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건축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94만 3,000원이 증가된 3,3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0만원 정도의 증가로는 일반보상금에서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외부인사 기술사나 건축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당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일전에 은평구 대조동 소규모 안전진단 건물 물량이 약간 증가가 되고 횟수가 1회 증가됨으로써 약 213만 1,000원이 증액됐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233만 4,000원이 증가하고 일반운영비가 26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토털 약 26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94만 3,000원이 증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55쪽 하단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단해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225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3년도 총 예산은 11억 7,955만 5,000원으로 2002년 예산보다 31억 4,484만 9,000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용두근린공원 보상비로 시비 28억에 대한 구비 할당액과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 휘경2동 마을마당 공사 구비 분담금 등 공원녹지 확충사업으로 구비사업비가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해서 감액부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경상적경비 2억 5,406만 1,000원에 대한,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 공원 25개소, 가로수 30개 노선에 대한 9,316주, 녹지대 38개소에 대한 22,123㎡, 마을마당 13개소 등 대부분 유지관리와 물품 및 보수비으로써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2002년 예산보다 4,10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경직성 예산이므로 책자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31페이지부터 민간위탁금 4,320만원은 우리구 어린이 공원 18개소에 대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일자리 제공 및 청소년 선도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노인정 유지관리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002년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시설비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조성언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당히 많이 됐는데, 31억 4,4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감액부분은 시비에 대한 구비 분담금이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미룸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인 용두근린공원, 마을마당 추진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본 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넣기 위해서, 작년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본 예산에 못 넣고 추경으로 넣기 때문에 보통 본청비에 대한 구비 분담금을 본청으로 넣어서 추경에 썼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액 비용은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25쪽 상단부터 233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별 질의가 없어요, 31억이나 감액되고.

왜 이렇게 많이 감액 됐어요?

얘기 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이 용두근린공원에 10억, 휘경1동 어린이 공원에 11억 5,000만원, 이것만 해도 2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농4동 마을마당 6억 해서 추경재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 중에서 본청비 부담액 구비에 대해서 재원부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가 못되기 때문에 감액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께서는 2003년도 일반회계 자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자료는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두근린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본청비는 28억이 내정돼 있고 구비 1억 3,000만원은 내년에 철거지역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청비 28억에 대한 구비 분담금은 추경으로 세워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공원 내 원두막 지붕보강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과 마을마당 공원에 볏짚으로 된 원두막이 저희 관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공원, 마을마당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화약, 불장난으로 인해서 지붕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을 끄는 일이 두어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이것을 아스팔트 싱글로 해서 지붕개량 하는 식으로 어린이 공원과 마을마당에 있는 것은 짚으로 하지 않고 아스팔트 싱글로 지붕개량하도록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어린이 공원 시설보완 정비사업입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매년 1개소씩 현대화 공원을 하고 있지만 오래돼 가지고 노후 시설물이 된 어린이 공원 2~3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와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휘경1동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추경에 11억 5,000만원에 대한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용역비와 철거비로 1억을 세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 5,000만원을 추경으로 세워야만 내년 말까지 일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농동 부군당 마을마당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부군당 마을마당에는 관리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0대 노인 부부가 살고 있는데 지붕이 새고 화장실이 현재 재래식으로 푸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지붕 새는데 개량하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예산으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장안근린공원 등 정비입니다. 예산은 5,000만원으로써 노후시설물 철거되는 13본과 신설 17본, 분전함, 전기재료와 여기에 또한 일부 마을마당도 포함해서 전기시설 정비 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안공원 분수대 정비공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안공원에는 분수대가 하나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에서 펌프장 공사 때문에 분수대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펌프장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거기 바닥 보수 30㎡ 포타가 오래돼서 교체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마을 쌈지마당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마을마당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이 13개소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 보수를 하는데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홉 번째로 청량리 미주아파트 뒷길 녹지대 조성공사입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 뒤에 500m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신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오래 됐기 때문에 그것을 녹지대로 정비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 거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녹지시설물이 굉장히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50Cm 위로 옹벽을 쳐서 올려 가지고 화단을 만들어서 조성하는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열 번째로 제기동 249번지 일대 토지 보상 및 녹지조성입니다. 제기2동에 천주교 들어가는 입구에, 종합복지관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62㎡ 보상비 1억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5,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고, 나머지 땅은 시비와 구비 또는 일부 천주교 땅은 무상 사용키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열 한 번째, 큰나무등록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작년 하반기부터 큰나무 등록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큰나무 등록에 대해서는 도심지의 큰나무 생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외과수술과 일부 수술해서 큰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으로 2,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열 두 번째, 위험수목 정비공사입니다. 위험수목 정비공사는 매년 봄과 가을에 두 번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봄에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 위험수목을 파악한 후에 주민들의 최소한 분명히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하고 특히나 하천변에 있는, 중랑천 둑방에 있는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태풍에 넘어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거 또는 전지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열 세 번째,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16주가 우리 관내에 30개 노선에 있지만 한전에서 매년 50% 고압선 밑으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 고압선 밑이 아닌 지역에 플라타너스, 특히 속성수인 플라타너스는 매년 1~2m 정도로 크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선이 아닌 지역은 구청에서 2년 내지 3년 주기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가로수 전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 2,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네 번째, 산림 해충 방제 작업이 있습니다. 현재 여름에 보시면 플라타너스에 가을도 아닌데 노랗게 단풍드는 예가 있습니다. 방패벌레라고 하는 신종 병충해가 생겨 가지고 방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수관조사를 해서 사전에 이 방패벌레 숫자를 막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공원녹지과 예산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원녹지 확충 및 유지관리로 휴식공간 조성 및 가로공간 조성을 위하여 집행될 계획임으로 예산안 편성 안 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13쪽에 보면,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과장께서도 방금 보고했다 시피 일반 집단 주택에서 왕왕 발생되는 일인데요. 건축을 하게 되면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연립같은 주택에서 은행나무라든가, 플라타너스 나무라든가, 느티나무 같은 종류가 너무 성장해 가지고 태풍이 불게 되면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위험한 단지가, 아주 큰 단지는 아니지만 연립주택 단지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위원도 신고를 해 보니까 이건 한전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한전하고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위험요소에 가지치기를 과감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이 올해 유실수를 많이 심게 돼 있어요? 감나무를 많이 심자고 했는데, 유실수를 얼마나 심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범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계획돼 있는 사업에 나무, 수목 예산이 돼 있는데 유실수 나무 계획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두 번씩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 그것을 받아서 현장 답사한 후에 그 나무가 위험하고, 또 꼭 필요하지 않은 나무는 저희들이 제거를 하겠습니다. 단, 한전과 관련되는, 고압선으로 인해서 위험한 수목은 저희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전에 의뢰하고 한전과 관련되지 않는 위험수목은 저희가 신고 받는 대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오기 전에 봄에 한 번씩 실시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인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실수 몇 주를 계획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공원녹지대, 가로변, 마을마당에 유실수가 731주가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모과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등 여러 유실수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용역이라든지, 설계할 때 유실수를 최종적으로 많이 넣어서 유실수를 확대해 나가는 식재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는데요. 이 계획안에 전농1동 공원녹지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서울시에 예산을 해 가지고 책정돼서 내려온 자금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안에는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기만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1동 어린이 공원 20억에 대해서는 지난 번 위원님께서 2002년도 2차 추경으로 20억을 세워서 명시이월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관계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입안계획이 끝나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기 위해서 도시정비과로 가서 공람 공고 중에 있고 공람 공고가 끝나서 수립이 되면 서울시로 가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시설로 결정이 되면 바로 인가와 동시에 20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또 내년도 명시이월은 내년 말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상이 끝나고, 저희 계획은 2004년 6월까지 어린이 공원을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사업자체가 2003년도 자료에 안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2차 추경으로 돼서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이것은 내년도 구청에서 세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목록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 위원 질의하십시오.

