 공사비같은 경우는 너무 큰 액수같은 것이 초과된다고 볼 때는 일례를 들어서 조금씩 한정을 둬서 우리 지역의 면민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발상을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철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이 사항은 거기에 나가시면 부락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주민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그 자리에 있는 군위원님이나 읍ㆍ면단위 기관ㆍ단체장 그리고 부락 유지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현지를 건의를 하시게 되면 현지를 담당실ㆍ과에서 확인해서 이것은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큰 것보다는 봉사에 치중하고 대화해서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 하나의 현장대화가 되고 현장건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생각을 해가면서 업무를 발전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제가 전번 보고할 때 자료를 한번 요구했는데 과장님한테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셨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때 위원님한테 제가 제일 처음에 그때가 군정질문시에 아마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담당계장이 아마 직접 위원님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저는 못받은 것 같은데요. 못 받고 그런 문제는 사실은 유감스럽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운곡 마을창구 말이에요. 창구가 개축에 3,500만원인데 새롭게 지어도 3,500만원이잖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관계가 아주 기존건물을 완전히 뜯고 다시 아마 짓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신축이라고 하셔야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때 건의사항이 개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분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죽 마을봉사의 날 다니시면서 한 내역을 보면 사업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봉사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게 1년에 내년에는 1회이상이라고 했는데 1회이상, 하여튼 처 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회 정도나 되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리한 횟수......

병학

최병학위원

각 면별로 나와 있잖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먼저 자료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주민봉사

정진설 주민봉사담당 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97년도에 6회, ‘98년도에 6회, ’99년도에 11회, 2000년도에 11회, 2001년도에 10회, 금년도에 4회 이렇게 해서 48회에 실시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연수를 보면 6회, 10회,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남양면은 27개리입니다. 남양면이 27개리인데 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면단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주민봉사의 날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주더냐 하면 왜 우리동네에는 안 하느냐고 말이에요. 앞으로 빗발칠 거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죠? 다 똑같은 사람의 심정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횟수를 이렇게 해서 하면 뭐 10년, 남양면같은 경우는 27년 가야 할 것 아니에요? 27년의 세월이 가면 봉사하는 의미가 없 고, 또 하는 데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횟수를 늘려서 광범위하게 한번 하는데 3개리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봉사는 못해줄망정 이런 건의사항 만큼은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횟수를 최소한도 10회이상 이렇게 해야 청양군에 단시일간에 뭔가 햇빛을 보지 안 그러면 도저히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내에서도 이장님들끼리 서로가 싸운다고요. 네가 똑똑치 못하니까 못끌어왔지 왜 그러냐, 소리 나오고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횟수를 늘리고 일을 합치고 통합을 해서 이런 것을 잘 다시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윤재순 입니다. 제가 마을봉사의 날 처음에 추진한 사업신청을 받을적에 그날 당일 그 현장에 가서 소규모사업으로 민원해결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 것인데 지금은 돌아다녀 보면 사업신청을 받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을, 우리는 순수하게 하는데.......

재순

윤재순위원

그때 당시 소규모사업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계속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간에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500만원짜리니 큰 것도 받은 것을 보면, 신청을 받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은 군수님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다보면 거기에서 건의되는 사항도 있는데........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이것을 어디는 큰 사업을 받아주면 다른 데는 받아주면 어디는 받아주고 어디는 안 받아줄 수가 없죠. 그날 가서 민원사항 해결만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인지, 이런 것이 있길래 받아줄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석호

강석호위원

최병학 위원 님하고 윤재순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순수하게 봉사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숙원사업 해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개선이 돼야 돼요. 왜 개선이 돼야 되느냐, 1년에 1개면에 1개리씩만 하다 보면 최병학위원이 27년 걸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을봉사의 날이 돼야 돼요.

재순

윤재순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하러 가는 거예요. 군수가 사업주러 가는 거라고요. 마을봉사의 날이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우선 저희과에서 마을봉사의 날 취지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우선은 현장에서 장비를 갖고 가고 현장에서 봉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해결할 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그것이 해결이 못되면 다음날이라도 처리를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접하지 못했던 주민들이라든가 이렇게 만나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건의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마을봉사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오랫동안 해결못했던 그런 부분을 직접 군수님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서 현지 실ㆍ과장들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이 사업이 타당하다, 여러사람이 혜택을 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마을봉사의 날을 하고 마을봉사만큼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폭넓게 수혜폭을 넓혀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추진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주민봉사과장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사업과 달리 얘기하는 것 같애요. 봉사과장님이 주민봉사과 생긴지로 처음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운영을 안 했다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작년에도 중추리같은 곳은 주민봉사과가 생기기전에 건의된 사항이고요. 현장에서 주민들이 정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어드리고 한 사항도 현장대화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작년에도 그것이 나온 것이 뭐냐하면 부락을 돌아다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부락에서 하다보니까 각면에 하나씩 다 이게 정자가 다 나갔을 거예요. 10개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것으로 10개면을 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지, 무슨 봉사의 날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큰 것은 차라리 사업을 다시 별도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해야 지, 마을봉사의 날에 가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각부락이 아마 청양군내 사업이 굉장히 큰 액수를 가져야 될 겁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1년에 횟수는 어떻게 나눠서 하시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1년에 그러니까 우선은 면별로 면내 실정에 맞게 우선 신청을 받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0개면이니까 예를 들어서 3회에 끝낸다든가 다달이 한면씩 돌아가는 것으로......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러니까 한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봉사팀들이 날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장날같은때는 이발하는 분들이 시장에서 자기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날짜는 피해야 되고 일요일도 못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날짜를 미리 우리가 받아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업무보고 아니니까 이 자리는 감사장이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목적하고 지금 세월이 흐를수록 목적이 변해 가는데 사실상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봉사의 날이 하루에 해결해서 숙원사업 해결하는 봉사의 날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숙원사업도 이것을 안 해줄 수는 없죠. 군에서 하는 행정이고 한데 숙원사업은 한번 나가면 1부락에 1건 정도는 해야 지, 이렇게 5, 6건씩 숙원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마을봉사의 날 않는 부락은 큰 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숙원사업은 하되 1건정도로 하고 하루에 가능한 봉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들........

윤명희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자주 많이 하면 좋은데 1년에 1개면씩 하다보면 몇십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맞는데 3개면을 묶어서 하는 것으로 이런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물론 1년에 한 1개면 세군데씩 하면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라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춘호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윤재순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숙원사업은 여기에 포함시켜서는 안 돼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왜 안 되느냐, 한 5천만원짜리 1억원짜리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느 부락은 마을봉사를 하는 바람에 1억원짜리 사업을 했다 말이에요. 내가 운곡에 저번에 한 것 3,500만원짜리 나는 반대했어요. 예산서에서 깎을려고 했더니 운곡건데 내버려두라고 해서 말았죠. 추경에 있는 것, 거기 그런 데가서 군수가 인심쓰기로 말하면 10억원도 써요. 1개면에 나가서, 10억원 쓰기 아주 쉬워요. 흘러가는 환경적인 개울까지 복개해 달라고 해요. 동네 꼭대기서부터, 이런 사업은 지양하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는 사업을 못했다 말이에요. 6ㆍ13하고 이달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그 예산 잔액이 남았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인수받은지가 몇월달이 죠? 8월이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8월 27일날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좀 참작하셔서, 잘아실테고 또 추가로 보일러 점검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큰 문제되는 거예요. 말 내비쳤다가, 왜냐하면 1개부락에 가보면 지금 농촌에 기름보일러 안 한 집이 없어요. 99%가 기름보일러에요. 그런데 그 기름보일러라는 것이 대개 경유나, 석유, 이런 것을 쓰는데 휘발유가 아니고, 1년에 잘하자면 두 번 청소를 해야 돼요. 그을음 때문에, 그을음이 있으면 방이 따뜻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일러점검 수선하려면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가전제품 고치고 하는 것은 저리가라에요. 왜그러냐면 보일러하나 기술자를 불러서 한번 수리가 아니고 청소만 해줘도 기름이 엄청 절감돼요. 국가적으로는 크죠. 이것 한번 청소해주는데 보통 5만원 줘야 돼요. 그럼 이것을 안 해 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대개 농촌에 노약자들이 기름보일러를 많이 쓰는데 노약자들이 우리것도 해줘, 우리것도 해줘, 하다보면 보일러 기능공이 한 20명씩 가야 돼요. 하나 청소를 하려면 보통 1시간 30분 걸립디다. 나도 그것을 엊그제 보일러 고치러 다니 는 사람한테 했는데 이것 예산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보일러점검 수리를 해준다고 할 때 고장나서 뭐한 거야 2만원, 3만원짜리 고쳐줄 수 있지만, 청소를 해달란다 말이에요. 일종의 점검이에요. 그 재가 보통 들어있는 것이, 재가 있어서 방이 뜨겁지 않고 기름이 헛타고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담을 얼마 정도 한다는, 자부담을 한다는 하에 해야 지, 문제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선거가 19일날 끝나고 나면 나머지 한 10여일간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것 갖고 떠들 일은 없는데 그 안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연말에 할 수 있겠느냐구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연말에 지금 움직이기가 춥고 여러 가지........

윤명희위원장

경로당에다 불 뜨겁게 때고 농기계 요새 쓰지 않으니까 고칠 수 있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내년 봄에, 금년에 안 한 데를 내년에 해 주세요.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봉사의 날을 내년봄에 실시할 때도 주민이 건의, 민원사항은 받되 숙원사업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아줘요. 이것 큰일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읍ㆍ면에 이런 취지에 대해서.......

윤명희위원장

봉사의 날 행사비 추경에 엄청나게 올릴 것 아니에요. 막 인심 써놓고서, 분명히 올린다고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이 과거에 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당일 가서 숙원사업을 해결을, 흄관을 사준다든지 그치고 말고 균형을 맞춰 줘야지 어디 부락은 더 해 주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금액 범위를 맞춰가지고 기준을 둬요.

