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영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총괄 예산액의 총괄내역은 345억8,534만6천원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242억4,673만1천원보다 103억3,861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총괄 예산액은 104억8,956만8천원으로 전년도 특별회계 예산액 104억8,196만8천원보다 7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담당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1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7억8,852만5천원보다 9억1,801만5천원이 증액된 17억6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산예산으로 1억1,6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3페이지와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15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7억9,4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대상이었던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동법 제18조 및 24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도시관리계획을 2005년도까지 수립하도록 부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필요한 총사업비 17억1,200만원 중 2003년도 용역비 6억8,5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용인시도시계획 재정비 확정에 대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시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002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221억9,279만8천원보다 98억8,434만9천원이 증액된 320억7,71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고물관리 경상예산으로서 6,07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광고시설물을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예산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으로 3,0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1, 872, 873, 874, 875, 8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35건에 269억2,920만2천원을 계상하여 주거지역내 계획된 도로망을 개설, 원활한 교통소통과 토지이용의 증진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8,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수리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관정개발 및 저수지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4건에 9억2,75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시 재해예방을 위한 자동수문 설치 사업비 3건에 35억7,11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기반시설 개보수공사비에 2건에 2억5,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02년도 특별회계 예산총액 96억5,956만8천보다 1억2,600만원이 증액된 97억8,5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용인 및 신갈지구 환지청산금 2억2,77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획정리특별회계 예금이자로 6천만원과 원금 1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용인구획정리 이주청산금 57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흥구획정리 이주보상금으로 9,505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5억70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택지개발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김량, 역북택지 개발지구 미 매각용지비 2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금이자로 3,500만원과 원금 8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으로 497만8천을 계상하였으며, 김량·역북 택지개발지구 미 분양용지 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002년 일반회계 예산총액 2억5,152만8천원보다 1억4,466만8천원이 감액된 1억68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8,2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9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20동을 철거할 계획이며,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동당 70만원을 편성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2002년도 세입예산 4억1,120만원보다 5,920만원이 감액된 3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2,386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7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국민주택기금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융자금 원금 1억5,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2002년도 세출예산 4억1,120만원보다 5,920만원이 감액된 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의 상환이자 3,600만원, 국민주택, 수해주택, '98 화곡패키지마을 택지매입 융자금 상환금 1억5,300만원, 예비비 1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907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의 2003년도 예산총액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8억8,439만원보다 1억8,959만1천원이 감액된 6억9,4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09쪽부터 917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은 4억45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8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2억9,025만3천원 중 연구개발비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업무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억7,045만3천원이 학술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장비 구입비로 620만원, 구 토지대장 전산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을 위한 전산서버 구입비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 도시계획과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수립예정으로 총사업비 17억1,200만원 중에 2003년도 사업비로 6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도시개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비로 총 102억1,03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에서 206페이지까지 용배수로 정비사업 33건에 62억4,086만9천원,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농로포장 사업 20건에 27억1,145만7천원,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사업 3건에 8억5,384만9천원, 212페이지에 취약지 정비사업 3건에 4억414만6천원, 기타 시설부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비로 총 266억9,009만5천원 중, 2002년도 이월사업비로 193억4,75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로 2003년도에 72억6,173만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1페이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원삼면 학일마을을 포함 5개마을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받아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비로 총 4억2,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교부세가 2억3천만원, 도보조금 9,928만4천원, 시비 9,9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삼면 학일리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8,561만5천원 중 2002년도 집행잔액 4억3,480만원을 2003년으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64쪽에 보면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에 6억8,50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5억의 예산이 섰는데 그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변경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합해서 통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그러면 그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지적고시가 5개 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떤 단위로 바뀌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시지역은 기존체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고요, 비도시지역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을 토지적정평가를 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3개 용도지역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기존에 592㎢에 대해서 금번에 387㎢는 도시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시지역으로 안 들어온 205㎢를 이번에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사와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해야지, 이것이 이번에 하면, 기본계획 틀에서 바뀌는 거예요? 전체 국토이용관리법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비도시지역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는 지역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적용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즉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 205㎢까지 비도시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에 대해서 3개 용도를 주는 지역에 대해서 용도를 준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있는 준농림지역을 3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할 때 잘 조사를 시켜서, 충분히 지역의 현안은 지역의 현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익히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취락지역은 이번 기본도시계획 했을 때 빠져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였다는 원성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외 지역에 이것을 지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개 도시지역이 아닌, 면 단위 것을 변형시키는 것 같은데, 그쪽지역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거나 이런 곳은 주거식으로 하고, 준농림지역은 그래도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희망인데, 하나는 무엇으로 바뀐다는 거죠? 보존

