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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99회 제4차 본회의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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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설장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일괄 질문을 하고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이종옥의원님, 임재인의원님, 이건우의원님, 이상재의원님, 최용택의원님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종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식정보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 속에서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무한봉사를 요구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는 유성구의 희망찬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가는 노력을 해 줄 것을 절실히 요구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만 구민의 크나큰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4대 유성구의회가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의욕적으로 일해 온 지도 어느덧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몇 번의 회의를 통해 우리 구의 현안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해 봅니다만, 주민을 대표하는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개원 첫해가 저물어 가는데에 구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한편으로 새로운 각오를 추스려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올해 한해 동안 의욕적인 시책과 야심찬 계획들을 구상하며 그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였고, 각종 재난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별다른 과오없이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상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제4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실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설장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는 분야이며,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원내동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폐도로 부지의 공원화 추진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호남고속도로의 진입로 변경으로 현재 이곳은 별다른 용도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로부터도 공원조성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고 구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북동산림욕장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성북동산림욕장의 진입로가 협소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해 했었고 이로 인해 이용객수가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북동 마을진입로확장공사가 내년 2003년도쯤이면 완공되어 산림욕장을 찾는 이용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산림욕장 규모로는 이용객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진입로확장공사 이후 이용객수에 걸 맞는 시설을 갖출 의견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쓰레기 및 생활쓰레기수거 대책입니다. 우리 구는 광활한 면적에 특히 공한지 등 미개발지역이 많아 건축쓰레기를 비롯한 생활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쓰레기 발생량도 문제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적기에 수거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족한 인력과 차량을 확보하여 동별로 1일1차량을 배치하여 적기 수거체제를 확립할 의지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외곽도로확장추진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인 교촌·대정·계산·학하동을 연결하는 도로의 폭이 너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농기계조차 운행이 어렵습니다. 도로가 이렇다 보니 해당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민원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확장해서 주민편의를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재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임재인의원입니다. 유성구의회에 들어 온지 5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아직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그 간 구정의 업무를 지켜보면서 의문이 있거나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장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무산되어 이에 대한 후속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국비 14억9,600만원, 시비 4억9,400만원, 도합 24억9,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되어 애써 확보한 예산을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반납하기보다는 우리 유성구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물색해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계획이나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대전도시철도 15공구 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5공구의 설계도면을 보면은 지하철의 출입구가 유성예식장과 농협창고 사이로만 되어 있는데 지하철 이용주민의대다수가 건너편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주거하여 지하철을 타거나 내리기 위해서는 길을 건너 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 주민의 바람대로 출입구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도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업무권한이 대전시와 지하철건설본부에 있지만 주민 편의성과 타당성이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유성구청에서도 시정조치 되도록 노력함이 마땅함으로 관련기관과의 협의나 건의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출입구가 설치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관광특구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 정비가 그 어느 곳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설치된 돌출간판과 자동차 입간판, 명함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유성을 찾는 외지인에게 좋지 않는 이미지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의 단속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드릴 질문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동 기능전환의 취지는 주민의 자치의식을 제고하고 동 차원의 문화와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이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치센타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능전환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구청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갖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구청 발주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되었지만 구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의 상당수가 설계변경이 되어 공기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여섯 번째 드릴 질문은, 가로수정비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유성구 관내, 특히 온천1동의 버즘나무 가로수는 병들어 있는 고목 및 기형으로 관광지로서의 도시미관 형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수종을 개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드릴 질문은,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유성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거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 단 하루라도 쉬어 가는 관광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성구 주관 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여러 해에 걸쳐 축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외지인의 관심을 끌 만한 독특한 이벤트가 부족하여 축제를 통한 지역홍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발시키고 외지인들로 즐겨 찾도록 한 종목이라도 전통적이고 독특한 새로운 축제아이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여덟 가지 질문은 유성발전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이므로 부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건우 의원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온천2동의 분동에 따른 부지확보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노은지구에 동사무소 부지로 340평이 확보되어 있으나 이 곳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지도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를 부지를 노은1,2지구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적정 부지로는 준주거용지로 되어있는 노은지구사업단에 위치한 것으로 부지규모가 1,840여 평으로 이 곳에 주민자치센타와 종합복지관을 아우르는 공공의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국비, 시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이 곳을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시키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 국궁장, 전천후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의 추진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국궁장은 현재 죽동 일원에 부지를 매입해 추진하려고 하나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어 사업이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죽동 일원이 국궁장 부지로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부지매입이 어렵다면 토지매입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물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의 경우 노은지구내 다목적 실내체육관건립과 병행해 추진 중이나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은지구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은지구 중 공동주택 주역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데 단독주택 단지는 공급되지 않고 있어 단독주택 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30평 기준으로 공동주택에 보급되는 도시가스 비용은 14,5만원이 들지만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가 아닌 난방비는 35만원 내지 60만원까지 듭니다.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감안하여 단독주택 지역에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은농수산물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농산물시장은 우리의 권한 밖이나 우리 지역에 위치한 대형시장이 당초의 기대만큼 활성되고 있지 못하여 우리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정동에 소재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충분한 교통노선 확보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어 시장이 매우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은도매시장은 시내버스노선 하나도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왕이면 유성구민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노선을 마련하거나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가 도매시장을 경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을버스노선 신설은 우리 유성구의 권한이므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내버스 노선변경조정을 대전시에 적극 건의해 도매시장의 이용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재의원님 나오셔서 질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상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정녕 얼마나 발전되었으며,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새로운 시각에서 돌이켜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으로 대폭 권한을 이양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구호에 불과하였고, 대선주자 저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으나 과연 몇 사람의 의지로 가능한 일인지? 