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이기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영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의정 경험과 고견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및 재무국 소관에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몇가지 사항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활동지원과와 복지행정과 그리고 교통행정관리과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시 일반회계 세입예산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특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간단 명료하게 핵심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팀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발언하고자 할때는 본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득한 이후에 직 성명을 밝히고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4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주요사업이준행위원
설명서 13쪽,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공청회 경비라고 나와있는데 공청회가 무슨 말입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종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청하고 동 행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하는 행정, 특히 위생, 세무, 주택, 건축 등 민원 업무를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측정을 할려고 하는데 측정은 누가 하느냐, NGO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1년에 두번씩. 그 NGO들이 측정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행정이 없으니까. 그 문제점을 가지고 1년에 한번 연말쯤 공청회를 하면 공청회 대상은 시민단체, 학자, 공무원, 구민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도 나오고 개선안도 나오는 것을 가지고 차기 행정에 각 분야에 투입을 해가지고 개선을 하는 것으로.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13페이지 공청회 경비가 50만원 곱하기 4명인데 학자라든가 그런 분이라서 50만원씩을 줍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다른데를 알아봤더니 보통 50만원씩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계획은 NGO, 학자, 구민.
김정숙위원
NGO도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확정이 안된 것이지만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NGO가 우리 관내에 20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런 NGO가 아니고 NGO 중에서도 반부패 측정을 전담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한국본부가 있는데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런데는 아주 반부패 지수만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도 괜찮고 또 경실련내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라고 있는데 이것은 경실련내중에서도 반부패지수만 전담하는 부서인데 NGO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알아본 바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많은
많은김정숙위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구민과 같이 해야 되는데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개선안을 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135쪽 감사업무수행에 따른 유관기관 업무협의.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감사업무를 하게 되면 유관기관하고 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양준욱위원
유관기관은 어디입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주로 사정기관입니다. 감사원, 총리실 사정기관.
년에
작년에양준욱위원
얼마였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대로 했습니다.
남은
남은양준욱위원
것도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남는 것은 없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 쓰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깊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정말 강동구청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업무협의 비용인가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게 운영위원회를 그 해에 ��춰서 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번 했고, 주민감사심의위원회는 3번 했는데 구민고충조사위원회는 3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정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양준욱위원
똑같이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고충조사위원회는 1회 증가했고 주민감사위원회는 1회 감소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민원상담자원봉사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9명입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9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직 공무원 출신들로 퇴직한 분들이 동사무소에 일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있는 숫자 외에는 안들어 오고 감소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21개동에 지원사항이 있다고 하면 둘 수도 있나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원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정숙위원
135쪽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반부패 업무추진하고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반부패지수는 전체적인 구청의 전 행정에 대해서 불친절하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고 고충조사는 어떤 민원인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고충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정숙위원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립대 구청장을 역임하셨던 현재 명예교수를 하는 분이고 위원은 서울시 서기관을 하다 정년 퇴직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3분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정숙위원
과연 구민들 고충을 얼마만큼 많이 조사를 해서 하시는지 파악을 하십니까? 구민고충조사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 민원함 같은 것을 많이 운영을 해 가지고 정말 진정한 구민들의 고충 사항을 옛날에 신문고 같이 그런 식으로 투입을 하면 직접 구청에서 볼 수 있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공무원들 친절 불친절함이라고 해서 그것도 있고, 또 이것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임기이고, 1차 연임할 수 있습니다.
든게
모든게김정숙위원
오래 하다보면 정체되어 있을 사항도 있고 하니, 확실하게 위원회가 하나 생기면 그 위원회가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예산서 134쪽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제언엽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2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뒤에 258쪽에 보면 위생업소 수준향상 홍보물은 인쇄비가 15원인데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제언엽서는 72원이란 이 가격이 어떻게 해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난번
지난번성임제위원
내무복지위에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같은데 각 위원회 수당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는 각 위원회가 타과도 거의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산서를 점검해본 결과 물론 각 위원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 것도 있지만 다수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왜 유독 감사담당관에만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더 열심히 할려고.
어떤
어떤성임제위원
위원회는 열심히 않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반 정도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음성임제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 감사참여보상금 270만원은 어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주민감사심의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 본위원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뜻으로 우리가 동감사라든지 민원감사를 할 때 이 분들을 참여해서 같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동감사같은 것을 할 때 우리 직원만 나가서 하는게 아니라 주민감사위원들도 같이 감사를 나가거든요.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수당이 나가고 별도로 또 나간다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회의할 때는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고 감사참여할 때는 회의수당이 안나가죠.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입예산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총무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1쪽 국제교류추진 활성화 예산,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 6,500하고, 2,500을 합하면 대외협력 예산이 9,000만원이 되겠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작년보다 300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준행위원
300만원이 더 증액된 요인이 있어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작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이 2,200만원이 잡혔는데 금년도에는 2,500 그래서 300만원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뚜렷한 이유보다도 만약을 대비해서 작년보다 조금 올렸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을 할 때 뚜렷한 이유없이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예산편성도 있어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2,200 갖고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모자란 것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한 것을 비교해서 300만원 더 증액한 것같은데 자세한 것은 뭐가 부족했는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강동구 집행부 전부해서 국제회의를 참석한다든가 국외교류도시방문한다든가 외빈초청을 하면 이 예산밖에 사용을 못합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대외협력계 예산이 없을 때 몇년전에 대외협력계 예산이 따로 목이 잡혀 있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쭉 해왔잖아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국제교류협력 이 예산이 전부 포괄로 업무추진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여러가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국제교류비용 6,500만원 쓰다가, 이 6,500만원 범위내에서 써야 원칙이지만 약간 모자랄 경우는 업무추진비 범위내에서 조금 전용해서 쓸 수 있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준행위원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서에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모든 이것이 14억 얼마에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기도
여기도이준행위원
그 규정에 포함된 것입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2002년도 통합적으로 총 예산 제출 사유가 지금현재 예산이 이월된다든가 불용처리된다든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지금현재 금년도 잔액을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지금현재 예산갖고 소화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준행위원
2001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2001년도에는 6,000만원 중에서 5,98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지난 10월말현재 6,000만원중에 2,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아직 3,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 이후로 구청장이 평양을 방문하고 온지가 그 무렵 아닙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약 한 6,000여만원 중에서 10월말현재 쓰고 남은 잔액이 3,000만원이 있다고 하면 지금 두달 동안에 그 돈을 어디다 쓸거예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우선 2002년도에 국외여비로 해서 4,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4,400만원을 집행했고 외빈초청여비로 해서 우리가 2,000만원 잡혀 있는데 1,15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2,2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121만원을 10월말현재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국내 자매결연사업이나 대외협력활동비용등에 6,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대외협력예산 2003년도 예산이 9,000만원 올라온 것을 금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 구청전반에 관한 것을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외협력예산이 10월말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3,000만원은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바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선거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국내국외자매결연하는 것이 위반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활동을 못하다보니까 그 돈을 못쓰고 남은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2001년도에는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2001년도에는 5,900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금년 예산중에 약 50%밖에 사용을 못했잖아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선거 때문에 못 사용한 건데.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이유는 다음에 물을테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과장 얘기는 10월말 현재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이 1,000만원 썼고, 12월달은 의회 관계 때문에 앞으로 1,000만원을 더 쓸 것으로 아직 계산이 안 된 겁니다. 10월말 현재니까, 11월달에 1,000만원 쓴 게 있고 12월달에 1,000만원 쓸 예정이니까 2,000을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에서 3,000 남은 것은 1,000만원, 3,000에서 2,000 쓰고 남은 1,000만원은 지방선거 때문에 못 썼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지방선거가 없었더라면 다 쓸 수 있는 건데 지방선거 때문에 1,000만원 못 썼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일이 다 주무과장이 다 국장이 일선 업무를 다 머리 속에 다 넣고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나 상식적인 이와같이 도출적인 누구나 다 이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물어볼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2003년도에도 대외협력 예산 3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총무과장님, 본위원에게 빠른 시간내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하실텐데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149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작년 대비해서 몇% 증액 됐습니까, 증감 됐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작년보다 조금 감소 됐습니다.
양준욱위원
왜 감소 됐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총액이 앞페이지에 보면 경상보조가 1,406만원이고 자본보조가 3,700만원 총액이 5,202만 4,000원인데 이것을 작년과 달리 조금 나누는데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를 나누는데 차이가 있지 줄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히
확실히양준욱위원
아시고 얘기를 하시고 경상보조 금액은 뭐고 자본보조 금액은 뭐예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경상보조는 주로 각 동대 예비군 동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라고 그럴까요,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향방 훈련 지원이라고 해서 부대에 향방훈련 지원하는게 10만원 2회 25개 동대로 해서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지휘관 단결활동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부대 회식비랄까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워키토키라든가 방탄헬멧이라든가 수통 이런 것.
그게
그게양준욱위원
경상 보조금이예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자본 보조금입니다. 경상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인경비시스템에 운영비 그리고 행사지원비 그리고 예비군 지휘관 활동비.
