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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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그간의 의정활동과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들의 민생관련 예산이나 복리후생관련 예산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예산이 누락되어 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내년도 시정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예산안(경주시장제출)

10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국·소장께서 하시고 제안설명을 마치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께서 제안설명은 안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자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91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기획공보과의 세외수입이라든지 국·도비보조가 가내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확정됐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직 가내시는 가내시 그대로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김대윤위원

확정 안됐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이게 아마 확정되면은 다시 수정예산 올라오겠네요? 그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추경에 가서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94쪽에 보면은 시정현황이 2천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계상됐었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5백만원 더 증액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내용을 보다 더 충실하고 알차게 만들어서 우리시를 찾는 내외귀빈이나 관광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타시, 군에 보면은 자료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현황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시정 VTR 제작 3천만원 얹혀져 있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은 또 시정소개용 VTR 제작 및 촬영수수료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내용으로 봐도 이것은 별 그게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앞의 94쪽에 있는 시정VTR 제작은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년 읍면동에, 또 방문객들이 내방할 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작하는 연간 주요 추진실적하고 계획을 하는 VTR입니다. 그 제작비용이고, 111쪽에 있는 시정소개용 VTR 제작, 촬영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나 주요시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방송국 등에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은 경주시정 상식 발간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시민이면 누구나 알아야 될 주요 시정 기본상식을, 기본자료입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시민이나 학생, 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우리시를 더 좀 소상히 알리고, 또 시에서 과연 하는 일이 뭐냐? 그런 것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소식지라고 있죠? 시정소식지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도 아마 상당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시정소식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발간하고 있는 반회보하고, 그 다음에 함께 보는 시정 두 가지를 통폐합해서 시정소식지를 별도로 매월 1회씩 작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각 세대에 배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얼마 전에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반회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다 통괄적으로 없애고 새로운 시정신문을 만들기로 했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그게 이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이 시정상식지가 결과적으로 종래에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정소식지하고 거의 같은 그건데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정상식 발간 이것은 우리시의 기본현황이라든가, 또 주요한 사적이라든가, 우리 기본통계라든가, 또 시가 연간 하는, 추진하는 업무의 중요한 업무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대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도 시에서 무엇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평소에 알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는 시정하고, 반회보하고는 우리가 통폐합을 해서 다시 이것은 신문으로 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활동하는 사항을 매월 월간지로 해서 발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상식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월 그러면은 신문을 좌우지간 하여튼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주신문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신 앞으로 시의 기본현황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한 것도 실을 수 있고, 실적에 대해서도 실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해도 별무리가 없지 싶은데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정소식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편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발간을 한다라든지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시정상식 이것은 저희들이 백 가지를 한 번 해서 1회 발간하는 거지 연속적으로 발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발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시의 일반현황, 시에서 각 부서별로 하는 중요한 업무내용, 또 민원처리 절차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각 부서의 자료를 수합해서 백 가지 정도를 엄선해서 자료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또 학생들, 각종 단체에 배부를 하고, 또 자료집 전체를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전시민이 항상 보고 시에서 이런 일을 하구나 경주시 현황이 이렇구나 또 문화재라든지 각종 자료가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97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행비 시정 시책개발 벤치마킹에 6천만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학술용역비에 또 시정 주요시책 평가용역에 3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뚜렷한 마인드가 없어서 이런 용역을 줘서 시정에 대한 연구를 하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먼저 97쪽 민간인 해외여비 시정 시책개발 벤치마킹 이것은 저희들 시의 앞으로 주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또 선진시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외국에 우리 시의원님들 몇 분 모시고, 또 각종 우리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시정에 자문하고 계시는 분들 좀 하고 해서 해외의 여러 가지 시책발굴과 또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해외여비를 계상해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게 그래서 학술용역비 3천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뜻 아닙니까? 역시 시정 주요시책 평가 이것은 용역을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98페이지 그게 학술용역비인데요 시정 주요시책 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게 시정 주요시책 개발로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의 아이디어로써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용역비가 무슨 시책개발한다든지, 또 무슨 제도상 필요하다든지, 학술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각종 주요업무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갑자기 필요할 때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발전된 시책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3억 정도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시설비에 보면은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그래가지고 1억5천이 잡혀 있습니다. 98페이지 바로 그 밑입니다. 조금 전에 학술용역비 밑에 98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1억5천이 잡혀있는데,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그랬는데 이것은 설치장소를 어떻게 하며, 또 갯수는 몇 개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홍보한 경우는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다양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한 번 설치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천청사 내년도에 전부 다 통합이 됩니다마는 현 정문, 서편에, 그게 앞에 정문이 새로 생기게 되면은 서쪽정문은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한 5m 정도 상단에다가 화면규격이 3.5m∼.7m 되는 전광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자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시정홍보와 또 시정소식, 교통정보, 관광안내, 행사홍보 등 다목적으로 내방하는 우리 시민들과 또 밖에 동천동에 다니시는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한 번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시청에서 하는 각종 홍보용 현수막이나 게시판 이것은 필요없이 전부 다 거기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갯수는 한 개네요? 그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1개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이미 김대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상세하게 묻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주시정VTR 제작이 111페이지에 제작 및 촬영수수료 3천만원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시정을 알리는 테이프를 배부를 시킨다면 편집비와 테이프복사비 정도면 충분히 94페이지에 있는 경주시정VTR 제작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이 촬영내용이나 시정소개용 111페이지 3천만원 잡은 내용이나 94페이지 3천만원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111페이지 3천만원 가지고 1년 동안의 촬영내용을 가지고 편집비 정도면 시정VTR을 제작해서 각 읍면에 충분히 배부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시정홍보용 VTR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하는 시정보고회나 또 각지에서 시를 찾아오는 내방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하는 VTR입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계속 주요시정 현장에 대해서 직접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익년도에 시정보고회 때나 내방객들한테 사용하는 VTR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행사나 또 우리가 시가 어떤 기획적인 일을 할 때 촬영해서 방송국에 보도용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김병태위원

111페이지 3천만원 제작비 가지고 모든 촬영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94페이지 시정VTR 제작이 가능하잖아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김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94페이지에 있는 시정VTR 제작은 매년 우리가 연초 되면 읍면동으로 시정보고회를 할 때 VTR 상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의 시정실적과 또 신년도 1년간에 해야 할 계획, 이것을 VTR로 제작하는 것이고, 111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연중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요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긴급보도가 필요하다든가, 또 시책을 시행할 때 행사 때나 이런 것을 수시로 VTR을 찍어서 방송국에, 언론사에 우리가 방송국에서 직접 카메라가 오지 못할 그런 시점이 있을 때 우리가 언론사에 방송용으로 파트별로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94페이지에 있는 VTR 시정홍보용은 1회 제작하는 거고, 1회 시 전반에 대한 주요 실적하고 시책을 제작해서 시정보고회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공보계에 얹혀 있는 것은 수시로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제작을 해서 보도용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 구분은 다른 겁니다.

김병태위원

111페이지 경주 관광안내 홍보판 운영비는 조금 전의 1억5천만원 짜리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것은 틀립니다. 6천6백만원 이거죠?

김병태위원

예, 전광판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현재 서울역 민자대합실 내에 경부선 출입구 그 위에 보면은 화면규격이 5.8m, 그 다음 1.8m 단면식 전자식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김천시하고, 경기도가 현재 참여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래 3개 정도는 홍보가 된답니다. 그래서 두 개소는 되어 있는데 한 개소는 저희들이 특별히 배정을 받아서 경주시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안내와 또 우리 특산물 소개 여러 가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서울역 민자대합실 홍보부하고 계약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10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20억인데 이게 시장님 풀예산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강봉종위원

동네의 의원들이 소규모 사업을 다 책정해주고 했는데 이거 20억을 또 시에서 구태여 남겨놓을 이유가 있어요? 다 의원들 줘버리지 뭐하러? 아니면 시에서 다 하든가 하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재원이 사실상 한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동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책정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민원이 있거나 또 그런 일이 추가로 시급히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지난번에 20억 쓰고 추경에 모자라서 5억 가져간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분석해보면 발언권 세거나 힘있는 분들 다 가져가고 그런 형태를 되풀이할 소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자신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처음부터 없애면은 될건데 뭐하러 이렇게 갖다놓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게 없으면은 읍면동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강봉종위원

117페이지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 올해 배상해보고 증인, 참고인에게 돈 얼마 지불한 실적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강봉종위원

패소, 무슨 패소했고, 증인 몇 명이 나왔고, 어떻게 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저희들 올해 승소사건이 7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패소사건이 4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7백1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취하사건 6건 있고, 7백10만원 우리가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면은

강봉종위원

각 참고인에게 주는 비용 정도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자동차가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결빙으로 인한 도로관리부처인 시에서 잘못 했다 이래서 그게 민사사건에서 배상판결이 나서 그래서 지급한 것이고,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구상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한 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책이 잘못 돼서 배상한 것은 없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7백만원 썼는데 여기에는 돈 5천만원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1년간 각종 민원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고 또 각종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데 따라서 무조건 요새는 특히 위생업소라든가 이런 데 교통사고 이런 것은 거의 과거에 넘어갔던 것도 전부 도로선형이 잘못 됐다든가 또 하수도 뚜껑이 없었다든가 또 교통시설물이 잘못 됐다든가 이래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패소할 때

강봉종위원

됐어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22페이지 감사업무추진비, 또 중간에 내려가서 또 감사업무추진비, 시책에 대한 감사업무추진비 이거 이중성 아닙니까? 위에는 1천2백만원, 밑에는 3백만원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위원님, 그것은 감사정보과 소관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위의 것은 감사여비입니다. 그리고 밑의 것은 업무추진비이고 그렇습니다. 과목이 틀립니다.

강봉종위원

역시 감사업무추진비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출장여비이고, 위의 것 1천2백만원은 출장여비이고, 과목이 앞에 보시면 여비가 되어 있고, 밑에는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위원님, 감사정보과 할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예.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페이지 96쪽에 기본업무수행 이게 3천1백만원, 또 주요업무추진에 1천6백만원, 또 105페이지에 예산합동작업 및 재정업무 추진에 3천만원, 기관공통에 1억5천만원 이거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앞의 국내여비는 직원들 기본여비입니다. 95페이지 직원들 기본여비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 1억5천 그것은 우리시 전체 읍면동 포함해서 갑작스런 무슨 큰 행사나, 또 장기출장, 또 이런 데 가는 직원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관리하는 여비입니다.

김대윤위원

105쪽에 있는 것 설명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105쪽에 있는 그게 그겁니다. 기관공통여비라는 게 그게

김대윤위원

이것은 전직원들한테 가는 여비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전직원들이 혹시 직제변경이 되어서 전근됐을 때나, 또 장거리 출장, 또 회의같은 것 갈 때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기획공보과에서 전직원에 대한 기관운용 공통여비를 책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각 과에, 타과에 있는 국내여비는 필요없겠네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것은 각 과의 기본여비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여비가 말이죠 각 과의 기본업무 수행이라는 것은 평소에 관내 출장업무에 따른 그런 경비고, 또 주요업무 추진여비 이것은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지금 각 과에도 보면 죽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내여비라 하면은 물론 예산편성지침이나 참고해보면은 특수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국내여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있지마는 국내여비라면은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얼마 이렇게 얹어놓으면 되는데 공통여비는 별도로 있고 또 보면은 이름을 붙여서 또 여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이름 붙여놓은 것을 가지고 여비를 하든지 아니면 공통경비에 대한 여비를 없애든지 그렇게 묶어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각 과에 또 이름을 붙여서 들어간 것은 과별로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이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그 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만들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국내여비를 공통경비로 만들어도 되는데 공통경비는 별도로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또 붙여놨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특별한 업무도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이고, 특별하지 않은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그러면 특별한 데 대해서 또 여비를 주고 또 특별한 일 안해도 또 여비를 주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죠. 특별한 일이 없을 때야 여비를 뺄 수도 없고,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관내출장에 따른 그런 경비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관내의 출장은 공무원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안다닙니까?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또 가서 밥 먹을 일 있으면 밥 먹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급식비도 다 나가고 교통비지원도 다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각 항목을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게끔 만들어놨다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교통비 실비를 주는 게 기본업무여비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그렇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급식하고 할 수 있도록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교통비하고 이런 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 이외에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또 다 얹혀져 있다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우리가 매일 출장을 가는 데에 따른 실비이고, 교통비라고 책정된 것은 전국 공무원이 기본생활보조금으로 해서 정부에서 책정해주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관운영공통여비 그래가지고 1억5천 잡혀있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억5천은 그것은 뭐냐 하면 각 과에

김대윤위원

우리 1천4백명 전공무원들 여비를 여기 지금 다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여비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가는 여비와 이것을 각 과마다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1억5천을 기획공보과에 풀로 잡아놓은 것은 뭐냐 하면 기본계획 이외에 또 특별한 갑작스런 회의가 있다든가 이래서 과에서 많은 예산이 빠져나가면 전체 과직원의 기본여비에 차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일이 있을 때는 기획공보과 풀여비로써 각 과에 지원을 해줍니다.

김대윤위원

각 과에도 보면은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가 지금 다 있다 말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붙어있는 여비가 또 있다 말입니다. 각 과에 이름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또 기획공보과에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억5천을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이중삼중으로 잡은 것 아니냐? 그것을 묻습니다. 됐고, 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이것은 그 국에 대한 국장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편성지침에 보면은 얼마를 주라고 나와 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나머지 추진에 대해서는 이게 보면 예산편성지침이 없다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공무원들도 직급별로 업무추진비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에도

김대윤위원

직급별로 나눈 것은 그것은 또 있죠. 또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단 기획공보과니까 그러면은 기획공보 및 시정업무 추진하는 데 전년에 2천만원 잡혀있었는데 금년에 4천만원 잡혀있고, 또 부시장이 5천5백만원 잡혀있고, 이것은 96쪽이고, 또 그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113쪽에 보면은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시정홍보물 추진비 그래서 또 1천5백만원 잡혀있습니다. 기획공보하는 데 4천만원 잡혀있고, 시정홍보하는 데 또 1천5백 잡혀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정홍보용 이것은 기자실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연간 기자실 운영하는 데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 과에, 한 과에 기획공보라 그러면 뭡니까? 공보하고 홍보하고 다 하는 이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름을 두 개로 만들어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책추진비를 다음에 일괄 자료를 한 번 내겠습니다. 전체 우리 경주시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한도액이 정해져있고,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 기본으로 정해져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이게 전부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안이 아니고 지금 잡아놓은 것은 기획공보에 지금 현재 작년에 2천만원 잡혀있던 게 금년에 4천만원 잡혔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아놨느냐?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시의 시책추진비가 4억9천입니다. 그것을 업무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시정을 추진하는 데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액을 지금 계상을 해놨거든요. 이것을 전체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기획공보과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 시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등등 해보면은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범위내에서 이게 조정된 거지 저희들이 특별하게 더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타과에 어쨌든 남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집행해야 마땅한데 타과에 있는 예산이 조성되어 있으면은 거기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를 조정한 거지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김대윤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주요시책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1천만원 잡혀있습니다. 설명대상이 누구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서울, 부산 등 출향인사나 또 주요인사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시정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을 좀 자문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시정정책자문위원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11월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출향인사나, 언론인, 또 변호사, 교수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시정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참석하게 되면은 실비 보상하기 위한 그런 보상금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모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시정, 시책개발 벤처마킹에 대해서 2천만원하고, 6천만원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상승시장님이 시장이 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상당한 꿈을 가지고 도전해서 시장이 되셨는데 아마 우리 백시장께서는 지금 내가 시장이 됐을 때는 경주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장님 머리 속에는 경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마름질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또 시정, 시책개발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해서 앞으로 경주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은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미 마인드가 되어 있으면은 그 마인드 대로 추진을 하고 하면은 되는데 그게 왜 브레이크가 딱 잡혀서, 또 시책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준다라든지 여비를 들여서 어디 간다라든지 해야 되겠느냐?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시책이라는 것은 항상 새롭고 또 참신한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무원 내부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것 보다는 좀 더 안목을 넓혀서 해외의 여러 가지 시책이나 또 선진행정을 보고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구상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하여튼 본 위원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광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 108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관계 문제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풀보조로 해서 이렇게 자꾸 올려도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다른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실제로 단체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물론 일부 사회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우리 농업단체라든지 또 예술단체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각 시, 군마다 정액단체 보조하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풀로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급에 적정을 기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그런 내용이 더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급에 저희들이 적정을 기하고 아주 엄선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저 구색 갖춘다고 올려놓고 의회에서 그저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하고 승인해주면 승인해주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자꾸 욕되게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꼭히 예산이 있어야만 저희들 각종 단체나 건전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는데 모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힘이 센 의원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다 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힘이 센 위원 어떤 의원이 그런 것을 가져갑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적절히 골고루 꼭히 민원이 있는 그런 사업장에 본예산이 쓰이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집행부에서 힘이 센 의원이 있고, 힘이 약한 의원이 있고 이렇게 구별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힘이 센 의원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다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 건 없죠?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을 저의 지적에 곁들여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의원은 10원도 못가져가고 어떤 의원은 1억7천씩, 8천씩 가져가는 것을 해석 한 번 해보세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읍면에, 아니면은 그 동에 부득불하게 어떤 긴요한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갑자기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강봉종위원

천재지변도 아닌데 갑자기 쓸 곳이 다섯, 여섯 군데 생깁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꼭히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주민들이 가만 있다가 어떤 시기에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강봉종위원