병준

윤병준의장

제가 하나, 마을봉사의 날을 말이에요. 조례가 제정이 됐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 해당조례 1조에 뭐라고 했어요? 목적이 마을봉사의 날 운영조례가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 조례제정할 때 취지에 맞게 목적이, 세월이 6년 걸렸는데 48개 마을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80개리를 18년을 해야 한번 혜택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봉책이에요. 이것을 우리 청양군에 18년을 걸려야 한번씩 마을봉사의 날을 찾아가면 조례제정까지 하면서 내용을 보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도 있고 봉사차원도 많아요. 그럼 거기에 조례목적에 맞게 해야 지, 억대니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가보니까 숙원사업을 건의하고 하는데 조례취지에 맞게 해서 그대로 추진하면 돼요. 조례가 미흡한 면이 있으면 개정도 해서 바람직한 조례에 걸맞게 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하고 봉사 서비스를 받는 이런 차원을 검토해서 전주민이 빠른 시일내에, 18년이면 5년이면 상정될 거예요. 그럼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상당히 검토할 문제이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주민이 빠른 시일내에 한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가.........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봉사과장은 오전에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7쪽, 금년도 농ㆍ특산물 직거래현황과 판촉행사에 따른 실적, 건수 금액에 대해서 요구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ㆍ특산물 직거래 현황과 판촉행사 실적입니다. 우리가 직거래 행사를 한 것은 영등포구 11회, 강남구 1회, 서초구 2회, 강동구외 3개소에 6회를 실시해서 총 20회를 실시했습니다. 직거래행사로 인해서 판매된 금액은 4억 5,853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주로 직판장 행사에 우리지역의 상품이 나간 것은 쌀, 건고추, 고춧가루, 표고, 토종닭, 한과, 청국장, 누에관련제품, 돼지고기, 소고기, 표고버섯, 채소류, 녹용다림차, 대한상사의 김 이런 품목으로 해서 직거래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ㆍ특산물 판촉행사입니다. 총 3개소에서 7회에 걸쳐서 판촉행사를 했는데 창동물류센터 농협의 물류센터입니다. 2회를 했고, 양재물류센터 2회, 고양물류센터해서 3회를 실시해서 7회를 실시했습니다. 판매금액은 1억 1,816만원 상당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농ㆍ특산물을 군에서 판매소를 설치했던 데가 있죠? 대전에 삼성아파트앞에 8천만원하고 운곡농협을 통한 서울 대치동에 입주한 4천만원인가 5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건물임대료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관계는 전부 임차료를 전부 빼서 우리 군예산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루어졌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그 당시에 업무를 취급했던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먼저 간담회시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노은지구 집하장은 지금 계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은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것이 그 관계는 지금 감사하고는 별개사항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건물을 우리 행정입장에서 이렇게 임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첫 번째 뭐가 어려움이 따르냐면 개인이 하는 사업같으면 권리금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한데 같은데 목이 좋은 곳은 권리금도 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권리금이라는 것은 인정을 않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두번째는 지금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으려고 하지, 전세를 높여서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여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군데를 가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우리 여건에 맞고 앞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글쎄, 계약이 됐는지 엊그제 누가 계약이 됐고 거기가 미개발지역이라고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어떻게 됐나 해서.......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제 차후에 위원님들 모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가 큰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돼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다음에 한번 위원님들 모실 기회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계약한 날짜는 언제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계약일자가 12월, 지난 주에 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입니다. 제가 한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물류센터를 세번을 가봤거든요. 양재동이라든가 창동, 서초에 있는 데하고 가락동 이렇게 세군데를 가봤는데 물론 물건을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질도 중요하지만 거기가서 제가 느낀 것은 포장이 미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보면 PR시대라서 포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청양군에서도 좀더 신경써서 질도 좋고 포장도 아주 아이디어를 잘 개발해서 지나가는 손님이 보면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게끔 말이죠. 그런 포장 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참 우물안개구리처럼 그렇게 여기가 포장재라든가 조금 조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 전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포장재를 앞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내년도에는 큰 물류센터나 이런 데에 나오는 포장재중에서 아주 좋은 것은 사진으로 찍든 그런 제품을 수집해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고 이런 점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까지 우리과에서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관계도 앞으로 우리 예산에 허락하는 만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판촉행사에 참여한 품목이 너무 단순하네요. 이것밖에 안 했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째서 청양특산품인 구기자같은 것은 안 했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구기자가 들어갔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여기는 안 들었네요. 판매품목에, 판촉행사밑에.......

철우

이철우위원

알구기자가 여기 있네요.

영기

윤영기위원

여기 판촉행사에는 안 들어갔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판촉행사, 대단위행사, 물류행사에는 구기자를 가지고 안 나갔습니다. 창동물류나 이런 곳에는.......

영기

윤영기위원

앞으로 판촉행사라든지 직거래에 구기자조합도 참여를 해서 구기자가 판매되도록 우리군 특산품이니까, 촉구를 부탁합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판촉행사에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농ㆍ특산물 직거래현장 판촉행사를 했는데 여기 판매된 금액만 나왔지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엄청나죠? 판매실적의 이득액, 청양장에서 파는 것과 서울가서 파는 것과 이득액을 따져봐야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만약에 이득이 100만원이 생겼는데 서울에 판촉행사를 하러가서 400, 500만원이 들어갔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청양에서 파는 것이 나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은 분석해 드리고........

윤명희위원장

분석이 아니라 괜히 선전으로 왔다, 갔다, 경비를 그 사람들 쥐어주면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게를 얻어주는 목적이 농민을 위한 조합인 농협에서도 가게를 안 내는데, 지금 적자 나니까 가게를 안 내요. 그런데 전국에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청양자치단체에서 가게를 얻어주는 것인가, 아니면 청양군민이 생산한 구기자라든가 고추라든가 청양땅 우리 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한가지라도 더 소비하기 위해서 가게를 내주는 건지 군비로, 거기에 대한 답 좀 설명해주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운영관계는 아직.......

윤명희위원장

목적 없이 가게를 얻을리는 없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우선 청양농민이 생산한 물품을........

윤명희위원장

아니, 청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적으로 팔 것인가, 아니면.......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전국에서 나는 농산물을 다 팔 목적으로 가게를 얻는 것인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청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 목적으로......

윤명희위원장

다른 데 것은 안 팔고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청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윤명희위원장

농산물을 갖다 판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럼 핑계 댈 수가 있지, 대전같은 데도 가까운 농산물 물류센터가 많은데 거기가서 사면 싼데 내가 뭐하러 이윤 남기는 장사를 해야 하는데 고향가서 갖다 파느냐,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없이 돈 수천만원내지 군비 갖다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요. 차라리 우리 군금고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붙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하느냐면 그동안 수십년동안에 헛타령을 했어요. 돈갖다 주니까요. 청양 농산물을 안 팔고 강원도에서 나오는 농산물, 전라도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갖다 이 사람들이 팔았어요. 그럼 전국의 농산물을 팔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청양것은 별볼일이 없다면 소용없는 거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 운영은........

윤명희위원장

싸고 비싸고 청양농산물을 갖다 팔기 위한 목적으로 군비를 갖다 투자하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강원도 농산물, 전라도 농산물을 갖다 팔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미쳤나 가게를 얻어줘요. 그럴 필요가 없죠. 분명히 말해서 청양의 농산물을 갖다 안 팔때는 자금회수 조건을 그렇게 계약을 잘하란 말이에요. 계약할 적에 수시로 보증금을 뺄 수 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런 것을 명기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운곡농협에서 10여년동안 운곡농협을 자금지원해서 중곡동에 만들어놨는데 안 갖다 팔아요. 구기자 하나 빼놓고, 대전도 근 10년했죠. 농산물센터하라고 청양군민이 생산한 농산물 하나라도 팔아먹기 위해 판촉활동도 하고 해줬는데 청양것은 통 갖다 팔지 않아요. 이윤이 남는 것, 저 강원도 것, 전라도 것을 갖다 팔아요. 그럼 청양군에서 지원해준 돈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유 불문하고 자금회수조치해서 차라리 군 금고에 넣어놓고 이자나오는 것 같고 농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이 나아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8쪽, 4-4번 2001년과 2002년도 가로등 신설 및 수리 유형별 현황과 월별 전기료 납부내역은 이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설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05등이 증설되었습니다. 아까 읍ㆍ면별로 꼭 필수적으로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읍ㆍ면에 3개, 많은 데가 4개,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 37등이고 청양, 정산 도시가로등으로 해서 증설된 것이 50등입니다. 또 청양시장에 9등, 우산가로등이 신설된 것이 9등해서 총 정산하고 청양 우산하고 이루어진 것이 68등 그리고 읍ㆍ면별로 회관을 다시 지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불편하다든가 또는 민원이 제기되고 읍ㆍ면장으로부터 건의 받아서 현지확인결과 다수통행이라든가 여러사람에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등수가 37등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가로등 수리현황은 2001년도에 1,222등을 수리했고 2002년도에는 1,067등을 수리했습니다. 12월말까지 하면 작년 이상의 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리유형별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기료 납부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청양군에서 가로등으로서 총 지출된 전기료가 1억 1,009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11월말까지 1억 421만 4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읍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가로등 신설현황이 105등에서 청양하고 정산 도시가로등이 50등인데 간격이 몇m 간격으로 설치했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도시가로등 간격 말씀이시죠? 도시가로등 간격은 그 관계는 몇m 간격인가는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우리가 현지를 다녀보면 가로등 주간과 주간 사이가 너무 거리가 가깝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고 또 가로등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예산이 1억원이상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가로등 숫자를 생각할적에 총 숫자는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로등으로 전기료 1억원이라는 이상의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 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설이나 이런 것을 불요불급한 사항에서 꼭 해야 될 점이 있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참작하시고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먼저 군정질문시하고 또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신설에 대해서는 불가결하게 새로 요건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신설을 과감하게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먼저 감사특위 위원장님으로 계신 윤위원장님께서 그때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켜지도 않고 사람도 안 사는 곳에 켜있는 가로등이 있다고 해서 일제조사를 12월말까지 전부 정비를 해서 위원님들의 바램대로 일이 처리되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증설만은 과감하게 억제를 하고, 보수 수리만큼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즉시즉시 처리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다음 청양쌀 브랜드화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공동브랜드 개발로 해서 품목은 쌀 20㎏ 규격으로 해서 상품을 만들 계획으로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500만원으로 국비가 250만원이 지원됐고, 도비가 75만원, 군비가 175만원이 브랜드개발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품질을 인증할 만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이 상표로 해서 전국에 판매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가 오게 된 과정은 충청남도에서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는 천안에 중부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다 보면 각시ㆍ군에 쌀이 들어오는데 시ㆍ군마다 브랜드가 없는 시ㆍ군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국비도 지원받고 도비도 지원해서 시ㆍ군비를 일부 부담해서 브랜드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양대학교에 용역발주를 의뢰를 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진작에 브랜드화를 추진했어야 하는데 늦었네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시기적으로 타시ㆍ군보다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본 위원 이 질문하는 것을 볼 때 타지역은 무슨 청풍명월쌀이다, 무슨 기능쌀이다 이름이 많은데 우리군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늦었지만 용역을 줬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브랜드를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쌀이 전국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내에 쌀 대량소비처라든지 이런 우리군 쌀을 많이 이용을 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가령 예를 들면 칠갑농산은 쌀을 주로 하는 공장이죠. 칠갑농산이.......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 공장은 우리군 쌀을 쓰는지 또는 대량소비처인 기업체라든지 우리군 쌀을 최대한 이용하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청양 여기 국수공장 거기서 하는 것은 가공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정부양곡으로 보관했던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떼서 그렇게 납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수입쌀이에요. 다 수입쌀......