양준욱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수치를 똑같이 해놓고 낮게 책정했고 본위원이 쭉 보면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것이 그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가지 부서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종이값 더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쇄비 부족해서 더 하는 거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작년도하고 다른 부분은 금액이 늘어난 그런 부분은 다르고 예산 과목을 거의 적정하게 이렇게 편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는, 경상보조는 운영비로 보충되고 자본보조는 건물을 수리한다든지 자본적 지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지원해서 부대에 향방 훈련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통괄적인 내용이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이렇게 보조하고 저렇게 보조하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이렇게 맞지 않은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작년까지 지원해준 것은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자본보조, 경상보조 이렇게 딱 잘라서 통상적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분이
구분이양준욱위원
안 되니까 구태여 이렇게 구분시켜서 몇 가지에 이렇게까지 해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예요. 증액이면 증액 시켰다 이렇게 하는게 낫지.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작년도에 경상비로 편성해 놓고 보니까 조금 안 맞다고 해서 금년도에 이런 부분들은 자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까지
작년까지양준욱위원
했던 부분은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법에 딱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금도
지금도양준욱위원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예요. 구분이 안 되고, 예산 증액에 따른 어떤 그런 것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이 말이예요.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준욱위원
하세요. 설명을 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을 충고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 편성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양준욱위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자본보조, 경상보조라고 하자고요. 지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역을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부대에다가 우리가 분기별로 일정액을 나눠서 부대에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부대에서 자기네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각동대에다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부대에서 직접, 그래서 그것을 갖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작년에 4,698만원을 대대에다 줬습니까, 연대에다 줬습니까, 사단에다 줬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사단에다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사단에 준 내역이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온게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산
정산양준욱위원
처리에 뭐에 주로 많이 썼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정산서를 가져오면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양준욱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얘기하고 똑같이 녹음 시킨 얘기로 그대로 해 볼까요? 동마다 동에 정말 필요불가결하게 사야할 동에 있는 부대들이 즉 말해서 예비군 동단위 동예비군 부대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못 샀다. 사단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동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사게끔 과에서 해주라, 그래서 해주기로 본위원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사단에다 4,698만원 덜렁 줘놓고, 왜 그러면 위원들하고 지금 얘기했던 상황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됩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작년에 워키토키가 필요하다, 전화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각 동에 예비군 워키토키를 사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어요, 왜 본위원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할 목을 잡아준 이유는 중대장들의 간곡한 이런 것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하고 얘기 했던 바를 본위원이 얘기한 것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작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특위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 배정할 때 아니면 그 사람들 집행할 때 이것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에서
사단에서양준욱위원
몇%, 연대에서 몇%, 대대에서 몇% 정작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동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 예비군 중대에다가 지원을 직접적으로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주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다 이 말이예요. 사단이 우리 강동구 사단입니까? 몇 개 구를 합쳐서 사단 아닙니까? 정작 필요하면서 중대장들이 원하는 바를 해줘야지 목을 잡아서 이것을 사 주십시오 하고 돈을 줘야 되지, 사단에다 주면 되겠어요. 밀접한 동까지 얼마나 오겠어요. 예산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세출예산안 143쪽에 인사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라고 99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인사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라는게 뭐를 어떻게 관리하시는 겁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명칭은 인사업무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에 상조회가 있습니다. 직원 상조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출자금이나 대출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업드라이브 한 개에 165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파악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유닉스체에서 윈도우체로다가 프로그램을 교체하는데 이게 99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 목적 자체는 우리 강동구 전체 직원의 상조회라는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조회비를 매월 각 직원들한테 갹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출자금 또 상조회비로 직원들에게 대출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회원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조성하는 그래서 명칭을 인사업무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상조회 프로그램을.
조회
상조회박희성위원
프로그램을 매해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145페이지에 서울시 직원축구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1,400만원 돼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에 직원축구대회를 몇 번 서울시에서 이걸 개최하는 겁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구 대항 축구 시합을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금년도에 강동구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한 구가 내년도에 주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경비를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산에서 1등을 해서 용산에서 개최했는데 그 용산에서 개최한 이 예산 그대로 따다 우리도 1,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것도
이것도박희성위원
우승을 했을 때만 필요한 예산입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직원동호인회 행사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몇 개의 동호인회가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동호인회가 30종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희성위원
지원을 해 주십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주로 매월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각 동호인회에 특색 있는 행사 예를 들면 산악회 같으면 시산제를 지낸다든가 아까 얘기한 축구동호회 같은 경우 축구시합을 할 때 식비라도 지원해주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각 동호회마다 1회 정도 한 30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 그리고 가끔 축구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시합을 나가면 그 때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회
축구대회박희성위원
같은 경우는 훈련을 따로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없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런 것은 자비로 동호회들끼리 하고 시합이나 멀리 지방으로 친선 게임하러 갈 때 저희들이 차량이나 식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여기 학술 용역비라고 해서 6,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무슨 학술 용역비입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사회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한 300여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과를 통폐합한 일이 있었고 동기능 전환되고 해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여러가지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서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그러한 것을 하다보니까 인원은 적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 해서 팀을 통합하는 방법 아니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분산하는 방안을 하다보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조직진단을 한 번 정확히 총괄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회사를 정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희가
저희가박희성위원
이번에 도시정책연구원을 위해서 이번에도 5,800여만원 잡혔는데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연구비 등 또 정책세미나 및 출연자 사례비 등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실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 도시정책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학술용역비를 따로 6,000만원 잡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따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렇게 된다면 도시정책연구원이라는 게 유명무실 하다고 보여집니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도시정책연구원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6,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정책연구원에서 한 6,000만원 든다고 그러고 능률협회에도 여쭤봤는데 거기도 역시 6,000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잡았는데 뚜렷한 산출기초가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도
본위원도김정숙위원
164쪽 조직 및 인력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회사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 예산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정숙위원
이런 항목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한다는 게 의문스럽고, 141쪽에 보면 직장교육을 위한 항목에 20만원 곱하기 12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직장교육은 동아아파트에 우리 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서 정신교육이나 소양교육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14명의 위원이 있는데 연 2회 정도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조례상에 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국제적인 교류를 할 때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양준욱위원
책자 163쪽 우수부서시상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매년 하던 건데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업무실적 평가라고 해서 1년에 두 번씩 평가해서 주는게 있고 그 다음에 매월 친절우수부서라고 해서 시상을 하는게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100만원 곱하기 12회니까 1,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못해 드렸습니다. 설명자료가 있는데 그걸 빠뜨린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한 푼이라도 어디에 쓰여지고 어떤 형태로 된다 하는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칫 이것이 잘못 비쳐졌을 때는 사기진작을 위한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 아니냐 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양준욱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책자 159쪽 직원사기진작에 구, 동,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작년에 4,986만 5,000원이었는데 몇 십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거하고 156쪽에 특수업무수당이 있는데 먼저 156쪽에 있는 특수업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특수부서에서 정액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3만원씩 봉급에 포함돼서 나가는 겁니다. 동 근무수당은 5만원, 사회복지업무담당 3만원해서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고, 이것은 봉급에 포함돼서 특수업무를 담당한다라고 해서 수당을 더 주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양준욱위원
알고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특수업무수당은 어떤 연유로 해서 공무원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느냐 이 말이예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동근무수당은 최일선에서 동직원이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수당을 더 주는거고 사회복지담당 역시 동 최일선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양준욱위원
비해서 수당이 이렇게 인상된 것은 인원이 추가돼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인상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작년 대비해서 인상폭이 많이 된 것은 작년에 비해서 적게 됐어요. 작년대비 얼마나 증감이 됐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최고선으로 잡고 한거예요? 5만원, 3만원 이것은.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정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159쪽에 직원사기진작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물론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소속공무원에 총정원수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지침상에 나와 있는데 정원이 100명까지는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301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 5,000원, 끝으로 801명 이상은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직원들 생일 때 도서상품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양준욱위원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어떻게 넣고 있어요? 보험회사가 여러군데인데.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각 과마다 다른데 총무과 차량이 33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삼성, 국제화재 두군데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거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해 왔어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아마 중간에 바꾼 일은 없는 것같습니다.
하고
거기하고양준욱위원
거래해야 할 이유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제가 한번도 안해봤는데 어떤 지점이나 대리점 이런데 경쟁때문에 직접 본사에 가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느 회사로 바꾼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보험회사에 대한 것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구청에 보험을 거래하고 있다는 것은 그 회사에 명예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특정업체에만 보험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섞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되고 적은 액수라고 보면 소지도 없겠지만 만에하나 잘못된 뭐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본위원이 항상 건설재정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최고 좋은 것이다 잘못 비춰졌을 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본위원도 건설재정위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차
자동차남윤일위원
보험료가 삼성, 국제로 언제부터 한 거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시공무원 출신 시우회에서 국제화재를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전 구청이 다 국제화재로 보험을 다 들었는데 자치단체다 보니까 한 군데 하던 것이 분산되기 시작해서 저희도 국제화재하면서 일부 삼성은 지역경제 살리는 측면에서 우리 관내 삼성 이런 식으로 차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여쭤볼려고 하는게 옛날 시우회인가 공제연합회인가 거기서 건물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이라든가, 자동차 보험 이런 것을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갔다는 소리를 하니까 제가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사업설명서 18쪽 전자식 ATM교환기 교체공사 여기 전자식 ATM교환기라는게 전화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교환기입니다.
박희성위원
몇 대를 교체하시는 겁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한 대입니다.
박희성위원
이 시스템을 바꾸면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하고 원격지에서 컴퓨터로 유지 보수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교환기로 하면 키폰으로 쓰기가 더 용이해진다는 말씀인가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1대1 전화기니까 키폰은 안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예산서 143쪽에 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키폰전화기 12만원 × 503대×5% 해서 3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자식 교환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키폰 전화기 이것은 줄여도 되고 삭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김정숙위원
361쪽 민방위실기교육 강사료 100시간 지금 우리 구에서 민방위교육이 잘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잘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이 100시간은 주로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은
대상은김정숙위원
반장, 통장이십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민방위대원입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구민으로서 우리가 지금 안전 불감증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민방위교육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보니까 민방위비로써 여러항이 잡혀 있어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잘알겠습니다.
류병태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이준행위원
147쪽 집단민원 조정활동 3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상징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매년 편성하는건데 경찰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경찰에 도움을 받으면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상용직노조들이 우리 구청앞에 와서 사흘동안 농성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경찰의 힘을 많이 빌렸습니다.
이준행위원
2001년도 예산에도 잡혔었나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준행위원
아울러서 여기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강만수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5쪽 구민과 구청의 만남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왔던 거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총무과장님 146쪽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목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이 정도 범위내에서 편성하라는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한 거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준행위원
보면 주민의견수렴 및 대민홍보 해서 3,600만원, 유관기관협조 및 정책자문대책이라고 해서 3,000만원,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활동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집단민원 조정활동비도 300만원 들었다 이 얘기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준행위원
보면 강만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구민과 구청장의 만남운영이 600만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구청장 비서실 운영비가 따로 목이 잡혀 있는게 없나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이준행위원
잡혀 있나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민원인사랑방해 가지고 960만원 잡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600만원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또 경찰관들 외부에서 협조해준 공직자들에 대한 집단민원조정활동 예산 300만원 이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본위원이 우선 열거한대로만 해도 3,600, 3,000, 5,000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운영비가 엄연히 900여만원이나 있는데 구청장과 구민의 만남이라고 해서 별도 예산 600만원 또 잡아놨어요. 이것은 구청장실에서 900만원의 예산편성을 비서실 운영비가 없을 때 잡아놓으면 모를까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600만원을 추가로 잡아 놓은거예요.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우선 민원인사랑방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서실 자체내에 청장실 사랑방에 접대용으로 쓰는거고, 주민의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임이라든가 회의, 설명회 이런게 있을 때 주민들하고 의견교환할 때 그때 쓰는 경비로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나머지 예산들은 구청장이 어디다가 다 쓰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구청장과 구민의 만남은 매주 금요일날 구청장과의 데이트라는 그런 제목으로 구민 각 분야, 각 직능 분야별로 해가지고 동별로 한 분씩 초청을 해서 그 분들 의견도 듣고 또 현안 문제도 토의하고 이런 만남 행사를 하는 겁니다. 별도로 저희는 주로 소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준행위원
회의가 그런 회의도 있어요. 주민과 만나면 만남이지. 다 법률에 의해서 편성을 해놨겠지만 누가 이 예산안을 보더라도 우리 공직자가 아닌 우리 구민이 보더라도 이게 이해가 가겠냐 이 말입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 구민과 구청장의 만남 이것은 매년 해오던 겁니다. 해오던 거고 소회의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에 각 분야별로 카센터, 제과점, 다방, 미장원 동별로 21명이 다 모여 가지고 직능단체별로 1주일에 한 번씩 대화하면서 다과비 600만원 이것은 매년 해오던 겁니다.
