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현식
손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13억2,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92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297억1,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관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주거 환경개선사업 등 3개 특별회계로 16억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97억1,8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82억8,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13억6,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도로사용료 수입 중 구도 사용료 수입이 2003년1월1일부터 신설되어 12억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등 전반적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229억6,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6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경기호전에 따라 부산시의 취·등록세 징수율 증가로 금년도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471억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가 467억2,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2%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699억1,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6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노인복지 사업 확대와 보육시설지원, 저소득 주민보호 등 사회복지분야와 청소행정 부문에서 대부분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6억6,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3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관내 하수구 준설, 복개도로 안전진단, 도로유지관리 부문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1,8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0억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예비비에 편성해 두었던 주차장운영 수익금이 기금으로 전출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297억1,8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기본경비가 483억4,700만원이며,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인상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12.7% 증가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청소행정 운영 등에 604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에 196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본예산의 1% 수준인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를 5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 4건 31억원, 구자체사업이 6건 20억원이며, 지역개발 사업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맨홀 유지보수 등 도로·하수 유지관리에 16억500만원, 임도구조개량, 큰나무 조림 등 녹지·산림 관리에 4억3,900만원, 일반행정 부문의 청사 CCTV 감시카메라 증설, 조도개선 등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8건에 104억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0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을 마무리로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은 14개지구 333억4,800만원이 전액 투자 완료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 지원여부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육시설 보수 등에 9,8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등 사회복지부문에 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환경 부문에 1억9,000만원, 가로등 설치 등 도시정비 부문에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1억600만원, 동사보수 등에 1억900만원을편성하여, 투자사업비를 총 19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의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배의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설명서 7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대비 4.5% 1회 추경 대비 4.7% 감액된 221억8,56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급 인상율을 반영하여 60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업무수첩 제작 등으로 3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현원을 감안하여 278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직원 아이디어 제안시상에 따른 도서상품권 구입비 50만원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구 본청 직원의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수용비 1,500만원, 예산서 유인 1,400만원, 급량비 4,2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는 구 본청 직원의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은 1,0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공통 예산인 기관공통자산취득비는 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는 법무관리 부분으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소송관련 비용 배상금 등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는 통계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통계 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은 올해는 자체 사업으로 1억59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9,1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전산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등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7,280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구민 정보화 마인드제고를 위해 인터넷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하단부분부터 97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사업예산으로 98년도 이전 구입한 PC교체비 3억2,980만원 등 1억2,616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 국외여비로 1,000만원, 직원 해외연수경비로 5,8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감사관리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10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12억9,995만7,000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0억5,267만9,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중 23억5,000만원 정도가 주차장기금으로 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직원해외여행 경비라고 되어 있고, 국제교류추진을 위한 외국도시 방문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된게 아닌가 싶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밑에 국제교류추진을 위한 외국도시방문, 이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부산진구는 해외 외국도시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가 없었는데, 올해 일본 나가사키시에서 저희들 부산진구와 행정 교류, 학교간 교류, 이런 분야의 경제간 교류를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사가 되면 저희들 구에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나가사키시를 방문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일단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직원해외여행경비 5,8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은 저희들 현재 구세과하고 시세과에서 내년도에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직원 두 사람이 1인당 400만원씩해서 가도록 시에서 요구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편성했고, 5,000만원은 저희들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직원해외여행경비 2,000만원을 올해 직원들이 일본과 중국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갔다 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번에 갔다 오고 난 결과, 많은 지식을 취득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8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ISO인증 사후심사 용역수수료가 1회당 255만2,000원 총 2회로 되어 있으니까 510만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ISO인증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 무슨 이익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ISO인증은 저희들이 2001년12월19일,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2,500만원 돈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받은 결과, 부산광역시에서는 저희들 부산진구가 제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구는 받은 구가 없습니다. 현재 북구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시에도 그 당시에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입구에 들어오면 ISO인증기관해서 정문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저희들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ISO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좀 더 생산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구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심사를 저희들이 현재 2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받고 난 후에 그 분들이 지적하는 분야가 저희들이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3개 부서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수준의 지적사항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시 지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현재 우리 부산진구를 필두로 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21개 자체단체가 하고 있고, 우리 부산광역시도 지금 뒤늦게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76페이지 법령추록지 대금이 1,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3500만원 41부 12개월해서 법령지를 해서 예산을 해 놨는데, 전문위원의 평가의 내용을 보면 인터넷으로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시내 각 구에서도 이런 것을 별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추록 대금 위에 보시면, 관보구입 대금이 예산서에 56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보구입 대금과 법령추록 대금은 매년 예산이, 관보구입 대금이 작년에는 1,6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6만4,000원이 된 것은, 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보나 법령추록은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이 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관보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1부만 보관하고, 각 실·과나 동은 관보를 배급을 안 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해서 56만4,000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령추록 대금은 법령추록집은 저희들이 현행 법령집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이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가 한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부수를 줄여도 서로가 돌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구는 25개 동이 있고, 16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시행하기가 아직까지 좀 어렵다. 그래서 위의 관보구입 대금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법령추록은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시
다시조시종위원
더 묻겠습니다. 41부를 매달 12개월을 사는데 동은 꼭 이게 필요합니까? 동은 인터넷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인터넷으로 관보는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법령추록은 지금 현재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법령추록은 안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당분간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종
조시종위원
내후년쯤은 안 해도 되겠네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것이 필요 없으면 즉시 즉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이것은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삭감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은 25개 동별로,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시키면 안 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중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가 7만5,000원에 60부해서 2회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을 2회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현재 자치법규집은 보면 저희들 조례, 규칙 이런 분야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어지는 조례 규칙을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면 그 개정하는 분야를 모아서 상반기, 하반기 추록해서 자치법규집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행정은 법규를 기준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처리 기준이 되는 법규집은 그것이 개정될 때마다 즉시 즉시 추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모아두었다가 1년에 두 번만 추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개정되는 사항은 즉시 저희들이 해당 부서나 우리 구단체 신문이나 공고를 통해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1년에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일괄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 놔야지 저희들 해당 부서나 과에서 보고 또 주민들이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동된 사항은 즉시 즉시 조치를 시키고, 일괄 사후에 저희들이 모아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렇게 하기는 시기적으로나 예산 내용상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2회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만위원
생각하기로는 2회 보다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묻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차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88페이지를 보십시오. 제소사건, 항소사건, 상고사건 이렇게 해서 매달 사건마다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고문변호사수당이라고 해서 3명이 열두달 지급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건마다 수수료를 다 주고 있는데.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고문변호사 수당조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의 공통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월 고문료가 한 달에 16만5,000원입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 안상돈변호사, 김백영변호사, 김태조변호사 세 분이 계시고, 그 세 분들한테 우리 각 실·과에서 법령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회신을 해 주고, 그 세 분에 대한 월 고문료가 16만5,000원, 열두 달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용식위원
전부 다 구마다 똑같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이.
현식
손현식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0페이지에 부조리 고발자 포상금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50만원 올려 놨습니다만,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의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 복무, 복리후생업무,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민선자치행정의 역점시책추진, 선거사무, 동기능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 일반행정과 사회개발 합해서 115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가 13억4,300만원 감액 되었고, 사회개발비가 9,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서무관리 인건비는 5,800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 증액되었고, 여비는 9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인사관리 관계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인건비가 6억7,000만원 증액되었고, 2002년 대비 11억5,800만원이 증액된 51억6,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일반행정조직운영 관계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8,200만원, 구동정설명회개최 및 동서화합자매행사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2,2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모범 통반장 시상 및 일반보상금이 6,500만원으로 2002대비 경상예산은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통신관리관계입니다. 정보통신설비장비시스템보완과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의 경상예산이 2억9,600만원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의 사업예산이 7,500만원으로 작년 대비 5,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2002년도 결산추경관리 및 결산서 유인 등 전년도 대비 20만원 감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서 182페이지의 동소관 예산입니다. 동 근무 직원 263명에 대한 인건비로 61억8,9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가 53억1,000만원, 동행정 물품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181페이지 사회개발비에 구민체육대회 등 참가선수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이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 세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02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1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
직원사기진작경비라고 해서 1,619만5000원인데 직원사기진작경비라는 것은 어떤 내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위의 항목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항목 세세항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고, 직원 취미클럽이 있고, 직원 사기진작경비가 있습니다. 직원사기앙양경비는 사실상 행자부 예산지침의 업무추진비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가산금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불우 와병 직원들, 현업 부서의 미화원이라든지, 도로종사원이라든지, 노부모봉양공무원 직원 및 가족 경조사에 따른 제반경비, 특히 미화원에 대해서 1년에 연말이라든지, 추석 때라든지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따른,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대충 돈은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일선 현업 부서 종사원에 대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23페이지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 말입니다.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새마을이동도서관에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이 구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의 욕망 충족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단, 밀집지역의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곳은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집기 및 물품구입비에 이런 금액이 다 이렇게 필요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지금 주민자치센터 집기 및 물품구입비가 1,527만3000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하는데, 각 동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또 다른 일반 집기 요구를 받았는데, 동에서 요구한 금액이 5,7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 기획실에서 사정을 할 때 각 동에서 올라오는 그 요구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고,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삭감조치를 해서 정산을 자기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전체 다 빼고 순수하게 필요하다는 돈이 지금 분석되기로 1,527만3,000원이기 때문에 이 돈은 각 동에서 사실상 필요한 돈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해마다 각 동에서 그런 물품취득비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해마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조금 조금 올라옵니다.
