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군정결산및2003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01)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성과와 교훈, 주요시책 추진상황, 2003년 시책추진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2002년 주요성과로 어촌 및 도서지역의 생산기반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서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지방어항 및 소규모 선착장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양식어장 정화, 불가사리 구제,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선의 현대화로 단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기르는 어업 육성과 수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어패류 종묘배양장, 바지락 살포사업을 추진하였고, 고품질 김브랜드화로 어가소득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수산물 유통질서 미정착으로 인한 지역특산품의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부착 자율참여 지도 및 단속강화가 절실하였고, 수산자원 보존의식 미흡으로 바다 생태계가 교란한 실정으로 어업인의 바다자원 보존의식 함양 및 지도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교훈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196쪽,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종합 개발사업으로 낙월면 6개 도서에 생활기반시설 3건, 생산기반시설 6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준공 4개소, 추진중 2개소로 추진중인 2개소는 내년 5월 30일한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향화도 선착장 시설사업으로 총길이 132m로 현진도 45%이며, 내년 4월 16일 준공예정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해안 청결운동, 방치폐선 일제단속, 어한기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어항 및 소규모 선착장 보강을 위해 지방어항 1개소, 소규모 선착장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어선 건조 및 설비 현대화를 위해 노후어선 대체 건조 1척과 어선용 기계공급 2대를 공급하였고,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낙월면 안마도 지선에 350㏊를 실시하였으며,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안마어촌계에 10톤을 수거하였고, 해면어업 개발을 위해 어패류 종묘배양장 1개소와 바지락 종패사업 5㏊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어업권 관리를 위해 총 대상 105건에 1,822㏊에 이중 68건을 조사 부실어업권 6건을 적발 원상복구하였으며, 잔여 37건은 내년 3월말까지 조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조성을 위한 종묘방류사업으로 낙월면 안마도 주변해역에 전복 5만미를 지난 5월 30일 방류하였으며,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실시하여 사법처분 12건과 행정처분 3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영광김 브랜드화 사업으로 김포장상자 보급을 위해 5,000개를 제작 금년말까지 공급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 2003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도서·어촌지역의 정주기반 구축과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의 조화로운 육성, 해양 생태계의 보전과 청정한 해역관리를 목표로 추진시책 5가지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보고 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12건으로 10 건의 일반업무와 2 건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일반업무로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서종합개발 2차 10개년 개발계획 은 지난 98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164억원을 투자 낙월면 6개 도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낙월 방파제외 6개 사업으로 생활기반시설 3개, 생산기반시설사업 4개를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3억원 규모로 도서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과 2003년 2개년동안 28억4,000만원을 투자 염산권역의 월봉·옥실어촌계를 대상으로 총사업량은 4개사업에 사업비 17억4,3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어촌지역 정주의욕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어업인 후계자 및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어업인 후계인력과 전업어가의 육성으로 젊은 수산 전문 가를 양성하여 어촌지역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육성계획 인원은 12명이며, 이중 어업인 후계자 8명, 전업어가 4명을 육성하여 어촌정착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어업인 후계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해면 양식사업 추진입니다. 기르는 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업인 소득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어류양식시설, 어패류 종묘배양장, 김유기산 공급 등 총 3종에 7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수산물의 생산성 증대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어선건조 및 설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및 기관대체 지원으로 해난 사고 를 예방하고, 어선의 기계화·현대화를 촉진하여 연안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어선 대체건조와 어선용 기계공급 2종으로 1억7,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해난 사고 예방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어업권 관리입니다. 연안 양식어장시설의 안정관리 및 효율적 이용으로 어족자원보호와 어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총 조사대상은 112건에 2,163㏊이며, 중점조사내용은 어장관리사항 및 생산실태, 무신고 휴업 및 어업개시 여부와 어장시설 기준 준수, 위치이탈 및 과점유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어장의 효율적 이용 관리로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불가사리를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바다생태를 복원하고, 양식어장 및 패류 소득자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불가사리 수매사업으로 20톤을 수거하고자 1,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연안양식어장 생태계를 보존하여 생산성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선 입출항 통제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로 해난 사고 예방과 연안어족자원을 보호토록 하겠으며, 불법어업 근절 서한문 배부, 육·해상을 연계한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시, 또한 기상특보시 어선 출입항 통제 및 출어선 안전대피 유도로 어업질서의식 고취 및 합법어업을 유도하고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점차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연안의 특성에 맞는 고소 득 품종의 종묘를 방류하여 어획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대하 350만미를 칠산도 주변해역에 살포하여 어족자원을 확충함으로서 지속적인 어업인 소득 향상과 남획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어업인 교육입니다. 한·중·일 어업협정과 WTO체제 등 해양수산업의 규정을 인식시켜 어민 스스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임해 5개읍면 1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전반에 대해 재해예방, 안전조업, 어업질서 확립, 어업권 관리, 민원사항과 유관기관의 해난 사고 방지, 밀입국·의아선박 신고, 야간선박 통제, 수협공제 안내 등을 실시토록 하여 해양수산업 전반에 대해 질서의식 제고 및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환경보전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바다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바다청소 평가 인센티브 운영계획 수립과 어촌계장 간담회 등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연안환경 명예감시원 위촉 활용과 유관기관 임직원, 어촌계, 어업인 등 바닷가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우수어촌계 시상 및 견학으로 깨끗한 연안가꾸기 자율참여 의식이 함양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12쪽, 내수면어업 개발사업입니다. 지속생산 가능한 양식시설과 환경친화적 양식시설로 내수면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수면 어류양식시설,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2종 3개소에 7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내수면의 기르는 어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 를 마치면서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더욱더 노력하여 우리 지역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언제 부임하셨어요?

지난 11월 14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14일자요?

예.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바로 직전에는 완도군에 근무하였고...

완도에서요?

예.

11월 14일자면 상당히 됐죠, 부임한지가?

예, 열심히 할랍니다.

업무인수인계는 다 끝났겠죠?

예.

모든 업무면에 있어서도 다 보고 받으셨죠?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196쪽 하단에 보면, 지방어항 및 소규모 선착장 보강 해가지고 지방어항 1개소, 또 소규모 선착장 5개소 해가지고 아까 보고 하셨죠?

예.

보면 야월, 창우, 칠곡, 구수, 합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어항은 설도항 1개소, 지금 진척사항을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어항 1개소 설도항은 준공됐고요. 소규모어항 5개소중 야월선착장과 창우선착장 지금 현재 거기는 준공완료됐고, 칠곡항, 구수항은 현재 진도가 약 80%입니다. 그리고 합산항 선착장은 공사중에 일부 침하가 발생해서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수하고는 지금 80%요?

예.

합산은 공사중에 침하가 발생됐다고 하셨는데, 왜 침하가 발생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산항 공사에 대해서는 작년도하고 금년도 2차년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작년도 물량은 변함이 없고, 금년도 2002년도 124m를 공사하였습니다만 잔여 84m가 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지반이 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침하가 발생해서 균열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 과장님 보고 하신 내용이?

저도 한번 갔다오고, 지금 지반이 약해서 침하된 것으로...

틀림없어요? 지반이 약해서 침하가 됐어요, 다른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불찰이 있어서 침하가 됐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하된 원인이 뭡니까?

갯벌층이 연약하고, 하단부 지질형태가 뻘로 형성돼 가지고 공사완료하는 시점에서...

과장님!

예.

집행 부의 과장님으로서 의회를 어떻게 생 각하 고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의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조례안이라든가, 예산 등등 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필요한 사항만 거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집행 부의 과장님으로서 의회를 생 각하 는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도드리지 못한 점, 제가 업무미숙으로 미처 보고 를 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점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보고 못했어요?

합산항 관계에 대해서...

합산항이요?

예.

침하원인이 뭡니까?

지금 제가 받기로는 지질형성이...

답변하세요. 여기서 만약에 허위답변하면 제가 분명히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지질형태가 뻘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질형태가 뻘로요?

예.

다른 것은 없어요? 집행 부의 감독소홀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분류형이 있는데, 과장님이 현장까지 갔다오셨죠?

예, 갔다왔습니다.

보고 받고 느낀 생각한대로 답변해 주세 요, 침하의 원인을.

제가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반이 약해서...

약해서요?

예.

과장님 분명히 지반이 약해서라고 했습니다. 그외에 만약의 경우 어떤 이유가 나타났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그외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실무과장님이 돼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면 의회의 간담회 장에 와서 보고 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숙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은폐위주의 행정을 펼쳐나가도 괜찮습니까?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특별 위원 회 구성해서 우리가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빨리 지금 5분 이내로 담당들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하세요, 그 내용을.

이렇게 하지요, 이용주 의원 님! 그것은 아까 우리 해양수산과장께서 아직 숙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제일 나중에 해양수산과장님을 발언 대에 세워서 시간관계상 듣기로 하고, 5분 후에 라는 것은 5분간 정회 를 하자 ...

예,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11월 14일자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약 1개월정도 돼갑니다. 업무숙지 면에서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솔직히?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안연안이라든가 이런 데를 쭉 돌아보신다든가, 그래도 한번쯤은 다 돌아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기는 좀 힘이 드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인공어초 있지요?

예.

영광 안마도나 낙월도 근해에다 인공어초 도에서부터 예산 투입해가지고 한 거 있죠, 몇년전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공어초 예산 많이 투자해 가지고 인공어초 넣어가지고 고기 아파트라고도 그럽니다만 고기가 그 전보 다도 잘 서식하고 그런 현황을 잘 알고 계시지는 못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스쿠버다이버 넣어 가지고 봐야 아는데, 어떻습니까?