이준행위원
1년 365일 매주 금요일 그런단 말이예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내용 있어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수렴해서 해당 과에 통보해서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 주고 그럽니다.
민과
구민과이준행위원
구청장과의 만남에 있어서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책 대안이라든가 의견 수렴한 내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이준행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판단할 때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마 매년 다 쓰지 못 할 거예요. 지금 현재 2001년도에 편성된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2001년도에 쓰고 금년에도 지방 선거가 있어서 많이 저축됐을 거 아니예요? 저축이란 표현 보다는 미처 못 썼을 거란 말이예요. 지금 현재 구청장이 이와같이 편성된 각종 업무추진비에서 남은 금액을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28쪽, 29쪽,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보면 통장 리더쉽 세미나라고 돼 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이준행위원
매년 해왔던 행사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리더쉽 세미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작년, 재작년 이 때는 통장 1일 교육으로 해서 잡혀 있었습니다.
통장
통장이준행위원
1일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베어스타운에서 했고 올해는 한화리조트에서 했습니다. 1일교육인데 하루에 100여명씩 6회 정도.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예산 이거 가지고 돼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우리 강동구에 통장들 몇 분이나 계세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623명.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통반장 자매결연지 시찰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260만원인데 여기도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저희 자매결연지를 우선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관광 여행지를 포함해서 동별로 4명씩.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장에 통반장 장기자랑, 이건 구민회관에서 한 것 같은데.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 31쪽 통반장 사기앙양, 이건 구청에서 얼마씩 급여 형식으로 지급해 주는 것 이것 말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수당 통장 한 달에 10만원하고 회의비 2만원 반장 1년에 2회 5만원 상당의 보상품.
반장
통반장이준행위원
장기자랑은 시작한 지 얼마 된지 아십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2001년, 올해가 2회 장기자랑이라는 명목으로.
이준행위원
그 다음 자매결연지 시찰은 오래 됐나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산업시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행위원
통장님들이 고생하시니까 한 번 정도.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이준행위원
.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일선 구행정과 동행정에 많이 협조해 주신 우리 강동구 통장님들 노고에 대해서 얼마나 힘드시는가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장님들에 대한 통반장 장기자랑 2002년 2회.
김정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통반장 장기자랑이 올해로서 제3회 개최 아니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올해가 3회째입니다.
러한
이러한이준행위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이러한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집행부에 우리가 낸 세금을 감시 감독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동료 위원이 그와 같이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3회를 2회로 얘기한들 이 다음에 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서 다시 짚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볼 때 어떻겠어요? 답변에 신중해 주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신중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
통장이준행위원
리더쉽 세미나 이 교육은 이것을 실시를 해 보니까 주무 과장님으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실제 동 기능 전환 이후에 통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이라는 측면을 떠나서 하루 정도 외부에 가서 건강이나 기타 여러가지 강의도 듣고 또 평소 구정 전반에 대해서 느낀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문제점도 건의하고 이런 일련의 진행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로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올해의 경우에는 한 2박 3일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준행위원
2박3일 해달라고 하는 것은 통장님들 의견이었다 이 말이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주무 과장으로서 리더쉽 세미나 이와같은 통장님들 교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에는
금년에는이준행위원
언제쯤 실시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10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2001년도 작년도에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4월16일부터 23일까지 5회에 걸쳐서 베어스타운 리조트에서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이와같은 발언을 하게된 요지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통장님들에게 적은 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나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 예를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그와같이 통장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은 다 피했으니까 우리 강동구는 예외입니다만 주변에서 볼 때 그와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 외부에서 보는 눈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적절하게 운영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잠깐 여기서 질문을 마칩니다.
류병태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한 번 말씀 드리지만 지금 국별 일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공보과, 기획예산과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제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세입 부분 24쪽에 구민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대관료는 대강당, 소강당 포함해서 4,525만 2,000원을 잡아놓은 거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째
두번째성임제위원
구민회관 내에 스포츠센터 사용료라 하면 헬스장과 밑에 에어로빅 하는 지하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번째
세번째성임제위원
구민회관내 여행사 사용료 하면 꿈과여행사에 보면 거기에 몇 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정확한 평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여평.
성임제위원
10여평 정도에 연 임대료가 163만 3,000원이라 하면 한 달 계산해 보면 13-4만원 꼴인데 그건 특정 업체에 상당한 혜택을 준 게 아닌가요? 어떤 산출 기준이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공시지가하고 건물하고 다 산출해서 감정가격을 내서 2개를 평균해 가지고 그래서 금액을 잡은 겁니다.
찰로
입찰로성임제위원
한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현재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수의계약에 임대보증금이 있나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임대보증금이 없고 산출된 금액을 선납을.
성임제위원
연 163만 3,000원으로서 끝난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단한
대단한성임제위원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산출근거를 떠나서 좀더 상향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우리 행정 재산을 임대를 할 때는 규정이 2개 기관에 감정 평가를 해서.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모순된 점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여행사에서 연 163만 3,000원에 임대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다고 생각 하겠습니까? 우리 구에 여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아무리 안 돼도 몇 십개가 되겠죠? 차라리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세에 어떤 균등하게끔 임차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꿈과 여행사가 우리 구청에 시민봉사실하고 구민회관에 있는데 구민회관에 임차 관계는 사실상 영업적인 이익이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에 있는 것은 영업 이익이 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쪽에 여행사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민들
구민들성임제위원
편의를 위해서 모든게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어느 업체에 혜택 부여가 아니냐 그런 생각과 판단이 분명 들고 그 동종 업종에서도 분명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임차료를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좋습니다. 어떻든 이 여행사 사용료 건에 있어서는 기본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법적으로 163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근거라든가 기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걸
그걸성임제위원
가능한한 오늘 중에 해주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행감 때 지적사항이 됐듯이 각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상주하고 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6개 단체.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알기로는 그 단체 속에서 체육회는 분명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세입도 안 잡고 과장님은 행정 자체를 잘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감에서도 지적 했듯이 분명히 세입에 안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에 안 잡았다는 자체는 분명 안 받겠다는 취지 아니예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내든 안내든 세입에 잡아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개 단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세입에 잡아놨어야 하는데 왜 안 잡아놨냐 이 말이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행정을 해오니까 그네들은 세입에 잡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내겠습니까? 저부터도 안 내겠어요. 제가 거기에 임차인으로 상주하고 있다면 저 같아도 안 내겠어요. 세입에 잡아놔야 각 담당이 됐든 과장님도 거기에 세입을 맞추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같은 경우 분명 임차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체육회는 세입에 안 잡았어요? 나머지 단체는 잡아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5년, 6년 무방비로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 섬세하게 기록으로 돼 있을 때 거기에 현재 상주하고 있는 임차인들도 뭔가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구에서 집행부에서 받을 의지가 없는데 그네들이 왜 내겠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우리 성임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 때문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들하고 해당 부서장들하고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 결과를 조만간 각 부서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다음 연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그게 과장님의 개인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년이 아니라 몇 달만 안 내도 아마도 집달리 한다든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제가 볼 때 그 자체를 세입으로 안 잡았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받지 않겠다는 의지인데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낼 필요성이 있겠느냐 얘기예요. 그럼 이 자체가 지금만 그렇게 해온게 아니고 제가 물론 5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혀 안 냈어요. 그렇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성임제위원
보면 5년간 계속 세입도 안 잡았으니까 낼 필요성 어떤 가치를 못 느꼈던 것 아닙니까?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되고 또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3쪽과 74쪽을 보면 열린음악회가 있고 자연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있는데 자연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자연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는 평소 우리 구민들이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분을 위해서 소공원이라든가 병원, 지하철역 등 다중 집합지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러한 음악회를 말합니다.
에도
작년에도성임제위원
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성임제위원
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작년에도 명일전철역 하고 고덕역에서.
들이
관객들이성임제위원
많이 있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조용구 위원님 그 다음에 박희성 위원님도 함께 참석을 해주셨는데 예상외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대리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오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이기영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오전과 같이 국별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질의가 집중되었는데 오후에는 문화관광공보과와 기획예산과 그리고 사회활동지원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도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은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책자 172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 통.반장 자매결연지 시찰이 있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지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1,260만원 똑같습니다.
기는
여기는양준욱위원
혹시 불용액 같은 게 있습니까, 다 소요 됐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다 소요됩니다.
장은
통장은양준욱위원
몇명이고 반장은 몇명 하셨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통.반장 합쳐서 84명 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봤을 때는 반장은 잘 안가고 통장 위주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안
예산안양준욱위원
책자 171쪽 통.반장 리더쉽 세미나가 있는데 1박2일 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세미나는 1일 교육입니다. 그래서 100여명씩 해서 5,6회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양준욱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선에서 특히 공무원들 숫자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이 줄어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통.반장에 대한 행사성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반장 사기앙양 이것이 자칫 잘못 비쳐지면 홍보성을 위한 예산의 전형적인 낭비 사례들을 본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장기자랑이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통.반장 장기자랑에 1,056만 8,000원을 사용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양준욱위원
토탈 얼마 들어 갔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좀 더 들어 갔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이렇게 동에 노래자랑을 할 때는 구의원과 통장들이 같이 노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과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십시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구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마당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마지막으로, 반장 보상품이 있는데 물건으로 주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5만원 상당을 설날하고 추석 이렇게 2회에 걸쳐서 2만 5,000원 정도.
물로
선물로양준욱위원
원래 주라는 지침은 없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연 5만원 상당을 편성하도록.
으로
돈으로양준욱위원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양준욱위원
이 예산이 상당한 예산인데 물건 구입이나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주는 방안이 어떻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백화점 상품권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반장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려고 했는데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줘가지고 받는 분들이 이게 선물로서 느낌이 좀 적다 그래서 좀 시중가 4만원 정도 되는 것을 2만 5,000원, 3만원쯤 되게끔 해가지고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반장들이 2만 5,000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상품을 고를 수도 있는, 방법이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5만원 상당을 주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선물로 주고 하면 구입 과정부터 여러가지 문제점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예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자칫 비쳤을 때는 선심성이 돼 버려요. 즉 말해서 당연히 반장들이 5만원씩을 할당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주면 모르는 반장님들은 대단하니 청장님 하사품으로 받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세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연구 하겠습니다.
