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11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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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처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우리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교육청 예산안은 학생들이 도덕성을 함양하고 창의성계발 교육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며 신뢰받는 교육풍토 및 여건개선과 함께 특수시책으로 설정한 독서생활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짧은 일정이지만 세심한 검토와 함께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수부교육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우리시 교육청이 지향해야 할 광주교육의 기본방향을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으로 설정하여 내년도의 예산편성도 우리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창의성 계발교육과 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신뢰받는 교육풍토 및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설정한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2년도 당초 예산액 7,152억원보다 620억원이 증가된 7,77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5,959억원,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226억원, 자치단체 특별회계 부담수입이 584억원으로 의존수입이 92%이고 자체수입은 8%로 교육재정의 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각급학교 운영비, 학교시설사업비 및 목적지정사업비, 그리고 무상교과서 지원 사업비 등이 전체 예산의 94%인 7,327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광주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학교운영비를 총액 배분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의 인성함양은 물론, 풍부한 창의력 계발과 교육영역별 균형발전 추구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최대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인건비 3,707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390억원, 공립학교 운영비 500억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등 생산적 학생복지 구현에 246억원, 정보화사업비 126억원, 국고보조금사업 86억원, 지방채원리금상환 129억원과 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신설경비로 908억원, 교실 증ㆍ개축비로 46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학교 재배치, 노후ㆍ위험시설 개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에 2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필요한 시설여건 개선비 98억원과 우리시 교육청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위하여 독서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12억원, 그리고 예비비 4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우리 광주교육이 더욱 성장ㆍ발전하여 이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 질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교육청에서도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의 신청 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밖의 날씨는 눈도 오고 상당히 겨울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오늘 예산심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광주시 교육청 금년 코치복리증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금년도 소년체전이 전국 16개시도 중 9위를 차지했고, 작년 11위에서 2단계 상승했습니다. 1문 1답하면 누구 안나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재홍

손재홍위원

아, 전국체전에 비하면 잘 성적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 평생교육예산중 학교별 육성종목 예산설명 자료 단위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이 5,286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0여 개 초ㆍ중ㆍ고에서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137명 가량의 운동부 코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전문자격증 보유자가 약 17%에 불과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 등 자격증 보유자가 전체 2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2%는 전문자격증이 없는 그냥 일반 선수출신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스포츠맛사지 자격증 소지자가 테니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재학중인 학생도 코치로 2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체육인으로써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소년기에 어떻게 기초를 다지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전문체육인이 육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앞으로 전문코치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나와서 누가 답변해 주세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양해하신다면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과장님이…….

상택

이상택위원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첫 질의를 하는데 첫 질의부터 주무담당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룰상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는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특히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보충답변을 과장님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본 질의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질의인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손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체전 코치에 대해서 자격자나 생활체육자격자가 17%, 22%밖에 안 되고, 무자격자가 62%인데 대해서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 교육청에 상당히 애로점입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선수 코치비를 7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75만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전문적인 코치 자격을 가진 지도자가 학교체육을 지도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금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제가 부교육감 입장에서 기능적 최저 인건비까지로 올려보려고 계약직까지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야 선수육성을 할 수 있고 해서 그랬더니 계약직이나 그건 것은 티오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 포상금으로 보상을 위해서 코치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2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유인책으로 해서 그 분들이 와서 학교체육을 육성화 시키는 것이 학교체육이 육성되겠다. 제가 이번에 전국체전 가서 느꼈습니다만, 학교소년체전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소년체전 선수육성이 잘 되어야 전국체전에 연계된 선수육성이 잘되겠다.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과 일치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앞으로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부교육감님 답변중에 쉽게 말해서 소년체전이 성공을 거두어야 만이 전국체전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뿌리가 없이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뿌리가 튼튼히 내려야만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었을 때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쉽게 말해서 학생들, 선수들을 기르는 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코치가 전문지식이 없는 62%의 내가 전문지식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가 학창시절에 운동을 했으니까 배운 것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은 그것은 전문지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운동을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보다 코치의 자격이라면 그 운동선수의 심리상태까지도 파악을 해야합니다. 또 이 사람의 종합적인 건강진단 이것까지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처방에 맞게 적절하게 운동을 시켜 줘야합니다. 이 사람의 용량은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286인데 486을 요구한다. 이런 용량에 맞지 않는 훈련교육을 시킨달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역반응이 나와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선수가 쉽게 말해서 도중 하차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개인 하나의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다녔을 때 운동한 것이 운동장 100 바퀴 돌았다. 너희 무조건 100 바퀴 돌아라 이게 아니거든요. 과학적인 또 심리적인 것까지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런 분이 지도자가 배치가 되어서 그래서 그 분이 교육을 시켰을 때 좋은 열매가 나오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구조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안 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교육감님의 복리증진입니다. 그 분들도 가장이고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이 가고 뭐가 되면 가장이 되는데 그 분들을 75만원 줘가지고 생활하겠습니까, 가정이? 부교육감님 이야기 해보십시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메달을 획득한 코치에 대해서는…….

