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 때 음성을 높인 것을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별양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회에 몇 번 제가 호출되어 갔습니다. 방음벽 관계 때문에요. 어떻게 아느냐고 하니까 과천21 신문에 났기 때문에 알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음성을 높인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 드리고 송향섭 위원님께 우리가 패거리라는 말을 사과 안 하시면 같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지난번에도 패거리라는 말이 나왔고 전에도 패거리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모양인데 전문위원, 패거리라는 뜻이 뭡니까?

세무과장 신미희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1,530억 5,597만원 대비 308억 2,472만원 증가한 1,838억 8,0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72억 1,3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3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당초예산 98억 5천만원보다 23억 6천만원이 증가한 122억 1천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이는 법인세할 주민세와 특별징수분 주민세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재산세는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과표인상 방침에 따라 2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교통세액의 11.5%인 주행세는 비 영업용 승용차의 증가와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증가 등으로 당초예산 12억 5천만원보다 2억 8천만원 증가한 1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49억 6,817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2년 당초예산 약 205억 보다 41억 4천만원이 증가한 247억 1,66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02억 5,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 세부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용주택 사용 보증금 6,435만원, 시민회관 시설 임대료 3억 5,1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용료는 시민회관 대․소극장 대관료 2억 5,500만원, 문화제실 사용료 4억원, 시민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29억 9,200만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을 5억 1천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32페이지 기타 수수료는 오수분뇨처리 수수료 1억 2,700만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 4억 2,700만원, 보건소 진료비 수입을 2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은 시민회관 발레 아카데미 수강료 3천만원, 시민회관 수영용품점 운영수입 등 직영사업 수입이 1억 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레저세의 폭발적인 증가로 도세 징수교부금이 148억 9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200억원 계상하였으며 각종 과태료 수입이 1억 1,200만원, 기타 잡수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재정 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03년도 경기도 재정보전금 내시에 의거 일반 재정 보전금 548억 6,200만원, 특별 재정보전금 491억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27억 7천만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8억 3천만원, 경로연금 1억 6천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5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비 1억 2천만원 등이 내시되었습니다. 4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총 49억 700만원으로서 국제규모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비 2억원, 문화재보존관리사업 2억 6천만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비 1억 3천만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비 4억 9천만원, 과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2억 7천만원 등이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3억 8,554만 6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3억 6,697만 9천원 대비 1,85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정관리에서 3억 4,111만 6천원을 계상하여 2002년 2억 5,978만 9천원보다 8,132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징수관리에서는 4,443만원을 계상하여 2002년 1억 719만원보다 6,2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은 3억 671만 6천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2억 4,364만 6천원 국내여비 3,515만원, 업무추진비 2,374만원, 일반보상금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4,545만 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5,382만 2천원은 지방세 고지서 등기송달 우편요금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2,616만원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및 지방세 전산 서버 컴퓨터의 안정적인 지방세 전산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등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계상이 주된 요인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은 재산세․종토세․자동차세 정기분 지방분 부과에 따른 납세의식 고취를 위하여 세금을 납부한 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방안으로 경품권 지급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 사업예산 3,440만원으로 이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2천만원은 등록세 과세자료 관리, 영수필 통지서 관리, 고지서 반송관리프로그램과 납세자 경품권 추첨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경품권 추첨제 프로그램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의 노후화에 따라 대체구입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4,193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일반수용비 1,21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0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징수, 세입관련 일반경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을 반영한 것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중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는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원활한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 예비비 등 자치단체 이전 250만원은 지방세 정기분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주관 텔레비전, 신문 등 납부안내 종합홍보비 중 시군 부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회계별 예산규모라고 해서 특별회계 밑에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아니에요?

공기업특별회계가 맞는데 시 전체 예산규모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 총괄표 지방세는 인구증가와 부동산 매매 등이 있어야만 세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가 증가했는데 과천은 인구도 거의 한정되어 있고 부동산 매매도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는 부동산 등 보유와 관련된 세목으로 부동산 매매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지방세가 전년대비 15% 증가한 사유는 주민세가 24억원 증가하고 주행세가 2억 8천만원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은 7만으로 묶여 있는 사항인데 이사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살아가는 가구 수가 한정되어 있는데요.

주민세는 법인세할 주민세와 특별징수분 주민세이고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균등할 주민세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124% 증가원인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입증대 요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이 390억원 증가한 사항으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130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50억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에 보시면 세출 중에 경상적 경비가 올해에 비해서 28.3% 47억원 증가된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세출사항은 저희 과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할 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 중에 법적으로 몇 % 예치해야 됩니까?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액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의 경우에 예산이 작년에 비해 67억원 증가하는 등 대체로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과목에 보면 예비비 등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예비비 이외의 일반회계에서 부담되는 금액을 거기에 포함시킨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액된 것은 아니고 예비비는 1% 24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타 특별회계로 전출금이나 기타 상환금이나 그런 것이 계상이 되어서 예비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예비비는 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세입 중에서 사업수익이 올해에 비해서 333%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 요인을 밝혀주십시오.

시민회관 기타사업수입이 총 3억 1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발레 아카데미 수강료가 3,600만원 자판기 운영수입이 1억 2,900만원, 정보과학도서관 사업수입이 6,700만원 신규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입 중에 이자수입이 올해보다 낮게 책정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평균 이자율이 5.5%인데 현재 4.4%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올해 세입이 크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수입과 같은 내용이 되겠고 이자수입도 같은 말씀드린 이율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증감율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보통 보면 487%. 814%인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만 다루고 있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에서 세무과에서 잡을 때 중대한 결함을 해서 결국은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오게 된 원인이 레저세 편입을 잘못 잡았는데 2003년도에는 정확도를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세입 예상이기 때문에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근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요인이 많이 발생 안되도록 잡아주기를 바라고 18페이지 교통관리에서 세입이 많이 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8페이지는 세출예산입니다.

레저세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02년도 애초 기정이 얼마를 잡았지요?

당초에는 770억원이었는데 지금 내시가 내려온 것은 1,063억원입니다.

그것이 경정까지 해서 1,063억까지 해서 거의 30% 늘어났지요? 아까 임기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서 막판에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예측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806억 7,900만원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777억 700만원만 결정이 되어서 그때 감소가 되었던 사항이고 지금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은 1,063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하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도에서 예산편성할 때 조정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 짜신 것도 도에서 예측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과천시에서 예측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4,800억원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와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금년 말 전망은 4,60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4,200억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연말 가면 4,600억원은 적중할 것 같고 내년 예산에는 한 200억원 더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도 그것이 맞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마사회를 방문했는데 매출이 30% 줄었다고 합니다.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서요. 그래서 월드컵 끝난 다음에 매출이 줄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출이 원상복귀되면 참 다행인데 만약에 원상복귀 안되고 세입부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 경기도에서는 5,8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에서는 4,800억을 예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사회하고 같이 의견교환을 해서 예산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사회는 매출이 줄어서요, 내년에는 높게 잡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 예산 짤 때 매출액 변동추이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반영을 시켜야지 도나 마사회의 일방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것만을 반영시킨다고 하면 과천시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혼란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목표액을 전망할 때는 보통 전년도 3년간 징수액 평균치하고 지방세 중 당해연도 증가요인을 감안해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현영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전산출력 위탁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지방세 고지서 전산출력을 외부에 위탁해 주고 있는데 자체 전산출력기는 없는지 앞으로 출력기를 구입, 자체 출력할 용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있거든요?

현재 자체출력 전산기는 우편번호와 봉함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장 및 과세내역 출력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탁출력은 고지서 유인 및 봉함 기능이 복합적으로 운영되어서 기능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도입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위탁업체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수 계약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 안양이나 군포, 의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현재 위탁하는 곳이 저희까지 5개 시군입니다. 아마 내년도는 많이 확장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자체 출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자체 출력은 가능한데 우편 봉함 기능이 없어서 일일이 수기로 봉함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위탁을 주어서 하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거기에서 아예 봉함까지 해서 다 전체적으로 자동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그래서 액수는 4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다음에 납세자 경품 추첨제 프로그램도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400만원 만큼 상품을 주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400만원이 드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납세자 경품권 추첨 프로그램은 1회 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경품권 추천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산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경품예산은 금년 예산에 400만원을 반영했으나 향후 납세 고지를 위해서 저희가 정기 고지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품권 추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한번만 개발을 하면 영구히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추첨할 때 공정성으로 하나요?

네, 거기에 입력만 하면 그대로 다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다 선정이 되어서 뜨거든요?

그러면 ABC 형을 많이 만들어서 그날 추첨하러 갔을 때 위원들이 오늘 만일 A형을 눌렀다 그러면 A형이 나올 것이고 B면 B가 나올 것이고......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만들어 놓은 안에 입력이라든가 넣었을 때 누가 다른 분이 보았을 때 이의를 단다고 할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추첨하는 프로그램이 한번 누르고 다음에 누르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첨을 할 때 감사담당이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장을 찍고 확인이 되어야지 다시 뽑으면 대상자가 바뀝니다.

하여튼 공정성을 기해서 아마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에 부서운영수용비가 잡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특정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과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데 .......

다른 과에는 없는데 세무과에 있고 통상적으로 그런 비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 해서 별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별로 올라와 있거든요?

성격이 틀립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수용비는 실과별로 다 있는 것인데 복사지를 구입한다든지 일반 필요한 사항 전체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254쪽 국내여비에 3,260만원이 있는데 지금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이지요?

19명입니다.

이 국내여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세무업무 추진에 따른 관내 업무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번호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일단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대부분 관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통 컴퓨터를 대체하는 것은 해마다 19명이라고 했는데 올해 네 대 교체했지요? 해마다 네 대가 발생하나요?

내구연한이 5년이 된 것에 대해서 연차별로 필요시에 교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5쪽 지방세 세외수입 법령집 등 구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증감요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지방세 법령집이 연말이면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책자이고 새로운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내용이 크게 많이 바뀌어요? 법령이 많이 바뀌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인지요? 이것을 해마다 으레 새로운 책을 구입하는 것인지요?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연말에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해마다 책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것이 복사용지 구입이라고 했는데 뒤에 252페이지에 별도로 복사용지는 110 박스 구입이 올라와 있잖아요?

복사용지는 별도로 되어 있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일반 소소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문구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과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그런 수용비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전년도에 일반수용비가 약 3,4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올해는 천만원이 계상이 되면서 내용이 전년도하고는 기장 방식이 달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내용들이 좀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3,400만원에서 금년도 4,545만 8천원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지방세 고지서 전산출력 위탁비가 728만원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총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140억 5,783만원이며 세항별로는 기획관리 예산이 18억 5,585만원, 예산운영 86억 7,016만원, 법무관리 1억 6,670만원, 통계관리 2,653만원, 공보관리 5억 8,095만원, 감사관리 1,353만원, 예비비는 24억 4,4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목표관리 워크샵 및 평가위원 워크샵에 4,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계 지식포럼 참가 교육비용으로 1,250만원, 의원상해보상심의회 참석수당 등 7개 부문에 3,39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 과천지식정보타운 자문위원회 참석자 급식비에 540만원, 시민제안 공모시상에 380만원, 시민연구논문 공모에 3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상금에 공무원 연구논문 공모에 190만원, 공무원 제안 공모시상에 480만원, 지식활동 우수자 인센티브에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중 학술용역비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수요 분석 및 마케팅 계획 연구용역비에 15억원, 캐릭터 응용 변형모델 개발에 500만원, 민간위탁금에 목표관리 컨설팅 3천만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대체취득 비용으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의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수수료에 700만원, 포상금의 예산성과금에 천만원, 민간이전의 임의단체 보조금에 2억 3천만원, 연구개발비의 예산공개 프로그램에 천만원, 민간이전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으로 82억 7,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소송비용으로 1억원을 책정하였고 연구개발비의 종합법률서비스 법무행정 구축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의 주요 시정홍보의 전자신문 홍보에 1억 3,26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에 6,933만원, 민간이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1,560만원,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360만원, 비디오카메라 광각렌즈 후지논 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4억 4,409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현영 위원입니다. 세계지식포럼이 언제 어느 나라에서 열리는지 또 어떤 행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10월 경에 개최가 되었는데 올해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가 될 계획으로 있고 거기 참가비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세계 유수 석학들 노벨경제상을 수상한 자라든지 석학을 초청하는 행사로서 참가비용이 상당히 고액으로 12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지식활동팀들이 약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참가하는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행정에 대입하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참가하려다가 못하고 올해에는 꼭 직원을 참여시켜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좋은 행사 같은데 앞으로 선진행정을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주기 바라고 이것이 국내행사니까 국외행사보다 참여할 인원이 많아지겠네요?

