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예산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예산사업 예정지를 두루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청취하고 꼼꼼히 현장을 살피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수행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재무국 그리고 건설교통국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사업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본 특위심사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제116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편성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저희 강남의 비전과 실천을 담기 위해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구민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견수렴 및 사업발굴 단계로 지역 숙원사업이나 각종 현안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관련 전문가들이 제안한 사업 등을 발굴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모두 122개 주요 단위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 시행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을 강남구 홈페이지 회원 6만여명에게 조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세입추계에 따라 사업 및 사업비를 조정하는 단계로서 첫 번째 단계에서 발굴한 총 474개 사업 4,281억원을 두 번째 단계에서 조사된 구민의견을 토대로 해서 360개 사업 2,998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최종안을 확정하는 단계로 일부 조정이 미흡한 사항이나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2003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998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경상비 1,163억원, 자체사업 1,080억원, 보조사업 336억원, 예비비 기금전출금 등이 102억원으로 총 2,68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1억5,800만원, 새마을 소득지원 3억8,500만원, 주차장 사업 309억6,100만원으로 모두 3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강남을 가장 살기좋은 환경도시로 가꾸기 위한 환경녹지 분야를 살펴보면 탄천유역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위한 종합계획설계 5억원,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10억1,000만원, 압구정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8억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20억원 등 모두 29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1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만드는 교통주차 분야에서는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9,400만원, 상습교통정체지점 완화 관리사업에 2억200만원, 주차장 건설을 포함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27억3,000만원 등 모두 24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3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될 보건, 복지 분야에서는 구립 바롬어린이집 재건축에 7억5,000만원, 구청 어린이집 구립전환 운영 1억4,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부지매입에 2억원, 금연생활 실천사업 1억6,000만원 등 모두 77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48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구민 모두가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분야에서는 강남원격교육원 설립 운영에 6억8,000만원,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 운영에 72억2,000만원, 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93억8,000만원, 강남권역별 문화축제에 3억 9,000만원 등 모두 32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29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시간의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산화 기반을 다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행정 전산화분야에는 인터넷 민원접수 내부처리 시스템 연계 구축에 4억7,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성능개선에 4억2,000만원, 강남포털사이트 기능보강을 위해서 4억6,000만원 등 모두 22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품질의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아웃소싱 분야에서는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에 71억9,000만원, 근린공원 전문관리에 7억6,000만원,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1억6,000만원 등 모두 42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34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안전관리 분야는 신사동, 청담동, 도곡동 하수도 개량공사에 14억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공선로 정비에 4억원 등 23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8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제116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예산편성안은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21일 의안 제27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정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명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회계연도 재무국 관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선 먼저 우리 강남구 일반회계 전체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82억6,27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액 2,791억8,244만원보다 3. 9%가 감소된 것이며 이를 주요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가 1,599억4,900만원, 세외수입이 752억8,8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277억7,87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52억4,700만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관련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4억1,357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액의 3. 5%를 차지하고 금년도 예산액 110억 9,786만원과 대비해서 16억8,429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7억4,224만원보다 4억4,199만원이 감소한 3억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2억7,190만원과 연구개발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1,33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66억2,878만원보다 10억9,884만원이 감소한 55억2,994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경상적경비가 19억3,321만원, 강남포털 사이트 운영 및 구정정보화사업 기능유지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35억9,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예산편성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10억9,183만원보다 1억1,285만원 감소한 9억7,8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가 7억7,988만원, 합리적인 재산세 활용방안을 위한 용역비로 7,000만원,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이양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사업 7,8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 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5,1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6억6,919만원보다 3억4,968만원이 감소한 13억1,951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은 경상적경비가 11억5,311만원, 지방세 징수업무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원, 노후된 PC 및 프린터 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4,640만원, 기타 민간위탁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금년도 9억6,582만원보다 3억1,907만원이 증가한 12억8,489만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경상적경비가 7억8,372만원, 2000년도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된 PC프린터와 인증기를 교체하고 저속통신망을 고속으로 개선하는 시설비 등의 사업예산 5억1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2003회계연도 재무국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시어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확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재무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149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149쪽 1,500만원 연구개발비는 너무 적은 감이 없지 않은데 여기서 말하는 산출내역에 중급기술자 700만원 1명 곱하기 1은 한 달에 이렇게 준다는 겁니까? 초급기술자는 또 1. 5명 1월로 돼 있는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쪼개서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이지 1. 5명으로 돼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영하는 자금 흐름관리 및 투자전략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사업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1억50만원을 예산배정을 받아서 1차분이 완료된 사업인데 그 중에서 투자사업비에 세출예측 정보라든가 자금지출 계획액과 실제지출액의 갭을 최소화 시킨다든지 또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정확하게 어떻게 은행에서 산출되는지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은 저희가 전산정보단가계약, 단가의 산출내역을 참고를 해서 DB를 구축하는데 중급기술자는 한 명 또 초급기술자는 실질적으로 그게 사람을 나눌 수는 없지만 1. 2명 하기는 양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2명 하기에는 약간

이왕이면 고급기술자를 쓰지 왜 초급기술자를 씁니까?