재홍

손재홍위원

금메달은 둘째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잘했다고 축하의 격려금이고,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합니다. 만들어 주고 어떤 것을 기대해야지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 분보고 하라고 하면 그 분이 무슨 의욕이 있어서 무슨 책임감이 있어서 거기에 정열을 쏟겠습니까? 시간만 되면 아이고,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내 가족을 먹여야지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그 동안만 거점으로 여기서 조금 옛날에 내가 배웠던 것이니까 이것 하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임했을 때 좋은 성적은 안 나오고 좋은 열매는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부나 중등부 기본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 코치선생님들의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로 생활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여건은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야기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부교육감님도 방금 말씀하셨던 재정이 열악해서 이 분야에 그랬다. 그러면 많은 것을 다하려고 하지말고 줄이십시오,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다른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스포츠에는 앞으로 복리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척도로 느껴집니다.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보릿고개 시절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사회이고 자기 건강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인데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비추어 봐서도 스포츠는 매우 중요합니다. 곧 삶의 척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이쪽에 투자하는 예산은 내가 봤을 때 빈약하다. 너무 홀대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욕이나 어떤 하려는, 성적을 높이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지요. 스포츠성적 이꼴 예산투자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제가 다른 모, 여기서 말하면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스포츠성적은 투자에 비례한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 체육 그게 스포츠의 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셔서 진정으로 스포츠가 발달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를 티오가 없으니까 일용 잡급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용 잡급 인건비는 그 이상 줄 수 없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모로 검토했습니다. 위원님의 고충을 같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수, 코치들에 대해서는 연수를 통해서 전문지식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연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연수도 하시고 방안을 찾다보면 그것을 주고 싶은데 방안이 없어서 돈을 못 준다. 이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방안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코치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급여를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 급이 아닌 복리후생비로도 얼마든지 책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절대적으로 이 정도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다. 이것을 주면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그 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정열을 쏟을 수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절대 쏟을 수 없습니다.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정으로 코치들의 복리증진에, 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체육의 결과물을 기대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부교육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시겠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체육에 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중앙초등학교 이설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초등학교 이설문제에 대해서 지역내 견해가 양분되어 있고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중앙초등학교가 이설이 될 경우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편함과 모교를 졸업한 동창회원들의 안타까움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승적인 견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고 아울러서 광주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견해를 달리하고 나아가 갈등양상으로까지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할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는데는 그 무엇보다도 확고한 소신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의 주체인 광주시교육청이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 중앙초등학교 이설문제는 10년전부터 검토되어온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전교생이 해마다 감소하였고 시설의 낙후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되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학교의 특성상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등의 원인으로 해서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1991년도부터 이미 이설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이설을 추진했다는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현대미술관을 짓기 위해 학교를 이설하는 것처럼 비추어 당초의 뜻을 퇴색시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와 미술관 중 어떠한 부분이 우선인가를 놓고 양분된 시각으로 팽팽이 맞서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도심과 학교 이설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부석에 마이크 3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답변이 불충분할 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해를 얻어서 답변하실 때 발언대에 나와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손재홍 위원님께서 중앙초등학교 이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초등학교 이설은 91년부터 도심공동화 현상이라든가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도 여전히 학부형들로부터 많은 반발과 항의가 있고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이 되지 않고, 안 준 교육감시절에는 일본에 갔다 오신 뒤에 일본에 150년 된 초등학교도 도시 중심지의 조그만 학교도 좋은 환경여건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보시고 그 때 추진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해서 중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미술관 건립과 함께 광주시의 도심공동화 현상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공감을 하면서도 이것은 정말 이번에 이 기회가 광주시 공동화현상의 중심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한번 이번 기회에 학교 이설 또는 재배치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간부진에 말씀하시고 우리 간부진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협의회도 몇 번 가졌고 또 동구청을 중심으로 협의회도 가졌습니다. 최후에 동구청과 시청과 우리 교육청의 협의사항이 우리는 현대미술관을 지으면서 학예복합건물을 지어서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학부형들과 그 동의를 받아 냈습니다. 학부형들께서도 현대미술관을 지으면서 거기다 학교를 같이하면 동의하겠다. 그래서 학부형들로 하여금 동의를 받아 내고, 시와 동구청과 협의를 했을 때 시청과 동구청에서는 안 된다는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었고, 재배치 또는 이설을 해주라. 재배치 조건이 무엇이냐면 4,500평 중에서 학교는 1,000평만 쓰고 3,500평은 현대미술관이 써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4,500평을 다 쓰고 원불교 있는 500평 거기에 주택 2개를 사서 500평 부지에 중앙초등학교를 재배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라 해서 학부형들이 모여서 방법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학교 재배치는 우리 교육청의 나름대로 12학급의 경우에 1,500평 이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학교를 지으면 학교로서 운동장이 없는 대신에 강당이라든가 특별교실이라든가 교육여건개선은 충분히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천평을 가지고 우리 학부형들과 협의를 하고 500평 원불교부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학부형들로부터는 엄청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협의를 해보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사항은 이런 실정에 있음을 말씀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성의를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도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쪽에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동창회에서 반대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진정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분이 뒤에서 리모트콘트롤 하면서 그 몇 분을 앞세워서 전체가 반대하는 양 호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진정 모두가 거기에 중앙초등학교가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렵니다. 