우선 그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 그룹을 참여시키고 더 참여해야 될 효과가 있다면 2004년에는 더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천시민 중에서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회의에 참석할 후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외국어학원이나 취미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능통한 것보다 간단한 회화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본 포럼은 동시통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외국어능력이 없어도 크게 장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자기 소개는 할 수 있고 전화번호 연락처 정도는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활동 우수자는 어떻게 선정하며 올해 지식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공무원이 몇 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이라든지 선정된 공무원들 실적현황 같은 것을.......

지식활동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선정해서 시상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예산에도 계상이 되었고 상반기는 7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29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선정내역은 우선 지식으로 승인될 수 있는 건수가 한 건이 등록되었을 때는 10점으로 계산을 했고 그 지식을 연관되어 있는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지식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고 그 지식 내용의 활용도나 선호도를 따져서 상중하로 점수를 매겨서 상은 5점, 중은 3점, 보통은 1점 해서 총점이 300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시상대상으로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7명이 되어서 선정을 했고 현재 등록된 지식건수는 297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밸리를 지식정보타운으로 이름을 바꾸신 것 같은데 다 좋습니다. 개발수요 분석 및 마케팅계획 연구용역비가 1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8억으로 이야기하다가 작년에 10억이 15억으로 증액된 것 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현재 지식정보타운으로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2002년도에 추경예산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본 용역 전 단계 용역을 1월말까지 진행 중에 있으면서 15억원이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2004년 초까지 본 용역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주로 용역비가 많이 있는데 말 그대로 용역비는 용역을 해서 가망성이 없으면 쉽게 풀이하면 날리는 돈이거든요? 지금 15억을 주어서 용역을 주려고 그러면 보통 생각에 타당성이 몇 % 정도 이상이 되면 용역을 발주하는 것입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겠지요? 초기단계 용역은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타당성을 결정해서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가능성이 없으면.....

기술적인 문제 설계나 이런 부분의 용역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결정된 뒤에 설계용역을 주지만 기타 이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사업을 결정하기 전 단계 용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천시 행정소송 내역은 서면으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승소 건수, 패소 건수, 현재 변호사가 한 분이면 인적 사항 경력 포함하시고 수임내역, 건별 수임비, 승소하면 선수금을 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항목을 제가 봤거든요? 특정업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관련은 서면으로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는 정보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정업무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이 세무업무, 예산업무, 감사업무, 법무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월 정액을 정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 정보비와 같은 항목이네요?

네.

시정뉴스를 보면 편집을 주로 외부에 의뢰하는 것 같은데 주로 누구에게 의뢰하시는지요? 그리고 시청에 방송실이 있는데 자체 편집할 수 없는지 또 할 수 있다면 기자재가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주시고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디지털카메라 구입도 하고 비디오카메라 광각렌즈인지 이름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구입하면 자체에서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또 앞으로 자체 편집해야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각종 시청에서 일어나는 시정소식을 카메라로 전부 촬영을 해서 비디오테잎 제작까지는 자체로 하고 있고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편집해서 내보내려면 다시 편집기를 거쳐서 재편집을 해야만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확인해 보니까 2억원 정도 투입을 해야 되겠고 현재 특수시책으로 인터넷 방송을 실시간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지역정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었을 때 지금 그것만 별도로 사서 단순기능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투자하기가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잘못되면 장비가 사장될 염려가 있어서 연계된 시스템 구입 시에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외부제작사에 의뢰를 해서 현재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과에서 실시할 단계에는 연계해서 자체제작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곽현영 위원님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목표관리 워크샵이 금년에도 시행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목표관리 컨설팅도 결국은 같은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행사는 아니고 연간 자문도 해 주고 연관은 있습니다. 진행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에는 시청 공무원이 재교육을 활발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 발전이라든가 시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매년 4천만원 또는 7천만원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에 시정에 플러스 요인이 있는지 냉정하게 자기 반성을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는가 교육비라고 매년 학원비 대듯이 몇천만원씩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연례행사처럼 왔다 갔다 하고 실제 시정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든지 그렇다 하면 매년 반복적인 교육은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직원들의 성과에 대해서 테스트할 계획은 없는지요?

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전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해 주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교육이나 워크샵 기타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뚜렷이 나와 있는 것이......

그러면 컨설팅 3천만원 민간위탁을 주는 데에서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해 줍니까?

저희가 이 평가를 실과 계 단위까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목표를 설정해서 연간 추진해서 일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을 15명 정도 선정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해서 올해부터는 그 평가한 것을 근무평가나 성과금 지급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관계 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식포럼 같은 것은 세계 석학들이 와서 주로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 실무에 접목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매경에서 주도하고 있는 지식포럼 같은 것은 앞으로 경제변화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세계 질서라든지에 대해서 석학들이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일선 단위 지방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쯤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천지식정보타운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 구상한다면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관계 공무원 내지 전문가, 시민,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든지 관계 단체, 시민단체라든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 당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집행부의 실과장으로 15인 이하로 구성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과장들이 구성되어 있다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가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수당이 7만원씩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과소장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타 필요해서 업무 특성상 전문가를 초빙해다가 이야기를 들어본 뒤에 결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자문수당이라고 해야지 참석수당 해 놓고 15명 해 놓으면 실과장한테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10회나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고요 국내여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여기 같은 경우도 기획감사실 전 직원에 대해서 일일 일률적으로 1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을 수행했을 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급여보상적인 측면입니까? 과천 관내 같은 경우는 도보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데가 태반이잖아요?

이것은 지급규정에 맞게 지급이 되는 것이고 급여보상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2002년도 집행한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양이 상당히 방대할 텐데요?

방대해도 봐야지요. 6,400만원씩이나 집행되고 있는데요?

네.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캐릭터변형 모델 개발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천시 캐릭터를 새로 모델 개발해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쪽보다 과천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것이지 어떤 수익적인 것 그런 것도 의식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과천 이미지 부각 개선을 위해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모델을 하는데 10만원 정도 해서 50개 모델을 저희가 토리․아리 모델을 변형해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친근한 그리고 대외적으로 과천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홍보용 신문 구매 예산이 6,200만원 중앙지와 지방지가 올라와 있는데 과천 지역신문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있지요?

지역신문은 유가지가 없습니다. 무가지이기 때문에 신문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지도 수익보전을 위해서 구매를 해 주는데 지역지도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서 구매를 할 수 없다면 광고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좀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일반인이 봤을 때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식정보타운 용역비 1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지식정보타운 용역비의 액면가가 얼마냐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지식정보타운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과천시 장기적인 자족적인 도시로 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가느냐 평면적으로 개발한다면 실제 돈이라는 것은 용역비가 얼마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과연 과천시가 어떠한 메리트로 국내에서 가장 유수한 IT 업체나 BT 업체나 그런 전문업체를 발굴해 내서 여기에 데려올 수 있을까 그러면 과천 나름대로의 특성이라는 것은 지역적 특성, 종합청사가 가깝다든지 서울이 가깝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메리트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최소한 과업지시서를 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메리트를 줄 수 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문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곽현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당초에 5억이었다가 8억, 10억, 15억으로 상당히 죄송스럽게 시기마다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될 적마다 금액이 왔다갔다 해서 저도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기 전까지 담당 계장이랑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쾌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정답은 어떤 정형화된 계산해 낼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며 저희가 이 용역비를 산출해 낸 것은 전부다 그런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그때 그때 계산해 낸 금액이 되겠는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또 임기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15억 가지고 정확하게 될 수 있느냐도 저부터도 단언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경기개발연구원 전문가, 국토연구원 전문가, 또 대학교수분들의 자문도 듣고 해서 최종 저희가 결론을 낸 것은 이 정도의 예산은 확보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너무 적은 금액으로 큰 목표를 설정해 내기는 나중에 어려움이 있고 무용지물의 용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업비만도 3조라는 막대한 프로젝트거든요? 과천의 사활이 걸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이 용역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5억의 용역비는 어느 정도까지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지 평면적으로 어떤 그림만 그리는 구획정리만 하고 하는 부분까지의 용역비인지 아니면 입주시점까지 예를 들어 우량업체를 끌어 들이는데까지 컨설팅 비용인지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용역비도 끊임없이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 용역비가 50억 60억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테크노밸리 택지개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지 단순히 금액 용역비 몇 억이 무서워서 조금 줄여보고 주민들이나 의회 눈치봐서 조금 줄여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의회나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실장께서 비전에 대해서 한 마디 의회에 이런 자리에서 제시를 못할 정도라면 시민들은 더 불안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난개발이 아니라 조잡하게 개발이 되면 일년에 매출액도 나지 않는 어중이떠중이 IT업체들이 들어와서 부도나 내고 계속해서 업체만 바뀐다면 과천시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과천시 이미지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컨설팅 업체가 우량한 업체를 골라낼 수 있는 데까지 담보를 해 줄 것인지 과천시가 그것을 담보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 안됩니다. 시가 업체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담보를 해 낼 것이니까 믿어주십시오 하면 저는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액 용역비 몇 억이 아까워서 쉬쉬하다 보면 정말 우리 과천에 유일하게 남은 귀중한 땅이 성공적인 개발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이고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비전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현재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에 정확한 내용을 본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앞에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과천시는 예산상으로 수많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 자체를 맡기지 않고 불용처리되는 건 외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도저히 사업성에 비전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예가 없습니다. 옳은 용역이라면 전문기관에 맡겼을 때 돈을 주고 우리가 3억을 주었더라도 ‘이것은 과천시 발전이나 미래에 도움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포기하십시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용역 자체에 갑론을박이 있어서 불용처리되어서 예산이 넘어온 것 외에는 용역보고서가 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가까이에서 자기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과를 유지시켜야 되는 절대적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고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금 ITS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출퇴근시간에 한번 가 보세요. 예를 들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거리마다 교통순경이 수작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년에 70억 60억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용역 주었을 때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나오는 용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말까지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용역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15억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그림도 안 하고 금액 기준으로 10억 하면 적다 15억 하자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계속 확대해서 듣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뒤에 위원님들한테도 드렸지만 지역의 국내에서 용역한 내역이나 산정한 것을 대략.....