중급도 필요하고 초급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급은 얼마나 합니까?

현재 저희가 쓰는 것은 중급기술자 한 명이고 초급기술자인데 중급기술자는 10만4,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초급기술자는 7만9,000원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급기술자에 대한 인건비는 700만원, 초급기술자에 대한 인건비는 800만원에서1,500만원이 산정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150p에 보면 이메일정책 커뮤니티 운영이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 부분에 보면 설문제작 발송위탁 운영비로 1인에 300만원 12개월 잡혀 있거든요. 그 분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50p 산출내역표 안에 있는 설문제작 발송위탁운영1인 300만원 12월은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 설문을 이메일로 발송을 하고 있지만 그 설문의 내용은 각 설문을 필요로 하는 사업부서에서 초안을 잡아가지고 우리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그 초안을 기초로 해서 설문내용을 조금 설문에 맞게 다듬고 그리고 이걸 1,500명씩 하나의 설문을 보낼 때 그룹화, 이메일 회원들을 그룹화 해 가지고 그 이메일회원들에게 설문을 발송을 하고 그리고 그 발송된 것에 대한 어떤 답변내용을 처리를 하고 고르는 역할을 이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인건비 3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그만한 자격증가진 사람들이라도 능력 있는 분들이 어떤 기준에서 300만원 되는지 그 산출근거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 300만원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금액이 300만원보다조금 다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과학기술부에서 어떤 엔지니어 각 분야의 엔지니어에 대한 어떤 인건비를 산출해 놓은, 고시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8p하고요, 또 157p 있죠? 그 정보화교실운영 강사료 지원, 그 부분에서 자료를 좀 요청해야 되겠는데 지금 157p에 34개교 정보화교실 강사료 해 가지고 세 강좌가 되어있지요?

예.

지금 교육과목에 보면 컴퓨터초급, 중급이 있고 인터넷, 생활영어가 있거든요. 어떤 강좌 세 가지인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158p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조로 각 34개학교에 1개월에 40시간씩 해서 지금 강사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과거에 봐 보면 그만한 시간대에 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 그러니까 2002년도에 그 동안 지급됐던 각 학교별로 시간대별 강사료 지급 현황좀 부탁하겠습니다.

그 158p 강사료 하고 참고로요.

차이점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은 2002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집행이 됐거든요.

그럼 저 158p는 총무과에다 요구해야 되겠네요?

예. 2002년도 거는 그렇습니다.

그럼 157p 그 부분만 자료를 제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제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위원입니다. 151쪽 원격회의 및 영상음성 민원상담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간담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이 주민홍보도 없이 이 사업이 꼭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지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 및 공개행정, 투명행정실현을 위하고 주민인터넷 이용률 증대 및 주민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고 꼭 이걸 해야 될 상황인지 시점이, 하는 것을 우리위원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원격회의 및 영상음성 민원상담시스템 운영을 어떤 시기, 시급함이라고하는 그 시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만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물론 조금 더 그런 어떤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소요예산을 보시면 카메라 구입비, 그리고 헤드셋 구입비, 그리고 라이센스 30 카피 구입비인데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보면 우리 구 직원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 중에서 어떤 물론 민원부서 위주로 500개씩을 잡아놨지만 이걸 직원들에게 카메라하고 헤드셋이라고 하면 헤드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사주는 거고 구민들에게 어떤 여건이 성숙돼 가지고 우리가 전화 상으로 하던 그런 어떤 민원상담 부분을 어떤 영상,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성숙되기 전이라도 우리직원들이 이런 어떤 카메라나 헤드셋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구 직원과 동사무소직원간에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지 장거리에서 직원들이 와서 구청에 모여서 해야 되는 회의 이런 부분에 미리 한번 적용을 해 본다 그러면 이 부분예산은 카메라나 헤드셋은 나중에 여건이 성숙돼서 구입하더라도 꼭 구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습 비용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시기, 주민과의 관계에서 원격회의나 영상음성 민원상담시스템을 그 시급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조금은 시기적으로 여건이 더 성숙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전에 주민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이전에 직원들간의 회의라든지 우리 구의 여러 위원회 회의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적용시켜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예산이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사놓으면 그 예산이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카메라나 헤드셋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9p 자금흐름관리 및 투자전략시스템 업그레이드에서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명현위원님과 이풍희위원님이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이 인건비 산출내역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한 자료는 2002년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단가에 보시면 제가 이 서류를 먼저 전산정보과장님이 행정감사장에서 저희 동료위원님한테 서류를 주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중급기술자 보통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0만원. 그죠? 10만600원 그러면 1개월이면 이게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700만원이 적혀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산출내역은 이렇게 여기 근거는 이런데 인건비가 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단가가 10만4,80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국물가정보 금년도 11월 25일자에 저희가 이제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1명에 투입내용이 25일을 기준을 해서 제경비, 기술료 또 기술료가 붙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인건비와 제경비의 20% 이내로 또 계산하게 돼 있고 또 제경비는 인건비의 1. 1배 110%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총비용은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이렇게 합쳐지기 때문에 7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소요예산에 들어가 있는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 기준