가지
여러가지양준욱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현금으로 지급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상품권이나 이렇게 지급해야 되지 돈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으로
현금으로양준욱위원
지급해도 되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차라리 사시고 싶은 것 사라고 하시면서.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통장들이 많다 보면 의견이 다중이 나오니까 원하는대로 드리니까 현금 달라면 현금 주고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돈 받기 싫어하는 사람을 강제로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4,700명이 원하는대로 주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한 30%만 원하면 김 같은 것 다 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추석 때 원하는대로 다 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힘들어요. 한 번에 다 사주면 쉬운데 회계처리가, 그런데 지금은 10가지 종류를 다 원하는대로 다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도 현금이란 란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사할 때 원하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모두다 4천 몇명을 현금을 주라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현금도 넣으세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예.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적정한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만수
강만수김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양위원님 질의하신 반장 보상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 의견은 2만 5,000원 가까이 현금 보다는 정말 반장님들이 또 주부로서 필요한 생필품을 지급하는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 2만 5,000원 가지고 뭐 살 게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반장님들이 받으시는 금액은 차잔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품질 좋은 것을 받으면서 상당히 기분 좋아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로서 제일 인기가 좋다 하는 것을 바꿔가면서 하시는 거죠? 지난번에는 제가 새마을에서 우리 새마을 회원들이 반장님들 보상품을 김과 미역, 멸치 이런 것을 포장하는 것을 저희가 새마을에서 봉사를 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새마을에는 이런 것이 없이 봉사만 하는데 반장님은 너무 좋겠다 해서 부러워 했는데 이 항에 대해서는 현금 보다는 실제 상품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623명에 5만원씩이라는 것은 어느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통장 장기자랑하고 리더쉽 세미나 두 가지 행사에 양위원님께서 3,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통장이 623명이니까 3,000만원 정도면 한 5만원 정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가급적이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지만 양준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거기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몇 가지 지적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통반장 일선에서 고생한 분들 사기 앙양 및 다른 봉사 단체와 달리 이 분들은 현지에서 몸소 고생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들한테 어떤 명목으로든간에 세미나나 자매결연 시찰 같은 것 그런 것을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결산안을 보니까 우리 강동구가 자치구에 비하면 통반장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것을 내가 말씀 드릴께요. 통반장 리더쉽 세미나에서 1,920만원이 잡혔어요. 이것은 강사료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통반장 리더쉽 세미나에 쓰는 비용이 1,920만원이나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범 통반장 자매결연지 시찰이라고 해서 1,26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장기자랑이라고 해서 1,745만원 작년에는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1,056만원이 소요됐다고 말씀하셨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계가
합계가임인택위원
돈이 얼마 든지 아십니까? 4,925만원입니다. 여기에 통반장 사기 앙양비 13억 146만 2,000원을 책정해 놨어요. 이것은 매월 13만원씩 나가는 금액 포함된 거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10만원하고 회의비 2만원.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4,925만원에 대한 돈은 순순히 준급여가 아니고 이건 행사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사기 앙양을 위한.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아까 5만원이라는데 그럼 8만원.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건 통반장 장기자랑하고 리더쉽 관계를 말씀하셔서 그런 거지 모범 통반장 자매결연지 시찰이 이게 빠져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반장
통반장임인택위원
세미나에 대해서 본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도 통반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물론 장기자랑 내지 시찰 또 세미나에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되겠죠. 한 가지 한 가지 뜯어보면 중요한 행사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 행사 질적인 문제에서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많은 혈세를 들여가면서 통반장들한테 가서 놀기 식의 장기자랑 노래나 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저희도 행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내실 있게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연구도 하고 진행하는 업체도 선정을 하고 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면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지난 번에 행감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60세 이상, 조례에 정년이 60세로 정해졌는데 이상 되는 통장들이 여러 분이 계셨고 또한 20년 넘게는 30년 가까이 장기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고령이나 장기 근속 통장에 대해서는 지난 번 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분들을 중간에 통장, 반장을 직함을 가지고 수행하는데 대해서는 본인들이 충분히 수용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니까 한 분도 계시겠지만 70이 넘으신 통장도 계세요. 내가 알기로는 문 앞에 또 아니면 버스 타고 어디 경사에 오가지도 못하는 분들이 통장을 하고 계신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통장이 장기적으로 통장을 하고 싶어하고 또한 연령이 많아도 힘에 못 붙여도 수행을 하지 못해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낭비성 행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거기에 기인해서 통장하면 영원하게 통장하고 싶고 내가 수족을 못 쓸 때까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폐단이 있는 통장들은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례에
조례에임인택위원
60세로 했으면 60세를 적용해서 통장, 우리 주민들이 지금 다른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 절차 서비스를 동에서도 바로 접할 수 있지만 또 통장으로 하여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통장들이 기능이 제대로 기능 자체가 둔화되고 실효성이 없게끔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공무원님들의 책임이예요.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3쪽을 봐 주세요. 강동구 소식지 해가지고 1억 6,200만원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동구
강동구이준행위원
소식지 이걸 말하는 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준행위원
우리가 2대 때 이렇게 조그마하게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 의회 조례로 인해서 이렇게 8절지로 만들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작년 2001년도에는 8면으로 하다가 2002년도부터 12면으로 증면이 되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은 2대 때 조그마하게 나왔던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을텐데.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렇다고 봅시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갑자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을 깎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때 당시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의무적으로 한 페이지 내지 2페이지 정도를 의회 소식을 넣겠다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소식지가 주민의 대표가 일한 부분은 한 페이지도 안 나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사항은 우리 성임제 위원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각 부서에서 의회에서 반 회보에 게재해 달라고 신청이 오면 그 란을 봐서 우리가 실어주고 있습니다.
란을
란을이준행위원
봐서 실어주고 있는 것은 실어줄 수도 있고 안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 문화관광공보과장의 답변이란 말이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대개 90% 이상 다 실어주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준행위원
우리가 본회의 통과시 그 때 주무국장님 조례를 찾아보고 회의록을 찾아보면 나옵니다만 주무국장님에게 의무적으로 1페이지 내지 2페이지에 구의회 운영에 대해서 싣기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합의된 사항이란 말이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인계를 못 받았는데 성임제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회 소식을 왜 안 싣느냐고 책임 추궁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게재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금은
지금은이준행위원
본위원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때 집행부에서 약속했던 그 사항을 지키시겠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2대 때 했던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확인해 보고 그 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허용이란이준행위원
단어를 빼야지, 무슨 소리예요. 그 때 당시 얘기는 위원의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 왜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의무적으로 싣는다는 것은 지면 할애 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별 보도 사항이 없는 사항인데 또 싣는 것도 그렇고 구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준행위원
의회에서 별 보도 사항이 없는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과장이라면 그렇게 답변 안해, 사무국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한 면, 두 면 의무적으로.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그와같은 이유가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안 나오니까 우리 강동구는 우리 주민의 알권리를 그 동안에 강동구 구 집행부에서 했던 일과 의회에서 했던 일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와
이와이준행위원
같이 한 면을 전부다 광고, 우리가 돈 벌자는 광고 업자가 아니란 말이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작년도 증면을 하면서 이 반회보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 해가지고 4면을 증면을 해서 광고 게재를 해서 상당히 효과를.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작년에 수입이 얼마였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작년에 약 3,000만원 됐는데 금년에는 약 6,000만원 정도 광고 수입을.
이준행위원
강동구소식지가 이 정도 광고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한 면을 전부, 의회는 다 깜깜 무소식으로 만들어놓고 한 면을 전부다 대한주택공사 광고를 이렇게 내 놨어요. 이거 돈 얼마 받은 거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300만원 받기 위해서 수십만부를 찍어 가지고 우리 의정활동이라든가 집행부에서 했던 일들을 알려야지 돈 300만원 벌자고 전면을 전부다 광고를 한단 말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게재를 하겠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의회에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전면 광고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경영마인드 차원, 세수 조금 늘리겠다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양지해 주시고.
이게
이게이준행위원
강동구소식지라고 하면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큰 업종만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참 좋습니다. 부모님을 찾습니다, 이런 건 좋은데 이렇게 전면에다 광고를 내서까지 돈 몇 백만원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써여 되느냐를 심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광고해서 돈 벌자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정업무를 하나라도 더 우리 주민에게 알리자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사항은 다른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데 광고를 실은게 아니고 여백이 남았을 때 광고를 실어주는 사항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준행위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강동구청에서 50만 구민에게 홍보할 게 없어서 이렇게 냈다는 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각 부서에서 매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 사항이 다 게재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광고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난이 비웠을 때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생각으로는 조그맣게 내는 것은 나쁠 것은 없겠으나 이렇게 강동구소식지에 전면 광고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하시겠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원래는 2002년도에 반회보 나왔을 때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남는 여백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줬던 사항입니다.
이준행위원
경영마인드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조그맣게 광고 내는 것은 좋은데 전면 광고 내는 것은 앞으로 삼가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광고라는 것은 전면 광고도 있고 부분 광고도 있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서 본위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이준행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2쪽에 온조대왕 기념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2억 5,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학술용역이 우선인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5,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5,000만원은 우리 강동지역에 어떤 유물들이 나올 것인가 지표조사를 하는 것이 5,000만원인데 설명이 좀 부족해서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과장님,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토의할 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기억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인근에 구리시하고 하남시에 들어갔는데 없어서 지금 전화상으로 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벌써 지난주에 했으니까 나흘째인데 고구려와 관련돼서 이런 역사와 관련해서 이벤트를 하려는 것이 성공을 했다고 하면 옆에 구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금방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자료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보충자료에 보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온조대왕 기념 사업 추진 법인을 설립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모금액이 50억 내지 100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강동구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강동구민 이외에 어느 누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난 11월달에 부여군하고 청양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그때 제가 동행을 했었는데 간담회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부여군에서는 모금활동에 동참을 하겠다고 했고 이 지역에서부터 공주로 부여로 그 다음에 호남권으로 이어지는...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군단위 인구가 보통 몇명이나 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보통 7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액이
모금액이남윤일위원
50억 내지 100억 이라고 한다면 작은 금액이 결코 아닌데 부여, 공주, 청양 등 호남권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모금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0억, 20억.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예약된 금액만 15억입니다. 광주 이씨 종친회에서 15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남윤일위원
15억원은 구암서원 때문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구암서원 거기에 기부금을 하는게 아니고 온조대왕 기념 사업회에 기부하겠다고.
광주
광주남윤일위원
이씨가 온조대왕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종친회에서 강동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동참하겠다고 해서.