그래서 자료를 보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최종까지 가기는 용역 가지고 개인적 생각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단계까지로 용역을 최소한 준다든지 하는 것이 전혀 논의가 안되고 있잖아요. 너무나 장님 코끼리다리 만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좀더 심사숙고를 지금까지도 해 오셨다니까 플러스해서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벤처단지 하다가 지식정보타운으로 바꾼 것은 벤처가 사양길이라 인식이 있어서 바꾼 것 같은데 현재 전문가나 교수들이 몇 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현재 위원회는 구성 전이고 자문을 듣고 있는 것이 다섯 분의 자문을 주로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섯 분이 중요한 역할인데 본 위원도 국회에서 정보통신위원회 보좌관을 3년 반 정도 했기 때문에 지식정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고양, 안양, 성남, 수원이 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자문을 구해야 되고 전문가 교수 역할이 기초단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 자문위원 참석수당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소위원회 참석수당도 어디에 근거하는지요?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얻은 뒤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미처 조례를 준비하지 못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바로 1월이라도 예산을 준비해서 집행하기 전에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 수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없이 수당 예산을 세우는 것은 편법이지요?

네.

심필수 위원입니다. 제가 개념 파악이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지식정보산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IT 산업이다 BT 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말고 좀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본래 명칭이 먼젓번과 똑같습니다. 테크노밸리단지 추진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아까 곽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처음에는 테크노밸리라고 했다가 그동안 우리나라 코스닥 등록기업 중에 거품이 꺼지고 부도가 나고 부실화되는 기업들이 많으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골치덩어리처럼 취급을 받게 되니까 테크노밸리라는 말은 이미지상 좋지 않으니까 지식정보타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식정보타운이 됐든 테크노밸리가 됐든 종래의 어떤 전통적인 굴뚝산업이 아닌 신기술 사업체 위주로 입주시켜서 과천의 어떤 자족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저희한테 주신 기본구상계획수립연구를 읽어보았는데 여기가 무슨 영종도 국제공항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 국제 자유도시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과천시의 주요 수입원인 경마장 수입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천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첨단 신기술산업체 위주로 유치를 해서 하겠다 이런 구상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어떤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라든가 조금 막연한 생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의 개발업체 제가 예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국내의 어떤 개발업체에 용역을 주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외국업체한테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지 외국업체에 용역을 줄 때는 외국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하겠다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용역을 줄 경우에 과연 우수한 업체를 어떻게 차질없이 선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요약하면 외국업체에 용역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것하고 두 번째 과천시에서 용역을 줄 때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삼안기술공사 이런 데에 주는 것도 지식정보타운의 개발규모로서 부적절하고 하여튼 그것이 삼성엔지니어링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체는 댈 수 없습니다마는 찾아보면 국내의 유수한 업체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찾아보면 유수한 기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다섯 분이 연관되어서 자문을 해 주시고 있고 이번 용역비 산정내역도 그분들을 통해서 제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국내에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를 가진 유수한 기업이 있다면 국내기업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듣기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해 내는 회사가 마땅치 않은 것 같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내기업들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 여부도 관건이 있는 것이니까 외국의 회사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고 결국 사업추진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명한 회사들이 용역에 참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자문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 예비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 되어야 되겠다는 바람에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만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라든가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이라든가 김포매립지의 경제특구라든가 이런 것과는 성격이 다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과천시의 자족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있는 땅을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데 정말로 망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것인데 간단히 생각하면, 그런 의미에서 과연 여기에 외국기업이 얼마나 입주할지도 의문이고 그런 맥락에서 과연 외국기업에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과천시에서는 대민 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면 방송시스템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디지털 카메라부터 해서 광각렌즈 3천만원짜리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회계과 예산으로 TV 카메라 녹화기, 비디오카메라가 올라와 있는데 기존의 이런 자산이 현재 없습니까? 신규로 사는 부분하고 기존에 사용하는 부분을 노후화 되어서 대체하는 것과 구분 좀 해 주십시오.

교체되는 기자재는 교체로 표시가 되었고 현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새로이 구입하는 장비도 있고 교체되는 장비도 있습니다.

TV 카메라는 교체입니까?

정수물품인 사항은 회계과 물품관리에 계상이 되었고 정수가 아닌 물품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회계과에 올라온 것이 방송 기자재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TV 카메라 해서 1억 6천만원짜리가 올라와 있는데 신규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까?

신규로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이것이 시정뉴스 방송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대체하는 것이고요. 비디오 카메라 2,500만원짜리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상당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원거리 행사, 장기간 촬영하기 위해서 작고 용량이 가벼운 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기자재로 방송 시스템을 강화하시는데 시정뉴스 제작 송출료 92페이지를 보면 300만원씩 12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송출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네, 월 2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안양 케이블TV와 과천유선 두 군데에 송출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회 주 5회 정도 방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건의사항에 오전 오후 두 번 방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하루에 두 번 방송하는 송출료를 올해는 100만원 정도 인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과천사랑을 택배로 가정에 배달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홍보달력을 올해도 만들었습니까?

네, 달력은 올해는 만들지 않았고 그전부터 이야기가 있던 사항이고 검토가 되었지 구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내년 말에 연간계획을 해서 자료수집을 해서 2004년도 분부터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를 달력에 수록해서 예고 비슷한 내용의 달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홍보달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계에서 과천시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2회로 늘리고 과천사랑도 택배까지 해서 가정으로 배달을 하고 지역정보과에 보면 포털사이트 만드는데 5억인가 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하는데 거꾸로 홍보달력을 제작한다는 것은 시대에 안 맞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홍보가 아닌 연간 각 실과에서 계획된 부분들을 달력에 월별로 예고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과천사랑으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포털사이트 만드신다고 했는데 달력에 대해서 옛날하고 많이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시에서 달력을 만든다는 것이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도에서 농가월력이라고 해서 연간 농사지으면서 일정별로 농사준비를 할 수 있게끔 계도용 달력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홍보매체가 있어서 당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천사랑도 한번 보면 버려지거나 이래서 보관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달력은 그 해가 끝날 때까지 본인이 필요하다면 다시 넘기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 효과가 다른 홍보물보다는 다르지 않을까 해서 계획한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3천만원을 들여서 만 부 배포를 해서 평이 좋으면 전 세대로 확대하겠다 그런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3천만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과천시의 2만 여 세대밖에 안되는데 만 부를 먼저 만들어서 평이 좋으면 추가로 더 찍어서 전 세대에 다 주겠다 라는 발상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또 하나 과천사랑을 택배로 배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통장들이 월 10만원씩 통장수당 받으시면서 25일 반상회 유인물이 과천사랑과 보건소에서 나오는 유인물 두 가지인데 그것 받으러 동사무소에 와서 전달교육받고 통장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집집에 배달하는 일입니다. 반상회도 요즘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시키고 이것을 택배로 하겠다 그러면 아마 통장들 교육에도 안 나올걸요? 동사무소에 과천사랑 실어놓고 통별로 그것 들고 가는 일이 매월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것을 택배로 배달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통장들이 통원 방문하고 독거노인들 방문 관리하는 차원이 사실 이것 배달하는 일이거든요? 이사가고 오고 하는 것 확인도 하고. 그런 면에서 택배라는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 92쪽에 시정종합홍보지 발간이 있습니다. 시정종합홍보지가 잡지처럼 50페이지로 만들어서 한․영판 중․일어판으로 50면씩 만드실 모양인데 의회에도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과천시청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만든 것 중에서는 과천시 전도를 그림으로 잘 그려서 중요한 사항을 일본어하고 영어로 잘 만들어서 인쇄물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적당하지 이것을 50면씩 만들어서 이것도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2천 부를 찍는다 해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가 여기에 얼마나 있으며 국제적인 행사에 이런 것들이 과연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누구도 자신있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시에서 특히 인쇄물 관련해서 지나친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에 점검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력 관계는 예산부기상에는 2,500원씩 1만 2천 부를 제작해서 2004년에 배부를 하고 계획서에 보면 홍보효과가 주민들이 선호했을 때에는 전 세대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달력을 만들어야 되는 내용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는 필요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상회보 택배 관계는 기 의왕시나 인근 시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잘 받아보지 못하는 세대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해 주신 내용에 보완도 되고 해서 저희가 시도해 보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지적해 주신 것 모양 통장들 기능이 쇠퇴해 지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에 통장들이 안 했다고 해서 잘 배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료보다 싼 택배료 부 당 40원씩 월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 세대에 고루 잘 배부가 될 수 있다면 결국은 그냥 예전에 잘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택배로 해서 전 가구가 골고루 배부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책자는 외국인들이 오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국내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외국판으로 찍는 것은 그렇게 많이 제작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내의 다른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들이 방문했을 때 홍보물로 배부하는 내역이 되겠고 직원이나 위원님들이 해외 다른 기관을 방문했을 때 저희 시의 홍보책자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 관문체육공원이나 정보과학도서관이나 에어드리공원 등 새로운 홍보가 수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완도 하고 그림에 보면 먼젓번 2기 때 시장님 사진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그냥 그대로 유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어차피 더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좀더 손질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 더 올리면 홍보달력을 전 세대에 다 돌린다는 것은 사장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고 시정종합홍보지 같은 것은 시장이 바뀐다고 몇 가지 지명이 바뀐다고 해서 자꾸 바뀌는 것은 그야말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바뀌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천의 기본적인 사항만 필요한 내용만 기재가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50면씩 만들어서 누가 잘 보지도 않고 잘 활용이 안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천사랑도 다시 말씀드리면 굳이 지금도 배달이 잘 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배달사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여태 저는 본 적이 없고 기존의 제도 가지고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전에 골프연습장 서너 개 만들어서 수익사업 해볼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 진행된 것이 없고 경영수익사업이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성 용역을 준 내용의 일부가 포함된 내용이고요, 아직 시 전체에서 계획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내오면서 느낀 것인데 만약에 앞으로 과천 관내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시고자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해야지 일반인들한테 허가를 내줄 경우 상당한 잡음이 따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에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택배 배달이라는 것이 바로 가가호호 집까지 배달하는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통장들은 우편함에 넣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사업을 정립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잘못 투입이 되거나 조사를 해서 했을 때는 계약업체를 수시 변경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임의보조금 관련 조례가 얼마 전에 의원발의로 통과가 되었는데 2억 3천만원 임의보조금 지원계획 올라온 것이 보조금 조례에 의거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떻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그 제출해 드린 내용은 사회단체 기금에서 지원되는 액이 되겠고 예산에 계상된 2억 3천만원에 대한 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다시 심의를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된 뒤에 사회단체 신청을 받아서 위원님들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별도로 하나 하나 심의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개 단체는 사회단체 기금 중에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까?

사회단체 지원금 중에서는 정액보조라고 해서 각 실과 예산에 계상된 지원액이 있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임의단체 보조금은 예산이 확정된 뒤에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 기금을 그 단체별로 별도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님들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여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어느 특정단체를 거론하는 것이 그 단체에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특정단체 중에 과천시에서 어느 단체만 하나 만들어서 사무실을 과천에 열면 바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여기 올라온 단체 중에서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는 3,470만원의 보조금이 네 가지 사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명만 잘 붙여서 포장해서 만들어서 신청하면 과천시에서 예산을 못 받으면 바보다 라는 말을 지금들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 사업비를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는데 과연 이 단체가 사업비를 받아서 소위 시의 사업을 대행할만한 역량있는 단체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말하자면 과천시에 거주하는 협회 회원들이 얼마나 있는가 사무실만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협회 예산을 지원해도 이것이 과천시 문화발전에 과연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활성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업별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임의보조금에서 지급이 되었던 부분이라 기금에서 지원된 2002년도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에 지원된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개 사업이 되겠는데 과천시민미술대전을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천만원을 요구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책정을 했고 다음에 제3회 과천시민 사생대회를 3월이나 4월 중에 시민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신청해서 17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 제2회 과천8경 시민공모전을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신청해서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결정을 했고 14회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을 8월이나 7월 중에 시민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신청해서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문화예술 활동은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회원이 한 300여 명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사기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4가지 사업에 3,47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했습니다.

