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 의원 발언

위원 회 위원장 김희순 의원 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제1차 운영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여 2003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 를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7일 까지 5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 회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의 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 를 한 결과 우리 위원 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총 1십 1억 7천 7백 5십 3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운영비 및 여비 총액 예산 , 군정 홍보 예산 , 각종 용역비 ,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 문화랜드조성 공가매입 군 민의 날 행사 홍보, 군수 재량사업비 및 바둑공원 조성용역, 읍·면 예산 중 주민 생활편익사업 등의 예산안 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심도있는 심사 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회 이현기 위원 입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우리 위원 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해당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 를 한 결과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총 5억9천4십2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정 기획관리 자체사업 예산 중 민간 자본보조로 편성된 주민 소득 지원사업 1십3억과 기타 증감요구액 조서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먼저 지난 12월3일부터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의원 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 를 해 준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 에 대해 축조심사 결과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수용은 합니다. 다만 조금 의원 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사항이 기획관리 부안종합 축제 개발용역에 대한 3천만원의 예산 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 제안설명 을 드린바와 같이 의원 님들께서는 이 공무원들로 하나의 해넘이 추진기획단 같이 구성을 해서 행사를 단일화 할수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라 해서 3천만원의 예산 을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천만원의 용역비 를 요구 하게된 배경은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일을 못하고 그런것보다는 하나의 저희 직원들의 머리가 한계가 있고 행자부나 방침에 의해서 지역별로 축제가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고유축제를 1건정도씩 통합해서 운영 하도록 해라 또, 아울러서 저희가 해넘이 축제라던가 군 민의 날이라던가 각종 해변축제 여러가지 축제를 종합을 해서 저희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지역의 고유축제 1가지씩 선정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개 발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의 머리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축제를 개발하는 용역 예산 이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재심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예산 운영에 군정 주요시책 개발 업무추진비는 의원 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군수 와 부군수 의 시책업무 추진비는 행정자치부로 부터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 경비 로 하나의 제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 고창군, 완주군 3개군은 인구 비례에 의해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가 실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1억3천2백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 과에 되어 있는 군정 추진시책업무 추진비 3천만원과 저희 기획 감사 실에 계상된 군정 주요시책 개발업무 추진비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삭감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 요구를 합니다. 다음에 CBC 부안 방송 TV 1천2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의원 님들께서 6백만원으로 삭감을 축조 심의 과정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CBC 부안 방송 과 계약 한것이 월 약 9십7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 좀 제의 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 홍보에 국외 여비 국제교류 추진 해외 연수가 작년에 의해 금년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 에 1억을 요구를 했는데 5천만원을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하는 안이 축조 심의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중앙에서 시행 하는 해외 시책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에 저희가 직원들을 직원 자부담 50%, 군비 지원 50%로 해서 하나의 배낭여행 형태로 지금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직원님들의 해외 여행 기회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해외를 자주 나갔다 오면은 자연히 견문도 넓혀지고 의식도 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본 예산 수준 9천만원에 1천만원정도를 확대요구를 해서 지금 1억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 5천만원으로 축조 심의 를 마쳐주셨는데 의원 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제의 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학술 용역비 부안종합 축제 개발 용역에 대해서 부과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실 때는 부안군 종합 관광상품 해넘이 축제에 따른 후속 어떠한 문화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여러가지 청소년 예술제, 군 민의 날 행사, 매창문화제, 그런것들이 독립적으로 나와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것은 부안 종합축제라고 할때는 해넘이 축제 기존에 우리 부안군에서 크게 했던 해넘이 축제와 부안 예술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서 보면은 거기와 별개로 예산 이 다른 부분들은 잡아져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종합축제 개발 용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 해넘이 그간에 해 왔던 축제에 국한돼서 해넘이 축제가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하나의 요소로 밖에 실질적으로는 계획돼 있던것이 아닌것 아니냐,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뭐 부안예술제, 해넘이축제, 군 민의 날 모든 행사를 매창문화제 이것을 하나의 종합 축제를 3일간이면 3일간 이렇게 잡아서 그 하나의 행사에 분야별로 하기위한 종합시스템의 아이디를 도입하기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상된 예산 도 의원 님들께서 승인 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 이번 본 예산 은 해넘이 축제 같은것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행사의 종합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의원 님들이나 군민들의 공청회 를 통해서 이 행사로 채택이 된다면 다음 1회 추경 때에 저희가 계상할려고 그러는데 기 의원 님들께서 계상 해주시는 예산 도 이 용역이 결과가 끝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는것은 통합 할것은 통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문화 예술에 대한 부분 여러가지 행사를 총액 개념으로 잡아서 해 놓으면은 오히려 이해 하기가 편하다 이거죠, 아, 이런 학술 용역비 개발해서 문화예술 행사나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진행 되겠구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각 예산 과 추진계획을 보면은 세부 계획이 나와 있어요 몇월달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것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의원 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하고 해넘이 축제 대신에 뭔가 하나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괜히 3천만원이라는 예산 을 들여서 용역까지 맡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을 할수 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것은 일단 종합축제를 하나 지금 행자부에서도 지자체별로 너무 축제가 남발이 되고 있으니까 예산 도 낭비되고 소모성이 된다고 그래서 지역의 고유축제을 통합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든 축제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정말 이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향토 냄새가 물씬나는 하나의 축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뜻이지 다만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이 하나의 기획단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봐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공무원들의 머리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서 저희가 기획 부서 에서 총괄하는 부서 이기때문에 사실은 관광과의 예산 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총괄 부서 이기 때문에 그 축제 개발 용역비 를 요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읍·면 예산 에서요, 주민 생활 편익사업 개선 소규모 마을 안길포장 및 지역개발사업이 1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기1십만원 곱하기 1㎞인데 구체적인 지정 장소나 이런 계획이 좀 불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단은 읍·면 별로 1억정도 씩을 해서 주민 불편해소 사업은 배정이 되면은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세워서 뭐 무슨 하수구, 안길포장, 뭐 하는것이 그 하면은 사업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읍·면 별로 1억씩을 계상을해서 집행을 할때에는 면 단위 의원 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를 제출 한 뒤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억씩을 풀 예산 포괄 예산 의 개념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 계획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읍면에서 나올겁니다.