그러나 모든 주민이나, 모든 대다수 사람들은, 올해 입학생이 83명인가 되지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45명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45명.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학교, 다른 외부 학교는 폐교됐습니다. 폐교되거나 다른 데로 분산정책을 쓰는데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데 왜 굳이 중앙초등학교만 거기에 존치시키려고 하는지 도대체 나는 납득이 안 갑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와서는 현대미술관이 발생이 되어서 현대미술관 핑계를 대면서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중앙초등학교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타 학교도 그 정도 가면 이미 10년전부터 여기에서도 그 학교를 이설하려고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가졌고 또 가면 갈수록 학생수도 줄어들고 타 학교에 비하면 당연히 정리되어갈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제겨놓고 현대미술관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되어서 어떻게 된다. 현대미술관 놔두고 학교하나만 놓고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그것은 교육청의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되리라고 봅니다. 그 주변내에 있는 학교들이 멀지도 않아요. 수창, 계림, 서석. 멀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방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현대미술관 떼어놓더라도 이 학교만 놓고도 정말로 조그만한 45명밖에 입학생이 되지 않는 그 학교를 계속 존치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분산해서 큰 데로 가서 교육의 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이 분산정책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방향을, 큰 틀을 가지고 놓고 판단하셔서 그게 옳다고 맞으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합니다. 학부모 몇 명이 반대한다. 동창생 몇 명이 반대한다. 이래 가지고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교육감님께서 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행해주셔야만이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교육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같이 더불어 살수 있습니다. 불과 몇 명이 한 개 학급정도 되어서 무슨 서비스를 받고 무슨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로 그것을 임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주시내 광주북교나 충의분교는 전체 학생수가 5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폐교를 못시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학부형 동의를 못 받으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튼 동구청하고 시청하고 힘을 합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광주시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그 뜻을 공감하면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부형들이 400명 이상 있기 때문에 그 학부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문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심하면서 위원님 뜻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고심을 깊이 하다보면 방안은 많습니다. 아까 체육의 그것도 방안이 없어서 안 된다. 그것은 절대 나는 이해가 안 된 다는 말씀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서 중앙초등학교 질의는 마치고 나머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해섭제도에 관한 질의입니다. 해섭은 유해분석과 중요 관리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는 유해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찾아 분석 평가하는 것이며, “섭”은 해당유해요소를 방지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할 관리점을 말합니다. 종합적으로 해섭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위생관리체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집단식중독 등의 발생으로 인한 학부형들의 염려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본 위원도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에 관계된 총 종사자가 1,500명 중 정기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182명에 불과하고 일용직 종사자는 1,318명으로 비율로 보자면 12%가 정규직이고 88%가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는데 철저한 관리자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해섭의 프로그램을 일용직 종사자가 잘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시행 관리가 될 것인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해섭제도는 저희들이 현재 300개 학교 중에서 현재 고등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청, 양 교육청 한 대씩하고 동부교육청 초등학교 영양사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지 센터학교 하나, 중학교 영양사 센터학교 하나, 서부에도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7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학교에 아니하더라도 납품을 받을 때 재료를 가지고 한 달에 수시 학교에서 의심이 있으면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중심학교 영양사 배치하고 실력있고 한 학교에 설치해서 그 것을 수시 전문기관에 가지 않고 협회에서 물건을 검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의 대수를 사용해서 학교 위생 급식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범적이라고까지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7개 하신다. 제가 자료를 보시면 해섭제도 도입 기구 구입이 23개교입니다. 2002년도에 거기에 1억 1,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제 자료하고는 틀릴까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기구문제이야기인데 제도는 잘모르겠네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해섭제도는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서 또 우리 많은 인원이 있는데 뉴스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잘못하다가 집단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됩니다. 이런 것들을 면에 방지하고 절대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체계적인 제도관리를 통해서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영양보급을 이것을 만드는 매뉴얼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시켜서 진행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이 일용직으로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뉴얼화를 바로 바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핵심인데 일용직 수가 88%입니다. 정규직은 12%입니다. 12%는 분명히 그 매뉴얼화를 인정을 할것입니다. 또 이게 예산이 앞으로 차후에도 계속하시겠다고, 보고 받아보니까 2004년에도 상당히 많이 도입하겠다고 일은 계속하고, 또 당연히 저는 앞으로도 많이 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일용직이 너무 많아서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그것을 우리 부교육감님으로서 인정을 하시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비정규직 배치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정원제여서, 이번 IMF때 정원을 통제하고 정원은 늘어나지 않고 신설학교는 30개 내지 40개가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총정원제를 받아내는데 노력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수용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제도는 우리 초등학교나 단체급식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 투자를 해서 효율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투자만 해놓고 이렇게 효율을 가져오지 않는 것은 필요없는 투자이고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규직사원이 필요하다. 혹여나 조금 거기까지 미달되었더라도 임시직 사원이라도 그 매뉴얼을 충분하게 연수를 통해서라도 교육을 시킨자만이 투여되어서 그 운영이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윤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난실