불만 표출한다고 돈 주고, 불만 표출 안한다고 돈 안주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풀예산을 책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만을 표해서 가져갔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앞으로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 때 각 의원들에게 5천만원씩 나눠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게 잘못 됐기 때문에 추경에 5천만원씩 준 것 아닙니까? 눈가림용으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보담당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정액보조단체에만 계상을 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113쪽에 보면은 민족통일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것은 민족통일역량 함양을 위해서 수련대회를 개최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해놨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정액보조단체 아닌 민간사회 여타 단체에 전년도 예산 보면은 많은 단체에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은 그 단체들이 배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우리가 기여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금년도 예산에 정액보조단체 이외에는 계상을 안하면은 일괄적으로 다 안하든지 하면은 또 그렇게 골고루 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여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좀 덜하지 않겠나 싶은데 정액보조단체만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여론도 다 되어 있고 또 계상도 그렇게 했는데 유일하게 민족통일협의회 하나가 만일 계상이 돼서 이게 이대로 집행된다면은 타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끄러운 아마 그런 일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금 집행을 할 때 저희들이 적정하게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하려면은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는 아예 예산서에 계상하지 말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풀예산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단체는 다 배제를 하고 이 단체만 그렇게 올리면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단체들이 지금 보십시오. 장애인단체라든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단체들이 다 배제가 됐는데 그 배제된 단체는 앞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풀예산 가지고 그렇게 달래기를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런 부분도 그렇게 정리가 돼야만 의회입장도 서지 않느냐 또 집행부 입장도 서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으면은 애초에 예산서에 계상이 안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문제가 좀 있죠?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과장님 방금 사회단체에 꼭 보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풀보조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꼭 필요한 사회단체가 있다면은 지금 예산을 잡아서 아예 예산을 승인해주는 게 안맞습니까? 이거 자칫하면은 시장님의 선심성 행정 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선심성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아니면은 차라리 지금 예산서에 사회단체에 꼭 그 행사는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예산서에 올려서 예산을 바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보시고 풀보조금으로 또 그 단체에 보조를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의 시장님이 어떤 단체와 선심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선심으로는 생각하지 않고요 하여튼 전번에 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다른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신 김에 읍면동 예산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425쪽에서 8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읍면동 예산은 전부 다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도비나 국비 내려오는데 경주시 부담금이랄까 일괄적으로 다 붙여줬죠? 빠진 데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국·도비에 대한 부담은 현재까지는 다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성동에는 3천만원 도비가 와있는데 왜 안붙였습니까? 본 위원은 응당 그것은 도비가 왔으니까 붙여준다고 생각했고, 배당금이라고 하듯이 숙원사업 형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금액이고 했는데 이거 누락된 형태 아닙니까? 전체가 다른 데는 다 보조금이 내려왔는 데는 다 붙여줬는데 여기는 유별나게 뺀 이유라 그럴까 물론 이해의 차이겠지만, 대답할 때 주고 받는 데서 나는 이해의 차이겠지만 응당 붙여주리라 하고 2억1천만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1억8천이 되어 있으니까 도비 3천만원 붙여주렵니까? 안붙여주렵니까? 도비 반납할까요? 쥐꼬리만큼 붙여놓고 같이 했다 그런 것도 듣기 싫고, 붙일 방법 있어요? 어떻게 하렵니까? 재편성 해올 때, 마지막 수정해올 때 살려줍니까? 안살려줍니까? 다 붙여줬다고 분명히 대답했고, 그러나 안붙여준 것이 드러났으니까 인쇄가 잘못 됐든가 시각 차이에 의해서 빠졌든가, 어떻게 하렵니까? 몇 군데 안붙였다고 하면 나도 이해가 가겠는데 다 붙여줬다고 분명히 대답했고, 안붙여준 게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대답 빨리 하세요. 된다 안된다만 대답하세요.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됩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부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여기서 대답 못하는 것을 별도로 양해해달라 이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예전에 없던 우리 경주 백상승시장님이 주장하시는 살기 좋은 도시 그 부분에 연계해서 꽃의 도시 경주 가꾸기에 굉장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꽃의 도시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어떤 모양새로 만드는지 한 번 설명 간단히 먼저 해주시고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시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현재 첨성대 주변이나 안압지 주변에 꽃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차원을 높여서 읍면동에도 경주시의 관문이나, 또 읍면의 입구, 또 시의 경계 이런 데에 꽃을 계절별로 대대적으로 식재를 해서 관광객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엑스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병태위원

엑스포하고 연계된다면 현예산이 읍면에 내려간 게 지금 7억 넘게 내려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엑스포와 연계된다면 시내 동에 꽃을 더 가꿔야 되는데 지금 시내 동은 거의 반이 빠져있습니다. 전혀 예산이 편성 안됐고 편성된 동만 하더라도 탑정 해봐야 지금 돈 1천4백만원 정도인데 예를 들어 현곡같은 경우에는 지금 8천1백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8천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곡을 가꾼다면은 엑스포하고 연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현곡뿐만 아니고 엑스포하고 연계된다면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주요 가로변에 전부다 하는 거고 시내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림과에서 총괄적으로 꽃단지 조성한다든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시내 동에 중부, 성동, 황오, 성건, 황남, 황성은 전혀 지금 산림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그런 데는 노견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계획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사적지 주변에는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읍면에 한 번 시범적으로 꽃의 도시로 안해보고 읍면지역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재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달에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모든 계획은 산림과에서 계획이 전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읍면동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병태위원

저가 생각할 때는 월성동에 해바라기꽃을 가꾸어 단지했을 때는 실제 예산 얼마 안들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꽃의 도시 가꾸기 이런 부분들도 각 읍면동의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연 1백20만원씩, 2백40만원씩 받아 가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회원들이 전혀 활동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시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꽃단지를 가꿔도 얼마든지 가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읍면에만 7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과연 꽃의 도시가 얼마나 가꿔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연구를 하셔서 어떤 구체적인 꽃의 도시 안을 감포라면 어떻게 만들겠다 안강은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안이 나와야 그 정도 설명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물은것과 같이 꽃을 우리 모든 과에 있습니까? 그 꽃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시농원장에서 만들어서 생산해 냅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꽃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산림과장한테

강봉종위원

돈은 여기에 있으니까 물었는거에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예 저희들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전부다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봉종위원

또 문화엑스포라고 해서 이것이 편성되는데 문화엑스포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꼭히 문화엑스포

강봉종위원

도로변에 가로수를 해야 되는데 관계없는 읍면에 가서 지금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동떨어진 생각이단 말이에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영덕이나 청송에 가 보시면 가로변에 꽃을 식재해서 아주 관광객한테 기분좋도록 조성을 안했습디까? 저희들도 그런

강봉종위원

그거보고 모르는게 아니고 엑스포 안그러고 차라리 꽃가꾸기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엑스포라 그랬기 때문에 엑스포 소속된 부분에 보이는 부분에 많이 다니는 곳에 1차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또 좋으면 그후에 할 수 있지 왜 미리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림과장이 별도로 꽃가꾸기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꽃가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사실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25개 읍면동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약 8억7천5백입니다.

김대윤위원

8억7천5백입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임차료, 시설비, 인부노임, 그 다음 재료비까지 다해서 그렇습니까? 다 하면 그 돈 넘을텐데요?

의욱

정의욱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 총괄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엑스포를 한다고 봤을 때 문화엑스포를 대비를 해서 꽃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고 불 것 같으면 시범적으로 엑스포하고 직접 관계되는 지역내지는 도로변에다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그 효과기대가 크다고 봤을 때 다시 이것을 대폭적으로 그렇게 사업 확장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기대 효과도 감을 잡을 수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 엑스포하고 관계되는 지역내지는 도로와 관계없는 이런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것을 사업을 할 것인지 물론 산림과장이 계획을 했다고 그러니 물론 산림과장에게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우선 시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그것을 기대 효과에 따라서 사업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이번 시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해서 경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아름다움을 보여주자 하는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발상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대 효과가 거기에 못미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상당한 질책이 따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획 담당하시는 분들도 사전에 예산을 산림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올릴게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데 어느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충분히 알고 답변을 해주고 그 범위속에서 했으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튼 이 예산이 과연 어떤 꽃을 어떤 시설을 해서 어떻게 식재를 해서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못들으니까 답답합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걱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산림과의 상세한 계획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시가 구상하는 조경 또 꽃가꾸기 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가 타지에서 들어오다가 보면 금성로 사거리까지는 조경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조경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오는 금성로 삼거리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보문단지 분황사 입구까지에는 가로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조경을 하고 또 꽃을 심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도시에 가보면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사적지 주변에 작년도에 꽃을 일부 식재를 했습니다. 유채꽃하고 이래서 저도 기획문화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사적지에 일부 토지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을 전면 토지임대를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해서 전사적지 주변에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토지 매입했는거 여기에다 전반적으로 꽃단지를 만들자 그래서 꽃단지가 사적공원에서 하는 것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로수라든가 또 우리시가 보면 가로수 주로 은행이니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벚꽃나무하고 이래서 백일홍이 좀 가을되면 오래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가을에 가서는 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백일홍 시범거리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보문단지까지 갈수 있는 곳은 조경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가 전부 계획을 해서 조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지 동네는 좀 공간이 있는곳은 우리 산림과에서 시내에서 시에서 꽃 재배를 하는 것으로써 일부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을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쪽에 거리에 좀 가로에 꽃단지를 만들었으면 싶은 지역에는 선정을 해서 꽃을 전반적으로 좀 다양하게 한번 식재를 해 보자 이것은 경주에 찾아오는 손님이 우리가 어느 읍면지역이나 가더라도 또 시가지부터 시작해서 전시가지가 사계절 꽃이 다양한 그런 환경을 가꾸어 보면 조금 달라질거 아니냐 이래서 내년도에 특별하게 계획을 잡아서 산림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각 읍면별로 종합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인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산림과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기본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었다면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설명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정보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과는 133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감사정보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님

124쪽에요, 시민정보화교육장 교육생 차류 및 그 다음에 음료수 제공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정보교육장에서 거기에 오는 교육생들한테 다과 제공하는 그겁니까?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을 저희들이 교육생으로 신청을 받아서 12월달까지 연중 계속하고 있는 그분들 쉬는 시간에 수시로 커피라든가 녹차라든가 이러한 차류를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김대윤위원

제공 안하면 안됩니까? 안하면 안옵니까?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원거리에서 오셔가지고 또 수시로 목이탈 때 자주 드실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민들 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난해부터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교육장 주변에 자판기같은 것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교육장 아래층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럴려고 하면 그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는데

김대윤위원

교육시키는 것은 무료이지요?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예 시민들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126쪽에 휴대전화가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5대 있었는데 1대 불었지요? 휴대전화

담당

통신담당

정현대 그것은 1대 불었는 것은 기획문화과에서 행사용으로 쓰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기획문화과에서 쓰는 행사용 핸드폰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현대 예 기획공보과 차량에 쓰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기획공보과 누가 씁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현대 차량의 행사용으로 씁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125페이지 지금 종합정보통신망 요금이 작년에 1억3천만원정도인데 이렇게 4억까지 올라간 이유가 통합청사때문에, 이유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회선속도를 갖다가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아마 이렇게 상향된 것으로 봅니다.

김병태위원

통신속도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회선이 읍면동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새해에는 전부다 종합통신망으로 전부다 확충해서 한망안에 넣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기술 발달에 의해서 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통신망이 굉장히 빨라지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소규모 단위로 조그마하게 별도로 분리 가동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한망에 하는데에 따라서 요금이 수용되는 요금이 인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어떻게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런 요인은 없는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의회 신청사 이전하는데 마이크하고 엠프 시설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예. 기다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예산에 벌써 다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개인별로 마이크하고 전부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감사정보과장

예 그래서 올해 12월달에 옮겨야 되는데 지금 의회 문제가 열리기 때문에 1월달에 이동 조치해 놓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감사정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134에서 1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2003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를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엑스포행사를 대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있지요?

혹시 엑스포 행사하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다 내려와 있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25억입니다.

김대윤위원

25억이죠?

그러면 우리 부담을 25억이나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엑스포행사하는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약 1억 가까이를 우리가 해 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우리 시가지 행사하는데도 현수막이라든지 홍보판을 제작하고 지금까지 '98년도나 2000년에도 계속 저희들 시에서 엑스포같이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그전년도에 할 때 했다라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편성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25억이나 부담을 하고 앞으로 또 문화엑스포 행사할 것 같으면 우리 전공무원들이 가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까지 들여가면서까지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있느냐 문화엑스포 행사에 우리시에서 25억 이외에 별도로 또 지원해야 될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문화엑스포 재단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특별회계에 851쪽부터

김대윤위원

아니요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 시립극단 141쪽 우리 지금 시립극단원들한테 우리가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시립극단 작품제작 및 제경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시립극단 무대제작 여기 있네. 150쪽 극단이 해야될 일이 결과적으로 작품들도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걸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만드는데 대해서 제작을 하고 이런데 우리가 경비를 준다 전년도에는 9백만원밖에 안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2천만원 대폭 인상해서 주느냐? 그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작품에 따라서 상황도 바뀔 수 있고 해서 여기에 말하는 시립극단 작품제작 및 제경비는 의상제작이라든지 올해 2002년도에 저희들이 시립극단에서 연극하는것 보다 내년도는 좀더 차원높은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좋은 작품을 구입하는 작품료라든지 안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 나왔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의상이라든가 도구는 그때가서 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 미리 예측을 해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예측을 해서 이렇게 계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립극장도 있지 않습니까? 중부동 동사무소 2층에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술극장

김대윤위원

예술극장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상시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무대도 되어 있고 조명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연 무대제작으로 3천만원 이것은 물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야외

김대윤위원

야외 그렇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야외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보통 이때까지 보면 엑스포를 한다라든지 상가축제 한다라든지 했을 때에는 보면은 주관부서에서 필요한 야외무대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와서 그 만들어 놓은 그 무대에서 공연만 하면 됐다는 얘기인데 무대까지 그렇게 제작해 가면서까지 공연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올해 2002년도보다는 사실 내년도 2003년도에는 우리 시립극단뿐 아니고 국악이라든지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보다는 한단계 더 높은 좋은 작품을 우리 시민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무대라든지 의상비라든지 여러 분야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시립극단에 보면 이 사람들 보면 급량비라든가 다 지금 줍니다. 여행수당 주고 기술수당 주고 다 주고 있는데 또 연습하는데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습하는거 그게 일과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이제 일하는거 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급량비 이외에 또 연습하는데 급식비까지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됐습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되었고 마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문화엑스포 내년도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25억을 제외한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알았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걸 문화엑스포 재단측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을 좀 절감할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전체 저희들 홍보를 9천4백5십만원 올렸는데 엑스포 재단하고 상의를 해서 광고 대행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스폰서를 받아서 조금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경비를 줄여갈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9천4백5십만원 넘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9천4백5십만원 안넘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뒤에 있는거 집계해 놓은 것이 9천4백5십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전부다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종근위원

아니 대충 계산놓아도 폴 베너기만 하더라도 이거 5천만원 아닙니까? 홍보탑 1천8백만원이고 홍보아취 2천4백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9천8백만원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9천4백5십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그것만 그렇지. 밑에도 전부다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홍보현수막 그러고 결과보고서 이거 전부다 문화엑스포와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엄청나죠. 거기에 들어가는게 재단측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시의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외 예를들면 꽃단지 아까 꽃예산 엄청나게 들어가던데 이것도 문화엑스포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또 투입이 되지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 뒤에 보면요, 문화엑스포에는 관광지는 여기뿐만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예산이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엑스포 부지는

이종근위원

그 부담은 부담대로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다 시에서 하는거 전부다 부담하게 되면 비중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가지고 우리 부지 매입하는 이자 이율 이것도 15억이죠?

이것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율이 지금 다른 일반 대출 상환이자도 지금 보니까 6%, 5%대로 떨어지고 하던데 이거 7.5% 이거 어떻게 조율을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안그래도 도개발기금이 지금 현재 7.5%인데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다른 이율이 낮은 금액하고 대체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게요, 한박자 집행부가 늦는데 우리 지금 이율 떨어진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한 2년이 넘었는데 2년이 뭡니까? 엄청나게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이게 7.5% 관에서는 우리 개발기금이 7.5%낸다는 것은 일반 우리 시민이 쓰는 금리보다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이만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46페이지에 경주공고 악대지원에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5백만원정도 지원된 걸로 아는데 2천만원같으면 1천5백정도 증액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줬으면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경주공고 악대는 '90년도에 일본 시네마 현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악기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지금 거의 쓸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악기로 교체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시에서 해 줘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경주공고 악대가 우리시의 행사에 거의 다 동원보다는 참여를 많이 해서 경주시내에 악대는 경주공고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화예술제에 보면 3천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황룡사 그 관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입장료 수입도 있을텐데 이것을 또 예술제에 우리가 3천만원 지원해야 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신라문화제와 병행도 되고 분황사에서 학술제라든지 안그러면 예술제, 재양대제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만우

이만우위원

하는데 거기에서 불교계에서 입장료 수입으로 돈이 많은데 그 입장료 받은거 우리시에 보태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거 가지고 좀 하면 되지. 일일이 예술제하는 이런데도 우리시에서 돈을 안보태주고 입장료 수입가지고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물읍시다. 밑에 보면 월명제 행사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있고 이쪽에 147페이지에 보면 충담제행사 동학예술제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올해 다시 예산에 잡았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월명제라고 하는 것은 경주문화축제위원회에서 자기들 사비로써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도 행사 규모도 좀 늘렸고 또 월명선생은 현재 내년도 10월달에 전국의 문화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사를 좀 대폭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저희들 시비만 5백만원 했습니다마는 국비 문화의 인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앞으로 2천만원정도 내려올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충담제하고 동학예술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제까지 없다가 올해 예산 잡은 것은 역시 같은 맥락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충담제 행사도 신라문화선양회에서 향가, 찬기파랑가라든지 대금연주라든지 이래서 지금까지 계속 행사를 해 왔습니다. 왔는데 자기들 부담이 기금을 내고 했습니다마는 부담이 조금 과중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동학예술제는 올해 처음이 아니고 계속 해온 행사입니다. 동학예술제도 현재 최재우선생 탄생지가 우리 경주이고 동학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동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동학예술제를 실시했는데 관중도 상당히 많았고 이 예술제를 앞으로는 우리 경주의 뿌리로써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성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145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라국악예술 운영비하고 뒤쪽에 보면 국악보문상설 국악대공연 1억5천 여기 1억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하고 대공연하고 틀린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보문에서 상설국악을 하게 되면 옛날 경주관광개발공사죠 지금은 경북개발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보조금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런게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올해도 개발공사에서 지원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성모위원

이것은 같은 문화예술과는 아닙니마는 뒤에 보면 국비지원이라고 해서 똑같은 항목에 또 있어요. 어딘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같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관광진흥과에 보면 전통예술 상설국악 공연, 보문 여기 똑같은 곳입니다. 야외공연하는건데 국도비 1억와서 또 시비 1억까지 해가지고 2억이 잡혀 있거든요. 신라국악은 이것만 봐도 4억5천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보문에서 5천만원정도 해마다 보조가 되었는데 그러면 5억정도 가는데 신라국악 한군데에 보조가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작년보다 금액이 더 증가되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우리 신라국악이 중요한 겁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신라국악이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국악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년까지 국악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질이 좀 격상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좋은 작품을 받아서 질좋은 수준높은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 또 오래 악기같은거 연주를 하고 해서 노후된 악기도 교체도 하고 의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새롭게 해볼 계획입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악기 그래봐야 돈 얼마 갑니까? 악기 구입비라고 해서는 말이 안되는데 운영비하고 뒤에거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상설국악 공연비하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보문의 공연장에는 사실 국내 관광객도 있지마는 외국 관광객한테 질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성모위원

질 좋기는 뭐가 질 좋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관광진흥과에 보면 또 2억이 또 잡혀 있어요. 이것은 똑같은 자리에서 공연하는건데 국도비 왔다고 시비해서 1억 올리고 과 틀린다고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너무 지나친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금년 내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주시가 문화관광도시다 문화예술의 도시다하면서 변변하게 되어 있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신라국악예술단하고 또 시립극단하고 우리가 근간에 공연을 한바 있는 만파식적하고 이런 것이 그래도 경주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때 그나마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래서 상당히 운영이 열악하고 하니까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제대로 활동을 할수 있고 좋은 공연작품을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같은데 국도비 받아서 하면 관광진흥과 받으면 하면 되지. 또 여기 문화예술과에 1억5천 공연비라고 해서 두군데 나눠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거 아닙니까? 똑같은 곳에서 공연하는건데 예술과에서 상설국악대공연 시비 1억5천 했고 관광진흥과에서도 똑같은 곳에서 국도비 1억 온다고 해서 1억 잡아서 2억 올려놓고 이거 같이 합하든지 이래놔야지. 떨어져 있으면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도에서 예산 지원되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여기서 뻬야죠. 똑같은 도비 지원된다고 해서 과 틀린다고 해서 똑같은 것을 여기도 올리고 저기 올리면 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지.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지나치고 이것은 우리 해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위원님들

신성모위원

신라국악 때문에 말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질 좋은 국악대 앞으로 계속 질 좋은 국악대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사실은 신라국악예술단은 보면 조금 교육시켜 놓으면 여기 열악하기 때문에 대도시로 나가버리고 이래서 제대로 지원이 안되면 사람들이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그래도 오면 우리가 행사때나 모든 것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거기가 아니냐 이래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을 세워줘야 않되겠느냐 싶어서 신년도에 예산을 증액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과장님 국유재산 유지관리를 하는데 국유재산이면 국가에서 전액을 국비 보조로써 할 것이지 우리 시비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몇페이지입니까?