오면
올라오면조시종위원
다 사 재 놓습니까? 이것은 소모품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집기가 있고, 자치센터에 운영하는 집기가 별도로 각 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각 동의 행정 요원들이 업무를 보는 그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집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 완전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라든지 일부 필요한 것, 각 동에 있는 곳은 필요 없지만, 없는 곳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야
가야조시종위원
2동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의 컴퓨터 같은 것을 동네 유지들이 기증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이런 것은 각 동네 자치센터마다 1대만 사줘도 돈이 1,5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인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조시종위원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엄두도 못내는 얘기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래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집기 내용들이, 사실 가야2동 같은 경우는 유지들이 기증을 하셔서 요구가 안 됐습니다. 다른 곳에, 없는 동에는 컴퓨터가 꼭 필요한 동이 있는가하면, 거기에 책상이라든지, 다른 또 각 동에 장비가 필요한 동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공히 컴퓨터를 사준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동에서 필요한 부분만 요구해서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센터
자치센터조시종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시책이나 방침이 자치센터 활용이라는 그것이 어떤 범위내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몰라도 그것이 지금 동장이나 자치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시책이라든지, 자치구 자치센터의 시책에 대해서 앞으로 해마다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인데, 확실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표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자치센터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자치센터가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조직의 계층이 3계층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시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계층을 하나 없애자는 목적에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처음에 동을 아예 처음에는 없애려고 했습니다. 일본에는 아마 2계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동을 아예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주사를 두게 한 것을 바꿔서 5급의 사무관을 두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동에 있는 업무와 인력을 전체 다 이관을 시키고, 그야말로 앞으로 동은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행정에서는 좀 손을 떼고 앞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되고 순수하게 동에서 자치센터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이것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완전 정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시키기 위한 과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프로그램 자체도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사실상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사실 또 잘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조시종위원
정책적인 문제인데, 때로는 동에 보면 바둑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주부들의 생활체육 이런 등의 프로그램이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동마다 다 틀려요. 이것이 제대로 목표설정이 되어서 동마다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좋겠던데, 예를 들면 가야1동은 노래교실은 잘 된다, 가야3동은 주부들의 생활체육이라든지 무슨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된다 이래서 이 동네 사람이 저 동네로 가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사실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사실입니다.
것이
이것이조시종위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이렇게 하면 헛돈만 자꾸 들어가고 하나 일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동 특성상 동 여건에 따라서, 또는 그 강사진 짜여진 여러 가지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가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우리 조시종 위원님 말씀처럼, 바둑교실이 잘 되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구에서 동을 기준할 것이 아니고, 인근 동민도 다른 동에 가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에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민도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은 더욱 잘 되도록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인근 동에 똑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고.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한마디, 총무과장님이니까 자치센터에 대한 말씀이나 동 직원들의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걸 이 기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에서
동에서조시종위원
거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다 되어 버리고, 별로 맡고 있는 업무가 적으니까 주민들이 아직 이걸 과거 그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동 직원들이 그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갔으니까 안내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다라든지 그런 안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런 답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구의원이 구청의 업무를 동민들이 구청까지 가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고 다 할려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동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물으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거절을 해 버립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쟁점이 되어서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이 되고 나니까 혼돈이 있어서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동의 직원, 또는 구의 직원, 특히 동장들한테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동의 직원들의 자세가 예를 들어서 착하게 잘 하는 사람은 잘 합니다만, 간혹 우리 직원들이 충분하게 안내를 해 주면 그 분이 이해가 갈텐데, 때로는 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업무 그 자체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에 공문지시를 하고 또 동 확대 간부 회의시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야2동, 3동은 가야 유원지가 소위 가야공원이라고 합니다. 유원지에 불법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그 불법무허가 건물에 사람이 주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다가 음식점을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장들은 이런 무허가 건물이 난무하고 위생에 대해서 문제도 많다, 이렇게 동장이 단속할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결정을 해 버리거든요. 그런가하면, 예를 들어서 동장이 어느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주민들 뭐라 합니다하면, 그 신고하는 사람 이름을 분명히 가르쳐 달라, 구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당 과에서, 그러면 동장은 누구 주민의 이름을 똑바로 대주면 원수질텐데, 그렇게 답변할 수가 없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런 업무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업무가 이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동 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지역 주민이 신고가 있어서, 가야 유원지에 무허가 건물을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보고 적발했습니다. 하고 나니, 그 다음날 바로 거기가니 자진철거 아닌, 철거하라고 소위 담당과 지도계 직원들이 나가서 난리를 쳤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그 얼이 해당 구의원에게, 그 동네 구의원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원 뽑아줬더니, 무허가 단속하고 우리 죽일려고 한다. 이런 원망조의 이야기가 되고, 같이 갔던 동료의원들도 오히려 욕을 얻어먹게 돼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건 그런 업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업무는 업무 자체는 구에 있지만, 만약에 그런 주민들이 신고라든가, 또는 인지를 했다고하면, 동장이 그 관련 부서에다 미리 연락해 줘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조시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장이 내가 모르겠다. 이건 구의 업무니까 나는 모른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사실 이런 민원이 있고, 이런 무허가 건물이 있다니까 알아보라든가, 현장에 가 보라든가, 조치를 하라든가 이런 역할은 동장이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일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너무 중간에서 단절시키니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시
다시조시종위원
말씀드려서, 그 신고한 사람들이 우리의 의회 의원들에게만 했겠습니까? 벌써 이미 앞에 다 했을 것이고, 그 내용을 알면서도 처리가 안 되었다는 말이지, 그게 바로 구청에 해당 과와 동장하고 서로간 유대가 안 되었다는 입증이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가서 그 내용을 알고 그러고 난 뒤에 욕은 전체 의원들이 다 먹습니다. 행정이 그러한 행정이 된다고 하면, 이건 동 행정하고, 구 행정하고 이것 잘못되어서 지방의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걸 구청에서는 비단 그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 허가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관계가 그런 사항이 있을텐데, 이런걸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그 업무 자체가 사실상 구에 업무가 있다하면, 동에서 실질적으로 고발한다든지 이런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적인 특단의 조치는 없고, 다만 민원이 발생해서 사실상 구의 업무인데, 동에 신고가 되었을 때, 동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대로 구청 담당 부서에다가 전화상으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또는 그 민원사항을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말씀하신대로 기히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동이나 구에서 벌써 알고 있었을건데, 왜 하필이면 구의원이 나갔을 때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구의원한테 누를 끼치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들은 뚜렷하게 구에서 방침이 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건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 업무 자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단 그 업무를 인지하면 구에다 전화상으로 통보해 줘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예산 심사하고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질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있었습니까? 나는 새로 된 건줄 알았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밑에 보시면 모범 통·반장 시상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금 통장, 요즘 컴퓨터 여러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업무량이 줄어들었고, 상당히 그런데도 수고하신다고 모범 표창까지 줄 수 있는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금년에 예산이 통장자녀장학금은 5,126만4,000원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중학생일 경우에는 3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5만4,200원씩해서 4회 1,800만원.
용규
정용규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을 중단시켜서 미안한데, 그 얼마 얼마 몇 사람한테 얼마라는 금액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되는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건 저희들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매년 편성합니다.