3개 용도가 있습니다. 계획, 보존, 생산용도로 세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은 영구보존하라는 거예요? 생산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은 경지정리지역이고,

보전구역은 행위를 제한......

저희들이 토지를 자연녹지나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규제하는 차원의, 녹지를 보존하는 차원의 보전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조사시켜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덜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구단위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익히 기본계획에 되어서 도시계획안에 있는 지역에 기본계획안에 있는 곳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1, 2단계의 용도가 상향조정된다던지, 기존에 주거에서 상업으로 된다던지, 용도를 상향해서 지구단위지역으로 설정한 지역에 대해서 기 기본계획과 재정비에 부합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4개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비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그 틀을 다시 조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정안 195페이지, 여기 이 예산은 부족해서 다시 수정한 거예요?

그 총괄예산이 3년도에서 연차별도 계획되어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총 17억에서 내년도 6억, 3차년도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구단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수요자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시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구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이나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양호한 형질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도시계획구역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에 따라 구체적이고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용도를 부여 해줘서 해 준 사항인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필지라던가 가구, 택지단위별로 차등을 줘서, 건축을 다양한 용도로 가능하게끔, 가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면 허용되는 지구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868페이지에 현수막 걸이대 이전비가 있는데요.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해서 설치하면 이 840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전하게 되는 거죠?

저희 현수막걸이대가 118개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면 시가화된 지역에 있습니다. 시가화가 되다보니까 여건이 변동됩니다.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상 토지소유자가 쓰지 않았지만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인허가나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토지소유자에 요구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집단 아파트지역의 경우에는 자꾸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으면 주민이 불편하다, 이쪽으로 옮겨달라는 식의 건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상에 설치하지만,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개인재산권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해서 이전을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앞으로 사후계획도 생각하시고, 현수막걸이대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필요한 거지만, 잘 보이는 지역에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심도있게 설치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현수막 걸이대 설치공사가 12개소가 증설이 되네요?

네.

그런데 현재 현수막 걸이대가 시내권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막 붙어있어요. 그리고 가로수에다 붙였다가 철거할 때 그냥 겉 끈만 끊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손상을 입고, 죽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철거하실 때 애초에 잘 철거하시고, 얼마 전에 수지지역을 갔다 오다가 시민의 날 플래카드가 여태까지 걸려 있는 것을 보셨잖아요?

예, 봤습니다.

그런 것이 심각한 문제이고, 시내권이고, 외지분들이 많이 다니니까, 9월 30일 것이 여태 걸려있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세요?

현수막은 원래 나무에는 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단속을 하고, 현수막 걸이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부터 그것을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설운동장 벽에 보세요. 시에서 하는 현수막이 담장에 보면 벽에 도배를 해 놨는데, 그것을 시 자체에서 그런 것을 안하면 일반단체에서도 그런 현수막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플래카드를 동지역은 직원들이 가서 직접 철거하고, 읍·면 지역은 읍·면에서 단속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전부 저희가 광고물 회의를 해 보면 관공서에서 어디나 애를 많이 먹습니다. 특히 토요일의 경우는 직원들이 없으니까 중점적으로 토요일에 많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수막에 대한 것은 협회가 있죠. 실제 사후관리비라고 해서 현수막 하나에 만원인가 그것은 협회에서 받고 있죠?

12,000원을 받는데 그 중에 3천원 정도는 증지를 붙이고, 9천원은 협회에서 받아서 직접 갖다 붙이고, 기한이 끝나면 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 민원인이 이중으로 갖다 붙이는, 이것을 협회에서 붙여야 되는데 그냥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협회 인원이 위임관리를 줬는데, 사실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과 같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에다 수수료로 9천원을 주는 거면,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인원보충을 하던 해서 확실히 사후관리를 하고, 그러면 먼저 시에서 직접 할 때보다 더 관리가 안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단속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불법광고물지도단속과 정비 인부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사를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건지? 단속한데에 대해서 조치가 약하게 하는 건지? 상당히 안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 것, 이거 어차피 4백만원 어차피 안되는 것 없애버리면 어떻겠어요?

