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5분자유발언

황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끝났습니다. 구청 관계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근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인근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현재 준설은 민영으로 하는 경우하고 직영하는 경우 두 가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켓준설은 인부들이 직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흡입준설장비의 진입이 불가한 6m 미만의 골목길에 대하여 직영으로 바켓준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시적인 방법이고 효과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하수관이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6m도로 가운데에 준설기가 양쪽으로 설치돼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업을 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하수도가 망가진 것에 대한 작업을 그 인부들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 2시간정도 하다가 들어오라고 해서 다른 곳에 가서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 사실상 많은 불편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준설반 운영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준설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기동반을 운영하는 사람은 별도로 운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함으로써 작업속도는 늦지만 계속작업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화천에 있는 광명시계와 구로구 개봉3동과 인접한 개웅교, 개명교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 등록차량이 107,00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돼 있는 것은 적은 곳은 45%, 많은 곳은 100%까지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를 제외하고 100% 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구획선을 그었다든지 부설주차장이라든지 하는데 주차를 못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은 55%정도의 차량이 주차구획선 없는 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 앞이나 교량에 주차를 해서 통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고 주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차를 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다른 곳에 갖다 놓을 수 없어서 주차하다 보니까 교량에도 주차하게 되고 남의 집 앞에도 주차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일이 주차단속을 계속 이끌어나갈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 교통행정과나 건설관리과에 단속의 어려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질책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속이 심하다고 질책을 하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웅교, 개명교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순회단속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365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 통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금년도 단속실적은 147건이 단속을 해왔고 앞으로도 순회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차량 및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순환도로 오류IC, 구로IC 및 안전지대 대형차량 불법주차단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 대형차량 단속실적은 현재까지 567건을 단속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이나 기타 중장비 등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야간에는 주기장에 입고토록 되어 있으나 주로 대로변의 안전지대나 주택가 이면도로에까지 야간주차를 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경우에는 불법주차대상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입니다. 견인차량 자체도 무게가 많이 나가서 일반차량을 견인하는 견인차량으로는 견인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차적조회를 해서 주기장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의 번호가 경기, 강원, 충청이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하는 사람들은 구로구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비를 주기장에 주차하고 퇴근하고 왔다가 다음날에 주기장에 가서 차를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구로구에 살면서 주차해놓고 아침에 운전하기가 편리하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주차하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와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법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에 이삿짐센터 차량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을 차고지로 인정해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체계도 정비를 해야 되고 안 됐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동안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3개조에 18명이 구로구를 전체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본동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됐습니다. 도로개설공사를 하려고 한 것이 오래됐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구로초등학교가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이 지역의 교통량이 많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도로개설을 하지 말고 공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집단적으로 공사를 못하도록 해왔던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은일여자정보산업고등하교 구간의 도로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폭 공사를 해놓더라도 차량통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 왕복 2차선해서 4차선으로 하고 나머지 폭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이라든지 쉼터를 마련해서 어린이들이 통학하는데 사고의 위험도 줄이고 그 지역에 공원이라든지 숲을 만들자는 것까지 협의가 돼 있고 도로가 개설됐을 때 상가 같은 건물을 지어서 차량의 접근도 용의하고 물건의 승하차도 좋게 할 입장으로 도로폭을 전폭을 해달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와 협의된 계획은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해서 1억원에 대해서 설계용역할 때 공청회를 할 때 구로초등학교의 학부모들과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 설계용역사가 확정을 하기로 결정돼 있고 그 용역이 확정되면 공사비 6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미흡한 것과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주차장 확대실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는 총 48,960건을 부과했고 금액으로는 19억 9,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억 80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징수실적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2002년도에는 51,727건으로 22억 6,000만원을 부과해서 7억 9,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작년도보다 징수율이 낫게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는 주차위반과태료가 소액이고 늦게 내더라도 가산금이 없는 것이 제도적인 맹점입니다. 가산금이 있으면 빨리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수시로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몇 십 건씩 위반하고 폐차를 시킨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할 때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봉급 등 대체압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 내에 체납과태료가 있는 차량은 배정을 안 하는 방식으로 법테두리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가산금제도가 생긴다든지 나중에 냈을 때 피해가 생긴다면 징수율이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8개소에 693면이 건설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구비 38억원과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시보조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 입체식 주차장건립에 따른 민원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민간건설 주차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고 일반지역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없지만 일반건설 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금은 없지만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장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리봉5거리 교통 정체현상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콘크리트 사각블럭 포설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토목과에서 100억원, 올해는 130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돼 있으면서 도로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오래된 보도블럭의 교체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서 사각 보도블럭이 거의 없는 구간은 경인로밖에 없습니다. 