례에
조례에정용규위원
의해서 준다 그러면, 2002년에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주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하니까 효과라든지, 필요성을 느끼셨는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필요성을 느낍니다. 통장들이 일선 행정에서 노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공부 잘 하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사기앙양책도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 물론 돈이 충분하고 예산이 많으면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하겠지만, 그러면 다른 우리 단체, 통·반장 말고 다른 단체들, 결과적으로 그 단체에도 우리 여러모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도 많이 있는데, 그 쪽에도 골고루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 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새마을자녀장학금이 있고, 통장자녀장학금 두가지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줄 수 있고, 기타 봉사단체에는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과장님! 정용규 위원의 질의에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이,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우리 조례에 근거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래서 조례가 있어서 그리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정용규위원
더 묻겠습니다. 12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보니까 새마을운동 구지회, 새마을지도자협회 등등 많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꼭 이렇게 증가를 많이 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이게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증가 800만원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작년에 바르게살기가 당초 예산에 800만원을 삭감시키고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서 바르게살기 800만원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고, 이 내용들은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상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래 되었습니다. 이 800만원이 사실상 증액은 아닙니다. 추경에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다른 위원 질의가 많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동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있는데, 과장님! 자원봉사자의 뜻이 뭡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자원봉사자는 사실상 순수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노임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활동을 도와주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문돌
최문돌위원
예, 됐습니다. 봉사자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수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 봉사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자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구태여 우리 여기서 이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봉사자라는 뜻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자기가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분이 와서 하루종일 또는 한 다섯시간 봉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실비는 보상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차비라든지 이런 정도는.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말에, 봉사자라는 말을 빼고, 실비보상이라는 말을 쓰야지,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시기로는 자원봉사자란 뜻을 제가 물었을 때 순수하게 보상받지 않고, 봉사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이 말이 자원봉사자 보상금이라 하지말고, 동 주민자치센터 실비보상금이라고 이 문구를 바꾸는게 옳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사실상 자원봉사자란 이 내용을 말 그대로 쓰야 됩니다. 쓰야되고, 여기서 자원봉사라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임금을 받지않고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말 표현은 그렇지만, 그 순수하게 그 안에는 실비보상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말을 꼭 그대로 이해를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과 말이 안 맞는데, 지금 국가시책으로 하는 올림픽 경기시에도 전부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이 분들 실비보상을 다 합니다. 그 사람 이름 자체가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통념이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를 바꿀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우리가 물론 실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게 아니고, 전부 다 그러면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 심의할 필요도 없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낱말 하나하나 그건 포괄적인 뜻에서 이해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전년도 없이 올해 새로 들어온 거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난 해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동에 있었고, 금년에는 구에다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신규는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동에 있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최문돌위원
이렇게 그러면, 자원봉사자한테도 실비보상이 나갔다는거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최문돌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통상 저희들이 보면, 순수하게 강사든지 이런 분은 강사료를 줍니다. 강사 외에 좀 옆에서 도와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사 한 분 몫은 강사비가 나가지만.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밑에 강사 몫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강사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나가는데요, 강사 외에 옆에 수행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그런 분이 있고, 또 순수하게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각 동에 보면, 예를 들어서 행사 있을 때 나와서 도와주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입니다, 이 돈이.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그건 하기로 하고, 126페이지 보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워크숍 이런 예산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일반 동에 가 보면, 프로그램 하는데 아마 지금 스포츠댄스하는 동이 제일 많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최문돌위원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도 좀 걱정스러운게, 스포츠댄스를 다 선호하고, 거기 사람이 많이 갑니다. 특히, 부녀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수시로 저희들이 전체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성이 있어서, 건전하게 목적 그대로 발전되면 괜찮은데, 거기서 스포츠댄스를 배워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지 않나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과장님! 다른 방향, 그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일선 동에 가면, 스포츠댄스를 동에 2층이나 3층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걸 낮에 하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오후에 보통 합니다.
후에
오후에최문돌위원
하는데, 공무원들이 밑에 근무하고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밑에는 근무하고 있는데, 위에는 스포츠댄스 음악을 틀어놓고하면 그 공무원들 업무능력이 향상된다고 봅니까? 저하된다고 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점은 공무원들이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과장님! 공무원이 감수를 하고, 안 하고, 우리가 보면 일선 동이 한 동에 보면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이 우리 보통 그런 음악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춤추는 음악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동에 길거리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거기 안 가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일선 동에 행정을 보고 있는데 그런 음악이 길거리, 밖에도 나옵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문 열어놓고 하면, 밖에 들리니까 이 동사무소는 매일 춤추는 것, 그런 음악 듣고 춤만 추나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개발이니, 워크숍하는데 왜 그런 쪽에만 개발비를 해서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근무를 하고, 일반 동민들이 듣기로는 이 공공건물에서 댄스만 하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들리는게 많이 있습니다. 일선 동의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스포츠댄스라고 하는데, 그게 전체 주민들이 좋아하는건지, 아니면 일부분 하는 사람들인지 그걸 잘 알아서 개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 문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구에 제보된 바는 없습니다만, 각 동에 그런 우려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너무 낮에 위화감 조성해서 음악을 크게 튼다든지 하는 일은 자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비는 그런데는 필요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과장님! 청사 1층에 조도개선 공사료 1,200만원, 그리고 청사 2층에서 7층까지 전기배선 공사하는데 1,000만원 있거든요. 이런 공사들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청사 짓고 난 뒤에 처음입니다. 지금 1층 로비에 들어오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조도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구에 출입하는 민원인과 또는 직장협의회와 여러 곳에서 이걸 좀 밝게 해야겠다. 너무 어두컴컴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조도를 좀 높여서 밝게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넣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거기 지금 142페이지에 보면 청사전기요금이 2억2,798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사조도를 개선하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지요? 그래서 그것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것은, 청사전기요금은 전체 저희 청사 운영하는 요금입니다. 여기있는 것은 순수한 시설비의 목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건 공사비고, 저쪽에는 전기요금이고.
순태
홍순태위원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짤 때, 조도개선 공사를 하게 되면 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건 확실하게 얼마다, 이런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여기에 지금 시설 및 부대비에 예산액이 2,9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전년도에 3,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과연 해마다 공사시설을 바꿔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청사짓고 나서 처음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구정질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될 수 있는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정질문에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설문을 전체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 이 새마을이동도서관 문제는 당연히 계속 운영되어야겠다는 구민들의 설문이 절대적인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질문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전체 계층별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해서 밑에 세가지가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 업무추진비라고 2,5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2,500만원 이것은 사실상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여러 사업별로 분산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비단 이 돈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건 청장님이 업무추진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구청장님이 각종 업무추진하는데 필요시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쓰는 돈이 아닙니다.
다시
다시이용식위원
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이거 집행했을 때, 전부 다 사용하셨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작년에는 전체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각 실, 국, 동에 배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이 목에는 이 돈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각 실, 국에 예산 편성에 분산했던 것을 금년에 와서, 똑 같은 전체 구청 돈은 똑 같습니다. 단지, 구청장 앞으로 되느냐, 부청장 앞으로 되느냐, 여기에 조금 안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할 때는 청장 앞으로 이 돈을 돌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여기 2,500만원, 사실상 이 목에 보면 이 돈이 신설입니다. 이 과목 자체가, 예산 편성할 때 여기도 넣을 수 있고, 저기도 넣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체 돈은 똑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용식위원
올해 2,5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각 동에 100만원씩 나눈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니, 그 돈은 아닙니다. 그 돈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이용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우리 이용식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500만원에 대해서는 신설입니다. 이 돈은 우리 부산진구 체육대회 등을 할 때, 결과적으로 음료수 내지는 다른 어떤 식음료를 사 주기 위해서 하는 어떤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148페이지부터 쭉 149, 150페이지 보니까 전부 체육에 관한, 이름도 생소한 것이 많습니다. 이름을 붙여놔서 잘 모르겠고, 이 전체적인 154페이지까지해서 전체 생활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돈이 얼마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중간에 여러가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부분만 빼려면,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집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6,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공익보상금이 포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저희들 공익요원들.
용규
정용규위원
예, 그것 빼고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그런건데, 이것 우리 구의 예산도 어렵고 한데, 체육만 하고 마칠 것도 아닌데, 이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빼야 될 것이 안 많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니, 빼야 될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계산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생활체육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지만, 생활체육 부분에 일부 들어간 돈은 중간중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또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경비는 어차피 이 돈들은 사실상 예산에 포함되어야될 그런 돈입니다. 쭉 보시면, 많다고 생각되시지만, 사실상 이 돈은 필요한 돈들입니다.