그러니까 제경비까지 다 포함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인건비 기술 순수한 인건비만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53p에 보면 강남포털사이트 기능보강 및 안정적 운영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관리시스템 구축에 CMS솔루션, CRM솔루션 그 용어에 대해서 원어하고 설명 좀해 주시고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이벤트사업비로 2,000만원 2회 4,000만원 배너광고 600만원4회에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CMS 솔루션과 CRM 솔루션이 있는데 그 CMS는 Contents Management System에서 컨텐츠 관리시스템이라고 불려지는 약자이고요. 그리고 CRM은 Customer Relation Management System에서 S는 빠져 가지고 고객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민간기업에서는 각 고객별로 어떤 자주 찾는 정보라든지 고객에게 1대 1로 필요한 정보라든지 그런 게 우리 행정정보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이벤트부분은 우리가 이 포털사이트를 구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어떤 행정정보나 아니면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 같은 게 계속 보완이 되고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어떤 구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든지 유익한 정보를 자기가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부분을 이벤트 식으로 그 이벤트 회사에다가 그걸 좀 위탁을 해서 홍보하는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경품을 추첨해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너광고 부분은 우리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뭐 야후나 다음,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그 사이트에 우리구를 홍보하는 내용과 더불어 이 우리구 홈페이지 사이트를 홍보하는 걸 한 달에 이렇게 띄워 놓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한 광고비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국·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더욱 향상시키고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정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명현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599억3,900만원의 총 세출 예산안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54억 6,1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억9,500만원이 감소된 30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경상예산에 전년대비 5억6,300만원이 증가된 88억9,100만원과 사업예산에 전년대비 57억8,500만원이 감소된 499억1,100만원, 기타 예비비에 1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6억6,600만원이 감소된 28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2억3,200만원이 증가된 1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상예산 2억6,800만원, 사업예산 10억7,3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불법노점상 정비용역 인원 증원에 따른 용역비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7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1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전년대비 9억4,800만원이 감소된 39억9,900만원을 경상예산에 3억7,000만원과 사업예산에 36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대비 9억3,600만원이 증가된 232억6,800만원을, 경상예산에 8,600만원과 사업예산에 23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실시중인 포이초등학교 복합화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연면적 1만2,023㎡의 지하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3개 지구 962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과 압구정동 428번지 등 총 16개 필지 1만8,065㎡의 부지를 매입 공영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주민 스스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아파트 주차장 조성 보조 등 민간주차 시설설치에 보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교통지도과는 8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20억2,6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전년대비 2억9,400만원이 감소된 약 5억원을 경상예산에 4억6,200만원과 사업예산에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대비 17억3,100만원이 감소된 76억 9,300만원을, 경상예산에 43억3,800만원과 사업예산 등에 33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6개 동 35개 지구 8,952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구에 대한 주차 질서확립을 위한 주차면 유지관리와 영동시장 등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에 질서 계도요원을 투입하여 계도와 안내로 단속에 따른 거부감을 사전에 해소하는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토목과는 전년대비 24억2,100만원이 감소된 128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경상예산에 26억2,800만원 사업예산에 102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대치동 924번지 15호 외 10개소 연장4,320m에 이면도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노후 또는 