인공어초 서식형은 일본이나 국내 학자들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어획용하고 연안용 2종이 있거든요. 어획용은 고기가 2～3배 어획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고, 어업인의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연안용은 전복이나 부착성 생물이 연안 10m내 수심에 서식하는 그것도 어민 소득증대에 좋은 것으로 보고 가 나와 있고, 주민 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메스컴을 접해보면 인공어초를 넣어가지고 오히려 바다를 더 오염시키는 요인도 발생한다. 그런데 그물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이 다 걸려가지고 고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이 걸려 있어 가지고 거기에 고기가 지나다가 걸려 가지고 죽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바다속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놨으니까 거기서 고기 서식도 잘 하고 다른 어패류 같은 것 잘 서식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 각하 시지 말고 스쿠버다이버라도 넣어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보전이다 이렇게 보고 를 하셨는데, 그렇게 깨끗한 해안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우리 수산업무를 보시는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볼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그 위에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향화도 선착장 시설사업 있죠?

예.

현지 가 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가보셨으니까 우선 육안으로 보면 느끼는 것이 있더라구요. 환경을 너무 오염시키는 요인들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향화도 선착장이 저희 해양수산과 환경정화 정비 구역 이거든요. 제가 두번 가봤는데, 상당히 지저분하고, 선착장으로서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청소를 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를 미관상 부분 말씀하시는데 제가 촬영을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기 향화도 해안주변에 폐타이어를 엄청 많이 놔둬가지고 바다전체를 오염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바다로 막 들어가 가지고 바다에 묻혀도 지고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어요. 또 보면 거기 기계장비가 선별기인가 뭔가 모르겠습니다만 몇년간 방치해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모래가 절반정도 묻혀져 있고, 이렇게 기계도 막 돼 있고, 묻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선착장 주변에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누구나 봐도 느낄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정해역을 오염시키는 요인이다. 그런데 선착장 시설한다고 돈만 많이 투자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환경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해안을 오염시키는 그런 요인부터 제거한 후에 그런 일도 해야된다 라고 생 각하 거든요. 거의 한 10억 넘게 예산 투입해서 선착장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못보셨다면, 또 알고 계시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요인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이어가 갯벌에 묻혀 있고, 수도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또 기계 등 장비들이 이렇게 바다에 절반씩 묻혀 있어요.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마지막 업무 보고 가 끝난 후 아까 이용주 의원 님이 말씀하셨던 합산항에 대한 문제는 다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 군정 결산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금년도 업무 결산 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 한해 저희과 소관의 주요성과는 우선 열악한 지역여건에서나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영광사랑카드 발행 유통,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시가지 교통망 확충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영광읍 남천로 개설사업의 마무리와 도시계획지 구인 영광읍 등 4개 읍면에 대한 재정 비사업중 영광읍과 법성면은 마무리하였습니다. 도서지역의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해 상낙월도 도서자가발전소 등 3개 발전소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목적을 두고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백수·염산 배수관로 매설을 완공하였습니다. 한편 환경친화적인 기반시설 확충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의 업무 결산 을 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책발굴이 미흡하였는바 내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보완 발전시켜 군 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금년도에 추진해 온 주요시책업무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 제의 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과 건전소비생활을 정착시켜 왔으며,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계량기 검정과 가격표시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또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그리고 영광사랑카드를 발행 유통시켜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운영은 중소기업에 대한 1사 1담당제 운영과 수출농산물 물류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농공단지업체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에너지 종합관리로는 LP가스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안전공급 계약 제 추진과 석유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시작한 영광읍 남천로는 총 구간 393m에 33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개발촉진지구사업은 2002년 2월 10일 건설교통부에서 지구지정된 이후 개발계획 승인 을 거쳐 현재 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인가와 전라남도 기술 심의 를 마무리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수·염산상수도 배수관은 총 공사비 5억8,300만원을 투입 지선 배수관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5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영광제2장수장 배수지 신설 등 4 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총 사업량 5.1㎞ 구간에 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마쳤으며,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85억8,700만원을 투입, 총 사업량 91.95㎞중 63.24㎞를 정비하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반응조, 유입펌프장 및 침사지 완공도 현재 60%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대상마을 55개소중 2002년도에 3개소를 마무리해 현재까지 15개 마을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골프장 건설사업은 그간 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실무적으로 사전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 있어서도 발전소 관리운영 지도점검과 발전소 시설관리에 한전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만전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2003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수돗물 관리,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기본목표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시책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18가지 시책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먼저 활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공단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간부공직자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중소기업 현장 애로기술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우량업체 업무추진과 공동이용 시설물을 정비하고 기능인력 양성으로 양 질의 인력공급을 위해 고용촉진훈련 실시와 기능인력 취업 알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지속적인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군 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 자율적 조사로 지속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도 물가안정 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 매월 3일간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공포 하겠습니다. 또한 설 맞이, 여름 휴가철 등 물가안정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 계량기와 연료유 미터기에 대한 검정 실명제를 실시하고, 가격표시제와 위조상품 근절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철저한 에너지 종합관리입니다. 관내 LPG 공급업소 24개소와 석유판매업소 49개소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빙기 등에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안전을 위한 대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짜 휘발유 등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정량거래 및 가격표시제를 확행하고, 또한 LPG 안전공급 계약 제는 공급업소와 가스소비자가 반드시 계약 을 체결토록 계도하며, 에너지 소비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중심도로와 연계되는 외곽일주도로 개설로 시내의 혼잡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외곽 소외지역 균형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업비 24억6,1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 보상 비 등을 지급하고 지난 11월 18일 착공하여 토공작업을 시공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도동리 청우아파트에서 학정리까지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도에 우선 외곽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룡고등학교 정문 하단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40억5,100만원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관광지를 연결하여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외래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기반시설 5건에 2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 2월 10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여 개발계획 안을 승인 받았으며, 기반시설 5건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를 국비로 교부 받아 설계를 완료하여 12월 20일경에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 을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된 배경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현재 시행 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을 통합하여 2003년 1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시행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는 관할 전 행정구역 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 화됨에 따라 우리군 전체대상면적인 473.3㎢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억600만원을 투입 토지의 적정평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지형도면 작성 등의 200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8쪽, 원전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골프장 건설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골프장 건설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이제 정비되었으므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법인설립에 따른 업무협의차 이번 회기 중에 실무자로 하여금 행자부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입니다. 낙월면 관내 도서지역 전기공급을 위해 운영중에 있는 3개소의 자가발전소는 현재 전액 한전부담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가발전소 관리운영 지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가발전소 운영 관리 및 시설사업에 총 1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서 동 자가발전소의 한전 인수계획에 따라서 2003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총 사업비 112억5,300만원을 투입 금년도 용역설계를 발주로 2004년 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억8,500만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전라남도부터 사업인가 승인 과 기술 심의 를 마친바 있고, 앞으로 동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발주는 물론 잔여국비 30억8,000만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 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영광제2정수장 시설에 대한 침전지 1지 4억5,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상수도의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유량계 설치,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겠으며, 배수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영광읍 등 3개소에 대한 경보장치는 물론 군남정수장 등에 대한 여과사를 교체함으로서 수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233쪽,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207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본 사업은 지금까지 204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6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구조물과 침사지카바, UV소독조 및 영광천변 차집관거 4.6㎞를 매설할 계획이며, 잔여공사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미확보된 군비 3억6,100만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준공예정일인 2003년 10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7년부터 2006년 사업마무리시까지 10여년동안 모두 18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영광읍과 홍농, 법성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지역내 전 구간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16억원을 투입하여 종합진도는 전체공정 85%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으로는 13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잔여구간 2.62㎞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법성, 홍농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 하겠으며, 영광읍 하수관거는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시기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및 부실시공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수질환경이 매우 불량한 영광천을 환경친화적으로 정화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영광읍 단주리에서 양평리 5.1㎞구간에 대하여 폭 20～40m로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3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친자원형 하천 정화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계획된 기간 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자연부락 55개소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금까지 15개 마을에 47억원을 투입해서 시행 한바 있고, 내년도에는 연차계획에 의하여 7개 마을에 19억여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행자부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자 부의 최종 확정과정에서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237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지역 토산품 발굴 상품화입니다. 지역내에 산재돼 있는 전통적 자랑거리를 수집 발굴 상품화하고, 새로운 주민 소득과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내 산재된 토산품 및 전통음식을 일제조사해서 상품화 전략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서 우리 군의 지역특산품이 상품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발굴된 상품에는 영광이라는 지역명을 사용함으로서 우리 군의 브랜드 효과를 기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공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시책을 민관이 공동참여로 개발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군민과 향우를 대상으로 우리 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제를 발굴코자 합니다. 우리 시책을 제안 한 주민 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많은 시책이 공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화폐 깨끗이 사용하기 운동입니다. 돈은 경제거래를 매개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소중하게 다뤄야 하나 돈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많으므로 내년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시에 화폐 깨끗이 사용하기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표어 등을 제작 배포함으로서 군민들의 절약정신을 고취하고 국가경제 살리기에도 동참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125쪽,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에 등재된 시책입니다. 끝으로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계획입니다. 종합체육시설 조성으로 군민 건강증진과 전군민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로 군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3만～5만평 규모의 대규모 종합체육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2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도에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용역 및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 원활히 종합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22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있죠?

예.

육성자금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고, 농공단지에서 부도를 내 가지고 폐비닐 같은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 메스컴을 통해서도 접해 보셨죠?

예.

가보셨습니까?