이 계상되고 사업계획이 또 나온다는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 예산 에 1억씩이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1억씩이 계상될수 있어요?

단위가.

보편적으로. 한목으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그렇지만은 이것이 목으로는 포괄 예산 으로 1억이지 이것이 무슨 면별로 1억짜리 사업을 하라는것은 아니거든요.

제 얘기는 어차피 여러사업과 합해서 1억이라는것이 필요하다면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서 목별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계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그러니까 원칙은 맞지 않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별로 1억의 범위 내에서는 이 하나의 부기를 당초에 달아서 어느 마을에 뭐 포장이 1천만원이면 1천만원, 뭐 어디 하수구에 5백만원이면 5백만원 이렇게 말 하자 면 부기가 계상이 돼야 되지만은 읍·면 별로 그러다 보면은 13개 읍·면 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지만.

예.

하는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예. 그 사업계획의 예산 이 계상이 되면은 읍·면 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 종합축제 있죠.

예.

대체적으로 군청에서 활발하게 하는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왜냐면은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주로 하는것이 군 민의 날, 문화원에서 하는 매창문화제, 예총에서 하는 부안 예술제, 우리가 하는 해넘이축제,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곰소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젓갈 축제, 모항에서 하는 쭈꾸미 축제, 또 격포쪽에서 추진하려는 전어 축제, 줄포에서 개최되는 수박축제, 지금 이런것이 너무 지역별로 산제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축제를 총괄 종합을 해서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통합을 해서 너무 날짜별로 할것이 아니라 축제용역을해서 안이 나오면은 의원 님들이나 군민들한테도 충분한 이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하나의 단일 행사, 무슨 우리 고유의 노을 축제이면은 가령 예시를 들어서 노을 축제면은 노을 축제로 해서 군 민의 날 기념식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쭉꾸미도 먹고, 뭐 이런것을 종합적인 하나의 축제를 할려는 그런 계획이죠.