파손 등에 따른 감전사고 우려로 임시 설치한 1,800m의 가로등 가공선로를 지중에 매설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치수과는 전년대비 13억3,400만원이 감소된 10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면 이를 경상예산에 7억3,800만원, 사업예산에 84억4,400만원, 재해대책 기금 등 기금 전출금에 11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담동 49번지 8호 주변 등의 하수도 개량공사와 도곡동 460번지 주변 연장 500m에 하수도 정비공사, 빗물받이가 협소한 한강 등에 빗물받이 정비공사, 관내 빗물펌프장 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대치유수지 준설 및 도수로 공사 등을 시행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재해에 대비하여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 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될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 적시에 시행함으로써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탄천유역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대곡교에서부터 한강 합류부까지 총 연장 8. 9km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종합적인 계획설계안을 작성코자 하며 작성된 계획설계안에 따라 향후 종합적인 개발로 자연적이며 친환경적인 하천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이상 말씀드린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보다 더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교통난 해소 및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므로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건설교통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답변하실 때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247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7p에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현년도 보다 내년에 몇 명이 더 인원이 늘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점상 정비용역 인원이 30명인데 내년에는 40명으로 늘려서 이렇게 좀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6쪽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사동주민 다수 291명으로부터 신사동 611 617 사이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해서 요구한다고 8억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 세항목 큰 것을 보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설명서 368쪽 이것을 보면 시·도비 보조 예산금이 남아가지고 작년에 반환했습니다.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서울시 사업으로 다 끝났는데 우리 강남구 예산사업을 하면 각 동에서 해 달라고 하면 전부다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인지 이미 끝난 사업을 또 이렇게 해야될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걷고 싶은 거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각 구에 예산을 배정을 해 주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압구정로가 현대백화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또 압구정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자 해 가지고 압구정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선정해서 보고했고 그것에 따라서 설계비가 내려와서 설계를 1년여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어디냐 하면 압구정역에서 구정중학교를 거쳐서 갤러리아백화점까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시비 5억을 내려주면서 압구정역에서 우선 구정중학교까지만 5억에 대해서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구에서 구비로 해라 하는 식으로 협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비 5억을 받아 가지고 압구정역에서 구정중학교 간 500m를 했습니다. 전체는 2,000m지요, 양쪽으로 1. 1㎞씩 양쪽이니까 2,200m인데 그 중에 한 블록인 압구정역에서 구정중학교까지 500m만 했고 나머지 맞은편 구간하고 저 위쪽 갤러리아백화점 쪽으로는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것을 마무리 한 후에 인터넷 주민여론조사를 한 결과 75% 이상이 잘했다, 진짜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모범적으로 잘했다. 하지만 재질이 어떻다 뭐 또 강남구 돈 많아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잘 했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어차피 걷고 싶은 거리를 선정을 했으니까 빨리 마무리 해 달라는 요구가 신사동 611에서 617번지 앞의 다수인 291명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5억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본 결과 354만5,000원 이것이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년도 회계연도 말에 정산을 해서 내년도에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많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도로 낙찰차액까지 써가면서 자재도 미리 어차피 해야 될 것이니까 확보도 했고 그래도 남는 것이 354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걷고 싶은 거리가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잔여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행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도 걷고 싶은 거리 만드는 것이 앞으로 이것 계속될 사업입니까? 각 동마다 전부다.