재순

윤재순위원

청양 쌀은 가격이 안 맞아서 못쓰는 모양이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가격이 안 맞고 수입쌀 이 청양군에 양곡창고 두군데에 들어와 있는데 청양에 수입쌀이 들어오는 원인은 칠갑농산 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입쌀이 청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농촌을 말살하는 공장이네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는 모양이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다면 기준을 100%를 쓰게 되어 있는지, 지역쌀을 몇% 쓰고 외지쌀을 몇% 쓰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서 어쨌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리지역에서 소비하고서 부족될 정도로 최대한 우리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은 우리 지역쌀을 소비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하고 지도를 강화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점검해서 그렇게 우리쌀이 많이 소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우리 청양군에 우수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도부서인 농림과하고 농업기 술센터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봉사과 자체적으로 이 브랜드화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우선은 아주 올바른 지적이신데 상품이 좋아야 브랜드화의 시너지효과도 높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와 그리고 생산단체를 지도하는 농림과 이곳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여기서 브랜드화된 것을 판촉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이것이 되리라고 봅니다.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것도 최대한 우리 청양쌀 브랜드화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잘해서 해주세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공통사항으로 한가지가 저희과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내역과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개발사업은 공동상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도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73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으로 500만원에 대한 것은 이렇게 용역발주된 사항으로 집행실적은 현재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할 실적은 없습니다. 계약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주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뭐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 페이지에 보면 기재가 잘못됐네요. 위에 2002년 11월 28일부터 2002년 1월 28일이라고 했는데 1월 28일부터 이렇게 바뀌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봉사과 마을봉사의 날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님은 조례안을 읽어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조례안을 읽어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확인했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확인했으면 이 자체가 참봉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주민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나 광범위한 일을 많이 해놓으셔서, 많이 사업을 해서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한 것이........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우선은 조례목적에 위배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왜 위배가 안 됩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병학

최병학위원

창고개축비는 3,500만원 지원을 했다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것은 주민봉사과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주민봉사과 마을봉사의 날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 있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오 를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올라와 있어서 위원님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광범위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조례안대로만 따른다면 이 사업이 빨리 끝낼 수 있는 시간도 된다구요. 여러 마을 봉사를 더 많이 해서요. 그렇게 해야 지, 엉뚱한 짓이나 하고 1년에 1개나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언제할 거예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과는 조금.......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을 읽어보셨다면 이것이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되어 있죠?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을 지금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그 조례관계는 과가 새로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명칭은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어쨌든 개정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조례안을 바꿔서 하셔야지, 주민봉사과라고만 나왔지 뭐가 조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뭐하러 주민봉사과를 별도로 둡니까?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이것은 시기가 조금 저기하니까요.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을 읽어보셨다니까, 안 읽어보셨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려고 복사를 했습니다. 점심먹고서, 그랬는데 하여든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을 말이에요. 최대한으로 해서 횟수를 늘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방향을 어느 정도 맞게 사업추진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 군수도 욕 안 먹지, 군수님도 욕 먹는 거예요. 해놓고.......

윤명희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별도 의회에서 건의사항할텐데 감사장에서 나온 말인데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이번 정례회에 의회에 상정을 해요.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안을 만들기전에 간담회석상에서라든지 의회하고 상의해서 이런 조례안을 갖고 있다고 한 다음에 입법예고를 해요.

종남

이종남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청양군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사업을 조례를 변경만 하면 되니까요. 주민봉사과에서 하려고 한다. 또 거기에 삽입할 내용도 조율을 해서 맞춰가지고 만들어서 꼭 이번 정례회기간에 상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제대로 주민봉사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청양군조례에 보면 주민봉사과에서 이것을 하게 안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연계하게 되어 있어 조직개편에 의해서 임시 떠맡듯 한 건데 그것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으로 알고 주민봉사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했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이나 보도 또는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감사특위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 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재무과장 이양구, 부과담당 명재인, 경리담당 명제협, 징수담당 정종원, 재산관리담당 양대규, 이광열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의 감사자료 보고를 하는데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한 항목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양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명희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수관사, 구경찰서 건물, 구소방파출소 건물, 구종합복지회관, 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등 매각 등 활용방안과 이에 따른 추진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관사는 ‘89년도에 건축했고 대지면적이 421평, 건축면적이 61평입니다. 그동안 용도폐지 및 매각을 위한 군정조정회의를 8월 17일날 심사하였고 9월 2일날 의회간담회에서 하였으며 11월 27일날 청양군의회에 매각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대체활용 및 해결방안은 군수관사를 매각하여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청양군의회 100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경찰서 건물입니다. ‘68년도에 신축되었고 대지면적이 1,202평, 건축면적이 458.6평입니다. 그 동안 건축물 활용가능 여부 판단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결과 사용가능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속유물전시장과 청양읍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코자 건물보수공사비로 3억 1천여만원, 민속유물전시관 시설비로 3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시 철거후에 부지를 주민이 필요한 타용도로 활용토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민속유물전시장은 건축예정인 문예회관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읍사무소내에 설치해서 보수공사 계획을 취소하고 건물보수공사비 3억여원은 정리추경에 삭감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대체활용 및 해결방안은 노후된 읍사무소와 구경찰서건물 철거후에 주민자치센터건립, 소공원조성 등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모 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소방파출소 건물입니다. ‘94년도에 건축되었고 대지면적이 68평, 건축면적이 79평입니다. 그동안 소방파출소가 2001년 2월 9일 이전후에 공가상태였습니다마는 청양경찰서에서 읍내파출소 신축계획을 수립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군유지인 구소방파출소 부지와 국유지 지금 물소리가든 옆 폐도로를 청양경찰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환해서 읍내파출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공문이 청양경찰서에서 11월 20일날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교환여부를 결정하겠으며 교환시기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2003년 3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 및 활용방안은 청양경찰서에서 교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우리군에 교환요구를 하면 아마 교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소방파출소 토지와 국유지를 교환해서 읍내파출소, 읍내파출소는 토지소유주는 청양군이고 건물은 경찰서건물입니다. 읍내파출소 건물을 인수해서 철거하게 되면 읍내파출소 주변토지와 건물철거토지가 같은 필지로 매각할 경우에 유리하고 타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토지효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 소방파출소 건물은 읍내파출소 신축부지와 교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 종합복지회관 건물입니다. ‘75년도에 건축되었고 대지면적이 562평, 건축면적이 216평입니다. 그동안 구의료원으로 복지회관이 이전후에 용도폐지코자 하였습니다마는 노인회와 유아원이 입주하고 있어 복지회관으로 계속 활용중이고 앞으로도 종합복지회관 별관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입니다. ‘74년도에 건축되었고 대지면적이 40평, 건축면적이 27평입니다. 2002년 9월 16일날 선관위로부터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날 청양경찰서 읍내파출소에 토지 및 건물무상사용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대체 및 해결방안은 청양경찰서 읍내파출소에 무상사용허가후 청양군 자율방범대에서 사용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취소하고 자율방범대 사무실 시설비를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편성되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건물을 우리군에서 취득하겠습니다. 취득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용도폐지를 요청해서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돼서 재산관리공사로 이관됩니다. 이관후에 재산관리공사와 무상양여 또는 매입방안을 해서 군유재산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수관사 등 5개건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굉장히 여러가지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또 과장께서 자리를 이동한지 얼마 안 됐고, 그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군수관사에 대 한 관리상태를 한번도 안 가보신 분도 있고 또 굉장히 궁금증이, 군수가 선거공약에 걸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비어있다고는 하나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소관 감사는 여기서 잠시 중지를 하고 읍내리 군사관사 현지답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깐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중지

15시 30분 속개

재무과소관에 대한 현장답사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장 말이에요. 왜 재산목록을 위원들한테 배부 안 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복사를 했는데 바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군수관사 현장답사시에 물품 목록을, 재산관리 물품목록이나 물품목록이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료하나 만들기가 시간을 오래 끌고 행감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본래 고을살이한 목민관들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자기들이 사용하던 것도 자기가 자리를 내놓게 되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그 업무를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 해야 할텐데 재산관리를 이게 어떻게 했길래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TV하고 두레상하고, 이것 전임 뭐예요? 두번째장에 관사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붙임과 같이 노인회관에 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앞에는 내부결재로 결의를 하고......

윤명희위원장

내부결재인데 물품관이 전환합의서를 보냈는데 이것을 누구 보라고 보낸 거냐구요? 누구 귀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 인계자가 있고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읍내리 3구 노인회장한테 물품관리전환 신청이 들어와서........

윤명희위원장

누가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읍내리3구 노인회장이요.

윤명희위원장

물품관리관인 김진업씨가 한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김진업씨 도장도 안 찍었네요? 이것이 김진업씨 싸인이 맞아요? 이것 거짓 아니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맞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왜 군수란에 김진업씨 이름이 들어가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전결규정에 의해서 전결처리해서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전결이면 자기 자리에다 해야 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전결사항은 통상 최종 결재권자란에 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물품관리계획 하고 재무과장 하고서 싸인도 없네요. 7월 29일만 했고, 어째 군유물품을 갖다가 이렇게 소홀하게 날짜 뭐 별거 아닌 TV하고 두레상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노인복지증진은 뭐 노인회에 TV가 없어서 돌려줍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식탁이 주방에 있었나요? 식탁을 못본 것 같은데요. 의자하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상이 있습니다. 두레상.......

윤명희위원장

이것을 전임 관선군수시절에 민선군수한테 인수인계할 때 물품비목에 대한 인수인계없이 그냥 말았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런 것 없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윤명희위원장

확인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감사가 끝나도록 해야 하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7월 29일날 노인회에다 줬다는데 이것을 뭐 무슨 사안이에요. 그러면 관품은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그냥 무상관리전환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재무과장은 구선거관리위원회도 주려고 했었구만요? 그런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닙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닌데 왜 이런 물건을 소홀하게 줬을까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두레상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가 쓰던 것을 다른 사람이 쓰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윤명희위원장

못쓸 것 같으면 욕되니까 노인회에서 가져가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으니까요.

윤명희위원장

달라고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노인회에서 거기를 어떻게 알아요? 읍내리 3구 노인회가 어떻게 아냐구요? 군수실에 있는 물품을 노인회에서 부탁하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줘야 되겠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사용하던 물품하고 지금 아직은 사용을 않고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성이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그것을 청양읍 읍내리 3구 노인회에서 어떻게 아느냐 얘기에요?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는데, 물품장부를 봐야 알지, 이상하잖아요. 그것을 로비하러 다니는 노인회 있어요? 읍내리 3구 노인회장이 혹시 군수라도 역임한 사람 아닌가 모르겠네요. 남의 안방에 있는 것을 알고 달라고, 대개 안방이나 거실에 TV가 놔줘 있잖아요. 관리전환의 조건은 무상관리전환을 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다시 회수해서 써야 되겠다고 하면 또 갖고 와야 되겠네요? 그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무상관리 전환하면 다시 회수할 수는 있죠.

윤명희위원장

어째 군민이 군유물품을 갖다가 마음대로 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게 사용이 앞으로 가능성이 적은 것이.........

윤명희위원장

아니, 그 집에 그것은 과장이 잘못 얘기하는 거지, 군수관사 활용방안이 필요해서 노인복지건물로 사용하겠다고 할때는 TV를 또 사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집을 뜯기로 한 것도 아니고 매각해서 팔기로 한 것도 아닌데 왜 TV니 두레상을 줍니까? 잘못된 거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앞으로.......