윤난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영재교육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의 목적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영재교육은 지금까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영재교육의 기회제공으로 영재학생들을 조기발굴해서 고급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국가의 발전에 공헌하기를 목표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영재교육목적에 보니까 1조 목적해서 나와 있네요. 제가 여기 주목하는 것은 조기발굴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교육청 영재교육 연령을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교육국장님께서는 조기발굴 취지에 이것이 부합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학년대상을 중심으로 봤을 때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영재성의 발굴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저학년의 경우는 영재성의 판별도구나 기본자료구성상의 아직 미성숙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영재의 조기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린 영유아시기에 판단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봤더니 여러분이 제기해 주신 자료인데요. 거의 동부교육청 영재교육원 교육분야 수학ㆍ과학, 서부교육청 영재교육원 교육분야 수학ㆍ과학, 교육과학연구원 수학ㆍ과학ㆍ영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재가 수학의 영재도 있고 과학의 영재도 있겠지만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영재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영재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영재의 다양화는 각 분야에 영재성이 있음을 같이 공감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부 학부모들이나, 일부가 아니지요. 상당히 많은 학부형들께서 또는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또 다른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영재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영재교육기관에 우리 계획서에 보면 영재학급이 전부 몇 학급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영재학급 설치계획은 초등학교 6개 학교,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총 10개 학교에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영재학급 운영에 보면 4억 4,000만원이 영재학급운영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4억 4,000만원의 예산의 근거는 전체 44학급을 계상을 해서 학급당 1,000만원씩.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전체 44학급이라고 하는 것이 영재교육원을 포함한 학급입니까? 방금 교육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학급수로 보면 44억원에 훨씬 못 미치지 않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44억원은 영재학급쪽입니다. 학교에 설치되는 영재학급에 44학급을 예상하고…….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셨던 초등학교 6학급 그런 것은?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런데 학급이 교과나 내용상의 총 학급 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영재학급을 전체에서 44학급을 운영하실 계획으로 한 학급당 1,000만원씩 4억 4,000만원 수립되어 있는 것 맞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리고 영재 교육원운영으로 3억 2,000만원 수립되어 있구요. 토탈 영재교육예산이 10억 5,300만원입니다. 맞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보니까 영재교육기관으로 44개 학급을 운영하시고, 영재교육원으로 동부ㆍ서부, 교육과학원구원, 교육정보원, IT영재교육원에서 4개의 총 학생수 520명, 교육원에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영재학급운영은 총 88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영재교육원은 520명에서 총 1,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및 임용을 보면 교육부주관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해서 우리시에서는 21명이 영재교육원 520명과 일반 학급 880명 전체에 대한 영재교육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보십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올해 80명을 대상으로 2003년 1월에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1월중 연수가 80명 계획되어 있는데요. 다른 학생도 아니고 영재를 가르치실 교사입니다. 영재를 가르칠 교사가 1월에 연수를 받으셔서 영재교육을 차질없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연수의 내용,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수활동을 강도높게 운영함으로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과학고의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과학고는 흔히들 말하는 영재들이 가는 학교 맞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과학고 총학생이 300명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 과학고에 대한 시교육청의 영재학교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지원 내역을 간단히 이야기 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200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4개 과에 실습비를 600만원 지원하셨네요. 2001년도에는 4개 과에 200만원을 지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영재들이 가는 과학고등학교에 시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영재교육의 현실입니다. 전남같은 경우 나주에 있는 과학고에 특별비를 얼마나 지원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3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영재들이 다니고 있는 과학고 300명이라고 하는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적 자원입니다. 이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심하게 표현하면 예산상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재학급을 44학급을 만들고 교육원을 4개를 만들어서 예산 10억 5,000만원을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과학고등학교의 경우는 내용상으로 영재학생들의 모임입니다. 때문에 단위학교의 성격으로 봐서 모든 예산은 총괄예산 학교 회계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실습비 600만원이나 또는 2002년도에 200만원정도의 예산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영재육성책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것 표준운영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특목고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특수목적고로 과학고를 규정하고 1억 5,000만원정도가 지원되었다. 다행입니다. 저는 6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영재한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실습비는 600만원이고요.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 알콜 살 돈이 없어서 아이들 실습을 제대로 못 시킬 형편이다. 이런 애로사항을 들은 적 없으십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저희들이 과학고등학교의 실습에 대한 나름대로의 학교단위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 개진한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영재교육 저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영재교육계획서나 예산을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예를 한가지만 더 들겠습니다. 