견서
의견서남윤일위원
보내 온 게 있으면 그 자료를 내주시고, 종친회가 자발적으로 낸다고 하면 별 문제인데 종친회에서 그런 거금을 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광주 이씨측에서는 구암서원을 복원하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도 있고 또 온조대왕 기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사업이라는 뜻에서 적극 동참하겠다는 두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온조대왕 기념 사업이 강동구에서 어떻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까? 온조대왕이라는 상징이 어떻게 해서 강동구의 상징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까? 강동구민이 동의를 한 사항입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한 사항입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 구민체육센타가 어느날 갑자기 온조대왕문화체육관으로 바뀌었는지 본위원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50억 내지 100억원을 모금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관주도로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물론 이런 사항들은 의회하고 사전협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초적인 용역사업을 벌여서 모든 것이 완성될 때 그때 협의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하는데 지금 법인을 설립할려고 기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남윤일위원
온조대왕 기념 사업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윤일위원
온조대왕문화체육센타 있지 않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단지 제가 알기로는 구민체육센타를 이름만 온조대왕문화체육센타로 명칭변경 한 겁니다.
남윤일위원
명칭변경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사회활동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시에서 당초 계획은 구민체육센타 이렇게 명명이 돼가지고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구청에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구민체육센타로 했지만 좀 적정한 이름을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온조대왕문화체육관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
그때남윤일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명위원회에서 온조대왕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회의를 하면서...
남윤일위원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회의록을 찾아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제가 제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온조대왕이라는 상징을 해가지고 강동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나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될려고 하면 얼마전에 여수시의 경우처럼 이것이 숨겨놓고 몇 몇 사람이 추진을 할려다가 엑스포 국제박람회 장소 선정 직전에 민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사실상 여수시가 선정이 안된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온조대왕도 이 사업이 성공할려면 출발단계에서 부터 강동구 구민들이 온조대왕 좋다, 하는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추진하더라도 늦지 않는데 제가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온조대왕능 복원사업이 시설비가 아니라 학술용역비라고 어거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까지 좋다고 백번 양보를 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기초조사 학술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서 시설비에 잡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것이 아니고 시설비라고 예산서에 문서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굳이 시설비가 아니고 학술용역비다 해서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했을때, 과연 강동구 주민들이 온조대왕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거냐, 귀찮게 하러 온거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저로서도 아직도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얻어가면서 추진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보기에 그것은 5,000만원 예산이면 내년에는 충분합니다. 다시말해서 지표조사가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지형에서 건물들 없애고 보겠다는거 아닙니까? 지도 보고 낙엽한번 긁어보고 이 정도로 끝날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전문가들이 역사교과서 내지 역사 논문에 나온 거 이외에 잘 아는거 있겠습니까? 강동구 문화관광공보과에서는 온조대왕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나와있는 연구보고서라든가 정리할 능력도 안됩니까? 그것을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온조대왕 기념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강동구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붐을 조성하시라는 것입니다. 붐을 조성하신 다음에 괜찮은 방법이다, 그때가서 2억이 아니라 5억을 반영하시든가 하는 것이 순리이지,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잡아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달라진 거 없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5,000만원이라는 것은 지표조사를 하는 것이고 2억이라는 것은 온조대왕 능을 여기에 왜 설립을 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을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분들의 용역을 받아서 타당서을 검증을 받아야지, 역사적이나 고고학적으로 전혀 검증도 안된 것을 공청회나 이런 것만 해서는.
남윤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서 221쪽 자체사업 시설비에 온조대왕 능 복원사업 해서 시설비 입니까, 용역비입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시설비입니다.
비로
용역비로남윤일위원
지출할 수 있습니까? 목간 전용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시설비는 다른 목으로의 전용은 안되고.
돼죠
안돼죠남윤일위원
. 그럼 문화관광공보과장 얘기는 무엇입니까? 목간 전용을 염두에 두고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거 얘기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실시설계하고 기본 설계는 되고 다른 전용으로는.
복원
복원남윤일위원
사업이 뭡니까? 지금 지표 조사도 안 하고 어디에 할지도 배경도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2억원이라는 돈을 덜컥 잡아서 어디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2억원이라는 것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 의견을.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위원들끼리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원이
남위원이이준행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해서 본위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로 가능한 중복을 피할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용역 자체도 해 보지도 않고 온조대왕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이것을 사실상 해야 되겠다라는 의회에 승인도 받지않고, 마치 승인이라도 받은 양 온조대왕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50만원 잡아놨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온조대왕 기념 사업 업무추진비, 이 일을 하면서 약간에 돈이 들어간다 해서 100만원 추가로 잡아놨습니다. 그 동안에 문화관광공보과에서는 여러가지 설계 용역비 가지고 위원들하고 이러쿵 마찰도 오고가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수많은 질문도 받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온조대왕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지금 남위원님이 상당히 타당성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정도 용역을 해보고 근거해서 해야지, 온조대왕 능이 실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촬영해 놓은 것도 아닐텐데, 복원능 설계 용역 기타 업무 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에 있는 문화관광공보과장님, 혹시 이 소요예산 편성할때 혹시 같은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편성 파트하고 이 문제가지고 논의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 제 실력으로도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듣고 방향만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이원화 한다, 법인을 설립해서 구에서는 모금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문광부에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을 등록을 하고 그 법인으로 하여금 모금 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이러한 용역 기초, 용역 사업들이 완성이 되면 그때까서 구비도 없고 시비도 없고 국비도 없고 하기 위한 사실은 기초자료입니다. 제 자신이 온조대왕 기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고학적 문제이고, 역사학적 문제이고, 또 이러한 당위성을 도출해 내는 사업들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도 고민스러운 일이고, 단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을 하면 앞으로 우리 강동구가 문화관광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할려고 하는데.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 요지는 이런 예산편성을 할때 기획 파트나 자체 간부회의에서 무슨 의견조율은 잘 되었느냐. 의견조율이 되지않은 것은 없었느냐.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기획예산과하고는 의견조율이 되었던 사항이고, 단지 문화관광공보과장이 능력이 부족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뽑아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 못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업은 강동구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추진을 해야된다는 것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 이것을 마치 기정사실화를 시키고 꼭 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예산편성을 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사업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보자는 일념으로 예산편성을 했지 않느냐, 무슨 예산이든, 온조대왕능 복원사업을 하더라도 가상적이라도, 학술용역을 줘서 어느정도 예산의 범위가 나올 거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해야되겠다는 욕심에 앞서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위원들에게 질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학술용역비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가칭 만들어야 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무슨 법인을 만든다, 그 자체를 학술 용역 끝난 이후에 여러가지 모금이라든가 주민의 참여도 이랬을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나 지금의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신청한 소요예산 2억 5,250만원에 대해서는 편성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이와같은 예산을 편성할때 충분히 검토해서 무엇이 우선인가를 정해놓고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선사주거지 학술용역도 그것도 97년도에 용역을 해서 시행된 것은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1,2년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빨라야 4년 내지 5년.
이준행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211페이지입니다. 둔촌사거리에 구정홍보 광고탑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동안 몇년동안 똑같은 상품을 해둘까, 구청에서 홍보 광고비를 받을 것인가 궁금했는데, 오히려 우리 구에서 지출을 하는데 어떠한 근거로 산출이 되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우리 구에 성내동에 있는 장신구 조합이 있습니다. 1년에 30만불 정도를 수출하는데 장신구 조합에서 95% 이상을 수출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 특산물이고 우리 구 업체를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배려
배려김정숙위원
차원이라서 홍보값을 받지않고 예산으로서 해 주고 있는 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거기에 보면 강동구 이미지홍보판하고 장신구조합 그것을.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좋은데, 광고에 디자인이라든가 한가지만 계속해서 둠으로써 보기에도 식상하고 하니까 교체해 가면서 조금더 새로운 면을 보여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밑에 보시면 선사문화축제 홍보물 가격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페이지 215페이지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이 몇 해째 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몇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책정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는 얼마로 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쪽에서 1억이 요청되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5,000만원으로 책정을 할려고 합니다.
쉬운
아쉬운김정숙위원
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태어나서 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민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제가 인도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거리가 먼 것에도 불구하고 자료나 소재같은 것을 많이 가져와서 자기들 문화를 정말 최대한 표현할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아쉬웠던 점이 환갑상이 나오는데 상을 받을때 대부분 부부가 같이 참여하면서 받는데, 거기보면 어떤 남자분이 받으면서 우리나라 한복도 안 입고 관도 쓰지않고 그냥 양복을 입고 앉아서 하는 행사가 술에 취해서 흥얼흥얼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를 무시하는 것같아 너무 안타까웠고 손자들이 절하는 것도 의복 하나 하나 입는 것도 성의없이 했고, 우리나라사람들이 신는 신발도 통일도 안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치고는 하나의 수치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도 내내했으면 그것을 참조삼으셔 가지고 올해할 때는 의상, 소재 하나하나 신경쓰셔가지고 초래청에 문도 하나만 갖다놓지 말고 문짝 두 개 구해가지고 실감나게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의를 해서 김정숙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정숙위원
221쪽 바위절마을호상놀이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1년에 바위절호상놀이를 몇번 행사하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선사문화축제때 두 번 그다음에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할 때 두 번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네 번의 행사를 위해서 5,000만원이 책정됐다는 것은 많다고 생각되지않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상임위에서 사실은 이 사항도 예산이 적어가지고 얘기됐던 사항이고 후계자를 못구해서 대를 이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후계자가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제 소관이 아니라 궁굼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란에 노후벤치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선사축제에 있는 노후벤치를 교체하는 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선사주거지내에 있는 의자들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의자
의자김정숙위원
한 개에 50만원이면 단가가 상당히 비싸네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의자는 낮게 하면 금방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원목으로 해가지고 튼튼하게 품위도 있어야 되고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니까.