윤명희위원장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을 갖다 놔요. 갖다 놓으라고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누구 마음대로 그것을 주느냐니까요. 그것이 개인 사유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짓들을 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마 노인회같은 데서 요구하면 물품을 군에서.........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말이 잘못 얘기에요. 노인회에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서 TV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군수관사에 쓰던 것을 지금 군수관사도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한 사안인데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왜 빼가느냐 말이에요. 빼주고, 공직자들이 공유재산을 갖다가 말이에요. 자기재산보다 더 어렵게 알고 무섭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노인회관 우리가 지어주기도 하는데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아마 요구가 돼서 준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요구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왕 줬으니 “잘못됐습니다.” 하는 것이 낫지, 자꾸 그것을 변명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앞으로 물품관리를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노인회가 한군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쓰던 헌 물건일지라도 관용은 폐기처분해서 창고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활용방안이 좋은 방안이 있어서 만약에 출향인들이 청양군을 방문할 때 옛날 말하면 역원이라고 할까요. 공무상 볼일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재워보낸다든지 아니면 도농간에 청소년 혹은 초등생들이라도 도농간 교류간 서로 현지답사할 때 거기서 재워도 좋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많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TV나 두레상을 갖다가 덮어놓고 어디서 요구한다고 해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줬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 집이 지금 폐쇄해서 뜯는 관계도 아니잖아요. 이왕 준 것, 못 갖다놓는다면 채워놔요. 어떤 거라도 갖다가........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앞으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이것을 차라리 복사를 해서 나눠주시지 말지, 이것을 왜 복사를 해주셨나 모르겠어요? 제일 끝장에 물품관리전환 합의서 해놓고 ‘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하고 인계자는 도장도 없고 인계를 했으면 결재를 맡아야 되잖아요. 물품관리관 전결로서 하겠다고 해놓고 가보니까 인계가 됐는지, 했으면 인계인수한 근거가 나와야지 이렇게 줬다고만 해놓고 결재도 안 받아놓고 인계자 싸인이나 도장도 없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마 앞에는 내부결재로 결재를 하고 문서보낸 노인회에는 날인을 해서 보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인계를 해놓고 앞에는 인계를 하겠다는 거죠. 관리전환을 하겠다는 거죠. 물품관리를........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앞에 내부결재로 하고 아마 노인회에 보낸 문서에는 관리관하고 출납원하고 싸인을 날인해서 보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노인회장의 직인인가 이것은 찍힌 것 같은데 인계자는 없잖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것을 아마 시행해서 저희들이 2부를 받아서 1부를 보낼때에는 자체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날인을 안 했고 보낸 시행문서는 날인을 해서 보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인계했으면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이것을 새로 했어야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보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군정조정위원이 누구 누구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실ㆍ과장들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군수관사를 매각한다고 조정 위원 회에서 심의했는데 100% 통과됐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타당하다고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그중에서 실ㆍ과장님들이 한분도 거기에 대한 반대여론이 없었구만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반대가 없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군수관사를 팔아야 되겠다면, 지형적으로 볼 때 팔아서 되겠어요? 검토해 봤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팔아도 된다고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팔아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떻게 돼서 팔아도 됩니까? 지적도면으로 볼 때 이렇게 네모진 대지인데 팔게 되면 한쪽 귀퉁이가 버려지는데 그것을 팔면 되겠어요? 실ㆍ과장들이 그렇게 전부 예스맨을 하면 안 되죠. 노맨이 있어야 그 조직이 살아요. 무슨 사안이 있으면 군수가 바뀌어서 뭘 좀 하려고 하면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실ㆍ과장들이 잘 판단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됩니다.” 분명히 해줘야지 전부 실ㆍ과장들이 전부 예스맨이에요? 그런데 왜 의회는 전부 거부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팔면 안되겠다, 신중히 검토해서 도면을 보니까 그것을 팔고 나면 이렇게 네모진땅이 귀퉁이가 팔리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실ㆍ과장님들이 검토를 안해 봤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군수가 지시해도 그중에 실ㆍ과장들이 “이것은 안 됩니다.” 그 건물자체는 낡고 허물어서 팔아도 되겠지만 앞으로 안 쓴다면, 토지 지형상으로 볼 때 대지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직언을 해줘야지, 전부 보면 실ㆍ과장님들이 예스맨이에요. 앞으로 모든 사항은 그래요. 다 정책이나 무슨 업무를 할 때 노맨이 좀 돼 줘요. 조직이 살게, 그것은 전부 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양군을 살리는 거예요. 청양군조직을, 그렇게 좀 해주고 구경찰서 건물내에도 누구 업자한테 임대해 줬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일부 동화사에 창고 책보관하는 것 좀 임대해준 것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임대했다구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일시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임대료 받았겠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기 자재가 많이 쌓여있는 것 같은데 화재라든지 위험하지 않고 잘 관리를 해야 하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군수 구관사, 구경찰서, 구소방파출소, 구선관위건물 등이 종합적인 군유건물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가 아주 형편없어요. 부실해요. 총괄책임자가 누구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총괄책임관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소관과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장님! 부군수님을 출석시켜서 답변 좀 듣죠.

윤명희위원장

저기 부군수님이 출석을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왜요?

윤명희위원장

출장중이라서 뭔 일이 있어서, 아침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전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언제 오시나요?

윤명희위원장

그것은 잘모르겠는데 아마 오늘은 불가한 것 같애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오시거든 한번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죠.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총책임자한테........

윤명희위원장

위원회에서 원한다면 내일 오전중에 한번........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머리를 맞대고 많이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수렴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건물이 지금 관리상 지금 비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부군수가 와서 답변한다고 해서 금방 무슨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비단 이 건물뿐 아니고 군유재산, 국ㆍ공유재산 전체가 각과별로 흩어져서 관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도 없고 관리도 엉망이고 토지를 보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데도 논으로 있는 것, 밭으로 있는 것, 전부 오류천지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또 군수관사를 안 팔기로 했으면 빨리 대안이 나와서 활용계획을 세워야할 것 아니에요. 벌써 비운지가 몇개월이 지났어요. 저렇게 오래 비워두면 도난도 염려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혐오감도 있고 주위에 그러니까 빨리 활용계획을 세워서 인근 홍성군같은 데는 벌써 보육원인가 뭐로 활용하고 있고 다른 데도 다 벌써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센티브도 받고, 뭐하는 거예요? 맨날 모일 때마다 이것가지고 따지고 서로 실랑이하고 이래야 하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빨리 조치하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군민들도 쳐다보는 실정이니까 반납해서 환원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재무과장은 환원해 놓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까 노인회에 준 물품 말씀이십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예, 물품......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준 물품을 환원한다는 것은 또 군에서 주고서 환원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죠.

재순

윤재순위원

환원을 안 하면 얘기를 하나 마나죠. 환원을 해놓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환원을 안 한다면 말도 안 되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군수가 주고서 또 그것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죠.

재순

윤재순위원

본 위원 은 환원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윤명희위원장

저기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일단 재산이죠. 별것은 아닌데, 관리전환된 것을 회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앞으로 거기에 카폰인가도 인터폰인가도 있습디다. 떼가면 쓰기가 아주 좋거든요. 그런 것도 어디서 요구하면 관리전환해서 줘버리면 회수를 못하잖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걱정을 들었는데 또 금방 관리전환을 해 주겠습니까?

윤명희위원장

한번 시작했으니까 또 할 수도 있죠. 뭐....... 그 집을 활용방안을 빨리하면 이런 것 관리전환해서 줄 것도 없고 달라고 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렇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연말안에 하겠어요? 아주 중대한 것인데, 연말안에 관리전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대놓겠느냐구요? 대안제시를 의회에서 해준 것을 잊어버렸죠? 군수관사를 대안제시해준 것 몰라요? 덮어놓고 군수가 팔지 말아라, 이렇게는 안 되고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대안제시해준 것 있어요. 몰라요? 재무과장이 모르느냐구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대안제시해 준 거요? 타용도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윤명희위원장

그렇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의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윤명희위원장

오늘 저녁에 가서 회의록 읽어봐요. 쉽게 여기서 얘기해 줄까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글쎄, 위원님들 발언중에 그런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신줄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윤명희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아니라 의회에서 대안제시를 한 것이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방안이 괜찮다면 실행해볼 수 있지 않느냐 얘기에요. 노인복지, 그 집을 가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노인무료급식실을 한다든가 그럴 시간이 없을 때는 출향인들이 청양군을 방문했을 때에 숙소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구경찰서, 현읍사무소를 모두 철거해서 군수관사까지,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읍사무소를 하나짓고 앞에 넓은 광장은 청양군 공원, 물론 읍내사람들이 공원이 생기면 혜택은 많이 보겠죠. 이런 좋은 방안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뭐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군에서 세외수입이 눈이 멀어서 지탄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임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임대해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질의 없으시면 다음사항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구선거관리 위원 회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옛날 의료원자리로 갈 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용도폐지 요청을 해서 재산관리공사로 이관돼서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든지 또는 매입을 하는 방안을 했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안 밟아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구선거관리위원회를 사용토록 줘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커다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마찰이 있음에도 재무과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의회에서 불러놓고 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용도폐지 신청을 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용도폐지 신청을 했습니까? 그러한 절차를 속히 받는 방법이 급선무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용도폐지 신청을 받았습니까? 신청했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하여튼 그동안 자율방범대 사무실 관계로 해서 의회와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못했는데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먼저 조율이 될 적에 그때도 바로 신청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한달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안 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때는 사실은 어떤 자율방범대하고 선관위사무실 관계가 완전히 매듭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본 위원 이 생각하는 것이 의회에서 하는 소리를 실ㆍ과장님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애요. 한달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동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 사무실 문제가 결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위원님들 말씀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은 구선거관리사무실을 용도폐지를 빨리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재산공사로 이관돼서 무상양여를 받든지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그래서 빨리 건물을 우리가 사드릴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주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5쪽, 2002년도 11월말 현재 3천만원이상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1월말 현재까지 3천만원이상 계약체결 현황은 총 151건에 계약금액은 229억 1,200만원 상당입니다. 그중에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체결현황이 66건에 150억 4,200만원이고 수의계약은 총 85건에 18억 7천만원 상당으로 여기에는 수의계약 전자입찰을 통한 27건이 14억 1,900만원 상당의 계약체결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6쪽부터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2002년도 11월말 현재 3천만원이상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 사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윤재순 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 됩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전문 건설공사는 추정가액으로 7천만원, 일반건설공사는 1억원까지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7천만원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일반건설 공사는 추정가액으로 해서 1억원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분명히 요전에 물어보면 3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재무과장께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3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수의견적입찰로 견적입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니,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3천만원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수의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렇게 하고 자치행정과에 공설운동장 관계가 있죠?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구조막 설치공사인데 11쪽입니다.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하고 아마 단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예?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하고 중소기업진흥촉진법에 중소기업물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8,393만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됩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국가계약법에서 중소기업 구매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단체이기 때문에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재무과장께서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셨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오전에 자치행정과장은 입찰을 봤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 실무과에서는 입찰을 봤다고 하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고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글쎄, 오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재순

윤재순위원

수의계약 입찰봤다고 분명히 위원 님들한테 감사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위증했네요.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로 봐서는 수의계약했다고 하고, 그것은 분명히 그럼 재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윤명희위원장

저기 가만있어요. 정리를 할게요. 자치행정과장이 아까, 속기록을 다시 돌려볼 수는 없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을 오라고 해요. 빨리.......