명을
설명을정용규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해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정용규위원
보고해 주시고, 중간 중간 큰 금액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우리 정용규 위원이 몇 페이지 분량의 내용이 체육에 관해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150페이지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여기에서 152페이지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여기까지는 이것은 생활체육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이것은 우리 구 배드민턴 실업단 운영에 있어서, 이건 전 예산이 시비지요?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이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이해의 폭이 넓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4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비로 140만원입니다. 이건 전국체육대회 선수들 1년에 한번씩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진구생활체육회 참가경비 이것도 일종의 저희들이 구 생활체육회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씨름왕 선발대회를 합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수복장이라든가 경비 등, 교통비, 식대가 다 같이 따라 나가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149페이지,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1년에 1회씩 합니다. 각 구별 참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시장기 비치발리볼대회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시 단위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150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는 말씀 그대로 시민생활체육대회하는데 참가한 선수단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한 돈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각 구에 배드민턴 실업팀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실업팀이 좀 다른데, 저희 구는 배드민턴 실업팀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명목은 저희 구로 잡혀 있습니다. 151페이지까지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상단도 역시 같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생활체육 유공자 표창, 각종 표창, 사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그러니까 시 재원이나, 구 재원이나간에 우리가 구에서 너무 많은 체육에 해당되는 행사를 너무 많이 치뤄서 또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물론,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도 있겠지만 꼭 한 두 품목이라든지, 꼭 이것은 안 해도 정말 우리 부산진구에 큰 지장이 없는 한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할 때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149페이지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참가, 150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참가경비 이 2건에 대해서 구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목을 좀 변경을 했으면 했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그 당시의 답변이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데 특별히 목을 변경을 안 시켜도 민간위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했는데, 하여튼 민간위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목을 변경 안 시키고 가능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총무과 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큰 금액들이 군데 군데 편성이 되어 있습디다. 현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몫으로서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나 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1억103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청장님 업무추진비는 2,000만원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장양호 구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인사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합계액은 2002년도 예산액 대비 약 88억3,000만원이 증가된 1,297억1,8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내역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분야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방세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2년 예산액 대비 4억8,400만원이 증가한 282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5억7,100만원, 재산세가 73억, 종합토지세가 178억2,800만원, 사업소세가 20억2,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예산액은 2002년 예산액 대비 20억6,675만9,000원이 증가한 313억6,53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163억2,384만9,000원으로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세 임대수입은 청사임대료 수입증가로 7억5,433만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의 경우 시 세입에서 일부 구 세입으로 변경되어, 19억8,85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및 쓰레기봉투판매 수수료 등이 4억9,737만5,000원이 증가한 77억36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2002년 예산액 대비 1,680만원이 감소한 2억6,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2002년 예산액 대비 8억5,368만9,000원이 증가한 53억6,36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은행금리인하 및 여유자금부족으로 2억5,050만원으로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2년 예산액 대비 4억6,408만8,000원이 감소한 150억4,15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3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2예산액 대비 19억이 감소한 7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15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002년 예산액 대비 4억3,124만원이 증가한 29억8,20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2년 예산액 대비 4억8,267만2,000원이 증가한 28억8,44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액 중 구세과 소관인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구세과 예산은 2002년 예산액 대비 872만4,000원이 증액된 3억2,98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002년 예산액 대비 327만5,000원이 증가한 1억8,58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재산세 등 구세과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각종 인쇄비 등으로 6,71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8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고지서 및 최고서 발송요금으로 1억7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89페이지 급량비는 특근업무 및 각종 합동근무에 따른 식비로 99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포상금 및 시상금으로 1,7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구세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먼저, 1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청사임대료를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청사임대료요?
문돌
최문돌위원
예.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작년보다는 증가되었습니다.
가는
증가는최문돌위원
15%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증감이 퍼센트는 안 냈습니다만, 1,7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항간에 듣기로는 일반 임대료는, 우리 구청에 사무실 얻을려고 굉장히 줄을 많이 서 있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 상세한 상황은 모르고,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 과에서 총 집계만 하는 것이지, 저희 과에서 총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줄을 서 있다든지 이렇게 된 상세한 상황은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최문돌위원
이것은 총무국장님께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국장님! 우리가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구청에 임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줄을 많이 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의 사무실 임대료 보다 구청 임대료가 싸다는 겁니다. 주차도 용의하고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가 세입이 많아야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좋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낮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가 일반하고는 같이 할 수는 없어도 조금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는 구청 임대료가 많이 싸다는 소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일반의 임대건물보다는 많이 쌉니다. 싸고,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라기보다도 공식 명칭은 사용료입니다. 사글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전세처럼 맡겨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청사를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법의 요율에 따라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올려야 되겠다해서 올리고 이런 것은 닙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요율이 조금 올랐고, 4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사에 관해서 벌어들이는 세입이고, 그것 외에 주차비 여러 가지 예식장에 대한 사용료, 밑에 구민홀의 사용료하고 이런 것을 합하면 8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예식장이나 이런 것은 구민들이 사용하니까, 순수하게 사무실 사용료는 요율이 있다고 하니까 요율에 최대한으로 올려서 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있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것은
그것은최문돌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2001년에 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최문돌위원
구민들에게 크게 홍보도 안 됐는데 작년에 2대를 설치했어도 720만원 수입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4대를 해서 똑같은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4대에 12월에 720만원 잡아 놓은 것, 이것 말씀이십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어떻게 작년도하고 그러면 올해입니다. 올해 2대를 해서 처음 했는데도, 이렇게 올라 왔는데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기계를 2대 더 설치를 하는데도 어떻게 똑같이, 이것 안일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세입을 더 잡아야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내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됐으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위원님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작년하고 같이 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과장님, 말이 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것 같으면, 중간쯤 설명밖에 안 되고 이것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우리 과 후에, 시세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나중에 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때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민원봉사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민원봉사과 업무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수입은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집계만 하지, 이 업무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민원봉사과에서 무인발급기 4대에 얼마를 발급하는데 세입이 얼마라는 것을 저희 과에 넣어둔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구세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그럼 국장님은 잘 아십니까?
현식
손현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가능하면 잠시 후에 있을 민원봉사과에 그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세입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적게 잡았다고 해서 적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세입을 잡아서 이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작성되는데, 4대니, 2대니, 그것은 국장인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세과하고, 시세과는 우리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이 2개 과에서 전부 세입을 벌어들이고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조시종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서에는 들어 있지 않는데, 본위원이 의문시되는 점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2000년도 체납액이, 2002년도에 수입된, 말하자면 받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그것은 나중에 서면상 보고가 있으면 되겠고, 해마다 상당한 금액의 체납액이 있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체납액에 대한 처리를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주로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종합토지세를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10월 납기입니다. 저희들이 10월 납기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납기내에 안 내면 5%의 가산금을 붙여서 독촉을 냅니다. 1차 독촉에 한해서 그래도 납부 안 하면 물권이 있는 것은 채권확보를 합니다. 채권확보를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또 다시 전화 독려라든지 독촉장을 재발급 합니다. 체납이 그래도 발생하면 그때는 압류된 물권은 예를 들어서, 공매의뢰를 한다든지, 다시 독촉을 해서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확보는 지난번 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80%가 체납액에 대한 물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가 지금 네 가지 세가 되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네 가지 세 중에 보통 재산세 같은 것은 지상에 보도도 되고, 97%니, 98%니 세가 걷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세가 체납이 그 네 가지 중에 어느 세가 제대로 많이 안 걷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면허세가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는 99% 정도 내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연도폐쇄기에 가면 97%, 98% 가까이 됩니다. 면허세는 자동차 면허세가 2년 전에 없어졌습니다만, 그것 있을 때는 많이 되어도 90% 정도 됩니다. 면허세는 우리 구에서 부과를 하는데 각종 부산시 전 기관에 예를 들어서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등록된 것이 우리 과에 와서 통보해 주고,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인가가 나는 것을 우리 과에 통보를 해 주고, 이래서 전기분 면허세가 1월1일을 기준해서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분은 그때그때 허가를 취득한다든지, 면허세에 해당되는 그 업을 취득하면 그때 그때 수시로 내는 것이고, 정기분은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면허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세는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안 되어서 폐업이 되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늦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면허세가 조금 체납이 그 중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금의
세금의조시종위원
지방세 한도는 말하자면, 5년이 지나고나면 시효 소멸되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국세나 지방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효
시효조시종위원
소멸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4개 세목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물권을 확보해 놓으면, 5년이 넘고 10년이 넘어도 시효소멸을 하지 못합니다. 시효가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물권 확보한 그 날로부터 시효가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소멸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삼화고무 거기에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세월이 상당히 많이 지났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조시종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삼화고무는 돌아가신 김지태씨 자제 분이 전부 다 상속을 받은 재산인데, 그것은 여러 군데에 땅이 있습니다. 개금에도 지금 현재 땅이 있고, 즉 말해서 부암동 판자촌에 재개발 아파트 지을려고 하는 이 부분하고, 지금 삼화 가족이 총 체납액이 시세, 구세를 합해서 약 40억 됩니다. 그 중에 우리 구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전에 우리 직원이 서울 출장가서 삼화가족에 대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삼화가족에 대한 계보를 작성을 해 보니까 호적등본을 떼어서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기록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상당히 돌아가신 그 분의 부인이 많아서 애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설키고 얽히고 도표를 작성해서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출장 가서 7,100만원 정도 받고, 이달말까지 김영호씨한테 약 10억을 납부하는 것을 약속하고, 김영구씨인가 그분은 중국에 지금 현재 도피하고 없고, 그래서 지금 재산은 압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경매를 의뢰해도 그게 우리은행에 공동담보가 800억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해서 공매도 못하고 현재 이렇게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재산물권은 압류해 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얼마라도 받을까 싶어서 그것을 일부 결손을 해 놓고, 그것은 나중에 받을만 하면 다시 결손된 사항을 보완을 하기 때문에 잔액을 조금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처리 한다는 말씀이네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190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1,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과년도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인데, 지금 포상금 제도가 제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1,1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500만원, 500만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 부서에 세외 수입 과년도 받는데 대해서 저희 과에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 과에 지급하는 돈이고, 1,100만원은 저희 과에서 포상금을 수령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상에
포상에조시종위원
적합한 그런 것이 없으면 돈이 지출이 안 되잖아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시세과에 시세징수를 해서 포상금을 받는 비율을 보면 60%가 되는데 저희 구에서 받는 포상금은 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세는 받으면 60% 받아서 포상금을 받는데, 우리 구세는 40% 안 됩니다. 그러면 시세과 직원하고 저희 과 직원하고 다 같은 세무직으로서 형평에 안 맞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시세 포상금 정도는 구세 포상금도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타 구와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타 구와 비교를 해도 우리 구가 조금 약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세과의 직원들은 포상금 제도가 요율이 좀 높기 때문에 많이 받는데 같은 직원이면서 구세과 직원은 포상금이 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88년도 지자제가 되면서 또 다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시세과에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 건설 분야를 다루면서 거기에서 건설과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소관이 건설과의 소관 분야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 분야에 보면 상당히 수의계약건이.