김정숙위원
물론 좋습니다. 품위도 있어야 되고 단가도 저렴해야 되겠지만 벤치 하나를 놓음에 있어서도 정말 구민들이 지나갈 때 편안히 쉴 수 있는 벤치 그러니까 밑에 바닥만 있는 벤치가 아닌 등받이가 있으면서 아름다움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벤치를 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후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성임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서 178쪽, 주요사업설명서 3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 근거에 있어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성임제위원
추진개요에 보면 구청장이 적의 판단하여 구청장이 적의 판단한다는 자체는 구청장 마음대로 판단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5억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구역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 올해 처음 저희구에서는 3억원을 책정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성임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적의 판단하는 적의가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 예산은 너무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떤 특정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유치원은 100만원씩 45개, 초등학교는 25개 학교에 학교당 300만원씩, 중학교는 16개 학교에 학교당 400만원씩, 고등학교는 12개 학교에 50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늘려가지고 5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성임제위원
강동구내에 초등학교를 봐도 낙후된 학교가 있고, 최근에 신설된 학교가 있고 차등이 있는데 우리 일반 가정에도 보면 잘사는 가정이 있고, 못사는 가정이 있고 그럼 과장님이 자선사업을 한다라고 보면 잘사는 집 가정을 지원하겠어요, 불우가정을 지원하겠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저도 시설이나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 물론 각 학교마다 어떤 일률적으로 금액을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왕에 우리 구가 지원한다라고 보면 뭔가 남을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교육기관은 분명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아마 서울시에 몇천억이 아니고 1조 이상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10몇조중에서 교육예산이 1조 이상이 될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도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억을 편성을 할 때는 잘사는 학교, 잘사는 가정보다 못사는 학교 못사는 가정을 지원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일련의 예를 들면 잠시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91쪽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근무복 지원이 있는데 200벌을 지원하는 거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25개 학교 학교마다 8벌씩입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지금 녹색어머니 구성은 3,549명으로 형성되어 있고 200벌을 빼면 3,349벌이 남아 있는데 연차적으로 보면 몇 백벌이 나가 있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학교마다 차등이 있을거라고 봐요. 차등이 있다는 자체는 잘사는 주변학교는 이런 기본적인게 충분히 돌아와서 녹색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하기 좋게끔 따뜻하게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서민적인 학교는 특히 겨울에 방한복을 몇벌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입다보니까 녹색어머니 회장단이 엄청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늘 보면 자동차가 없는 회장단은 택시타고 다니면서 이 방한복을 줬다 다시 회수하고 그런 여건을 봤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 초등학교에서 봤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이 5억원을 이런 곳에 편성해줘야 되지않느냐 그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볼 때 이 자체는 사회활동지원과에 녹색어머니회 근무복 이 자체를 삭감을 하고 이쪽에 넣어주든가 그런 식으로 돼야지 예산편성 자체도 조금 연구성이 없이 편성이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녹색어머니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매년 옷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옷도 잘아시겠지만 소모품에 일종입니다. 그래서 10년도 입을 수 있고, 5년도 입을 수도 있지만 어느정도 지나면 이것도 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것은 학교 시설에 주는거고 저희들은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해주는 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꼭 녹색어머니를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부유층보다도 빈곤적인 학교를 더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예산심사를 하시고 또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 계신데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양준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각 상임위를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던 사항을 여기와서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여러가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던 사항은 자제를 해주시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총무과장님, 구청장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 몇%나 증가됐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약한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작년에는 2억 7,8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기에
거기에임인택위원
증액된 금액이 꽤 많은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것을 올렸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이 작년에 2,800만원 정도였었는데 금년에 조금 더 올렸고 다음에 유관기관협조 이것도 역시 이것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난번 행감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것을 과장님이 잘알고 계시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심도있게 살펴본중에 이해가 안가는 곳이 여러군데 발견돼서 과장님께 지적하고 또한 어떤 미진한 부분을 물어보기도 했는데 전혀 작년 수준에 비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효율성있게끔 제대로 쓰지않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숫자가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여기서 단적으로 어떤 이유로 증액됐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우선 새로 추가된 게 서울시직원축구대회행사지원에 750만원이 새로 증액됐고 그다음에 147쪽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운영 240만원 이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의견수렴및대민홍보 이게 작년에 2,800만원갖고 썼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3,600만원으로 600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자세한 증액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왜 항목이 증액됐는가, 어떤 항목이 증액됐는가를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기획예산과장님, 117쪽에 일반운영비에 달라지는 구정책자, 지난1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구정성과 책자 이것은 뭐예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지난 1년 이렇게 일했습니다는 1년동안 일한 실적을 연초라든지 이런데 리플렛으로 만드는 것이고, 달라지는 구정책자는 각종 제도라든지 해가 바뀌면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바뀌는 것을 소책자로 만드는 것이고, 구정성과 책자는 매년 만들지않고 99년도에 만들고 내년도에 만들려고 하는데 구정성과를 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난
지난양준욱위원
1년 이렇게 일했습니다하고 비슷한 개념이겠네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리플렛으로 접어서하는 규모고 성과책자는 책으로 발간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양준욱위원
예산은 절감을 시킵시다. 지난 1년간 이렇게 일 했습니다 하고 하나로 하든지 구정 성과 책자로 하든지.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내용이 조금 다른데.
용이
내용이양준욱위원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기서 거기예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매년 하지 마시고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구정 성과 책자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게 어떠냐 이 말이예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최소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120쪽 한 번 보세요. 정책연구과제 보상금 있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적이
실적이양준욱위원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올해 실적이 뚜렷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양준욱위원
예산 얼마나 보상금으로 책정 했어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보상금으로 720만원 편성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양준욱위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을 이번에 왜 예산을 이렇게 곱절 이상으로 올렸어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이게 일반운영비로 보상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걸 일반 보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실적이 없으면 불용으로 처리가 된다면서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
올해양준욱위원
왜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을 곱절 이상으로 잡았냐 이 말입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곱절은 아니고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고 약간 늘은 정도입니다.
아까
아까양준욱위원
700이라 했잖아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720만원을 일반 보상으로 편성을 했고 기타 부분에 일반 운영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올해 일반 보상금으로 같이 합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도시정책연구원 전체적으로 4,900 편성했던 것을 올해 5,800 이렇게 돼 있고.
양준욱위원
120쪽에 정책연구과제 보상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정책연구과제 보상금이 금년도에 1,800 편성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121쪽에 도시정책연구원 연구비가 또 있다 이 말이예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정책자문 세미나로 900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줄이고 올해 이것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900 플러스 720 하면 약 180만원 가량 증액 시켰습니다.
년에
작년에양준욱위원
불용으로 처리가 됐다면서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양준욱위원
왜 불용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이번에는 예산을 이렇게 통폐합 시킨 것도 아닌데 보니까, 도시정책연구원 연구비 별도로 있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도시정책연구원 취지가 유능한 교수님 석학들을 모셔서 우리 구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2001년도에 처음 발족이 돼가지고 아직 정착이 못 돼서 금년도에 양대 선거도 있었고 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제대로 운영해서 우리가 좀 어느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의 두뇌를 빌리는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양준욱위원
도시정책연구원 세미나 출연자 사례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여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도시정책연구원 연구비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서 42쪽에 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8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원 운영비로 해가지고 정책 아이디어 시상 이것도 보면 정책 아이디어 시상에서 수상을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도시정책 연구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아이디어를 쭉 모아서 표창하는.
창을
표창을양준욱위원
했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아직 안 했는데 곧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게 신설입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준욱위원
안 했어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곧 선거 끝나면 시상을 하려고.
양준욱위원
도시정책연구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과다 책정인 것 같습니다. 과다 책정인 것 같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포괄적으로 다시한 번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총액 편성에 따른 공통경비 있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년에
작년에양준욱위원
비해서 똑같이 책정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똑같이 편성 했습니다.
총액
총액양준욱위원
편성에 대한 공통경비 사용 내역 지금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총 금액만 나와 있고 세부 내역은.
마나
얼마나양준욱위원
지출 되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1억 5,000 중에서 3,700 남아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3,700도 12월 되면 다 되겠네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조금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것도
이것도양준욱위원
위원들이 자꾸 지적 사항 같이 이것도 살아있는 도깨비 방망이 식의 지출은 올해는 안 됐겠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일반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동안 각 과에 편성을 쭉 하다 보면 예산 편성 과목에 없는 이런 돈을 써야할 때가 있고 예를 들면 월드컵 경기라든지.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우리 예산이 삭감이 됐던 상황, 예산이 삭감이 되고 예산을 죽였던 상황을 총액 편성에 따른 공통경비로 해서 막아준 사례가 있냐 이거예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런 사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가져오세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134쪽, 임의단체 보조금, 사용 내역 자료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필요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양준욱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액수가 제일 많이 나간 단체가 주로 어디어디예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양준욱위원
2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9쪽을 한 번 보십시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추가 설치라고 해서 1,340만원, 우리 구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현재 13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에 2개를 추가하겠다는 얘기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막을
현수막을임인택위원
설치하는데 과장님, 제가 우리 강동구 지역을 다니면서 저 나름대로 느낀 점을 참고 하십시오. 1,340만원을 구에서 2개 설치하는데 전액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 위에는 강동구 상징 문구가 들어 있죠? 그리고 다른데 외에는 전혀 광고가 들어가지 않고 단지 현수막만 걸게 돼 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아까 우리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서 강동구소식지 한 면에 주공 컨설팅 회사에서 광고를 싣는데 300만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양쪽 게시판 양쪽 기둥에다가 고정 광고를 1년 계약을 해서 받을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공공게시대기 때문에 상업용 광고를 연중 무휴로 장시간 걸어놓는 것이 아무래도 문제가.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현수막 게시판에 현수막을 거는데는 우리 수입이 전혀 안 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수입이 있습니다. 한 면당 15일 거는데 도로점용료가 3만 1,500원 증지수수료가 1만 1,000원 해서 4만 2,5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00년도에 1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데 전체 수입이 얼마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2002년도 증지수수료 수입이 1,950만 3,000원 그 다음 도로점용료가 5,586만 5,000원.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7,000만원 이상.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도로점용료는 전부 구 수입이 아니고 서울시 도로점용료로 70%가 들어가고 구에는 30%.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현수막 게시판에 대한 수익을 전체적인 것을 물어보지 제가 구수입이 얼마고 시수입이 얼마인지를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참고로 아시란 얘기예요. 지하철에 가시면 벽에 1년 계약하고 가로 1m, 세로 2m해서 1년 얼마씩 해서 공개입찰 받아 가지고 광고 효과도 누리고 우리가 광고 수입도 올리고 지하철공사에서도 그런 방법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72쪽 보시면 선사문화축제해서 1억 1,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81쪽에 보시면 선사문화 심포지엄해서 855만원 그리고 83쪽에 호상놀이해서 5,000만원, 그러면 76쪽에 한 번 보십시오.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에 2002년도에 우리 구에서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5,0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그랬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금년에는 지원한 게 없고 내년에 5,0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알기로는 금년에 우리 구에서 단돈 1원짜리 하나 공식적으로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다소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 열린 과정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출장가셔서 수고하신 것 또 거기에 대한 제반 사항 식대 및 기타 교통비 외에는 들어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임인택위원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선사문화축제에서 1억 1,300만원, 81쪽에 선사문화 심포지엄이 855만원 83쪽에 호상놀이에 5,000만원해서 이것이 물론 목은 다 다르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틀립니다.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목과 다르지만 행사가 10월17일부터 19일 사이에 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세계통과의례 이거는 날짜가 틀린 거고, 심포지엄은 또 날짜가 틀립니다.
내가
내가임인택위원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 이것을 지적한 것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5,000만원을, 과장님께서 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래서 내가 정정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지원
지원김정숙위원
안 하셨는데도 지원 하셨다고 그랬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저는 2003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김정숙위원
2003년도에 하는 거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시에서 1억이 나왔는데 반만 하시고 반은 구에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혼동이 오지 않습니다. 금년에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 금액이 거의 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돈은 문화공보부에서 직접 조달한 겁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하고 서울시 그 다음에 체육회인가 거기에서 아마 지원돼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티벌
페스티벌임인택위원
그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76쪽과 81쪽, 83쪽을 보시면 거의 선사문화축제에서 1억 1,300만원 81쪽에 선사문화 심포지엄 855만원 83쪽에 호상놀이에서 5,000만원 해서 선사문화 축제에 소요된 경비가 이 3개 합쳐서 10월달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사문화 축제를 지금 몇 년째, 8회 열리고 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금년까지 7회를.