재순

윤재순위원

분명히 아까 아침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입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입찰이라고 써놨어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써놓은 것은 윤재순 위원님께서 써놓은 것이고 본인이 와서 증언을 하면 맞을 것 아니에요. 빨리 오라고 해요? 다음 다른 사항 질문해주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지금 공사를 여기 내용에 있는 것은 전부 재무과에서 다 한 거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수의계약했든 입찰을 했든, 다른 과에서는 관련이 없나요? 해당사업과에서........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사업과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계약방법을 검토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방법을 어떻게, 수의계약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지금 국가계약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건설업은 1억원이상,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이상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천만원 이상은 좀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수의견적입찰이라고 해서 군내에 있는 업체를 견적을 참여를 시켜서 군내업체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받기 전에는 공고나 이런 절차가 있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수의견적입찰할 때 조달청에 입찰시스템에 공고를 하면 군내업체들이 보고서 군내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기에 사가 개입은 안 돼요? 군수나 부군수가 개입 안 돼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입찰프로그램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전혀 지금.......

영기

윤영기위원

입찰은 그렇지만 수의계약은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수의계약은 3천만원이하 짜리만 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수의계약 총 최대한도 금액이 얼마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추정가액 포함해서 3,300만원인데 내용을 보시면 가끔 3,300만원 넘는 것도 수의계약 한 것이 있는데 군내에 업체가 없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혜규

복혜규위원

설계금액과 예정가격이 1억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이 됐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전차공사와의 하자불분명이라든가 작업상 혼잡 등 해서 간혹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자가 불분명하다든지 또는 작업이 같이 연관돼서 작업상 혼잡사유 때문에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없다는 내규라든지 법규정이 있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 한번 좀........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착오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글쎄 자치행정과장은 입찰을 했다고 하고 여기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착오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계약내용을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히 모르니까 의뢰를 해서 계약의뢰했으니까 그렇게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항간에 듣기는 수해복구 사업이 전체 몇 건이었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18건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업자를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공정하게 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공정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긴급사항에 의해서 우기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견적입찰로 해서 제외해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내가 듣기로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모인한테 특정인한테 자격없는 특정인한테 누구한테 약속을 받고 그 사람이 개인업자를 선정해서 와서 수의계약을 하게 한 예가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자격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하면 저희들이, 자격없는 업체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입찰견적서를 받고 견적설계를 확행하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수의계약 전입찰하는 경우는 하고 일반 수해복구공사같은 경우에는 긴급사항으로 해서 중앙에서도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해라, 비가 많이 왔을 때 다른 수해가 염려되니까, 그래서 견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단독견적으로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니, 2인 이상으로 받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공사, 특히 재무과에서는 모든 공사를 이렇게 수의계약하고 입찰을 하고 하는데 모 특정인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한테 줘서 또 그 사람이 선정해서 이렇게 하면 거기서 공사 다운받고 다운받고 또 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청주고 하도급주고, 이래서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원청업자가 공사를 하도록, 계약할 때 계약서에 그런 조건을 안 달아요? 아주 이것은 하도급 금지다, 뭐 이런.......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하도급금지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하도급금지까지 명문화할 수는 없고 그것은 하도급윤리라든지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공사도 여러 가지 있어서 철근이라든지 토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부분별로는 하청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단순공사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방금 자격있는 업체 또는 내부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공사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상당한 민원을 발생시켜서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해서 향후 그 업체에 대해서 공사를 주지 않는 계약을, 안 해주는 이런 지침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사실 부실공사해서 문제가 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서 입찰참여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미한 하자같은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부실해서 벌점을 먹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경미한 하자, 하자가 생겼는데 사후 보수가 경미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뭐 일부 하자는 없을 수가 없고 앞으로라도 어떤 공사가 많은 민원을 발생시킨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는 공사를 계약을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하자가 중대하다든지 할 경우에 그 업체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것은 앞으로 눈여겨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어디가 제일 많이 받았느냐면 무려 8건에 수억원을 받았는데 산림조합말입니다. 이 산림조합에 전에도 누차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산림조합도 일종의 농업조합이나 똑같애요. 관변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산림조합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한 데도 몇군데 있는데 엉터리 공사를 많이 했어요. 이것이 고질적인 사업같애요. 청양군하고 얽매인 것이, 왜 이렇게 8건 수억원어치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국가계약법하고 산림법에 보면 국가계약법에는.......

윤명희위원장

줄 수 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위탁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윤명희위원장

왜 위탁을 거기만 줘요? 거기 무슨.......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산림법에도 산림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산림조합회 또는 산림소유자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도 사실은.........

윤명희위원장

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거기를 안 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안 된다는 법이 없다구요. 그런데 부실공사도 많이 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현장답사를 해서 위원들이 거기 개선해서 고쳐라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런데 왜 여기를 사업을 자꾸 주느냐구요? 8건에 얼마입니까? 몇 억이에요? 산림조합은 여수신업무도 봐요. 옛날같지 않고, 여수신업무도 본다 말이에요. 판매사업도 하고 여수신업무도 하고,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데를 왜 자꾸 줘요? 리베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윤명희위원장

아니, 의혹이 생긴 일을 했으면 리베이트가 있다고 봐야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산림조합도 관내법인이고.......

윤명희위원장

똑같죠. 어디 군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외지간판단 사람들이 청양군에 몇 명돼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여기 입찰대상 1억원이상되는 것은 다 군내에서 낙찰받을 경우가 드�都求�. 사실은.......

윤명희위원장

아니, 왜 줄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꼭 8건씩, 수억원씩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는 이상은 안 줘도 된다는 얘기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윤명희위원장

이유는 뭔가 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 군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적습니다. 다 입찰하면 대부분 도내, 지금 입찰하면 한 5, 600개 업체가 참가를 하거든요. 물론 그런 사유때문에 주는 것은 아닌데.......

윤명희위원장

입찰을 하면 청양에 관계되는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딸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거기만 8건씩 이렇게 수억원을 밀어줬다는 얘기에요? 그럼 거기서 군에 대한 보답은 뭐가 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군에 대한 보답은.......

윤명희위원장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겠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겠어요. 이렇게 수억원의 수의계약을 따서 공사를 했으니까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원들한테 혜택이 갔을 것 아니냐 얘기에요. 그런데 이 산림조합이 조합원 배당이 없어요. 조합원 배당이 없다는 얘기에요. 또 내내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산림조합에서 직접 경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위탁내지는 하도급을 줘요. 보이지 않는 하도급, 책임은 우리가 지고, 무슨 사업을 이렇게 수억원을 거기에 이렇게 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산림조합도 군내에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이고........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산림조합만 군민이 하는 거냐 얘기에요. 수의계약을, 무슨 얘기냐면 일반업자들도 군민이 하는게 많아요. 그런데 산림조합에 주면 입찰 않고도 되니까 액수가 많든, 적든 줘도 된다는 얘기인데 산림조합도 옛날마냥 여수금업무도 하고 판매사업도 하고 다 하는데 왜 구태여 사업을 줘서 거기서 한다리 걸쳐간 사업을 하느냐 말이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다시 하도급을 주는 실태는.......

윤명희위원장

아니, 원 도급자가 책임을 질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돼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런데 산림조합이 하면 좌우간 근로자들이라도 군내에서 활용을 하고........

윤명희위원장

산림조합이 장비 몇대나 있는 것을 봤어요? 산림조합에서 토목기사가 몇 명인줄 알아요? 이런 사업을 못해요. 수억원씩 8건씩 못해요.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청양군에 고질적인 병폐에요. 거기에 장비 몇대나 있어요? 직원이 몇 명이고, 금년은 이미 지난것을 갖고 따지는데 지난것을 갖고 따지는 것은 앞으로 2003년부터는 잘해보자는 얘기에요. 이 감사가, 방향제시가 그거예요. 유독 특정단체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건을 1년에 8건, 10건씩 수억원씩 밀어주지 말라는 얘기에요. 할 수 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산림조합에.......

윤명희위원장

아니, 산림조합도 여수신업무를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산림조합.......

윤명희위원장

여수신업무 한다니까요. 옛날마냥........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윤명희위원장

판매사업하는 것 알아요? 몰라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여수신업무는 사실 산림조합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돈장사라는 것이 자기들이 서비스라든지 잘하면 쫓아가요. 타지역에서도 와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산림조합도 예를 들어서 관내에 무슨 단위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로 일정한 부분만큼은 부실해서, 예를 들어 조합원한테 나중에 그것이 퇴출된다든지 해서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윤명희위원장

조합이 자기네들 목적을 위해서 쓰지 군민을 위해서 쓰는 조합이 없어요. 출자배당 없는 데는 소용없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리고 산림조합원이라는 것은 꼭 구태여 청양사람만 산림조합에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부여사람도 들 수 있고 공주사람도 청양 산림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 수 있어요. 또 여수신업무를 보면 돈 장사를 잘하면 거기를 쫓아가지, 금리 싸고 대우를 잘해 주면, 뭐하러 단위농협에 갑니까? 여수신업무보고 판매사업하고 하는 데를 왜 이렇게 사업을 몰아줘요. 옛날에 여수신업무도 없고 판매사업도 없을 때 같으면 관내 산림조합이니까 도움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것 내년에는 여기 1/3만 배려해 주세요. 수의계약건을, 아니면 100% 입찰을 붙여요. 조그만 것도, 경쟁입찰을 하든 그리고 그것은 지금 대답을 안 했어요. 재무과장이 대답을 안 하셨다고요. 여기 7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을 했는데 어디 회사에요? 수의계약한 건데, 최인권이 보성, 보성이 어디있는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청양에 있는 겁니까?

윤명희위원장

여기 있는 겁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보성이 아니고 철물........

윤명희위원장

지난 번 태풍루사가 지나가고 난 뒤에 임시회적에 하자보수를 시켜서 현수막게시대 전부 다시 하라고 했잖아요? 그 자금 또 지급했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인 보성전기가 아니고 철물공사업에 보성이고 수해복구사업으로 현수막게시대가 수해때에........

윤명희위원장

아니, 현수막게시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번듯번듯한 알루미늄인지 뭔지 잘해 놨는데 이게 태풍루사가 지났다고 해서 청양군은 별 피해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정도의 바람에 쓰러질 정도 했다면 말이 태풍루사지, 청양은 태풍루사 별로 크게 안 지나갔어요. 산골이라, 그런데 그 정도의 바람에 현수막게시대 가 넘어갔다고 보면 이것은 부실공사한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 얘기가 거기에 현수막을 많이 달아서 넘어갔다. 하자보수 아니고 수해복구로 해서 고쳐야 되겠다. 밥주고 떡사줄 일 있어요? 그런데 또 넘어갔어요? 보수공사했는데 또 넘어갔더라고요. 바람도 안 불었는데, 또 이렇게 기울어 졌어요. 또 넘어가려고요. 이렇게 하고서 수해복구비로 또 지원을 해주고 일으켜 세워야겠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것이 수해복구 대상사업으로 수해에 의해서.......