광주교육과학원이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지금 2학년, 3학년 운영하고 계십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10%만이 과학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학교로 진학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정확한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과학교육원의 학생들의 진학사항이 10%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확인해 보시구요. 제가 알기로는 10%로 알고 있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광주교육과학원은 이것도 일종의 영재들이 들어가는 교육원 맞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과학고를 가서 포항공대를 간다든지 또 다른 과학자들의 꿈인 전문적인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나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일반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즉 제가 보기에 영재교육을 위해서 투자되고 있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영재를 키워서 국가의 동량으로 쓰는 이런 취지에 부합되기보다는 어쨌든 사회 전반적인 의식에 근거해서 개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명문대를 가는 또 다른 입시의 부설기관정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학교가 경영측면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학교내신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일수록 불이익이 오고 그래서 학교 학생 유치상 학교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대로 서울대 등에 유명대학에 진학하는 희망이 학생들, 학부모로부터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는데 금년에는 28명 학생이 전원 이공계대학으로 진출을 했고, 또 그런데 대한 여러 가지 학교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자구책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영재교육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계속 드렸던 것이 이것입니다. 영재교육 필요하다. 당연히 영재교육관련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한다. 그러나 영재를 담당할, 영재를 교육시킬 교사의 교육정도, 준비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44학급과 4개 교육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면적으로 시도되기에는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학고등학교와 현재 있는 교육과학원, 지금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없이 또 다시 팽창적으로 법에 있다고 해서 영재교육기관과 영재학급을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것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영재교실이나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운영이 3단계로 운영이 되는데 국가전문 일련의 과정속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계획 세워지고 있는 영재교육 일환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첫째, 학생지도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교사교육, 이쪽 청에서도 신중한 입장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교육은 길게 보고 멀리 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은 특별히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재 44학급에 대한 영재학급 운영계획은 지나치게 우리시 교육청의 준비정도로 봤을 때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준비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지금 준비의 모든 과정에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우리 청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학생 교육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생관련 총예산이 2003년도에 얼마나 수립되어 있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약 2002년도에 141억여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장애학생수가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특수학교 5개교에 920명 특수학급 81개교에 525명, 1,445명이네요. 교사 수는 특수학교가 180명이고, 특수학급에 특수교사가 81명 이렇게 계신데요. 혹시 교육국장님 통합교육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 다음에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일반학교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학급 장애학생들을 같이 돌보고 있는 통합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셨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접수 못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보고가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게 아닙니다. 우리시교육청 어디든지 재정이 남아서 사업예산 배치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청도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재원자체는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우리 지역에 장애학생부모님들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실은 특수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일반학교에 보내고 싶은 장애부모들의 생각은 한결 같습니다. 일반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훨씬 유리할 것 같다. 특수학교를 가면 다 고만고만한 자기하고 똑 같은 애들만 보기 때문에 좋은 모델을 보지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학교를 보내고 싶어합니다. 1학년에 학교를 보내놓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엄마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께 죄송하고 다른 학생들의 교육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위기에 대해서 참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일반학교에 장애학생들이 더 많이 가서 서로 공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어쨌든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간다는 것이 나중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성인이 되었을 때 상당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교육의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좋은 취지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나 교육정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의 부족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이미 장애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자식은 자기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미 엄청난 짐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그런 분들이 학교에 국가가 아이들을 길러줘야 합니다. 학교에 보내놓고도 못 잊혀서 엄마의 또 다른 노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통합학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생수가 다른 일반학급과 차이가 있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일반학급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A반은 비장애 학생들 40명이 있습니다. B반은 비장애학생 1명 있습니다. 그런데도 40명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난실