아까
아까임인택위원
이준행 위원님과 또한 남윤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온조대왕 복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학술적으로 정확히 증명된 것은 없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용역을 하지도 않았고 지금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알기로는 능 복원은 지리적으로 우리 강동구가 학술적으로 아무런 관련 근거도 없는 것으로 어디 한 쪽 부분도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까지는 학자들도 다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표 조사도 하고 또 학술용역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은
본위원은임인택위원
선사문화 축제에 대해서 이 많은 소요 예산이 1회성 양적인 질 보다는 선심성으로 우리 구비 혈세가 낭비된다고 그렇게 심증이 가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계속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구민들한테 어떤 득이 오고 어떤 효과가 옵니까? 한 번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임인택 위원님께서는 선사문화축제를 선심성 행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타구와 예산을 비교해 보면 약 3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고 또 타구의 행사를 비교해 본다면 하루 행사가 약 4억씩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는 3일간 행사하는 것이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선사문화축제는 우리 선사시대에 고유한 문화를 세계적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고유한 전통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은 선심성 행사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선사문화축제에 1억 1,300만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말씀인데 과장님 견해하고 본위원이 보는 견해하고는 다른데 1억 1,300만원이라는 금액은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틀에 박힌 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안 책자 148쪽 대강당, 소회의실 시설보수 및 전동스크린설치에 1억 3,82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견적서를 보니까 화영인터네셔날 한 군데에서 받았는데 여러 군데를 받아 보신 겁니까, 아니면 이거 하나만 받았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여러 군데 받는데 우선 예산이 얼마인가 대략적으로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한 군데만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구청 대강당하고 소회의실 두 군데를 벽면 이미지 공사를 하는데 소회의실 하고 대강당 하고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구청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방음이 될 수 있는 벽면 소재를 한 번 알아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희성위원
사회활동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2쪽에 깨끗한 새강동 가꾸기 환경정비 사업추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시행될 예정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금년에는 월드컵도 있었고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됐던 업무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환경정비라든지 여러가지 캠페인 등등을 추진하고 각 국민운동단체가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80만원 곱하기 21개 부서인데 어떤 부서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21개 동사무소를 말하는 겁니다.
박희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9쪽 청소행정과에 뒷골목 자율청소 소요경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청소가 중심이 되고 저희들은 캠페인, 의식개혁 이런 점이 주가 됩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같은날 실시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날에 실시합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동에서 동장이 추진하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박희성위원
한 달에 두 번 나와서 청소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의논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정현안업무 언론보도추진 해서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본위원하고도 여러차례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본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 해서 3,95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이 잡혀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각종 종교인 간담회에 2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 회원이라고 해서 한 400명이 있는데 거기에 200만원 그 다음에 구립예술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220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역사문화교실 특강강사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사문화심포지엄 참석자 사례비 650만원 이것은 뭡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각국에서 주로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스웨덴 금년에는 이렇게 3개국에서 왔는데 그 분들과 또 질의 응답하는 학자들이 옵니다. 그러면 테마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발표자하고 국내에 있는 학자들하고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는데 그 사례비로 주는 겁니다.
것을
이것을이준행위원
매년 해 왔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매년 해 왔습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216쪽 시설비에 구립도서관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해서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부결된 사항이 아니고 유보됐던 사항인데 12월27일날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12월27일날 회기가 하루 있어가지고 그날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이준행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부결된 것 아닙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치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위치하고 그 다음에 복합건물로 짓느냐 이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이준행위원
과장님, 모든 것은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매입이 부결되면 그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된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것이 될 것이다 추정해서 올라온 것인가 아니면 하루 잡아놨으니까 집행부에서 하루 남았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이거 심사해 주시오 하면 의회에서 예하고 해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가.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해줄 것으로 믿고 한 겁니다.
김재환이준행위원
과장님은 오랫동안 우리 강동구에 중요 부서를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의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은 이해를 시켜서 협조를 요청해야지 엄연히 법률로 정해져 있는 법 자체가 안돼 있는 사항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올렸다 하면 집행부 과장님 답변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여러분들 하고 이런 문제로 언쟁이 이렇게 오고 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작년 예산심사때도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법이 우선해야지. 내년도에 또한 번 봅시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존중해 주셔서 가급적 소속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는 제한하여 주시고 부득이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준비가 미흡했다거나 확인 하지 못한 사항등에만 한정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215쪽에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은 지역으로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것인데 올해 우리 강동구에서 했죠? 그런데 계속 하겠다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1회는 중구에 한옥마을에서 했고, 2회는 중앙박물관에서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심재권의원과 이부영의원이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개최하면 우리 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 유치를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적극 유치를 해서, 금년에 선사주거지에서 했고 앞으로 선사주거지에서 개최하면 어떠냐 해서 의견을 타진했더니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측에서도 좋다고 해서.
산을
예산을양준욱위원
우리가 잡아준 것이 없었고 장소하고 인력을 지원해 준것인데 5,000만원 지원해주면 주최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주최가 되고 문광부, 서울시, 강동구가 후원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5,000만원까지 예산을 잡아서 후원할 필요가 있느냐, 열악한 재정인 상태에서 정히 후원을 하겠다면 1,000만원 정도 하고 이쪽 자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여기에서 열리는 것이고 후원도 우리가 되는 것인데 구태여 5,000만원까지 잡아서 지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물론 주최측에서는 예산타령을 하면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겠지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양준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총 소요액이 6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문광부에서 12억, 서울시에서 3억, 우리 구가 1억, 자부담 등 해서 총 6억 1,000만원 들어가는데.
양준욱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뿐만아니라 계수조정시에도 이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광부나 서울시나 정부지원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왜 지원을 해야되느냐, 장소 제공만 해도 되지않느냐 해서 장소 제공만 해서 대 성황리에 끝났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나 좋아, 그렇기때문에 여기에서 다시한 번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없는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은 다른 예산으로 쓰고 이런 예산은 1,000만원 정도로 목을 잡아놓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양준욱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론상으로는 옳고 한데, 저희구에서도 1억 요청이 와서 5,000만원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의
본위원의양준욱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구태여 행사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물론 대외적인 홍보 효과는 좋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금년에 할때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데 지원을 못했고 양 국회의원님께서 어렵게 유치했고 저희 구로서도 심적으로도 부담이 있습니다. 어렵게 유치했는데 한푼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갈때도 많은데 굳이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하는 부담감, 저희 관내에서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행사를 즐기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 등등 해서 5,000만원도 작습니다. 밀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212쪽 국별 기자설명회, 구정현안업무 언론보도 추진, 본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도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놀랬던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계속 누적되어온 사항이고 언론보도추진비 이것은 어디에 주로 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역지 기자님들, 그 다음에 중앙언론사 기자분들하고 만날 때 주로 식사하고.
지역
지역양준욱위원
언론하고 중앙언론하고 몇대 몇 비율로 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볼때는 7대 3이고, 그 다음에 국별 기자 설명회 이것은 지역지 기자들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6대4는 될 것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언론에 편중되어 있으니 지역 언론과의 차이를 너무 주지말라 하고 강조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잘못 사용됨으로 인해서 강동구에서 일어난 사항, 나쁜 일도 알려야 할 사항을 눈과 귀와 입을 다 막고 있는 상황이예요. 강동구에 어떤 일이 났다 해서 중앙지에 2002년에 나온거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가끔.
적인
대표적인양준욱위원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공장 관계도 한번 나왔고.
식물
음식물양준욱위원
쓰레기 재활용 사례는 다른 구와 다른 지방 사례에 비춰서 나온 것이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서 뭐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된다, 심각하다, 이렇게 터져나온 사례가 없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전부 눈과 귀와 입을 막는 비용으로 쓴 것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양준욱위원
참 문제가 됩니다. 얼마나 귀와 눈과 입을 막았으면 강동구의회에서 잘한 일조차도 안 나와요. 이거 쓰는 것은 이 용도로 쓴다고 하지만 양심껏 보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쪽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구립예술단 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몇 % 인상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약 100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단원비가 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2만원은 교통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모집공고를 해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통비도 안되는 보상금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해서 사실은 그 동안에 단원비에 대해서 3년간 일체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일당이라도 해주자 해서 대폭적으로.
너무
너무양준욱위원
많이 올린거 아닙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은 이 정도 올린 것도 인근 구와 비교하면 3분의 1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전만
몇년전만양준욱위원
해도 지휘자 봉급만 교통비만 주는 수준으로 진행을 해 왔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 왔던 것인데.
자기
갑자기양준욱위원
이렇게 100% 올리는 것은 나중에 예산편성상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어렵게 자원봉사를 해 온 셈인데 위원님께서 조금.
렇게
이렇게양준욱위원
문화관광공보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100% 증액을 했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구립예술단 관계가 100% 올랐고 나머지는 특수사업, 구암서원이나 이런 것때문에 오른 것이지, 구립예술단 외에는 오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런양준욱위원
예산에 증액이 갑자기 되었을때는 미리 상임위 소속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계획을 잡는 것으로 하세요. 타 단체에 비례해서 차별성에 대한 명분이 없다, 이것입니다. 다음 226쪽 소회의실 카페트 교체 이것은 올해는 하지 마십시오. 구민회관 소회의실, 이것은 올해는 예산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전통 혼례용품 구입은 무엇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선사문화축제때 전통 혼례용품을 매년 임차를 해서 썼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주로
주로양준욱위원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선사문화 축제때 전통혼례식 할때, 앞으로 구암서원이 지어지면 교육 자료도 활용하고 해서.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느끼는 것은 선사문화축제 예산이 매년 시설비가 3,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차라리 장비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해 보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작년에도 질의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 장비들이 직접 사 가지고 하면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장비를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임차료를.
비는
장비는양준욱위원
무엇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무대장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조명, 음향기기, 위로 음향설치 하자면...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동마다 소음학회, 열린음악회 하고 다니죠? 무대장치도 하고 야간에 조명이나 음향도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같이 곁들여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구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소음악회 하는 것은 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차를 안하고 장비가 확보 되어 있는데 열린음악회, 선사문화축제 이렇게 대형.