배용환위원

152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유지관리 대장 유인해가지고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 소관 국유재산은 2천만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니 380만원말이죠?

전액 국비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문화재 말이죠, 넘겨서 154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정비사업에 보면 국비보조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비가 좀 들어가네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국비에 따른 부담비율이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문화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전액 국비로써 해야지. 이걸 말이지 왜 우리 경주 시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문화재 갖고 있는 그 지역에도 부담을 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어서

배용환위원

이것을 올해 전액 국비로 하라고 그러고 우리 시비는 못하겠다 그러고 국가에서 하라고 그러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토지매입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문화재청하고 분위기가 익어서 어려운 주민들 땅 살돈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런식으로 하면은 그것이 도프되어 버리면 시민들 대모 일어납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좀 해주십시요.

배용환위원

도프될 턱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국가에서 법상에서 법에 보조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대로 지원을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비율 비율그러는데 우리 시비는 왜 보태줘야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보태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타 국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국의 국비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전부 도비도 보태고 시비도 보태고 하는 것이지 도도 보태고 싶어서 보태겠습니까?

배용환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는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국비 좀 줘놓고 우리 시비 보태서 문화재 정비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경주가 신라천년의 고도다 보니까 문화재가 많은 것은 당연한 지사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와서 많은 문화재를 팔아 먹을수도 없는거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배용환위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액 국비보조로써 해야 될 것이지.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문화재보존 영향조사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의회간담회에서 제기된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학이나 이런데 용역을 줄 계획이 아니고 시내에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건축사협회 이런데 용역을 주고 용역주는 방법도 전체를 다 주는게 아니고 일부 조사라든지 이런걸 용역을 주고 검토를 하는데 검토는 우리 공무원이 검토를 하는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지상위에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지 지하에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게 아니고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에 건축에 대한 문제가 지난번 간담회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조례를 시군별로 제정을 하도록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할려고 하면 전부 신청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과 직원으로서는 그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계상을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태위원

154페이지 전부 다 등록된 문화재입니까?

10군데나 다요?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님 방금했는 500m의 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받았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당시 과장, 계장은 주의를 받았고 담당은 훈계를 받았습니다.

강봉종위원

것이 합당한 겁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준공을 언제 거리 500m를 100m로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예산 확정이 되면 용역을 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합니다.

강봉종위원

용역비정도는 지난번 추경때 좀 할 수 없었습니까? 그만큼 늦어지니까 우리 시민이 불편하잖아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간담회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당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고속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경주시에 문화재 분포 현황 도면이 있지요?

그게 지금 부정확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정확하지요?

그러면 그게 벌써 학술용역하기 이전에 그게 더 확실한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화재 분포도 아닙니까? 문화재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그 분포도고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문화재가 어디 있다는 분포도인데 거기에서도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학술용역은 1개 문화재가 있으면 그 주위 500m이내에 건축물 지어도 이 문화재에 영향이 없는 선을 긋기 위해서 현재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재보존 영향조사는요. 1개 문화재가 있으면 그 문화재에서 500m이내 현재 기존에 건축물이 들어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건축물 들어서는 것 때문에 현재 용역을 줬는데 이 문화재에 대해서 영향이 어느 선까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 문화재에 영향이 없다하는 그 조사아닙니까? 그러니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것 하고는 좀 달리 봐야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영향 판단은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누가 하느냐? 그 영향 판단을 누가 합니까? 경주에 그러면 컨설팅도 있고 연구소도 있다 그러는데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컨설팅이나 연구소 있습니까? 경주에 없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화예술과장

위원님 판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지만 현재 문화재 500m 구역이내에 모든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는 우리 공무원이 한다고 안그랬습니까? 공무원이 해가지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래가지고 도나 청에 올려서 거기서 다시 검토를 안합니까? 해서 거기서 예를 들면 어떤 문화재는 50m해도 좋다 또 100m 좋다 하는 판단해서 결정짓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도 문화재 위원이나 문화재청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을수 있는 100m면 100m, 200m면 200m, 50m면 50m 그렇게 영향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관이 경주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합니까? 전문가 있습니까? 경주에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판단은 우리가 청에 승인을 냈을 때 거기서 판단하겠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 현재 있는 곳에서 500m이내 보호구역내에서 500m내에 학술용역 조사는 현재 되어 있는 그 상태대로 조사를 한다 이겁니다. 현재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50m로 할 것인지 100m로 할 것인지 이런 검토는 우리 공무원이 하겠다는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올렸을 때 문화재 위원들이 이것은 50m하면 타당하다든지 100m하면 타당하다든지 그것은 위에서 승인을 할 사항이지만 그 검토는 저희들 공무원이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승인 사항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승인하도록

김대윤위원

도 조례가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시장 군수가 그것을 판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도 문화재는 도에 보고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는 도를 거쳐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하면 거기에서 승인이 되어서 내려와야 시장, 군수가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 이야기는 여기 문화재가 있는데 500m이내는 지금 현재 보호구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보호구역에서 500m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보호구역에서부터 500m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내가 전부 그 속에 다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용역기관에다가 줘서 이것은 보호구역에서부터 500m속에 있지마는 여기는 100m정도로 해도 된다 안된다 하는 판단은 우리 공무원이 해서 만들어서 승인 요청하는거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현황 조사한 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현황조사라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하느냐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다 조사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학술용역 조사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 주위에 500m이내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는 어떻고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 조사를 우리 공무원이

김대윤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항공사진 한장이면 끝납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어떻게 항공사진 한 장으로 됩니까?

김대윤위원

왜 안됩니까? 그것이 가장 정확하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항공사진을 찍어도 그 건물의 높이가 나옵니까? 안나오지 않습니까? 몇층 건물인지 나옵니까? 항공사진 찍어서, 그러니까 현재 건물의 높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 자체를

김대윤위원

그것도 가옥대장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번지 다 나와 있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가옥대장에 나와 있어도 그 자체를 우리 공무원이 앉아서 조사를 할수 있는 인적 자원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김대윤위원

문화예술과에 있는 공무원들 뭐 합니까? 그동안 일 안해서 물론 징계먹고 훈계 받았지마는 뭐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일 많습니다. 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되니까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만약 이 사업을 하게되면 6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저희들 6천만원 하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예산 만일 승인될 것 같으면 언제까지 됩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계획은 9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년이 가네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9월달에 문화재청에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9월까지 그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서 서류 만들어가지고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아니죠. 9월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승인은 9월달에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9월달까지 승인난다. 승인되어 내려오면 1년이 훨씬 더 안지나가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이 작업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작업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확인 한번 합시다. 조금전에 저희가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에 각종 행위 건축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리 제한을 시도지사 시도 광역장이나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군단위로 알아서 판단해서 해라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서울광역시에 100m로 정해서 지금 하고 안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화재별로 좀 다르겠지요.

이종근위원

하고 있는데 서울광역시에 100m로 정해서 할 때에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법에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다시 조사를 해서 또 문화재청이나 도에 다시 올려서 그것을 승인 우리가 조사를 제대로 전문가가 우리 여기 전문가라 그래봐야 문화재과에 몇 명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군단위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경주같으면 광활한데 조사해서 올리면 또 도나 문화재청에서 이거 안된다 예를들면 다시 또 환송하고 이러면 어느 천년에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광역시에 그렇게 안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다 승인받아야 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로 하도록 하면 보호구역 500m 지킬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바로 옆에 5m쯤 해놓고 자체 조례로써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 버리지.

이종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청이나 도에 협의를 거치라고 하는 협의사항 아닙니까? 협의사항이라고 봐야죠.

이종근위원

협의하고 승인하고는 틀리잖아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승인을 받도록끔 저희들 시에 되어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어쩔수 없는거 아닙니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런 언론에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각 자치단체하고 도하고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가 어차피 조례를 만일 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쉽게 말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도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서로 미루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게 있었는데 결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도조례에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시군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조사를 해서 도지정 문화재는 도지사한테 국가지정은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내려왔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군으로 내렸는데 그러면 도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각 기초자치단체에다 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기초자치단체하고 도하고의 서로 예산관계나 업무관계 때문에 좀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려왔으면 도에서 당연하게 예산을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도에서 어떻게 지원받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도하고 시 그것 때문에 사실 문화재청에서 내려올 때는 도에서 도지사가 하도록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그것을 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군에서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타시군도 지금 도하고 이 업무 때문에 서로 책임 소재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달에 이 업무 자체가 미뤄진게 바로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 경주시에서 실지로 그렇습니다. 경주시에서 과연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두고 그것을 용역을 맡아서 할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느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건축사협회내지는 다른 컨설팅회사 그러지만 건축사협회뿐더러 내가 능력이 없다는게 아니고 예를들면 건축사협회같은 경우도 말이 협회라고 구성이 되어있지 이런 것을 받아서 용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능력이라기보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기껏해봐야 회장, 총무 자기일 보지. 건축일 보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용역을 줘서 또 제2, 제3, 제4의 용역 쉽게 말해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다보면 계속 기간만 늘어지고 시민만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더러있고 두 번째로는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제대로 된데 용역을 줘서 정말로 이렇게 기간도 당기고 예산도 6천만원가지고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지난번에 간담회때 이야기 들었을 때는 항공사진도 촬영해야 되고 뭐도 해야되고 뭐도 해야되고 해가지고 돈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는 못올렸습니다라고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6천만원으로 확실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대상에 대한 예산도 낭비 더 이상 증액할 필요도 없고 다음 추경때 요구하지도 말고 정확하게 확실한데 용역을 줘서 이것을 최대한 빠르게 시민들이 불편없도록끔 빠르게 관철을 시켜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점은 간과하셔서 하여튼 용역을 물론 담당 업무 부서에서도 과장님께서 물론 총괄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점도 유념을 하셔서 업무를 추진하는게 안맞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익

손오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특별회계 851쪽부터 856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8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관광진흥과는 157쪽에서 167쪽입니다. 이만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164페이지에 세계문화엑스포 2003 경주홍보 부스운영 그랬는데 운영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부스 대행비를 말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여기에 문화엑스포 부지내 우리 종합안내소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건물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들어가는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진을 제작해서 붙인다든지 안에 꾸미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부수는 우리가 그냥 기획단에서 얻어서 안에 시설하고 하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도우미 식대라든지 이런 것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여기 또 보면 우리가 사실 세계문화엑스포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161페이지에 보면 기념품 구입 해놓았는데 이 기념품 구입을 이것도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161페이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6백만원이나 지원을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 큰 기념품은 아니고요, 와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주요한 분들 아주 저희들 꼭 줘야될때는 거기서 우리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엑스포 조직위원장이 하시는게 따로 있고 그것은 도에서 하고 또 우리 시장이 꼭 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 별도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165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운영 위탁금 해놓았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관광안내소가 우리 경주시에 몇 개소가 있고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소가 불국사에 있고 경주역에 있고 터미널에 있고 또 김해공항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4군데가 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김해공항에도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김해공항에도 있습니다. 전부 인원은 9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인원은 9명이고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또 안내소에 대한 건물 보수라든지 이런게 종합적으로 포함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역시 165페이지에 물항리 쉼터조성 5천4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위치가 여기서 감포가는 길에 보문못위에 보면 공터 있는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네, 있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첫째 공터입니다. 거기 보면 시민들도 포함해서 관광객들이 차를 많이 대고 보문못쪽으로 건너편에 풍경을 많이 보는데 여기 저희들 조그마한 휴식공간을 저희들 마련할려고 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문 진입하는 삼거리에서 천군로쪽으로 명활산성쪽으로 가다보면 못쪽으로 호수쪽으로 해서 비탈이 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리안된 공터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가 가장 보문 호수를 보기 좋은 공간입니다. 거기 보니까 정리도 안되고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를 많이 하면서 경관을 많이 보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관광객들 조금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안좋으냐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현장 실습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역시 물항리 쉼터조성 지금 국장 거기 조성해서 보기좋도록 만든다는 취지인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결국 거기에 일반 개인이 리어카라든가 시설을 다 해놓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비를 해서 건물을 하나 새로 팔각정이나 오각정 하나 지어서 멋있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거기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게 지어야지. 그것은 장사하도록 그대로 두면서 물론 사람들 편리하기 때문에 있기는 있어도 되겠다는 그렇게 해서 아마 조성한다면 거기에다 건물을 하나 새로 지어서 그렇지않으면 민간인에게 몇 년거치 상환을 시키든지 줘서 다듬어 옳은 형태로 만들어야지. 조성만 계속 해주고 건물 다 지어 장사하는 사람들 떠내기라 그럴까 리어카 장사 차장사 들어와 대놓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이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전자에 기획문화국장할 때에 관광개발공사에서 형상 관광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자리인데요, 이 땅을 개발공사에서 사놓았어요. 국유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상가조성을 할려고 상가지역으로 변경신청이 들어옵디다. 그래서 거기는 경관이 좋기 때문에 상가를 조성해서 그 경관을 막으면 전체 우리가 호수에 대한 것을 좀 경관을 버릴 것 같아서 막아놓은 그런 지역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그 위치를 모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비해서 시민 휴식터로 만드는 것이 안맞겠느냐 거기에 일부 상가를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휴식을 하면서 그 보문 호수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는 사실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잖아요? 세, 네 팀인가 차가 세 대, 네 대, 많은 데는 네 대까지 대져서 장사를 하는데 그것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하나를 독점이랄까 필요한 거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가 잡상인 들어오는 것은 막을게요. 잡상인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막으면 돈 들여서 조성한 쉼터라고 만든 자체가 또 결국 결행이 된다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게 있어야 또 필요한데 할 바에는 차라리 건물 하나 지어서 하는 게 낫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거기는 건물 지어서는 우리가 될 자리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강봉종위원

물론 관광개발공사에서 승인을 안했다 하지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적극 반대한 사람이 저인데요 저가 지난번에 관광공사에서는 그것을 상가지역으로 해서 전부 개인에게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안해줬습니다. 안해주고, 정리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강봉종위원

보문단지 및 해수욕장 화장실 전기요금, 상하수도 1천2백만원 올라왔는데요 160페이지 화장실 해주고 지난번에 우리 제2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됐고 했는데 화장실을 가니까 문을 잠그고 또 올라가는 데에 장애자가 올라갈 수 없도록 시설이 되어 있고 안에 자체는 되어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에 그 시설도 안됐고 또 공유수면용지인가 그것을 계약을 다른 데는 다 읍면에서 계약을 했는데 유일하게 관성해수욕장은 본청에서 계약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는 보니까 축수산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화장실은 또 어떻게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화장실관계는 저희들이 하고요

강봉종위원

일원화 안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임대관계 그것은 축수산과에서 합니다.

강봉종위원

내 이야기가 임대관계가 이중화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저희들이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강봉종위원

점촌해수욕장을 보니 장애자는 올라갈 수 없도록 붙들고 당겨야 올라가는 입장인데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보신 것은 나정해수욕장인데 그것은 개인이 해서 기부채납하는 그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시설 안합니까? 점촌해수욕장인데요 내 이야기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점촌해수욕장 말입니까?

강봉종위원

시설 붙들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15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주5일 관광상품 홍보책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앞으로 주5일 근무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관광에 나설 것을 대비해서 저희시 관내에 다양하게 다닐 꺼리 예를 들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또 별미, 특별한 식당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대성해서 책자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기업체라든지 각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발송을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상단에 국내외 관광판촉행사비 이것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판촉을 어떻게 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우리시에서 해외에 나가서 홍보행사를 할 경우도 있고 또 외국 언론인이라든지 관광 관련해서 저희시에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희들이 경비를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에 상단에 보면 문화관광축제 한국의 전통 술과 떡잔치 있죠? 그런데 앞에 보면은 술과 떡축제 근무자 급식이 있고 또 술과 떡잔치 해외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술과 떡잔치 관계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말이죠 진정한 관광축제가 되고 어떤 우리 경주의, 한국의 전통 술이라든가 떡잔치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거 보면 새마을부녀회장들의 어떤 장사속으로 밖에 흐르는 것 같은데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 점은 여러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해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내년에 할 때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작정입니다.

배용환위원

나아지는 것보다도 부녀회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해마다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할 때마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자칫하면 피해를 보고 또한 여러 유지들도 피해를 보고 하는데 이래서는 절대 안될 것 같아요. 축제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의 관변단체가 자기들의 장사속으로 해서 돈벌이 형식으로 이래서는 축제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려면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지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까지 우리가 5회째 해오면서 읍면동 위주로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명인명가들을 불러서 떡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데를 불러서 중심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명인명가들이 경주지역까지 잘 안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직 교섭중입니다마는 결국 술은 명가들이 많이 오는데 떡에 대해서 명인명가로 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경주까지 안오려고 합니다. 그 쪽 지역에서 상당히 장사가 잘 되고 또 떡 이게 어느 지역별로 특이한 떡이 없고 떡을 생산하는 업체는 다양한 종류를 다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원님들 많이 지적해주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명인명가를 많이 우리시가 보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시고 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의 이것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네요.

배용환위원

읍면동에 가면은 부녀회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다 있고 한데 이것을 말이죠 어떤 행사할 때에 장사속으로 가지 않도록 특별히 진행을 맡은 사람이 잘만 할 것 같으면은 잘 진행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최대한 의원님들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해수욕장 안내표지판 제작 그랬는데 지난번에 했죠? 159페이지 다섯 번째 매년 한 번씩 안내표지판을 제작합니까? 5개소 2백50만원 해놨네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안내판이 바닷가에 있다보니까 훼손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되고 또 내년에는 유도판같은 것을 많이 할 작정입니다.

강봉종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일부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50만이면 상당한 돈인데 철판을 해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자료수집차 예비감사를 나갈 때 현지에 가보니 그냥 판데기 하나 서서 소나무에 철사로 묶어서 그러니 불만자가 복판에 차니까 반이 갈라져서 떡 벌어져서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었고, 여기 같이 화장실 뒤에 판자 가지고 안내간판 해놓으니까 이 정도 같으면 50만원 가지고 철판으로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는데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숫자는 5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종합해서 새로 하려고 합니다.

강봉종위원

나무야 이거 하면 얼마 들겠습니까? 돈이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이번에 보완을 할 작정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관성해수욕장에 가보면 철판에 조그맣게 써놨는데 연도라 할까 시, 군 통합된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경주시장 이름으로 해놓고 뒤에 괄호쳐서 군수 해놨는데 그런 행정의 안내간판이 서있다 말입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시정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 통합적으로 5개 해수욕장에 50만원씩 넣으면 두 개 정도는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판데기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불량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옳게 안된 것을 지적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내년도에는 옳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163페이지 관광안내도우미 지원 2천만원,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인건비 나가는 것 이것도 도우미하고 같은 부분 인건비 1억8천 관리비 포함, 그 밑에 안내자 실비보상 여기 전부 대상자가 틀립니까? 도우미, 도우미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도우미지원은 서라벌대학에서 재학생을 저희들 시를 찾는 단체관광객에게 1일 안내를 맡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학생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 돈은 학생 1일 1만5천원씩 해서 어느 학교에서 서라벌대학으로 연락을 하면은 그 단체 숫자에 맞춰서 학생들을 내보내서 학생들도 우리 사적지에 대한 도움이 되고 또 관광객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병태위원

로컬가이드 양성지원도 서라벌대학에 지원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순수한 강사료입니다마는 우리시가 사실 통역안내원을 일부러 확보하기는 어렵고 해서 로컬가이드가 외국어 통역 안내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래서 여기는 서라벌대학에서 일체 다른 것은 다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강사료만 부담을 해서 통역사를 양성하는 그런 겁니다.