윤난실위원

제 취지를 몰랐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학급에 대해서는 학생수를 조정해 주는 것이 저는,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통합 교사 선정이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애가 있는 내 아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임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아시지요. 그랬을 때 통합교사에 대한 특별한 연수라든지 통합교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의 발굴이라든지 이 분들에 대한 긍지를 보상해주는 이러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교육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 특수교육의 차원에서 연수활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청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특수학교하고 자매결연학교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뭐뭐 운영 하신다구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특수학교하고 일반학교가 자매결연을 해서 지금 주당 1회정도 일반학생들을 방문해서 통합 지도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통합내용발표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통합학급의 지도선생들에 대한 연수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일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자매결연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반 학교 안에 통합특수학급 말고 일반학급에 특수학급이 예를 들면 광산에 있는 우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수교사가 계십니다. 이런 특수학급은 필요에 모아지고 그 학교에 7명의 장애학생이 있는데 장애학생들이 학년별로 한 반에 들어갑니다. 그 장애학생들이 일반 학급은 교육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점입니다. 그 일반학급의 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더 많은 교육이라든지 또 노고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구요. 인정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하신 담임배정문제라든지 지도교사 문제는 특수교육연수를 받은 선생님을 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학생수도 3명 정도를 학급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지침으로 안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더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장애학생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안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 보조교사, 교사라고 하면 자격이 따르기 때문에 보조원 또는 조교 이런 방식으로 장애 학생이 있는 일반학급에 대해서는 보조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우리 청에서도 학습보조원 특수학급에 배치하도록 학교회계전출금지침에 넣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교육국장님은 지침만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이 분들 애로를 듣고 어제 또 전화를 해서 계속 확인을 또 하고 온 것입니다. 학교회계운영지침이 교육청에서는 나가서 그런 것이 내용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선학교에서 운영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보조교사가 없습니다. 보조원이 없습니다. 엄마들이 4시간동안 뒤에 앉아서 선생님한테 죄인이고 다른 학생들한테 죄인이고 다른 일반학생 학부모에게 죄인된 마음으로 보조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인천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53명을 배치했습니다. 인천도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지 담당 장학사님은 잘 알고 계시더라구요. 우리 국장님은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공익근무 실업관련해서 공익요원으로 배치도 해보고 여러 시행착오를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3명을 배치하는데 3억 4,000만원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특별회계 전체 액수로 봤을 때는 절대 액으로 봤을 때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인정하시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인정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장애학생과 관련한 일반학급이라든지 이런 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거해 보시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보조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반영하시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1차적으로 특수학급 학습보조원의 현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학교 현장에 안내되어진 학교회계전출금 내역 속에서 필요충분조건이 어느 상황에 있는 가를 확인된 다음에 학교현장의 의견과 우리 청이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감안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일선학교에 지침을 내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가에 대한 지도감독도 교육청이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애학생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국장님께서 정확한 실태조사, 점검 그리고 보조교사 문제에 대해서, 또는 보조원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후 예산심의라든지 과정에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윤난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강박원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문일답식 질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내용에서 의문되는 점 몇 가지하고 정책사항 몇 가지를 직접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교육정화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도에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등 구입 예산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도합 61억 5,500만원, 그리고 지역교육청별로 구분해서 보면 동부교육청 산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배부계획이 15억 4,000만원, 서부교육청 산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24억 800만원, 그리고 고등학교 배부내역이 컴퓨터 노트북, 대형모니터, LCD프로젝트, 컴퓨터실 그렇게 해서 20억 4,600만원, 또 학교 도서실 정보화를 위해서 컴퓨터 66대 1억 6,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보면 지역교육청별로 정보화 기기구입예산편성 편차가 큰 차이가 생긴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청간에.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말씀내용은 학급수하고 동ㆍ서부가 학교 수하고 교원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하다 보면 예산상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2002년도에 기기를 구입해서 배부한 것도 있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2002년도에 기기구입해서 배분한 것도 동부교육청 산하하고 서부교육청산하하고 편차가 똑같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예를 들어서 학급에 PC보급이랄지 교원에게 보급하는 내용이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학급수나 교원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기반에 대한 내용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더라도 동부교육청 산하하고 서부교육청 산하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리가 없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15억원대 24억원 그래가지고 9억원 차이가 있는데.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노후PC를 교체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신설학교는 동부에는 거의 없습니다. 서부쪽에 신설학교가 대부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을 책정하다보면 그런 상당한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총 얼마나 구입했으며 구입한 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학교단위로 예산을 배분해서 총체적인 예산이나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해당주무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양해해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학교단위로 배정해서 구입합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는 것은 두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설학교 교실에 들어가는 컴퓨터하고 기 보급된 컴퓨터를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해주는 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원수는 동부하고 서부하고 서부가 거의 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를 짓고 있는 대부분이 서부쪽에 원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컴퓨터가 금년에도 교체해야될 물량이 7,500대를 교체해야될 형편입니다. 구입이라고 하지만 새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노후화되고 낙후화된 PC를 교체하는 쪽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할 때는 물론 조달품목이나 개별적으로 조달청에서 학교 단위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보면 10%만 저가 입찰된다고 하더라도 6억원, 5%만 저가 입찰되어도 3억원이라는 예산상 절감 효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시 교육청에서 전부 조달입찰해가지고 배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상호 호완성도 있지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조달 등록되어 있는 품목은 학교단위로 구입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부분 조달요청을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일괄구입하나 학교단위로 구입하나 그 가격은 같다는 말씀이시죠?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조달품목 아닌 것은 없습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컴퓨터는 조달품목으로 구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전부가 다요?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컴퓨터실습실을 꾸미는데 교실 하나당 7,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무엇이 들어갑니까?