그것에 대해서는 걷고 싶은 거리는 이것 하나고요. 앞으로는 저희 강남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동안 보도정비를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근 송파구나 서초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수준이 너무 낮다. 정비를 해달라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웬만한 보도블록은 걸을 수만 있으면 그냥 부분적인 파손보수만하는 정도로 유지관리 측면만 하고 별도의 예산을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아직 못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걷고 싶은 거리로 선정을 했고 각 구간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 구간만 마무리짓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순수한 유지관리 이 정도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특별히 정비를 해야 될 구역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247p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것인데 지금까지 시행했던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와 아웃소싱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수치로 객관화 할 수 있으면 객관화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53쪽에 보시면 토목과 사항인데요. 대치동 923-15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 도로정비공사가 보면 관내 6m에서 8m 이면도로인데 이면도로의 포장면이 요철이나 균열로 포장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이게 7억을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관내 6m, 8m도로 뒷 도로에 가보면 상당히 지금 요철이나 포장상태가 불량한 부분도 많은데 20인이 정비를 요구했다고 해서 내년에 꼭 이것을 우선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구 주민자체도 자꾸 이것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보도블록 같은 것도 계속 교체하고 이러면 되겠느냐고 주민들 자체도 그런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자재를 다시 쓸 수 없는지 아니면 좀 균열이 많은 것은 보수해 가지고 조금 버틸만큼 버틸 수 없는지 또 보수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보도블록 같은 것도 좀 재활용할 수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질의에 첫번째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토목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내용이 공무원이 노점을 단속했을 때와 용역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공무원이 직접 단속을 했습니다. 보통 1997년 전에는 공무원이 직접 단속을 했었는데 1997년 이후에 IMF이후에 노점상이 갑자기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구조조정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 단속인력이 점차로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용역으로 가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서울시에서 방침도 그렇고 타구에도 보통 전부 용역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안하면, 하지 않음으로써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부조리 개연성이나 이런 것에도 차단될 우려가 있다, 다만 이제 수치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 단속원이 직접 단속했을 때 공무원들 인건비가 보통 우리 기능직 직원들이 하는데 그 직원들이 보통 연간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면 월200만원씩 2,400만원 정도를 줘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비용이 훨씬 절감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10억500만원을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위원들 의견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그렇게 눈에 나타나게 좋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 전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와 지금 아웃소싱을 했을 때와 뭔가 좀 눈에 나타난 것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라도 총 어느 위치에 몇 군데를 어떤 식으로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을 한번 별도로 이런 자리를 빌어서나마 그 자료를 갖다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이 이석주위원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대치동 923-15외 4개소는 저희가 뒷골목에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유지관리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은 대부분이 연립주택을 재건축했거나 또는 단독지구 등이 밀집해 있는 그런 아주 단독주택지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재건축하면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또 각종 통신관로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매년 교차로 굴착을 하면서 부분 부분 포장을 하는 관계로 현장에 나가보면 거의 포장상태가 반누더기 상태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많겠지만 특히 이 부분이 좀 대규모 정비가 일관되게 골목별로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될 물량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별도공사를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자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블록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발생품을 재사용을 하고 또 경계석도 재사용을 합니다, 깨진 것 아닌 경우는. 그러고는 또 더 이상 못쓰게 될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군부대나 또는 아파트단지 부녀회 이런 데서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또 학교 이런 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포장보수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저희가 계획했는데 그 밑에까지 포장이 많이 파손된 데는 밑에서부터 기층서부터 다시 하는 보수를 하고 대부분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작년하고 IMF가 끝나고 작년하고 이제 금년 한 2년동안 역삼1동 특히 2동 쪽하고 논현동 쪽에 보면 다가구 천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전부 다가구주택으로 그냥 단독주택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재건축이 전면 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단독주택이 다가구를 지으면 그 앞에 도로가다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우리가 준공을 하면서 도로파손 부분, 지하실을 파고 큰 차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이 되는데 자기집 앞만 파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 연결되다보니까 온동네 도로가 다 파손이 돼요. 그래서 어떤 집을 보니까 준공할 때 자기집 앞만 이렇게 덧씌우기해서 준공받고 받고 하는데 제가 건의 한번 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대규모로 개발들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언제 우리 토목과라든지 우리 강남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지 말고 예치를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그 동네를 아까 우리 이런 대치동 골목길 같이 좀 공사하는 데서 얼마씩 받든지 예치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해 줘 버리면 공사 안한 사람도 도움도 받고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석주위원님 건의하신 사항은 참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동안에 대형빌딩을 짓는다거나 그래가지고 중차량이 통과돼서 도로를 포장을 망가트렸다 하는 경우 또는 레미콘 차량들이 레미콘치고 남은 찌꺼기를 하수도에다 집어넣어서 하수도관을 일부 막히게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자를 찾아내서 그 비용을 물리고있습니다. 물리고 있는데 워낙 건축들이 많이 또 진행하다보고 또 저희들이 그런 단속할 수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보다 순찰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그 명백하게 건축으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했다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변상금을 물려서 그 돈 가지고 보수하는 그런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준공할 때쯤 돼서는요. 