3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단체라고 하면 문제 제기는 안 합니다. 300여 명은 아마도 미술협회에 미술강습 들은 사람은 다 신청했을 것이고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는 아시겠지만 우남 선생께서 이 사업을 하시던 것을 계속 하는 거입니다. 이것이 과천시 회원들이 위주가 되어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명 회원이 있는 단체를 제가 왜 지적을 합니까? 또 과천8경 시민공모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사업을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에다 위탁하는 사업인가요? 독자적으로 했나요?

문화원과 같은 맥락으로 .....

그러니까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문화원이나 협회에다, 시에 세워 있으면서 이름만 빌려서 주관단체만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행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방만하게 꾸려 나가는 배경이 된다 말이지요.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여간 시를 홍보하기 위한 8경을 지정해서 우리 시민 내지 외부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미술대전을 1회로 시작을 하시는데 현재도 미술전시회가 있단 말이지요. 현재도 미술 전시회 작품 내시는 분들은 과천시민미술대전에 내시는 분들하고 똑같아요. 아마추어 새로 발굴하는 의미도 있지만 큰 차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천미협에서 미술대전을 할 때는 회원전도 물론이지만 시민들까지 참여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모양상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협 전시회 해마다 하는 것 예산 지원나가는 것 별도로 있는데 그 외 시민미술대전을 또 만들어서 또 하나의 사업을 한다? 문제가 있지요. 과천시가 무슨 미술활동이 풍부한 저변인구가 확대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지적을 안 하는데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미술협회에서 하는 행사를 조금 확대된 개념으로 열면 될 것인데 이것을 또 하나의 시민미술대전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럴만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미협에서도 내용은 유사한 행사가 있고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에서 하는 시민미술대전도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지만 미협에서 개최하는 것은 관련회원들의 활동내역이 되겠고 미술대전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보조와 자부담이 %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천만원이 필요하면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있던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 지원금에는 정액보조라 해서 실과별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기금에 포함된 것이 있고 최종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예산에 계상된 풀 2억 3천만원을 별도로 사정을 해서 최종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겠다면 시에서 오히려 권장할만 하네요. 보니까 자부담도 하네요.

어떤 사업이든지 저희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면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부담을 해야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 필하모니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이네요. 이 회원들이 다 과천 사람이에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 미협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과천시민미술대전 이런 것 안 합니까?

정액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는 회원들도 부담하네요.

회비를 받아서 그 회의 존속을 위해서 자본금이 어떤 것이든지 조금씩 있습니다.

제1회 과천시민미술대전은 필요한 돈이 1,40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천만원 주고 자기들이 400만원 부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부담을 한다면 권장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부담을 했을 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관점을 집행부에서 엄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금년도 감사에도 지적했다시피 자부담이 항상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제1회 과천시민미술대전이라고 하면 본 위원 상식으로는 미협에서 해야 됩니다. 무슨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회원이 300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300명인지 의문스럽고 이 사업 성격을 어디에 넣느냐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미술대전이 횟수가 늘어나면서 과천의 미술분야의 정통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미협이 빠져버리고 주관이 미협이어야 당연히 정통성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오후 회의 열리기 전에 한국민속예술인 총연합회도 금년 사업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설명하고 가는데 회원 수를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올린 총 사업이 들어가는데 2003년도에 선생님 단체에서 얼마면 다 끝낼 수 있습니까 하니까 6,500만원이면 끝낸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에는 9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자부담이 숨겨져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도 많은 부분을 느꼈잖아요? 출연료 다 받아가고 옷값 다 받아가고 이런 부분에서 주무 과에서 정확하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천이 문화도시로 가는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 예산이 금액이 크든 작든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봐서 미리 보는 놈이 임자다 해서 눈먼 돈 먹듯이 돈 나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 통과를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무 지부장이 제가 은연 중에 떠보았는데 6,500이면 끝납니다 했을 때는 본 위원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적든 많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 금년도 문체과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금년도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보조금을 많이 깎은 흔적은 보입니다. 자부담을 늘리고 문체과는 그런 흔적은 보이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조금 미흡하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재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9천만원은 총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3,500만원을 신청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3,500만원 드리는데 당신들이 이 사업을 내년에 원만히 끝내는데 얼마 정도면 끝납니까 했을 때 저한테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이 실제로 2천 정도면 끝내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는 5,500으로 많이 뻥튀기 해놓고 자부담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실제는 시비로 다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한번쯤은 이런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의회가 걸어주든 집행부가 걸어주든 가끔씩 걸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술 한 잔 먹으면 하는 소리가 과천시 예산은 못 먹는 놈이 바보고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하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주무 과에서 일이 많겠지만 사업경비가 올라왔을 때 샘플링을 한 사업씩 다른 단체와 비교 또는 유사기관과 비교한다든지 품셈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한 품목 단위로 하나씩만 해도 걸리면 그것을 수정하면 다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대전은 미협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임의보조금이 아니라 사회단체기금에서 발생된 이자 20억원이 지금 기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고 거기서 발생된 이자를 내년도에 각 단체에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추가보조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도 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를 하려면 그 사업이 당해 몇 년 안에 투자되어야 되고 활용이 되어야 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들어가는 예산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쓰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먼젓번 추경예산 때에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용역결과는 저희 도시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되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안만 제시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골프연습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정된 것도 아니고 골프연습장을 할지 모르는데 그 예산이 넘어간다 그 이야기지요?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향후에 골프연습장을 투자해서 몇 년 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무슨 성과물이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입할 수 있다는 조례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골프연습장으로 검토중인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넣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은 아니고 먼젓번 예산에 확보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입을 해도 합법적이냐는 것입니다.

먼젓번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그 금액이 그대로 부기가 된 것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용역 주는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결과에 따라서 검토한다 그 이야기인가요?

이것이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되겠고 사업명도 확정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만 골프장이고 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곽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무엇을 하든 사업은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준비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화훼단지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대규모 화훼단지 그리고 2, 3단지가 재개발되었을 때 좋은 나무가 베어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식했다가 단지가 조성된 후에 옮겨 심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

그러면 골프장이 안되더라도 화훼단지라든지 수목원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지 3단지 재건축하더라도 좋은 나무를 이식시켰다 심을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고 예산도 이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업이 없다면 기금을 자꾸 조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도 드는 입장입니다.

곽현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 경영수익예산은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사업 안 하고 예치해 나가도 괜찮습니까?

무제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직 시한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아까운 이자를 은행이자로 은행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꼭 지금 골프장이 안된다고 집착하지 말고 다른 돈으로 쓰고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을 마련하더라도 새로운 아이템을 고정관념으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것을 또 찾아낼 수도 있으니까 고민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상민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단의 수입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대행사업비로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3년도 수입예산 총액은 대행사업비 83억 5,497만 9천원과 이자수입 500만원 등 총 83만 5,99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대행사업에 따른 시 세입으로 불입될 공단 자체 사업수입은 금년보다 5억 6,880만 6천원이 증가한 52억 8,952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출예산 총액은 83억 5,497만 9천원으로 금년보다 9억 8,747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업비용은 인건비에 36억 8,513만원, 경비에 41억 9,22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2,083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지출 예산에 2억 5,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주요 요인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인건비 5% 인상분과 공영주차장과 에어드리공원 수탁관리비와 감가상각비 등 자동판매기 재료 구입비가 2002년도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금년보다 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 위원입니다. 자판기 수입이 월 1천만원 해서 1억 2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공서 자판기는 장애인등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수입으로 잡힌 자판기는 몇 대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단의 자판기는 21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음료수와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거기서 3개 소는 과천관내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에게 임대해 주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에 자판기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과천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시에서 출장법인은 사업범위를 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주차장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협회와 상의하면 그 나머지 세 대를 가져올 수 없습니까? 장애인협회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비하면 특혜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애인단체에서는 시민회관에 있는 세 대 자판기는 오히려 직원 복지를 위해서 돌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곽현영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단체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최소한 세 대 정도는 관내 영세 장애인에게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다시 회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협회 회장을 만나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보다는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적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듣기가 좋지 않거든요? 가능하면 세 대 가지고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당연히 수입을 찾아야만 저희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협회 회장을 만나면 설득도 해 볼 테니까 이사장도 만나서 상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헬스장 증축 타당성 검토 및 구조안전진단 비용 1억이 아마 예산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뉴코아 10층에 가 보시면 헬스장하고 사우나시설이 다른 데보다 깨끗하고 환경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은 더 투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당초에 저희 기본계획은 내년도에 헬스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자재 증축비 해서 16억원의 돈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회관에 대한 전체 리모델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민회관이 이미 1990년에 설계된 것이어서 내부적인 구조문제라든지 시설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합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헬스장과 연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용역은 자체인력으로는 안되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거기서 기본계획을 받아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연차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용역을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용역이 비용만 안 들면 참 좋은 용역인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체육팀에 전문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해외 연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뉴코아 10층 정도 시설만 되어도 시민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용역도 주어야 하겠지만 가능하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빠른 시일에 다른 헬스장 체육시설에 버금가는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부분부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회계과로 올라와 있지만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좀더 고민하지 않고 예산을 쉽게 올렸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사장께서는 헬스장 확충을 어느 쪽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윗층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도 헬스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확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확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만 나가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타당성 수요조사를 위해서 또 돈을 단돈 몇천 만원이라도 저는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전진단만 나가면 최소한 몇 천이라도 아낄 것이 아닙니까? 7천이 되든 8천이 되든 그런데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시민여론이라든가 헬스 이용객들이 수요가 늘어나서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고민해 준 흔적을 발견하고 싶고 인건비 부분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 본청은 인건비 계상이 금년도 몇 % 올라갔어요?

총액 대비해서 6.8%입니다. 공단은 총액기준으로 5%입니다.

기본급은 올라갔고요? 급여기준으로는 116.16이면 좀더 올라간 것 같고 인건비 전체적으로는.......

공단은 기본급 포함해서 5%입니다.

21페이지 증감율에서 116.16%는 인건비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당초예산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추경부분 빼고 전 예산에서 16.6% 올랐다는 것이지요? 5% 추경에 올라간 다음에 하면 육점 몇 %라고요? 이해되었습니다. 다음에 직원들 인센티브도 공단도 나오고 하는데 2003년도 사업운영계획을 보면 문화사업 증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부서별로 인센티브 적용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수익을 많이 낸 부서에는 어드밴티지를 주고 차등지급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6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이사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서류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사업팀 92페이지에 가면 볼링장 상주클럽 현수막이 35만원 있습니다. 볼링장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클럽 상주 현수막도 자기들 클럽에서 안 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달아주어야 될 정도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회원들 관리차원에서 계속 달아주고 있습니다.

과천에는 다른 볼링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 기본정신의 문제인데 우리가 설령 다른 항목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런 현수막 정도는 자비로 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볼링용품점의 재료 구입비로서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140페이지 자체수입 분석에 들어가면 용품점에서 일년에 1,560만원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볼링용품점에 직원이 한 명 붙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이 별도로 샵에 배치된 직원은 없고 당초에 배치된 직원이 이것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절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N분해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는 이런 사업들은 민간으로 할 사람이 없어서 직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이거든요?