김병태위원

맨 뒤에 167페이지에 청소년 해외파견 연수사업 이것은 대상 청소년은 누구이며 선발방법과 어느 나라를 방문하는데 25만원 가지고 됩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주로 지금까지 실적이 일본하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보면은 동천 용황초등학교, 외동중학교, 안강여고하고 자매결연 된 데에서 오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정액적으로 얼마 부담하는 게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학생들 가는 데 몇 퍼센트 이렇게 저희들 부담하는데 보통 자부담이 70∼80%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30%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런 예산입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조금 늦게 들어와서 혹시 중복되는 질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1쪽 세계문화엑스포 참가기념품 구입하고 164쪽에 문화엑스포 2003 경주 홍보부스하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세계문화엑스포 참가기념품 구입은 저희들이 경주시종합안내소를 엑스포 안에 운영을 합니다. 엑스포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반 관광객은 저희들 일반 안내책자로써 주고 하지만 꼭 특별한 관광단체라든지, 해외에서 온 단체라든지 또는 관광하고 관련된 언론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조그마한 선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줬고 그래서 내년에도 엑스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선물을 줄 작정입니다.

김대윤위원

홍보부스는 뭡니까? 164쪽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 홍보부스는 종합안내소를 저희들이 하나 설치를 하는데 건물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각종 홍보판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됩니다. 사진을 붙이고 안에 실내장식도 하고 도우미 식대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포함된

김대윤위원

그러면 부스에 대한 임차료는 아니겠네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지금 164쪽에 보면은 명예통역안내원 활용사업 이게 도비가 내려왔는데 3천2백90만원, 또 166쪽에 보면은 외국어 통역안내원 통역비 해서 이게 작년에는 아마 2백만원 얹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6백만원, 또 163쪽에 로컬가이드 조금 전에 김병태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로컬가이드 양성 지원에 2천8백만원 이렇게 얹혀져 있잖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명예통역안내원사업은 우리시가 도비 30%, 시비 70%로 토요일 불국사 이런 데 중요한 5개소에 현재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서 관광객이 오면은 안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불국사에만 나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불국사 등 5개소에 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적지에 나가 있습니다. 불국사라든지 대릉원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데에 나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통역안내원은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게 명예통역안내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김대윤위원

166쪽에 외국어 통역안내원 통역비 또 6백만원 있잖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내년도에는 올해 안한 문화엑스포의 큰 행사가 있고 떡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내년에는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 통역의 숫자로써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신 필요할 경우에 인력이 부족할 때에 내보내는 통역안내원 통역비입니다.

김대윤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금 세 사람입니다. 시직원 말씀하십니까?

김대윤위원

아니오. 시직원 말고요. 우리가 어떤 축제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시에서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연락이 되고 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주로 우리 명예통역원들을 활용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지적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터미널, 직행터미널 사이에 우리 관광안내소가 있죠? 옆에 안내지도가 큰 현판 하나 있죠? 고속터미널 옆에, 지금 현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지적이라고 했으니까 대답은 필요없겠지만 지도를 그려놓은 것을 보이기 위해서 등이 두 개 달려 있습니다. 지도를 보이도록 등이 달려 있는데 하나는 고장났는가 전구가 날아가버렸고 하나는 전구는 있는데 불이 안오고 현황판이니까 확인해서 빨리 조치해주세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시립도서관은 350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시립도서관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이무근시립도서관장

16명입니다.

김대윤위원

16명에 대한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비가 많이 얹혔다고 생각 안됩니까? 2천1백만원

이무근시립도서관장

작년하고 동일수준입니다.

김대윤위원

작년수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타부서와 비교했을 때 16명이 여비로 쓸 수 있는 이 부분이, 기본업무 수행하는 이 부분이 과다하게 얹혔다고 생각 안됩니까?

이무근시립도서관장

현재는 부족합니다. 관외출장은 전혀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전국 세미나를 하는 데는 전혀 직원이나 관장이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비가 없어서요.

김대윤위원

여비가 없어서 참석을 못합니까?

이무근시립도서관장

예,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363쪽에 경주역사 문화정보센터 전시실 실내장식 8천2백만원, 디지털자료실 설치 2억 이것 한 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하나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밑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단 복식 2련 서가 이거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확보돼서 이게 아마 물품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20개씩 해야 됩니까? 서가를

이무근시립도서관장

예,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경주역사 문화정보센터 전시실 실내장식과 디지털자료실 설치비 2억은 정부가 디지털정보시대에서 문화특화사업으로 경북도에는 구미와 경주와 포항 세 군데를 지적하면서 국비를 2억원씩 지원을 하겠다 해서 그 기간은 자치단체가 3년 내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문이 접수돼서 재작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예산상 저희시는 확보하지 못하고 구미와 포항은 이미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부가 2억을 지원받는 도래연도가 내년 2003년도까지입니다.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국비 2억원도 자동 제외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예산에 상정하게 됐고요. 이 사업을 설치한 효과는 우리 경주시민이 우리 경주시 도서관만 자료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국 공공도서관 자료를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우리 경주에 앉아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전국 네트워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이 전국 도서관의 책을 자기가 요구하는 책을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비록 그 도서가 없더라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시민은 경주시 도서관에 와서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효과를 보는데 정부에서 경주와 포항과 구미 경북에는 세 군데만 지정을 해서 아마 금년에 예산을 꼭 좀 세워주십사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6단 복식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책을 구입해서 서장입니다. 서장은 매년 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서장이 없으면은 책을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가 없고 재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장이라고만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 책 구입 예상부수에 의해서 한 20개 정도 제작하는 예산을 보고드립니다.

김대윤위원

아직도 서가가 들어갈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이무근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공간은 있는데요. 책이 이렇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책도 굉장히 각 전국 출판사에서 신책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열람자들은 전부 새로 나오는 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책을 삽니다마는 그러한 욕구충족을 채워주려면은 서장도 필요하고 또 신책을 구입해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제도를 내내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책을 구입하는 데에서는 우리 시민의 요구충족을 맞추는 데에서 비중을 맞춰나가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총무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총무과는 168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859쪽부터 861쪽까지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91쪽에 보면은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청사 개·보수 이것은 어디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정위원님, 이것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기능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됐을 때를 가정해서 중부동 외 10개 동에 대한 주민센터 개.보수비용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내년도에 자치센터를 청사를 개·보수해서 실시한다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의회에서 기능전환 자치센터조례가 통과되면은 저희들이 준비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올렸는데 그게 안되면은 나중에 추경에 삭감을 하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92쪽에 보면 자치센터에 따른 비품구입 3억7천4백인가 이것도 똑같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똑같은 맥락에서 계상된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90쪽에 시민교양강좌 이것은 포항문화방송에 지원되는 겁니까?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190쪽에 보면은 시민교양강좌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교양강좌의 일환입니다. 일환이고, 포항MBC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99쪽에 보면은 노인 게이트볼대회 개최 3백만원인데 문화예술과에 보면 또 2백만원이 동일하게 잡혀있거든요. 게이트볼 시에서 만들어주고 또 노인들이 대회하는 데까지 보조를 해줍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생활체육 게이트볼협회장기 타기 개최경비 지원인데요. 생활체육 경주시 게이트볼연합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 3백만원은, 시상비하고 방송시설하고 홍보용 인쇄비하고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대회 성격이 뒤의 사회복지과와 동일하게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도 여기 보면 2백만원 잡혀 있는데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사회복지과 내용을 안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게이트볼 보수나 그런 비용일 겁니다. 이 3백만원은 순수한 대회 개최하는 데 시상비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도 노인 게이트볼대회인데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사회복지과 몇 페이지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286페이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사회복지과의 대회는 대한노인회 주관이고, 총무과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노인 게이트볼협회 주관이고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02페이지에 보면은 교기육성지원하고 우수 경기단체 육성지원 이것은 몇 개 학교며, 어떤 종목에 지원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교기육성지원내역은 30개교입니다. 30개교에 4천2백70만원, 초등학교가 산대초등 외 10개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계림중학교외 10개교, 고등학교는 경주고등학교외 7개교가 되겠습니다. 육성종목은 육상, 수영, 핸드볼, 양궁, 탁구, 야구, 복싱, 하키, 검도, 레슬링, 축구, 볼링, 역도 등이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179페이지에 보면은 제2건국 있죠? 나도 거기 참여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제2건국 이거 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것 많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사실 제2건국은 각종 회의라든가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위원회 고문과 이런 분들이 정기회의가 있고 우리 경주시도 그래서 수시로 회의에 참석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것 우리시로서는 안하면 안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배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것이고 정부에서 배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과감하게 우리 경주 지방자치단체인데 과감하게 이것 안하면 안됩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주민을 위한 뭐가 돼야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이, 통장 산업시찰 차량 임차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통장들 산업시찰 가서 도움이 되는 것 있습니까? 이거 한 이틀 놀다 오는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런데 전번에도 또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기앙양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다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꽃길은 어떤 데 가니까 어떻더라. 견문을 넓히는 겁니다. 위원님들 어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은 사실 아니지만 그러나 경주시 행정에 그래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 반장들의 역할은 별로 없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지대한 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배용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통장들 산업시찰 안가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앙양 그러지마는 이거 안해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굳이 자꾸 우리 안그래도 자립도가 낮아서 돈이 없는데 이런 것 이제 안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뜻은 그렇습니다마는 사기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있는데 유독 우리 경주만 안보내줬다 그러면 이것도 또 모든 것이 사기를 그만큼 저하시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면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사업비 5천만원인데 이거 검찰청에서 하는 그겁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검찰청이 주관이 되고 그리고 각 위원들이 이?동별로 다 있습니다. 지청장이 임명이 돼서 범죄순찰, 예방 강화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놓고 안심하고 학교보내는 이런 폭력조직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그런 보조금입니다.

배용환위원

검찰청에서 할 것 같으면은 자기들 예산으로 하지 왜 우리시 예산으로 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학교 학생이라든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지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예산을 세워서 검찰청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돈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말이죠 지방예산 안그래도 열악한데 손을 벌리고 무슨 힘 있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젊은 범죄활동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검찰청에서도 솔선해서 이런 좋은 일 한다고 사실 검찰청에서 자기들 시간이 없음에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용환위원

내가 봐서는요 우리 황성동에도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 활동하는 것 나는 못봤어요. 어느 정도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보이고요 그런 것 같습디다. 하여튼 내가 봐서는 검찰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우리시 예산으로써는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불요불급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활동이 주로 보면은 외부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함으로 해서 이런 예방활동은 형사들이나 지·파출소에 많은 지시가 되고, 위원들 역시도 읍면동별로 위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평화통일추진사업비 이것은 뭡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민주평통 경주시협의회 경비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새마을 있죠? 새마을 이거 통틀어서 여러 가지 시간 없는데 물을 필요없이 이걸 앞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새마을사업이 돼야지. 어떤 전시효과를 위한 새마을사업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묻지도 않고 이것 봐서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이번에 과감하게 이제 앞으로는 과감하게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하고 앞으로는 관변단체가 자기 스스로 자립으로써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안묻겠습니다. 안묻고 우리 스스로 보고 예산에 손을 좀 댑시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2003년 눈높이컵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 3억이라는 것 이거 경주에서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지금 남해군에서 이 대회를 초청하는데 각 시,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주시축구협회하고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유치를 해서 내년도에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럼 198페이지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범시민 자전거타기대회 이것 지금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것 맞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경주JC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저희들 시에서 이 행사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나도 이거 참가를 늘 하고 하는데 이거 하루 해버리고 끝이 날 것이 아니라 이런 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가 해서 범시민적인 운동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하루하고 치우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주 JC를 고맙게 생각해요. 왜 고맙게 생각하느냐? 이거 시비를 지원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고 행사하니까 자전거도 경품으로 하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들어가보니까 전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81페이지에 보면은 시정관련 공청회 영상 및 음향장비 임차 그래가지고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음향장비를 임차하지 않으면은 공청회 할 장소가 없습니까? 서라벌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면은 영상장비를 임차 안해도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다 할 수 있을텐데 왜 하필이면 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해보세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저희들이 백시장님 처음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시정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대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내년도 2003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장소를 저희들이 실내체육관도 좋고 전번에도 날씨가 안추웠으면 야외에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하면은 시민들이 참여도 많이 하고 이래서 앞으로 멀티비젼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려면은 이 정도 예산 들여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저 생각으로써는 이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25개 읍면동이면은 1/2로 자르든지 1/4로 자르든지 해서 서라벌문화회관같은 데에서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경비가 절약 안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필요없는 경비를 들 필요가 없잖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배용환위원께서 사회보조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19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부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치단체의 정액보조가 지부에 있고 각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유총연맹에는 읍면동에 60만원씩밖에 되어 있고, 새마을에는 남자 1백20만원, 여자 1백20만원, 또 바르게살기는 1백70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가 생각할 때는 각 단체보조금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으며,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합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저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구 몇 만 이상은 얼마를 보조해라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그러면 회원수에 따라서 지침에 얼마씩 보조해주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기여도라든가 그 시의 인구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봅시다. 194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행사참석여비, 수련대회, 다짐대회, 각종 대회외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연말평가대회, 하계수련대회 죽 이래서 돈이 엄청스럽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는 여기 보면은 수련대회나, 수련대회 꼭히 1년에 한, 두 번 하는 것은 그것은 좀 특이한 예입니다마는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다 도 지회에서 또 안그러면 지부 돈을 가지고 자체에서 해결하고 다 교육을 받고 다 하는데 유독 새마을협의회는 이 모든 여비를 시에서 전액 다 대줘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서 새마을운동본부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라고 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직운영비라든가 등급을 해서 여러 가지가 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육성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가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임의적으로 더 삽입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 지도자들이 읍면에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일이 뭔지 설명을 한 번 해봐주십시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80년대나 이 때는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부흥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좀 미미한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는 더욱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새마을협의회에서 어느 읍면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높은 데는 건천이나 저가 있었다고 건천같은 데는 이런 데서는 상당한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보니까 회장들의 의지가 희생정신과 의지가 있는 데는 그러나 그대로 활성화가 되고 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희생정신이 좀 결여되고 그저 간판만 좋은 사람들은 활동이 미미한 것 같아서 2003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협의회장이 희생정신이 결여되고 이런 데는 정비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상으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 명칭을 새마을협의회라고 하지 말고 다른 명칭으로 바꾸든지 지금 현재 저가 알기로는 읍면동 새마을지도자들이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없어요. 교육가라고 하면 교육도 서로 안가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늘 조용한 사람이 가고, 또 지도자들이 놀러나오라 그러면 나올까 지금 하는 게 없고 그러면서 지금 떡축제에도 또 나왔습니다마는 떡축제라고 해서 지역의 유지들 전부 다 동원시켜서 나오도록 해서 전부 다 떡 사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돈내러 갑니다. 그 돈을 해가지고 다른 데 특이하게 쓰는 것도 없이 새마을협의회에서 그것 가지고 옷 사입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다 하시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그러면 다른 어떤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든지 이거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돈만 이렇게 계속 주는 것은 잘못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떡축제 관계도 새마을협의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타단체에서도 하든지 해야지. 거기에만 전체적으로 다 줘서 수천만원씩 흑자를 내도록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놀러나 가고 단합대회 한다 합시고 단합대회 어느 단체나 안합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껏 해봐야 각 단체들이 자연보호, 자연보호 안하는 단체 있습니까? 다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러 단체들이 보조금문제 이것도 실제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지침을 고쳐서라도 이거 사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데에 많은 지원을 해줘서 해야 되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시비를 막대하게 지불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도 이것을 건의를 해서 명칭을 차라리 바꿔서 다른 명칭으로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지침에 의했다 합시고 이런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잘못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실 존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만약 안될 때는 저희들도 상부에 미미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97페이지에 보면은 동네 체육시설 잡초제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에서 만들어놨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읍면동별로 보면은 고수부지나 안그러면 체육시설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읍면동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옛날 같으면 이것도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풀도 뽑고 하는데 단 얼마라도 보조를 안해주면 방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이 12개소의 인부임입니다. 풀뽑는 여자들 하루 2만 몇 천원 주는 것 그래서 2백16만3천원을 12개소에 갈라줍니다. 만약 놔둬버리면 우리가 조성만 해놓고 그러나 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보면은 도로정비 하는 데도 각 읍면동으로 돈이 다 들어가 있고, 또 공공근로도 있고 다 있는데 꼭히 또 이런 시설까지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꼭히 여기 줘야 되느냐 이거죠 공공인부가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도로정비 하는 사람이 해도 할 수 있는데 꼭히 있는 것은 예산을 얼마씩 다 잡아서 넣고 이런 것은 자체 읍면동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정액보조단체라 할지라도 또 시보조금을 부담하죠? 단체에, 새마을이라든지 관변단체라도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이종근위원

하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보면 엄격하게 뭐를 구분해놨냐 하면 일정한 금액을 오버하지 마라. 더 주지 마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적게 주는 것은 지방자치 행정하는 사람이 적의, 행정실정에 맞게끔 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맞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이종근위원

상한선을 넘지는 마라. 반드시 다만 낮추어주는 것은 지방재정 형편에 맞게끔 또 지방자치 각종 단체의 활동사항이나 여러 가지 맞게끔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2002년도에 공무원 배낭여행 했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이종근위원

했는데, 몇 사람 갔다 왔습니까? 올해 2회 가서 8명 다녀왔고, 또 앞으로도 한 조가 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이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인데 성과가 좀 있다라고 생각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갔다오면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부담이 있고, 그래서 갔다오면은 발표회를 가니까 어느 나라에는 어떤 그게 있더라 그런 우리뿐만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라도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근위원

6급이하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거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하위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190쪽에 민간위탁금 밑에 경주시민 자치대학 운영 위탁금, 청소년지방자치학교 운영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실시하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청소년지방자치학교 운영은 의회운영 실습도 있고 해서 의정동우회 금년에 처음 해보는 그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의정동우회에서 한다고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청소년 실습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포항의 초등학교하고 의정실습을 학생들이 참여하는 실습을 시켜보니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반응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해볼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의정동우회에서 주관한다는 거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청소년 실습을 시키기 위한

이종근위원

의정동우회 이것 말고 또 다른 사업하는 것도 있습니까? 2003년도에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의정동우회에서 별도 사업은 올라온 게 없습니다. 1천4백만원 계상되고

이종근위원

그 위에 경주시민 자치대학은 어디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 2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2001년도에는 14회를 운영했고, 2002년도는 선거관계로 지금 휴강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로 강사료하고 이런 건데, 시민들로부터 반응을 좋게 얻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주관하는 명칭이 뭐라고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총무과가 주관이 돼서 한국자치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경주에도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서울에서 경주에 와서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서울에서 경주에 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이 사람들 유명한 강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대표적인 강사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하는 김안재씨라든가 명망있는 교수님들이 와서 특강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강사가 유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또 뭐, 그러면 올해는 안했다? 선거 때문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실적이 없는 것이 기초의원 선거 있고, 그 다음 또 대통령선거 있고 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14회 실시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내년도에는 2회 하는데, 2회 한다고 해서 2회, 그 다음 8월은 뭡니까? 2회 8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16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개월로 하겠다

이종근위원

거의가 강사료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유명한 강사는 저희들도 해보면 규정보다도 사실 더 줘야 될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한 번 해보니까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195쪽에 각 단체마다 행사를 많이 하는데 새마을에서 지금 지도자 중간에 연말 평가대회를 하고 하계수련대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한 번으로 새마을만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타단체도 많이 하는데 지도를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질을 좀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안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육성지원법에 이게 되어 있으니까 중앙으로부터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예산을 주는 대신

이종근위원

조직의 편의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참고로 해주십시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도단위 심사가 있고, 또 중앙단위 심사가 있고, 또 자체심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199쪽에 자매 3도시 친선체육대회 그랬는데 이거 격년제로 하기로 안했습니까? 지난번 중국에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3자매도시가 격년제로 하기로 했었는데 시장님이 전번에 서한시에 가셔서 2003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연계를 해서 우리시에서 2003년에 개최하겠다 이래서 3개 자매도시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어차피 자매도시 시장님이나 초청을 해야 되는데 또 이중으로 들 필요가 없잖냐? 그래서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1쪽에 도비보조사업인데 구황 둔치 간이야구장 이래서 4천9백만원 이것을 어디에 야구장을 만든다 말입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구황교, 저쪽 축구장 있는 데입니다. 지금 누구나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주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황둔치 간이야구장을 설치해서 누구라도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벌써 체육회에서도 다른 것은 축구장도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해주면서 말이죠 경주에는 경주고등학교가 야구를 하고 있고, 또 초등학생도 야구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안해주면 시민들로부터

이종근위원

아니오 위치가 구황교 바로 옆에 현재 축구장하고 있는 거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이종근위원

면적 크기 압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면적이 2,445평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 면적이

이종근위원

야구장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 아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부의장님, 간이야구장입니다.