그 건물할 때쯤 돼서는 지금 왜 이런 문제가생기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준공을 안해 주고 건축사가 아니면 동에서 준공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봐도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그래도 그냥 준공이 나가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하여튼 예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벌백계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그것은 도로정도는 최대한 하수도하고 도로는 원상복구가 된 다음에 준공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이석주위원이 자료제출한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치동에 빗물펌프장 유수지 퇴적 준설공사를 지금 구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빗물펌프장은 우리 강남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비용도 우리 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펌프장을 신설할 때는 서울시에서 신설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하는 것은 저희 구비로 사용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차광재 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73쪽 재해대책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와 금년 2002회계연도의 주요사업 집행실적을 소개하고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조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최근 3년간 보통세의 0. 8%, 8/1000을 법정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금액 적립된 걸 파악을 못 해왔습니다. 이걸 파악해 가지고 정식으로 위원님한테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홍수 때 치수과장님 세곡동 세곡천 주변에 나오셨었지요? 세곡동 주민들이 물이 차갖고 배수펌프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 때문에 나오신 적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나오셔 갖고 주민들하고 약속이라면 약속이랄까, 빗물펌프장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중장기계획, 2006년까지 가는 중장기계획서에도 없고 이번 사업에 어떤 설계라든가 용역조사할 그런 게 하나도 안올라와 있고 오히려 보면 다른 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세곡동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그 자리에다 조성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이것은 우선 빗물이 차고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공원 조성할 부분이 아니고 그 공원 대신에 거기 빗물펌프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 갖고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해 달라고 제 스스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수과장님은 어떻게 이것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경에 세곡동 아랫반마을이라는 데를 주민들 집단민원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그때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도 현장에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세곡동에 대해서는 123번지에서 168번지 간에 450mm관을 600mm 관으로 한 150m를 개량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집중호우가 안내려서 그런지 몰라도 빗물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지역을 가보니까 세곡동사거리에서 대왕초등학교 뒤쪽인데요. 거기가 옛날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농지를 매립할 때 매립 높이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곡천에 물이 범람을 하면 물이 많이 홍수가 흐르면 자연적으로 빠지는 아랫반마을 동네에서 빠지는 물이 역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여기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필요하면 마침 또 그 지역에 100여평 되는 시유지도 있고 하니까 간이펌프장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침 또 위원님께서 녹지과의 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유보까지 시켰으니 저희들이 전문가에 용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및 사업설명서 36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공사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소파 및 장애인시설 보수공사 그 다음에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 다음에 가로등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작년도에 8억이 책정되고 또 추경에 6,400이 책정되어 가지고 14억4,000만원의 작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면 2003년도에도 14억4,000만원이 예산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있는, 아까 나열한 보도소파 및 장애인시설 보수공사도 작년도에 추경과 본예산을 포함해서 13억2,000만원인데 2003년도에도 13억2,000만원이 또 상정되었습니다.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도 작년도에 당초 예산이 10억 그 다음에 9억7,000만원 해 가지고 19억7,0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19억7,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음에 가로등시설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5,000만원 2002년도 본예산에 추경에 2억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5억5,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도 5억5,000만원이 그대로, 작년 예산 그대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추상적으로 했나 하는 의심도 들고 세밀히 검토됐겠지만 이렇다면 금년도에도 또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예산이 있는지 현재 금년도에 지금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공사는 마무리지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동안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한 7 8년 동안을 연간 유지관리 예산이 매년 증액이 됐습니다. 조금 조금씩 증액됐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작년까지도 3년동안 평균액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년 평균을 하면 물론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조금 더 나오지만 그래도 그 예산을 유지관리예산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 그리고 추가로 추경으로 또 올릴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이 예산이면 금년 1년에 대해서, 내년도 1년에 대해서 유지관리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단가로 하는 유지관리예산을 금년도까지만 해도 그 사업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1년에 연간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를 본예산 10억, 추경에 9억7,000 이런 식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만들었는데 금년도에는 1년치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는 또 매년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는 유지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설명서를 안 만든 것,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보충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시설물유지라든가 치수과, 토목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예산편성상 본예산에 60%, 추경에 40%를 이렇게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똑같은 예산을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왜 추경에 다시 올리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1년에 전체 1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쓰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그 동안에 수년동안 그런 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토목과하고 치수과는 해마다 지적을 받습니다, 추경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올해부터는 그러면 전체 예산을 그냥 한꺼번에 편성을 해서 한꺼번에 또 원래 연초에 연간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맺을 때도. 공개입찰을 해서 맺는데 두번 다시 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의회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연간단가계약을 1년치를 한꺼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 때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간단가계약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해마다 3년 평균을 냅니다. 저희들이 연간단가계약을 3년 평균을 내 가지고 지금 연간단가 여기 7종인가 8종이 됩니다. 8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8가지 사업을 다 3년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서 어떤 해에는 남을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균을 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맨홀이라든가 맨홀준설을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모래가 많이 섞였다 아니면 눈이 많이 와서 모래를 쓰다보니까 그것이 맨홀을 메꾸어 가지고 준설양이 많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편성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경편성을 6:4의 비율로 해서 그걸 쪼개 놓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예. 금년도의 14억4,000 중에서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요. 더 할 물량이 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그런 실정입니다.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은 추경이 없겠네요?