당초에 볼링장을 민간인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때 볼링장의 임대료를 얼마를 냈느냐 하면 보증금 600만원에 월 사용료를 12만원을 받고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장이 볼링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해서 수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니까 상당한 우선 수익도 많이 창출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하는 것보다도 4월에 샵을 직접 운영했는데 8개월간 매출액이 1,599만 8천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들에게 그만큼 서비스 편의를 도모해 주었고 이 사업은 일반인에게 임대한 것보다 저희가 직영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97페이지 유아체능단 행사 등 잡비 3,400만원은 지금 유아체능단이 120명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요가 많습니까 공급이 많습니까?

11월 23일 내년도 모집 컴퓨터 추첨을 해서 약 수요자가 십여 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유아체능단 월 비용도 다른 데보다 싼 편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싼 편인데 프로그램이 일반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저희는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자 편에서 보면 싸지도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지 않으면 미달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이런 행사비용까지 대 주어야 되는지요?

행사비용은 나중에 수입으로 별도로 받습니다.

116페이지 조경관리에서 수목이식 200그루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어린이놀이터와 주택단지 사이에 차폐로 식재된 것이 있습니다. 아동들에게 차폐로 되었기 때문에 음침한 면이 있다고 해서 범죄발생 우려가 예상된다고 해서 주택단지에서 바라볼 수 있게 서쪽 방향으로 이식해 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이식하려고 200그루 정도 됩니다.

118쪽 시설물 도색에서 스탠드 도색 1,80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축구장 스탠드 도색인데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년에 한번 정도는 도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에도 칠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스탠드 도색이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던 하자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개관할 때 해서 금년초반부터 벗겨지기 시작한 것 아니에요? 전에 이야기했던 본부석 상단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수목이식 하자부분에 대해서 하자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하자 완료를 안 하셨잖아요?

하자가 일부 안된 것도 있습니다. 겨울에 나무를 심고 하면 고사할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할 부분이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데 본 위원이 여름부터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지금 와서 겨울 핑계 대시면 안되잖아요? 산업경제과 예산에 보면 거기에 나무 새로 심어주겠다고 9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시민들 눈으로 보아서는 상식적으로 하자가 죽은 나무가 200그루가 되고 스탠드 도색 벗겨진 것 시민들한테 가서 한번 여쭈어보세요. 우리가 도색을 해야 될 비용인지 처음부터 에나멜을 잘못 칠한 공사인지요? 그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먼저 끝내고 조경을 아름답게 하겠다든지 수목 조성을 하겠다든지 해서 공원 담당 쪽에서 예산이 9억 아니라 90억이 올라와도 그것은 순리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행정감사할 때 추경할 때 세 차례나 제가 부탁을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공단만 한 것이 아니라 시설공사과 과장을 불러서도 그만큼 부탁을 했는데 도대체 의회는 종이호랑이이고 맨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와서 소리지르고 있어요? 최소한 액션을 보여주셔야지 이제 와서는 겨울이어서 안된다 아니,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왜 한보에 하자이행증권을 못 돌리는 것입니까? 이행증권은 받았었어요?

한보와의 관계는 저희가 실지로 하자보수 체제는 시와 시설공사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시에 요구하고 시공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한보가 법정관리 상태의 회사입니다. 일반의 회사처럼 신속하게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그 문제는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식으로 시장님하고 논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장께만 부탁을 드린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한테 ‘한보에 하기 어렵다면 이제는 한보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과천시도 하자이행증권을 한번 돌려봐 주십시오’ 내가 누차 이야기했더니 ‘시설공사과에 이야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회의석상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몇 번 만나서 ‘이것은 과천시민의 눈도 있고 하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시켜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러고 예산서 올라왔을 때도 ‘이 9억이 어떻게 된 거요’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하면 바로 조치될 것입니다 회기가 열릴 때까지는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놓고 예산 올라오겠습니다’ 하고 다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한보가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법원의 승인이 어렵다면 하자이행증권이 하자 만료되기 전에 돌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제조합에서 돈 받아서 제3업자 조경업자나 페인트업자 많잖아요? 시키면 예를 들어 하자이행증권 3천만원 돌리면 1,800만원 정도로 공사 끝나면 돈 남아요. 그래서 과천시가 공사에 대해서 엄정하고 원칙대로 한다는 것을 샘플링으로 하나씩만 해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시설공사과는 따로 이야기하지만 지하차도 공사도 끊임없이 공기 연장해 주면서 끝까지 금년말까지 자신있다고 큰소리치시던 분들이 또 3월까지 지체상금도 안 물리고 넘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과천시가 새로운 시장이 왔고 젊은 사람이 왔고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 샘플링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문체육공원은 기필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한보가 법정관리를 해서 어렵고 한보 소장 부르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힘드시겠지요. 몇 번 최고공문 보내고 안 하면 이제는 회계과에서 그 절차를 밟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못 잡으면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서 슬그머니 항상 과천시 공사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체상금 물린 공사 한 건도 없고 하자이행증권 돌린 것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어떻게 때우느냐 하면 본예산으로 다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명색이 의원이 현장 매번 다니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것 하나 못해 주어요? 그래서 통과되고 나면 전부다 뒤에서 웃겠지요 위원놈들 다 바보 같은 놈들 그것도 못 찾고 앉았다고. 이것은 이사장 문제가 아니라 이사장 보좌하시는 분들도 다 반성하세요!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총 하자보수 요청 건수가 38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관문체육공원이 28건인데 건축에서 2건, 토목에서 23건, 기계에서 2건, 기타 한 건 해서 28건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가 현재 26건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안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경부분에서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는 완료되었습니다.

스탠드가 안되었고요. 스탠드 상단 배수로의 크랙공사가 명백한 하자라니까요.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축구장 스탠드 말씀하신 상단부분 미장 에폭시 접착제 미설치로 설계시공이 되어서 크랙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폭시가 고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공이 어려워서 미장 부분에 메탈라스를 설치해서 배수로 사이 이음부분에 있어서는 접착제를 해서 시멘트 몰탈과 혼합해서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은 위만 미장처리했다는 것입니까?

미장처리가 아니라 에폭시는 상당히 고가라서 시공사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메탈라스라는 것을 설치해서 시멘트하고 혼합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 공사가 에폭시로 안 하고 바로 크랙이 안 가면 천만다행인데 업자가 난색을 표한다고 저는 고민스러운 것이 과천시가 발주자인데 왜 그렇게 끌려다니는지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무도 제발 가을에 심읍시다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담당직원들과도 누차 이야기드렸잖아요. 그런데 뒤로 미루시고 지금 와서는 답변이 계절적으로 못 심겠다 저는 의아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빙상장 스케이트 이용자들이 스케이트를 대여하면 타는 학생이나 장기 이용자들이 날 정비 그러니까 날 가는 비용이 대화료에 들어가 있지요?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날 정비료는 따로 되어 있고 대화료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레슨 받는 학생들은 월 레슨비에 날 정비가 들어있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체육사업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듣기에는 코치들이 개인레슨할 적에 개인으로 하는 것이지 회사 강습이나 그런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민원을 접수하고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용자들한테 날 정비료가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코치 선생님이 데리고 하는 학부모들 이야기인데 날 정비 임대받고 있는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분한테 날 가는 비용은 다 주는데 선수들 날은 코치 선생님들이 별도로 잡아주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 보시면 지하 2층인가 3층에서 코치선생이 자기 제자들 날을 맨날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저쪽으로 가는데 학생들 날은 그 사람이 막 갈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치들이 자기 제자들 날을 자기가 맞게 타는 습관에 따라서 날을 갈아주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남아서 날을 다 갈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일부 특수층 몇몇 선수들에 의해서 그것이 행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으로 일반 강습을 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든가 레슨을 받는다든가 하면 날 가는 것이 필요하면 직접 날을 갈면 됩니다. 그런데 특수 선수층을 볼 적에는 코치 선생이 날 가는데서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간다고해도 그것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날의 로그를 맞추는 것이, 그래서 가르치는 코치 선생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 선수의 날을 잡아주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날은 선생님이 갈든 누가 갈든 좋은데 그 학부모들 이야기가 날 가는 비용은 임대업자가 먹고 실제 날 가는데 고생은 선생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날 가는 것도 서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거든요? 그래서 예민하기 때문에 선생이 못 갈 때는 기계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날 가는 코너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면서 전문성 있는 선수 위주로는 그런 게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의외로 그쪽으로 지출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스탠드 도색부분을 칠하시는 분한테 여쭈어보니까 애초에 도료를 목재용 니스를 선택을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된 도료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해마다 1,800만원씩 들여도 예쁘지가 않다 작업만 힘들고 또 벗겨내고 칠해야 되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한 부분을 시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업자가 제대로 된 도료를 쓰도록 지도감독을 했어야 하는데도 괜찮다고 중간에 이야기를 해서 사후 A/S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말을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크게 잘못된 부분이니까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원료를 써서 다시 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하지 않아도 모양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적인 것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스탠드 도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페이퍼질을 하고 그렇게 칠을 해도 스탠드로서의 제대로 된 효과를 가져오고 새로 한 것조차도 별로 효과가 좋지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구히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A/S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임기원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는 하자보수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왔는데 제가 규명을 하겠습니다.

138쪽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습료 인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수영강습 수입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쯤은 강습료를 다시 조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영장 요금과 기타 문화쪽이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합리한 것은 저희가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조정작업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것을 당초에는 금년 정기회 때 이것을 시에다 요구하려고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내년 초에는 작업을 완료해서 또한 작업을 하는데 단순하게 숫자적으로만 작업을 할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대안을 갖고 민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서 내년 초에 이 작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기를 바라고 테니스장 위탁이 만료되지요?

기 만료가 10월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테니스협회에 다시 위탁을......

위탁료가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시에서 직접 관장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심필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적자는 시설관리공단이 공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젓번 기획감사실 심의를 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과천시청에서는 약 47억 정도의 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골프연습장을 서너 개 정도 수익사업으로 해볼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은 별다른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든지 효자산업이 한두 개는 있게 마련입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주 수입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과천시청에서 수익사업으로 골프연습장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반드시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 그것이 일반인한테 허가를 해줄 경우 민원발생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홀은 직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임대사업장입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그 식당을 가끔 이용해 보면 정말 이러고도 장사가 될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탄자 깔아놓은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고급스럽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자체가 건강에 해롭고 기분이 나빠질 정도인데 물론 그것을 임대를 주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경영지도를 한다거나 개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자체가 넌센스가 아닌가 정말 어쩌면 그렇게 관의 냄새가 풍기는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민간인들하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영원히 존속될 것이고 시민회관도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결같이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 지은 것을 보면 원조가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스타일이 우아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그것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무슨 마치 토치카처럼 괴물스러운 모습으로 세종문화회관을 지었는데 물론 그 당시 구조물에 대해서 평가가 많았습니다마는 그것을 모방해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결같이 그런 식으로 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천시가 오늘 내일 하다가 그만둘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과천시 예산이 풍부하니까 지금이라도 한 6층 정도로 증축을 하고 외관을 좀더 멋있게 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익사업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주차장사업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골프연습장입니다. 골프연습장은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공단으로 위탁이 되도록 시하고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공단의 효자사업이 주차장사업입니다. 주차장사업으로 해서 사실상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범위가 타 공단도 대동소이합니다. 문예회관,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관 이런 종류인데 거기서 가장 돈 되는 사업은 주차장 사업입니다. 거기서는 공익사업으로 해서 마이너스된 부분을 주차장사업을 해서 세이브를 시켜서 밸런스가 맞고 또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로부터 수익사업을 달라 해서 받아온 것이 쓰레기봉투 판매 이것이 연간 6억 정도입니다. 그것도 음식물쓰레기가 별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천여 만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것은 사실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사업은 관악산 등산로와 복개천 관악산주차장을 면수로는 422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익 2억을 금년 목표로 했습니다. 10월에 목표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숫자적으로는 2억이 별 돈이 아니지만 거기에 투자된 비용은 인건비는 몇천 만원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수익이 되는 것이고 기타 나머지는 시민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없어서 골프연습장만 만들어주면 상당한 세이브가 되겠고 다음에 시민회관 리모델링 관계는 저희가 현대적인 시설 인텔리전트한 건물들을 요즘 직원들이 마케팅을 다닙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된 건물은 난방 전기, 통신 이런 것이 자동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용역을 시민회관도 한 해에 다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시설이나 내부적인 구조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레스토랑이 일년에 임대수입이 1억 9천만원 정도 되네요. 그것이 월세로 받는 것입니까?