날로 주민의 요구는 많아지는 시점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자체 자체가 파산의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세워 달라고 건의를 하는 등 여러 모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중앙정부나 국회는 지방자치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선진국 수준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우리 자치구에서도 무한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동안 여러 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심사숙고 하시는 부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맡은 기간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여 주실 것을 진정으로 부탁 드리며,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방의 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주민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부지확보의 어려움, 예산의 부족 등을 내세워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령, 온천지구에 입주한 경륜장 장외발매소 같은 경우도 허가시 주차장 확보를 최우선 조건을 제시하여 발매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물론 주위의 주차난을 해소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문화관광부의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 교통난을 부채질 한 사항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여 향후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주차장 확보에 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수년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던 궁동주차장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업변경,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인 궁동지역의 주차장 확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순시 때마다 건의한 소방파출서 이전에 따른 주차장 확보 문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까르푸 대형마트 입점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까르푸유성점 신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23,323평에 건축 연면적 19,531평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법정주차대수 330대, 계획주차대수 1,284대로 건축허가사항으로써는 충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변의 대형마트를 비교해 볼 때 주차난 및 주변도로의 교통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까르푸와 계약에 있어서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계약에서는 만족할 만한 체결을 이루어 냈으나 정녕 중요한 교통문제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주변가로 및 교차로 등 진·출입에 따른 교통문제에 주민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도 교통체증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입점하여 영업이 개시될 시점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장기적인 유성발전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사항들입니다. 모쪼록 살기 좋은 유성만들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최용택의원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을 비롯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가 금고동위생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유성구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불가함과 자치단체별 처리 원칙에 따라 3년 전에 동 위치에 1일 처리량 10톤 용량에 투자비 24억을 투자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처리 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잔여분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자체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구별 처리 원칙에 따라 동구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처리시설을 위한 투자비로 24억을 확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나 서구, 중구, 대덕구의 경우는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 대전광역시의 금고동위생매립장에 설치하려는 시설에 의존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 설치된 유성구 음식물처리시설로 인한 악취문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는 물론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실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한, 악취문제에 대해 해결할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본 질문과는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밀접한 내용이기에 질문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의 금고동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지역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상기 1항의 질문과 같은 악취문제 및 간접영향평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대책강구의 요구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또한, 대전광역시의 권한을 위임받아 유성구에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볼 때 대전광역시의 음식물처리시설 추가설치계획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한다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성구의 정책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즉동 및 전민동에 인접하여 설치 운영 중인 제3,4공단에 위치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 소각장 문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상기 동이 간접영향권에 벗어나 있었으며, 또한 매연 및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민원이나 해결대책을 촉구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 대덕구 목상동 주민대책위가 시를 상대로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영향권에서 벗어났던 신일동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메스컴을 통해서 알았는데 유성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봉산동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 대전광역시고시 제2002-6호에 의거 지구지정되어 추진되는 봉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계획이 자주 변경되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이 있지 않나 본인은 생각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이 겪어야 할 고충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데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행정기관이 추구하는 목표는 공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신뢰의 구축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책임이 막중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켜 주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국비 및 시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좋아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이에 대해 집행기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주 원인이 무엇이라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자에서 거론하였듯이 계획이 지연되고 변경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시리라 사료됩니다만, 현실의 신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비근한 예로 용두동의 경우가 그렇고 사업자 선정의 신뢰도 그렇고 그러한 것이 우리 구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신과 우려를 해소시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증진에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사전 보상과 사후 보상에 합리적이고 현실의 가치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본 의원이 처음 자료를 요구했을 때 2004년3월부터 보상실시계획 자료를 받았는데 지구지정변경 및 주민설명회가 지연되면서 보상실시계획도 무려 1년이 늦어진다고 하는 자료가 주민설명회 때 발표되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주민들의 생활이나 개인의 생활에 침해나 제약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염려가 있고 신뢰의 문제도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육시설(유치원)의 확대 및 추가확충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이 유성구청직장 내외 한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 등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보육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회적 조건은 빠른 속도로 변해 가고 있으며 각 계층간의 격차나 요구사항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매년 집중투자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과 신체의 단련, 여가선용 등의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코자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현실이며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육에 대한 여건이 열악한 우리 사회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되며 우리 유성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재의 지원이나 현실이 최선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보다 많은 관심과 근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 강구 및 근본적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화장실관리체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효율성 제고 및 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천과 경제적 향상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실외시설이 등산로, 공원, 산책로 등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많이 이용하는 만큼 그에 따른 질의 향상도 높여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 또한 다양함과 전문화를 요구 받을 것이며,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현장확인 등의 인력과 생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물론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무난히 잘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관리는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업무와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어 내실있고 효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일원화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어 제안 드리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