유지관리 예산은 없습니다.

유지관리예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이풍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51p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양재천 생태계 유지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추경 때도 조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양재천 순찰을 2인 1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근무대 시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리프트관리는 장애인리프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 두 분이 한 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양재천 순찰하시는 근무조가 있으면 관리자는 특별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의 생태계 유지관리 운영사항은 작년에 여름철에 양재천에 젊은 폭주족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를 하고 야간에 여름에 음주에 고성방가 또 청소년들이 폭죽을 터뜨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순찰을 하는 주민들이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생겨서 8월달부터 예비비를 사용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고 또 저희들이 혼났습니다마는 여기 근무하는 형태는 장애인리프트 운영하는 데 2명 그 다음에 순찰하는데 3명 해 가지고 5명입니다. 5명인데 근무시간은 리프트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리고 순찰은 야간에 저녁6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일요일날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제 의견은 리프트관리자 1명하고 관리자 1인 그 부분은 혹시 줄일 수 있는 의향이 있나 없나 여쭈어 봤는데요.

리프트는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달동안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없고요. 2명이 1개조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는 저희들이 사용할 때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예.

건설관리과장님! 각목명세서 368p에 보면 사무실환경개선비가 있는데 150만원 40인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덜 되고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요. 4대분

답변 안 되십니까?

토목과 것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구청 각 본관에 가보면 책상하고 앞에 칸막이 그 다음에 또 옆에 칸막이 이런 것들을 직원마다 컴퓨터 놓는 부분하고 작업하는 부분하고 이게

OA시스템을 바꾼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40명분을 바꾼다 이거지요?

예. 인테리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70p 보면 학술용역비, 신교통 관련 출자타당성 검토용역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70p 신교통 관련 출자타당성 검토는 이 사업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강남신교통사업이 제안서가 제출되게 되면 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출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정한 용역기관에 반드시 용역을 맡아 가지고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예산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0p에 보면 주차장 건설을 포함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하기에 조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 학교하고 협약서 사본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수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접하면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점은 저희 포이초등학교는 우리 강남구민체육관하고 직선거리로 20 30m 밖에 안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행정관리국 국·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구민체육관도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점이 첫째가 뭐냐 하면 수영장이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께서 계시지만 지금 개포4동도 문화복지회관을 조만간에 건립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구민체육관 자치행정과하고 모든 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후에 우리 개포4동 문화복지관이 섰을 때에는 중복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 문화회관, 체육관, 정보도서관 또 주민복지시설 이런 모든 부분이 중복이 됐을 때 좀 기발한 아이템이 아니었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아쉬움에서 표현을 하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이초등학교에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을 복합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초에 2001년 1월 4일자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주차난이 심각하고 공영주차장을 재정사업으로 추진 공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전 구청을 대상으로 학교, 공원 이런 공공시설의 지하를 주차장화 하는 정책을 결정을 해 가지고 각 구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 계획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시설가능여부의 학교명단을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구에서 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한 사항이고요. 아울러 이것은 아까 이풍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우리 정책심의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개포4동 지역에는 지금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회관도 지금 현재 5년 이내의 중기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해 가지고 학교측과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주차장건설비를 50%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협의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왕 주차장을 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내의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교육청에서 이 시설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과 또는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사업결정을 해서 지난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구립체육관이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포4동의 구민회관의 건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에서 추진할 때 지금 포이초등학교 학교시설의 복합화 추진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중투자라든지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주차장건설을 포함한 학교시설 복합화추진에서 금년도에 30억하고 또 내년도에 27억, 나머지는 내년 추경으로 편성해서 100억을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금년도2002년도에 30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현재 공정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합화추진을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예산, 교육부예산하고 우리 강남구예산이 2: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비율은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과정은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 해에 소요되는 부분만 예산편성을 해 왔고요. 지금 현재 2,500만원은 이번 본예산에서 빼놓은 이유는 앞서 보고 보고드린 대로 주차장건설비 58억에 대한 50% 정도를 시주차장특별회계에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 교육위원회 예산과 강남구예산의 분담비율이 23억5,000 : 82억3,000이라고 타당한지 여부는 이 주차장을 179면을, 194면을 건설하는 건설비용을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원가분석을 해서 사용기간하고 비용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실제로 주차장 한면을 만드는데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사까지 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 강남구에 1억1,700입니다. 이걸 고려해 가지고 정책심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추경에 또 다시 나머지 25억은 편성하실 것입니까?