현중

신현중교육정보화과장

컴퓨터는 현재 규정으로 학생용 35대, 교원용 1대, 36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CD가 한 대 들어가고, 프로젝센모니터, 그 다음에 책상, 의자, 교실 랜시설 그에 따르는 통신장비들이 들어갑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교실당 7,500만원이 들어간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95페이지하고 97페이지를 보면 오폐수정화 위탁관리용역비로 동부교육청산하 2개교, 광주동초등학교하고 학운초등학교에 720만원, 서부교육청 산하 7개교, 임곡, 동곡, 본량, 대촌, 중앙, 무학, 송학, 삼도 그래서 2,500만원 이렇게 해서 변두리 학교에 매월 30만원씩 합해서 3,240만원, 정화조위탁관리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정화조 위탁관리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변두에 있는 학교가 대상이 되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외의 지역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 안 된 학교다 그 말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오수가 자동 처리되어서 방류될 수 있도록 시설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 관계의 세부적인 것은 동부관리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세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근모입니다. 오폐수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그것을 정화시켜서 폐수를 나가도록 처리시키고 있고, 매월 그것을 정화시켰을 때 시험 분석한 결과표를 첨부해 가지고 구청 해당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 결과표까지 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정화되지 않는 폐수를 집적하는 집적장이 있습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용역회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정화를 시키는 것으로, 거기에 일정기간 미생물을 발생시키는 약품을 투약시켜주고, 관리하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학운초등학교라든지 광주동초등학교 내에 가서 오폐수를 모아 놓는 집적하는 탱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학교내에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거기다 약품을 투입하고 관리하고, 우리가 보통 분뇨 퍼가듯이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결과 분석표를…….

박원

강박원위원

어떤 회사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지 알고 계십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학교장들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그 용역회사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가지고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을 국장님께서 학교에다 일임을 하지말고 확인해보세요. 이것 실제 여론이 전혀 정화가 안 되어서 그대로 나간다고 그럽니다.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거기서 나오는 시험분석표를 보면 이상이 없어서 구청에서도 확인한 결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원

강박원위원

확인해보세요.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정책적인 것인데 이것은 널리 알려진 사항인데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공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원인이 기존의 연합고사제 폐지와 6차에서 7차 교육과정에 이어져 가는 교육형태 변하는 과정에서 평가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절대평가를 해서 90점 이상이면 수로 판정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 관계로 교사는 시험을 쉽게 내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중학생 학력이 저하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여론들이 비등하고 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교육적인 문제를 7차 교육과정에 자기주도적 창의적 교육을 한다고 해서 특기적성교육을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평가 방법이 옛날에는 주입식 암기 위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창의력을 도출하는 제도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6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수능을 보고있습니다. 수능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과정에 따라서 출제방향이 바꾸어지고 또 대학에서도 그에 따라서 학생을 선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만약 이러한 현상들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공감하고 계시다면 시교육청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수능에서는 광주가 고득점자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그러는데 실제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그 결과를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적다. 그것은 고교배정문제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원 60%속에서 특정학교에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버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내신성적에서 분리해져서 대학입시에 실패하는 이러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사실입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이번에 우리가 수능에 3, 4점이 낮아진 대신 광주는 작년에 비해서 두배 정도가 370정 이상이나 350점 이상이 상향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3,000명 응시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점유율에 비해서 올라갔는데 지금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저번 신문에 호남지방이 서울대 점유율이 8%다. 그런데 광주시가 점유하는 것은 5%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남지방의 서울대 점유율 중에서 광주시가 5%를 점유하고 있는 이미 조사해 봤는데, 광주 학생수 점유율은 전체 전국의 점유율이 3%입니다. 서울대학교에 학생 점유율은 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입시제도에 있어서 다른 지역은 국립대학이 서울대하고 같은 날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는 전남대학이 서울대학하고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전남대 의대 갈 수 있는 학생이 서울대도 응시하고 그 다음에 지방 국립대도 응시하니까 두 번 합격하니까 서울대학의 합격자 숫자가 많이 올라가지만 실제 입학생수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만, 우리는 같은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전남대 의대를 가야겠다는 사람은 서울대를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수는 낮은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울대 점유율로 봐서는 광주학생수가 전국의 3%인데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제도개선을 잘하면 5%점유한 것이 아니라 6%도 가고7%도 갈 것이 아닙니까? 5%되어서 호남에서 제일 점유가 광주가 많다고 자부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우수학교를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꼭 서울대 숫자보다도…….