예.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농공단지내 2개소가 그럽니다. 1개소는 선진산업이고요, 또 1개소는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만 선진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타어어나 폐합성류가 적재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각할 당시에 본인이 업주가 처리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 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와서 처리를 못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리를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다 하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둬야 됩니까?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공문을 거기에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발송하고 근거를 만들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법적으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선진산업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각할 때 20%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하기 위해서 20%를 할인해서 땅을 매각했거든요. 그러면 한 3,100만원정도 됩니다. 할인을 해 주면 자기가 치우겠다 해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못 치우겠다고 해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공문을 보냈습니다.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

예.

작년부터 쌓여져 있고 그러더라구요, 작년에 볼 때도.

그것이 7～8년 전부터...

그러니까요 오래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치울 것이다 생각했는데, 금년에 결과적으로 신문지상에까지 보도되고, 또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철저한 에너지 종합관리 있죠?

예.

대형 사고 들이 LPG가스 폭발로 인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LPG가스통에서도 많은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인명피해 내지는 재산피해를 많이 입고 있죠?

예.

대해서 에너지 관리를 종합적으로 철저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판매업소가 관내에 보급하시는 바와 같이 판매소가 읍면을 말하는 거죠? 읍면에 9개소?

예, 영광읍도 있고, 또 외곽지역...

읍면에 있는 판매소를 말하는 거지요, 9개소라는게?

예.

어떻습니까? 허가규정에 의하면 판매소를 할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판매차량을 판매를 하고 나서 바로 보관할 때 안 전보 관을 하도록 외벽이 튼튼한 곳에다 차량을 보관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예.

주차시설을 그렇게 갖추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않고 있거든요. 않고 있어가지고 지금 군수 님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밤에 주택가에 놓고 노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밤에 단속을 하고 다닙니다. 가스안전공사 거기에서도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저히 해야지요. 아차 실수로 해서 인명피해 내지는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LPG 가스통 개인이 쓰는 가스통 하나 폭발로 인해서 2～3층 건물이 무너지는 것 안 보입니까? 그런데 차량에다 많은 탑재를 해가지고 길거리 내지 상가 앞에 무단주차해 놓고 이런 것들이 비 일비 재하게 일어나고 있어도 우리 단속관청에서는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고 가 안나니까 괜찮지만 크게 만약에 사고 가 났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 각하 거든요.

아주 좋으신 질문 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의원 들이 알면서도 얼른 말하기가 곤란한 것이 판매업자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연관관계라든가, 인척관계 때문에도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우리 군 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라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년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촌이 노약자들이고 노인들이라 LPG 가스를 그냥 놔두고 사용하다 보면 밑에 응고돼 가지고 20㎏ 아닙니까, 그게?

예.

가스통까지 해서 40㎏인데, 그게 20㎏를 전체적으로 다 쓰지 못하고 응고돼 버리는 사항이 많거든요. 특히 날씨가 찰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면서 흔들어서 써야 하는데, 잘 흔들어서 쓰지 않으면 남아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재충전을 하면서 제양이 안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 님들 질문 안하시니까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사업 있죠?

예.

계획으로 해가지고 관광휴양지 700억, 또 기반시설 250억, 또 생활환경개선사업 해서 370억 이렇게 많은 돈이 개발촉진지구에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읍면이 몇개 있지요?

지금 노선이...

연결이 돼서 읍면이 포함돼 있고, 또 노선하고 관계없는 지역이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읍면이 3～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노선하고 연결돼서 거기에 투자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읍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연결됐다고 해가지고 그쪽만 많은 투자가 엄청나게 몇백억... 한 2,500억인가 투자되지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예.

나머지 지역에도 형평성에 맞게 우리 군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개발촉진지구 5개 지구, 7개 노선이요 대부분 도로 확포장 사업이거든요.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관광 휴양지 시설, 생활환경 개선사업,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연계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도로 확포장 사업이라는게 결과적으로 도로 확포장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에 지정된 그 사업에서 투자하는 것이나 어차피 군민이 도로 확포장을 어떤 예산 을 가지고 해주든지 간에 그쪽 지역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지역이 형평성에 맞게끔 투자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촉진지구에서 지정된 지역에는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사업들을 투자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군 차원에서 별도 예산 을 지원해서라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게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할 것이 있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15쪽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해서 다양한 시책발굴이 미흡해서 군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이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죠?

예.

매번 업무 보고 를 받아보게 되면, 항상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내지는 영광사랑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 발의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군민들 피부에 와닿는다라는 생각에 의구심을 가져 보거든요. 반면에 우리 지역의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위원 회라는 것이 상인들끼리 구성이 돼서 지금 가시화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본 바도 없으셔요?

영광읍 경우 같으면 상가관계 모임 같은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내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어렵다 보니까 우 시장 쪽에 외지상인들이 설치는 그 과정들은 잘 알고 계시죠?

예.

부분들은 3대에서부터 군 재산관리 내지는 지역경제, 또는 노점상 단속, 시장 거래 확립을 잘하시겠다 라고 하는 과정에서 상거래 질서가 문란한 부분에 있어서도 영광군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고충에 대해서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접근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단속을 하는 그 당시에만 피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아침, 새벽, 근무시간중 이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단속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결산 을 금년을 지내면서 반성과 교훈을 토대로 해서 내년 계획을 재무장된 새로운 각오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분에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요망하는 그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행정력을 다해서 어떤 대처를 해서 주민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219쪽, 원전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부분은 조만간 행자부를 방문해서 절차상 문제를 이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절차상 문제는 충실히 짧은 시간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법인설립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행자부를 방문해 가지고 제반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도 법인설립이 어려우니까 접근을 미루기 이전에 계획을 갖으면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실천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방문한다고 제가 보고 를 드렸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고, 어떤 노력으로 성취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박차를 가해줘야 된다. 이 골프장의 개설문제가 지난번까지만 해도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에 체육기반조성에 대한 계획이 변경 승인 요구되면서 금번 내년 사업을 앞두고 군수 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부단한 의지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이런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당초 업무 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2004년 4월쯤이면 착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관련법이 수십개의 관련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가 이 골프장 사업을 한 곳이 없고, 단지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골프장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을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 행자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일단 2004년도에 실시설계는 마치고 착수하겠다고 할 때는 그런 과정에 따른 계획을 구상했기 때문에 2004년 4월 착수라는 얘기가 나오지, 막연히 업무 보고 상 보고 를 메우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목표의 시점을 맞추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그래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만큼 노력을 했을 때 그 계획된 시간안에 수행할 수 있도록, 착수할 수 있도록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노력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서 1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어서 나타난 결과처럼 2001년을 손익분기점으로 계산했을 때 정말 이것은 골프장을 경 영해 서 수익성을 얻어내는 부분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된다라고 생 각하 면 그부분은 정말 박차를 가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있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가고 싶은 부분이 골프장 건설사업 재 신청 부여 조건변경 통보를 의회에서 군으로 2002년 10월 17일날 했죠?

예.

변경 승인 요구를 할 때 453억에 대한 150억을 분리해서 체육기반조성 계획을 갖겠다 라는 부분에 승인 을 해드렸는데, 승인 요구가 들어왔을 때 당초 우리가 원전특별지원금을 농업쪽에 투자해서 농산물 직판장 개설사업을 위해서 서울에다 추진했을 때 말 하자 면 부지매입금 포함해서 453억이 됐는데, 당초 직판장에서 현실성 문제에 있어서 성공한 사례도 없고 하니까 군민들 뜻이 제고해보자 라고 해서 1차 제고해서 변경 통보할 때 골프장 건설을 하고 거기서 회원권 분양 내지는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농업인들 내지는 말 하자 면 문화체육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변경요구를 다시 해주셨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1차 사업선정 통보를 할 때 20억에 대한 지분을 농업관련단체 쪽으로, 농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지분을 나눠줬는데, 그쪽에서 이부분 가지고는 안됩니다, 추후에 받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커다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주문 했던 사안이 농업인들 쪽에서의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경 승인 요구 이후에 골프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농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골프장 건설사업비하고 농민들한테 지원된 사업비가 20억 해가지고 305억이거든요, 305억. 그래서 20억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 후에 회원분양권 수입 가지고 농업인단체에 추가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계획이 소멸되지는 않았습니까?

예, 20억은 제외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골프장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군민에게든지 충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한다 라면 이런 계획을 가질 때에 자칫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소홀함 없이 그쪽에도 우리 행정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부분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서 함께 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심어서 어떤 현안 문제이고, 상당히 관 심사 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지적을 해드리겠 습니다. 232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업무가 있죠?

예.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지금 상수도 관리업무가 군으로 전부 이관이 됐죠?

예.

본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읍면 기능전환 이관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보완해서 주민 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2003년도 본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안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예산 서 730쪽 보면 상수도 검침원 인부임 해가지고 3,672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예산 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상수도 업무인데, 그중에서도 검침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검침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검침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을 1,366만6,000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검침을 해오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3,672만원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총 소요액은 한 5,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의원 이 제시하는 것은 어떤 예산 의 범위가 크다, 작다 라는 것을 논하고 싶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찍부터 문제점으로 나타났었고, 이렇게라도 보완하고자 하는 뜻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까지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검침을 했을 때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많고, 과년도 미징수된 그 내용의 범위가 상당히 크죠? 그렇다고 하면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로 상환 대체해야 하는 그런 입장들이 많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제도상으로 정착이 돼야 맞아요. 그런데 3,672만원이라는 그 비중을 논하기 전에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검침을 했을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일용인부임을 이렇게 보완해서 만들어가게 됐을 때 그 검침 뒤에 나타나는 문제점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읍면에서 검침을 이관전에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검침할 당시에도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좀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용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검침을 할지라도 크나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침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면, 만약에 수도 사용료 가 많이 나온다고 할 경우 바로 이의 신청 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의 신청 이.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일용인부임들을 선정해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실례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관을 받을 때 체납수도 사용료 가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1억3,000만원. 그 이후에 우리가 단수조치도 하고 그럽니다만 1억원으로 지금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침을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시키기 전에는 우리 상수도계 직원들이 투입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침을 한번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고장난 것, 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다 공감을 했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 이 지적하는 부분은 우려가 우려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상수도 1톤 생산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원가가요?