윤명희위원장

넘어졌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돼서 다시 도ㆍ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보고할 때 수해복구로 넘어졌다고 보고했겠죠. 공사한 사람은 저것 넘어지면 또 돈 나오겠다고 했을 테고, 그럼 수해복구를 이 사람들이 또 공사를 했죠? 다른 사람이 했어요? 수해복구비로 일으켜 세우는 것........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 사람 철물공사업은 청양에 여기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글쎄 한두군데가, 수의계약도 청양에 한두명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사람 데려다 할 수 있고 단가조절해서 약하다면 부여사람 데려다 할 수 있고, 지방사람 먹여 살린다고 부실공사해서 넘어가게 해놓고 수해복구비로 그 사람들을 또 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부실공사여부 판단은........

윤명희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태풍루사로 청양에 엄청난 피해를 입혀서 그것보다 더한 것도 넘어갔다면 수해복구로 할 수 있지만, 부실공사를 해서 넘어간 거예요. 기초를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바닥이.......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도하고 중앙평가 수해복구 확인반이 다녀서 조사를 해간 사항이고 그래서 복구비가 국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명희위원장

내 얘기 들어봐요. 기본자체가 수해복구비가 국비같은 것이 와서 다시 공사를 했다는 것은 그럼 인정을 해요. 그럼 이 부실공사한 사람들을 주지 말아야죠. 부실공사를 뭐로 얘기하느냐, 태풍 아니었으면 안 넘어간다고 할텐데 이 정도 태풍바람이 청양에 불어서 넘어갔다는 것은 부실공사, 기초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관내에 있는 것, 넘어간 것, 지금 이렇게 쓰러진 것을 쓰러진 줄 모르죠? 읍ㆍ면장들이 보고를 안 해서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현수막게시대........

윤명희위원장

내내 그 사람 줬으니까 또 쓰러졌다니까요. 또 쓰러졌어요. 겨울에 찬바람 불어서 더 넘어가면 눈으로 폭설로 쓰러졌다고 수해복구 올리면 돼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부실공사라고 판단되면 사실 앞으로 일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을 판단되고 안 되고, 부실공사여부 판단이 부실공사라고 됐으면 국비보조라든지 확인반에서 국비를 주지 않았겠죠.

윤명희위원장

부실공사를 않고 잘했는데 태풍루사로 넘어갔다. 중앙이나 어디서 조사나온 사람들이 여기 바람이 얼마 닿았나 아나요? 그리고 왜 부실공사를 얘기하느냐면 그만한 바람에 못 이긴다면 부실공사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설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줬느냐에 따라서 시행을 했는데 넘어갔다면 부실공사가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만큼 공사를 안 했으면 부실공사죠. 그런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넘어갔으면 사실 부실공사라고 할 수 없죠.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이상한 것이 철물공사하는 데가 두군데밖에 없어서 내내 그 공사한 사람들 또 사업을 줬다니 그것도 우스우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런데 부실공사라고........

윤명희위원장

지금 넘어갔다니까 왜 그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넘어갔는데 군에서 설계를 예를 들어 철주를 10㎜짜리를 쓰라고 해서 10㎜짜리를 썼는데 넘어갔다면 그것은 부실공사라고 할 수가 없죠.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장님만 하시지 말고 저희한테 좀 넘기세요. 위원장님만 혼자 다하시니까 뭐 어떻게.......

윤명희위원장

아니,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쓰러졌다니까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예를 들어서 10㎜를 하라고 했는데 10㎜ 공사해서 넘어갔으면 그것은 부실공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명희위원장

쓰러져도요? 넘어져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렇죠. 아니, 군에서 설계를 예를 들어서 예상을 태풍에 대해서 예상을 못하고 그만한 설계 를 해줬는데 그것보다........

윤명희위원장

설계대로 했는데 쓰러졌어도 부실공사가 아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설계 잘못이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니, 이것이 설계잘못이라고, 하천도 예를 들어서 몇 년만 주기를 생각해서 하천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를 통상 하잖습니까?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안 넘어진다든지 하천이 넘지 않는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하천같은 경우에도......

윤명희위원장

어쨌든 수해복구로 국비가 내려와서 다시 보조공사를 했는데 또 쓰러질려고 휘어졌으니까 그놈을 그대로 뒀다가 폭설 많이 내리거든 폭설피해로 또 보고를 하고 또 그 사람들 또 줘서 고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고 부실공사를 했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둘밖에 없다면서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여튼 저희들이.......

윤명희위원장

꼼짝 못해요. 우스운 말로, 그 사람들 또 줘요. 저기 가만있어요. 아까 윤재순위원님께서 오전에 발언한 것에 대해서 서류만갖고 진위를 못가리겠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나가셨어요? 금방 들어온줄 아는데요. 한마디 설명 좀 하고 가라고 해요. 바쁜데 들어왔으면........ 왔길래, 바쁜 사람 불러놓고서........

병준

윤병준의장

(거 수)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재무과장님! 지금 8쪽 좀 한번 보세요. 남양 온직도로 하고 목면 화양리 소하천공사인데 1억원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8쪽에 보면 남양 온직 확ㆍ포장공사가 1억 320만원짜리이고 목면 화양 2리가 1억 600만원짜리인데 어째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추정가격 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면 1억 1천만원, 7,7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를 빼면 1,060만원 정도 빼면 9,600만원짜리 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추정가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부가세가 포함이 돼서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장

그럼 9쪽에 첫번에 말이에요. 정산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확ㆍ포장이 1억 200만원인데 입찰을 받았습니까? 9쪽에 보면 이어서 첫 번째, 1억 200만원 내내 진입로 포장공사인데 이것은 왜 1억 200만원짜리를 입찰을 봤어요? 앞 뒤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앞에 것은 1억 600만원 짜리면 추정가격이 포함돼서 수의계약을 하고, 경쟁입찰을 했다고 하고 그럼 밑에 1억 200만원짜리는 공개입찰을 하느냐구요? 편하게 좀 일을 쉽게 하지, 뭐하러 공고해 가면서 관보게재 해가면서 복잡하게.......

윤명희위원장

빨리 답변하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 좀 해봐요. 8쪽에 남양 온직도로 포장공사는 수의계약인데 1억 300만원짜리, 목면 화양2리 소하천정비공사 1억 600만원짜리 수의계약했다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빼고서 경쟁입찰해서 수의계약했는데 9쪽에 첫 번째 이것은 1억 200만원인데 구태여 복잡하게 공개경쟁입찰을 봤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9쪽에 상단......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재무과장이 답변하는데 조금 듣기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다음에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산림조합에 4건에 30억 400만원을 수의계약을 줬어요. 낙찰율이 98% 되어 있어요. 일반 영세업자들이 하는 것은 낙찰율 80%인데 거기는 98%까지 줬어요. 그리고 차액만 해도 2억원 들어갔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낙찰율도 어느 정도해서 일반업자는 그냥 낙찰율을 많이 적용해 주고 이것은 적게 해주고, 내용이 9쪽 제일 마지막에 말이에요. 산불피해지 응급복구인데 비봉화재지 같은데 이것이 3억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5월 15일날 해서 6월 25일 준공처리했는데 무슨 사업을 했는지 한번 그 관계하고, 3억원 공사를 하는데 산불난 데에 응급복구공사를 5월 16일날 해서 6월 25일날 짧은 기간에 산불난 데를 여러 가지 뭘 어떻게 했나 이해가 안 가네요.

윤명희위원장

이게 경리계장이나 재무과장께서 인계인수받기 전에 한 일이라 선거에 조금 작용하는 것 같애요. 선거에 이상하게 수의계약건은 작용을 해요. 선거에 작용하면 준공검사도 쉽다고 하더라고요.

병준

윤병준의장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말이에요. 칠갑산 위에서 세 번째요. 12쪽 위에서 세 번째, 칠갑산 환경림식재 사업을 이것 역시 1억 5,800만원이라는 돈이 97%의 낙찰로 수의계약을 해줬고, 이것도 무슨 나무를 수종을 어떻게 심었나 모르지만 4개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수종이 뭐고 나무는 무슨 종이고 원 자료를 해주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고 윤재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공설운동장 오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거기에 사업을 입찰했다고 했는데 여기 재무과장은 재무과소관에는 수의계약으로 됐다 말이에요. 어떻게 됐나 차이점이 나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안 했는데요. 현장에서 공설운동장에서 제가 직원들하고 거기 관계자들하고 있을 때 업체가 어디냐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서 어떻게 맡았느냐 하니까 “입찰된 겁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서류를 보고 잘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서류를 보니까 단체수의계약이 됐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은 협동조합한테 주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체수의계약을 줬는데 단체수의계약은 어떤 특수물품은 협동조합한테 단체수의계약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잘알지 못하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막구조 설치공사는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 거기에 단체수의계약되어 있고 단체수의계약하게 된 이유는 당시 자치행정과에서 재무과쪽으로 단체수의계약하도록 시행요구가 발주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 잘못 보고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너무 행정감사에 임하는 게 불성실하게 한 것 밖에 더 돼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서 답변을 했어야지, 오전 오후가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각각 나오니 위원님들이 의아심이 안 들 수가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업무를 제가 잘몰라서 그랬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업무를 잘 몰라서 그랬다면 안 되죠. 감사준비를 해야 죠. 선서할 때는 헛개비 앉혀놓고 선서한 것 밖에 안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볼 때 직원들이 알면 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명희위원장

감사준비를 왜 오늘 아침, 어제 했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직원들도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몰라서 메모가 안 넘어왔습니다. 입찰이 아니고 단체수의계약입니다 하고 메모가 넘어왔으면 정정을 했을텐데 아무튼 제가 잘모르고 한 것이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재무과에다 단체수의계약을 해주십시오 라고 시행요구가 돼서 재무과에서 단체수의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은 1억 9천만원이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보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윤명희위원장

들어가세요. 최병학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12쪽, 칠갑산 환경림 식재사업하고 천연림 보육사업까지 여기도 한번 현지답사 좀 한번 갔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규

복혜규위원

지금 준공이 아직 안된 것 같은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끝났어요.

혜규

복혜규위원

12월 31일까지인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12월 10일날 준공했고, 여기 천연림은 준공했어요. 칠갑산 그것은 안 했네요. 천연림 보육사업을 한번 보시죠. 끝난 거니까요.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11월 1일부터 착수해서 심는다고 했는데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활착률이 ....... 감독은 어디 농림과에서 합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농림과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농림과하고 또 어디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 농림과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어떻게 위원님들 현장답사 시간을.......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 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있고, 묘목 좀 한번 얼마정도나 되는 것을 갖다 심었는지 확인해보고........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계약해서 한 데를 농림과 업무보고할 적에 현장답사하는 것으로 채택하죠. 그렇게 하시죠.

영기

윤영기위원

그날 산림조합장 좀 출석시키면 안 되나요?

