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상 한분이 질문한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수동 출신 이우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4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2대 걸친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부족함과 아쉬움이 교차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그나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태백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수의 인원이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여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태풍 루사 피해 복구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홍순일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태풍 루사로 인해 농경지 유실, 가옥 침수 및 파손등 상당한 재산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31일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제7회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 경제활성화 부문에서 태백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됨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백시는 지난 89년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합심 노력한 덕분에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고 『대정부 합의문』을 쟁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지역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 지원과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일부 건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투쟁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93년 태백시민들의 여의도 대행진의 산물인 특별법에 의하여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태백시민의 피눈물나는 12.12 투쟁의 산물인 『석탄가격 안정지원금』이 손 하나 까닥하지 않은 3개 시군 폐광지역에 골고루 분산되는 관계로 우리의 몫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태백시민들은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강원랜드가 스몰카지노 개장에 이어 본 카지노를 건설하면서 설립 취지를 무시하고 일부지역에 편중된 개발을 실시함은 물론, 태백시가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강행하여 서학레저단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게 하는 등 오히려 우리 태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4월 13일 강원도지사가 중재하여 약속한 강원탄광지역 균형발전 계획에 포함된 카지노 부대시설 분산유치약속이행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백시가 주장하던 기혼자 숙소 건립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당시를 상기하면 강원랜드 직원들 미혼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혼자숙소는 균형발전차원에서 태백 8대2 비율로 지어달라고 했을 때, 강원랜드나 강원도의 대답은 지을 수 없고, 지을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직원들의 위화감 조성 및 형평성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태백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건설하니 태백에서 얻으면 안되냐 했을 때 그 당시 김광식 사장의 답변은 임대아파트는 만의 하나 기업의 부실로 부도가 나면 회사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건립 내지 임대계획이 있으면 태백에다 시행하겠다고 강원랜드나 강원도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던 강원랜드나 강원도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9월 사북선명아파트 74세대 25억원을 들여 일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태백시와 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태도로 일관하는데도 분노를 느끼며 또한 이사회에 참석했던 부시장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 또한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명아파트 24평형 A형은 3,400만원, B형은 3,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 태백시와 강원도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약속은 직원들이 숙소를 구입할 때 전체 금액에 80%를 융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80% 융자가 아니라 100%이상 들여서 구입을 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시장께서는 25억을 들여 아파트 74채를 구입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 왔으며, 이 문제를 가지고 강원랜드와 강원도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있으면 어떤 문제를 협의했으며, 만약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시장께서는 직무유기 내지는 업무 소홀로 생각되어 지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대처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합의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명아파트 60세분은 기혼자가 계속 승계 사용토록 하고 증원이 예상되는 기혼자 숙소는 자율 입주유도 하되 태백시 요구사항인 8:2비율 유지하겠다. 둘째, 카지노와 직접 연계운용할 수 있는 클레이사격장, 오토캠프장 등이 포함된 종합레포츠시설 조성하겠다. 셋째, 민자유치 골프장 및 콘도를 건립할 경우 회원권 일부 강원랜드 우선 매입. 네 번째, 태백산 창죽동 일원 경비행장 건립하겠다. 다섯 번째 용연관광단지 조성 등입니다.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에 반발하여 8월 17일 춘천시청과 강원도청 앞에서 개최되었던 『카지노 부대시설 분산유치 약속이행 촉구대회』를 말입니다. 당시 도청 간부 공무원들과 시장을 비롯한 태백시 관계자들이 대회의 불필요성을 제기하며 방해공작을 펼쳤던 것을 잊지 않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진행 중 되는 것조차 없습니다. 도대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93년, 99년, 2001년 시민들의 투쟁으로 얻은 것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때 방해만 안 했어도 강원도와 강원랜드에 더 큰 것을, 더 확실한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강원랜드와 태백시와의 약속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책,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의 시장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강원랜드가 1년에 납부하는 각종 세금이 2000년도에 국세, 지방세 포함한 255억4,000만원입니다. 국세와 도세를 제외한 정선에 내는 주민세를 포함한 금액은 22억 3,8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엄청난 금액이 증액된 1,280만7,600만원입니다. 국세와 도세를 제외한 시군세는 무려 116억8,000만원이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엄청난 금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2년 동안 정선에 낸 강원랜드의 군세는 139억1,8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는 강원랜드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손해라는 개념이 들어서는 결단코 안될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들과 지역현안대책위원들, 그리고 태백시민들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 중 시군세를 인구비례에 의한 균등배분이든지 아니면 폐광지역개발기금배정방법을 참고하시면서 폐광지역 시군에 골고루 배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지방세법 제175조 1, 2, 3항에 의하면 그 지역에 주소나 사업자에 한해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카지노가 4개 시군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인카지노가 개장되면 내년부터 시군세는 엄청난 기하학적인 액수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태백시에는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쥐꼬리만한 페광지역개발기금이 전부가 아닙니까? 