네, 한달에 1,500만원이고 기타 거기에 공공요금 냉난방비 상하수도료 해서 월 200여 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1인이 임대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임대가 언제 끝나지요?

금년 말 끝납니다.

그 용도가 레스토랑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변경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레스토랑으로 당초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향후 시민회관 리모델링한다면 구조적인 문제인데 실지로 거기가 레스토랑이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시민회관 2층에 올라오면 동선을 그것이 가로막고 있어 버립니다. 그래서 당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가보면 지나가는 부분에 레스토랑이 있다 보니까 가서 차 한잔을 먹더라도 지나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안정감이 없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성격이 레스토랑도 아니고 커피숍도 아니고 일반 식당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공단 측에서 분리를 하든지 두 개로 나누어서 하든지 구조를 다시 재정립을 해서 임대를 주더라도 그래야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시민회관 내부적인 사무실이라든지 구조를 진단해서 사무실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당장은 이행하기가 어렵고 일단 리모델링 계획서를 기본계획에 의해서 향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천에 전반적으로 코오롱이나 대형 건물이 들어와서 유동인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상권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공간 하나 얻으려고 해도 못 얻고 특히 음식점이나 호프집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은 공간도 넓고 주변 환경도 좋고 좋은 공간인데 공단 측에서 조금만 더 연구를 하셔서 같은 임대를 놓더라도 용도변경을 해서 임대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수익이 지금이 최선의 수익인지 모르겠지만 수익 개선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공단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성과급을 보면 개인성과급이 125%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지방공기업편성 예산지침에 보면 성과급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지금 ‘수’부터 ‘가’까지 등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편성지침에 보면 최고 ‘수’와 최저 ‘가’급의 인원 배분과 지급율은 엄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20% ‘가’급이 10% 중간등급은 법인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가 40% ‘양’이 30%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가운데 등급은 어떻게 구분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인 총무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5%는 예산편성 기준만 그렇게 잡았고 실지로는 수․양․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양․가 기준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기관 성과급 같은 경우는 200%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예산에 그렇게 잡혀 있고 경영진단 결과 가나다라마로 해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다’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230%로 지침 상에 되어 있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230%를 지급했고 올해도 220%로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장님 승인을 얻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경영평가 등급은 언제 나오는 것이지요?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급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등급 결정은 설립단체장이 최종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담당부서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결심이 끝나나요? 아직 결심도 안 난 부분을 200%로 잡으셨고 개인 인센티브는 125%로 잡았는데 임원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합하게 되어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보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예산상에는 내년 것이고 경영평가에서 220%라는 것은 금년 12월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내년 등급에 나오면 연말에 지급하게요? 개인들을 수․우․미․양․가로 나누었다고 하시는데 자료가 있으면 지나간 것이라도 올해 주게 되면 그 자료를 인원 수로 해서 어떻게 나누었는지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매년 다음해 2월에 지출을 하는데 금년도 것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시민회관 리모델링 개념은 답변을 리모델링쪽으로만 하시는데 조만간 증축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증축 부분이 되어야만 부수적으로 과천이 안고 있는 고민들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2003년도 관문체육공원 시설물 이용 접수를 받을 때 금년에도 느꼈던 것인데 잔디구장의 잔디보호도 좋은데 아이들 운동회라든지 시립어린이집 연합체육대회를 청사 흙먼지 나는 운동장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천연잔디구장을 두고 잔디보호 이유를 명목으로 대관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코흘리개들이 하루 놀면 설령 잔디가 죽으면 우리가 보수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즐 수 있고 그게 바로 학부모와 주민들이거든요? 연관이 되어서 아 역시 시가 멋있구나 과천은 살기 좋고 이런 것들이 굉장한 홍보효과입니다. 과천사랑 몇 만 부 찍는 것보다 훨씬 더 홍보효과거든요? 잔디보호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죽으면 또 다시 보수하면 되지요. 스케줄을 좀 우선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사족인 것 같지만 문체과에 타당성 용역조사가 올라왔던데 공단에서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초등학교나 어린이들에게 잔디구장을 대관해 주십사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지금 잔디를 보호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수요자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대관을 위주로 할 방침이고 축구장 사용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무너져버리면 도저히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초 관문체육공원이 오픈될 때 저희한테 내려준 지침이 있습니다. 수․토․일 만 대관해 주고 일일 6시간, 일주일에 18시간만 하도록, 작년에 과천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아이들도 학부형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이 수․토․일요일에 맞아 들어가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대관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대관이 기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 학교에 운동회다 뭐다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대관한 것을 취소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운영의 묘가 될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민원 같은 것도 발생하고 그것은 시와 수․토․일 대관지침을 초등학교 운동회나 수․토․일이 아닌 때에도 할 수 있는, 일년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시와 조정을 할 것입니다. 축구장은 공단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대로 잔디를 보호하면서 제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 공단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조사를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설의 주인이 과천시입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측면에서는 필요성을 피력하지만 시설주가 그것을 바꿔야 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에서 그런 타당성 용역을 조사한 것은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원인인데 내년도 5월에 문원체육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서 일반적인 축구 수요자들은 전부 다 소화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은 메인 경기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그것이 과천의 상징이고 명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근에 그만한 천연잔디구장이 없고 크는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시립어린이합동체육대회가 토요일에 개최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여를 기피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주무 과에서 신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인조잔디구장 문제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실지로 잔디볼링장이 매우 질은 양호하지만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에도 보면 유아어린이 축구교실이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클럽들이 아쉽게도 청사 운동장 개념이 아니라 청사 운동장에도 못 들어가고 공지, 목요장터 열리는 거의 자갈마당 수준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과 일본에 가 보았을 때에도 일본에서 인조 미니풋샵 경기장 정도 축구장의 반 정도 되는 것 그래서 공도 밖으로 주우러 안 나가게 스탠드 철망을 쳐놓고 그게 왜 호감이 많이 갔냐 하면 축구라는 것은 굉장히 크니까 가까운 지인들하고 치려고 해도 일단 운동을 하려면 명수가 20명은 차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인원 제약을 받는데 그 작은 운동장은 보니까 4:4도 하고 3:3도 하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쉽게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유심히 보는데 유아 축구단들이 과천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체육공원에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볼링장이 본 위원도 가보면 양호하고 좋은데 너무 놀고 있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과에서 용역이 전용축구장 건립 타당성 검토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4,500만원짜리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측하고 사전 교감이 있는 것입니까?

사전 교감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잔디와 인조잔디 비교분석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타당성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체육공원 내에 있는 잔디구장을 잔디로 계속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인조로 할 것이냐 그 용역이 아니고 기존에 관문체육공원 축구장은 잔디구장으로 남겨두고 전용축구장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관내 축구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팀들한테 언제든지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축구장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디볼링장그쪽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 해서 소위 보조구장을 거기에 만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체육공원 내 잔디볼링장을 축구장으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서 축구 전용구장을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문체과에 문의해 보시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관문체육공원 안에 있는 잔디구장은 저는 필히 잔디구장으로 남겨두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잔디구장이 사용율도 떨어지고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전용축구장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체과랑 협의하셔서 전용구장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잔디구장은 잔디구장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더 살려서 활용도를 높여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사항은 문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에 인조구장을 만드는데 규격 사이즈의 최소 기준으로 잡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축구동호인들 입장에서는 규격 사이즈의 최소 기준에 거의 턱걸이를 하니까 규격구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문원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을 없애고 게이트볼장을 줄이면 제대로 된 구장이 하나 나오는데 각 단체들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니까 배드민턴장 들어가고 게이트볼장 두 면 들어가고 테니스장 두 개 들어가고 농구장 한 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축구장이 또 엉뚱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규격미달이니까 그것이 사실은 규격이 제대로 되고 인조구장이면 누구든지 풀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규격 가지고 빌미를 잡고 제3의 구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때 제대로 하자고 제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조금 주변에 불만이 있더라도 원칙이 있어서 내가 원칙을 벗어나서 누구 이권을 봐주면 문제가 되지만 원칙이 있으면 주무 과에서 밀어 부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파생되는 문제가 더 절감이 되는데 그래서 원인분석을 쭉 해 보니까 내년 5월이면 문원체육공원이 개관되는데 그것도 못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꼴이라서 그게 나왔을 것입니다. 나온 김에 문체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련이 있으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암벽 계획이 올라왔는데 어느 쪽에 세울 계획입니까? 혹시 의견 조율이 되었습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까? 지금 문체과는 8천만원을 들여서 관문체육공원 내에 철골구조로 인공암벽을 설치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저희와 조율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작은 도시인 과천시에서도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지적했던 것도 바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되니까 공원계에서는 공원 만들면서 대충 축구장 만들고 그러니까 계속 낭비적 요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체과하고 과연 그러면 관문체육공원에 녹지 비율을 지켜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에 간이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경에라도 검토해서 타당성이 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 인공암벽을 만들면 왜 문체과에서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요.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과천시의 대행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주는 과천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하면 다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다 하게 되면 수지분석에서 경영이 악화되는 요인, 외형이 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공단 사례를 들겠습니다마는 타 공단에는 천만원 이상 사업은 다 해당 과에서 발주토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자체에서 암벽사업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문체과에서 이 사업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해 주면 저희는 좋지요.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체에서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문체과에서 이 사업이 세워진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배치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이용하고 있는 근접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하고 조율이 되어야 되겠지요.