윤명희위원장

되죠. 왜 안 돼요.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14쪽 하도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말까지 하도급체결 통보현황을 보면 읍내리에서 교월간 간선도로 개설공사외 5건입니다. 금년도에 한 것이 5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에 이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15쪽, 최근 2년간 군세 10만원이상 세입금 불납결손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134건에 5,200여만원, 그중에 무재산이 114건 행불이 20건입니다. 2002년도는 11월말 현재 무재산이 67건에 7,600만원, 행불이 15건에 229만 5천원해서 82건에 7,9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여기 무재산을 세원을 넘겨줬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부과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체납되고 재산을 조회해보니까 재산이 없는 경우가 행정전산망에 들어가서 재산조회를 해보면 무재산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과당시에는 재산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하면 부과는 하고 재산여부가 있든 없든 부과는 하거든요.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연도말이 되면 연도가 지난뒤에 결손처분을 하고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한 3, 4년 두고 보다가 도저히 재산현황이 안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법이 바뀌어서 결손처분해서 또다시 5년내에 재산이 확보됐으면 결손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과감하게 하고 나중에 재산확보되면 다시 그것을 부과를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행정의 묘가 부족한 것 같애요. 암만해도, 건수가 몇 건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백여건이 넘게 된다는 것은........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게 IMF지나면서 그때 부도가 많이 나서 사실 이게 시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세입금 불납결손액은 어떻게 따지면 세원발굴에도 물론 역점을 둬야되지만 불납결손액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지, 돈을 아무리 밝히려고 해도 이것 못 찾아내요. 아무리 없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 보면 먹고 살아요. 여기에 관심을 더 두셔서 세원발굴에만 역점을 두기보다는 불납결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보다는 2003년도에는 이 금액이 1/3로 줄어둘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16쪽, 최근 2년간 1억원이상 공사중 3회이상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건으로 송방천 개량공사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금액이 4억 8,216만 1천원, 설계변경을 3회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증된 금액이 3,718만 2천원으로 변경후에 계약금액이 5억 1,934만 3천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17쪽입니다. 최근 2년간 국ㆍ공유재산 임대 개별현황 및 대부료 10만원이상 유상임대 개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2년도에 국ㆍ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은 군유재산이 토지가 34필지, 건물이 25필지, 국유재산이 2필지해서 전체적으로 토지가 36필지, 건물이 25동입니다. 개별현황은 18쪽부터 20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국ㆍ공유재산 10만원이상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유상임대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37건, 2002년도 3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군유재산이 2001년도가 22건, 2002년도가 20건, 국유재산은 2001년도가 15건, 2002년도가 15건입니다. 개별현황은 21쪽부터 2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 유상임대자중에 불납되어 가지고 문제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미납이요?

윤명희위원장

임대료 안 내는 사람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없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누가 담당인가 담당이 얘기해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임대료를 받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못받고 있는 사람이.......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못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연체되는 일도 없고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연체는 간혹 되는데 못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어요.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23쪽, 각종 공사계약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공사계약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현황은 총 14건에 3,381만 3천원을 부과징수하여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지체상금 부과징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25쪽, 최근 2년간 각종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실시내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하자검사 대상은 2001년도가 478건, 2002년도가 369건 등 총 847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자발생은 총 5건이 발생했는데 4건은 하자보수 완료했고 1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1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자검사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연2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 매년 상하반기에 사업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하자발생시에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말이에요. 공원화사업하고는 상반적인데 납골당은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사회복지과에 있던데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하자보수를 지금 나무죽은 것 하고, 화장실 파손된 것인데 이것은 다 보수를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은 상반된 얘기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고, 납골당 말이에요. 납골당........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윤명희위원장

보충질의를 그때 하시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2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현황과 체납자 조세채권 확보실태 및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현황은 전체 연간 목표액이 90억 1,100만원, 조정액이 89억 2천만원, 정리액이 81억 8,600만원, 체납액이 7억 3,400만원입니다. 그중에 현년도 체납액이 3억 1천만원, 과년도가 4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입니다. 군에서 독려는 몇번이나 했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11월, 12월 계속 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는 충청남도내를 하고 있고 12월에는 관외를 하고 있어서 횟수는 4차에 걸쳐서 했는데 시ㆍ군을 충청남도내 다 돌았고요. 서울지역이라든지 대전지역 일부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12월달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징수실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이제 독려를 나가면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언제까지 납부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징수실적이 좋게 평가 났는가 아니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징수실적을 지금 도에서 정한 징수목표액이 현년도가 97%이고 과년도가 30% 입니다. 그래서 과년도분은 42%를 징수해서 금년도에 체납세금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500만원 받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은 말이죠. 징수를 군하고 읍ㆍ면은 각 계장하고 2명씩인가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읍ㆍ면에 2명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면단위는 2명이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 독려하는 과정을 군하고 면하고 다 합쳐서 합동으로 징수하는 방식을 하면 어떨려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래서 군에서 나갈 때 면에서도 같이 나가고 한 2개반으로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체납액이 7억 3천만원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7억 3천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7억 3천만원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지금 체납액을 저희들이 현년도가 96%인데 도에서 지금 권장하는 것이 96%이고, 과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6%이기 때문에 목표를 상회했고 현년도는 도에서 권장하는 수준 정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징수실적이 별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관계부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징수활동을 더욱 합동으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독려를 자꾸 하셔가지고 좋은 실적이 나타나야지, 자꾸 노출되고 노출되고 해서 자꾸 적체돼서 쌓인다면 독려하는 효과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고액체납자는 여기 청양군에 약 몇명이나 있는 것으로, 한 500만원단위 이상........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고액체납자 10명이 1억 7,500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너무 많잖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부 부도나고, 부도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0명이 1억 7,500만원이면 고액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서 사실 부도난 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춘호

이춘호위원

27쪽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체납자 조세채권 확보실태는 부동산압류가 73건, 자동차가 246건, 기타 7건 해서 326건을 압류를 했고 체납액 일소대책은 군, 읍ㆍ면 합동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예정이고 2회이상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체납자 부동산, 동산 등을 압류하 고 연 3회이상으로 500만원이상 체납자를 신용정보 등록을 하는 등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12월달에는 관외 고액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징수독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산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고액체납자 명단 좀 지금 해주실 수 없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게 어쨌든 대외비 사항인데 위원님들께 해드릴 텐데 보완을 유지해 주시면, 개인신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만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체납자들 봉급압류같은 것을 하기가 쉬워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봉급압류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봉급압류할 정도 되는 사람들은 체납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체납자중에는 사업자들이 있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사업자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분들은 거래같은 것을 할 때 압류 좀 하시고 차같은 것은 번호판을 영치도 하셔서 앞으로 너무 많은 체 납액이 나타나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2001년도보다 2002년도 11월 20일 현재 체납액이 늘었어요? 그렇죠? 액수로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이 뒷장하고 대비해 보니까 많은 액수가 늘었는데 여기 고질상습체납자 부동산, 동산, 예금, 봉급 등 재산압류, 고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위에 표에 부동산압류가 13건이고, 자동차가 246건 했고 지금 고발한 경우도 7명을 고발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51대를 하고 있고요.

춘호

이춘호위원

체납액이 징수가능한 체납액하고 행불이나 또는 징수불능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해야 될 사항을 확실히 구분해서 연례적으로 연말이 되면 같은 방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징수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총액적으로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28쪽, 관용차량 보유현황과 내구연한 경과차량 및 노후차량 교체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은 45대이며 관용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내구연한 경과차량이 45대중 11대로서 전체 24.4%를 차지하고 있고 1년이상 경과한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의 상태, 차량의 수리비 및 유지비 등을 고려해서 대체취득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말 현재 노후차량교체 현황은 본청 업무용차량외 6대를 교체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내구연한 경과차량에 대해서 본청 차가 승용 중형차인데 이것이 5년전에 얼마 주고 매입했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윤명희위원장

모른다구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5년전 거라서요.

윤명희위원장

그럼 지금 명년도 예산에도 못 올리겠네요. 얼마인지 몰라서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5년전에 매입한 가격이기 때문에 5년전 것은 지금 저희들이.......

윤명희위원장

아니, 한 5년전 차는 이렇게 좋았는데 또는 5년전 차는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5년전에 샀든 10년전에 샀든 앞으로 차를 살 계획이 없는가봐요. 재무과에서, 모르니까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5년전 가격은 사실은 저희들이 몰라서 죄송한데요. 5년전 가격이라 장부를 보면 알겠는데요.

윤명희위원장

추경에 얼마 올렸어요? 재무과에서 40여대 차를 관리하는데 차 가격도 모르니 큰일났구만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3,500만원........

윤명희위원장

추경에 3,500만원 올렸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 정도 올린 것 같 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 정도라뇨. 500만원이면 엉뚱한 얘기지요. 군비가, 자료 가질러 간 것 같으니까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30쪽, 2001년, 2002년 세정업무 평가기간중 읍ㆍ면별 체납액과 징수포상금 개인별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2년 세정업무 평가기간중 읍ㆍ면별 체납액 현황은 31쪽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은 2001년도가 징수포상금이 19건에 180만원, 숨은 세원발굴 6건에 48만원 정도 해서 합계 25건에 228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상반기에 11건에 99만 4천원을 지급하였고 징수포상금이 99만 2천원, 숨은 세원발굴이 1,600원 정도입니다. 징수포상금 개인별 지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독려시에 일부 체납자들이 징수포상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독려하는 것 아니냐라든지 체납액을 받으면 징수포상금 얼마 나왔느냐 등 반발이 있고 체납액 징수독려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받은 직원들도 애로점으로 개인별 지급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말 듣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임무죠. 임무,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니, 그런데 공개되고 자료가 나가면........

윤명희위원장

공개가 아니라 그것이 왜........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드릴게요.

윤명희위원장

업무를 충실히 잘해서 부상도 받고 상도 받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망해요. 망해, 원칙은 체납액을 못받아들여서 일 못하면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그만큼 월급을 주지 말아야 돼요. 특위 위원님들 이해바랍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6시 퇴근이니까 그냥 재무과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5-11 33쪽 최근 2년간 최선 재산 매각현황과 매입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현황은 2001년도가 22건 1억 688만 5천원, 2002년도가 16건 4,988만 1천원이고 매각필지별 현황은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취득현황은 2001년도가 2건, 2002년도가 5건, 전체 7건으로 취득필지별 현황을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 다음 군유재산 교환ㆍ취득 및 처분현황은 2001년도에 토지를 3필지 교환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37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환불 조치내역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은 2001년도가 325건, 2002년도가 171건입니다. 연간 과세건수가 저희들이 6, 7만건 되는데 2001년도가 과세건수 0.2%, 2002년도가 0.1% 정도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과오납사유는 이중납부 또 등기포기라든가 착오부과, 법규정상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이게 착오부과가 왜 생깁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착오부과는 저희들이 간혹 이중부과라든지 전산입력 착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2002년도 금년에 22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착오라는 것은 지금 있을 수도 없잖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착오가 생기고.......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5-13번 38쪽 최근 2년간 법인세무조사 실시내역 및 과세누락, 은닉세원 발굴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9개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5,44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목표가 18개법인에 9천만원인데 현재까지 16개법인을 실시해서 7,200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 은닉세원 발굴현황은 2001년도가 24건에 962만 7,200원, 2002년도가 8건에 756만 8천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법인에서 은닉이 발생하는 사유가 뭡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법인에서 은닉하는 사유발생이 신고납부 대상인데 신고납부를 아니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재산취득했는데 신고납부를 안 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게 사실은 법인에서는 솔선수범을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은닉을 하고 누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세무조사를 해보면 영세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무지로 몰라서 한 경우가 우리 군내같은 경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닉세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해주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39쪽, 2002년도 국ㆍ공유재산 일제조사 결과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일제조사 결과 재산내역은 1만 1,898필지에 673만 2천㎡이고 적법관리가 1만 7,771필지, 무단점유 6필지, 유휴상태가 120필지입니다. 적법관리는 공용 또는 공공용이 1만 1,674필지,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이 97필지입니다. 무단점유 재산내역은 6필지인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6필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는 재산내역이 991필지에 적법관리가 397필지, 유휴상태가 594필지입니다. 그래서 적법관리는 2필지는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395건에 대해서 체결하였습니다. 무단점유 재산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재산에 관해서 1만 1,898필지라는 것은 타실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다 포함된 겁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 군유재산의 전체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먼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재산도 있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이것은 저희들이 일제조사할 때는 행정재산은 각실ㆍ과에서 하고 잡종재산은 읍ㆍ면직원을 통해서 일제조사하기 때문에 전체필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매각할 때 무슨 재산관리할 적에 보면 타실ㆍ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일괄 다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지금 매각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요. 폐천부지만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농공단지 체비지같은 것, 산림같은 것은 농림과에서 취급하던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체비지는 저희들한테 용도폐지해서 전답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고 임야일 경우는 군유임야는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런 것은 이 재산에 포함 안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여기에는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포함된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예.