232쪽에 보시면 과장께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하단부분에 큰나무 등록 수목정비공사, 위험수목 정비공사,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느껴 보면 이게 공통적인 면이 있어요. 가지치기라든지, 수목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협력해서 공사를 한다면 상당히 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대폭 삭감이라고 해야 되나, 공금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공사할 적에 절약하는 쪽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281페이지에 여비해 가지고 건설교통국 현안업무추진여비 해서 작년에는 175명이었는데 올해보니까 1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인원이 줄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꾸만 노점상 노점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노점상정비 및 집행해서 600만원이 나왔는데 600만원 이상 1,200만원을 들여서라도 노점상을 더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구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호구역은 이렇습니다. 올해 2002년도 월드컵이 있었지요. 그래서 시에서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시에 가로변을 정비해야 되겠다. 사실은 정비할려다 보니까 현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 같은 데는 우선 1차적으로 정비를 하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전 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입구에 보게 되면 보행자보호구역이라고 판을 표시하고 실지로 거기에 50m도로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기역 부근에, 그리고 저쪽 홍릉쪽 가는데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 효과를 보고 좀더 확산해서 진행해 보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강제적으로 두 군데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제기역 부근하고 홍릉 가는 쪽에 청량리역 부근 그 쪽에 두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서 그 구역 안에는 적어도 노점상을 설치하지 않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자는 의미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지구역이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우리 관내에 노점상 1,200여개가 있는데 실지로 가로변에 6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금지구역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천호대로하고 청량리역, 망우로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적어도 이 구역에는 노점상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대 내외적으로 얘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잘 안되는 것도 현실이고 그나마도 그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정비하는데 강제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정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청량리 역전 앞에도 열댓개의 노점상이 있고 망우로 앞에도 지금 일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실지로 안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1,200개 정도의 노점상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다, 실지로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력 핑계를 매일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각 구 공히 공통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걔네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IMF』가 있다보니까 생존권 차원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잘 못 치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대책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싹 없애거나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향후 계획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어떠한 구역을 샘플로 기능 쪽으로 단속하는 반면에, 더불어서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횡단보도 이런 데는 반드시 노점상을 설치하지 않게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만 해도 시민보행에 많은 불편을 덜어주는 감 요인이 아니겠느냐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보도의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창복 위원님께서 281페이지 여비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1억 9,700만원인데 1억 6,300만원으로 갑자기 줄면서 왜 인원이 175명에서 151명이 됐냐, 이것은 작년에 현원 대비를 했습니다, 175명으로. 그런데 이번에 정원을 151명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1명으로 잡다 보니까 3,392만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현원은 뭐고 정원은 뭐예요?

정원은 정원이고 현원은 실제로 정원 외에 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현상화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가 없지요. 다음으로 노점상 600만원을 증액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상당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 1~2회 야간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가 9명을 가지고 3개반을 편성해서 계속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동에서는 순찰권이 없고 정비권이 없고 우리 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 가로정비계 9명 가지고 전 26개 동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적극적인 정비는 못하고 있고요. 그 현황이 소극적인 정비, 민원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을 또 기능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의해서, 밤에 큰 노점상이 있다 내지는 큰 민원이 생겼다, 횡단보도를 점유하고 있다,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극적인 정비에 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더 세워 가지고 정비에 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 위원 질의하십시오.

28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상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무엇을 보상 업무추진비로 책정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공공용지 실태조사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지출자료, 예산이니까 지출자료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점상 정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때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합당하게 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밤 4시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에 우리 동네도 돌고 용두1, 2동도 돕니다. 그런데 그 날 보니까 포장마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 날도 안나오고 그 이튿날도 안 나옵니다.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조사를 나오니까 안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주고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인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야간을 아예 경비를 삭감시키고, 그렇게 자꾸 소문을 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상업무가 연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업무가 공사비중에 거의 80%를 차지하게 되지요. 그것은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주민하고 설명도 해야 되고 평가서에 입각해서 하고 측량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24건 했습니다. 그때 그때 사업이 시작하고 끝나고 또 다시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한 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이 현장에 보통 한 물건에서 3~4건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이것이 이의가 있다면 가서 설득을 해야되고, 저희는 가능하면 바로 이해를 시키면서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하지, 가능하면 이의 신청 이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법 내용을 이해시키다 보니까 여러 번 나가게 됩니다, 또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쓰는 여러 가지 경비가 있지요. 아무래도 주민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관계, 그래서 거기에 2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책정을 했고요. 공공용지 실태조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지역담당인 관리계하고 행정계 직원들이 연간 36억 정도 세외수입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2,772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하는 것도 있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민원이 생기는 것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용도 변경이나 면적의 변경이면 즉시 측량을 의뢰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민원인하고 다툼도 있고 이해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잡비용으로 저희가 3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최인범 위원님께서 야간 단속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1회 내지 2회 필요에 따라서는 3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야간단속은 불시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제한된 인력가지고 하다 보니까 항상 목요일날 하는 것으로, 최인범 위원님도 금요일날 새벽에 들르셨을 겁니다. 저희가 목요일날이면 항상 돌고 있고 노점상도 늘상 목요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번주에는 금요일날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날이면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또 알아가지고 낌새만 있으면 도망가 버려요. 사실 있어야 잡아내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다고 해서 야간단속을 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9명 가지고 24시간 필요한 지역에 계속 스탠바이 시켜 가지고 정비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불시에 단속을 해서, 물론 그래도 망을 피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시에 단속을 계속 강화해서 단속하면 그런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요는 여기에 야간단속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야간단속을 위해서 별도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야간단속을 위해서 별도예산은 절대 편성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예산가지고 야간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익 애들도 한 20명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빠지고 해서 한 10명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빠지다 보니까. 걔들 끝나고 나면 땀도 흘리다 보니까 끝나면 목욕비도 주고 밥도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야간단속을 위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묻겠습니다. 281쪽 임차료에서 가로환경정비차량 임차 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셨지요. 그 차량을 매년 임차해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늘 장마가 지면 하수과 전 직원이 밤잠을 못자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271쪽 일반운영비에 수방대책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액을 따지기 이전에 근본적인 수방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수방대책이라하면, 동대문구청에도 답십리2동만 빼놓고 4개 동이 거의 악성 침수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수방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27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나 토목 관계가 저희 의원님들하고 굉장히 예민한 관계에 있는 민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30억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하수단위 사업을 보니까, 물론 여기에 적혀 있는 외 다른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사항으로 올라온 게 굉장이 많을 텐데 삭감된 것이 큰 사업단위 범위에서 줄어들은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뒷골목에 하수관 교체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과연 어떤 예산으로 대비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은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수방대책 계획서에, 근본적인 수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답십리 지역에 대한 근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수방대책 계획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수방대책에 관한 방지 수립에 의해서 책자로 발간, 관련부서, 유관 기관에 배부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고,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십리 지역에 대한 수방계획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도면에 보시면 저희 작년도에 침수되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 부분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십리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답십리1동 부분에 대해서 답십리 초등학교 상류지역이 침수가 됐고, 또 그 윗 지역이 침수가 됐었는데 그에 대한 관로 변경, 한 개 노선을 더 부설하기 위해서 28억을 투자해서 전농로터리에서부터 천호대로변, 그러니까 전농천변까지 해서 연결을 지금 현재 28억을 시비 투자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말까지는 전체적인 것은 완료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답십리 지역의 수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5쪽에 대한 사업비가 30억 정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줄어 들었는데 왜 줄어들었고 뒷골목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30억은 전년도 대비하는 것인데 예산은 추경 사업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고, 뒷골목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가 11건, 12건이 단위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조그만 소단위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보수비로 해 가지고 개량을 하고 있고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예산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뒷골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또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요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합을 해 놨다가 단위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됩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하수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27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하수관리에 보면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6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편성해서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작년처럼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4억 정도 편성해서 뒷골목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할 수 있다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273쪽 ‘201’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73쪽 상단에서 다섯 째 칸에 보면 수위관측시스템 사용료하고 전 펌프장 전기이용료, 또 간이 펌프장 전기이용료, 펌프장 사무실 전기료 해가지고 이 전기료 부분만 해 가지고 6개월에 약 6억 5,000만원 정도 재원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년이면 약 6억 5,000만원이 되는 큰 돈인데 전체 전기사용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전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통상 말하는 직렬형이라든가, 병렬형이라든가, 변압기 같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도있게 강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수방대책이 24시간 전기를 쓰는 거지만 심야전기라든가,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재원이 될 수 있으면 낭비가 덜 되겠끔 하면, 일례로 전기에 보면 특정업체지만 어떤 업체를 보면 우리나라 공인 시스템 제도로 돼 있어서 일반 관공서 및 건설회사에 납품하는 전기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폭 넓게 연구해서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전기 이용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기만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위관측시스템 사용료는 정릉천, 용두교에 설치된 수위관측 시스템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4만원씩 1회, 12월 해서 48만원이 되겠고, 근본적으로 질의하신 펌프장 사용료, 대형펌프장이라든지, 간이펌프장, 또 펌프장 사무실에 대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펌프장에 대해서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고압전류를 한전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기본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입니다.