여기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해놓은 것은 예산기법상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주차장특별회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도 12월까지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강남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1월20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중에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풍희위원이 질의하신 교육청과 구청과의 협약서사본을 제출해 달랬는데 그걸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이풍희위원이 물었던 양재천 순찰용역 중에 리프트관리가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리프트관리도 정상점검이 있고 일상점검이 있고 부속교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도 책정이 안됐는데 우리구청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검비 또 거기 윤활유 교체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책정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이광세 토목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54쪽 도로정비공사 사업규모 란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A=25a 그 다음에 보차도 경계블록 및 측구 보수 L=100m 했는데 이 L은 렌스입니까? 그 다음

그렇습니다. 렌스입니다.

그리고 큰 A는 뭐고 스몰 a는 뭡니까?

A는 에어리어라는 면적을 나타내고요 스몰 a는 100㎡를 1아르 해 가지고아르라는 이니셜입니다.

100㎡

네.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 단가가 100만원이고 포장이 300만원이고 기초산출근거내역 보면 소프트콘은 750만원이고 투스콘은 300만원이고 도로경계블록은 지금 재료가 측구는 시멘트입니까? 10만원짜리는.

네. 그렇습니다.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입니까? 그러면 차이와 용도는 어떻습니까? 특징이, 각 재료별로.

그런데 콘크리트 블록은 아무래도 수명이 한 3년 정도 겨울을 넘기고 그러니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그 표면이 좀 골재물리가 되고요. 크렉이가서 쉽게 또 차가 부닥치면 깨지기 쉽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단지 좋다는 것은 가격이싸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화강석 경계석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질이 강하고 미관상도 좋고 하지만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 하지만 장래적으로 보면 반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크게 차가 와서 교통사고가 나서 파손되기 전에는. 그래서 참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경계석, 화강석으로 쓰는 것이 보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콘이 단가가 제일 비싼데 750만원이고 아스콘하고 투스콘이 같이 단가가 300만원인데 어떤 차이가 납니까? 소프트콘하고 아스콘하고 투스콘하고.

그러니까 아스콘하고 투스콘 이런 것들은 다 일반 그냥 콘크리트 제품 또는 아스팔트 제품인데요 소프트콘이라고 하면 요즘 공원이나 또는 석촌호수에도 그렇고요 거기 가 보시면 이게 사람이 걸으면 푹신푹신 해 가지고 그런 고무화 재질로 된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포장이. 그래서 선정릉 주변에 이 쪽 선릉로 쪽으로 저희가 소프트칼라콘을 일부 시공을 한게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했더니

폐타이어가 주원료로.

폐타이어를 활용한 그런 소프트칼라콘이 되겠습니다. 색깔도 낼 수 있고요.

잠실에 석촌호수 부근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바퀴 뺑 돌려달라. 아침마다 계속 조깅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부분적으로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이석주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탄천유역 수질개선 생태복원 종합계획에서 지금 이 탄천이 강남지역하고 송파지역, 성남시지역 이렇게 되어 있을텐데 이번에 우리가 5억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강남지역만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했을 때 다른 지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탄천유역 기초조사가 완료가 되었다는데 이것은 어떤 그 동안 예산을 발주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무슨 안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거기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73억 곱하기 38% 해서 2억7,740만원이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인지 말씀해 주세요.

치수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강남구에서 실행하는 탄천유역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위한 종합계획 용역은탄천의 합류부에서 성남시계인 대곡교까지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는 제외가 되고요 우리 서울시 구간 중에서 송파구하고 문제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인접 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기준에 탄천지역은 하천 중에서 물이 흐르는 데까지는 강남구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초조사는 6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서울에서 강남, 서초, 송파, 경기도의 과천, 성남, 용인 6개 자치단체가 2,000만원씩 내 가지고 1억2,000으로 2000년도 8월에 발주해서 학술용역으로 경원대학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지난 5월달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탄천에는 이런 생태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오염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개량해야겠다 이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이석주위원님이 원하시면 1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 용역을 저희들이 해서 이 사업이 실시설계가 나오면 사업비가 확정이 되겠고요. 여기서 73억 곱하기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한 경원대학교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개략적인 설계비를 산출하는 근거고요. 이것이 정확한,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송파하고 성남하고 설계를 같이 하는 겁니까?

성남은 우리 구간하고 틀리기 때문에 성남은 성남대로 지금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에 상당히 한 50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송파에서는 지금 문정동에 수질정화시설 320억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탄천수질정화시설 중에서 송파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하천이 양재천보다 물이 한 10배가 되는데 거기에 역간접촉시설이 타당한 것이냐 그것도 우리 용역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재무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후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