기 시행 되는 축제보다 다시 개발할 그 목적이 아니라.

아닙니다. 새로 개발할 가령 쭉꾸미 축제가 됐던, 전어 철이 되면은 어느정도 시기만 맞는다면은 그런거를 흡수를 해서 그 축제 기간 동안에 할수 있는 계획을 세울려는 것이죠.

생 각하 는것은 읍·면 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진 사업은 읍·면 에서 시행 을 하는데, 나머지 군 단위에서 행사하는것은 전부 이벤트 회사에 맡기죠?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걸 이벤트 회사에 맡기는 행사는 주로 해넘이 축제 같은 경우를 이벤트 회사에서 맡아서 하는 행사 분야가 있고, 저희가 맡아서 하는 행사 분야가 있는데, 가령 연예인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하면은 저희가 행정에서는 그런것을 교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수적인 분야 같은 경우는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축제 대행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읍·면 에서 행사를 하는것도 1,2년에 개발 된 것도 아니고 어느 기간 중에 다 특수성이 있는데, 읍·면 에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로 합쳤을 경우에 그 부작용은 없습니까?

그 부작용 이라고 생 각하 는것이 가장 큰 문제는 축 제의 시기입니다. 왜냐면은 쭉꾸미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은 3월~ 4월경에 축제를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어 축제 같은 경우는 4월~ 5월도 되지만은 또, 9,10월에도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는가 하면은, 줄포 연날리기를 한다하면은 지금까지 남부안 JC에서 근 20회 이상 행사를 했지만은 음력 정월 보름을 전·후로 해서 그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줄포의 수박 축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수박이 한창 시즌에 나오는 7,8월 경에 이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포 수박축제 같은경우도 이런 하나의 지역에서 지역 주민 들이 농가의 호주머니 털어서 축제를 하는 것 보다도 차라리 축 제의 개념이라는것을 대도시에서 말 하자 면 직판 판매 행사로 하자 이런것을 가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줄포 수박이 지금까지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가 가서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수박 판촉 활동을 하자 그런거를 하므로 인해서 그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와 협조를 해서 그 아파트 단지 위원 회 같은데에서 하나의 부지같은 곳을 제공 받아서 충분히 그런것을 하므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축제 보다도 실질적으로 판매량을 확대를 하고 줄포 수박을 홍보 하는것은 그런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만 축제가 장석종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합하는게 가장 어려운것은 시기를 어느 시기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축제를 하면서 날리를 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줄여서 한다는것은 공감대는 형성이 되지만은 그런것을 꼭 용역회사에 돈을 주어서 않는다 하더라도 기획실이나 문화관광과는 십수년, 몇 해 지나오면서 불합리한 여건을 꼭 용역을 주어서만 하는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3천만원 예산 용역비 아니고라도 그 동안의 경험한마 느낀대로 하면 되는것 아니예요?