토목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2003년 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282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도로건설 예산과, 다음 303페이지~306페이지의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82페이지 도로건설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액은 총 86억 5,043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20억 5,584만 1,000원 대비 34억 5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가 9억 1,468만 9,000원으로 작년 대비 4,16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억 541만 3,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4,7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역을 보시면 일반수용비는 4,700만 1,000원으로 구성하였고, 28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285페이지까지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와 지하보 차도 전기료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286페이지에 피복비는 160만원, 연료비는 장안 지하차도 및 가로등 종사원 관리실 전기료로 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발전기, 바브켓, 유니목 등의 장비일체의 관리비로써 1,7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제일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42만원으로 작년 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재료비는 도로 유지관리용 자재비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용 자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1억 9,885만 6,000원으로써 작년 대비 9,0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까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은 77억 3,574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26억 1,37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는 76억 6,374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25억 7,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292페이지까지로 289페이지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와 290페이지 제설대책, 다음에 이면도로 덧씌우기 포장보수, 뒷골목 도로 정비, 가로등 및 지하차도 기전설비 유지보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로개설단위 사업이 총 17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 보상이 11건이고 공사가 6건입니다. 예산액은 4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예산액 7,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59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03페이지 재난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경상예산과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127만 6,000원을 편성함으로써 작년 대비 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의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부 일반수용비로 3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기금전출금에 3,806만 6,000원을 편성함으로써 작년 대비 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하단에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예산은 총 725만 5,000원으로써 전부가 경상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305페이지의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511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79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67만원으로 작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147만원으로 작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토목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건설부분 282쪽 중간부터 293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 안전관리 303쪽 하단부터 306쪽까지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86쪽 코드넘버 ‘203’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추진, 토목과 시책업무추진 해서 전년도 보다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90쪽 상단 여섯 번째, 기타 부속 시설물 보수가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다른 것에는 전부 정비사유가 들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액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저희들 도로건설 유지관리 업무가 작년에 비해서 물량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토목과에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현업 부서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민원인도 많이 접촉하는데 상대적으로 타과에 비해서 부족했습니다, 전체 예산을 다른 과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토목과하고 하수과를 200만원씩 증액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90페이지 기타 부속시설물 보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하단에 보시면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별도로 있는데 이 기타 부속 시설물은 도로에 대한 휀스라든지, 과속방지턱, 옹벽, 석축, 계단 등 일반 도로시설물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도로에 대한 휀스 시설물 등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입니까?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해서 도로시설하고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교량 난간이라든가, 석축의 난간은 도로시설물로 보고, 도로와 보도의 경계에 있는, 보행자가 횡단을 못하게 휀스를 친다고 할 때는 교통안전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교량난간이라든지, 도로안전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십리간 보 차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예산으로 전액...

100% 전액 시비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2,000만원이 나와 가지고 4,000만원은 발주 의뢰 중에 있고요. 8,000만원은 명시이월시키느라고 며칠 전에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공사비는 설계가 끝나면 추진상태를 봐서 내년 추경에 넣든지, 내 후년에 넣든지 하겠습니다.

꼭 합시다.

전체는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9쪽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이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기는 했으나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예산 수치만 전체적으로 적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20m 이면도로 덧씌우기 포장 해서 약 7억, 뒷골목 도로정비 5억 9,000만원, 도로주차구획선 정비 1,00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돼 있어서,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때 각 동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주차구획선이라든가,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했을 때 이것을 실례로 현장 감각있게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바라고요. 맨 밑에 보안등 설치 및 개량해서 50만원짜리 100등 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수치로 100등이라고 했는지, 이게 5,000만원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지난 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예산 때 보이콧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쓸 계획인지 밝혀 주세요.

토목과장은 최기만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289페이지 하단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7억 6,000만원하고, 20m 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7억, 그 다음에 뒷골목 도로정비에 5억 9,000만원, 주차구획선에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저희 토목과에서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덧씌우기, 뒷골목 도로정비, 그런데 실지로 이면도로 덧씌우기하고 뒷골목 도로 정비는 예산만 나눠져 있는 거지 똑 같은 것입니다. 단지, 이면도로하고 시설물, 시설물은 주로 간선도로변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휀스라든지 이런 안전시설까지 포함된 것이고 이면도로 덧씌우기는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뒷골목 도로정비는 보도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연초에 각 동에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서 보통, 금년도 같은 경우에 동에서 올라온 건수의 60%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비용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시켰는데 작년 예산 범위로 전부 짤려 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요청 할 거고요. 이 도로구획선 정비 1,000만원은 뒷골목 도로정비 예산을 6억을 세웠는데 뒷골목 포장을 하다 보면 주차구획선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뒷골목 도로정비하는 포장팀에서 할라고 하니까 자꾸 지연되고 해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1,000만원을 도로주차구획선 정비로 별도로 떼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합해서 6억이 되는 거구요. 다음에 보안등 설치 개량 예산은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청량리 경찰서에서도 54개를 설치해 달라고 왔는데, 이것도 단가계약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를 정해서 100등을 잡은 것이 아니고 100등 정도를 예상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5,000만원 비용이 똑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올렸다가 안됐던 것은 가로등 관리 측면에서 표찰 정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저희 자체에서 증액이 안된다고 해서 결국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께요.

추가질의요.

보충질의 입니까?

예, 보충질의요.

