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과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시시민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계속) 5. 과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7. 과천시부림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계속) 8. 과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계속)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에 참여한 이경수 의원입니다. 본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과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2002년 12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2년 12월 6일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 중 의안번호 2002-54번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2-58번 과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조 제1항 중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과천시가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2-55번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2003년까지’를 ‘2005년까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59번 과천시시민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남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고를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으로는 세입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변경내시 증감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부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예산에 대한 조정과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 등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2년 제2회 추경예산 2,426만원보다 148억 8,053만원이 증액된 2,575억 4,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 2,089억 3,757만원보다 38억 8,053만원이 증액된 2,128억 1,8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337억 2,468만원보다 110억이 증액된 447억 2,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4억 2,100만원, 세외수입 18억 6,297만원, 재정보전금 14억 6,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 3,03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9억 2,781만원이 증액된 624억 6,082만원, 사회개발비는 1억 7,048만원이 감액된 709억 4,683만원, 경제개발비는 83억 8,883만원이 증액된 734억 5,434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2억 6,562만원이 감액된 55억 4,5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과 변도이 없으며 도시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10억원을 받아 260억 75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산은 사업계획의 변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서, 읽으신 제안설명서 이런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서 같이 보고 해야지 혼자 읽고 내려가셨잖아요? 의장한테도 주시고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어서 같이 보고 읽고 해야지 혼자 읽고 내려가시면 되겠어요? 다음부터는 보고서를 의원님들도 같이 보고 읽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로 2000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과에 대한 운영시한이 2002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경기도로부터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등 승인통보에 따라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신헌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02-64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기능 전환 관련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동 기능 전환의 원만한 마무리와 정착발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동 기능 전환 한시기구 정원 등 연장 승인 통보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칙 제2조 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2004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월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연장 승인통보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과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심필수 의원입니다. 과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송향섭 의원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하셨고 전문위원께서는 이 조례안의 골자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앞서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간에 이의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조정된 조례안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11조의 2, 5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5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낭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구체적으로 낭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수정한 조례안을 우리 의원들한테 주시든지 둘 중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