시군세의 균등배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태백시는 지난해부터 인구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에는 있으나 아직까지 자생력을 갖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만명이상의 상주 인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태백시가 도시계획입안을 보면 2011년 11만4,000명, 2016년까지는 12만 인구유입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책이 인구규모가 거의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고 있고, 38번 국도 등 접근도로망이 열악한 태백시로서는 강원랜드 종사자를 비롯한 고한,·사북, 하장, 도계, 가곡, 석포 등 인근지역의 인구를 유입하여 강원남부와 경북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각 시군들마다 경쟁적으로 인구유입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태백시만 보더라도 이러한 인구유입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유입정책을 보면 쓰레기봉투 3개월 무료, 상수도사용료 1개월 감면, 관내 관광지 1회에 한하여 무료입니다. 내용들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교부세 및 각종 국비 감소는 물론이고, 공무원 감소로도 나타납니다. 더욱더 큰 것은 지역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유입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태백시 관내의 교육수준 향상과 학교 시설현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중·고등학교를 외지에 유학 보내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감히 인구 유입책이자 향토 인재 양성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절름발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초등 13개교, 중등 7개교, 고등 5개교, 합계 25개 각급 학교 급식비를 시에서 전액 보조하자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수는 약 7,512명, 예산은 연간 약 25억 가량이 소요됩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이고 엄청난 수치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재원은 있습니다. 태백시민이 총궐기하며 이루어 낸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즉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서 충당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의 석탄안정지원금의 사용처를 보면 한해 못쓰면 반납해야 한다는 현년주의에 걸려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야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쓰고 보자는 식의 예산투자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장래를 보고 교육에 투자를 한다면 인근 시군에 많은 분들이 태백에 거주하겠다 라고 하는 동기유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서가는 시군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분명히 타시군과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개 시군에 골고루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 폐광지역이 투자하는 사업들이 그저 그만 그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정책적으로 태백시민들이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의원이 앞에서 제안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앙부처나 도에 올라가면 우리지역 출신이 없는 것에 항상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재양성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구호로만 그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소한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만 황지고등학교, 장성여고에 기숙사 건립 및 기자재를 확충을 통해서 경북북부지역, 강원남부지역의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의 중심도시로 거듭나 21세기 태백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향토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는 금년도 국비가 900억3,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도비는 161억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 받은 내역입니다. 이중에서 수해복구사업비로 380억6,200만원,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278억1,600만원, 폐광진흥지구사업비로 98억8,900만원을 제외한 일반보조사업은 142억6,9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국비는 6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교부세나 양여금 또한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부분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인근 시군인 정선하고도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선군과 우리 태백시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나 진흥지구사업비를 합치면 우리 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액 국고보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를 허수로 잡았다가 추경에 삭감한 것까지 합치면 엄청난 예산의 삭감입니다. 잘 모르는 태백시민들께서는 총액만 보면 작년보다 국비가 엄청 증액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상당부분이 시민들의 투쟁의 결과인 탄광지역개발사업비와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이요, 수해복구사업비라고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연간 2억1,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금액 중 시장께서는 지역구 관리 차원이 아닌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얼마를 사용하고 계시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한 시장의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백시가 고원관광휴양도시라는 케치프레이즈를 사용한 것이 벌써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거창한 계획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거나 기만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기대를 걸었던 서학레저 단지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토레이스장, 경견장, 고원약초테마파크는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안전체험테마파크라는 사탕으로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고, 접근도로망이 열악한 점 등 외적인 요인도 많이 있지만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생각과 열정을 무시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서학레저 부분은 혹시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선임되기 전이라도 아니 선임되고 난 이후에라도 전문성을 갖춘, 무보수로 우리 태백시를 위해서 일할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영입해서 우리 태백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가 이제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1만6,340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도심교통은 정체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가 다소나마 활기를 띄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도심 가로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태백시로서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회도로와 일부 간선도로망이 개통되어 숨통이 트이고는 있으나, 상가 대부분이 기존도로변에 위치하여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미 개설이 완료된 국민은행~노동부뒤편 도로, 계속 공사가 추진중인 태백역~국민은행뒤편간 도로에 이어서 태백역~절골터널입구까지의 도시계획도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92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태백시가 강원남부지역의 거점도시이자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삼수동 동사무소에서 피재간 접근도로망 확장의 시급함을 질의하였을 때, 시장께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카지노와 인근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시가지를 우회하게 되므로 지역발전에 실익이 되지 못하고 