박원

강박원위원

꼭 서울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한 번 그 방법에 대해서…….

박원

강박원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문흥중앙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그것이 2001년도에 시작해서 2001년 2월 1일 준공이 되었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준공한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강당, 방송실, 천정누수 벽면균열, 급식실 벽면누수, 보일러실 벽면누수, 타일 파손 천정누수 등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되어 있는데 1년밖에 안된 건물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어느 회사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그 당시 예정가격은 얼마였는데 얼마에 낙찰되었는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실랍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세부소관 사항은 동부교육청 소관 사항인데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동부교육청에서 알고 계십니까? 준공한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난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이근모입니다. 그 공사는 입찰에 의해서 시공회사가 정해졌기 때문에 시공회사의 어떤 성실성이라든가 어떤 능력 그 판단보다는 일단은 저가 입찰을 해준 회사가 낙찰되다 보니까 그런 부실공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저가 입찰을 했던 무엇을 했던 계약사무처리, 저가입찰되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저가 입찰 안해야지요.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저가 입찰이 아니라 공사를 하는 회사가 성실성, 기술성 그런 것도 참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자발생을 듣고 하자보수요청 중에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어느 회사에 낙찰되었습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대진종합건설이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우수한 회사랍니까? 저가낙찰이 되었던 어쨌던 낙찰이 되면 감리감독한 공무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이 직무 유기를 했거나 그래서 그렇지 감독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러면 부실공사한 회사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가했습니까?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일단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하자보수요구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때 제재조치가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은 교육청이 많은 학교 시설을 하고 그러는데 부실이 되었을 경우 국가 재정상 손실은 물론이지만 학사운영이나 학생들 교육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공사한지 1년도 안 된 공사가 이렇게 부실이 되어가지고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실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리나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자기 명예를 가지고 감독도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나중에 하자보수 다 시키면 끝난 결과도 알려주십시오.

근모

이근모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에 시교육청에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임의적인 보조금으로 2002년도에 적게는 70만원 많게는 3,840만원씩 지원을 하였는데 보조금 지원기준이 어디서 마련되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 1억 7,050만원 지원했는데.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지원기준은 기본금을 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인이 초과되어서 500인 이하는 20만원을 추가지원해서 5개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1천명 이하나 이런 데는 3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고 2천명 이하일 때는 7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그런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수에 따라서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광주기독청년회 같은 데는 7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한국걸스카웃이나 보이스카웃은 1,800만원씩 지원했고, 그것이 수에 따라서 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학생 인원수에 따라서, 방금 지원기준을 설명 말씀 드렸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광주우주정보소년단은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160만원 지원했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140만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광주광역시과학교육단체연합회 거기는 3,84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것은 과학축제행사 지원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흐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지원은 반드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주시고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서를 받고 있지요. 정산서를 받아서 목적대로 사업들이 이루어졌는가 재확인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교육시설에 절대금연구역 지정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담배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책이 바람직스럽기도 하지만 이상적이지 않는가 이런 감이 들기도 하는데 절대금연구역지정 대상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언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금학년도 학년초부터 단위학교마다 담배 연기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연기 없는 학교의 범위는 학교내에서는, 울타리 내에서는 어디서나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그렇게 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전학교가 대상이 되지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지정한 후하고 지정되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확인도 하고 내용점검을 해 본 결과 학생들, 교사들이 적극 동참을 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의 원 목적은 학생들 흡연 확대를 방지하는 것입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나 선생님들과 행정실 직원들 그 분들도 안 피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당초에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이 솔선수범해야한다. 이런 차원에서 타 시도는 화장실이라든지 흡연구역 외에는 금연으로 정했으나 저희들이 학교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긍정적으로 참여하시고 끊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했는데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차제에 나도 담배를 끊겠다 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금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학교별로 선생님들과 행정실 직원들 흡연실태 조사해 봤습니까?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들이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학교장이나 교장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많이 선생님들이 금연에 참여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들은 바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금연구역을 막 지정했을 때는 학교선생님들이 교문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시 들어온다더만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이에요.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은 좋은 일인데 바람직하나 이것이 이상에 그쳐버리면 오히려 지정하지 않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해야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이 사람들이 사표가 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깊이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최선을 다해서 지도ㆍ점검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