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유아보육법에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근거 없는 조례상의 정년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일부 부적정한 내용을 변경하여 법규 내용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는 57세로 한다를 삭제하고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을 변경하고“생활보호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립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년을 정하고 있는 조례 제18조 3항과 폐지된 생활보호법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 제20조1항,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3호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안 제18조 제3항은 구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현행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정년제 근거규정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 “조례 등에서 정한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 폐지통보”에 따르고 있으나 이미 퇴직한 자와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0조 제1항, 제2항 1호 및 제22조 3호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로 조례 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안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전문위원께서도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서울시에서부터 구청으로 언제 내려온 사항입니까?

2001년도 4월 18일자 보건복지부에서 국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를 폐지한 바가 있었고 거기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2001년도 4월 27일날 구청에 시달됐습니다.

어째서 그간에 우리 의회가 여러 번 열리고 이번 정례회에서도 행정부에서 조례안 넘어온 것을 의결해 주고 했는데 이 안건이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된 이유를 국장께서 이야기 해 보세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 동안에 2001년도에 내려와서 그전에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정년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다가 2002년도에 정년이 있게 되니까 10월 31날 구로구 국공립보육시설장 및 교사 정년제 폐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연말로 우리 보육시설에 시설장이 정년이 62세로 할 경우에 한사람이 정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때에 제기가 됐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내려왔고 서울시로부터 2000년 4월에 내려온 사항인데 어찌해서 이 문제를 책상 속에 집어넣어 놓고 거론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내일 모레이면 12월이 끝나니까 한사람 희생되니까 거기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부랴부랴 책상 열어보고 서류 내놓고서 이것을 빨리 개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오자마자 바로 개정을 왜 안 했느냐 그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주요 핵심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마 필요성이 없어서 거론하는 데도 없고 정년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년제를 폐지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단순사항으로 받아들인 것이지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보육시설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검토가 사실상 됐습니다.

내 얘기가 그것입니다. 구 행정이 바로 그러한 식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이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내일모레 정년 되는 사람한테 항의가 들어오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왔구나 그때서 서류를 찾고 해서 조례가 넘어온 것입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정기회도 우리가 조례를 심의 안 했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우선 구청에서 조례 넘어온 것을 심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것 내일모레 사람 하나 나가게 생겼으니까 ‘이것 해주십시오.’ 이것이 행정이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구의원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청 해당 부서에서 하라고 하면 말라면 마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40만 주민한테 외면 당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 정례회 때 조례 다루었는데 그때도 안 넘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급합니다.’ 하고 말이지요. 이러한 모순 뜯어고쳐야 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육원 원장이나 직원은 그러면 연령제가 제한이 없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보건복지부에서 연령 제한을 향후 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례가 넘어오겠지요.

그렇지요. 법이 통과되면······

행정이라는 것이 우스꽝스럽고 한마디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 조례도 하나의 법입니다. 법을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법이고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시에 의견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정례회 시작하고 겹쳐서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자치구마다 보육조례가 제정된 근거는 ＇99년에 서울시보육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단체에 보육조례가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조례 내용에 그 동안에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었는데 민간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영유아보육법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선행하는 보육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자치구별로 2000년부터 제정하기 시작하는데 저희구가 25개 구에서 아마 다섯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앞서 조례를 제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 보육조례는 실제로 보육시설이 국공립이라 하면 국가가 했거나 아니면 구가 하는 것입니다. 시립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보육조례에는 정년제가 있을 필요가 없었지요. 그래서 서울시 보육조례에는 정년제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 보육조례가 내려오면 정년제가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만해도 사회복지가 그다지 성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정년제가 있을 필요가 없고 정말 70이 넘어서까지 하신 분도 구로구에서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이 많아지고 2000년 보육조례 제정 할 시에 근거는 교원정년제였지요. 교장은 62세 평교사는 57세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제정했다고 보는데 어떻든 보육시설장과 교사의 정년근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의견 중의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근거에도 없는 정년을 폐지하라는 공문이 하달된 것이 2002년 4월 18일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주 금요일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행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조례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시달할 수 있으며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더니 저희들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근거가 없는 것을 자꾸 규정해 놓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입장에서 어쩔수없이 하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자치단체의 마음입니다. 마음 대로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하라는 공문이 결정력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폐지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안이 지금까지 보육시설장과 교사들의 정년이 없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그것을 첨가를 하든가 또 하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조례로 정년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한줄만 넣으면 각 자치단체별로 사정에 맞게 65세로 하든 62세로 하든 60세로 하든 마음 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쯤에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년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65세쯤으로 가안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류근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폐지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65세든 62세든 60세든 또는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라 라는 근거를 주었을 때 또 다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모순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조례 때문에 당장 1인의 해당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백해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하다 안 하다는 이야기는 백해영 위원님의 판단이신지 아니면 모든 중앙정부라든지 모든 기관에서 내려오는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근거법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법령 이런 사항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 회의석상에서도 조례 등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폐지해라 말아라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법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다 안 하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씀은 무리가 아닌가 이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하든 거기에 따라서 근거법규가 없으니까 거기에 정년이 해당 되는 사람이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건의서가 제출되어 있고 타구도 개정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고 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홍보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맞추어 가려고 한 것이지 우리가 타구에서 안 하고 있는 일을 우리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문제는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민원이 빈발해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절박했다면 그런 근거를 빨리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하달해야지요. 왜 조례를 폐지하라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장의 요구이지 학부모의 요구가 아니란 말이지요.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교사정년이 젊으면 더 좋지요. 시설장의 요구입니다.