예.

1,053원입니다.

하면 이런 부분들이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선 이해관계가 상수도 검침을 한다는 그 자체는 우선 이해관계가 바로 뒤따라가는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양심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합리적으로 한다 라고 생 각하 면 이 숫자 안 가지고 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정말 돈과 직결되는,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여서 그 뒤에 따르는 책임소재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어떤 경우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여기서... 질의 를 짧게 끝내겠습니다. 짧게 끝낼 수 있는데, 과연 과장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동의 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의 우려니까 어디까지나 여기는 업무 보고 계획을 말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의원 도 여기서 어떤 대안 과 함께 염려되는 부분들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을 따름이지 잘한다, 못한다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본 의원 이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에 따라서 과장님이 정말 염려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기를 바라면서, 그런 어떤 문제점 보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고해서 정말 숙고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차질 없는 업무수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역개발과 업무가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219쪽 보충질의 를 하겠는데, 과장님 한마디로 이야기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지금 골프장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골프장이요?

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직이 정비되었고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려고 사전에 관련된 법이 많기 때문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3대 의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지금까지는 조직이 정비가 안되고, 관련된 법이 예를 들어 과장님 설명과 같이 그런 부적합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된 것입니까? 지금 뭡니까? 추진사항이 어디가 있어요? 골프장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2년 2월 9일자에 용역 의뢰했습니까?

예.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의뢰했어요?

용역결과 보고 를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

그러니까요. 그것 말고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와서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환경성이거든요, 환경성. 그 다음에 법인설립...

환경성 검토는 의뢰했습니까? 정식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정식문서로 의뢰했어요?

의뢰를 못했거든요. 할 단계가 아닙니다.

할 단계가 아닌데 영산강 환경관리청하고 지금 환경성 검토를 협의중이라고 아까 보고 했죠?

예.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전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서류가 왔다갔다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협의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무부장을 만나고, 지난번에 용역했던 회사하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업무를 소꿉놀이하는 식으로 취급합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서류로... 환경성 검토를 서류로 영광군청을 신청 하면 그만이지, 무슨 다녀오고, 만나고 소꿉놀이식으로... 지금 전혀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서류를 신청 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이유는 뭡니까? 단계가 아닌데 왜 만나요?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를 가니까 지금 27홀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27홀. 그런데 환경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된다 해가지고 18홀로 줄였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이고...

것도 정식적으로...

그런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갖춰 가지고... 그러면 용역설계 그 과정은 뭡니까? 그 절차는 어떤 것입니까?

용역이...

검토과정에서 이미 그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다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물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용역...

의회에서 보고 하면서 꼭 어디 학생들한테 저기하는 식으로 보고 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결과물들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미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전혀 지금 의지가 없어요, 집행 부의 의지가 종합체육시설로 변경 승인 만 의회에서 해주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지 전혀 골프장은 어떤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회에서 부탁했잖아요, 병행해서 추진해 주라고, 동시에... 그런데 전혀 추진의지가 없어요. 환경성 등등 핑계 대가 지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이 준공되면 그때 가서 용역결과물 나와 가지고 아마 그런 절차나 밟으려는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전혀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3대 의회에서 이미 결정 돼 가지고 내린 사항을 지금쯤은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어느 단계 궤도에 올라와 있어야지 뭡니까? 계속 보고 만 하지 진척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는 뭡니까? 의회에다 의뢰하지 말고 차라리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해버려요, 이렇게 할 바에는 지금 항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3대 의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지금까지 추진도 않고, 의원 들은 거기서 지금 뭐하냐 해가지고 지금 군민들의 아우성 소리를 과장님은 안 들었는가 몰라도 그 여론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답변드리까요?

예.

찬성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한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반대한 사람도 그래서 찬성한 분들은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장님 답변을 참 잘했어요.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영광 군의회 에서 3대 때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그러면 영광 군의회 통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반대쪽도 거기다...

아니 반대는 그것은 묵살하고 추진하도록 돼 있으니까 추진해야 맞죠.

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반대쪽도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유의적절합니까? 군 민의 대의기관 인 의회에서 이미 결정 되어 가지고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시행 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왜 지금까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핑계만 대고 있어요. 환경성 검토 등등, 행자부에 가서 절차 등등 해서 핑계만 대고 있지 진척사항은 전혀 없어요. 지금 228쪽에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2003년도 추진계획만 보더라도 토지매수 추진 위원 회 구성, 또 법인출자, 출연 여부 타당성 검토 및 심의 , 국도이용계획 변경 및 영향평가 용역, 법인 설립에 따른 조례 제정 및 법인 설립 이외에 추진할 사항은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법인설립이거든요, 법인설립.

과장님 정말로 그 외에 중요한 사항은 없어요?

많지요, 중요한 사항이.

왜...

수십개 법률 이죠.

추진계획에 여기에 나열해 놨는데 이외는 중요한 사항이 없냐고요?

이외에도 잘자른 사항은 많이 있죠? 제일 중요한 사항만 여기에 나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항만?

예.

투자유치계입니까? 지역개발과?

예.

투자유치계를 신설해 가지고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전혀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골프장 사업은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를 여러군데 질의 를 해봤어요. 그런데 최종결론은 원전지원사업비 투·융자 심사 를 하는 것은 자금확보 때문에 그러거든요, 군비.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확보됐기 때문에?

예.

과장님은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군요?

예.

문화관광과에서 투융자사업 심사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시달한 공문을 3월 29일인가 그때서야 하달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서류를 가져 왔어요. 지금 부군수 님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집행부에 어떤 공문, 지침들이 하달되면 집행부에서 갖고만 있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해도 이런 내용들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이러이러한 대상사업 제외지역이 있어요. 개발촉진지구라든가 등등 해서 하달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업무파악해서 이러한 부분을 보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서가 하달되면 어디 캐비넷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먼지 끼게 쌓아놓고만 있어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요?

잘못된 사항은...

그래가지고 이것은 제외사업이니까 투융자 심사 를 안 받아도 한다 라고 이렇게 보고 를 했는데, 그러면 94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3월 며칠자 이전까지는 뭘 했어요? 진척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이래놓고 집행부에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 서류를 가져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처럼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도 된다? 좋습니다, 한번 제가 일일이 따져볼랍니다. 내가 골프장 언제 하여튼 삽질이 들어가는가 내가 계속 지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추진할 의지가 없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과장님? 군민들은 지켜 보고 있어요. 자, 225쪽에 영광읍 외곽도로 있죠?

예.

소요사업비가 65억1,200입니까?

예.

? 사업 기간 이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지요?

예.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소요사업비, 사업량, 공사 기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투융자 심사 대상인데요, 심사 를 맡았습니다.

그 결과를 저한테 서류로라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5쪽에 오염하천 정비사업은요? 이것도 심사 맡았어요?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심사 제외대상 사업입니다.

제외대상사업에 안 들어가 있던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외대상사업은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환경부에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심사 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대상사업에서 심사 를 안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를 안 받도록이요?

예.

여기서 제외사업을 보면, 경지정리사업하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배수 개선사업, 대구획 경지정리 재정 비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밭기반정비, 국가지정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또 개발촉진지구, 국토대체 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정비,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 광역상수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오염하천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과장님은 제외대상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디 항목으로 제가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어디 항목으로 해야 됩니까?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이 의원 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5쪽에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있죠?

예.

이 사업은 대상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무슨 사업이요?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이 사항은 제가 여기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해서 이것도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님! 투융자 심사 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부군수 님처럼 이런 답변을 해야 하는데, 왜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

부군수 님처럼 그런 답변을 하면... 부군수 님 들어 가십시오. 이렇게 답변하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의원 들이. 그런데 왜 실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냐고요.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으로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엄연히 이렇게 법적인 항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솔한 답변을 서두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종합체육시설 말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부지매입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부지매입이 2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추진계획에 가서 우리는 이해가 안돼요.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6월달에 마무리되는데, 부지매입부터 한다 이런 뜻입니까, 과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입지가 선정이 되면 부지매입을 시작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입지선정이 기본조사 이것이 이미 다 나와 가지고 결과물이 나와야 만이 장소가 결정 될 것 아닙니까?

예.

? 장소가 결정 도 안됐는데, 부지매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지금 생 각하 는 장소가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 없습니다.

파다한데요.

아니, 없어요.

집행부에서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과업지시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거기에다 목적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소리들이 파다한데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립니다만 전 군민들이 활용하기가 가장 좋은 장소로서 군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교통량 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교통영향평가 이것도 다 거쳐야 되겠지요?

예.

거쳐가지고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공설운동장 일대 그 부근에다 생각을 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라고 이런 설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군민들이 이러한 의혹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부군수 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38페이지요, 시책공모를 하신다고 했습니까? 특수시책으로 시책을 공모한다고 하셨구만요.

예.

이 소요사업비는 무슨 예산 입니까? 목이 어떤 예산 으로 서 있어요?

확보는 아직 안됐습니다만 그 시책이 채택 될 수 있는 시책이라면 포상금 정도나 지급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안 을 아무리 봐도 이게 없어요. 보상금 에 서 있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됐습니다.

안됐죠?

예.

이 확보도 안됐는데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의회에... 우리가 의회에서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7만 군민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소요 예산 도 확보가 안된 것을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어떻습니까?

예산 을...