현식
손현식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국장님에게 질의할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도시국장님 계실 때 그때 질의를 하십시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건설은 도시국에서 하시지만 계약 자체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문제를 시세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답변정용규위원
되시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말씀이십니까?
리가
우리가정용규위원
각종 건설업무 분야에서 공사가 많이 발주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총무과 소관에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건설과에서 했더니, 이것은 자기가 도면을 그려주고 하는 것은 하지만, 발주 및 계약은 총무 분야에서 한다. 그래서 그 질의를 기회가 있으면 그 쪽으로 해 보라고 해서, 제가 시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상황을 여쭤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 각종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하는 것은 경리관이 있고, 분임경리관이 있습니다. 그걸 계약의 전문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회계계가 있습니다. 국가정부로 따지면, 조달청에서 모든 것을 공사발주를 하고, 계약발주가 되어서 요구가 오면 물품도 구입해 주고 공사계약도 해 주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약 전담 부서에서 이것을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계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하신 것도 좋은데, 우리가 수의계약이 왜 많으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보통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해 놓고 너무 퍼센트가 많다고 봐지고, 또 그 다음에 중간중간 추가 공사내역에 보면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는 건설과 부분에서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수의계약은 법상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경쟁입찰을 합니다. 요즈음 컴퓨터에 의해서 입찰을 하기도 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도 하는데 분임경리관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분임경리관이 총무과장입니다. 부산진구 경리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경쟁입찰만 하고,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은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약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그것은 주관 과에서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니까 예기치못한 상황이 나와서 공사금액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증감상황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오면 재계약을 우리가 추가로 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총무과나 제 방에 오시면 구체적으로 법 조항까지 제가 짚어가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이, 여기서 사실 구세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우리 정용규 위원님이 양해가 되시면 사실상 우리 총무과장님 계실 때, 그 질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세과장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종결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왕
이왕조시종위원
정용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현식
손현식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구세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세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가시도록 하고,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세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시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시세과장 윤도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손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 회계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중 시세과 소관인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시세과 세출예산액은 2002년 예산액보다 4,311만원이 증액된 3억8,81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원을 기준으로 8,46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772만8,000원이 증가한 2억5,959만6,000원이며, 중요항목으로는 194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의 일반수용비 7,306만6,000원은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고지서 및 각종 서식 및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및제세는 지방세 고지서및 독촉장 우편발송 요금으로 전년도 대비 2,438만3,000원이 증가한 1억7,686만원이며,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등으로 인한 독촉장 발송 건수가 늘어난데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급량비 967만원은 특근업무, 을지연습, 정기분 세목납기 합동작업급량비 등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국내여비는 3,2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월액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1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보상금 항목인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81만9,000원은 전년도 보다 9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시세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 또는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20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가 해당됩니다. 우리 부서의 2003년도 예산규모는 2002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8,016만8,000원이 증액된 7억29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구정홍보CD 및 비디오제작과 부산진구화보 제작 등 공보관리 분야에서 2억9,035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서면문화예술축제 행사실비보상금 등 문화예술분야에 5,313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전통사찰정비 등 문화재분야에 9,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광고물관리 분야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 등에 56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의 공보관리 예산은 4억1,182만1,000원입니다. 이에는 저희 부서 직원 34명의 수당과 부산진구신문 발행요원의 인건비로 1억2,737만3,000원이 편성되었고, 부산진구신문 및 공보제작, 구민노래교실운영, 구정홍보용CD 및 비디오 제작, 부산진구 화보제작 등에 2억88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등에 2,121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카메라 및 카메라 부속품 구입에 2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관광예산은 2억4,615만5,000원입니다. 이에는 2003년도 서면문화예술축제, 제12회 초중고생, 제9회 구민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행사, 제12회 부산진문화예술인전, 구민작품공모전, 관광 안내지도 제작, 불법 게임기구 처리 등의 소요경비로 1억4,165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17페이지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과 전통사찰인 광명사 정비 등으로 1억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의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예산은 4,231만6,000원으로서 옥외광고물, 도로공간점용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등에 1,747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동민생활게시판 설치등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해당됩니다. 206페이지의 부산진구 화보 제작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 발간 소요경비와 타 구 경비를 알아본 결과, 최소 2,500만원 이상은 되어야 제작이 가능함을 감안해 주시고,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 제작에서 1,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시책은 관할 케이블 TV에서 저희 구정이나, 의정 등 지역소식이나 뉴스를 동영상물로 편성하여, 일정 시간대에 구민들에 대한 방영과 비디오를 제작해서 구, 동 민원실 방송을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범진 케이블에서 아름다운 부산진 등 지역 프로 제작 등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범진 케이블이 중앙 케이블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다소 활동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 케이블로 취재진이 완전 통합되는 2003년도부터 채널 플러스로 새롭게 출발 예정으로 있으므로, 구민들이 구정이나 의정소식을 동영상물로 접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 보다 일부라도 확보되어, 시책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이나 동 단위 지역행사 등의 영상자료를 기동성있는 케이블 방송의 보관 자료에서 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도하며, 부산시에서는 시정뉴스로 주 1회 항도 부산이 보인다는 시정 프로를 1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12페이지 일반 수용비 중 서면문화예술축제, 문화행사 홍보제작비가 팜플렛, 리후렛, 포스터 등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행사 때 보니까, 같은 내용들을 홍보물 규격과 형식만 좀 바꿔서 세 종류를 만들어서,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정신이 상그럽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었다고 본위원은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문화예술축제를 하면서, 팜플렛, 리후렛, 전단 세 종류를 했습니다. 팜플렛은 아주 상세한 자료와 행사의 내용을 소상하게 적은 분량이 큰 홍보물이고, 그 다음에 리후렛은 휴대가 가능하고 소책자로 해서 일반적인 지역이나 안 그러면, 현장에서 볼 수 있고, 전단은 저희들이 각종 공공단체나 사무실이나 이렇게 뿌리기 위해서 세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종류가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고, 팜플렛을 전체를 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전단을 전체를 다 만들면 그렇게 상세한 내용을 볼 수도 없고 해서, 세 종류를 적절히 배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제작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세 종류를 하기 보다는 한 종류만으로 내용을 충실하게 실어서 하므로 해서 예산도 절감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서면문화예술축제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행사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2003년도의 서면문화예술축제 예산이 약 1억원이나 계상되어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9,000만원 좀 넘습니다.