전에 암벽이 시설관리공단에도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과천시 홈페이지에 인공암벽 설치 건의를 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한테 바란다’ 인가 거기에 올라가 있었는데 물론 시민이 원하면 해 주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홈페이지에 글 하나 올라온 것을 문체과에서 사업을 올린다는 것도 문제이고 이것이 관문체육공원 안에 높이도 높게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협의도 없이 문체과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너무 예산을 잘라서 나누기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것은 문체과와 협의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설치가 되었을 때 수익사업으로 갈 수 있겠어요?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울 몇 군데 인공암벽이 있는데 그냥 자유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님들이 셋밖에 없는데 총무과 소관도 가능하면 위원들이 다 참석하셨을 때 같이 하면 어떻겠어요?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2003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총 예산은 23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는 기획관리 52억 1천만원, 예산운영 131억 1천만원, 서무관리 14억 7,600만원, 인사관리 7억 2,900만원, 지역협력 22억 4,700만원, 지역안정 1억 6,300만원, 민방위관리 1억 3,300만원, 비상대책 500만원, 병사관리 1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기획관리는 일반회계 직원 급여성격인 직급보조비, 활동비, 가계지원비 등 38억 2,4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금 부담금 10억 700만원, 재해 및 공무원 부조급여 보상금 6,8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06족 예산운영 세항에서는 정규직원 및 청경,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로 131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서무관리는 일반운영비 3억 8,600만원, 국내․국외․외빈 초청여비 5억 2,400만원, 가로기 게양 위탁업무 대행 민간위탁금 2천만원, 구내식당 조리실 설비공사 시설비 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8쪽 인사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5,400만원, 직무교육여비 9,400만원, 성과 상여금 등 포상금 3억 5,700만원, 시민자치대학 운영 민간위탁금 2,6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 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3쪽 지역협력 세항은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이 7,6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2억 1,6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1억 5,900만원, 자원봉사센터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 6억 8,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0쪽 지역안정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1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45쪽 민방위관리 세항은 경상예산으로 3,500만원, 사업예산으로 9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병사관리 세항은 경상예산으로 1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7쪽에 가로기 게양 위탁업무대행 수수료 민간위탁금이 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가로기 게양 같은 사업은 동사무소 업무를 줄여준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제 생각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을 위해서 일거리를 찾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과 연결 지어서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가능하면 관내 분들이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은 세웠습니다. 저희가 870개소의 가로기 게양 개수가 있는데 통상 세 사람이 게양을 해야 합니다. 차를 타고 차 위에서 운전하는 사람, 떼는 사람, 받는 사람 해서 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연로하신 분들이 하시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지는 않잖아요. 걸어다니면서 빼고 꽂는 것 아닌가요? 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까?

네, 높아서 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6개 동에서 자기 지역을 차를 가지고 다닙니까? 이것을 민간위탁 주는 조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단체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겠어요? 예상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단체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용역회사가 있다든가?

2천만원짜리니까 수의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줄 계획입니까?

대상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동직원들이 남자 직원이 3명에서 5명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에 지장도 있고 연 20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위험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2천만원 수의계약을 주는 일이 선정하는데 있어서 잡음이 일지 않도록 공평한 선정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우려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대민활동비가 5만원×356명인데 이 대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민활동비는 과장은 안 받게 되어 있고 매월 급여 때 지급되는 것으로 6급 이하 직원들 숫자가 현재 정원이 356명입니다.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는 항목입니까?

네.

급여보상적 성격이 강하네요. 그리고 107페이지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로 급여보상비입니까? 이것은 전 직원한테 나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 직원은 동 근무수당이 본청 직원보다 높잖아요? 그건 것들도 어려운 일은 다 떼어주어버리고 그러면 더 받을 이유도 없지요.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화 되면서 동 인력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인력이 감소되고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반응은 어떤 돌발사태라든가 예를 들어 폭우가 온다 이럴 때 동 근무자들이 얼마나 더 고생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평소에 민원업무 서류 발급받으러 가 보면 주로 동 직원들이 놀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 반응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 직원이 인원 수가 적기 때문에 많이 업무가 시로 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별양동 부림동 같은 데 갈현동도 민원이 많을 때는 줄을 서고 해서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급양비 중에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급량비가 27명이 매월 20회씩 토요일 빼고 거의 매일 받는다는 소리인데 시간외 근무수당 할 때 식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27명은 무슨 기준입니까 총무과 풀 직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7명이 365일 야근한다는 전제로 이것이 짜여져 있는 것이잖아요?

총무과는 야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도 전원이 풀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냉정하게 반성할 것이 정말 27명이 365일 야근을 한다고 하면 인원을 더 받아야지요. 총무과 직원은 가정이 없습니까? 이 분들도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보낼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30일 중에 20일이고 산불감시나......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거의 풀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300일에 240일이니까 일요일도 또 나오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요일에 비상근무가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전원이 이런 식으로 업부 부하가 걸린다면 예를 들어 과장님게서 기업주라든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야근을 해야 되고 시간외 수당이 풀로 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원을 뽑아야지요. 과천시 전체로 보았을 때도. 그러니까 반대해석을 하면 낭비적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아서 인터넷에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럴 요소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개인기업에 오너라고 했을 때 정말 27명이 날 밤 새워서 일을 할 정도로 업무량의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요?

저희가 일부러 저녁을 먹자고 야근하는 경우는 없고 많이 시간외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인건비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공무원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하급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논한다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시청이 시민들한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또 나름대로 직협도 구성이 되어 있다면 내것에 대한 자기 반성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내것에 대해서는 후하고 남의 어떤 사업 집행이라든가 시장님 판공비에 대해서 논하지 마시고 이것 다 주어도 공무원들이 개인기업에 비해서 월급 자체로서는 작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를 그만큼 하느냐 반대적으로 반성을 하고 그래도 이것을 뭐뭐라고 밝히고 받는 것하고 이런 식으로 곳곳에 숨겨서 받는 것은 저희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공무원 급여로서 많아서 깎고자 하는 주장이 아니라 최소한 의원으로서 알고는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4년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급여항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매번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시책추진비 내역도 요구를 했던 것이 그것이고 각종부분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책업무내역도 보면 두루뭉실하게 돈 다 쓰고 있잖아요? 대형공사 담당자 간담회 해서 50만원 쓰고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임금과 예산 관련해서 주무 과가 총무과니까 제가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은 총무과 건은 안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의회에는 자료 공개를 해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꾸 외부에 나가면 안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받아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할 리는 없고 최소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다만 의원으로서 직원들의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피복비하고 123페이지 급식비가 있는데 청원경찰 근무복은 이해가 되는데 도지사기 및 중부권 테니스대회 참가자 피복비하고 축구대회, 건전동호인회 각종대회 참가자 피복 이 부분은 다 직원들 동호회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경기도지사 배 공무원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천시 공무원 대표로 가는 분들한테 유니폼을 주는 것이고 운전자 체육대회는 운전기사들이 옛날 시흥군 당시의 7개 시의 운전기사만 모여서 가족 체육대회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운전기사들이 체육대회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136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총무과에 새마을과 바르게살기가 잡혀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기금 신청에서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나가 있는데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기금으로 활용되는 사화단체발전기금에서 나오는 것을 배정하는 것이고요.....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져 있는 것은 정액 만큼 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정액만큼 3,600만원을 예를 들면 시 새마을지부에 주는데 여기에도 기금으로 정액보조 해서 주는 것은 정액보조 제한이 3,500만원은 별도로 총무과에 있고 기감실에는 별도의 정액보조 규정이 있어서 그만큼 준다 이 소리입니까?

136쪽의 보조금은 단체별 기준액이 정액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액을 신청한 것이고 가지고 계신 자료는 기금을 가지고 별도의 사업 심사를 해서 ........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니라 임의보조 성격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시가 대행사업을 하는 경우 시가 해야 될 사업을 민간단체가 대행할 경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보조금 지급규정에 의거해서 주는 것이지 이것은 정액보조 개념이 아닌 것이지요?

기감실 것은 사업비 성격의 내용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정액보조가 아닌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직원들 국외여비가 총무과로 다 올라와 있습니까 다른 과에도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과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 잡힌 대로 하면 국외 나가는 것이 130명이거든요? 453명 중에 130명이면 좀 많은 경우의 수가 아닙니까? 물론 가서 일을 배워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데 다른 인근 도시가 공무원 대비 이렇게 많이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또 국내 선진지 견학을 보면 뒤에 70명이 있거든요? 결국은 일년에 이런 보상적 나가는 것이 시민들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의원들이 외유로 욕먹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관광적 성격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한 200명 가까이 해외에만 130명이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해외견학을 많이 해야 되겠다 여기에 보면 40명 상급기관 계획에 의한 공무원 연수는 저희 계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어떤 시책별로 쓰레기 소각장을 본다든가 민방위시설을 견학한다든가 각종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공문이 시달되어 내려옵니다. 그때 가는 것이 40명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국제도시 자매결연 그것은 중국 일본을 자매도시를 내년도에는 확장을 해서 해볼 계획이 있고 벤치마킹은 매년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무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에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은 맨 끝에 있는 시책업무추진 및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연수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해외연수 계획을 각 실과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심의도 하고.......

물론 과에서는 타당성이 있겠지만 주무과장이 보았을 때 어쨌든 해외만 130명, 우리가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했다시피 해외 갔다 와서 일주일 안에 타 부서 발령 나는 사람이 다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워와서 주무부서에 접목시키기도 전에 외유 관광성으로 보상적 측면으로는 130명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의원으로서 담당과장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453명 공무원 중에 일년에 130명이 해외에 가고 70명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했을 때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예산을 쓰는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맨 끝 부분만 재량권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저희가 해외에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도 작성해서 월례조회 때 발표를 한다든가 파워포인트 작성을 해서 전파를 한다든가 귀국보고서를 핸디오피스에 게재한다든가 해서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편성은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4,700만원하고 14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950만원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눠놓은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203 업무추진비인데요.

126쪽 시장님, 부시장님, 맨 밑의 것은 총무과에서 쓰는 사항으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서무관리와 지역안정으로 구분해서 작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지역안정대책추진을 쓴다는 것입니까?

업무성격에 따라서 지역안정 업무 성격이면 지역안정에서 집행을 하고 직원을 위해서 한다든가 시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서무관리.....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코드 세항이 203번이면 203에 똑같이 1억 얼마 이렇게 부기를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나누어야 될 필요가 왜 있습니까?

품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성격이 목은 같은 203이지만 세항이 있기 때문에 서무관리와 지역안정 그런 성격으로 구분을 해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4,700만원은 누가 씁니까?

시정역점시책은 시장님 용도이고 여론관리 및 동향관리는 부시장님용, 시책업무추진도 시장님용이고 현안 및 당면업무추진은 총무과장용입니다.

뒤에 5,950만원은요?

그것도 지역안정대책추진은 시장님용이고 대외기관 및 단체협조 추진도 시장님용, 대외협력추진은 부시장님용, 국제교류 및 지역협력업무추진도 시장님용, 민간협력업무추진은 과장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놓으면 실제 시장님은 일년에 7,200만원 쓰는 줄 알거든요? 어떻게 통과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둘째 문제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만 해도 무척 많은 부분이 올라와 있네요? 다음으로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협조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137페이지부터 학교 시설자금이 11억 나가고 본 위원이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배경을 아시고 계시는 동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의회 권위라는 것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금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권한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금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11억 정도 나가고 급식비가 13억 정도 나가고 학교발전기금에서 돈이 나가고 많은 돈이 나가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 당사자들이 의회 예산과 관련되어서 상의를 한다든가 협조를 하는 경우가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무 과에는 협조가 들어옵니까?

저희는 공문으로 사업계획을 받고 현장확인을 하고 학교장간담회라고 해서 학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출원에 보면 학교운영위원장이나 교장하고 간담회 때 학교끼리 바터제로 금년도 공사는 당신이 먼저 하시오 또는 서무과장이나 서무부장끼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의가 최소한 의회와는 교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나 총무과에서 주는 예산이 아니에요. 과천시민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가 권위를 찾아가야지 이게 몇십 억 나가면서도 의회는 아얏 소리도 못하면서 그냥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 협조가 들어오고 나면 내부적으로 사업이 잡히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의회에 대해서 서로 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든지 의회에서 사전 협조를 구하라든지 아니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33쪽 시민자치대학 운영 2,600만원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자치대학을 일부 시군에서 해서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울산․제천․통영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시민회관 소극장을 대관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대학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대상자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운영하는 몇군 데하고 섭외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3월에 개강을 해서 12월에 수료하는 아이템으로 해서 1기 당 20회 정도 강좌를 수강하는 한달에 두 번 정도 강의를 실시해서 수료증도 수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참여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춘 단체나 법인이나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요?