최기만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끝에 답변하신 보안등 설치 및 개량, 한 개에 50만원씩 하는 게 100등 해서 값을 냈고요. 또 위에 291쪽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 해가지고 2만 3,640원×10,217등×12월×6% 해서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돼 있는데 이 가격이 어떻게 차이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보안등 설치 및 개량은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원씩 100등해서 5,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은 거고요. 291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는 각 동에 교부해 주는 돈입니다. 각 동에서 보안등 보수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가령 등이 안 들어오면 전구를 간다든지, 글러브가 파손되면 보수한다든지, 이것은 각 동에 내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만 3,640원, 10,217등은 저희 전체 보안등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그러니까 월 6%정도 보수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저희가 각 동에 분기별로 예산을 내려주고 분기가 끝나는 대로 정산을 합니다. 가령 200만원을 내려줬는데 150만원을 썼다면 50만원의 잔액이 생기고 4/4분기를 또 150만원을 달라고 해서 내려주고 정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안등 신설 말고 유지보수비는 전구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쓰는 한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필요한 예산이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면도로 덧씌우기하고 뒷골목 도로정비, 사실은 각 동에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이면도로 뒷골목 정리 사업 같은 데요. 예산을 올렸는데 어디서 짤랐습니까, 아까 짤랐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짤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 예산 수준이고요. 추경에 시설물에 5억, 이면도로에 5억 해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이면도로 덧씌우기하고 뒷골목 도로정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만 해 놨지 실제로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실제로 10억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는 본 예산에 금년 사용분만큼을 올렸는데 예산 형편상 작년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나머지 필요한 것은 추경에 또 하겠습니다.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그 동네에, 사실 뒷골목 정비 같은데 소형 고압블럭 까는 거 아주 중요한 사업같아요. 이런 것은 예산 깎으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뒷골목 정리 사업이나 도시정비 사업을 잘해줘야 주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같이 일반주택도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하셔서 물론 과장님께서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 뒷골목 아스콘 덧씌우기나 보도블록 덧씌우기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2003년도부터 더욱더 하실려고 하시는 의원님들은 관심있게 잘 챙겨주시고 가능한한 형평성에 맞게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안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포장을 하고 몇 m이상부터 중앙선을 긋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최인범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에 몇 m중앙선을 긋느냐는 것은 사실 저희 토목에서 공사를 하지만 교통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보통 6m에 그을 수도 있고 그 대신 추월선이 없기 때문에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긋겠지요. 그것은 교통 운영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m라고 구분은 안됩니다. 가령 10m, 12m를 하더라도 양 쪽에 다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을 그어놓는다면 중앙선을 그을 수 없는 형편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몇 m라고 구분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동네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 뒷골목이 9m도로거든요. 9m도로면 중앙선을 하나 그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 이번에 공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9m면 중앙선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상 양쪽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일절 없다고.

그러면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긋도록 하겠습니다.

9m면 중앙선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토목과장께서 교통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가능하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장께서 사정상 잠깐 자리를 비게 되어 간사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2003년도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로써 일반회계에 저희 교통관리과에서는 4억 791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3,096만 5,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 3,097만원, 사업예산이 2억 7,69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 3,097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760만 8,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426만 6,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502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포상금은 834만 2,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7,694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709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7,694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09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 293~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성언 위원 질의하십시오.

297쪽에 교통불편사항 개선 사업이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원이 편성된 경위 와 어느 동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개선사업은 전농동 로터리에서 배봉차도육교까지 가드휀스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양쪽에 522m입니다. 그 다음에 홍릉로터리라고 해가지고 청량리2동 사무소 앞 로터리에 약 38m에 가드휀스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총 560m인데 m당 단가가 14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나오고 기타 민원사항을 예상해서 2,000만원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조성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휀스를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민원이 오히려 많이 들어옵니다. 각 26개동 다 마찬가지에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가드레일 휀스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했는데 누구 아이디어냐 이겁니다. 그 아이디어 졸작이라 이거에요. 그 아이디어 낸 사람, 또 시행사는 어디며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했는지, 이것은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철수해야 할 단계가 올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떡전교도 수년만에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이 오히려 불편함을 많이 주기 때문에 철거할 시기가 앞당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이왕 안한거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드레일뿐만이 아니고 교차로 사거리같은데 가보시면 지금 쌩쌩한 길을 삼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밤이면 차가 그것을 모르고, 특히 우회전 차량요. 그래서 회기동 지역에 가보면 회기동 사거리 로터리 거기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 불과 한 달도 안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트럭같은 것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회전 차량이 차 한 대만 돌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것이 없었을 때는, 그러면 그 사거리가 삼각형 공간에 꽃을 심는 것도 아니고 왜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요.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요. 우회전 차량이 돌 때 옛날에는 크게 해가지고 회전반경이 좀 넓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차 한 대만 돌게 해놓고 삼각형을 갖다가, 화단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주 큰 사거리가 되어 가지고 그 중간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간에, 예를 들어서 황색선을 친데다가 화단을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도시 모양을 좋게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불과 삼각대가 얼마나 되냐면 각 변이 2m정도 밖에 안되요. 그런데 그것을 왜 만들어 놓는 건지,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조성언 위원과 김정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드휀스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상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 목적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같은 것,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 간선도로는, 저희 관내 같은 경우 왕산로나 망우로는 작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간선도로에 민원 요청지점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휀스라든가, 볼라드라든가 모든 교통 시설물을 설치하면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농동로터리하고 청량리2동은 동에서 요청이 들어온 지점입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무단횡단이 많기 때문에 사고우려가 있다 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지점입니다. 특히 전농동로터리 같은 경우에도 SK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이 전동초등학교로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무단횡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작부터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한 지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흔히 저희들이 교통섬이라고 하는데요. 교통섬 설치 공사는 저희구에서 하는데 어느 위치에다가 교통섬을 설치할 것인지 그 결정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경찰청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통계를 내서 여기는 교통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지점이다 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상정해서 그 심의에 통과되면 각 구에다가 이러이러한 지점에 교통섬을 설치한다든가 안 그러면 각을 더 넓히라든가 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보해 줍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기동 로터리 같은 경우에도, 물론 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것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우회전할 때 회전반경이 넓음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직진차량하고 우회전 차량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드휀스하는 것은 사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미관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장은 주차장 특별회계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총계는 314억 5,361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25억 6,370만 1,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관리비가 40억 6,066만 2,000원, 예비비가 273억 9,295만 1,000원 해서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관리가 40억 6,066만 2,000원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6억 397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721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중에 기본급이 4억 9,450만 4,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1억 947만 3,000원 해서 6억 39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5억 5,24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70만 2,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84페이입니다. 여비는 5,604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44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106만 7,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7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740만 7,000원이고 기타 직급보조비 등 인상분 해서 기타 업무추진비 6,3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3,005만 7,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3,2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9억 9,105만 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5억 9,146만 8,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억 2,219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3,503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신규 인력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감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1억 4,292만 8,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5,3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으로써 7,323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394만원 1,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연금부담금이 5,809만 3,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644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388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1,513만 8,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2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비가 7억 9,497만 3,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2억 5,973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1억 9,298만 3,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2,494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민간자본 이전은 5억 9,7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억 4,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99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7,944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 등 비용입니다. 총 1억 9,272만원을 편성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 대비 52억 2,61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에는 주차장 부지 매입비를 본 예산에 편성 안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써 예비비 273억 9,295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53억 4,511만 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예비비가 273억 8,178만 2,000원이고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예비비 1,1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377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질의하기 전에 297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도로부속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 등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지난 년도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지요? 도로부속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라는 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 편성했는데 4,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8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차장 부지매입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주차시설 실태조사 업무추진비에 8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바로 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 추진 700만원, 교통지도 업무추진 1,000만원, 불법주 정차 단속활동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386페이지에 재료비의 주차시설실태조사, 조사요원 근무수당이 1,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업무가 추진될 때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야 하는가, 또한 이것은 교통관리과의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편성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369쪽에 민간위탁 노상 주차장 24개소인데...

이것은 세입분야입니다.