그니까 그거를 지난번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위원 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의 축제 개념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흐름이나던가,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의원 님들께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말 하자 면 탁 트이는 행사를 개발하기에는 머리가 한계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지금 요즘 용역업체에서 전문 적으로 이런것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용역을 해 볼려는 그런 의도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설명 전에 저희 자치행정 과 예산 은 과 차원이 아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이 많이 요구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심의 해 주신 내용을 제가 보고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심의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의 해서 승인 해주시는 예산 도 그 각 업무 별로 철저한 심사 분석을 해서 집행을 할 것이며, 그 성과가 미흡한 것은 과감하게 이 후 부터는 삭감 요구 하는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액중에서 내용에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출향 향우 자녀 고향체험 행사는 그 동안의 한 3년에 걸쳐서 연례적인 행사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 성과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취지와는 멀리 아주 미흡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적인 전망이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삭감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의 생각과 공감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도·시·군 공무원 체육에 참가 경비 는 9백만원을 삭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의 해 주신 경비 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서 일반 운영비, 공무원행정, 공무원행정서비스 친절교육은 2/1만 이번에 심의 해 주셨는데, 이것이 상·하반기로 나눈다면은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수 있으나, 다만 그 추경이라는 기간 이 하반기 초에 이루어질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후반기로 늘리면 교육이 중도에 차질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추경 시기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당초 예산 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서 직무 검열 우수 부서 시상이나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부서 시상은 그 동안에 실·과 별, 읍·면 별로 거의 규형을 이루고자 돌려가면서 시상을 했다는 인상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은 직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을 주시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수한 부서 만 시상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와 보조위탁 한마음 훈련 및 체육대회는 2/1만 이번에 심의 해 주신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봄철과 가을에 봄에 체육대회, 가을에 극기 훈련, 이건 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예산 사정상 이렇다면은 추경에라도 다시 요구를 해서 의원 님들의 심사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에서 구내식당 시설개선은 우리 부안군청 식당이 도내 시·군중에서 환경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위생적이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드는 식당을 만들려고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생각에는 이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을 집행되면은 전체적인 것을 못하고 한 부분을 하고 또 한 부분은 나중에 해야 한다는 문제가 돼서 좀 배려 해주시는 김에 이번 당초 예산 에 전체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3천만원으로 개선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2천만원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같이 집행 할수 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을 통신망 구축에 따른 PC 구입은 이것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각 마을 단위에 회관,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꾸 정보화가 급속도로 확대 되기 때문에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배우셔야겠지만 54대를 하고자 하는것은 그 해당 읍·면 에서 내년도에 그 주민 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가장 전자 상거래에 필요한 주부, 부녀층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어느 공공장소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 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저도 지금 현지를 전부 돌아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다만 몇 대 분이라도 살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시범적으로 잘 운영 해서 분석해 보고 차후에 또 필요성이 있다면은 추가로 요청할려고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한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진비에서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조금 전에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 경비 를 전부 올린것인데요, 이 부분은 편성 지침에 목적대로 사용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있을 각종 관광사업 추진이라던가, 또 부군수 께서 내년 바다목장 유치를 위해서 대외 활동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이 이번 기회에 편성 지침대로 승인 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아까 기획실에서도 설명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군정 주요시책 개발 업무추진 108쪽 2천만원과 또 지방재정 확충 사업 추진 105쪽에 6백만원, 그리고 의회행정업무추진 사무과에 96쪽 4백만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부분을 그 업무를 세분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 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 를 하셔서 승인 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승인 해 주신 그 예산 에 대해서는 철저한 집행분석을 해서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서 180쪽, 국·공유 재산 불법 경작 조사에 9백3십5만5천원을 계상하였지만은 축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안군의 국·공유지가 25,401필, 2,655,000㎥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 관리 실태와 불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현지 조사하여 도면을 작성하여 전산 입력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을 관리하고자 예산 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저희 재산 관리가 좀 보다 더 확실하고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재 심의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입찰 장 및 창고 방범창 보수 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저희 군청사 옆 경찰서 부지에 있는 연 면적 112㎥입니다. 용도는 현재 공익근무 요원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사가 협소하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할 장소가 없어 현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가서 현지 확인한 결과 창문이 모두 떨어지고 없습니다. 또한 저희 청사 옆에 공공시설 옆에 어떠한 폐가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고 또 공익근무 요원이 거기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여름이나 아니면 겨울에 상당히 근무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천만원을 승인 해 주셨습니다. 그 1천만원 가지고 부족함이 될 것으로 생각 돼서 다시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1쪽에요, 시설비 에서 변산면 다용도 부지 토지 매입, 그리고 행안면사무소 인접 부지매입, 진서면사무소 편입 토지매입, 이중에 3군데 매입 계상이 됐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의회.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은 안 받았습니다. 현재 사유지에서 저희 검증 거친 후에 관리계획 승인 을 받겠습니다.

예.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면적이 승인 대상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불법 경작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일시사역 인부임 말입니다 2명이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세 요.