비현실적인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예산 계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준 걸로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예산 이 서 있어요. 이 업무 보고 에 들어 있는 소요 예산 들은 거의 다 예산안 을 보면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수시책을 하신다고 업무 보고 를 하시면서 예산 확보도 안된 사항에서 가능한가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부분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냐 그것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인가, 현실적이 아닌가를요. 지금 외국 업체에 입주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평당가격을 10만원한다든가, 50만원했던 것을 10만원으로 다운시켜가지고 입주하라, 그 다음에 세금을 영 세율 을 맞춰준다든가 이런 특별대우를 해가지고 유치해도 이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광군에 외국 산단업체를 입주시킨다고 하면 어디 장소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장소가.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특수시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지역개발과는 특수시책이 3개 있구만요. 그런데 다른 실과소에서 특수시책을 한다고 하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안하면 창피할 것 같고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도 예산 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충 내놓고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예산 을 한번 보니까요, 외국 바이어를 초청하는데 30만원 예산 서 있구만요. 급식비나 되겠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맞는 예산 같고요. 실제로 바이어들이 영광군 방문합니까?

농산물 관계는 방문하지요, 일본...

관련해가지고요?

예, 농산물...

관련해도... 차라리 농정과에 이 예산 이 서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유기적으로 협조가 됩니까? 만약에 외국 바이어가 농산물 관련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요 금년도 농산물 수출액이 20억8,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따른 물류비 용도 우리 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 그래서 이와 연관되어 가지고 예산 확보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너무나 적다 금액이, 30만원이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을 맞추기 위한 예산 인가 싶어서 그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또 다른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공모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은 현실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 자본이 우리 영광군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부분에도 공모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할만큼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준비된 것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예.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업무 보고 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구역 내에서... 지금 단주사거리 있죠, 과장님?

예.

단주사거리에서 법성 가는 도로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언제나 그 지역이 출퇴근 시간에 보면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때로는 한 1㎞정도 차가 서 있는데, 그 도로를 확장을 해서 그 지역을 다니는 차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그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군이나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 각하 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는지 한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도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가 20억 내지 30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종합운동장에서 체육행사를 할 때나, 또 출퇴근시간 이 시간에 굉장히 지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도동리 외곽도로 우선 도로기능을 확보한 후에 거기를 재원의 한계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거기를 외곽도로 한 후에 단주사거리로 예산 확보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주사거리에서 백수삼거리까지 거기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군민들이 차를 가지고 활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2년 군정 결산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교훈에 대해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으로 도로망을 확충하고 교통질서 생활화 및 운송질서 확립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노력해 왔으며, 경지정리사업이나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 농업기반사업을 시행 하였고, 관정 및 간이용수원 개발로 가뭄대책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및 정 주권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방조제 보수와 재해예방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으로 다양한 주 민의 욕구를 일시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 못한 점 다소 아쉬운 점으로 교훈을 삼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군도 6개소와 농어촌도로 7개소에 9,5㎞를 확포장하여 포장율을 제고하였고, 미포장도로 40㎞에 대해서도 사리부설과 노면정리 등을 실시하여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설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 건의 오지개발사업과 6 건의 정 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균형개발에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6개지구 267㏊와 기계화 경작로 13.8㎞를 포장하였고, 4개지구에 142㏊의 밭기반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용수원 개발 등 가뭄대책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죽동천 등 5 건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하 상정 비 등 하천 유지관리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시설물 73개소와 방재시설물 540개소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는 등 재난 및 재해시설물 관리에도 철저히 하였으며, 수방자재 비축은 물론 재난·재해 대책기금도 확보 운영 관리하였습니다. 법성항 개발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지난 7월 19일자로 득하였고, 전라남도 지방건설 기술 심의 위원 회 심의 도 완료하였으며, 와탄천 및 묘량천 등 태풍 피해복구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등록 된 1만5,926대의 각종 자동차와 606대의 사업용 자동차는 물론 경보등 신설 및 교체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으로 3억3,500만원을 지급하여 농어촌버스 27개 노선의 운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벽지 주민 교통편의 제공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48쪽의 주요업무계획은 서면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9쪽, 먼저 농어촌 가로등 일 제정 비입니다. 우리 군의 가로등 5,120등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노후화된 농어촌 가로등을 일 제정 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백수읍을 시작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가로등은 철거하고 농작물 보호기능이 내장된 자동점멸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 민의 호응이 매우 좋은 실정입니다. 2003년에는 영광읍, 홍농읍, 염산면과 법성면 지역을 정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교통량 이 많은 노선이나 지역간 연계성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군도 5개소 9.2㎞에 39억9,100만원과 농어촌도로 4개소 5.7㎞에 35억9,100만원 등 총 9개소에 사업비 75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차선 도색 등 교통 사고 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적소에 설치하고, 사리도는 사리부설 및 노면정리작업을 실시하고, 노후도로는 덧씌우기 및 소파수선하는 등 추진함과 동시에 상습 결빙구간 9개 노선에 대해서도 겨울철 설해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는 등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염산면은 3차년도 마무리와 법성면은 2차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7,9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염산면은 설도주차장 등 2개소에 5억7,900만원을 투입하고, 법성면은 삼당 도로포장 등 8개 사업에 1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묘량면과 불갑면을 대상지역으로 사업비 10억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묘량면은 영당, 장동도로 포장 등 5개소에 5억2,100만원과 불갑면은 황산천 정비 및 순용도로 포장 등 5개소에 5억2,1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법성면 쑥구지지구 73㏊와 염산면 송정지구 50㏊ 등 123㏊에 45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5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염산면 신대지구 58㏊와 대마면 월산지구 32㏊로서 총 92㏊에 11억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2002년 착수지구로 대마면 홍교지구 49㏊와 낙월면 안마지구 45㏊ 등 2개소에 13억9,900만원과 2003년도 착수계획으로 영광읍 송림지구와 백수읍 광동지구, 그리고 홍농읍 판곡지구 등 3개지구 135㏊에 11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2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의 간선도로망을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1개 읍면지역에 7.9㎞에 대하여 7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별 대상사업은 보조금 예산 이 확정되면 읍면을 통하여 별도로 지구를 보고 받은 다음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급수난 해소로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백수읍 영촌지구, 대마면 대성지구, 묘량면 매화촌지구, 군남면 홍곡지구, 법성면 입암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1개지구당 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개발과 급수관 매설 등 이용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에 배 제지 구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군남면 남창리지내의 기존 배제저수지를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가뭄 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비 30억8,100만원을 투입하여 제당숭상 214m와 용수로 69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3년간에 걸쳐 시행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전라남도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우선 편입토지 보상 및 기초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가음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염산면 야월리, 송암리 지역의 농경지 90㏊와 군유염전 62㏊, 그리고 주변 192세 대가 100㎜의 강우시에도 침수되고 있는 지역으로 총 사업비 1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1조 4.2㎞를 확장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특별 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 보상 등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현재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 개선사업으로 침수 및 수해방지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소득증대에도 기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법성항 개발입니다.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인 법성항이 대규모 퇴적층으로 인하여 해양위기에 처해 있어서 어항시설 확충과 개발가용지구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공유수면 7만7,800여평을 추정사업비 441억여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고시 등을 완료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하여 전라남도 지방건설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친바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하여 토취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라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후 민간자본을 투입할 시공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재난·재해 사전예방입니다. 재난 중점관리시설물 94개소와 재해방재시설물 535개소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수방단 조직도 재정 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1,700여만원의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을 확보 운영하고, 말목, 매트 등 사전 비축하여 재난·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제방이 노후되어 해수면 상승시나 태풍내습시 농경지나 염전 또는 인근 가옥에 해수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방조제 를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2003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염산 월평2지구와 백수읍 군유지구, 영광 방조제 등 3개소에 대하여 10억6,3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송암 방조제 는 신규사업으로 개보수사업 시행 인가 신청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벽지주 민의 교통난 해소입니다. 벽지주 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도지정 16개 노선과 군지정 11개 노선 등 27개 노선에 대하여 노선 운행버스 34 대가 1일 17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기별 1회이상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벽지노선 손실 보상 비 4억여원을 지급하여 노선버스의 결행방지는 물론 벽지주 민의 교통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교통안전 시설관리입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 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 사고 취약지의 근원적 해소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1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및 시설유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차선 도색 및 각종 안전 시설물 7종에 대하여 교체 및 보수하여 교통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건설과 소관 특수시책으로 먼전 횡단보도위 투광기 설치입니다. 야간에 횡단보도를 조명함으로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하기 위한 조명등을 설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투광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단주사거리 등 4개소에 2,000만원의 예산 을 투자하여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차량 연락처 부착운동 전개입니다. 긴급사항 발생시 도로상에 주차 및 정차한 차량소유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잠시 주차중입니다’와 연락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군·읍면 민원실에 배부하여 차량에 부착함으로서 선진 교통문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군정 결산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2002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개선사업 일환으로 대마보건지소 신축과 보건기관 광역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방역·의료장비 등을 보강하여 선진의료서비스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활 동의 내실화와 적기 예방접종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의 확대추진과 식품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지수는 다소 낮은 편으로 앞으로 65세이상 독감 무료예방접종 확대 실시 등 적극적인 신규 보건사업을 발굴하여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2002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대마보건지소를 4억1,700만원을 들여 연건평 102평을 신축하였으며, 보건소 와 보건지소, 진료소간 광역전산망 구축과 노후된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방역·진료장비 12종 등을 계획대로 보강하였습니다. 보 건의 료시혜 확대추진과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관리에 적극 추진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6회 실시하여 방문진료 안내문 미부착 등 30건에 대한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대책 추진으로 2만113명에 대한 임시 예방접종과 취약지 방역소독, 일본뇌염 예측조사와 3,486건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급성전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만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5,734명을 대상으로 객담검사 등 결핵환자 발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성병검진은 2,370명을 하였고, 또한 한센병 환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는 12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앵속,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검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10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방문진료사업은 연인원 9,652명의 만성질환자와 거동불능자,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기준에 따라 주, 월, 격월 1회 및 필요시마다 수시 관리 등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 건강검진은 자궁경부암, 유방암, 골다 공증 , 위암, 초음파·심전도 검사 등 2,671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도 계획대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연인원 1,761명의 만성정신장애인을 관리하였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을 143회 운영하고, 가족지원 서비스, 정신건강증진 강좌 및 교육상담, 정신보건 관련인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업소 건전영업 관리는 1,61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7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위해식품 지도관리 강화에 있어서는 식품 수거검사는 106건을 실시하였으며, 지도단속은 22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3개소를 적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청소년 보건교실 운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5회 1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독감 무료예방접종 확대 실시는 관내 65세이상 전체 노인과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등에게 1만2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엄마젖 먹이기 실천사업 추진으로 ‘엄마젖이 최고!’홍보 사진 및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사진 및 글짓기 당선자 각 3점씩 시상하였으며, 엄마젖 먹이기 강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업소 확대는 모범음식점 32개소를 41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 위생복 지원,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였고,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안내 홍보책자를 1,00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2003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보 건의 료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하여 질병치료 보다는 건강증진과 예방사업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위생업무는 편리하고 질 높은 보 건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면서 환자 조기발견과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조기정착에 내실을 기하고, 식품위생 향상과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보 건의 료기관 환경개선 등 16개 사업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 보 건의 료기관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장비보강 등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키 위하여 보조사업 으로 공립치매요양병원과 염산 보건소 지소를 총 29억4,000만원으로 새로 건립하여 지역보건관리 중추기관으로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총 6,200만원으로 노후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대상으로 개보수 등을 실시하고 차량용 방역소독기 등 22종의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를 찾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보건기관 17개소에 대하여 표시 입간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보건 의료시혜 추진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하도록 하고, 계층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환자와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총 1만9,300명의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건강진 단서 등 제증명 발급 4,500건과 각종 임상병리검사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0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관리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에 설치된 보건지소와 진 료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 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7개 보건지소에서는 1만9,100명을 진료하고, 13개 보건진료소에서는 4만1,000명의 환자를 진료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는 연 6회이상, 진료소는 연 4회이상 복무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공중보 건의 사에 대하여는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군 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억9,300만원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과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독감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1만9,700명에 대한 임시예방접종과 방역소독약품비 9,500만원으로 적극적인 방역소독 및 보균자 찾기사업 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의 유행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결핵환자 등록 관리를 위한 검진사업 및 BCG접종과 특히 성병, 에이즈에 대한 검사를 총 5,100명 실시하고, 한센병 환자에 대한 치료 및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만성병 환자의 경제적 손실 경감 및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부정의약품과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124개소의 의약관련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진정, 제보, 취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35개소의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과 양귀비 등의 마약류 밀경작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마약류의 퇴치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방문보건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활동을 강화하여 거동불능자에게 양 질의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과 거동불편 장애인, 만성퇴행성 질환자 등 2,458명을 대상으로 증상에 따라 주, 월, 격월 1회이상 관리자로 구분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저소득층 주민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을 대상으로 성인병 및 여성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총 사업비 1억800만원으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 급여 수급대상자에게 암검진 5,049명을 비롯하여 골다 공증 , 심전도, 초음파 검진 등 총 6,371명에 대하여 질병 조기발견사업을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정기점진과 기본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모자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임산부·영유아 등록 950명, 기초영유아 정기예방접종 8,900명 실시와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등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 정신질환에 대한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지 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1,600만원으로 영광기독신하병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주 3회이상 연인원 2,880명에게 운영하고, 정신건강교육, 세미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 직업재활을 연계하여 사회 에 복귀해 나갈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영광여자중학교 외 1개교를 정신건강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위생업소 건전영업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1,229개소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업자 교육과 위생점검을 강화 실시하며,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4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퇴폐·변태·불법영업 및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식품제조·판매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 사고 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503개소를 대상으로 위해식품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하여 인체의 유해여부를 위한 수거검사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특수시책으로 상가 지원 방역반 운영입니다. 상가 내외의 철저한 방역소독 및 집단급식에 따른 안전수칙 지도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소 를 포함한 읍면사무소의 상가 방역기동반을 11개반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연중 상설 운영함으로서 방역소독은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집단급식에 따른 음식물 위생적 관리 지도와 보건교육, 위생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 구강보건사업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함으로서 충치, 치주병 등 조기발견 관리로 주민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학생 및 취약계층 주민 을 대상으로 학교 학생 치아 관리 교육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 4,655명과 치아 홈메우기 사업,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3,676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2쪽, 위생업소 화장실 환경개선입니다. 위생업소의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아늑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41개소는 시범업소로 지정 운영하고 좋은 식단 실천업소 128개소를 개선 대상업소로 조사하여 1,3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정비 대상업소에 지원하는 등 청결한 위생업소의 화장실이 아늑한 생활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위생정보지 발간입니다. 다양하고 정확한 위생정보와 선진음식문화를 관내 전 업소에 파급하고, 업소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 4회이상 위생정보지를 발간하여 보건위생 소식 및 식품위생 법령 해석 등을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과 위생업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법·변태영업소는 명단을 공 개함 으로서 건전영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78페이지요. 소장님! 보건소 에서 행정을 펴는데 목적과 대상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군민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 니까 영광군내에 있는 지역이겠죠?