이종근위원

간이야구장은 그러면 예를 들면 100평을 하게 되면 간이도 살짝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누구든지 와서 그냥 야구를 우선

이종근위원

누구든지 와서 풀스윙을 하는데 공이 얼마나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폭이나 길이나 잘못하면 도로에 자동차 가는데 사고납니다. 할만한 데를 해야지. 해주는 것은 좋은데 야구장 하나 만들자는 것을 반대하는게 아니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하천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한번 현장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이종근위원

폭이 안좁아요? 야구장 폭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러니까 저거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공이 이쪽으로 날아가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쪽 그러니 하천쪽으로 그물 휀슬을 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평소에 축구장 활용 잘하고 있는데 괜히 야구장이 하는 것은 좋은데 하면 제대로 해 줘야되지. 거기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시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형평성이 축구장은 사실 내년도 눈높이 축구대회 해서 많이 보강이 됩니다. 그러나 야구장은 없어서

이종근위원

시민들이나 거기 우리 북천둔치를 바로 보면 경주에 안계시는 분들도 거기 와서 즐기는 것을 봤는데 축구장을 잘하고 있는데 남 괜히 축구하는데 그것을 뺏들어서 야구장 만들어서 그것도 장소도 협소한데 도로를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 위치 관계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치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치는 내가 봤을 때 야구장으로써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조광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행정지원국이라고 합니까?

예산을 봐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는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받고 시정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2003년도 역시 보조금 문제가 훑어보니까 변화된게 그렇게 없고 더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줄어진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2002년 대비해서 판단을 해서 지적을 해야 될 입장인데 제대로 대비를 못했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께서는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하고 뭐가 어떻게 달라졌으며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으면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를 좀 받아주십시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는 준비가 안되었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편성 자료를 뽑아서 조광조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주요 현안사업추진 그래가지고 부속실 5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제일 상단부에 주요현안사업추진 5백만원 부속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여비입니다. 부속실의 여비입니다.

김대윤위원

부속실의 여비입니까?

그러면 부속실의 여비라고 하지. 부속실에서 뭐 어떠한 주요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500만원이 얹혀 있는지 알수가 없잖아요. 그냥 부속실의 여비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알아듣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여비 항목에 내역 산출 내역에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여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20명을 해서 4천만원 되어 있었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또 10명을 더 추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표방하는 세계화라든가 개방화 이 추세에 맞추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 견문을 넓힘으로 인해서 행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세월이 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공무원들이 국외여비라든가 공무원 배낭여행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무원 나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도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업무를 조정해가며 감안해서 나가는 거니까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또 185쪽에 부속실 인부임 이것은 뭡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여직원 강양이 기능직이 안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김대윤위원

거기에 지금 여직원 둘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한사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사람 있어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여직원 한사람 있습니다. 부속실에

김대윤위원

그러면 먼저번 이시장 있을 때도 그러면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나갔습니까? 예산이?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때는 박양이 기능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안했었고 지금

김대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던 기능직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감사정보과로 갔습니다.

김대윤위원

원래 그 자리에 기능직이 있어야 될 자리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기능직이 있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오버되어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일반직이 있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정원에서 한사람 오버되는거 맞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런 일용직은 오버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전번에 일용직을

김대윤위원

기능직에 있던 사람을 다른데 보내고 그 자리에다가 일용직을 데려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배되는거 맞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총 정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했기 때문에 과오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결원 부서에 보낸겁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 감원 추세에 있고 구조조정 하는 추세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용직을 안데려 왔을 것 같으면 역시 다른 기능직이 거기에 앉아 있을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삭감하면 해결되지요? 어려울거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총무국장님

25개 읍면동에 이통장님들 말이죠, 활동비, 상여금, 수당, 장학금 또 산업시찰 반장교육 실비보상, 교육참석 실비보상 각종 시상 이래가지고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합계는 안놔봤습니다마는 아마 막대한 금액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5억1천만원쯤 나갑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속 하실겁니까? 2대때부터 이통장 조정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조정안되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 우리 예산 전체 예산에 몇퍼센트입니까? 15억 같으면 이제는 해야 되겠지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앞으로 이통장 통폐합 문제 저희들 지금 자료를

김대윤위원

통폐합 문제를 왜 읍면동에다가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까? 협의하면 아무도 안할려고 하는데 행정력이 그렇게 약해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전번 의회에 보고하니까 다 의견을 들어서

김대윤위원

다 원했지 않습니까? 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의견을 들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의견을 한번 더 듣도록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만일 시행안하면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홈페이지에 좀 두들겨주고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불평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산업시찰 안보내 준다고 난리났지요? 자그마치 1억이라고 하는 예산가지고 이만큼 갔다 왔습니다. 과연 새로운 시장이 되셔가지고 행정력이 또 이렇게 끌려가야 되느냐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좀 개선을 하시고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만우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현부의장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예산지침이나 그 다음에 예산참고에 저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상한선만 정해 놓은 것이지. 꼭 저렇게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보면은 자유총연맹 60만원, 바르게살기 170만원, 새마을 120만원 이 자체가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단체 하는 일들이 전부 비슷 비슷한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과감하게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이제 앞으로는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시장기타기가 도대체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3개 종목뿐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시장기타기는 3개종목밖에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뭐 뭐입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야구, 볼링, 낚시 한종목에 2백만원씩

김대윤위원

그러면 시장기타기 종목별 그 다음 종별체육대회나 또 시장기 및 연맹회장기타기 종목별 체육대회나 뭐가 틀립니까? 위에거는 연맹회장기타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정순백 위에 시장기 및 연맹회장기타기 종목별은

김대윤위원

그러면 연맹회장기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정순백 22개단체인데 지금 현재 활성화되는 것은 12개 종목입니다.

김대윤위원

22개 단체중에서 지금 12개 단체밖에 안움직이고 있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정순백 활성화하고 있는 것은 12개 종목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개 단체는 연맹기회장 쉽게 말해서 연맹회장기타기 대회하고 있습니까?

뭐 뭐합니까? 지금 12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어느 연맹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정순백 저희들 그것은 조사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보세요. 예산올리면서 그것도 모르고 올립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육상, 축구, 농구, 수영, 태권도 종목별

김대윤위원

예산올릴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올려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 혹시 체육회에서 요구해서 올린겁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정순백 일단 체육회에서 얼마가 들어왔고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리고 체육은 사실 우리 경상북도가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이 부분을 파악을 해서 올렸느냐 아니면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올렸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인것까지는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김대윤위원

이것은 다음에 수정예산할 때요, 12개 단체면 12개 단체 10개 단체면 10개 단체 연맹단체 이름을 딱, 딱, 딱 해서 그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시장기타기는 밑에 것만 보면 되겠습니까? 198쪽

담당

담당체육지원

정순백 198쪽 말입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학술체육대회를 실효성이 좀 없어서 내년도에는 종목별로 바꿀려고 그럽니다. 종목별 같으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이런 형식으로 만약 육상 종별대회같으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까지 통합해서 각 종목별로 1회에 한해서 동시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거

김대윤위원

그러면 5개 종목으로 앞으로 이제 대회를 하겠다 이겁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정순백 초,중,고 학생 체육대회를 폐지하고 종목별 종별대회로 명칭을 바꿀려고 그럽니다.

김대윤위원

종목별

담당

담당체육지원

정순백 종별대회

김대윤위원

종목별하고 종별대회로

담당

담당체육지원

정순백 종목별 종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육상같으면 육상종별대회 농구같으면 농구종별대회로 이런 형식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도 추경때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뭘 알아야지. 우리가 체육대회는 뭐를 하는지

담당

담당체육지원

정순백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지금 교기육성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202쪽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도에는 51개 종목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정순백 작년에 2천9백2십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2천9백2십만원이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정순백 예.

김대윤위원

금년에 이렇게 4천3백만원할 정도로 육성해야 될 교기가 많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정순백 교기가 지원금액은 물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교기육성 지원금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이걸 확대하지 않으니까 어느 학교라도 열성있게 해서 체육선수를 만들 의지가 약해서 조금 돈을 올려줘야만 더 강한 선수를 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만일 교육청하고도 협의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줄테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아직까지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너희에게 더 줄모양이니 더 잘할래? 안할래? 이게 되어야지. 미리 만약에 말해버리면 안주면 또 지금보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두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김대윤위원

경주시 하키팀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거리로 알고 안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또 교기육성 지원해주면 학교에서 고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경쟁의식도 좀 고취시키고 그래서

김대윤위원

안해야 될 부분을 지원금 받아서 안할 수도 없고 할려고 그러니까 돈 들어가고 학교마다 고민거리 만들어 주는 겁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리고 우리시로 봐서는 체력문제도 있고 좀 육성시켜야 될 그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김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민체전대회가 저희들 경주시가 과거에는 상위 성적을 거양을 했는데 지금 자꾸 도민체전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도 여론이 있고 체육회라든가 교육청에서 이 점을 감안해서

김대윤위원

그것은 시민의 여론이 아니고 체육회의 여론이지 시민의 여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는 똑바로 합시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일부 체육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기를 육성하면 발전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계상이 된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 경상북도내에 시군중에 이통장 없앤 지역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없습니다. 이통장 없는 곳은 없습니다. 타시군도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구미, 김천을 한번 조회해서 공문내서 보내 보십시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강봉종위원

이통장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지난번 추경때 일박인데 1인에게 추경에 또 올려서 1박2일해주니 되더라 해서 또 이번 2일간 올렸는데 이런식으로 밀어붙이면 예산까도 되지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통장들의 역할이 미비한데는 그런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마는 이통장들이 헌신적으로 하는 이통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한번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통장이 반장 행세를 다하고 반회보를 돌리는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어떤곳에 가면 반장이 돌리고 있는데도 있는데 어느 것이든 하나는 없애도 됩니다. 통장을 없애든가 반장을 없애든가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반장이 누구인지 모르고 반장이 세금고지서 하나 가져 오는 것을 못봤고 통장이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 및 각종 캠페인행사참가 실비보상 그랬는데 이름 자체가 자원봉사인데 여기에 나왔는데도 참가비 실비보상 해줘야 됩니까? 뜻이 벌써 왜곡되었잖아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아무리

강봉종위원

이름 자체가 자원봉사인데 거기에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거기에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루 참 우리가 만약 서천내가 아주 더럽다 이럴때는 어느 단체에서 하든 식대라도 얼마 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그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더 앞으로 봉사를 하지. 봉사단체라고 해서 말그대로 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그러고 내버려두면 경주시는 봉사다운 봉사가 안됩니다.

강봉종위원

그게 이제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다는

강봉종위원

자꾸 주는 버릇을 들여놓으니까 안주면 안나오고 주면 나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강봉종위원

자연보호라고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를 차라리 동원하지. 이렇게 자꾸 주니까 안주면 안나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지금도 다 자체가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자치센터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인원구조가 따르는 것인데 이번에 올려서 하나 해주면 과가 하나 생기는데 이거 예산이 가만히 보니 언뜻 보니까 60억이상 드는 것이네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것은

강봉종위원

사람하나 과장하나 뽑고 직원하나 뽑는데 이거 결국 밀어붙여서 또 한다고 하면 돈 60억만 드는거에요. 지금 올라온 것에 그렇게 딱 있잖아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기능전환에

강봉종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프린터나 이런 비품사는 것은 국비가 전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고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건비나 이런 것은

김대윤위원

됐습니다. 시민교양강좌 이거 MBC가 하는데 6천만원인데 몇회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월1회 합니다.

김대윤위원

다른 방송국은 못합니까? 다른 방송국에도 이거 할 수 있지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아무곳에나 해도 가능합니다.

강봉종위원

MBC가 우리시를 위해서 특별하게 PR이나 해 주는게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단순히 우리시에 덕을 보였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지역에 있는 유일한 민방이니까 서로 유기적인 관계도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포항 MBC하고 지금 계약을 할려고 그럽니다.

강봉종위원

장기적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반을 나누더라도 KBS하고 나누든지 TBC하고 하든가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잡아줄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현재 공무원쪽으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국외여비에 2천만원 작년 대비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에 6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이 부분에서 우수공무원 188페이지 작년 대비 엄청나게 예산이 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우수공무원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0명 15만원 그런데 올해는 35만원에 140명 내년도 우수공무원이 너무 많은걸로 계상됩니다. 4천9백만원, 1천5십만원에서 4천9백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거 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고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경쟁력을 키워 나갈려면 사실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앞으로 발전이 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고 좀 넓혀줘야 자질과 타시군에 좀 안떨어질 것 아닙니까?

김병태위원

우수공무원이 작년대비 그렇게 많이 나오도록 일단 열심히 한번 하십시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이 부분은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이 작년에 1억3천만원에서 완전히 10%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위에 상단에 191페이지 결식아동 중식비가 작년대비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이것은 인원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작년 1,500명에 올해 29명 이렇게 많이 줄수 있습니까? 결식아동이 작년대비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2002년 지원 실적이 77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게 또 법이 바뀌고 하니까

김병태위원

어떤 법이 바뀌었는지 결식아동 한 학교에만 해도 29명이 넘습니다. 이것을 한번 다시 조사하셔서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교육청에

김병태위원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중식비를 지원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제가 지금 못외우고 있는데 제가 계상을 할 때 봤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사유를 듣고 싶어서 204페이지에 맨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7백만원이 내역에서 뭔가 지금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205페이지 부분에서 검토를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7백이 잡혀있는데 지금 산출기초내역에서는 7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해를 할 수 없는 20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김대윤위원

전체 예산액이 7백인데 옆에 볼 것 같으면 예비군중대 장비 보강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비

김병태위원

도비 40만원에 시비 2백만원 또 위에 상단에 또 1백만원만 도비만 잡혀있는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4백만원이 달아나고 없잖아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여기에 유인과정에서 빠졌는지 누락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서두에 질문해야 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를 위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희 동네는 지난번 임시회때 파견나간 공무원을 복귀시켜서 티오상 1명이 출장 파견나가는 식으로 돌려주겠다고 대답했고 저희 동 현공무원이 통장하고 치고 박아서 어디가 부러져서 합의를 보는데 5백만원 주고 합의보는 이런 공무원이 있는데 통제가 안되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고라고 보고 이번에 과감하게 사람을 교체를 시켜줘야 동행정이 안돌아 갑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 달라고 요구한적도 없고 공무원만 교체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런 사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동네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런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못한데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실로부터 조치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엄중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문책을 하라는 뜻에서 하는게 아니고 전체 공무원 인사할 때 시키면 다 해소가 되고 동네가 제대로 돌아갈건데 결국 안되니까 동네는 동네대로 안돌아 간다는 이겁니다. 물론 내동네를 지적해서 안되었지마는 동장한테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동네가 돌아가는지 안돌아가는지 동장이 죽을 지경인데 시위원이 동네에 가겠습니까? 어느 인사때 언제 바꿔주고 언제 보충해 줍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우리시가 현재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강위원님께서 노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인원수가 정원이 많지 않은데 결원이 되니까 다음 인사때는 우선해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공무원 파견 공무원 본청에 안들어왔습니까? 들어왔으니 당연히 우리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사람 공무원 4명인데 한사람 파견나가고 3명중에 하나 노조위원장이라고 걸리고 하나는 두들겨 부수고 사람 누가 합니까? 사무장이 문서를 가지고 와서 시청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고 이장단입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앞으로

강봉종위원

신경을 쓰셔서 시정을 해 달라는 뜻에서 지적입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앞으로 우선해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 대해서 859에서 861쪽을 한번 봐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몇 페이지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859쪽에서 861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세무과는 206쪽부터 2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아까 총무과할 때 안강문화회관 사용료 여부를 물으니까 세무과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세입에서 잡수입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현재 전체 세입은 저희들 과에서 총괄합니다마는 설명은 전부 각 부서별로 앞에 세입 순서를 전부 앞에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런데 안강문화회관 사용료 여부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5백만원 잡혀있던데 금년도에는 어느 부서든지 잡혀있는데가 없는데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것은 한번 예산부서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안잡혀 있는게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왜 안잡혀 있습니까? 사용 안합니까?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읍단위 행사만 하는데 의미있는 행사가 별로 없어가지고 실적이 없어서 내년도에 만약에

김대윤위원

어떤 행사라도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내년도에 세입이 들어오면 내년 추경에 잡기로

김대윤위원

아, 추경에 잡기로

찬우

이찬우예산계장

예 금액이 하도 미비해서

김대윤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21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백만원 이돈가지고 됩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그것은 많이 좀 부족합니다.

김대윤위원

왜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래도 겨우 겨우 과년도에도 2백이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전년도에도 2백만원?

금년도에도 2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17페이지에 체납세징수 포상금이 현재 2천7백7십2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게 한 2천만원정도 잡혔는데 한 7·8백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실적으로 우리 동감사에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납을 실적을 올릴려면 체납 실적을 올린 담당 세무직에게 포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직원이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이걸 그것도 요새 또 보면 계속 그것 때문에 실지 보상을 안한다고 그러고 인터넷에도 자꾸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더 올려놓은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8백만원 더 올렸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현재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 관계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직접 받은 징수자가 전에는 조례 개정전에는 읍면동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직접 받은 공무원이 그 청구를 하도록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받은 사람의 손에 직접 통장계좌에 불입을 하도록끔 그렇게 조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조례 개정이 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적으로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문제에 실지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무척 어려운데 그것을 욕얻어 먹으면서 하면은 그 나름대로 심리적인 보상이라도 본인에게 해줘야 되지. 하는 사람 욕얻어 먹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도 똑같이 나누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자동차세 체납되었는거 번호판 떼고 압류붙이니까 실적이 좋지요?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실적이 좋습니다.

강봉종위원

얼마쯤 더 거둬졌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현재 4개월 전에 75억이던 것을 현재 자동차세액이 65억정도 됩니다.

강봉종위원

가만히 있는것보다 훨씬 빨리 안됩니까? 그리고 감사때도 지적했지마는 동네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은 그쪽으로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을 주민등록 말소 형태로까지 가면 그분은 타동네에서 살더라도 언젠가는 주민등록이 항상 인감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거든요, 떼러오면 그것을 안내고는 못떼가니까 그것으로도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다고요.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부친 명의로 되어 있고 자식이 다른데 가서 체납이 되었거나

강봉종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또는 친구 명의라든지 이런 것은 올 명절때 또는 부친의 생일날을 추정을 해서 앞으로 그때 그 집에 가서 차가 보이면 영치하도록끔 그렇게 읍면동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신고같은 것은 주민등록 말소시켜 놓으면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빨리 세수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여러 가지로 강구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회계과는 219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220페이지 국유재산 매각대금 이것은 어디 기준해서 금액 올라온 겁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저희들 각종 재산 매각은 기존 매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것은 2003년도 되면은 각 기업체라든가 창업하는 이런 업체들이 자기 부지가 결정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것은 매각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추산해서 대충 한 1억 잡아 놓았습니다.