우선 앞의 두 분 위원 질의에 교통관리과장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도로부속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6,000만원 해놨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드휀스를 설치했다든가 차량 진입금지 볼라드를 설치합니다.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거의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도에 대부분 다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설치하면 할수록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세척도 해야 되고 실제로 보면 가드휀스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지나가다가 파손된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보수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휀스를 세척하는데도 일반 물로 세척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특수세제를 가지고 세척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세척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 2,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었는데 사실 작년에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84페이지에 주차장 부지매입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주차시설실태조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매입 업무추진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1,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이 업무추진비는 금년에도 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지침에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3,120만원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개 동당 10만원씩 편성하도록 내려왔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구 총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와 협의 과정에서 1,000만원 이상 교통업무추진비를 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작년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주차장 부지 매입을 지금 현재 13곳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여기도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협의매수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거의가 시설 결정을 해서 강제로 매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위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부지매입에 따른 민원대책비로 해서 300만원을 신설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주차시설 실태조사 사업 업무추진도 역시 신설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386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시설 실태조사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하반기에 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는 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주차 수요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수요를 조사하는데 시에서 각 구에 예산편성을 하면 50%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말미에 보시면 50%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인건비를 3만 5,000원을 줬습니다. 3만 5,000원에 8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75일 계산해서 50%를 해 가지고 1,0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를 보시면 주차시설 실태조사 컴퓨터가 자산취득비에 119만 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원래 한 대 값이 238만 6,800원인데 저희 구에서 반 부담을 하고 시에서 반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50%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총액을 각 구에 1,300만원을 편성하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컴퓨터 매입비하고 인건비, 386페이지에 있는 조사요원 근무수당비하고 제한 나머지를 업무추진비로 161만 3,200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0%를 구에서 편성하면 나머지 50%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80만 7,000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 위원 질의하십시오.

388쪽을 보실까요. 하단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민간 견인업체에 대한 건데 5억원이 불법주차단속과 부정주차단속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단속과 부정주차단속이라는 게 한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동대문구에 관리공단을 설립한다면 민간대행업체, 공단에서 그 사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민간업체에 맡길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자본이전에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해서 작년에 9,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7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전주이설비 했는데 작년에 9,000만원을 내집 보조사업비에 다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주이설비는 어느 곳에 전주를 이설하는지, 그것은 한전에서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견인업체대행 해서 불법주차단속, 부정주차단속 해서 작년도에는 6억 5,200만원, 그 전년도에는 8억 4,000만원, 올해는 5억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점점 주차단속을 덜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속 주차단속을 더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01년도에는 8억 4,000만원을 집행했고, 2002년도에는 6억 5,200만원을 집행했고, 내년도에는 5억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점점 주차단속을 적게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7쪽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6조 해 놨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하고 부정주차단속은 개념이 틀립니다.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말하는 주차딱지 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정주차는 불법은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안에 주차를 하게 되면 현행법 상 불법주차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돼 있는 차량은 불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정으로 주차, 자기가 배정을 안 받고 남의 구획에 부정으로 주차했기 때문에 견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하고 부정하고를 구분해 놓은 거고, 거기 보시면 불법주차는 8,000건, 부정주차는 4,500건 해서 저희들이 견인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관리공단이 생기면 이것을 없애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같은데, 관리공단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인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관리공단이 생긴다 할 지라도 이 비용은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께요, 같은 맥락이라서.

예, 하십시오.

고용직들이 지금 딱지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같이 겹치지 않아요? 고용직은 우리 구청에서 고용한 거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차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거의 전담을 해서 여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주차단속은 동장 책임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24시간 거주자 상설 단속반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도 직접 나가서 합니다마는 주로 동장 책임 하에 각 동에 공익근무요원하고 교통담당이 부정주차 단속을 하고 불법주차는 우리 여직원 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민간대행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거는 견인비입니다. 견인해 가는 비용이에요. 견인해 가는 비용을 나중에 우리가 민간에다가 견인비용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견인비용이 나중에 그냥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에 보시면 아시지만 개인이 나중에 돈을 내고 찾아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4만원을 내고 찾아 갑니다. 보관료를 내는데, 보관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지만 견인비는 다시 우리 구 수입금으로 들어 옵니다.

민간대행업체가 입찰로 한 겁니까, 여기서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견인대행업체가요?

네.

견인대행업체는 우리 구청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수의계약인데, 5억이라는 돈을 견인비로 지출한다는 건 상상을 해 볼 때,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을 못할 금액이에요. 구의원들이 우리 혈세를 받아서 공금을 지급하는 이 일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같은 입장에서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야 할지 조정이 필히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전부 지정돼 있었는데, 견인대행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각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우리 구에서도 기존 하던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견인을 한 대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4만원이면 4만원에 대한 견인비용을 그 사람들한테 내주고 나중에 견인된 차량이 납부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받아서 그 수입금을 구에다 입금을 시킵니다.

상관없고요. 5억이라는 구의 공금을 지출하는데 포커스를 맞출려고 그래요. 그러면 민간업체를 몇 군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군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에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면 가령 2억 5,000만원씩 한다고 해도 과중하다 이거죠. 몇 년 전에 시에서 결정한 거라면 다시 재 조정해서 수의계약을 다시 해서 대폭 삭감해야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일단 삭감할 필요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에 보면『자동차 견인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단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한테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도로교통법에 보면 서울시에서 이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 오기 전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두 개 업체 정도로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부 지정을 해서 그 지정한 업체가 우리 한테 넘어 왔는데 거기에 보면 지정을 특별히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사람이 특별하게 지정요건을 해제할 정도로 업무를 태만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행수수료 4만원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대 끌어 오는데 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차단속원이 가서 주차딱지를 뗄 때 불법주차로 떼면 4만원이고 거기다가 특별히 교통장애가 있다 하면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단속원이 견인딱지를 붙이면 견인업체에서 와서 그 차를 끌어갑니다. 끌어가면 여기 세입부분에서 수수료로 세입을 잡고 세출할 때는 견인한 대수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견인하는 업체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특별한 하자없이 왜 계속해서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서울시에다가 지정하는 이 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하는 이 제도가 잘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전부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정한 업체가 하게 돼 있으니까 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규제개혁 대상 안건으로 잡아 가지고 행자부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거기에 법이 개정이 되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이 되는 체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해서 그래요.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세요.