공사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삼수동 동사무소 ~ 태백골 혈암마을로 통과하는 기존 노선을 확장하여 줄 것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총연장 2.4km, 150여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간선도로망 중에서도 확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97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3회에 걸쳐 방문협의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이후에 추진사항은 어떠하신지 또한 가장 시급하다고 하신 만큼, 향후계획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지방자치제의 본질은 가장 지방다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장 지방답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논리에서 지방자치제를 볼 때 행정도 상업과 같이 이제 뭔가 남들보다는 달리 튀어야 하는, 남이 없는 것을 가꾸는 지식산업의 시대가 아니겠느냐고 나름대로 반문해 보면서 태백하면 상징할 수 있는 무형의 이미지 브랜드를 창출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리 태백 이미지를 전국으로 UP시킨 태백사랑 상품권의 확대 유통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건값을 실제가격보다 깎아주는 것이 매력인 태백사랑상품권은 우리나라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는 물론, 백화점, 은행, 기업체 수 십 군데서 견학을 다녀감은 물론이고 한국능률협회의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에 지역 내 물가안정을 가져오고, 가계경제의 절약과 부를 더해 주고 더불어 우리시민들에게 태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면 자연스럽게 도시를 홍보하는 매개체로서 보이지 않는 큰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품권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역위권 유통확대방안을 찾는 것도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내년도 태백시를 찾아 올 시정연설에서 250만명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태백을 오는 관광객들에게 오고 싶은 도시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선사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태백사랑 상품권을 구입해서 가면 맛있는 음식을 더 싼 가격에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매리트를 배가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화점등에서 상품권을 팔 듯이 전국적으로 우리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망을 마련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통망 마련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태백사랑상품권도 태백에 유통되기까지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련들을 잘 이겨내고자 하는 인고의 노력 속에서 우리 태백사랑 상품권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개발한 공무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맞는 사기앙양책이 뒤따라야만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된다라는 것도 아울러 건의하면서 우리 상품권의 전국 체인망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작성하신 기획계를 중심으로 한 실무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원랜드에서 태백시와의 약속도 어겨가면서 까지 80%가 아닌 자그마치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74채를 일괄 구입해서 현재 오강현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기혼자 직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태백시장님의 향후 계획을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태백시의 생존권과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태백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장호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 공문을 발송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노라고, 분명히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강원랜드가 태백시와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일괄적으로 구입한 아파트 74채에 대한 25억을 전액 환수를 요구하시고 오강현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태백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시고, 김진선 지사가 우리와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태백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또한 용연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선 지사가 작년 8월 달에 협의를 했을 때에 끝나고 난 그 해에 12월 달에 용연관광개발단지에 강원레저라고 하는 기업체를 통해서 엄청난 착공식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가지 않아서 그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밖에 생각되어 지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가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행정부에서는 확인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의 폐광지역 4개 시군 분할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법에 의한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발이익금은 왜 4개 시군이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법 정신에 의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우리 태백시에서는 석탄가격안정지원금 때문에 향후 2010년까지, 우리 태백시를 제외한 정선, 영월, 삼척이 엄청난 국비를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3개시군 시장, 군수들과 도지사와 만나서 당신네들이 우리 때문에 이러한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산자부에서 내려간 국도비는 우리에게 우선 배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상품권에 관해서는 우리 관내에 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유통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답변자께서 본 의원의 질의를 잘못 알고 시장님께 답변서를 주셨다면 우리 관내에 상품권의 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유통망 활용방안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카지노가 생기기 전까지는 태백에서 정선으로, 정선에서 태백으로 관광객들이 교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태백에 들렸던 관광객은 정선의 카지노이던 어디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카지노에 오셨던 관광객들은 이상하게 태백을 경유하지 않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품권이 전국 백화점까지 가는데 아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강원랜드에서 만큼이라도 우리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 대안을 강원랜드에 제시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를 방문했던 많은 관광객들이 그 상품을 구입해서, 그 상품권 때문에 태백시에 들려보겠다 라고 하는 동기유발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작년 눈꽃열차를 통해서 11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열차관광객이 태백을 방문했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들어보니까 서울, 광주, 대전, 부산, 대구에서 눈꽃열차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매진이라고 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태백시 관광객 유입이 250만명입니다. 관광열차로 태백을 방문하는 분들이 20~25%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광상품권을 철도청에서 태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권을 통해서 태백을 와서 그 상품권을 사용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국도비 확보방안은 2003년도까지는 시행을 못 하셨다 라고 한다면 2004년 국도비 확보부터는 시장님께서 본 의회에서 약속하신 부분을,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정용화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