강봉종위원

후반기쯤 되어야 매각이 되지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창업하는 곳은 거의 몇평방미터씩 도로 옛날에 골목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공장 조그마한거 지으면 거의 다 이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연초부터 매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230쪽에 보면은 관사 보일러하고 연료비 보일러를 새로 교체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사 등에는 전기, 수도, 보일러는 시비가지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관사라면 시장관사 말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시장 관사도 있고 부시장 관사도 있고 여기 작업장 관사도 있고 몇군데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의 연료비가 3천? 2개 합해서 3천80만원 되네요? 그지요? 1천5백5십7만원하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일러 청소 보일러 관계하고요, 관사는 1천5백5십7만8천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년에 관사의 보일러 기름값이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기름값하고 유지비 2개 합하면 그정도쯤 됩니다. 관사가 몇 개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관사 몇 개입니까? 3개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4개쯤 됩니다. 이것은 하고 나면 조금 남습니다. 사실은

석호

정석호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정산개발비라고 해서 국공유재산 분포도 및 제작 6천만원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지번 도면은 우리가 조서가 다 있습니다. 조서가 다 있는데 실제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단일지역에 3천평되는 단일지역에 어떤 국공유지가 있느냐. 우리가 극단적인 예로 어떤 공공시설을 하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한지구에 2?3평되는 지구가 있느냐 이랬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며칠해도 사실 다 못찾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지적과에 있는 도면 지적도 그것과 똑같이 만들어서 그 필지별로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어떤 색깔을 하고 도유지, 시유지, 공유지는 어떤 표시를 하면 도면만 딱 보면 국유지옆에 시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고 공유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단일지구 도면은 현재는 무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각 국공유지별로 색칠을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면 어떤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어디에 가면 집단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국공유지가 있다 등등 이런 것을 만들면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극한 예로 얼마전에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경주에 짓는데 5천평정도 어떤 국공유지가 있느냐 이러는데 저희들 사실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주일을 지번 도면을 맞추어도 집단으로 있는 것은 사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 해 놓으면 재산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할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29페이지에 정석호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료비에 보면 당직실외 9개소에 2천9백2십 얼마 잡혀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연료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온풍기도 있고 연료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천청사 보일러에 보일러라고 해서 이렇게 잡혀있고 연료비 유지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보일러에도 또 보일러 있고 연료비, 유지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별도고 이게 어째서 이렇게 유지비도 따로 있고 보일러라고 해가지고 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합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이것은 당직실 외 9개소는 건물에 대한 연료비 및 거기에 보일러를 좀 하다 보면 무슨 고장이 난다든가 할 때 들어가는 유지비이고요, 그 다음에 온풍기는 현재 각 실내마다 에어콘같은 온풍기 있습니다. 저기에 들어가는 연료고요, 그 다음에 동천청사 보일러는 이 본청 건물에 대하여는 집중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관사는 관사고 각 동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우리 청사 통합은 우리쪽으로 노동청사가 동천으로 오는 것이 계획이 몇월달로 잡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전은 3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금년 중순쯤 준공을 하고 이전은 내년 3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235쪽에 보면 본관 4층 증축 예산이 3억6천 3억7천정도 잡혀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경주 저 청사 우리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신축 청사가 상당한 논란 끝에 지금 거의 12월달에 준공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런데 올 12월에 준공을 하는데 본관 4층 증축하는 이것은 왜 증축을 또 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쪽에 지금 신청사 짓는 것은 1998년부터 '99년까지 본청 각 과소의 그때 판단을 해서 차기 각과실 배정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청사가 증축되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변화가 있어서 거기서 변화 예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통합이 되고 나면 여기에 있던 의회가 저쪽으로 가고 대회의장이 현재 대회의실로 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을 하니까 전체 직원이 500명쯤 되는데 현재 우리 대회의실에는 전체 78평입니다. 그래서 앞에 연대하고 만들면 한 70평이 대회의실이 되는데 평당 8명정도 들어가야 전체 직원 회의를 하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첫째 대회의실이 절대 부족합니다. 대회의실이 절대 부족해서 현재 위원 간담회장 그 중간에 통로를 없애면 전체가 11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을 중간 통로를 없앤다 이렇게 되면 당초에 소회의실 현재 하고 있는 거기에 한과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버리면 과가 모자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산림과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자라서 위에 한층을 더 만들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당초의 계획보다 계획에서 착오라기보다도 당초계획보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측정이 조금 틀려서

최병준위원

조금 틀려서 되었다는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결국은 시민들이 볼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행정에서 쉽게 말해서 경주시에서 하는 일이 당초의 계획이 틀어져서 이제 하나는 준공하고 또 위에 조립식가지고 합니까? 본건물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현재는 철골조를 가지고 본건물하고 같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세웠더라면 실질적으로 쪼가리같은 이런 건물을 짓는게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안있었겠느냐.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사실은 저희들 우리 의원들도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안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저거 건물 한층만 더 올렸더라면 이런 일이 다른 잡음의 소리가 안들렸을 것인데 결국은 계획을 한번 잘못 세워가지고 하나는 준공을 다 해놓고 또 하나 또 위에 증축한다고 또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을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생각할때나 위에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실 말씀도 계시겠지마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안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내 하고 돌아서면 새로 돌아서면 새로가 아니고 항상 먼 미래를 보고 뭔가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노동청사 230페이지 보면은 노동청사 건물 유지비 있고 동천청사 건물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지요? 금액이?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이것은 건물의 년도라든가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법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나 지금이나 내가 볼때는 전년도 지금 찾아보니까 못찾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전년도 수준의 유지 보수비를 얹여놓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노동청사가 3월되면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면 조금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계상을 하고 계획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노동청사 같은 것은 2천3백만원이 아니고 3개월정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저것은 전부 다 철거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계상 자체는 조금 잘못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것은 잘못된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15분의 3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 일단 최대한 안쓰고 이사만 가면 전액을 잔액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어차피 이 돈이야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서는 생각을 조금 더 했더라면 안좋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최병준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 통합청사 신축하는 부분의 면적이 지금 실수를 해서 다시 신축 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때 저 면적이 저런 면적밖에 지을 수 없었던 이유가 교통영향평가하고 관계되는 이유 때문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제가 그 당시에 청의 과 배치는 현재 면적에 맞추어 배치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그후에 산림과하고 녹지과 통합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당시에 설계 변경을 할려고 하니까 교통영향평가가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마치고 증축을 하자. 지금 이렇게 된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증축 그때 더 못했던 이유가 증축을 하게 되면 저것보다 면적을 더 크게 짓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되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게 이제 짓기전에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여유있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평가나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회계과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시책업무추진비 몇백 있습니다. 320만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몇페이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저희들은 시책업무추진비 231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느 부서든 다 있는거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것 뿐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필요없다는 거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필요없는게 아니고 의회쪽에서 그것을 증액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고맙지마는

김대윤위원

예산 편성할 때 빼는 것은 빼고 안빼는 것은 왜 안빼느냐 이겁니다. 타과에 다 있으면 여기에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지. 없어도 되느냐 이거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과의 업무 성격이라든가 대외 접대관계 그 다음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과는 별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계상을 안했는데

김대윤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별 필요성이 없어서 계상을 안했지요? 되었고 조금전에 동천청사 증축하는 부분 안있습니까? 그러면 이 본건물 위에 증축하는거 맞지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증축하게 될 것 같으면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받느냐 동천청사가 앉아있는 이 부지면적 내에 여기의 건물 연면적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문제같으면 증축을 못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하를 증축할 때는 안받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건물을 완전히 쪼가리 건물 만들어 놓고 지금 그렇게 된겁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광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237페이지 부시장 관사 매입하는게 뭡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옆에 있는 기존 부시장님 관사가 노후되고 그래서 아파트나 빌라를 새로 구입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조광조위원

관사를 하나 산다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기존 관사는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고 새로 아파트나 빌라를 새로 구입할 그런 예산입니다.

조광조위원

아직 사지는 않았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아직은 안샀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237페이지 방역차량 황오동 1천2백만원 이것은 어떤 곳에서는 방역차를 회계과에서 사고 동에서는 성동동 방역차 일대 242만원 이것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방역차는 지금 읍면동 전체 한 대씩 있습니다. 한 대씩 있는데 황오동은 없습니다. 없어서 전의원이 그때 사가지고 그것을 활용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차주가 다시 갖고 갈려고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읍면동에 한 대씩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강봉종위원

그 뜻은 아는데 우리 예산을 잡히기는 동으로 잡혔는데 240만원 이 돈가지고 방역차를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회계담당이 아닌데 역시 방역차 일대거든요, 연도가 지나 노후되어 새차를 구입하게끔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242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1천2백만원 되어 있는데 형평성이 왜 이렇게 안맞나? 어느 것이 맞느냐? 왜 돈이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다같은 방역차인데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242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지금 1천2백

강봉종위원

아닌데 차량이 똑같은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강위원님 242만원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여기 잡혀 있잖아요? 보세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몇페이지입니까?

강봉종위원

683페이지 이것은 아마 보건소에서 사서 아마 동에 내려주는 것 같은데 내 말은 242만원 차 내려줄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역시 방역차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일반운영비입니다.

강봉종위원

방역차 사지도 않았는데 운영비에 어떻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에 한 대 있는 방역차에 대해서 1년간 차량 유지비입니다. 기름값하고 이런거

강봉종위원

동료위원이 요청해서 그것은 티오상 넘어서 못하고 우리는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인데 교체는 안되고 운영비로 얹혀져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역시 방역차인데 여기에는 황오동이면 우리 성동도 새로 사서 올려줘야 되는데 회계과 부기에 얹혀있고 왜 성동에는 안얹혀 있느냐 이말입니다. 운영비는 얹혀있고 내뜻은 두 대같이 성동하고 황오동 얹혀있으면 다행인데 황오동은 얹혀있고 성동은 운영비로 얹혀있고 차를 교체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뭐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노후되어서 못쓰게 되어 있거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성동에 한 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있는 것이 년도가 지났고 못쓰겠다고 해서 사게끔 되어 있는데 사면 같이 사야되는데 왜 한 대만 얹혀있느냐 이말이에요. 회계과에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현재 방역차가 읍면동에 있는 차가 전부다 '96년도에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24대를 '96년도에 샀는데 저희들이 읍면동 전체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읍면지역에는 말이죠, 읍면지역에는 가스차입니다. 지금 아마 읍면지역은 가스주유소가 읍면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236페이지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에 보시면 면에 차량 96년도에 서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대해서는 현재 가스차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교체해 드리는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동지역하고 읍지역은 2004년도에 교체해 드리는걸로 저희들은 일단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위원께서는 동의 차가 노후되었으니까 내년에 교체를 해달라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강봉종위원

성동은 반드시 약속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 방역차량 '96년식 소형화물 1천2백만원 해서 8대 구입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잡아놓고 어떻게 황오동은 따로 잡았느냐 이말이에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이것은 교체 부기 내용은 역시 같은 한목입니다. 뒷장하고 앞장하고 한목이니까 따로 잡은게 아니고 신규로 사는 것은 여기에 하고 교체하는 것은 저기로 하고 저희들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8개 어느 어느 동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읍면지역입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읍면지역의 방역차는 올해 일찍이 2003년도에 교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동지역은 2004년도에 교체를 해주고 저희들이 한참에 24대를 다 할려고 하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기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위원님부터 먼저

만우

이만우위원

차량 보유대수가 지금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에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지금 우리시에 현재 본청 읍면동 합해서 157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57대?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158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58대이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증차를 해야 될시는 어떻게 해서 증차를 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증차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연말에 가서 도의 승인 전부다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각 시군별 차량 현황을 보면은 경주가 158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포항같은데 120대정도 되고요, 구미는 한 90대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연말에 가면 결산해서 증차문제에 대해서는 경주가 항상 이슈에 올라서 증차하는 문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글쎄 그것은 시나 각 시군의 형평성에 따라서 꼭 필요로 하면 그 시에 따라 특이한 시의 특유 문제가 있다면 차가 필요할때는 숫자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수도 있는데 연말에 도에 승인을 올려서 승인을 얻어야 증차를 할수 있다 그지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저희들이 증차를 해주고 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236페이지에 신규 음식물 수거용 차량하고 또 음식물 세척차량 방역차 황오동 이렇게 해서 또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이것은 그러면 연말에 도에 증차를 해 달라고 승인을 올렸습니까? 안그러면 신규를 어떻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 문제는 밑에는 증차라고 해놓아도

만우

이만우위원

신규라고 했잖아요? 236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236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만우

이만우위원

밑에 신규라고 해 놓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신규는 음식물 수거량차량 7천6백만원짜리 이것은 한 대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쓰레기 세척차량하고 이것을 신규로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도에 연말에 승인을 내서 증차를 요구를 했느냐 어떻게 해서 신규로 사느냐 이말입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 위에 밑에서부터 다섯 째 보시면은 청소차 81가 9천2백20 이게 수거대체고요 그 다음에는 밑의 음식물수거차 한 대는 신규고 세척차 한 대 신규인데요 지금 청소차같은 것은 또 저희들이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아무리 증차해도 문제가 없고요 또 이 차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쓰레기수거차 위주로 했는데 음식물수거라든가 또 음식물세척차는 지금 신규로 사서 음식물처리에 대한 것은 또 시급한 문제이고 음식물수거차에 대해서는 또 도나 중앙에서 빨리 사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저가 묻는 취지를 그러면은 청소차 이런 것은 증차수에 관계없이 사도 된다 그러면은 방역차나 이런 차들은 당장 사람에게 방역을 해서 전염병이 안나도록 해야 되고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런 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청소차는 안받아도 되고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청소차는 장려하고 방역차는 저희들이 25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경주시가 제일 많은데

만우

이만우위원

그 질문이 아니고 증차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묻잖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래서 방역차는 경주가 제일 많기 때문에 지양을 합니다. 증차를 못해주도록 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지양을 과장님이 합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우리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묻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분명히 안강읍에 우리가 방역차를 한 대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주시의 6천 되는 인구에도 한 대, 4만에도 한 대, 또 우리는 1지구, 2지구 되어 있고, 또 안강에는 특히 축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께 안강에 방역차 한 대를 주문해달라 여름에 방역이 안돼서 굉장히 애로성이 많고 민의가 많이 발생하니까 꼭 한 대 줘야 된다 이래서 동료의원들이 또 거기에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해주겠다고 보건소장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소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올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회계과에서 안된다 그랬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해달라 그랬으면은 어떻게든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지 덮어놓고 회계과에서 그렇게 잘라버린다면은 의회에서 건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방역차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고 또 읍면동에 한 대씩 다 있습니다. 황오동도 지금 산다고 보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자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의 방역은 5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정도 같으면은 나머지는 다른 데 활용을 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보건소에 예비차가 한 대 있는 것을 안강에 지원해주라 지원해서 그 기간에는 안강 방역에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주라 이렇게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그래도 모자란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각 읍면동에 안강은 좀 크기는 큽니다마는 어디 물론 하고 다 차가 모자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동지역은 조금 여유가 있고요 읍면지역은 다 모자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름철에 방역할 때 보건소차를 한 대 지원을 해주겠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지원해주세요. 왜냐 하면은 저도 지구가 바뀌다 보니까 갈라지다 보니까 한 대 가지고 지금 시내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여름되면 방역 때문에 저가 증차를 요구했고 또 그렇게 된다면은 보건소차로 하절기에 그렇게 안강에 지원을 해주도록 꼭 그렇게 부탁합시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이만우위원님 안강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건소차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역시 차량입니다. 방금 내가 나가서 보건소장에게 확인도 했습니다. 예산서 요구를 올렸다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성동에 배치된 차량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헌 것을 줬어요. 헌 것을 줘서 사용을 하다 노후돼서 시동이 잘 안걸리고 가다가 브레이크 걸리고 이래서 교체를 시키게끔 예산서 올렸다는데 이건 어디 갔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에는 2003년도에 대체를 동지역은

강봉종위원

대체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사용을 못하는 것을 노후된 것을 줘서 사용을 못해서 교체시킨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회계과에서 그 가부를 안잡아주면 누가 잡아주나요? 그러면 노후된 것을 그대로 놔둡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에는 우선적으로 2003년도에 대체를 하고 성동을 비롯해서 동지역에는 2004년도에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 계획을

강봉종위원

2004년도에 하면은 1년간 그러면 사용을 못하고 그 대로 있어야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수리해서

강봉종위원

수리를 해도 안됐고 보건소장이 직접 갈아야 되겠다는 것을 확인이 돼서 올린 겁니다. 방금 내가 보건소장하고 통화하고 왔는데 "올렸는데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겁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강위원님 전체 예산이 그런 것 아닙니까? 각 과에서

강봉종위원

이렇게 무시하면, 헌 것 줘서 교체시기가 지났는데도 안챙겨주고 하면 1년간 역시 또 보건소차 헌차 줘서 안가는 차 빌려줄 차도 없는데 뭘 줍니까? 그러면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예산을 전체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다 요구를 해서

강봉종위원

요구를 하고 안하고 당장 차를 못쓴다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따져놓은 것을 이렇게 무시해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다른 차 보충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방금 통화하고 왔어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강위원님 그것은 다른 동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를 교환해서 방역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성동동 방역하는 데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보세요. 빌려온다는 것은 타동네에 부끄러운 일이고 헌차 줬으면 교체시기가 됐으면 교체시켜 주는 게 당연하고 직접 확인해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올렸는데 회계과에서 안잡아주니까 공중에 뜨고 없다 말이에요. 없는데 전체 예산을 다룬다 어쩐다 이거 뭐 중구난방식이지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차 대수별로 어떤 게 노후되고 예측을 못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강봉종위원

보건소에서 올린 것 받았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래서 우리 읍면동 전체를 96년도에 24대를 같이 샀습니다. 같이 샀는데 시 단위에는 그래도 가스차도 있고 그래서 충전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2004년도로 1년 미루고 또 96년도에 24대 다 샀다고 해서 또 6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바꾸려니까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봉종위원

압니다. 아는데 왜 보건소차를 헌 것을 줬으면, 보건소차는 전체적으로 아마 사용했기 때문에 수명이 더 짧아진 것을 그것을 동에 줘서 동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내내 고장나고 브레이크 걸리고 가다가 접촉사고까지 나고 하는 차를 교체시켜 달라고 했는데 교체도 시켜주지 않고 할 말 뭐 있어요? 처음부터 같이 나눠준 것이 노후됐다면 이해가 안가지만 보건소에서 많이 사용하던 것을 동에 줬다 말입니다. 역시 안강에 지원한 차같이, 교체시켜 줍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부시장관사를 매입을 하려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공유재산 매각하고 매입하는 이것도 하나의 그 속에 포함되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

받았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시정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

우리 의회에도 승인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추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받지도 않고 물건 덜렁 사놓고는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은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이 돼서 이제 의회쪽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러면 의회하고 똑같이 갈음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전에 의회가 안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을 합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최위원님, 그것은 모레 일반안건 심의하는데 거기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병준위원