학부모의 요구냐 시설장의 요구이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문제는······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민원은 이러한 근거로 인해가지고 홍보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건의서를 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지금 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 젊으신 분들한테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견해의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온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항으로 폐지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례로 상정되고 논의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타당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차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규정이 있어서 내려오면 그 규정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안이기 때문에 그안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고 보육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연말에 임박해 가지고 한사람 걸려 있는 시설장 때문에 보육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백해영 위원님은 만약에 이런 건의서가 왔을 때 우리 조례상으로는 연장할 수가 없다, 개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러한 근거규정을 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답변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동료위원인 백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정년제를 그냥 두자는 것도 타당성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보면 지난 11월에 전국 시도 보육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그 결과 정년 문제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정년제 근거규정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정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사실상 정년제 폐지 방침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이 문제가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국회에서 정년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건의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상정된 대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상위법이 마련되는 대로 우리 지방자치법도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올라온 대로 폐지를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여기서 결정해서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 대로 보건복지부의 건의사항도 있고 하니까 해주었다가 국회에서 정년제를 정식으로 법령으로 정해서 정년제를 만들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도 다른 데와 규정을 같이 해서 폐지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들면 보육조례를 폐지하면 시설장과 위탁계약 시 또 재위탁계약 시에 당신의 시설에 정년은 63세로 합니다, 또는 65세로 합니다 하고 약속할 수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법령에 몇세까지라고 나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을 만들어주고 구에서 시설의 운영과 개·보수와 모든 것을 다 담보하고 있는데 그런 권리도 없습니까?

계약할 때 당신은 몇 년까지로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규가 있는데 법규를 무시하고 계약을 하라는 것은 안 되고 운영상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 나이가 연로해서 하는 것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겠다 싶으면 우리가 범위를 바꾼다든지 시설장를 바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정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안이 65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에 예를 들어서 65세로 법령에 나오는데 계약서 상에 62세까지로 한다 이것은 계약서 무효입니다.

조례에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없을 때는 계약 시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조례로 묶어두지 않았는데 계약 시에 당신의 정년은 62세로 합니다, 65세로 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법률상에 제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나이를 명시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모시설에도 62세 정년 때문에 물러나신 분이 계십니다. 현재도 부모들에게는 시설장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원장실에서 나가지도 않고 있고 원장으로 부모교육 부모회의 다 소집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 이렇게 왜 완강하게 시설에 있으려고 하는가 내지는 65세, 70세까지도 하려고 하는가 저는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보육조례나 법상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공무원 정년이나 모든 정년을 없애야지요. 교원 정년은 왜 둡니까? 이것이 규제라고 생각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생각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또 하나는 서울시로부터 보건복지로부터 하달된 정년폐지의 어떤 공문이 전혀 우리한테 규정력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고 그 안을 만들때까지는 조례를 가만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 의견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법에 한사람이라도 합당하냐 안 하느냐 이것을 호소할 때 인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도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분명히 이것에 대한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에 개정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62세는 적다고 보고 시안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시안은 65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개정해야지요. 한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개정했다가 그때 또 개정합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6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서울시로부터 우구 한시적으로 설치된 구민자치과에 대하여 기구 및 정원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3항에 규정된 존속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기구 중 존속시한이 2002년 12월 31일인 구민차지과를 동기능전환 시책이 조기에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항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동기능전환 관련 한시 기구 정원 등의 승인통보에 따라 한시기구인 구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과 같은 법 제42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구청장이 포장폐기물 등의 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령의 명령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 별표1은 조례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7조 제1항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조례 제7조1항 관련 별표1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1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로 개정하고 조례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1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5항에 의한 일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 명령 미이행자와 같은 법 제16조 2항에 의한 일반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같은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서 법15조 5항 및 제16조 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하고 있어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환경부장관이 개정하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규정을 적기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부과 기준이 자꾸 변합니까?

자주 바뀝니다.

시기적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1년에 몇 번 바뀝니까? 아니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에 맞게끔 거기에서 환경부 예규로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예규가 시달되면 자치단체별로 틀리기 때문에 각각 개정이 됩니다.

그 예규라는 것이 1년에 한번이냐······

수시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릅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표에 있음으로 인해서 개정이 된 적이 있습니까? 부과기준이 별표1에서 개정이 된 적이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 위임돼 가지고 이래서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만 서울특별시라든지 각 자치구 형평을 보면 시행조례만 있고 시행규칙이 없는 구가 6개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조례와 규칙이 있는 데는 규칙에 과태료 기준에 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있다고 보는데요. 조례로 규정했을 때는 집행부의 자의성 또는 임의성이 조금 반영될 여지가 없어서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것을 뒤집어서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조례로 묶어놨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을 내놓으신 것 맞지요?

불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조례를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의회 일정도 맞추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여기에서 환경부 예규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청장 임의로 해서 그것을 가감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지 적게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넘어온 시행규칙을 이전에 우리 청소행정과에 과태료 수수료 문제 구의회에서 조례로 정한 바 있지요?

네.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시행규칙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은 이제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하는 것으로 아까도 의견개진한 것이 있습니다만 세세한 것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피부에 와닿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권고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으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부에서 과태료를 그냥 자유스럽게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것은요. 예규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여기에서 보면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되어 있고 규칙에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규에서 건별로 이것은 얼마얼마 정해져 가지고 다 나옵니다. 1차 위반했을 때 얼마 2차 위반했을 때 얼마 3차 위반했을 때 얼마 그렇게 해서 자치구 전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여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예규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니까 자치구청장 명의로 그것을 가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청소행정과에 의뢰해서 뭐하면 1만원짜리를 5,000원 해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겠지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시행규칙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돈을 더 받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싸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돈을 더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싸게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규칙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와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