예.

영광군내에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나 다 해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방침을 보면, 지역별 균형 유지라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지·산간·도서벽지 이런 부분에 우리 보건소 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시는지요? 보건소 가 주가 되어야 할 지역이 그런 지역이죠?

예,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펴고 계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다하셨다고 하겠죠? 그런데 현재 최선을 다하고 계신지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최선을 다하신다고 그러시죠. 추진계획에 보면 자체사업 그런 것이 많이 들어 있는데, 장비 같은 것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지요?

장비가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 을 확보해서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기획 예산 실에서 특히 올해 예산 작업을 하면서 내년 사업의 우선 순위를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올려라!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어요? 우선순위? 우선순위라는 것을 소장님은 어디에 두고 우선순위를 결정 을 하시는지요? 기준? 기준을?

보건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 예산 모두가 다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예산 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 에 꼭 세워야 될 그런 사업대상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질의 에 우리 소장님은 옆으로 살짝 비켜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의 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데도 답변을 그렇게 하셔요?

앞으로 개선을 할랍니다.

우선 순위라는 포커스를 제일 처음에 제가 보건행정을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폈느냐 제가 질의 했고, 또 나중에 묻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도서벽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짚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도서벽지에 한달에 한번씩 치과 공중보 건의 사 순회진료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괜찮다고요?

예.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이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으니 어떻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동유니트 가지고 다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동유니트 문제점을 아직 보고 못받으셨죠? 저는 치과 공중보 건의 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내 여비 들여가지고 치과 공중보 건의 가 가봤자 뭐합니까? 의회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 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마나한 것이다, 그래서 공중보 건의 가 와서 방송 을 해도 가지를 않아요. 기계가 다 고장나가지고 쓰질 못하는데, 무슨 질 좋은 서비스를 해요? 국내 여비 만 갖다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중보 건의 이야기가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유니트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현지의 문제점들을?

예.

기획 예산 실에다 예산안 조차도 안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소장님이 산간오지·도서벽지의 관심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을 펼쳐야 할 가장 적절한 지역을 배제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현지를 가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중보 건의 한테 그 문제점을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육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도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치과하고 접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산간오지나 도서벽지 같은 경우는 접할래야 접할 수가 없잖습니까, 노인들이 유일하게 한달에 한번씩 오는 그것이 긴데 의사 가 와도 유니트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 기계로 아주 전문 적인 치료는 안되지만 일반치료는 이동 치과장비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앞으로...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일반...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문제점 하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겉으로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치과 공중보 건의 이야기를 확실히 듣고, 주민 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다시 나눌까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파악조차도 소장님 제대로 못하고 계시잖습니까?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문제점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님 계시고, 기획 예산 실장님 계십니다. 산간오지·도서벽지 주민 들의 애로사항을 보건행정을 거기다 펼치는 것이지, 대도시 얼마든지 의료기관을 접할 수 있는 곳에 펼치는 것이 보건소 행정 아니에요. 수정예산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8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 보고 하시면서 2003년도 시책추진방향이나, 또 기본목표를 설명하시면서 2003년도에는 질병 조기발견해서 주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2003년도는 우리 군민이 보건행정은 믿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질병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사전예방을 하는데는 방역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예.

사전예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질병이 발생한 후에 하는 것은 이미 늦다, 그렇다면 2002년도 방역에 따른 예산 과 2003년도 예산 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서 2002년도에는 물론 특별한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역은 미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역은 충분하지 못했다. 그것은 주민 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민들이 방역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이관에 따라서 영광읍은 방역을 우리 보건소 에서 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서도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량도 자산취득하는데 있어서 연막소독기 해가지고 차량용 해서 2대 또 요구를 하셨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영광읍에서 썼던 연막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단위부락하고 직접 지도점검을 하면서 방역소독기를 부락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안설명 할 때 질의 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소독기라든가, 이런 것들 요구를 많이 했구만요.

예.

기계가 없어서 방역을 철저히 못한다 하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읍면에 지원하는 방역약품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월 1회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보면 3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일제방역소독 이것은 보건소 에서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읍면에서는 별도로 또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역소독은 주1회입니까? 약품지원하는 것이요?

