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풍희 의원 발언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50p 산출내역표 안에 있는 설문제작 발송위탁운영1인 300만원 12월은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 설문을 이메일로 발송을 하고 있지만 그 설문의 내용은 각 설문을 필요로 하는 사업부서에서 초안을 잡아가지고 우리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그 초안을 기초로 해서 설문내용을 조금 설문에 맞게 다듬고 그리고 이걸 1,500명씩 하나의 설문을 보낼 때 그룹화, 이메일 회원들을 그룹화 해 가지고 그 이메일회원들에게 설문을 발송을 하고 그리고 그 발송된 것에 대한 어떤 답변내용을 처리를 하고 고르는 역할을 이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 300만원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금액이 300만원보다조금 다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과학기술부에서 어떤 엔지니어 각 분야의 엔지니어에 대한 어떤 인건비를 산출해 놓은, 고시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158p 강사료 하고 참고로요.

그 예산은 2002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집행이 됐거든요.

예. 2002년도 거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제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CMS 솔루션과 CRM 솔루션이 있는데 그 CMS는 Contents Management System에서 컨텐츠 관리시스템이라고 불려지는 약자이고요. 그리고 CRM은 Customer Relation Management System에서 S는 빠져 가지고 고객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민간기업에서는 각 고객별로 어떤 자주 찾는 정보라든지 고객에게 1대 1로 필요한 정보라든지 그런 게 우리 행정정보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이벤트부분은 우리가 이 포털사이트를 구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어떤 행정정보나 아니면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 같은 게 계속 보완이 되고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어떤 구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든지 유익한 정보를 자기가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부분을 이벤트 식으로 그 이벤트 회사에다가 그걸 좀 위탁을 해서 홍보하는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경품을 추첨해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너광고 부분은 우리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뭐 야후나 다음,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그 사이트에 우리구를 홍보하는 내용과 더불어 이 우리구 홈페이지 사이트를 홍보하는 걸 한 달에 이렇게 띄워 놓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한 광고비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국·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더욱 향상시키고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정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명현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599억3,900만원의 총 세출 예산안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54억 6,1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억9,500만원이 감소된 30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경상예산에 전년대비 5억6,300만원이 증가된 88억9,100만원과 사업예산에 전년대비 57억8,500만원이 감소된 499억1,100만원, 기타 예비비에 1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6억6,600만원이 감소된 28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2억3,200만원이 증가된 1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상예산 2억6,800만원, 사업예산 10억7,3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불법노점상 정비용역 인원 증원에 따른 용역비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7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1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전년대비 9억4,800만원이 감소된 39억9,900만원을 경상예산에 3억7,000만원과 사업예산에 36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대비 9억3,600만원이 증가된 232억6,800만원을, 경상예산에 8,600만원과 사업예산에 23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실시중인 포이초등학교 복합화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연면적 1만2,023㎡의 지하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3개 지구 962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과 압구정동 428번지 등 총 16개 필지 1만8,065㎡의 부지를 매입 공영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주민 스스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아파트 주차장 조성 보조 등 민간주차 시설설치에 보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교통지도과는 8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20억2,6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전년대비 2억9,400만원이 감소된 약 5억원을 경상예산에 4억6,200만원과 사업예산에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대비 17억3,100만원이 감소된 76억 9,300만원을, 경상예산에 43억3,800만원과 사업예산 등에 33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6개 동 35개 지구 8,952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구에 대한 주차 질서확립을 위한 주차면 유지관리와 영동시장 등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에 질서 계도요원을 투입하여 계도와 안내로 단속에 따른 거부감을 사전에 해소하는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토목과는 전년대비 24억2,100만원이 감소된 128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경상예산에 26억2,800만원 사업예산에 102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대치동 924번지 15호 외 10개소 연장4,320m에 이면도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노후 또는 파손 등에 따른 감전사고 우려로 임시 설치한 1,800m의 가로등 가공선로를 지중에 매설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치수과는 전년대비 13억3,400만원이 감소된 10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면 이를 경상예산에 7억3,800만원, 사업예산에 84억4,400만원, 재해대책 기금 등 기금 전출금에 11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담동 49번지 8호 주변 등의 하수도 개량공사와 도곡동 460번지 주변 연장 500m에 하수도 정비공사, 빗물받이가 협소한 한강 등에 빗물받이 정비공사, 관내 빗물펌프장 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대치유수지 준설 및 도수로 공사 등을 시행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재해에 대비하여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 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될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 적시에 시행함으로써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탄천유역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대곡교에서부터 한강 합류부까지 총 연장 8. 9km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종합적인 계획설계안을 작성코자 하며 작성된 계획설계안에 따라 향후 종합적인 개발로 자연적이며 친환경적인 하천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이상 말씀드린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보다 더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교통난 해소 및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므로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건설교통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답변하실 때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247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점상 정비용역 인원이 30명인데 내년에는 40명으로 늘려서 이렇게 좀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의 생태계 유지관리 운영사항은 작년에 여름철에 양재천에 젊은 폭주족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를 하고 야간에 여름에 음주에 고성방가 또 청소년들이 폭죽을 터뜨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순찰을 하는 주민들이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생겨서 8월달부터 예비비를 사용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고 또 저희들이 혼났습니다마는 여기 근무하는 형태는 장애인리프트 운영하는 데 2명 그 다음에 순찰하는데 3명 해 가지고 5명입니다. 5명인데 근무시간은 리프트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리고 순찰은 야간에 저녁6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일요일날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리프트는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달동안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없고요. 2명이 1개조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는 저희들이 사용할 때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요. 4대분

토목과 것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구청 각 본관에 가보면 책상하고 앞에 칸막이 그 다음에 또 옆에 칸막이 이런 것들을 직원마다 컴퓨터 놓는 부분하고 작업하는 부분하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인테리어를 바꾸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70p 신교통 관련 출자타당성 검토는 이 사업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강남신교통사업이 제안서가 제출되게 되면 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출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정한 용역기관에 반드시 용역을 맡아 가지고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이초등학교에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을 복합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초에 2001년 1월 4일자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주차난이 심각하고 공영주차장을 재정사업으로 추진 공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전 구청을 대상으로 학교, 공원 이런 공공시설의 지하를 주차장화 하는 정책을 결정을 해 가지고 각 구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 계획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시설가능여부의 학교명단을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구에서 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한 사항이고요. 아울러 이것은 아까 이풍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우리 정책심의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개포4동 지역에는 지금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회관도 지금 현재 5년 이내의 중기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해 가지고 학교측과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주차장건설비를 50%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협의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왕 주차장을 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내의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교육청에서 이 시설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과 또는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사업결정을 해서 지난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구립체육관이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포4동의 구민회관의 건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에서 추진할 때 지금 포이초등학교 학교시설의 복합화 추진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중투자라든지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