도대체 이게 바로 우리 의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물론 이게 일의 완급을 논하는 것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시장 관사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부시장 관사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내년 2003년도 1회 추경 때 해도 되고 시정조정위원회 했을텐데 의회는 하나 안하나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시정조정위원회 며칠 전에 개최했을 때 일부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한 번 올려보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일반안건을 상정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의원님들만 의원이고 다른 의원님들은 의원이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최병준위원

그러면 그런 의원님들이 이야기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의회는 나중에 추인받듯이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인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최병준위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결국은 승인받아야 될 사항이 예산이 물론 예산을 지금 올려서 물류 자산 취득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잖아요? 요구를 했으면은 요구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고 요구를 해도 늦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부시장 관사가 없다 없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경우 같으면 급박한 상황 같으면은 당연하게 이게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순서상 내가 볼 때는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239쪽에서 25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865쪽에서 875쪽까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 247쪽에 보면은 자산물품취득비에 민원 에어컨 대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노동청사의 에어컨을 대체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3월 되면 이사를 해서 통합청사를 이용하는데 통합청사 이용하는 데 있어서 민원실에는 에어컨이나 이런 것 필요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최병준위원

내구연한인가 그거 돼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3월 언제 이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우리 추경이 있으면은 물론 추경을 안하시겠습니까마는 만약에 그 전에 이사가 먼저 된다고 봤을 때 우리 민원실에 여러 가지 에어컨이나 필요한 집기가 많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현재 있는 집기는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못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일부 정 못쓰는 것은 보충을 해서 그것도 별도로 3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3백만원만 하면 됩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저희들도 새로 다른 데 잘 해놓은 민원실 흉내내려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 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다음 1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은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되어 있는 데는 물품취득 지금 책상이나 모든 케비넷이나 이런 것은 그냥 가져가서 그대로 쓴다라고 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경주시민과 민원이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건물은 깨끗하게 잘 지어서 해놓고 들어와보면 이것은 완전히 구닥다리처럼 되어 있을 때 앞의 얼굴은 쉽게 말해서 인물은 훤하게 잘 생겼는데 들어가서 뜯어봤을 때는 완전히 개판처럼 돼있을 때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에 당초예산에서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이 먼저 될지 이사가 먼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서 가져갈 것은 가져가서 또 새로 구입을 해서 정말로 우리 경주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민원실이 어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자산 취득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예산을 계상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저희들 현재 상태로 파악했을 때는 에어컨 대체를 하고 그 뒤에 대기용 소파 구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자형으로 된 역대합실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커피숍에 있는 것처럼 탁자를 가운데 놓고 마주보는 다른 시, 군에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앉아서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또 커피라도 하나 빼가지고 마주 앉아서 마시는, 현재 노동청사 민원실에는 서서 하거나 안그러면 글자 그대로 대기하는 형태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휴게실 같은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데 이것을 안그래도 저희들이 전체를 해가지고 내년 이사시점하고 1회 추경시점이 안맞으면은 올연말 추경에라도 더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광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해봅시다. 원전지원사업비 읍면에서 안쓰고 예치해놓은 것 있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아직 집행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게 언제 집행됩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다른 일반회계는 사실 당해연도 안되면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있는데 원전지원사업비는 현재 계속 사업 집행될 때까지 계속 연도가 이어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계속사업비 비슷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렇게 되고 있죠? 있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잔금이 나와야 이제 일이 되는 모양인데 자금요청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안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제가 시민과에 온지 얼마 안됐는데 명확하게 파악해서

조광조위원

감포 오류1리, 대본2리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명확하게 파악해서 어디서 지체되는지를 알아가지고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돈을 가지고 부지구입을 해놨는데 부지구입 막대금을 치러야 되는데 자금이 안나와서 아직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 한 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감포 오류1리, 대본2리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 발전소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전년도 총규모가 25억2천2백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2002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윤위원

예, 2002년도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기본지원사업이 77건에 19억4천5백만원하고 기업유치지원사업이 15건에 3억입니다. 그래서 22억4천5백만원입니다. 환경감시기구 운영에 따라서 하는 그것은 조례가 제정 안됐기 때문에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발전소지원금 가지고 어떤 사업에 써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사업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소득증대사업하고, 공공시설사업하고, 주민복지나 기업유치사업 이렇게 분류됩니다.

김대윤위원

소득증대하고 또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소득증대는 주로 한우 공동사육이나

김대윤위원

아뇨 그러니까 크게 분류를 해서 소득증대하고 또 뭐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공공시설사업요

김대윤위원

공공시설 또 그 다음에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김대윤위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기업유치 이것은 융자사업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그대로 융자사업입니다. 다른 말로 보통 융자사업으로 봅니다.

김대윤위원

금년도 부기작성에 보면은 이게 감포, 양북, 양남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감포, 양북, 양남에 세분을 해서 시세입이라든가 민간자본 이전을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참고하는 데 상당히 편리했을텐데 그게 그렇지 못한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방금 소득증대, 공공시설, 주민복지 이 세 가지 사업에만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마을회관 건립이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몇 가지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횟집을 건립하는 데, 그 다음에 또 근린생활시설물을 건립하는 데, 또 상가를 건립하는 데 이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873쪽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윤위원

예, 874쪽에도 읍천2리 상가건립이 있고, 873쪽에 보면은 봉길2리 횟집건립공사, 하서1리 근린생활시설물 건립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이것은 보면은 조금 전에 이 지원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지원금은 아무렇게나 막 써도 관계없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이게 아마 표기에 착오가 있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부기상으로 말하면은 횟집건립공사 같으면 개인집 건축하는 데 돈 보태준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할 때는 양남면 이장들하고 해서 양남면에서 사업이 선정돼서 지역심의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 시의원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확정돼야만이 예산편성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확정된 예산편성을 우리시에서 받아서 이렇게 작성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거 많이 잘못 된 것 맞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저희들이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이것은 부기상, 표현상 문제가 안있겠나 저는 그렇게 봤는데 한 번 깊이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사실은 여기 감포, 양북, 양남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않지만 원전지원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할 얘기는 없지마는 우리 지금 현재 말이죠 이번 당초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양북, 양남, 감포에 세 군데 엎쳐서 약 11억이 갑니다. 그러면은 원전지원금이 20억이 또 갑니다. 그렇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한 지역에 10억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한 지역에 10억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원전지원법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앞으로 이 원전지원금이 계속 나오죠? 매년 나오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매년 나오는 것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5년 같으면은 20억씩 나온다면은 1백억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예 이 발전소지원금 가지고는 소득증대나 공공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 이 중에서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은 아예 배제가 되면은 우리가 말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증대, 공공시설, 그 다음에 기업 유치하는 데 이런 항목에만 쓴다면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예산에서 3개 지역이 10억을 가져가든 20억을 가져가든 25개 읍면동이 공평하게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적 자체가 주민숙원사업도 해당이 된다면은 발전지원금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도 해당이 될 것 같으면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그러면은 양북, 양남, 감포는 한 마디로 말해서 거울같은 동네가 되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 앞으로 5년이 가도 3억씩 가져가봐야 얼마 가져갑니까? 15억밖에 못가져 갑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3개 지역 외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소주변지원금에 대한 그 법 때문에 속이 따가워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은 아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중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사업목적에서 빼고, 우리 시예산에서 주민숙원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을 가져가면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적 자체가 주민숙원사업도 포함돼 있는 것 같으면은 경주 25개 읍면동이 앞으로 균형 발전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발전소가 문제가 생겨서 진짜 거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왔을 때 그러면 양남, 양북, 감포만 가느냐? 그거 아니잖느냐? 이겁니다. 그 때는 대전 이남은 다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원국장도 계시는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10억씩 3개 지역에 30억 간다는 것은 이것 좀 잘못 됐지 않느냐?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5명이 같이 의원생활 하는 것은 하고 친한 거는 친하고 하지만 이제는 좀 냉정하게 할 얘기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목적 내용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이대로 한다면은 계속 시끄럽다는 것을 이해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874페이지 3단에 보면은 나아리 주민자치홍보관, 원자력계측연구소 건립 그랬는데 원자력계측연구소가 어떤 성격을 띄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세부적인 것까지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무엇을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배위원님, 그것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포, 양남, 양북에서 거기 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 지역 의원님들하고 읍면관계자들하고 그래가지고 조율을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은 그냥 예산파트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모르고 설명 못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파악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주민자치홍보관이라면 원자력발전소 내에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원자력계측연구소 이러니까 이게 내용이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방면에서 모든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24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민원교육 및 안내 봉사자 급식등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민원실에 현재 노동청사에 가면은 매일 자원봉사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1년에 한 번 견학시켜 주고, 평일에는 점심은 제공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식비를 실비로 제공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꼭 그렇게 늘 상시 있어야 됩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저희들 할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되죠. 그리고 민원인이 올 때는 일단 공무원 상대하는것 보다는 같은 민간인끼리 이야기된다는 게 상당하게 민원인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시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용 많이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특히 노인분들이 오시면은 이 분들이 안내를 해서 민원증명도 끊어주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52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이 10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10개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17개소입니다. 17개소는 거기에 따른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10개소로 잡아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개소 있는데 251페이지 보면은 전기시설 기본요금에는 9개소의 기본요금이 나가고 사용료도 역시 9개소 나가는데 그러면 사용 안한 데는 기본료가 안나갑니까? 계량기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기본료는 다 나갑니다. 기본료는 사용하든 안하든 다 나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17개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돈 안내는 겁니까? 전기료나 기본료가 9개 되어 있고 사용료도 9개 되어 있고 급수시설이 17개소이면 이것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우리 상수도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쉽게 말하면 지하수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전기 없이 급수시설 해놨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현재는 사실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우리가 비상사태에 이용하는 시설물이지 평시에는 거의 이용 안하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민방위기본법에 이런 시설물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돈 안들이고 그냥 공짜로 얻는 데 있거나 그렇지 안그러면 전기가 달렸으면 기본요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비상시설 17개 중에서 정부지원이 되는 예를 들면 충효동 어린이놀이터, 동국대학교, 감포 종합고등학교, 건천읍민회관 이런 종류도 있고 그리고 감포수협같이 공공시설물이 되는 데도 있고 시민운동장이나 덕동댐관리소같이 자체 시설 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류마다 다르니까 요금이 나가는 데도 있고 안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민간시설 이런 데는 그냥 하니까 안나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은 얼마 안되는데 그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전기사용료도 보면은 9개소에서 1만9천원씩 똑같이 12개월 해놨는데 이것도 전기를 비상급수 물을 쓰면은 불이 나서 많이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전기세가 똑같이 1만9천원씩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해서 한 겁니다. 그것은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쓰는 데는 적게 주고 그렇게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사회복지과는 257쪽에서 298쪽까지, 의료보호기금운영 879쪽에서 883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887쪽부터 980쪽까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265페이지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 합니까? 시범설치하는 데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청받아서 7백만원씩 30기 이상 되면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강봉종위원

사전에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돈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조금 남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반적으로 국도비보조에 의한 영세민들 생활 보조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광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현충일에 행사하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조광조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는 3천5백명 참가자 급식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3천5백명이라는 게 1인 기준에 유가족들 몇 사람으로 계상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현충일행사는 종전에 예산이 한 3천명 정도 됐는데 전번에 감사시에도 의원님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네 명 오는 데도 도시락 하나, 세 명 오는 데도 하나, 기왕 1년에 한 번인데 오시는 분들한테 다 도시락 하나 돌아가도록 그러한 배려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한 4천명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사정에 의해서 3천5백명 됐는데 사실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금년 6월에는 오시는 분 숫자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는 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과장께서 거기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도시락 하나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니까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미리 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전번 시정질문에도 이야기있었고 또 저희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행려사망자에 대한 부분이 마침내 계상이 됐네요?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부지가 그것은 위원님이 계속 감사에도 지적하시고 하시는데 그것은 동천은 현재 30기가 2백평이 만원입니다. 이제 겨우 한 기 정도 하는데 사실은 없는, 무연고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 그것도 있고 해서 우리 공원묘원에는 저희들이 사지는 못합니다. 팔지를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임대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이번에, 임차하도록

최병준위원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279페이지 행려사망자가 가매장지 임차해가지고 2백30평 정도 하면은 충분 안하겠나 싶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용하는 연한이 있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20년입니다.

최병준위원

20년 넘으면은 그것은 자동 공원묘원 소유가 되고 빠져나와야 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일단 법이 거기를 개장하고 다른 또 묘를 쓸 수 있습니다. 개장해서

최병준위원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또 임대료를 줘야 되잖아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20년 후에요?

최병준위원

예.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죠.

최병준위원

그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다 그렇습니다. 공원묘원법에

최병준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게 8천만원 정도 2백30평에 8천만원 그러면 한 평에 얼마 치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약 12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최병준위원

헤메당 12만원, 평당 36만원, 40만원 치이겠다 그죠? 한 평에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준위원

이것을 20년 되면 또 다시 원소유자에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결국 이것을 8천만원 같으면은 임야같으면 매입해서 하는 게 훨씬 나을텐데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묘원이 평수가 유휴평수가 많고 현재 시가 사설로 묘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사설로는 할 수가 없다? 사설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국립공원지역에 가매장 해놨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관계는 장사에 관한 관계법률을 저가 위원님께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천가매장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왜그러냐 하면 사설은 가매장할 수 없다는 물론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경주시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는데도 안되는 모양이죠? 법상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무허가로 했으면 했지 죄송합니다. 이것은 구역 안에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273쪽에 행사보조금관계인데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작년에는 2천만원인데 줄었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에 전국적으로 도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이종근위원

도에서 하는데 참가비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도단위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도단위 행사하는데 우리시에서 참가하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참가하는 실비 차량이라든가 밥이라든가

이종근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안보의식 고취 행사는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보훈 4단체 격려행사입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에서 국가안보의식 고취해서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6.25 이것은 재향군인회이고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제24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각장애자들 10월 24일에

이종근위원

경주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말이죠 올해 이 예산서를 보니까 지체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이 전액 편성이 안되어 있네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거기 가보면은 시각은 법인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현재 같이 있는 것이 신체, 지체, 맹인, 애호, 애호라는 것은 그겁니다. 정신지체, 다음에 농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현재 장애인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장애인협의회 그래서 이 단체가 현재 3개 단체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해서 골고루 관리비도 주고 골고루 주자라는 뜻에서 이것은 추경때 아직 곧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때라든지 안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수정계상 요인이 있으면은 그 때 하기로 그렇게 지금 잠정협의가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물론 추경도 좋고 하지만 모든 예산의 기준은 당초예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체장애인에게 올해 제가 알기로는 4?5천만원 안됩니까? 지원금액이, 보조금 준 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정도 되죠? 많은 보조금을 주다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그 보조금에 의존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조직을 해왔다 말입니다. 갑자기 지원해오던 것을 끊어버리면 조직에 상당하게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전임시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그런 단체라서 더 줬는지 모르지만 더 줬다면 그게 잘못 됐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한다는 차원이죠? 과장 이야기는 그렇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행정에 약간

이종근위원

편중된 그런 건 안하겠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이것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같이 없애버려야죠. 이것은 또 1천만원 왜 줍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장애인 전부 다 들어갑니다. 모든 장애인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종근위원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시각은 말입니다. 도단위나 중앙이나 시각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이종근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가 그런 뜻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장애자가 여러 단체가 조직되어 있는데 전체 통합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주는 게 그게 원칙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온 것이 사실이고 이제 2003년부터 형평성에 맞게끔 잘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렇다라면 흰지팡이의 날 이 기념식도 시각장애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왜 시각장애자만 또 1천만원 주느냐 이 말입니다. 보조금을, 그것도 안줘야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있고요, 그 위의 세계장애인의 날 거기도 천만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은 전체 장애인이 포함된다면서요? 전체, 세계장애인의 날 이것은 전체 장애인의 날 행사이고 밑의 마지막에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여성장애자, 신체장애자 죽 안있습니까?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왜 흰지팡이, 시각장애자만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2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를 내년에는 도단위 행사를 경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것은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도단위행사입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매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예, 형평성에 맞게끔 장애인들이 말이죠 보면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비슷한 환경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혜택을 골고루 비슷하게 봐야 되지 어떤 단체는 말이죠 그 조직의 책임자가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다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지원을 잘 하고 어떤 단체는 또 안하고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면 결국 욕은 또 먹는 사람이 안있습니까?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75페이지 마지막에 국비보조금사업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네요? 약 50% 가까이 지원되는데 국비 이렇게 지원되는데 시비 나머지 부담하고 이러는데 도비는 좀 부담할 수 없어요? 국비 있고 시비뿐이잖아요? 도에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왜 여기 전체 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약6억 가까운 돈이 드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외면하느냐 이거에요. 국비는 있는데, 항상 보면 국비가 있으면 출발이 돼서 도비 좀 부담하고 그 다음 시비 부담하고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예산이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위탁경비는 국비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것은 도비가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파악이 안됩니까? 왜 그런지? 한 번 이것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복지관 운영에는 보통 보면 국비가 있고, 도비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바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도비가 왜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들 보건복지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흔히들 다른 예산은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이런 식으로 부담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확인해보시고 나중에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하셔서 과장님이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부탁이랄까 건의를 해야겠는데 현충탑 밑에 가면 위폐 모시는 데 있죠? 저가 우연히 한 번 들어가봤는데 나라를 위해서 6.25전쟁터에 가서 목숨바치고, 돌아온 것은 이런 판데기 하나 붙어가지고 있는데, 이 판데기도 일괄적으로 정직사각형도 아니고 어떤 것은 비슷하게 해서 중구난방으로 못에다가 떡 하나 걸어놓고 이런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확보를 좀 해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사회단체는 돈을 1년에 60억, 70억 빼앗아 가는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결국 판데기 조그만 것 하나 있어요. 이름 붙어 있어요. 석자. 위폐. 그래서 위폐를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안되면 올 3월에 추경정도에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때라도 해서 현충일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서가 신경을 좀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부의장께서 질문하셨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처음에 건축할 때 도비 있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도비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국비도 있었고, 도비도 있었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도비를 줘서 건립을 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지원 안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많이 잘못 됐잖습니까? 그렇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가 소상히 알아서

김대윤위원

도비를 좀 지원받도록 하셔서 가급적 우리 시비부담이 적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앞으로 좀 유념하십시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295페이지 양북면 입천리 여기 지금 5천만원 잡혀있는 게 마을회관하고 틀리는 겁니까? 마을회관 건립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전부가 여기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입니다. 요즘은

김병태위원

건립비 5천만원이에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리고 감포1리의 이것도 마을회관 건립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전부가 경로당 및 회관건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다

김병태위원

872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입천리 마을회관 건립 그래서 1천8백만원 또 잡혀 있거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발전소특별회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원전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같이 자부담 식으로 해서 더 추가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별도로 시에서 5천만원씩 주고 또 발전지원금을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가 볼 때는 각 읍면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사실 당해 의원님하고 조금 상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은 요구 들어오는 대로 예산부서에서 상정해서 온 그 내용입니다. 원전관계 예산은 별도로 아까 시민과 할 때부터 별도로 한번 계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예산이 이중이라면 우리시비는 또 삭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의원님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병태위원

마을회관건립비는 읍면동마다 하나씩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4백여개의 마을회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각 그것은 각 의원님께서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 올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시급한 게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책정 안됐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의원님들이 올린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올린 겁니다. 우리 의원이 무슨 예산을 올립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병태위원

동에서 요구가 없을 때는 여기 해당에서 제외됐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에서 요구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달리 하지는 않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77쪽에 보면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실제 이것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디 편지를 붙이러 간다든가 예금을 인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 차가 한 대 나와 있고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직접 사무실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축협 옆에 대림오토바이 2층에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홍보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297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황오동 이것은 성격이 어떤 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게 황오동입니다. 황오동인데 이게 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지 이게 목이 황오동의 4통, 7통, 22통 합쳐서 경로당을 짓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경로당을 짓는데 8천만원,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네 군데 이야기했는데 네 군데 경로당을 8천만원으로 새로 건립한다 이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왜냐 하면은 황오동은 옛날 관사 있던 쪽하고 몇 군데 통을 합쳐서 중간 위치에 짓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몇 통을 합쳐서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어디냐 하면은 경주소방서 뒤쪽의 거기부터 시작해서 사리마을하고 몇 군데 한 네 개통을 합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네 개통을 합해서 경로당을 건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안그러면 자산물품을 취득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집기를 들여보내준다는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자산물품취득비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기존 금년에 경로당을 허가를 받아 짓다가 뜯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국유지가 한 백 평 있습니다. 폐도부지입니다. 그게 있어서 현재 건축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폐도부지를 용폐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는 그러한 돈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부지매입비입니까? 안그러면은 건축비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매입비입니다. 매입비하고 짓는 것 같으면 이 목에 계상이 안되고 그 앞쪽에 계상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80페이지 불우이웃 구호 해놨습니다. 여기에 6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불우이웃을 어떻게 구호를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 구호가 연말하고, 추석하고, 설날하고 이렇게 저가 금년 추석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쇠고기 안있습니까? 축협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쇠고기를 전수를 했습니다. 또 전에는 농협하고 해서 쌀을 줬는데 쌀보다는 고기가 낫더라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여성공무원 워크샵 추진 그래서 8만원씩 2백35명 되어 있죠? 교육성격과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하는지?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여성공무원 워크샵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1박2일 정도 해서 저희들이 시내 교육문화회관이나 유스호스텔에 강사들을 초빙해서 정말 여성공무원들이 현재 흘러가는 어떤 그런 거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여성단체협의회 전체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상단체협의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주로 여기에 보니까 늘 가는 사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면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항상 단체장들이나 자기들 가는 사람들끼리 가던데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니 위원님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아니고 저희들 시산하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공무원들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비 지원해서 1천만원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어떤 행사는 아니고 매년 5월 5일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날 큰잔치를 하기 위한 단체에 저희들이 보조지원금으로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은 지원 일정 단체에 줍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정한 것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먼저 보는 사람이 받아가면 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작년에도 감사시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전교조에서도 했고 일반도 했습니다. 작년에 전교조에서 받아서 했는 단체는 아주 잘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에 전교조에서 했다?