사실
사실김정만위원
이토록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런 행사를 해야하는지 겸허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자치 구는 다 하는데, 부산에서 가장 큰 우리 구가 안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장에 나무를 지고 간다고해서 거름을 지고 장에 갈 수는 없는 격입니다. 그 지역에서 어떠한 고유한 문화적 유산이나 전통이 있다면, 그것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행사를 가지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래학춤으로 유명한 동래구가 동래학춤과 관련한 문화축제를 연다든지, 어촌이 많았던 기장군에서 풍어기원제와 관련한 바다축제를 연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따라서 그런 문화행사를 관광상품화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서면문화예술축제는 그게 아닙니다. TV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지극히 통상적인 쇼프로그램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 논의해서 봅시다. 서면문화예술축제에 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옵니까? 동원해서 많이 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신 필요성, 구 시책 관계,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의 문화공보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저희 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까 김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제일 큰 구인데, 지금 우리 구의 특성을 다 아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싶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전체 16개 구·군 중 지리적으로 제일 중심부에 있고, 모든 정보나 유통, 관광, 그 다음에 모든 분야에 금융, 정보분야에 여기서 전파되어 나가고, 파급효과가 되어 나가고, 또 정보가 모이고, 파급되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복잡하고 바쁘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 문화의 불모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잘 해 주셨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만, 문화가 없는 도시는 바로 죽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것, 뭔가라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거라도 우리가 부산진구에 살려가면서 지금 4년째 하는데, 처음에 보시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게 왜 볼성사납게 아가씨들이 짧은 옷을 입고 그러느냐? 이게 예술이냐? 문화냐? 이렇게 하지만, 모든게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차츰 정착되어 나가고, 이 우리 부산진구가 문화예술이 그래도 우리 주민과 같이 숨쉬면서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정신적인 그런 부가가치도 돈 1억 가지고 그 보다 더 우리 주민들이 즐기고, 그렇다면 이것은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임실군이 우리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임실군이 5억인가 들여서 3일인가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도 거기는 전통적인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전통적이고, 부산진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성을 가미한 동평현감 오셨네, 송상현공 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우리 또 문화재가 있습니다. 황령산 봉수대 봉화로 인한 길놀이라든가, 우리가 충분하게 예술성 이런 것을 살려나갈테니까, 저희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또 43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시지 마시고, 공감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국장님에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거의 참석하는 분들이 동원에 의해서 참석하고, 사실상 우리 구민이라해도 지나가는 분들이 별로 호감을 가지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구민의 행사다 이렇게 외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올해는 물론, 알리는 것, 아시안 게임이다, 자갈치 축제다 이런 것은 언론에서 홍보를 많이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서면문화예술축제는 동사무소 행정력을 좀 동원합니다만, 이번에는 강제동원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몇 월, 몇 일 축제할 때 몇 시까지 나와라 이런 동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잘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예술성을 많이 표출할려고 노력했습니다. 퓨전 음악이라고, 우리 신, 구 예술적인 감각, 부산에서 공연한 적이 없는 아주 예술성 높은 것은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팜플렛을 보고 자진해서 오고,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저희들이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은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국장님이 우리 김정만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좋은 설명을 하셨고, 본위원도 국장님의 설명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 서면한마당축제를 하면서, 민간에게 상당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구 예산은 한 5,000만원에다가 4,500만원 보태서 행사를 치루었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생각할 때, 금년에는 9,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보다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축제를 이루느냐? 그 보조금 내는 사람이 100만원을 냈던, 200만원을 냈던 구에 대한 어떤 이익이나, 아니면 구에 대한 어떤 각별한 부탁이나 이런 근원의 꼬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간인이 괜히 돈 몇 백만원을 구에 행사한다고 그냥 선뜻 내놓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며, 또한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구 관내에 기업체나 개인에게 보조금을 받는 그 자체도 모순이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행사를 치를 때, 절대 그런 것을 근절하고, 건전하게 우리 구도 문화행사가 건전한 행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한 그 행사에 아까 인원동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 안 해도 소위 인기배우라든지, 인기가수 한 두사람만 오는 것 같으면 오라는 소리 안 해도 그 마당이 비좁을 정도일 겁니다. 그런 정도로 행사를 치르고, 절대 앞으로는 금년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편성된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후원금을 안 받아도 되겠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조위원님께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준조세적인 그런.
현식
손현식위원장
국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위쪽에 보면, 구홍보위원 수당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이용식 위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 홍보위원회는 1987년도3월에 국·시·구정 및 지역사회의 어떤 시책홍보를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발족이 됐습니다. 매월 1회 회의를 지금 현재하고 있고, 각 동에 1명씩 지금 현재 26명인데 1명은 부암1, 2동 통합 동에 아직까지 한 분이 정비가 덜 된 관계로, 2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문학행사인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행사도 하고 있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남해군 대정마을에도 각종 도농간 교류사업도 하고 있고, 자율정화활동이라든지, 불우시설방문이라든지, 또 시 단위의 세미나참석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매월 주는 홍보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동 단위에서 각종 대민접촉시에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가
성과가이용식위원
나는 것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성과는 상당히 저희 구 홍보위원회가 시에서도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식위원
210페이지 보십시오. 관광안내지도라는 것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용식위원
어떤 용도로 해서 1,00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관광안내지도는 1장을 쭉 펼치면 지도하고 주변에 각종 문화재라든지, 길이라든지, 사적지, 휴양시설, 그 다음에 놀이터, 복지시설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구민이나 아니면 외래분들한테 우리 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이고, 지금까지 없었는데 내년도에 하나 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권수용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위원,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임기가 몇 년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은 분기별로 3개월에 2만원인데, 홍보위원은 어떻게 4만원이 됐는지, 2만원으로 이것을 자치위원과 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권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찾아보니까 1987년도에 서류가 되어있어서 찾다가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 이후에 구의회 예산안을 확인해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현재 없고, 결원이 있을 경우에 관할 동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홍보위원 활동은 조금 전에 전포3동의 이위원님 말씀드린대로 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지원해 주라는 법적근거도 없는데, 홍보위원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근거가 아마 저희들이 있어서 홍보위원회가 발족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한 해도 안 빠지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 자치위원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구단위 위원회는 일괄해서 5만원씩 다 편성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홍보위원회도 매월 합니다만, 분기별로 5만원씩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홍보위원의 법적근거가 있었는데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것이 뒤죽박죽입니다. 바로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1987년도 발족된 이후부터 해서 예산을 보면 홍보위원관계 수당, 감사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많을 때는 1,000만원, 적을 때는.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위원회가 부산시 전체에 지금 현재 협조를 해서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홍보위원회를 두라는 설치근거 목적도 없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설치근거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1987년도에.
현식
손현식위원장
1987년도 그 당시는 그것이 지금 현재 지금까지 그것이 인정이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구 홍보위원회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임의대로 이 조직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부산진구 홍보를 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인 사조직으로 지금 현재 모여서 지금 현재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근 10년 이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때 초창기에 홍보위원회에 몸 담으셨던 분들도 지금 현재 김만규 전 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그런 법적근거가 없다면, 부산시 15개 일개군에 어느 곳이든간에 그 법적근거를 오늘 지금 바로 연락을 해서 빨리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계속해서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20페이지 중간쯤에 간판철거장비임차료 되어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50만원이라고 해서 5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다리 차 빌리는 것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바로 그것입니다. 내년도에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아주 노후, 위험한 간판이라든지.
문돌
최문돌위원
철거하는데 임차료, 이것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과장님! 차가 어떤 차인지는 모르지만, 위생과에서 올라온 불법간판철거임차료를 보면 대당 20만원입니다. 1대를 한번 빌리는데 20만원해서, 6회해서, 120만원이 올라왔고, 그런데 어떻게 이 과에는 차가 어떤 차인데 한번 빌리는데 50만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에는 아마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간판을 안 내리기 위해서.