7월말까지는 주1회로 하고요, 8월부터서 9월까지는 주2회정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읍면 예산 에 서고, 약품지원만 우리 보건소 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약품지원이 물론 7월까지는 주1회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계절이 조금 달라지면서 약 한 5월쯤 되면 여름이 조기에 빨리 와버립니다. 그러죠? 과거에는 7월, 8월, 9월이 한여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5·6월달이 한여름입니다. 그때부터 날씨가 뜨거워지면서부터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음식도 부패되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예.

주1회라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품을 읍면에 더 지원을 해서 읍면에서 방역을 철저히 더 하도록 이렇게 해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확보가 안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예산 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할랍니다.

, 추경 말씀하시지 말고 그전에도 본 의원 이 한번 질의 를 해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 세워서 추가로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추경이라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본예산 에다 충분하게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충분하게 방역을 힘줘서 말하듯이 군 민의 보건 향상에 노력하려면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말로 해가지고 예방이 되겠습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우리 환경녹지과장님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업무하고는 상반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쭙고자 합니다. 독 수리 아시죠?

예.

독 수리 가 우리 영광에 서식합니까?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독 수리 가 천연기념물입니까, 아닙니까?

천연기념물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연기념물 243호입니다. 영광에 독 수리 가 서식하는 줄 모르시죠? 독 수리 는 우리 영광지역에 별로 없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독 수리 가 주로 먹는 음식이 주로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

독 수리 는 부패한 음식을 주로 먹습니다. 그렇죠? 일명 청소부라고도 합니다. 부패하고 썩은 음식을 주로 먹는다. 그렇다면 우리 영광에 독 수리 가 많이 서식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 각하 시겠습니까? 부패하고 썩은 음식이 많으니까 많이 서식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독 수리 는 썩은 음식을 먹는데 우리 영광에 갑자기 독 수리 가 많이 늘어나버렸을 때는 썩은 음식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독 수리 가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가지 환경이 그에 맞춰지니까 아마 서식을 더 많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환경이 그에 맞춰진다면 독 수리 가 먹을 수 있는 부패한 음식이나 썩은 음식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건 향상에 철저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

독 수리 가 지금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 그런걸 잘 모르시니까 소장님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다. 이건 환경녹지과장님도 들으셔야 됩니다만 우리 영광에 독 수리 가 40 내지 50마리가, 엄청 큰 독 수리 가 하늘을 배회하면서 나무에 앉아 있고, 주변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군남면 일대에 독 수리 가 이렇게 서식을 합니다.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어디서 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독 수리 는 지상 4㎞에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식별할 수 있답니다. 그정도까지 눈이 밝고 그렇답니다. 우리 영광지방에 갑자기 독 수리 가 와서 서식하면서 산 원인이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 수리 가 먹는 썩은 음식이나 부패된 음식, 물건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고, 그 원인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이 바로 질병하고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독 수리 에 대해서 좀 아시고, 더 파악하시고, 왜 독 수리 가 여기에 와서 많이 있는가? 그러면 독 수리 가 여기에 많이 있는 것만 가지고 생 각하 시지 말고 독 수리 는 부패되고 썩은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먹을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많이 왔다, 그러면 우리 군민보건하고도 직결된다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독 수리 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는데, 본 의원 이 파악한 바로는 아까 본 의원 이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썩고 부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주 멀리서도 식별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새카말 정도로 40～50마리가 떼지어서, 그것도 엄청 큽니다. 그런 독 수리 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른 서식하기도 어렵고, 저쪽에 휴전선 근방에나 주로 있을 만한 독 수리 가 갑자기 우리 영광근방까지 와서, 특히 우리 지역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파악하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군민보건하고 직결된 부분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좀 알아보시고 환경녹지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환경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좀 챙겨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게 됐는가를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유념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가정집에서 하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시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추진방침이나 계획 이런 것은 있는데, 추진내용에 없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집에는 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2～3일 보관하기 때문에 음식관리라든지, 또 농촌에는 위생해충이 있기 때문에 위생해충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소독을 상가집을 찾아서 해주겠다, 그럼으로서 식중독이나 이질 같은 것 이런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특수시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사업비 500만원 세워가지고 약품비 및 유류대 그랬는데, 음식물에 들어가도 괜찮은 그런 약품이 있습니까?