양준욱위원
열린음악회 축제에도 장비가 들어가는데, 선사문화축제때 들어가는 비용을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차원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같이 쓸 수 있게 구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여기보면 물론 통반장님들이 주민과 대화시 홍보자료로 활용할 어떤 정보습득을 위해서 일간지와 광역신문, 지역신문 구독란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일간신문구독에 2억 2,000이라는 금액이 소요되는데 굳이 지역신문과 광역신문만 보게 해도 되는데 일간신문을 보게 해야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 대한매일을 지정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대한매일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신문사고 또 국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소식을 알 수 있는 소식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반장님들이 주민들을 계도를 하고 할려면 정부에 소리를 많이 알아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정부기관지를 택한 것입니다.
해는
이해는김정숙위원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모든게 우리의 어떤 경영마인드잖아요. 문화관광공보과면 문화관광공보과에 경영마인드에 맞게끔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굳이 통반장님들이 이 대한매일 일간지를 봐야만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느냐가 의구스럽구요. 이렇게 일간지를 위해서 2억의 예산을 쓰느니 여기 179쪽에 강동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1억밖에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예산에 많이 반영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학자금으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요즘은 언론은 제4부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비판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건의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본다면 다소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에 눈과 귀가 되는 사업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까도
아까도김정숙위원
지적했듯이 장학기금이라든가 복지비에 재정을 주셔가지고 공평하게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아까 박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사업설명서 92쪽에 깨끗한 새강동 가꾸기가 있는데 제가 동네에서 지역활동을 하고도 있습니다만 굳이 이 항목을 만들지 않아도 지금까지 동에서 직능단체에서 나와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청소하고 그렇게 가꾸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항목으로 꼭 이렇게 만드니니.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뭐냐하면 이 80만원이 사실은 아까 집게사고 어깨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 이 80만원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국화꽃거리가꾸기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각동별로 100만원씩 이것을 내려보냈습니다. 내년도는 예산 사정이 조금 안좋아가지고 그래서 80만원씩밖에 사실 저희들이 산정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다음에는 이런 책자를 만드실 때 확실하게 꽃길가꾸기, 국화꽃사업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화꽃을 한번 보고 나면 그냥 버리는 것을 지양해가지고 각 동에 각 가정에 나눠주더라도 새로 심어가지고 그분들이 재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이듬해 꽃을 볼 수 있게끔 국화가 다년생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잘 홍보하셔가지고 전 동이 길1동같이 그렇게 하시면 더 좋고 장소가 협소할 때는 구민들에게 나눠주셔가지고 주민들이 화단에서 가꿀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병태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사회활동지원과장님, 184쪽 카누선수단운영 해가지고 금년에는 서울시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금년도 3억 7,5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지원이 중단됐어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서울시 예산 지원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카누선수를 우리가 유치를 하고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나 몰라라 식으로 되버리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어필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부터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도 시예산과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양준욱위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서울시 예산 안내려오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자구요. 어떻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일단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시에 가서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해당과장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산
자산남윤일위원
및 물품취득비가 냉난방기 구매가 4대로 돼 있는데 총무과에만 4대 들어가는 거예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이것은 구청에 각 과.
남윤일위원
일괄구매하는 거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구청에 냉난방이 안 되나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들어오는데가 있는데 기계를 교체하거나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매년 보는데 냉난방 구매가 꾸준하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제가 복사기 구입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는데 냉난방 구매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2000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냉난방기기가 총무과에서 1대 구민회관에서 1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2000년도에 한 대 구입하고.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위원님 서면으로 제가 답변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
그래남윤일위원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네요. 2000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냉난방기는 대강 316만원인데 이번 예산에는 139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용량 차이인가요? 용량 차이라면 모델명도 해 주세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예.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지
페이지김정숙위원
204쪽에 보세요. 지금 현재까지 총무과에 복사기가 없었어요?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98년도에 산 건데 이것은 별도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복사기를 가지고 있는데 구의회라든지 이럴 때 고속으로 복사를 하는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분에 100매 이상을 복사하는 디지털 복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나로그로 해가지고 굉장히 성능이 저하되고 이제는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지금 총무과에 있는 고속복사기를 교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도리코에서 나온건데 신상품으로 굉장히 좋고 먼저 갖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 됐습니다만 두 배 이상의 기능이 있는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정숙위원
기입을 하실 때 총무과하고 괄호 하고 구청 전반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있나없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세무관리과에 PC가 몇 대나 있죠?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PC를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대략
대략남윤일위원
몇 대입니까? 1인당 한 대입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35대에서 40대 정도.
직원
직원남윤일위원
수보다 모자라지는 않죠?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거기
거기남윤일위원
사용하고 있는 주 프로그램이 뭡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주로 체납액 징수 관계하고 그 다음에 영치반 운영하는 거하고.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194쪽에 보면 인쇄비에서 체납정리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124만 8,000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체납정리표를 사용해서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체납세액을 개인별로 또는 법인별로 정리하기 위해서 쓰이는 양식인가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체납을 돼 있는 납부한 뒤에 그 뒤에 정리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것을
이것을남윤일위원
PC를 사용해서 하면 안 됩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그게 앞으로는 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이 힘드시면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죠.
형직
배형직세입총괄담당주사
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장 배형직입니다. 체납정리표는 전산으로 할 수 없고 개인별로 카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 건건이 정리표가 나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건건이 정리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는 체납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직
배형직세입총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남윤일위원
세무관리과 개인 PC에 엑셀이라든가 이런게 깔려 있습니까?
형직
배형직세입총괄담당주사
예. 깔려 있습니다.
같은
엑셀같은남윤일위원
거 이용하면 못 하나요?
형직
배형직세입총괄담당주사
엑셀로서는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세무 종합 전산망에 의해서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엑셀로 개인적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남윤일위원
체납자한테 발송을 하는 겁니까?
형직
배형직세입총괄담당주사
그것을 뽑아내야 그것으로 해서 발송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기초자료가 되는 거죠?
형직
배형직세입총괄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요새 엑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응용을 하면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체납 정리표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대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98년도에 얼마치를 체납을 했고 99년도에 뭘로 얼마 체납 했고 합해 가지고 얼마가 돼 있으니까 이번에 또 그것을 보내겠다. 그런 목록표를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직
배형직세입총괄담당주사
세무 종합 전산망에 들어가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엑셀로서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체납정리표 인쇄로 해가지고 하면 종합전산망에 들어가면 체납정리표에 그대로 인쇄가 돼서 나옵니까?
형직
배형직세입총괄담당주사
저도 이 업무를 전담하는 팀장으로서.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차피 손으로 쓰고 이걸 다시 체납정리표를 또다시 고지서를 발부하려면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형직
배형직세입총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그러면 지금 PC가 직원 한 사람 앞에 다 한 대씩 보급이 돼 있는 상태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태여 정리표라는 인쇄비 124만 8,000원이 많은 금액은 아닐지 모르지만 구태여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을 엑셀이라든가 거기다 보관을 하면 거기서 바로 출력을 한다든지 거기서 분류를 해가지고서.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제가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재무국장하면서 일일이 세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못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산프로그램은 세목별로 되어 있어요. 세목별로 되어 있어서 전산 프로그램이 각 구별로 다 다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총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전산실에 세무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거기서 뽑아서 쓰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세목별로 가령 취득세는 취득세별로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목별로는 자료를 뽑아서 쓸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체납자가 2,000매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고액 체납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들은 상습 체납자이고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체납정리표라고 해서 이건 제가 세무직 할 때도 그런게 있었는데 1인당 체납자 한 사람당 한 장씩 양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법정 서식 비슷한 겁니다. 거기다가 가령 조공연이가 고액 체납자면 조공연이 주소, 성명,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목별로 내가 체납돼 있는 세금이 취득세는 몇년도 어디것 얼마 재산세는 과세 대상지가 어디고 과세 물건지가 어디고 물건 대상이 뭐고 과세 표준액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 체납돼 있고 한 것이 전부 뽑아서 그 사람 조공연이면 조공연이가 체납된 금액이 모든 세목을 합쳐서 가령 1,0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 한 장이면 그 사람에 대한 체납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체납자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체납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개인별로 정리된 카드를 우리가 체납 정리 공무원마다 나누어 가지고서 그 체납 정리를 하는데 활용하는 자료고 이 자료는 지금은 전산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내년까지 이게 완전히 전산화가 된답니다. 각 세목간 교류가 돼서 이름 석자만 치면 그 사람에 대한 체납액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는데 이것이 내년 하반기에는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까지만 필요하고 내후년서부터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나오면 앞으로 전산화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만약에 완성되기 전이라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예를 들어서 이 카드에 아무개 해가지고서 99년도에 취득세 얼마 체납 또 99년도에 종토세 얼마 체납 이런 것을 지금 현재는 취득세 파일 해가지고 아무개라는 것을 딱 쳐가지고 쭉 옮겨서 적는 거죠?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남윤일위원
차라리 옮겨서 적느니 PC 엑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게 더 낫지 않겠어요?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그것은 아마 별도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래서 조금 힘든가봐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연구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생각하는 것 하고는 다른 답변이 나오는데 일단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과장님, 198쪽 재산세 과세대장이라든가 사치성 재산 관리카드, 과세대장 바인던 이런 것들이 아까 세무관리과에서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똑 같습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저희 성격이 부과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사치성 재산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과세대장도 역시 재산에 대한 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
부과과에남윤일위원
관련된 프로그램은 언제 개발될 예정이예요?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지금 세무 관계 프로그램은 세무 운영 시스템 이런 부분이 서울시 전체 공통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건데 프로그램 쓰는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그런데 여기 나오는 대장 관계는 예를 들어서 세무행정 종합운영시스템 자체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체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연결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PC에 디스켓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왜 100만원, 200만원 이런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관리대장이다 관리카드다 이런 옛날 아날로그 시대때 20년전에 그런 관습적인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겁니다.
공연
조공연재무국장
남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과세관계 프로그램은 전산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대장관리라든가 이런 세원의 관리에 관해서는 전산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개발이 돼서 개인별로 납세자별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년에 완성된다고 했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관리하는 세원 관리까지도 전산화 시키는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공부가 전산화 되어 있고 호적도 전산화 시키고 있고 모든 법정 대장들이 전산화 되고 있는 과정인데 유독 세원관리가 전산화가 제대로 안돼 있다는 것은 퍽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앞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남윤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조속히 세원 관리까지도 전산화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코자 합니다.
속히
조속히남윤일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부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 세무정보 문자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30명 곱하기 2만원 곱하기 6회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고, 어떤 문자서비스입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명 곱하기 2만원이 아니고 30원 곱하기 2만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세를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고액자들한테 핸드폰으로 문자서비스를 해서 몇월 며칠까지는 종합토지세 납부기간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처음
처음박희성위원
하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부과과장
예, 처음입니다.
음은
다음은박희성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복사기 소모품 및 유지관리가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몇 대 유지관리 하는데 3,000만원이나 듭니까?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구 전체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이 자료를 본위원에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해당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힘드시더라도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