다른 노선은 새로이 개설된 것에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각 보도블럭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별로 도로개설을 먼저 해야지 지역이 발전되고 새로 건물도 신축하면 좋아지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 대해서 보수작업으로 실시해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를 뚫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로정비나 보도블럭 정비를 2～3년 전까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보수에 의해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로굴착기금이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구별로 도로굴착기금을 2000년 연말에 세우도록 돼 있어서 작년도부터 도로굴착기금 중에서 사용해서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보도블럭을 굴착했던 데서 정비를 하려고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많이 했던 것도 도로굴착기금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로굴착기금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까 도로로 구성돼 있지만 실제로 소유주는 사유지인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게 되면 바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변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중단이 돼 있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도로굴착기금을 가지고 보도블럭을 개설한다든지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리봉1동 지역은 금년도까지 123-38～123-50번지외3개소에대하여는 2002년도에정비완료하였고131-42～131-2번지간의 5개 소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리봉5거리 교통정체 현상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봉5거리의 교통정체 현상은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교차로가 부근에 공단5거리 밖에 없어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계획으로는 남부순환도로 일반도로화 및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차로를 2～3개 설치하는 것을 시와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인접 시와 구와 협의관계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협의할 내용으로 시와 적극적으로 남부순환도로 일반도로화 작업이 선행된 다음에 이루어질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황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량감축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몇 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업체는 많이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115개 업체만 신청을 해서 5개 업체만 감면을 받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감축프로그램 내용중에 10부제를 하겠다, 직원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 이런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한테 작년에 서류를 낼 때는 예를 들어서 10부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서류를 그대로 받습니다. 10부제가 실제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것을 수시로 해서 7～8월에 확인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축이행이 됐다는 것이 판단됐을 때 감액을 해주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내용만 내놓고 안 하기 때문에 5개 업체만 해당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대상업체에서 하겠다는 것을 지키게 되면 감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상으로 그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면 감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거주제 우선주차제 구역에 적치물 방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 내 건축자재나 물품을 무단 적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개봉고가 옆에는 유리가게나 간판가게 들이 상습적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기 전에는 건설관리과에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였고 변상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구획선을 그리면 그 사람들이 적치를 안 하지 않겠나,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주차구획선을 그렸던 것입니다. 주차구획선을 그렸을 때 다른 차량이 주차를 했다든지 물건을 적치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차구획선에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주차장 관리규정이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이 와서 주차했을 경우에는 현재 할 수 있는 경우는 견인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가 왔으면 다른 사람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에 왔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 주민이나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령상으로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올렸는데도 그곳에서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개정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이 전화를 해서 다른 차가 와서 견인해 달라고 하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견인해 갈 수 있는데 덤프차량이나 중장비 같은 경우에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관장하다 보니까 각 구별로 2～3일정도 배정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날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냈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느냐고 하고 있고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과태료라도 있고 견인이라도 해야 그 다음부터 주차를 안 할텐데 그런 것이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유리가게와 간판가게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개소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2개소는 옮겼고 1개소도 조만간 옮겨갈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봉본동 복개천으로 유입되는 양천구 하수도 물을 양천구로 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화물터미널에서 김포공항쪽으로 가다 보면 고개가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에서 아파트단지 쪽으로 넘어가면 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 있는 쪽에 물을 양천구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거기에 펌프시설을 해서 양천구로 넘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구로빗물펌프장도 금천구 물도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구로3동 지역도 관악구쪽에서 구로3빗물펌프장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완전히 분리돼서 구별로 한다면 펌프장을 설치해서 신정배수펌프장으로 넘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구청에서 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되느냐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노면으로 흘러가 문제가 됐었는데 한일시멘트 앞에 개거부분에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작년도에는 개봉고가 밑에 통신케이블이 지나가는 것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사업비로 요청을 해서 한일시멘트 앞 석축부분 병목현상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법대로 조치를 했고 법에 의해서 단속도 못 하고 전부 궁색한 답변만 해주셨는데 본의원의 질문사항은 야간주차단속이 아닙니다. 주간을 얘기했습니다. 또 안전진대에 대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답변을 안 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안전지대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녹지를 훼손하면서 대낮에 대형화물차가, 우리 구로구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구로구 차량이 아닙니다. 또 중간에 집하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차량으로 싣고 와서 그 좁은 도로에서 소형차량에 옮겨 싣고 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국장이라고 한다면 질문서가 들어갔으면 그 지역이 어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연례행사로 나오는지 한번정도는 나가봐야지요. 전혀 나가보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로얄아파트 후문쪽으로 보십시오. 도저히 승용차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바로 녹지입니다. 거기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우연의 일치로 훼손됐는지도 몰라도 승용차가 올라가기 좋은 양쪽 바퀴가 닿는 곳만 훼손이 됐습니다. 아침 10시, 11시에도 녹지에 고급승용차 몇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훼손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훼손이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수 천 만원을 들여서 고쳐야 되는데 지금껏 뭐 한겁니까? 그것 관리했으면 수 천 만원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예산을 깍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엉뚱한 답변이나 하고 말이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요.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최소한 의원이 나와서 질문을 할 정도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시하고 탁상에 앉아서 법이 어떻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한번이나 나갔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잘못 된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황규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는 중에 녹지대 부분은 빠졌는데 녹지대는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주차단속하는 것은 도로상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단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상의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리가게가 옮겨가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 단속을 안 하고 놓아두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음 교통량감축이행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료화했다는 것 하나만 빼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맞았을 때 감액처리 해주는 것이니까 상세한 것은 표로 황규복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