이 방역약품은 주로 분무를 해가지고 음식물에 닿지 않게끔 하고, 교육과 아울러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느낀 감이 있어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방역 그러면 하절기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 군정 결산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 성과와 교훈, 2002 주요시책 추진상황, 2003 시책추진 방향, 2003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2002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벼 고품질 우량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 남평벼 등 309톤을 보급하였으며, 2회에 거쳐 식미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질소비료 줄이기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수출농업 육성과 우량품종 보급을 위해서 파프리카 등 1,200톤을 수출하여 26억원의 소득을 올렸고, 국화 및 카네이션 등 53만본의 우량 신품종을 보급하였으며, 꽃 저장 등 출하시기 조절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전문 교육과 농기계 순회 수리 를 위해서는 지역성장작목 중 심의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영농설계교육 등 여름철 농업인 교육에도 계획대비 106%의 실적을 올렸으며, 214개 도서 및 오지마을을 방문하여 농기계 순회 수리 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우량종묘 생산 보급과 꽃 육묘 생산을 위해 채소류 등 92만주를 공정육묘 보급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 12만본의 꽃 육묘를 생산하였으며, 감자, 국화 등 신품종 우량묘 보급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반성과 교훈으로는 출수시 강우와 저온으로 세균성 벼 잎마름병 등이 발생하였고, 태풍으로 인해 변색립 등이 발생하여 농가소득에 차질을 가져온 것을 크게 반성하고, 내년도 벼농사 기술지도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298쪽, 2002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평벼 등 고품 질의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도복방지 기술보급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밭벼 대체작물 기술보급으로 밭작물 종자보급과 보리기계화 일괄작업 등 밭작물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었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정착을 위해 토양검정 등 병해충 종합 진단실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299쪽,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윤작으로 연작장해를 예방하고 기계화 일관작업과 밭작물 작부체계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육묘장 시설을 이용한 품질고급화 실현과 품목별 농업인 조직을 육성하고 휴경지에 산채류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과수 및 화훼 육성을 위해 밀식과원 조성을 위한 기술지원과 과종별 현지연찬, 감 탈삽 기술개발 보급, 무측지성 국화확대 재배로 생력화 기술을 보급한바 있습니다. 역병방지를 위한 요인별 시범포를 설치운영 하였고, 병해충 관찰포 및 성 페로몬트랩을 이용한 담배나방을 포획하여 조사한바 있습니다. 300쪽, 첨단기술 이용 건전묘 육성입니다. 주요작목에 대해서 공정육묘를 생산 보급하고, 감자, 국화 등 신품종 및 무병묘를 보급하였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계절별 꽃 육묘와 자생화, 수생식물 증식포를 설치하였으며, 황색광선을 이용한 해충방제 시험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30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촉진을 위한 컴퓨터 지원과 전원농촌 시범마을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였으며, 쌀 가공작업장 신축과 식품전시회를 개최 쌀 가공 전통식품 개발보급에 기여했으며, 새해영농설계 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여름철 영농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농기계 순회 수리 와 농번기 긴급고장 수리 반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302쪽, 신뢰받는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와 농번기 긴급고장 수리 반을 운영하였으며, 소공원 조성과 민속유물을 수집 전시하여 내방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민 정서 함양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303쪽, 2003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고품질 양질미 안정생산과, 전문 농업인 육성, 지도사업 활성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4쪽, 200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고품질 벼 안정생산기술 외 일반시책 16개 항목과 특수시책 4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고품질 벼 안정생산 기술입니다. 품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하여 남평, 동진1호 등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적량파종, 질소질 비료 줄여주기 등 벼농사 기본재배기술 실천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시범사업으로 신육성품종 재배시범 등 5종 9개소에 새로운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영광쌀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06쪽, 친환경농업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시스템을 구축 적기방제로 방제횟수를 2～3회로 절감하여 농약 오남용방지 등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활성화시키고 친환경기능쌀 생산시범 등 3종 6개소에 전시포를 운 영해 서 안전농산물 생산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7쪽, 정밀 토양검정과 과학영농 실천입 니다.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정밀분석하고, 토양개량을 위하여 2,000여점의 시료검정을 실시하여 중앙 및 도와 연계한 농업토양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양환경보존 기술보급시범단지 등을 운 영해 서 과학적인 영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밭작물 생력화 재배입니다. 생력재배 기술보급과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국내 제과회사와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가공용 감자 재배방법 개선, 논콩 확대재배, 철저한 벼 밭재배 지양을 유도하겠으며,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 등 4종을 시범재배하므로서 밭작물 생산비 절감은 물론 수입대체 효과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309쪽, 신선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적인 재배기술 도입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단계별로 순회 컨설팅함으로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수출 전문 단지 중심 작목별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예작물 친환경 재배기술 시범포를 3개소에 설치하고, 착색단고추, 방울토마토, 화훼류 등의 지속적인 수출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310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품질 고급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기술보급 기반조성을 하기 위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개발로 지역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양질조사료 자급율 제고로 가축사양기반을 확대하며, 농장 외부로부터 질병 유입 차단과 소독방법 개선으로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11쪽, 찾아와서 배워가는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에게 기술농업의 산교육을 위해 포장내 딸기 신품종 생산, 수출용 과채류 등 새기술 첨단농업을 전시함과 동시에 친환경농업을 위한 생물학적 방제 도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단위수량, 상품성, 선호도 등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농업인을 위한 시험사업을 실행하겠습니다. 312쪽, 사계절 꽃피는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계절별 특성화된 고급 초화류를 연중 20여종 15만본을 생산하고, 꽃무릇 등 우리꽃 전시포 조성 등 다량증식체계를 확립하고, 가로화단 및 관광지 주변식재로 볼거리를 제공하므로서 군민정서 함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지역특화작목 공정묘 생산보급입니다. 공정육묘 시설을 이용한 우량묘를 수출작목인 착색단고추, 방울토마토 위주로 연중 80만주 이상 농가에게 보급함과 아울러서 조직배양 씨감자, 카네이션, 국화 등 무병묘를 증식 보급함으로서 생산비 절감은 물론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기술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교육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신 재배기술 신속 보급을 위한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외 5개과정 8,905명을 대상으로 빔프로젝트 등 첨단 시청각 교육장 비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현장사례중심 교육으로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농업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가 수리 능력 향상으로 농기계 이용율 증대를 위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는 3월부터 11월까지 연 110회 이상을 보관 관리 및 안전운행 교육을 병행하여 중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기동출장 수리 체계를 갖추어 실시하겠습니다. 316쪽 신기술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H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1,871명을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여 신기술 보급, 실천의 중심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17쪽, 농업정보 진단체계구축과 경영개선입니다. 지역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농업기술 및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전문 분야별 컨설팅팀을 운영, 40작목 300농가를 표준진단에 의한 농가특성에 맞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12작목에 대한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영농설계 및 경영능력 배양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18쪽, 지역을 선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10회 1,200명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계승, 생활기술보급 교육으로 농촌여성들의 능력개발에 힘쓰겠으며, 도시주부 농촌현장 체험교육은 우리 군을 알리는 기회 마련으로 우수한 농산물이 도농간에 직거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여성농업인들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컴퓨터를 지원 활용토록 하고,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은 전통장류, 한과 등의 포장 다양화에 힘써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살기 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선진마을 육성을 위해 부엌, 욕실개량 6호, 전원농촌시범 11개 마을의 주민 교육, 꽃길조성 등 쾌적한 농가 주거환경 개선과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기존마을 지도와 신규 1개소를 설치하고, 농작업 보조기구 보급 1개소 등 농업인 건강 증진은 물론 생활환경 변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320쪽,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활동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체로 한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현장지도 강화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분야별 최고 전문 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 능력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작목별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여 담당분야 최고 전문 가로서 원스톱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휴식공원과 유물관 운영입니다. 전통문화 유산을 돌아 보고 내방객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원 조성과 각종 민속유물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보존 전시하고, 백수 해안일주도로와 불갑사를 연계한 관광코스의 일환으로 민속유물관 보존관리와 민속풍경 사진전시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22쪽, 성페로몬트랩 이용 해충방제입니다. 고추의 담배나방 등 해충피해 최소화에 의한 상품성 향상과 단수 제고 및 농약살포 횟수 감소로 환경농업 실천과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무농약 생물학적 방제기술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페로몬트랩을 활용한 담배나방 유인시설물 20개소를 설치 추진함으로서 파밤나방 방제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23쪽, 과수 월동 병해충 방제 유황합제 조제보급입니다. 과종별 효과적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석회 유황합제를 조제 보급하여 농약 살포횟수 절감과 안전농산물 생산은 물론 경영비 절감을 하겠으며, 또한 과수작목회를 중심으로 공동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석회 유황합제 조제시설을 2개소에 설치 보급하여 과수농가들에게 조제기술 보급은 물론 병해충 방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324쪽, 우량딸기 종묘 증식 보급입니다. 고품질 딸기품종 확대 보급에 따라 탄저병 등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우량종묘 생산보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딸기 바이러스 밀도가 낮은 우량묘를 재배하므로서 수량을 증대하고 딸기 품질개선과 지역명품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조직배양 무병종묘를 확보하여 증식체계를 확립하고 딸기재배 작목반을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이에 대한 비가림하우스 등 우량묘 육묘사업도 실시해 보겠습니다. 325쪽, 벼 직파방법 개선입니다. 농촌 노동력 고령화로 벼 생력재배기술인 담수직파 면적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손뿌림 담수직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쓰러짐과 입묘율 불량을 개선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트랙터에 철바퀴를 부착하여 경운, 파종, 복토, 시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괄작업을 함으로서 직파재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바퀴를 부착한 트랙터로 병해충 방제와 함께 추비 살포로 기존 트랙터의 활용도가 높아져서 쌀 경영비가 중모이앙 대비 50%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 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영광군 농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서 또 농민들의 농업 질 향상에 도움을 많이 주시고, 또 농업소득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심으로서 농민들의 기 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 또 우리 농촌 농업이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가는 그런 시 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농산물이 전면적으로 수입 개방됨으로서 농업이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다. 거기에 따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별한 대안 이나 우리 영광군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영광군 농민이 군 민의 35%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또 농군으로서 농민을 위해서 뭔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특별한 대안 을 가지고 2004년도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1차산업인 농업이 상당히 농업인들의 소득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기술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정책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면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적인 면도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관을 해서 지금 재배되고 있는 주목 위주의 작목 보다는 될 수 있으면 논에도 작물을 다른 작물로 재배할 수 있는 쌀의 생산량 자체를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보고 , 또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기존의 밭작물도 작목을 좀 바꿔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 기존의 원예작물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맞는 특수성 있는 작목들도 도입을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정책적인 면에서는 부군수 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특히 농정과에서 같이 업무를 충분하게 협의해 가면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농업에 관련된 자료를 빼보면서 인터넷에서 칼럼을 한번 빼보니까 농민들의 절규의 소리가 이렇게 실려져 있더라구요. ‘농사꾼이 바라 본 개같은 세상이다’이런 절규어린 칼럼을 기재한 것을 본 의원 이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농업정책이 어려워져 간다고 생 각하 면서 그것만 생 각하 고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도 별도의 농업정책을 펼침으로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에 보다 더 기여된다고 생 각하 는데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대체농업으로서 다른 작목을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쭉 선조 때부터 이어왔던 벼와 보리 이런 재배를 해왔기 때문에 일시에 어떤 대체작목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영광 자치단체 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을 판매하는데 우리 군수 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우리 영광에서 생산하는 품종이 약 40여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벼 종자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보고 말씀에 의하면 우량보급종 확대 보급으로 해서 남평벼, 신동진, 동진1호 등 이렇게 3～4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벼지요?

그렇습니다.

우량품종의 벼를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하면서 이제는 바꾸어져서 미질 좋은 쌀로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예.

말로만 해가지고 과연 바꿔지느냐? 안 되겠죠?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벼를 해보니까 수확도 괜찮고 미질도 괜찮다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생각컨데는 일시 종자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우수한 품종의 벼를 공급하면서 기존에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내년도 재배할 종자를 남겨 놓은 것을 교환조건으로 해서 품종을 쇄신하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교육하고 선도해 가지고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질 좋은 쌀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어떤 대체작목으로 유도해야 됩니다만 벼 분만 가지고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종자가 약 80여종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만 해도 한 40여종 정도가 재배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도에서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품종, 조금 미질이 좋다는 품종이 뭐냐면, 동진1호, 남평, 동안일미 3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5개에다가 그 다음에 신동진벼라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남벼 이것이 선택적인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5+2 이런 품종으로 가자 하고 도에 쌀대책 위원 이라든가, 심의 위원 들이 정해서 나와서 일간지에도 보도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RPC공장이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RPC 공장에서 하고 있는, 수매한다든가, 거기서 계약 재배라도 유도시켜 가지고 한 RPC에 2개정도 품종,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제일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이 동진1호입니다. 이러한 품종들을 재배를 해가지고 계약 재배함으로서 거기서 수매를 한다고 하면 좀 안 섞어지고도 미질을 높일 수 있고... 지난번에 김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질을 높이는 것은 품종도 있습니다만 또 토양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쌀을 가공해 가지고 저장하는 방법에서도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RPC 재배농가, 농협, 그 다음에 행정 저희들이 같이 협의회를 몇번 가진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을 먼저 세워야 되고요. 물론 미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했을 때 냉각탑을 사용해 가지고 17% 내지 18% 선에서 쌀의 미질이 가장 좋아진다라고 그러거든요. 보관관계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좋은 품종의 쌀을 재배해 가지고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 보관됐을 때, 또 수분을 너무 높여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또 그런 문제도 뒤따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업무를 맡고 계시는 농정과,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갖으시고 농업정책에 대해서 충분하게 군수 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우리 행정을 기대하고 정말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대안 을 제시해주므로서 농민들이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농정과에서 설명할 때는 남평, 또 일미, 주남벼 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미나 주남벼는 어떻습니까?

일미는 고품질 품종으로 들어가고요, 주남벼는 선택형 품종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주남벼도 좋은데, 주남벼는 질소질 비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생산량을 많이 높이는 주남벼는 미질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질소 비료를 많이 줬을 때 그런가 하면 신동진벼 같은 것은 쌀낙이 크기 때문에 많이 섞여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품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 앞전에 식미검정을 해보니까 동진1호, 남평, 주남벼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품종들을 가급적이면 해보려고 합니다. 또 종자가 보급되는 체계를 보면 종자보급소에서 지금 여기 전남 같은 경우는 함평에 있습니다만 함평 종자보급소에서 보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시범포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채종해가지고 보급하는 것, 그 다음에 농가간에 자율교환하는 방법, 이런 3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급종을 좋은 품종으로 신청 을 해가지고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는 것은 타지역에서도 선호하고 있는 품종들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고품질 품종 보급하는데 별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남벼는 장려할 사항은 아니다?

선택형입니다.

사항은 아니다?

예, 아주 적극적인 장려는 조금 지양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확실히 알아야 농민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은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 했던 부분이고, 끝에 새계화벼라고 읽습니까, 세계화 벼라고 읽습니까?

새계화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