불법광고물이 1년에 단속건수가 1만건, 2만건 정도됩니다. 저희 광고물관리 직원들은 주로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계속 플래카드를 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광고물이 있는데요.

상시 다니는 겁니까?

저희가 1주일이면 최하 나흘을, 또 차가 없어서 광고물관리 차가 없어서, 직원 차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협조가 되면, 또 차가 협조가 된다고 해도 플래카드를 떼면 실을 수 있는 짐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 있는 차량을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차량도 있어야 되겠고, 전부 떼면 시청에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공설운동장에 한쪽에 쌓거든요. 저희가 매일 싸우는 이유가 시청 앞에도 하지만, 특히 축구협회에서도 많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따라서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광고물 단체와 싸우는 것이 일과입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바로서야 되겠다. 선거홍보물 같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달고 직원하고 싸우고, 오죽하면 저희 직원들이 자비로 떼고, 없애고 나니까 자비로 플래카드 다시 걸어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이것이 누구한테 인심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 됐습니다. 앞으로는 뭔가 틀려지는 모습, 아이디어를 짜서라도 새로운 방법을 구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찬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79쪽을 펴보세요. 먼저도 질의한 사항인데 농업기반시설 개·보수공사 40개소에 2억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정 어떤 목적사업이지만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죽 해보다보니까 무슨 시설을 고치고, 무슨 시설을 해다오 그런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POOL예산입니다.

개, 보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농업용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수로, 배수로, 관정 연결되는 관로도 있습니다. 양수장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

예비비 형식으로 섰다는 거죠?

예.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각 읍·면에서 읍면장 사업비에서 어려우니까 요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청에 해당되는 얘기면 굳이 질의가 필요 없는데,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애매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시에서 떠 맡아서하는 것이 되죠.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해 줄 만한 예산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떠맡아 준건데,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되고, 똑 같은 냇가에서 농사를 짓는데 써먹어도 보 내용이다, 아니면 배수로 관로다 하는 것은 시에서 떠맡는 경우가 되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전반 맡아서 하고 2억이라는 예산은 써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가상해서 세운 예산으로 조목조목 정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해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큰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되고, 5백만원, 1천만원 그런 작은 금액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다면 2억이라는 액수가 여기에서는 얘기가 안 맞는데, 몇 건 못할 것 같아요. 40개소라면 2억이라면 하나에 삽으로 조금 움직이는 액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872쪽을 보겠습니다. 죽전동 한솔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 25억원, 보정리 현대홈타운건에 25억원, 873쪽 죽전취락지구에 20억 플러스 3,300만원이 이 3건이 민원 때문에 해주는 겁니까?

민원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죽전동 한솔아파트는 우리 군도 1호선에서 천주교로 들어가는 현재 기존 도로가 있는데, 좁은 곳은 2미터, 넓은 곳은 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애초에 죽전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그쪽에 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기존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길을 내주기를 약속했는데 사실 그동안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계속 민원이 있었던 건데, 올해 설계를 하고 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건데, 벌써 사실은 기존에 길을 없앴으니까, 길을 내줘야 되는데 그냥 다니도록만 만들어 놓고, 길을 확장도 안 해주고 보상도 안해 주기 때문에 계속 늦어져서 못했고요. 보정리 현대홈타운은 이것은 언론에도 많이 났었지만 실제적으로 성원아파트로 넘어가는 길을 내줬어야 되는데 성원아파트의 민원 등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보정리 현대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쪽 가는 길 대신에 현재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원아파트에서 보정리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를 8m로 당초에 10m로 했었는데, 학교가 설립되고, 거기하고 현대홈타운 들어가는 것도 10m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대신 8m로 계획을 새로 해서 워낙 12월 말까지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되어서 예산을 죽이고, 왜냐하면 도로를 내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는데, 재정비가 안되어서 도로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있던 예산을 삭제하고, 내년도 예산에 재정비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에 죽전취락지구 도로는 죽전2동 동사무소앞 길입니다. 지금 포장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로 결정은 했는데 저희가 보상을 못줬어요. 토지소유자가 계속 민원이 있었고, 포장을 하고 싶어도 보상을 주고 포장해야 되는데, 사실 그 동안 늦었습니다. 동사무소 앞길이면 도로다운 길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보상하고 어떻게 되었던간에 보상이 잘되면 시설비로 세워서 연말 안에 도로를 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죽전동 것과 보정리 것은 본위원 생각에 다 알고 계시는 내용대로 한솔아파트와 현대홈타운의 세워진 경위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솔아파트 짓는데는 원래 천주교 성당이 하나있습니다. 그 성당 들어가는 진입로......