제가 아까 보충설명 드린대로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위해서 2명 정도는 있어야 저희 실태조사를 할수 있을것 같아서 2명으로 했습니다.

있죠?

그건 민간인 인데요.

월급쟁이들이 가도 조사를 못 하는데 민간이 가서 조사가 될 것 같아요? 어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규정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저희 직원과 같이 할수 있습니다. 변산면 직원이나 아니면 읍면 직원과 동행해서 조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백3십5만5천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것이 낫지 민간인 누가 가서 직원도 못 챙기는 것을 민간인이 다 챙겨서 그것을 할수가 없죠.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같이 하고 거기에 관련 되는 도면 작성이라든가 서류 작성하는데 도와 줄수 있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실지 조사하는데 사용된 인력 보다는 직원들과 같이 조사 해 가지고 도면을 작성해서 지번별 조서를 딴다거나 그런데 활용할 인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것이 아니고요?

조사는 같이 합니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돈을 들여서까지 개인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183쪽, 혼인신고자 태극기 구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배경은요, 우리 군 관내에서 인생을 새 출발하는 혼인신고자에게 태극기를 증정하여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 하자 는 의미에서 시책을 개발한 것인데요, 이 시책의 본 사업이 2001년도 행자부에서 전국 종합 평가 때 저희들 이 시책이 좋은 시책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시행 했는데, 저희들 시책사업을 각 자치단체 전국에서 파급 해 가지고 이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책을 개발 해 가지고 한곳은 예산 이 삭감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시책을 주워다가 쓰고 있는 자치단체 는 예산 이 세워진다면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우리 군에서 년간 혼인신고자가 약 3,000건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관내가 1,500건, 주소는 우리 부안군에 두고 있지만은 관외에서 혼인신고자가 1,500건, 해서 3,000건이 되겠는데 올해 3백5십만원을 확보 해가지고 태극기를 구입해서 읍·면 에 배부해서 참 현재까지 효과는 굉장히좋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참 현재 이관계로 전화를 받았는데,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가 혼인신고 끝나고 태극기를 증정하니까 인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좋죠 이게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까지 했다가 내년에 예산 이 삭감이 돼서 이걸 안 한다고 한다면 좀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의원 님들의 다시 한번 예산 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당 얼마씩 구입을 합니까?

개당 저희들이 6,000원씩 계획 했는데요 5,000원씩 구입했습니다.

5,000원씩요.

예.

9백만원이면 그러면은,

한 4천.

5,000원씩이면은 1,800개?

예. 1,800개 입니다.

한 몇쌍 정도 됩니까?

3,000천 쌍이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관내자가 1,500쌍, 그러니까 주소를 부안군에 두고 있지만은 관외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제외 시켜놓고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만 지금 태극기를 증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 을 설명을 할때 이게 그렇게 우리한테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라면은 오늘 보충설명하시는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셨더라면 이 예산 이 삭감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을 충분히 미리 해 주셨더라면 이것 지금 예산 도 금액도 돈 9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 부안에서 처음 시작해서 자랑 할 만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 삭감되었다는것은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 하는데도 우리가 인식을 충분히 못한 과실도 있지만은 실장님께서 설명하실때 정확히 설명해 주셨더라면 이게 살아 있을 예산 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 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에 시책을 개발 해가지고요.

그 시책이 좋다 해가지고 행장부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파급 됐습니다.

예. 그렇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됐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애향심을 북돋우고요, 여러가지 저희 나름대로 혼인신고자나, 출생신고자에게 무엇을 해야 되나 하고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비싼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고르다 보니까 그래도 태극기가 제일 좋지 않겠느냐 하고 그리고 국경일에는 항상 걸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 태극기는 국가를 상기하는 여건인데, 고향은 부안군이기 때문에 혹시 품목을 변경해서 우리 군을 상징하는 그런 선물을 증정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요, 저희들도 사실 토의를 여러가지 거쳐가지고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품목 변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 실무자도 있고 관련계가 있으니까 심중한 검토를 해서 별토로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