저희가 모집을 해서 300명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 제한을 가능하면 안 두고 과천시민이면 와서 .........

위탁체요, 누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격을 정해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이 예산심의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2,600만원은 대부분 강사료거든요?

자치대학을 시에서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적어도 어떤 자격조건을 가진 단체가 위탁체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자체 계획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과연 자치대학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예산심사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2,600만원을 수의계약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주어버리거나 관변단체에 주어버리면 이 효과가 제대로 발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경험이 있는 데로 하겠습니다.

과천에 경험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과천에는 없고 외부기관에 의뢰해야 되겠지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과천시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에 각 부서마다 조건이 틀리고 어디는 경기도 과천 제한하는 곳도 있고 어디는 없고 발전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단체를 주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선정기준 같은 것도 사전에 미리 공고도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가능한 사업은 예산심의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탁관리하는 것도 수의계약이 있어요?

3천만원 미만의 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용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위탁금인데 ......

위탁은 공개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수의계약합니까?

3천만원 미만은 그렇게 합니다.

공사금액이나 물건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한 단체와 계약을 하면 단체가 되었든 법인, 개인이 되었든 거기와 계약을 하면 3월에 개강을 하기 위해서 2월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10월까지 한 군데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문고 도서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2단지에도 새마을문고가 하나 있지요?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안 해 보고 일률적으로 잡는데 2단지 문고에는 정보과학도서관이 생기면서 완전히 문을 닫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객이 정보과학도서관에 워낙 도서가 많고 하니까 지금 이 책을 새마을 본회로 다 넘길 것이냐 그래서 시장님과 이야기가 된 것이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보과학도서관으로 가면 좋은데 거기서도 받기를 거부하고 이런 상황인데 또 100만원 들여서 사 주겠다 이런 것은 현실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잡는다는 소리입니다. 거기는 책을 처치 못해서 고민인데 책 사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할 때에는 정보과학도서관과 합류가 되면 교부를 안 하겠습니다.

합류가 안 되어도 거기는 예산집행을 안 해야 원칙입니다.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통과시켜주고 나면 쓰는 것은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자꾸 쓰시니까 걱정이 되고 조금 담당자들이 바쁘시더라도 실무를 정확히 챙겨주시고 149페이지 예비군 부대 운영비에 보면 거의 시설 안에 책상들을 거의 일시 교체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시에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새로 생기는 것인지 그동안 소요 연수에 맞춰서 구매품을 안 해주고 내년에 이 정도면 일시 교체같거든요?

각 지역 중대에서 소요파악을 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이것은 통합 방위협의회라고 해서 기관장들 모임과 의장님 모임 때 심의를 일차 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2003년도에 각 지역 중대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거기서 일부 삭감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계상된 것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필요하다 해서 6개 동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심의가 되어서 의회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14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사무공간 확충은 3층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현재 2층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이전을 하고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층 공사현장을 가 보니까 사회복지관 증축공사라고 딱지를 붙여 놓았던데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면 2층이 자원봉사센터 가는 자리 맞는 것입니까? 2층으로 새마을과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내려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행정동우회하고 3개가 다 들어갑니까?

현재도 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실지로 좋아지는 것이 별로 없겠네요.

2층에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추가로 확보를 2층에 해서 공간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민자치대학하고 가로기 게양 이것도 민간위탁이니만큼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받으실 때는 위탁조건 이런 것들이 함께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136쪽 자매결연도시 어학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28명한테 1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파격적인 것인데 여지껏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지원을 안 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어학연수 다녀와서 3개 고등학교 교사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에어드리시에도 공문을 띄워서 시장이 친서를 우리한테 두 번이나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비가 있었고 올해는 3월에 인원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한 학교에 7명씩 28명이 된 것입니다.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지원했다가 취소하고 그런 감도 있고 시에서 저희가 자매결연할 때 협정서에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우호적으로 하는 그래서 연수를 활성화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하나도 부담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가 덜 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몇 년 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하고 시에서도 관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관내 학생들이 좀더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학연수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한테 150만원을 주고 또 어느 특정인한테는 우수학생이라고 해서 350만원을 준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선정되지 않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일이거든요? 우수학생이라 하더라도 350만원 받을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다 이거지요. 우수학생 치고 부잣집 아이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다고 볼 때 인솔자는 한 명이면 될 것이고 8명씩 350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민원의 소지가 많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을 첫 해에 하다가 그다음부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한테 큰 금액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8명은 4명은 학생이고 4명은 선생님입니다. 4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영어에 소질이 있다든가 그런 아이들한테 부담을 전액 다 해서 어려운 학생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그래서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해외연수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4명은 현재 어학연수를 하는데 선생님이 금년에도 세 분이 갔습니다마는 가신 분들의 경비를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순이 있다 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경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지 학생들이 분담해서 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36명이 가는데 선생님이 네 분이나 가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그것은 토론을 가졌는데 중앙고등학교 선생님이 과천고등학교 통솔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타 학교 선생님 말은 안 듣는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가고 또 선생님들도 영어선생님들이 몇 분 게시니까 그런 분들 중에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그래서 어학연수를 활성화해서 에어드리시하고 친선도 강화하고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150만원은 시의 입장은 현지 연수비용이라 해서 강사료, 현지 견학 이런 것들은 일부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 주고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첫 해 적은 금액을 지원했다가 그때는 열의가 많이 있어서 경합이 치열했습니다. 금년은 30명 지원했다가 7명이 취소하고 그런 것과 관련한 경비때문에 에어드리시장이 서한도 두 번이나 보내고 해서 약간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지 연수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서 활성화시키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인당 350만원에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으로 봐도 많지 않은가요?

항공료와 현지 연수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는 그래도 자신이 내고 현지에 가서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활성화에 기하지 않을까 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장들하고 운영위원장들하고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학교장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참여를 안 했는데 외고도 시에서 지원이 있으면 참여를 하겠다 시에서 지원이 있으면 금액은 정확히 거론을 안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이 있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외고는 여태 참여를 안 해왔습니다. 별도로 했다가 시에서 지원을 좀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참여를 하겠다 그런 학교장 간담회 때 그런 건의도 있고 학생들도 그런 건의가 연수하면 자체 평가라든가 수료 소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선생님들이나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비용을 많이 지원해 달라 해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다녀온 학생들 설문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마 인솔교사 분을 부담하다 보니까 경비가 부담이 되어 인솔교사들한테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나온 안이지요?

이런 것을 하면 외국어실력 향상에는 많이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열의있게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개 학교 ×7 해서 28명 정한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내학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 누락된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천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이 선택될 가능성도 높고 그런 부분이 민원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민원 소지가 없는 공평한 원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천에 주소를 둔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학교 재학 기준이지 주민등록기준은 아니잖아요?

저희 방침은 학교장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학교장한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천시민 자녀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견을 주시면 학교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50만원이면 현지 항공료하고 체제비가 거의 몇 % 차지하는 것입니까?

100%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드리시에서는 기여하는 것이 없습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투자를 많이 했고 연수 과정에 에어드리시에서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우리도 누가 오면 우리가 밥값을 댄다든지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거의 100%라면 극단적으로 뒤집어놓고 보면 다른 어학연수 코스도 이 정도 비용이면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다른 연수비용보다는 약간 저렴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시에서 개발한 것이고 관여를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할 뿐 아니라 우선은 학생들의 안전성 보호 면에서 시에서 직접 관여하고 아프면 시에서 병원에 데려다 준다든가 어떤 사태가 있을 때 시에서 관여가 되니까 안정성에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35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50만원이 든 만큼 아이들한테 이익을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100을 들여서 50만큼 못 얻으면 오히려 500, 600 얻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작은 도시로 알고 있는데 서구 선진화된 도시를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많이 얻고 아니면 굳이 100% 비용이라면 에어드리시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프로그램은 동의를 하는데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지엽적으로 거기만 국한되지 말고 넓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도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같이 가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의장님도 가셨고 전대 위원님들도 가신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지금까지 하지 말았어야 되고 장점이 많다면 육성을 해야 되고 본 위원 같은 경우 초선의원이 많이 되었으니까 한번도 안 가봤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의회에서 본인 생각입니다마는 반 정도는 자비를 들여서라도 동행할 수 있다면 직접 가서 체험해 봤으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어느 정도 판단이 안되겠느냐 저도 일단 한번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질의인데요 총무과에서 외국어경시대회를 개최하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최우수 8개 분야 8명 2회 이렇게 되어 있고 우수분야도 40만원인데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금 아까 에어드리시 학생들 다녀오는 것도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여기서 우수한 학생들을 에어드리시 방문할 기회를 준다든가 그러면 결국은 시상금도 그쪽으로 포함을 해서 학교측 추천학생을 줄이고 경시대회에서 우승한 학생을 포함시키고 그런 방법도 연계해서 하면 이 행사도 모처럼 내년에 두 번이나 실시를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입상한 학생들은 가능하면 연수자에 포함시키도록 학교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어경시대회 이것도 민간한테 위탁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위탁할 행사내용은 아니고 전문가가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어려움은 없습니다. 직영사업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시민대학 같은 것은 강사 섭외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사업이라 공무원으로 위탁이 요구되고 이것은 단기적이기 때문에요.

원래 과천 JC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JC가 봉사단체이고 청년단체니까 청년 리더쉽도 길러주고 그런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운영해 보는 것도 한번 맡겨보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괜찮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일종의 봉사이고 예산이 시에서 예산 들 것은 여기서 80%하고 자체에서 20%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착이 되면 지금 염려해 주시는 사회단체 사업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12월에 합니다마는 검토해서 보완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단체에서 자부담 사업이 있이 추진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탁을 많이 시키고 하니까 JC 같은 데 위탁시켜서 예를 들어 천 원 들 것을 800원 예산하고 200원은 단체에서 제공하라고 하면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21쪽 직원 민간보험 단체 가입 기준금액이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보험 가입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으로 서울시에서 일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이라든가 경기도 고양시 같은 데가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암에 걸렸다든가 입원을 한다든가 이럴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두 군데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견적을 받아서 일인당 8만 6천원 내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경 상용직 포함해서 전부 548명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보험료 지원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8만 6천원이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인지 전에 불가하다고 한 것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있는가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전에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이라든가 그런 보험 가입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이라든가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 이런 것은 확산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좀더 나아가서 전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급변한 상황 재난을 당했을 때 일부 보호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직원복지 차원에서 금액을 늘인다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이 정부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네,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과천시에서 이런 부분을 앞서 나갈 수 있어요? 금액을 늘린다든지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차원을 달리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가능하냐 그 말이지요.

기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추진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감사상에는 지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문의를 하고 이런 제도가 일부 서울이나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걸림돌은 없느냐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직원들한테 수혜가 가는 것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현영 위원입니다. 이 보험은 일년에 끝나는 보험입니까?

네.

8만 6천원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요?

재해로 사망했을 때 약 3천만원, 재해 이외의 사망 시에 천만원, 장해 등급마다 틀립니다마는 3천만원에서 300만원, 암 진단 확정 시 1천만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입을 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서 일부 품목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8개 품목을 넣다 보면 밑에 바닥을 일부 수선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바닥만 고치고 조리사들의 휴게공간 그런 것만 이전을 하고 기본 하드 부분만 하고 일부 품목을 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콘베어벨트를 하면서 배식구를 하면서 들어가는 공사라든가 그런 것 별도의 추가발주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