판을
간판을최문돌위원
철거할 때 차를 빌리는 임차료 아닙니까? 고가사다리차, 쉽게 말해서 높이 붙어있는 것을 구청 차로 못하니까 고가사다리차를 가지고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것 빌리는 임차료가 1회 빌리는데, 이것은 5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영업정지를 당하고 계속 영업하는 주로 돌출이라든지 조그마한 간판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놓은 50만원은 노후불량되는 옥상간판이라든지, 태풍에 위해가 있다든지, 큰 대형간판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도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불법간판, 대형 그것, 조그마한 것은 우리 구청차가 나가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가사다리차, 그것을 하기 위해서 1회 빌리는데 20만원해서 6회에 12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 차 빌리는데도 다 틀리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렇게 각 과에 차가 필요할 것 같으면 매년 이렇게 몇 백만원씩 드니 이 돈을 각 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차를 1대 사세요. 차라리 사서 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 250만원 여기에 백 몇 십만원 전부 각 과마다 임차를 해서 하면, 차를 사서 운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도 보면 있습니다. 위생과에 본위원이 질의를 이것 때문에 했는데, 여기에는 고가사다리차를 말했습니다. 사다리차를 불법간판해 놓은 것 그것도 대형간판 철거한다고 해서 위생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것을 빌리는데 1회에 20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50만원이 듭니까? 시장조사도 안 해 보고 마음대로 이렇게 50만원해서 올립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정지 중인 간판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광고물관리 총괄 부서가 저희 문화공보과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대형 큰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일에 철거를 꼭 할 경우에는 저희 과에 의뢰해 오면 소형은 위생과에서 하지만, 대형은 저희 과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에 국민은행을 보면 지난 태풍 때 떨어져서 상당히 그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대형간판이 옥상에 노후가 되고,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불시에 위험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회 정도를 꼭 5회가 될 것인지, 10회가 될 것인지, 이것이 30만원이 늘어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50만원을 확보를 해서 어떤 위해 광고물이라든지, 안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과장님! 우리 문화공보에서 하는 것은 불법간판이 아니고, 위험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판주한테 철거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불법간판철거입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형간판이 되어 있는 것은 강제로 철거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이 과에서 하는 것은 광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험하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내릴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차 빌리는데, 똑같은 차인데 한 과에는 한번 빌리는데 50만원이고, 한 과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간판의 크기에 따라서.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간판이 크고 안 크고는 차 빌리는데, 차가 크고 작고 해야지, 간판 크고 작고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간판철거하는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 25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해서 이 범위내에서 만일에 한번 간판을 철거하는데 20만원.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250만원이 필요하면 한번 빌리는데 20만원이니까 12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이지, 25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빌리는데 20만원하는 것을 50만원이라고 해서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소소한 간판은 저희 과에 기동차가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할 때 하고,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현수막철거용 절단기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자르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교체하는데 40만원 합디까? 새로 사는데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1개에 약 50만원 정도 합니다. 길이가 길고.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은 시장조사를 하지도 않고. 차 빌리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이것은 50만원짜리를 또 40만원으로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돈을 보태서 합니까? 2개하는데 개당 40만원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1개에 50만원한다고 하면 2개 못 사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제가 앞의 것을 잘 못 봤습니다. 40만원, 2개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40만원 하더라는 이 말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제작비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전의
조금전의백대성위원
설명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만들면 케이블 같은 곳에서 방송을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케이블 TV에서 매 시간대에 방영을 해 주고, 그것을 비디오로 제작을 해서 구·동 민원실이나 각종 민방위 교육장에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케이블이 몇 번에 나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케이블이 지금 범진은 5번이고, 지금 현재 새로 생긴 중앙케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11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틀어보면백대성위원
시간대로 나온다고 했는데, 시간대가 무슨 요일에, 며칠 날 몇 시에 진구 홍보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아직 내가 텔레비전을 잘 안 봐서 그런지, 케이블에 부산진 소식이 나오는 것을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 있는 비디오 카메라 기사 한 사람은 활동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범진케이블에 이런 것을 제작하는 임무를 줌으로 해서 이 취재진들이 자체 차도 있고, 기사팀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의회도 그렇고, 각 지역하고 동을 다니면서 그것을 평상시에 자료를 관리를 해서 뉴스도 보내주고 자기들이 보관하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이 찍은 것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 오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조금전의 설명에도 우리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꼭 우리 부산진구 소식을 케이블 방송을 띄워서 부산진구를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홍보를 잘 해서 요일이 며칠날, 몇 시에, 어느 시간에, 어떤 프로가 나온다는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까지
아직까지백대성위원
홍보를, 신문 같은데 보면 TV의 KBS1번은 몇 시부터 무엇이 나온다는 것이 나오는데, 아직 그런 홍보 자료도 못 봤고 그러니까 꼭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부산진구 소식이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밑에 화보제작, 조금전에 말씀하시던데 화보 3,000만원 올렸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500만원 삭감 됐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1,500만원 가지고는 화보가 제작이 안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할 때 알아 본 금액하고, 타 구에 이미 화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면 그것이 2,500만원부터 해서 2,600만원, 2,700만원 이렇게 재질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만, 최소한 2,500만원은 되어야 이 화보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백대성위원
꼭 진구 홍보자료로서 필요하다 이러면 그런 것도 잘 연구, 검토해 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안 하시는게 좋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지도하고 두가지를 넣어놨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도는 삭감이 되고, 화보는 발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잘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2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이렇게해서 부산여자대학 동래학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30만원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430만원입니다.
것이
이것이정용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부산여자대학을 보면 동래 쪽인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꼭 계속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정용규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일종의 기능 관계를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전수를 해나가는 그런 시책으로 지금 동래학춤은 부산시에서 대학으로서는 부산 양정에 있는 부산여자대학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를 1인당 10만원씩 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면 축제 때도 이 동래학춤이 저희 무대에 올라와서 구민들에게 선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연결해서정용규위원
그 밑에 보면, 동호정보여고 농악대라고 되어 있고, 그 밑의 칸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해서 전통사찰정비 이렇게 해서 9,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정용규위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동호정보여고도 역시 무형문화재 어떤 전승지원 차원에서 농악을 지금 현재 학생들이 55명이 연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저희 봉수대 봉화행사라든지 축제 때 구민들한테 선을 보이고 있는 민간경상보조, 즉 말하면 활동비 지원입니다. 그 밑에 광명사는 현재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선암사하고, 광명사가 있는데, 광명사가 지금 낡아서 일부 명부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새고 붕괴위험이 있어서 이것을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국비, 시비, 지방비를 지원해 주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신청이 되고, 현재 내시가 되어서 저희 구비도 25%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9,000만원의 25%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25%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국비가 50%, 구비가 25%, 시비 25%입니다.
사가
광명사가정용규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범천2동 안창마을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우리 부산진구 25개 동의 1년 예산이 우리가 총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제 문화공보과에는 본위원은 예산편성을 너무 폭넓게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히 시비이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50% 해 주니까 우리는 25%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동호정보여고 농악대를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과다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두가지는 신규네요? 그렇죠? 부산여자대학 동래학춤은 작년에 나갔고, 아니네요. 전부 신규입니까? 3개 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니, 작년에 있었던 것이고, 밑의 광명사 절 보수하는 것만 올해 신규입니다.
올해
올해정용규위원
신규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원은
본위원은정용규위원
좀 더 예산을 줄여서 예산의 편성을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시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광명사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두어번 가 보았습니다.
사가
광명사가조시종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광명사가 1988년도에 불교전통사찰보존법에 지정이 됐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지정이 되면 그것이 사찰주지 마음대로 절을 개·보수한다든지, 헐고 다시 새로 손을 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광명사는 안창으로 올라가면 복지관 못 가서 오른쪽에 조금 저지대에 지금 있습니다.
설명
설명조시종위원
조금만 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개 사찰에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 것도 좀 의문스럽고 시비가 이렇게 국비가 왔으니까 우리는 25%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문제 삼아 이야기할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생각도 계실 것입니다만, 국비나 시비나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그런데 일개 사찰에 돈을 9,000만원이라는 돈을 보수비로 준다는 것이,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지정이 됐니, 어떻게 됐니하는 그 자체도 좀 의문스럽고 우리나라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는데 불교사찰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도 이상입니다. 광명사 주지가 중앙에 배경이 있거나 시에 배경이 있거나 이런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비, 국비가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좀 이상하고 시비, 구비, 국비가 있더라고 해도 이유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법상에 규정이 있고 하다보니까 전통사찰 지정이 안 된 절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지정이 된 것은 설계 하나까지도 전부 다 검토를 받아서 합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전통사찰로 지정됐다는 근거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예.