질의에 대한 취지를 잘 못 이해하셨는데, 지정업체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업체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두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선정됐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 과중하니 다시 금액을 재 조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국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것은 상위법 하위법을 따질 것도 아니고, 너무나 과중하니까 한 번 결정해 놓은 것을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항상 똑같은 금액으로 5억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업체를 밝혀 주시고 그 동안 견인한 일이 있었던 것을 소상하게 서면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 보고, 물론 감가상각비니 특수업체니까 모든 거 좋아요. 비싸게 수의계약하는 것도 좋은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먼저 질의하신 위원들의 답변을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견인실적은 업체별로, 저희가 두 개 업체가 있는데 금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깎는다는 것은 결국은 단속을 해서 견인하는 건수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승용차는 한 대당 4만원 하는 것은 서울시 공동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현재 규정상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설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창복 위원님께서는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비가 전년도에는 9,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6,700만원이고 전주이설비가 없던 것이 새로 생겼다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을 금년도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150면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사실상 금년도 목표가 연말에 가도 달성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100구획을 해가지고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욕을 부리다 보니 150구획을 했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목표는 100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덜 편성됐고요. 지금 얼마 전에 규칙이 공포됐습니다마는 지급 기준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전에는 최고 150만원까지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90% 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규정을 시 방침에 의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작년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전주이설은 내집 주차장을 갖기 원하는 사람이 사실상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 앞에 전주가 있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때는 전주이설비를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번에 규정을 고치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시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150만원을 잡았었는데 현재는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한전에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이설하는 것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필요해서 이설할 때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전주를 이설할 때 최하 돈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초의 지침은 최고 금액 상한선도 없이 전주 이설비를 지원해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주 이설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씩 드니까 이건 너무 많다 해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 이설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민간대행비가 사실은 2001년보다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덜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 건수를 보면 2001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도 줄고 금년도에 비해서도 내년도 목표를 낮추어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1년도에는 구 동 직원들이 전부 단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실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 기능 전환이 되면서 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주차단속은 안하기 때문에 실제 단속건수가 줄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2만건을 잡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만건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견인민원이 참 많습니다. 단속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차량까지 견인해 가니까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거리라든가, 길모퉁이, 차량소통에 부득불 지장이 되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버스 정류장 부근에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즉시 견인하지 않으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견인하고 가능하면 견인건수를 줄여 보자 해가지고 견인건수를 줄이다 보니까 비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이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저희들이 사실상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께서 민원요청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데는 전농동에 있는 전일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전일중학교에서 설치 요청이 들어왔고요. 전농동 로터리 농협 앞에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6조라는 것은 1개조가 7대입니다. 7대를 1개조로 하는데 1개조 설치하는 데 250만원 해가지고 1,500만원을 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외에도 예상치 못한 민원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때 그때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주차장 특별회계 383페이지 교통민원 안내도우미 40만원, 4명씩 해서 2회 320만원은 도우미들의 피복인 것 같은데 바로 위의 피복비에서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교통민원 안내도우미가 동대문구 전체를 대표하는 동대문구 안내도우미인데도 왜 교통관리과에 피복비를 편성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87페이지 불법주차 단속원 포상금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번에 부결되었으므로 삭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산성과금 1,000만원과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7,000만원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의 교통민원 안내도우미의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안내도우미를 맡고 있는 여직원들은 교통관리과 소속 주차단속 여직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친절 최우수구로 연속해서 2년간인가 3년간인가를 전국에서 선정됐는데 사실상 도우미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기관에서 와 가지고 견학도 하고 갔는데, 지금 안내도우미 여직원이 4명인데 4명이 지금 현재 교통관리과 소속 주차단속 여직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를 여기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안내 데스크에 있는 분이 교통관리과로 소속돼 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387페이지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7,000만원하고 예산성과금 1,000만원, 그 다음에 불법주차단속원 포상금 4,440만원을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은 동대문구체납과태료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지급조례에 보면 전년도 1년차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1%, 2년차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5%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이 금액도 적습니다. 1%하고 5%하면 거의 배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평균해서 3%를 계속해서 편성, 총 체납금액의 3%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 1,000만원은 직원들이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특별히 절약한 사례를 발굴해서 예산을 절약했을 때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 단속원 포상금은 지난번에 관련 조례를 상정했다가 본 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도 약속이 있었습니다만, 구두라도 약속은 약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부결돼 오면 재의를 요구할려고 합니다. 재의를 요구하면 내년도 1월달이 되든 2월달이 되든 임시회때 다시 재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만약에 통과되면 통과되는 시점부터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편성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방침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해 놨으니까 의결해 주시고 이 금액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에 없는데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의를 요구하면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마는 몇 가지 물을까 합니다. 저희 회기동은 노선버스가 134번, 720번 좌석버스가 일반버스로 바뀌어 지고 803번의 일반버스가 경희대 앞을 통과해서 청량리로 나갔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720번도 없어져 버리고 803번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134번 하나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 또 우리 주민들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느 교통회사의 수익성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주민들이 48번 버스가 경희대 앞을 경유해 주기를 바래요. 134번은 종로로 나가는 버스인데 48번 버스는 을지로로 해서 서울역쪽으로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기동을 거치게 되면 청량리2동이라든지 제기동이라든지 이 쪽 주민들하고 다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134번 하나만 다니고 있는데 버스회사의 담합인 것인지,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노선버스가 두 개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을 부탁드리고 대응방안이라든지, 또 주민들은 48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6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 해서 하복, 춘추복, 방한복, 구두, 명찰, 요대, 정모, 방한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22명했는데 올해는 59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59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춘추복, 하복이 두 벌씩 되어 있지만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122명에서 59명으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기능직 사원은 34명으로 먼저 이야기 하셨는데 왜 34명이 아니고 59명에서 122명, 59명, 34명 그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39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예비비 보니까 27억 정도되고 굉장히 금액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주차장 건설사업비에 포함될 수 있다면 주차장 사업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덧붙여서 질의하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폐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720번하고 803번은 노선조정을 할 때 시에서 각 구에다 구하고 버스조합, 해당회사, 관련되는 같은 노선 다니는 회사 이런데다 의견 조율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의 720번하고 803번을 의견을 받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회사에서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서 그런지 시내버스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노선 폐지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축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반대했습니다마는 시에서 폐지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48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노선을 변경할려면 시에서 조정해야 되는데 다만, 내년도에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시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조간선도로에서 지역에는 순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계 순환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다 48번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창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제대하는 공익요원들이 많아서 2002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신규 공익근무요원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22명 해가지고 금년도에 편성했었는데 그 위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봉급이라고 해서 185명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59명만 요구를 해도 내년도에 제대하는 공익근무요원들 감안했을 때도 이 숫자는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9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복이라든가 요대, 방한모는 한 번 나가면 끝납니다. 제대할 때까지 1회만 나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당초에 금년에 부지매입비를 별도 편성할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차장 이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까지는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는데 시 투자심사과에서 담당자가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 받으라 그래서 자기가 확인서를 써줬다고 해서 늦게사 투융자 심사를 받으라고 각 구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13건이나 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못받았습니다. 못받고 내년 2월달에 심사가 있는데 1월달에 시에다 올려서 투융자 심사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으면 예비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언 위원 질의하십시오.

390페이지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안내간판 5,400만원 예산 세워 놓으셨는데 389페이지에 주 정차 금지표지판은 10만원씩 해서 40개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 정차금지 표지판하고 그 밑에 견인표지판도 1만원 차이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안내간판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안내간판은 보시면 거기에 자립식하고 전신주용, 담장용 이렇게 세 가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각 마다 단가가 틀립니다. 자립식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각 동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에 있는 옆에 보면 크게 해 가지고 안내간판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만드는데 75만원이고 전신주에 붙이는 것은 30만원, 안내간판 담장에 붙이는 조그만 것은 3만원,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했고, 389페이지에 있는 주정차금지표지판은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를 하고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견인표지판이기 때문에 조그만 것입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10만원, 12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도 안 나와 있고 안내간판 몇 개 얼마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40개씩 되어 있지요.

, 40개로 되어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 안내간판은 그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아니, 거주자 이용은 50개씩 되어 있습니다. 39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는 각각 50개씩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5,400만원입니다. 자립식이 50개, 전신주식이 50개, 담장용 50개 해서 합해 가지고 5,400만원입니다.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그것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 있는 데를 숫자를 전부다 파악해서 한 군데에 하나씩 한 것인지...

현재는 거의 설치가 다 되어 있고 구간판 있는 것 하고 내년도에 신설할 위치하고, 또 내년도에 부지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런 데도 설치해야 돼서 50개입니다.

예상이지요?

네.

예상이니까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군.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관련시설, 단체, 지도육성,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2002년도에 출연금에 의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03년도에 1억원을 추가확보할 계획으로 기금이 일정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사업에 집행은 하지 않을 계획이며, 2005년도에 목표에 이를 것이며 2003년도말에는 2002년도분 이자 561만 2,000원, 2003년도 이자 1,376만 7,000원을 합하여 3억 1,937만 9,000원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은...