그러면 올해는 다른 단체도 쓸수도 있네요? 그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게이트볼대회에 보면 199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도 3백만원 있는데 여기에도 2백만원 있고 이것은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총무과에서는 생활체육회 그 라인에서 내려왔는 것이고 이것은 또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노인회에서 재단단체가 오기 때문에 안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에 나가는 겁니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뒤에 서 계시는 공무원들 빈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294쪽에요, 시설비 황오1,2,3동 경로당부지 매입 1천만원가지고 부지를 매입합니까? 몇평 매입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그게 그겁니다. 소방서 뒤편에 기존 경로당부지에 폐도부지가 32㎡입니다.

김대윤위원

32㎡?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대충 약식 감정하니까 약 1천만원정도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뒤에 말이죠, 아까 4통, 7통, 22통 경로당 이게 부지매입비라고 그랬는데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한 부지 평수가 얼마입니까? 몇평정도의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평수를 제가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복지과 자료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있는 집을 매입을 해서 거기를 경로당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현재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 건물을 새로 짓는게 아니고 그 건물을 그대로 그 건물 상태가 좋은 겁니까? 그 건물을 매입하고 나면 앞으로 또 보수하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크게 보수는 안해도 조금 보수하면

김대윤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전례를 볼 것 같으면 경로당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당을 하기 위한 건축물을 매입하는 부분이 예산이 5천만원이상 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8천만원에 가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4쪽에요, 경로당 노인 장수강좌라는거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올린것이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거요?

경로당 노인 장수강좌 이게 전번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에 노인 장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용강복지회관에서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각 경로당을 돌면서 순회 어떤 그런 강좌를 만들고 교육을 하는 그런겁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시 지금 현재 25개 읍면동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413개로 현재

김대윤위원

413개정도 됩니까?

앞으로 할거 빼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등록된게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현재 등록된게 413개입니다.

김대윤위원

등록안된것까지 합하면 엄청 많겠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등록안된 것은 지금 현재 200개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등록안된 것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등록이 안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지가 국유지거나 안그러면 무허가이거나 안그러면 평수가 미달이거나 다 그런게 있습니다. 안그러면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해가지고 다문 난방비라도 더 주도록 저희들이 하지요.

김대윤위원

본위원은 말이죠. 이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25개 읍면동에서 앞으로 말이죠, 경로당을 얼마나 더 요구할지 모르는데 이 경로당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몇가구 이상이라든지 안그러면 골목을 끊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10집 있어도 경로당 만들어 줘야 되고 100집 있어도 만들어 줘야 되느냐 사실 경로당을 만들어 주고난 이후가 또 상당히 문제입니다. 경로당을 만들기까지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마는요, 이 경로당을 만들고난 이후에 관리하는 관리 운영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 들어갑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김대윤위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우리 경주에서 감당할수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4∼5개월동안 겪어보니까 난방비를 줘도 모자란다고 해서 앞으로

김대윤위원

그것은 택도 없습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러면 과연 지금은 집 지은 것이 1년, 2년,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창문깨진 것을 보수해 달라고 할겁니다. 그런 문제 저는 나름대로 현재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도 어느정도의 보수는 시가 하고 어느정도는 동에서 청년회에서 한다든가 제 구상입니다.

김대윤위원

동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본청에서 동에다 예산을 안주면 동에서도 못할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돈을 계속 줄수는 없지요? 왜냐 일정 마을회가 있으면 거기 청년회든가 그 재산이 시의 재산이라든가 읍면동의 재산이 아니고 그 마을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어느정도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우리 지금 현재 마을 그러니까 마을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을 공동재산이 아니고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는 그 재산도 있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 다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과거의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경로당 이런 문제가 앞으로 진짜 의회라든지 그 다음 집행부에서 이거 진짜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정말 같이 걱정해야 됩니다. 문제입니다.

김대윤위원

빨리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빨리 마을재산으로 환원시켜 줘서 방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관리하는 방법 운영에 대한 방법 지침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손을 하루속히 일찍 떼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살길입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저도 그것을 느끼고 지금 현재 구상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만들어 주는 것은 이왕 만들어 줬으니까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또 요구가 들어오면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서 만들어 주되 그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문제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손을 떼야 됩니다. 안떼면 정말 큰일납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예를 들면 에어콘이 있습니다. 당장 에어콘이 4?5년 되어 고장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전기, 수도 고장나면 늘 가서 바꾸어 줘야 되고 창문 유리 깨지면 늘가서 바꾸어 줘야 되고 도배해 줘야 되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하시는 걱정을 저도

김대윤위원

도색해 줘야 되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앞으로 정말 큰 고민거리입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는 299쪽 304쪽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304페이지 여기보면 불고기단지 축제행사 화산 산내에 2개소에 8천만원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대충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4천만원씩?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그 동안에 소값의 파동으로 인해서 불고기단지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화산이라든지 산내 불고기단지 번영회에서는 수년간 벌써 축제를 위해서 준비를 해온게 사실입니다. 천북 화산의 예를 들면 시에서 다소 예산만 지원해 주면 내년도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동안 불고기 축제를 할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있고 전체 화산 불고기단지 축제예산은 전체는 1억7천6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벤트 행사에 3천1백만원 시설비라고 해서 천막, 부스설치 임차료가 5천1백만원 홍보비 1천7백만원 운영비 인건비 및 재료비 6천8백만원으로 예산이 현재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축제를 위해서 많은 돈을 씁니다. 쓰는데 과연 그 축제를 해서 활성화가 꼭히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첫째로 불고기단지에 손님을 많이 끌려면 서비스면이나 그 다음 고기 질이나 모든면에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잘 해야 되는 것이지. 1회성의 돈을 수백만원 1억7천만원 들여서 떠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한다고 해서 고기먹으러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많은 8천만원 지원해줘서 축제 축제에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버섯축제, 포도축제, 단감축제 축제가 있는데 전부 다 보면은 신문상에 보면 축제의 비난이 많고 이런데 이것을 해서 이만큼 돈을 투자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지금 한단지에 4천만원씩 지원만 해주시면 축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이 널리 홍보가 되고 하면 비단 식당뿐 아니고 그 지역에 농촌의 채소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에서 소모도 하고 또 그 단지에 필요한 인력도 그 지역 주민들로 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가 되리라고 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를 해서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라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팔우정 해장국 명물거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장실 개량, 옥내 배수시설, 내부수리 공사, 상가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점포는 현재 몇 개를 하며 상가는 개인것도 해주는 것인지 어떤 것을 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팔우정 해장국 집이 수십년부터 경주의 대표적인 명물이였는데 근년에 와서 이것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오동의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이것을 한번 해장국을 살려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그 해장국집이 15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간판도 똑같이 하고 심지어 외부에서 보이는 샷시 유리창도 똑같이 하고 출입구도 똑같이 하고 내부시설 집기도 15집 똑같이 해서 한번 자체를 거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화장실 개량에 750만원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도 750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우리 시비는 2억입니다마는 자부담도 2억50만원 들어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민간적자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다 자부담 낸다고 합니다. 경로당같은 곳도 다 자부담낸다고 하는데 물론 자부담 얼마내고 우리가 얼마내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내서 그렇게 하는지 안그러면 자부담 낸다고 하고 시예산 받아서 이 예산가지고만 하는지 과장님 자부담 꼭 받아내서 같이 보수비에 쓸수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이것은 해장국집 명물거리 조성 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장하고 시위원님 업주대표 지역 유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든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끔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추진위원회측에서 심의를 받아서 자부담 한다고 해도 사실은 자부담이 거의 안되는 걸로 모든 행사에 보면 그렇게 되는데 확실히 우리가 이 많은 돈을 2억 가까이 돈을 줘가지고 정말 해장국 명물거리를 조성할려면 자기들도 자기 점포 아닙니까? 돈을 내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도 될 것을 우리가 그만큼 보태주면 자기들도 50%내서 정말 깨끗한 거리 만들어서 자기들 먹고 사는 거지. 그것을 해서 우리시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꼭히 자부담을 내가지고 정말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감시 감독해 주고 그렇게 한번 잘해서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 민간자본으로 돈이 가는데 저가 알기로는 15집중에 건물 주인이 장사하는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다 세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2억을 내어서 집수리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현재

강봉종위원

그분들 건물 주인 파악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현재 15집중에 건물주가 하는 것은 2집이고 임대가 13집

강봉종위원

그런데 세든 사람이 1천만원씩 들여서 2천만원 들여서 집 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우리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추진위원회의 말만 듣는게 아니고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물론 자체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하는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무슨 거리 조성된다고 쉽게 말하면 농방 주욱 있다고 농거리 가면 주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이것은

강봉종위원

건물 주인이 두집밖에 없고 전부 다 세들어 사는데 먹고 살기 바쁜데 돈들여서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추진위원회 할 때 건물주와 업주가 연석으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자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자부담도 있을수도 없고 보니 이것가지고 민간인시켜 자부담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담당 지역 의원이 벌써 듣고 어디 말썽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하면 전부 삭제입니다. 전부 삭제라요. 삭감이 아니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강위원님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망말하지요. 벌써 이 지역 시의원이 이것을 삭감하는줄 알고 항의하러 다니는데 어느 공무원이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그분한테 이야기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위원이 삭제 얘기 했겠어요? 그러니 이것은 순날조란 말입니다. 저는 날조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봉종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생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노동청사가 동천청사로 이전하는 관계로 구시가지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그래서 과거 명물의 팔우정 해장국거리를 어떻게 한번 다시한번 회생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역 황오동의 추진 의원님하고 황오동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세입자를 같이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이 각서를 징구한다든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부담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니까 자부담 돈을 다 모았을 때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되면 생각해 볼께요. 그럴 자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추진과정을 중간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한번 집행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 착공하실 때 통장에 4억이면 4억이 들어가 있어야 집행을 하지. 내역서에 이런 형태로 해서 보증금 이렇게 1억7천에 가까운 2억에 가까운 돈을 줄 이유가 안된다 말입니다. 제가 2대 시의원때 월성초등학교 옛날 수학여행 한번 오면 거기 완전 기름을 파는 그것을 개발해서 먹자 골목 먹거리 조성하라 그러니까 안은 좋다 이겁니다. 어느 공무원이 거기 가서 실지 가서 직접 대하고 맞는 겁니까?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집 자기 들어가 장사하는데 마당 방까지 고쳐줘야 되고 예를 들어 다이까지 지어줘야 되고 시설까지 다 고쳐줘야 되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강위원님 시비 집행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강봉종위원

돈도 적은 것도 아닌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공사 진척 상황이라든가 기성부분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기술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했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안보이면 집행부 나한테 절단나는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본위원도 중부동 의원으로서 사실 노동청사가 동천청사로 오므로 인해서 중앙상가쪽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반가운 일인데 반가운 반면 또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만일에 중앙상가라든지 지금 우리 중앙상가 보면 각 골목마다 번영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번영회 골목에 들어가 보면 옷파는 집부터 시작해서 대포집부터 시작해서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정말 노후하고 손대야 될 집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거기 그 골목에 계시는 번영회에서 만일에 우리도 이런식으로 해 놓으라고 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의원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만일에 집행이 되고난 이후에 파장이 크다고 생각이 될 것 같으면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덜렁 올려놔 놓고 의원들간에 얼굴 뜨겁게 만드는거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위원님

김대윤위원

그러면 과연 팔우정 해장국 이 거리만 명물거리만 됩니까? 구 중앙파출소 그 뒷골목 그 다음에 돼지국밥 골목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골목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도 명물골목 아니냐 그러고 나오면 경주시 예산 말이죠 다 부어줘도 모자랍니다. 다른 곳에 쓸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 봉급까지 다 털어서 다 줘도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1년간 봉급 안받고 다줄 용의 있습니까? 이런 위험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면 물론 당해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마는 노동청사가 동천으로 오므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이 팔우정 그 부분만 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노동청사에서부터 팔우정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중앙상가 동성로 번영회 여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이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팔우정 해장국 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김대윤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돼지국밥 거리가 더 오래 되었지요?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유명한거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이거 만일에 중앙상가에서 알면 절단납니다. 거기 별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나서서 황남, 탑정의원, 중부동의원, 선동동의원 뭐 했느냐고 그러면 이거 할 말없게 이렇게 만듭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는게 맞는지 안맞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에 점포수가 몇 개인지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15개입니다.

김대윤위원

15개 같으면 한집에 그러면 1천5백만원씩 주네. 1천5백만원 같으면 집 뜯어서 새로 지어도 되겠습니다. 1층 그거 이렇게 위험한 것을 아무리 해당 지역 의원이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압력을 넣어도 집행부에서 전체 의원들 분위기라든가 전체 시내 분위기를 고려를 해서 계상을 해야 되나 안되나 고심을 해야지요. 덜렁 고심도 안하고 올려가지고 이거 앞으로 우리가 만일 의원들이 그래 좋다 해주자라고 했을 때 앞으로 닥쳐올 문제가 파장이 엄청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문화복지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회관은 364에서 385쪽입니다. 없습니까?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하나 여쭈어 봅시다. 366페이지에 수당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지요? 1천3백2십만원이 있고 373쪽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1천5백8십4만원이 있는데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366페이지는 서라벌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이고 그 다음에는 구여성복지회관에 있었던 직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서라벌회관이고 여기는 373쪽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여성복지회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에는 377페이지에 여기 보면 기술취미교육이 있지요? 그지요?

기술취미교육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9천8백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기술취미교육 지금 현재 2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당 강사수당을 시간당 3만5천원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강사수당을 3만5천원씩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시간당

만우

이만우위원

2.5시간 해가지고 20회해서 28만원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4개월입니다. 취미교육은 주1회 하고 기술교육은 주2회로 해서 평균을 해서 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은 대상은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경주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해서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대상은 우리 교육받는 사람들은 경주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만우

이만우위원

시민을 상대로 한다

20회 28만원이면 엄청나게 비싸네요? 그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20회인데 4개월이기 때문에 취미교육 같으면 1회하고 기술교육 2회로 하기 때문에 횟수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잡아 20회로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특별교육비 역시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특별교육은 일단 정규과정은 4개월 과정입니다. 4개월 마치고 다음 4개월 과정까지 공백기간 2개월 저희들은 쉬지않고 또 2개월 또 교육을 시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쪽에 보면 뒤에 보면 역시 또 이동여성복지회관교육이라는 것이 또 있네요?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회관에 와서 교육하시기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 싶어서 읍면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번기를 제외하고 신청받아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은 읍면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킨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김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385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회관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기관 단체의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됩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1천만원까지 들여서 홈페이지를 작성할만큼 그만큼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제작비가 제작하는 업체에 보니까 전부다 지금 보건소하고 다 같이 하면 다 1천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6개월간하고 6개월 지나고 나면 유지비가 1개월에 30만원정도 듭니다. 지금 의회도 하고 있고 보건소 도서관 농촌지도소 공히 이 예산으로 합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당장 아까 우리 예산들었을 때 홈페이지 제작비 5백만원 든걸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이것은 우리가 1천만원 용역든다는 것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견적을 봤었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이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여성취업 알선 정보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자료와 또 여성들이 모든 교육을 하러 오기 때문에 구직란의 여성들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여성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할려면 홈페이지가

김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홈페이지 제작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용역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캠코더나 디지털 카메라가 홈페이지 때문에 자산취득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1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예 국산으로 하면 이정도하면 백만원으로 하면 된다고

김병태위원

이것은 견적을 또 잘못 보셨는 모양인데 캠코더하고 디지털 카메라가 1백만원가지고 이것은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관장

되는걸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국산으로

김병태위원

이것은 아주 싸게 구입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은 386쪽에서 4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관장님 운동장 포장그랬는데 저희들도 가끔 행사때 가보면 유일하게 운동장에 흙이 있어서 흙냄새를 맡고 하는데 여기 구태여 포장으로 덮으면 너무 삭막하지 않을까요?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포장보다도 동쪽편에 보면은 배구네트 있는데 보면 비가 오면 물난리입니다. 배수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비가와도 며칠간 계속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이것은 왜 시정안하느냐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배수시설하는 겁니다. 포장보다도

강봉종위원

위에 포장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 배수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 흙을 먹고 자라서 속내장에 벌레가 없다할 정도인데 포장을 하면 너무 삭막해서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동쪽편에 거기는 포장 일체 안하고요, 배수시설만 하고 서쪽편에 거기 보면 일부 포장 안된곳 거기 일부 약간 할려고 합니다.

강봉종위원

일부분만 한다는 거죠?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쪽 동쪽편에는 배구네트 있는 곳은 일체 포장을 안하고 배수시설만 합니다.

강봉종위원

기본 예산 얹어서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데 배수조정 한다고 그러면 물이 빠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포장같은 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399페이지 홈페이지 운영비 5만원 가지고 됩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한달에 20만원 들어간다는데요? 399페이지 홈페이지 이미 제작되어 있네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김병태위원

운영비 조금전에 우리 복지관장님 한달에 20만원씩 든다는데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수련관에는 월5만원씩만 하면 됩니다.

김병태위원

충분합니까?

용량이 아주 적으신 모양이죠?

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 맞는가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수련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