시종
조시종위원
그 근거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광명사에 보수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며, 무엇을 얼마나 들어서 9,000만원이나 드는지 그 내용도 세밀하게 빼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계속해서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명사가 동구하고 진구하고 개천 하나 사이에 경계선에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진구쪽에도 절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거기가 지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불교사찰이 임의적으로 특히 조계종 같은 경우는 팔고 또 훼손하고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불교사찰 전통사찰보존법에 이것이 새로 법이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우리 관내에는 부암동에 있는 신라시대에 지은 선암사하고 범천2동에 있는 오래 된 광명사, 이렇게 두 군데가 우리 관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절은 개·보수한다고 해도 이런 지원이라든지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두 군데 절 만큼은 별도로 법에 의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아울러서 법으로서 또 보수비라든지, 지원을 또 같이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수용위원
볼 때는 거기는 동구하고 경계선에 있고 그렇다고 우리 진구에 보탬이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판자촌입니다. 이왕이면 선암사로 해 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선암사에서도 이렇게 어떤 건물을 헐었을 경우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또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광명사는 명부절이라고 일동 불당 하나가 지금 넘어지기 직전에 있어서 현재 가 보시면,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임시로 막아놓고 받혀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년도 예산으로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광명사는권수용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비를 지원을 안 해 줘도 상당히 재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자부담이 2,250만원이 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에서 부담을 2,250만원을 내야 됩니다. 우리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 자체는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절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가 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 확보하고 구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219페이지 보면 광고물심사위원회 보면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월 두 번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원회는 지금 현재 전체 위원회이고, 소위원회는 위원회 심의 중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6m 미만으로 되는 간판을 인원수를 줄여서 하는 소위원회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보니까 24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월 2회인 것이네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월 2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월 2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회의가 월 1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긴급한 상황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난번 우리 구조례가 10월1일자로 새로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 조례에 따르면 지금 현재 광고물 중에서 기존 심의를 받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정도는 해야 민원처리 하는데 좀 빨리 빨리 해 주고 도움이 됩니다. 작년에는 소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우리가 광고물이 들어오면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기간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 달 이내에 하면 되는데.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예산이 월 한 번만하면 될 것을 월 두 번하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간판이라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달 있다가 처리를 해 주면 개업일 시간에 맞춰서 간판을 못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원회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위원회가 대상이 많습니다.
달에
한달에최문돌위원
한번 심의를 해도 법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해 본 경험에 의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인호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2002년도와 변동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5억4,662만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5억14만8,000원보다 4,64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민원실 운영의 공공요금 및 민방위비의 사업예산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25페이지 일반행정 예산은 3억7,991만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억5,917만3,000원 보다 2,07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688만원이 감액된 것은 2002년7월1일부로 병무 업무의 병무청 이관으로 직원 4명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3,55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4,903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요금및제세 중 기관공통운영 우편요금이 전년도 1억원 보다 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구·동 인감담당자 등에 대한 신원보증보험료 21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88만원이 감소된 것은 병무업무 이관에 따른 직원의 감소로 조정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남으로 94만8,000원이 증액되고, 기타보상금 중 주민 참여 신고 보상 등 일부 업무가 행정서비스 기획팀이 민원봉사과에서 총무과로 직제조정됨으로 1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대체 취득에 297만2,000원과 폐기문서 세단을 위한 문서세단기 신규 구입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사회개발비 예산은 4억4,918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5,227만8,000원 보다 304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감정평가수수료인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 평가 예산이 2002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으나, 2002년1월1일부로 부담금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3년도 예산은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재료비 예산이 70만원 증액된 것은 지가현장조사원 인건비가 1일 2만2,090원에서 2만4,21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37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가출력용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233페이지, 민방위 예산은 1억1,752만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8,874만7,000원보다 2,8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는 일반운영비 예산이 24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교육소집통지서 유인 125만원, 신규 편성 대원 교육교재 인쇄비가 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503만4,000원으로 10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기타보상금의 민방위대 창설 제28주년 기념행사 보상비가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37페이지, 사업예산은 6,416만원으로 3,61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 예산이 4,741만원으로 2,543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3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의 비상급수시설 관련 예산이 2,4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38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1,675만원으로 1,07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예비군육성자원자본보조비로 빔프로젝트 1대 구입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아까 구세과장한테 질의하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이라고 하던데, 15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해서 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그렇게 올렸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해는
올해는최문돌위원
2대가 있는데, 이것 2대 더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내년도에.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2대 했을 때도 720만원 수입이고, 4대해도 720만원 수입인데, 이것 세입 부분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현재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당초 설치시기는 2001년도5월3일에 구청에 1대가 시에서 배정되어서 설치되었고, 그 다음에 2001년9월경에 추가로 1대 개금3동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2대를 가지고 연말에 계산해 보니까, 2001년도에 약 반년간에 35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대면 곱하기 2하면 한 700여만원 안 되겠나 싶어서 2002년도 예산에 72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1월에 시에서 1대가 추가 배정되어 내려오고, 저희들이 개금3동에 자체 설치를 1대 했습니다. 그래서 4대를 2002년도1월부터 운영해 본 결과, 10월말 현재 한 728만원 정도밖에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부전1동에는 상당히 실적이 많은 반면에, 부전2동하고, 개금2동에는 실적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올 2002년도1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한 예산이 728만원밖에 안 되니까, 내년도도 한 720만원 정도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예상해서 올린 겁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애당초 2대 했을 때 350만원 했지요? 4대 했을 때, 728만원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 또 2대를 더하면, 지금 한 2년간 했는데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대했을 때 350만원, 또 2대 더 넣으니까 올 10월말까지 728만원이라 했지요? 그렇다면, 또 2대를 더 넣는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에 2001년도에는 5월에 1대 설치하고, 9월에 설치해서 2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예상 한 하고, 반년 정도 2대를 운영해 본 결과가 350만원이니까 곱하기 1년이니까 2대를 하면 한 720만원 정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 2대를 가지고 해 본 결과에, 350만원이 반년 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에서 1월에 1대 내려오고, 저희들이 1대 사고해서 4대를 가지고 올해 1월부터 운영해 보니까 10월말 현재 728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올해 운영한 것은 4대였습니다. 4대를 2대로 해도 저희들은 한 720만원 안 되겠는가 싶어서 예산 편성했는데, 4대를 해도 72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4대를 하면, 720만원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그래
그래최문돌위원
, 계산이 잘못된 거지요. 10월말까지 해서 728만원이면, 아직 두 달이 남았는데, 어쨌든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세입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세입이 728만원이라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계산이 10월말까지해서 728만원 했으면, 앞으로 두 달이 더 있는 것 같으면 800만원이 된다든가, 1,000만원 이렇게 세입을 더 올려서 해서 예산을 많이 쓰겠다고 해야지, 세입은 적게 잡고, 세출은 많이 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상세하게 추계해서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해 놨는데, 빔 프로젝트 1,400만원 이게 신설로 올라있는데, 이것은 국방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왜 열악한 우리 구 예산으로 할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군 교육시에 사용하는 영상자재는 VTR로써, 화면이 작아서 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실정으로,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영상교육시에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좀 도와 달라하는 예비군 대대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에 의거, 예비군관련 육성지원책으로 부산진구향토방위예비군 부대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에는 예비군육성 및 지원책임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지역 또는 당해 직장대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방부에서는 예산이 생각했던 것만큼 예비군 관리대대에까지는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대상 예비군들이 우리 구 주민들이고, 아울러 대원들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므로써 구정참여도 할 수 있게되고, 또 예비군 동대장들도 이런 계기로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고마움도 느끼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도록 통합방위협의회의 결의를 거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임의보조로 1,000만원을 지원받는데, 재향군인회에서도 무엇을 도와주고, 이런 단체에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근거와 이유있는 답변을 주세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향군하고 저희 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예비군을 관리하는 7대대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이런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다 좋은데, 예비군대대에 가면, 홍보물 상영할 때, 구청 여기에 대한 홍보물을 상영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구청 홍보도 예비군 교육 때 상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예비군 훈련 교육시기에 선거하고 물려서 구정소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용식위원
국방부에 관한 것은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원하므로써 우리 예비군 중대장님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을 줄 것이라는데, 그 예비군 중대장들이 압력단체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비군 동대장들이 예비군만 상대하다 보니까,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무엇을 하는가, 솔직히 의정활동에 별로 관심이 없을건데, 이런 것을 지원하면 의원님들이 이런 예산도.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래서 지원 안 해 주면, 의원들한테 손해를 끼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전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런 말씀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고, 전년도에 예비군 교장에 1,200만원을 들여서 에어컨을 지원했죠?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전년도부터 실시되었는데, 올해 또 1,400만원 빔 프로젝트를 지원하게끔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건 제가 최대한 자제를 하도록 대대장께 요청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번 주다가 안 주면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국방 예산까지 이렇게 도와 주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지양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님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신다하면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제가 이런 입장을 충분히 대대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대대장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가면 그만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한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이라든지, 차라리 이런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내가 넘어갈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산하는데, 왜 대대장한테 물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아니, 손위원장님이.
용식
이용식위원
대대장님이 그러면 구청장이고 뭐가 됩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아니, 이런 것을 요청을 자꾸하면 또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길래 제가 대대장에게 좀 올리지 말라고.
현식
손현식위원장
이용식 위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좋게 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민방위직장대장 교육보상이 나와 있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민방위직장대장 교육을 대장이라고 해서, 교육을 별도로, 직장대장하고, 통대장하고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오면, 식대조로 한 5,000원을 1인당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