잠깐만요. 장애인은 이것 끝난 다음에 하세요. 건 건이 해야 되거든요.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 내용은 2003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2억 561만 2,000원, 전입금 1억원, 적립금 이자 1,376만 7,000원으로 총 3억 1,937만 9,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3억 1,937만 9,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3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적립금 이자로 하고자 함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제1항 각호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의 지출에 대하여는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책자 8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박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억 9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그러면 올해 1억 되어 가지고 작년에 한 푼도 안 썼다는 겁니까?

예,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2년도에 1억 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3년도 말에는 출연금 이자를 합쳐서 2억 1,065만 7,000원을 확보하게 될 예정으로 일정액, 장애인 편의시설기금은 10억이 될 때까지 확보할 예정이며 그때까지는 집행하지 않고 목표액이 2007년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3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1억 81만 7,000원, 자치단체출연금 1억원, 적립금이자 984만원으로 총 2억 1,065만 7,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2억 1,065만 7,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조성을 전년도이월금, 자치단체출연금, 적립금 이자로 하고자 함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의 지출에 대하여는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설치 목적을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노인복지기금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설치 목적에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서 노인, 임산부 등은 빼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돼서 질의합니다. 무슨 질의인지 이해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95쪽에 조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치목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인기금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왜 노인, 임산부까지 포함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법률 제목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이라는 법률이 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법률 자체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법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그 하부급으로써 우리 동대문구기금촉진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수정을 보세요. 여기 노인복지기금이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7년도까지 해서 10억을 목표로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부지를 사들여서 장애인들에 대한 병원을 짓는다거나 이런 계획입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석 위원님께서 2007년도 10억 조성되면 어떻게 기금을 활용할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일정액 즉, 10억을 목표로 하는데 10억이 2007년도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도달이 되면 이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 주로 장애인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휠체어를 산다든가, 리프트라든가 또 장애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러한데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삶의 질을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기금 설치에 목적이 있습니다.

센터를 만들어서 부지를 확보해서 장애인들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하철이나 여러 곳에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석 위원의 질의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리프트 이런 것을 주로 한다고 답변했는데 지금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구비로는 미약하고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 시설,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돈을 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각 동에 휠체어를 사서 민원인이 오시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등등 시설도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0억이라면 큰 돈 같아도 돈을 써 볼려고 해도 몇 푼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10억이 일단 조성되면 그 때 구의회에 보고 드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보고 드려서 상의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주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휠체어를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리프트를 해서 장애인들이 편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데 주로 쓰기 위해서 시설물을 보완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까지 기금이 모이도록, 10억을 예산으로 했는데 그 안에는 부족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할려고 합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든가 시에서 교부금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8,750만원인가 우리가 장려상 하나 받아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과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규모와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한 일반현황 보고로써 기금운용현황 35쪽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며, 목적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93년부터 조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2002년도말 현재액 19억 9,500만원이며 2003년도 수입은 7억 7,700만원, 지출은 24억 100만원, 2003년도말 3억 7,100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원기준입니다. 융자지원을 할 경우 연 5%의 수준으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에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그 대상 업체는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자나 동대문구에 주 사무소를 둔 서울소재 제조업자 및 창업투자 회사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3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운용 계획으로써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9억 9,500만원을 포함 융자금 원금 수입이 5억 9,040만원, 이에 따른 이자수입 1억 1,970만원, 적립금 이자 6,650만원을 포함하여 27억 7,160만원으로 2002년과 비교하여 16억 2,42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지출은 운용자금을 고려하여 융자예정금액 24억원으로 2002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하였으며, 운용수당 80만원, 2004년 이월금 3억 7,08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7,16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기금 수입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써 37쪽입니다. 세외수입 총액 27억 7,160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62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5억 8,540만원이 합계된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적립금 이자 6,650만원 및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1억 1,970만원이 포함된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9억 9,500만원과 융자금 원금 수입 5억 9,04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써 지출계획, 38쪽입니다. 총액 기준 27억 7,160만원으로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예정금액은 24억원으로 33개 업체에 융자해 줄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용위원회 위원 수당 80만원과 2004년도 이월금으로 적립금 3억 7,080만원으로 2003년도 운용에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써,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9쪽입니다. ’93년부터 조성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45억 4,450만 3,000원, 운용수입 18억 5,674만 5,000원, 상환원금 70억 6,770만원으로 총 134억 6,831만 8,000원이 조성 운용되었습니다. 집행금액은 융자금 130억 9,591만 8,000원과 위원수당 160만원을 포함 총 130억 9,751만 8,000원으로 3억 7,080만원의 적립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운영명세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써, 적립금 운용명세 40쪽입니다. 2001년까지의 적립액은 19억 841만 6,000원이며 2002년 24억 8,738만 4,000원을 포함 43억 9,580만원이 적립된 상태이며 2002년에는 24억 80만원을 사용하여 우리은행 신설동 지점에 19억 9,5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19억 9,500만원, 융자금 회수 7억 1,010만원, 적립금 이자 6,650만원으로 총 27억 7,16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27억 7,160만원 중 24억원은 융자금으로 80만원은 운영수당으로 지출하고 3억 7,08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적립금이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의 사용목적이 우리구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융자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책자 3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김승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주로 동대문 관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용기금의 융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을려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쓰는 사람만 기금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또 이런 운용기금이 있는지 조차를 모르는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동대문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은 이러한 것을 꼭, 특히 창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동대문 관내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질의한 대로 이런 것 자체를 모르는 기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홍보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면 올해에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억 7,000만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올해에 어느 정도 회수가 돼서 올해 운용자금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융자가 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자에게 융자를 해 주는데 융자받기 힘든 것하고, 꼭 필요한 업체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얘기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소기업융자금도 저희들이 은행에 자금을 대여하면서도 일반 은행에서 융자하는 형식을 그대로 취하기 때문에 굉장히 융자받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 예산이 기금화 해 가지고 융자가 되는데 나중에 회수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담보를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신용보증기금회사에서 신용대출을 조금 많이 계상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담보가 적더라도, 만약에 1억을 융자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는 매출액이라든지 경영능력을 봐가지고 가능하다고, 1억 융자를 해줘도 좋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 담보가 1억이 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신용보증기금회사를 통해서 1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한 7,000만원이나 5,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든지, 또는 적금을 넣은 실적이 있으면 적금을 가지고 추가 담보를 받는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분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사실상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기금융자를 다 알지 못하고, 또 그때그때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분들에게 다 홍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지, 또는 문화공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각 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형편인데 실제 어려운 분들이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소액이라도, 3,000만원이라든지, 2,000만원의 소액이라도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도까지는 분기 1회정도 융자를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두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소액이라도 그때그때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석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융자가능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융자 계획 금액은 2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3억 2,000만원이 융자지원 결정이 났고, 4/4분기에 3개 업체를 한 열흘 전에 심사했는데 금액은 5억원으로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해서 은행에 통보를 한 바 있고, 3억 7,100만원은, 기금도 한꺼번에 다 쓰면 안되고 일정부분은 적립을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3억 7,100만원은 2003년 말에 남을 금액으로 적립을 하겠다, 내년도 24억원을 융자할 경우에 총 규모로 봐서, 그동안 회수자금이 있고 이자수입이 있고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24억원을 금년 수준으로 융자해 나간다면 내년도도 3억 7,100만원은 적립금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융자를 할 경우에 자금 운용에는 큰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회수수입도 지금 현재 한 군데도 미납액이 없고 원금과 이자가 매월 은행을 통해서 체킹을 해서 이자와 원금이 잘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약 19억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7억.

27억이요?