알겠습니다.

박헌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존도로에 학교부지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학교부지는 용인시에서 부지를 선정한 겁니까? 아파트업체가 선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죽전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공공시설을 저희가 어디던지 넣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길이라는 것이 제멋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구획을 잘라서 학교계획을 하다보니까 들어간 거고요. 길이 없어지니까 죽전취락지역내 단지내 도로를 계획을 냈는데, 죽전취락지구내에 벽산아파트에 있는 학교가 두 군데 있거든요.

길게 설명을 안 하셔도 알겠는데, 아파트업체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농업기반조성하는데 예산이 본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시장한테 건의할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때 명년도사업을 실시설계를 해서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해빙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되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저수지 준설이라던지, 농업기반시설이 농사시즌과 결부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도 야기되고 그러는데, 귀 과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왜냐하면 2003년도만 해도 연찬회를 가고 그러면 농업기반시설이 농번기와 항상 맞물려서 예산이 효율적인 사업이 안된다 말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항상 농업기반시설은 늦어도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는 공사가 끝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한 것을 가을추경에 예산 세워서 설계를 해서 전부 발주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공사가 이런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세우면 겨울에 마무리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되는 것은 봄에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세운 것도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거의 100억정도 되는데, 전부 이것은 거의 도비가 예산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시기가 틀려지기 때문에......

김수용과장 답변은 슬슬 옆으로 피해가요. 그러지 말고, 기본이 불요불급한 것은 어쩔 수 없으되, 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을 함에 있어서 그런 틀을 바로 잡자는 얘기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것은 누구는 몰라요. 동방석이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시의 농업기반시설은 명년도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마치고, 당초예산에 본시설비를 계상한다 그러한 방침을 시장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안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기본 틀, 불요불급한 것은 어쩔 수 없으되,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어때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시장한테 건의해서 금년도는 어쩔 수 없지만 2003년도에는 실시설계를 2003년도에 마무리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시무식과 해빙과 동시에 바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저희가 가을에 세우는 것은 설계비를 많이 세우거든요. 그래서 봄에 시설비 세워서 발주하는 것도 있고, 도비와 같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김수용과장! 내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가 안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특별히 장소는 정하지 않았고요, 예산이 서면 조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거든요. 어디다 하고 하는 것은 꼭 거기다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정은 하지만 여기다 라고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 아직까지 민원이 생긴 곳을 추정하면 수지에 현수막이 4개, 읍·면·동에 8개,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수지에 5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림아파트 진입로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20m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로 20m로 확정된 다음에 별도계획을 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미위원인데요. 현수막 걸이대 만들 때 보행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바로 앞쪽으로 설치하도록 그런 것도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899쪽 불법건축물 위탁금 이것은 위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불법건축물 대집행을 위한 예비적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반건축물을 대집행할 때에 대집행에 대한 비용, 철거비용으로써 철거용역을 주는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918쪽에 학술용역비를 보면 의견제출지가 검증수수료와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과 7월 1일이 있습니다. 의견제출지가 검증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 확정 전에 들어온 것에 대한 검증수수료이고요.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는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검증수수료입니다.

의견제출하고 나서 이의신청했을 때 변화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의견제출 들어온 것은 그때 반영시켜주고요, 안들어오고 나중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올 때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심도있게 다루셔서 요식행위로 끝내지 마시고, 민원인 쪽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뒤에서 말씀들이 많아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