재순

윤재순위원

도로부지 잔여분은 어디서 취급하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도로부지는 건설도시과에서 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건설도시과에서 하나요? 지방도로는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지방도도 내내 건설도시과에서 하고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그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나 이런 것을 군에서 해주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도로로 지정된 것이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용도폐지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잡종재산으로.......

재순

윤재순위원

어디다 신청을 해야 돼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지금 행정재산 으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입해서 도로부지로 설계해서 쓰고 남는 잔여부지는 농공단지 경우처럼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현재 도로면 건설도시과에서 도로상태로 되어 있으면.......

재순

윤재순위원

청남에 강변도로쪽은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임야니 도로니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세원발굴해서 매매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는 없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도로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부지에서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장래 도로로 편입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대신 관리부서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도로는 완전히 끝났으니까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유휴토지가 얼마나 돼죠? 유휴 군유지가 많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유휴상태가 121필지, 이쪽 594필지, 이것에 대한 무슨 조치, 앞으로 활용대책은 없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 산이 높다라든지 뭐 잡종지라든지 해서 활용가치가 없어서, 대개 활용가치가 있으면 주민들이 대부계약이라든지 신청을 하거든요. 대개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활용가치가 없다구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매각해 버리죠. 관리전환해서 매각해도 좋은데 그냥 유휴상태로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현지확인해서 산인 경우는 조림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활용을 해야 지,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봐서 활용을, 저희들이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한번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저기 재무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갖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같이 갖고 있어요? 다른 부서것도 갖고 있느냐구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저기 환경보호과 46페이지, 여기에는 행정재산 현황 및 미활용 행정재산 실태는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재무과장은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재산이 없어요? 지금 설명한 데는, 있어요? 없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딱 보면 알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있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알았어요.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예,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그 사항은 제가 46페이지 14-4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위원 장님께서 환경보호과 소관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재산현황 22쪽에 보면 죽 나열이 있는데 거기에도 모덕사에 관리재산에 대한 재산사항에 없습니다. 모덕사에도 재산은 최창규위원이 가졌던 토지로써 이것이 기증이 돼서 군소유로 등기가 됐는지 여부조차 모르겠어요. 그 사항을 해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군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소관별로 작성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모덕사는 9필지가 보존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재산은 소관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어딘가는 나와야 하는데 어딘가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소속과별로 행정재산이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보려면 다 넘겨봐야 돼요. 이것을 각실ㆍ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41쪽 유휴자금의 예치현황과 이자수입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 운영현황은 2002년 11월 27일 현재 441만 4천원을 예치해서 이자액이 11억 8,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유휴자금 현황과 이자수입내역에 대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42쪽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으로 참전군인 등에 대한 수수료감면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있는 바 이후 진행된 행정절차에 대한 결과는 수수료 감면내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홍보실시는 사회복지과에서 했고 홍보대상은 상이군경회 청양군지회 등 참전군인회 관련된 지회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등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감면실적은 11월 29일 현재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본 사항은 이게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했는데 며칟날 읍ㆍ면에 시달됐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11월 12일날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왜 이렇게 늦게 했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늦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바로 공포하면서, 공포가 늦었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공포는 9월 30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두달동안이나.........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2건이나 몰라서 그렇게 했나요? 청양소식지에는 게재를 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너무 늦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43쪽 최근 2년간 각종 용역내역과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군청사청소 등 7건에 대해서 5,542만원, 2002년도에도 군청사소독 용역 등 6건에 대해서 5,9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43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세요.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2002년도에 용역을 준 것이 보면 2001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30까지 에스원이라는 데다 74만 8천원을 지급했죠? 그런데 2002년도에는 군수관사가, 관사라고만 했는데 군수관사를 얘기하는 거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1호, 2호 다 포함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1호, 2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부군수관사도 포함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부군수관사야 밀집지대에 있는데 뭐 용역이 필요있어요? 거기 김치냉장고에 돈 넣어둔 것 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전임 부군수시절에 도난얘기도 있고,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관사가 2개인데 군수관사는 아까 우리도 가봤지만 훔쳐갈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6월 30일부로 군수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급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지금 물건은 없지만.......

윤명희위원장

빈집을 지키라고 왜 돈을 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화재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불손한 사람들이 침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파손한다든지 하는 염려도 있어서 그냥 뒀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빈집 지키라고 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안에 있는 내부물, 경로당같은데 돌려줄 것 없이 군 창고에다 넣어두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쓸데없는 돈을 지급을 해요? 얼마입니까? 224만 4천원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반을 나누면 부군수관사라고 본다면 112만 2천원을 헛 지급했네요. 12월말까지면.......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윤명희위원장

112만 2천원은 지급하지 말아요. 아직 안 됐으니까요. 군수관사 떠갈 사람 없어요. 있는 물건도 내다주는 판국인데, 거기 쇼파 몇 개 있던데 그것을 줄까 무서워요. 그 등하고 말이에요. 현관에 등, 그것 누가 필요하다면 줄 것 아니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윤명희위원장

부군수관사는 금년까지 치루고 앞으로 예산서에서 반영할 일이지만 의회에서, 112만 2천원은 지급하지 말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아니, 지금까지 한 것은 지급 안 할 수 없고요. 앞으로는.......

윤명희위원장

아니, 군수가 나가고 집 비었으면 얼른 끊어야지 내돈 들이는 것 마냥.......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판단했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뭐 훔쳐갈까봐.......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른 화재염려라든지 또 파손염려도 있어서 놔둔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윤명희위원장

아래 읍사무소도 있고 하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읍사무소도 그 위에서 하면 숙직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윤명희위원장

아니, 공무원들이 군유재산을 몰라라 하고 내버려둔다는 얘기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몰라라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윤명희위원장

살면 좋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앞으로는........

윤명희위원장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한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거기에 타관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 찾아와서 잘데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옛날 토정선생 건의청 만들 듯 쉬어가게 한다면 거기 또 쓸 것 아니에요. 그럼 또 둬야 되겠네요. 빈집도 관리해달라고 돈 주는데.......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앞으로 뜯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때도 둬야죠. 활용방안을 찾으면, 왜 이렇게 헛돈을 내버려요. 군수가 그 집 빈지가 오래 됐잖아요. 6개월밖에 안됐어요. 6개월동안 공돈 줄려고 하는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이해하겠구요.

윤명희위원장

왜 위원장 이에요? 의회에서 하는 얘기에요. 감사특위에서, 그것을 지급하지 말아요. 아직 날짜도 안 됐으니까, 224만 4천원을 6개월 지급하는데 빈집을 봐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우리가 봐달라고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봐달라고 했습니다. 계약해제를 안 했으니까 봐달라고 한 거죠.

윤명희위원장

여기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해놨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계약기간이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불 나기 바라나.........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44쪽, 최근 2년간 유기한 민원접수 처리내역과 반려 및 불허민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접수 처리현황 및 처리내역은 2001년도가 민원접수를 146건 해서 처리가 135건, 반려 7건, 이첩 3건, 불허 1건 해서 미처리가 11건이고 2002년도가 55건에 처리가 53건, 반려가 2건 해서 미처리를 하였습니다. 반려 및 불허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45쪽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행정재산 현황 및 미활용 행정재산 실태에 대한 지목별, 건물별 사용목적 및 현실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군청건물로 ‘8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대지가 2만 3,753㎡입니다. 부군수관사가 ‘88년 준공됐는데 216.9㎡, 송방리에 있는 관사가 91.8㎡입니다. 미활용 행정재산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다음 47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건인데 첫 번째가 구봉광산 사업지내 등기정리와 부지 활용대책 마련입니다. 조치결과는 구봉광산 오염방지사업 편입용지 취득 및 활용계획을 2002년도 2월에 수립하였고 차수시설이 있는 부분은 오염방지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도록 환경보호과에 요청을 하였고 차수시설이 없는 부분은 재산매입 및 등기정리하여 시범포로 조성, 꽃묘생산포 부지로 활용토록 농업기술센터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주변토지 매입계획으로 2003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단한 업무연찬으로 과오납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부단한 업무연찬과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로 과오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구경찰서건물의 장기 발전적인 활용계획을 수립 보고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경찰서 활용가능 여부를 안전진단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의회간담회에 보고하고 보수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활용계획 수립 및 보수공사예산을 2002년 1회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민속유물전시관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코 자 했다가 활용계획이 취소돼서 보수공사계획을 노후건물 철거후 부지활용하는 방안으로 재검토중입니다. 앞에 첫 번째 설명드릴 때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항목 과오납금 최소화한건데 시정을 됐다고 여기 지금 자료에 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과오납금이 2,663만 4천원이 늘었어요. 지금 시정됐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더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지, 자료는 된 것처럼 해놨잖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뭐.......

춘호

이춘호위원

과오납금이 2,663만 4천원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앞으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몇번 얘기한건데 어지간하면 우리 재무과장님 말이에요. 굉장히 아주 행정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유능하다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칭찬을 하시는데 재산을 재무과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명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전 언론이나 의회에서 여론되는 군수관사, 읍사무소, 구경찰서부지 이것을 말입니다. 명년도 초에 합병등기를 내버려요. 아주 판다, 안 판다 이런 소리 좀 안 나오게, 묶어가지고 한필지로 합병등기를 내요. 그것 내기 쉽잖아요. 합병등기 내는 것, 한 필지로 묶어서, 군수관사 따로, 읍사무소 따로, 구경찰서 따로 하지 말고 말이에요. 충분히 금년안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로 그냥 합병등기를 내버려요. 어떤 사람이 군수가 또 되도 판다, 못 판다 할 필요없이, 아무리 빚져도 집은 못팔아먹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잘 정리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세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은 사회복지과까지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장답사 또는 질의ㆍ답변 관계상 사회복지과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를 실시하고 자치행정과는 의용소방대의 수당관련에 대하여 내일 다시 자치행정과장을 소환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