금년말 기금 총 규모는 51억 2,800만원 이었습니다. 대출이 30억 3,200만원, 현금보유가 20억 9,600만원 이었었는데 그 동안에 조금 숫자 변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총 기금 규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융자돼 있는 업체를 본다면 총 43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1년을 거치고 분할돼 나가는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융자된 회사는 지금 현재 상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기만 , 위원장직무대리 전철수 와 사회교대)

권 식위원장을 대신하여 진행하던 최기만 위원님이 급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금운용이 예산을 깎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왜 질의했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 관내 어느 기업인이 2억이 꼭 필요해서 내가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담보는 2억에 대한 담보가 아니라 한 10억 정도 담보물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시중 은행에 채권확보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연간 매출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운용자금은 꼭 필요하고 또 담보물은 충분한데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3,000만원의 작은 금액도 융자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 아까 내가 먼저 질의했을 때는 돈을 쓰는 사람만 계속 쓴다는 내용 중에서 변제 능력이 확실한 사람이 우리 기금을 많이 써 가지고 만에 하나, 꼭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에 하나 요즘 어려우니까 그 돈으로 기업 운영을 안하고 엉뚱한 와리깡, 어음 할인이나 해주면 그것을 조사할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금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세업자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를 물은 거에요. 그런 면에서 각별히 지역경제과장은 많은 신경을 써서 기금운용을 하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 문제인데요. 이번에 공동제조작업장 자료 제출하셨죠, 19개 업체. 이 이업종사업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업종사업협동조합에 19개 업체가 있죠?

네.

다 중소기업이죠?

네.

다 제조업체 같은데 이 안에서 중소기업운용기금을 융자받은 회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간 데가 43개 업체 중에서 ‘그리니찌 시계’라고 해가지고 1억원이 나갔는데 상환이 되고 있는 업체 한 군데가 있고, ‘경동제화’라고 1억 1,000만원이 나갔는데 상환이 되고 있는 업체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기금 설치 년도가 ‘91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으므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언제부터 2%로 이자가 책정됐으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에서 이자 연 2%라도 받는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리고 환경이 다들 좋아져서 환경미화원들이 융자를, 학자금 융자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수도 없고 또 그 분들이 잘 벌어서 다만 2%라도 융자를 쓸 필요도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잔액이 배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2억 4,500만원 정도의 자금이 남아 돌아 가는데 이런 문제를 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 운용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방안이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활복지국장은 조성언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대학 등록금이나 입학금은 무이자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의 학자금 대여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2%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 노동조합을 구성해서 매년 서울시하고 조합에서 합의해 가지고 25개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봤습니다마는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2%를 계상해서 운용했습니다. 차후에 이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해서 ‘94년부터 관련 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6억 6,9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수입이 2억 3,000만원, 지출이 1억 6,400만원 해서 2002년도보다 6,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2003년도 말에는 현재액이 7억 3,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장비, 물품구입, 기타장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4쪽과 45쪽에 자금 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8억 9,896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905만 3,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집하장 유지관리 및 소모품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 전단, 스티커, 1회 용품 사용자제, 홍보용 장바구니 구입 해서 홍보물에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 부산물 처리비로 저희가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부산물 처리비는 저희가 재활용품을 봉투에 넣어서 갖다가 처리하고 나머지의 일반 쓰레기도 섞여 있고 봉투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7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장비 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저희가 2,48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금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했다가 2003년도부터는 재활용 기금에서 저희가 지출할 계획으로 본 기금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아래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0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공동수거용기 관리인 인센티브, 재활용 선별인부 상해 보험료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선별장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을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게차 한 대를 구입하고 에어컨을 선별장 내에 있는 휴게실 사무식당에 설치할려고 저희가 4대분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으로 7억 3,504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3번에 년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 명세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6억 6,896만 8,000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3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억 6,896만 8,000원, 재활용품판매수입 2억원, 적립금이자 3,000만원 등 기금의 총액은 8억 9,89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90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기금 8억 9,896만 8,000원에 대하여 1억 1,771만 2,000원은 물건비, 1,081만 6,000원은 이전비, 3,540만원은 자본지출비로 지출하고, 7억 3,504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 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재원을 전년도 이월금, 재활용품판매수입금 등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집하장 무인경비 수수료, 소모품구입 등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업무추진비 중 재활용품업무추진비로 2,4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책자 43~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쪽에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다른 기금들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게 없거든요. 주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을 하나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운영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이 필요 적절하게 쓰리라고 봅니다마는 다른 기금에는 그것이 없어요. 특별히 재활용품 기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지출하는 부분을 철저를 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쪽에 재원조성에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서 출연금이 나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출연금은 지방세액 3년 평균에 2/1000를 넣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어디냐 이거죠?

자치단체가 저희 동대문구가 되겠습니다.

2/1000 입니까?

아니, 지방세액, 보통세액의 3년 평균에 2/1000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간씩 늘어납니다. 내년도는 금년도 대비해서 13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69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 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설치목적은 도로굴착사업으로 노면복구 및 사후 관리 철저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설치 년도는 1999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이 22억 6,1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4억 7,100만원, 지출이 13억 6,200만원 따라서 1억 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 현재액이 2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을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이 22억 6,144만 1,000원, 원인자 부담금이 13억 7,365만 2,000원, 적립금 이자가 9,701만 1,000원 그래서 합계 37억 3,2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인건비가 2,912만 4,000원, 물건비가 500만원, 자본지출 시설비가 13억 2,803만 5,000원, 다음 년도 이월금이 23억 6,994만 5,000원, 합계 37억 3,2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적립금 이자가 되겠고요. 금액은 9,7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22억 6,144만 1,000원이고,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금으로써 13억 7,3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으로써 감독업무 보조원 초급 감리원이 242만 7,000원×12월 해서 2,912만 4,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이나 인쇄비, 신문공고료 등으로 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굴착복구공사가 7억 2,803만 5,000원, 노후도로 정비가 5억, 불량맨홀 정비가 1억 계 13억 2,803만 5,000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성액은 원인자 부담금 61억 7,903만 6,000원, 이자수입이 3억 7,514만 6,000원, 계 65억 5,418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집행액이 인건비가 1억 1,149만 4,000원, 물건비가 1,560만원, 자본지출이 40억 5,714만 3,000원, 계 41억 8,423만 7,000원 따라서 순 조성액은 23억 6,994만 5,000원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이고 재원조달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적립액은 2001년도까지 16억 8,410만 8,000원, 2002년도에 16억 4,299만 4,000원, 계 33억 2,717만 4,000원, 이 중에서 2002년도 사용액이 10억 6,517만 3,000원, 따라서 2002년도 12월말 현재액이 22억 6,144만 1,000원입니다. 기금보관은 우리은행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1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달에 따른 주요내용은 2003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22억 6,144만 1,000원, 원인자 부담금 13억 7,365만 2,000원, 적립금 이자 9,701만 1,000원 등 총 37억 3,21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9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조성된 기금 37억 3,210만 4,000원에 대하여 2,912만 4,000원은 인건비로, 500만원은 물건비로, 13억 2,803만 5,000원은 자본지출비로 지출하고, 23억 6,994만 5,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03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조성을 전년도 이월금, 원인자 부담금, 적립금 이자 등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기금을 일용인부임 인건비와 사무용품,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굴착복구공사 및 노후도로정비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출하는 것은 적법하고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책자 69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조성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모르겠네. 72쪽 일반운영비가 사무용품, 인쇄비, 신문광고료로 나왔네요. 그런데 인쇄비 같은 것이 해당이 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72쪽 중간 정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바랍니다.

조성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는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기금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각 기관별로 굴착계획을 연초에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한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중 굴착이 안되도록 해마다 두 번씩 심의를 하는데 심의책자 자료를 만듭니다. 각 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인쇄해서 다시 각 기관에 내려 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가스에서 봄에 공사계획이 있고 수도에서 가을에 공사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조정해서 한꺼번에 하는 방안으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관별로 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생략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