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예, 이정훈 의원입니다. 삼척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므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2항,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삼척시에서 관리하는 읍면동 공공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4조 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운영, 제1항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자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호,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시의원 제2호, 시의회에서 선정한 당해 시설의 주변영향 지역내 주민대표 제3호, 제2호에 의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제4호, 시민단체, 전문가 등 시장이 선정한 위원 제2항, 중점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제2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제3호, 기타 주민 건의 사항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항,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여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항,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제6항,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제1항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2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일반회계 출연금 제2호,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제3호,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3항,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전년도 징수한 수수료의 10%로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영하여야 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가 된다. 제3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호, 기금의 수익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2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3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삼척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금결산, 제1항 시장은 출납폐쇄후 9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자료 제2호,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정훈 의원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존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견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복지회관 건립 등 36개 사업에 5,837백만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조례로 제정하여 또 지원할 경우 중복 지원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그동안 해당지역에 지원한 공공 기반시설사업외 별도로 청소년의 후생복지를 위한 운영사업 기금을 조성 지원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또 다른 혜택으로 소외감을 해소함은 물론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시설에 대한 지원 및 인식이 새로워 질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까지 매년 지원되던 주변지역의 공공시설사업비가 이 조례 제정으로 중복된다는 우려로 사업비 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나 공공사업 지원과는 별도로 제정된 조례로 공공기반사업은 필요성 및 효과를 적극 검토 지원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조례상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주민협의체에서 출연금의 규모, 적립기간, 사용방법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다른 시설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조례 제정은 페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적용하여 조례를 소급하여 제정하면 소급입법에 해당되나,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 지원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이 있고, 새로이 제정되는 법을 제정전의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으로 기득권 존중 내지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있으나 이는 형법의 경우에는 엄격히 적용되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 아님으로 볼 때 이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당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교환취득 2필지 198,459㎡와 교환처분 4필지 4,971㎡에 대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재산대상현황은 현재 삼척여고가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시유지 4필지와 교육청 재산인 봉황산과 문화예술회관 뒷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환 취득재산은 교육청소유 삼척시 정상동 봉황산 산 38-1번지 임야 184,846㎡와 삼척시 성남동 예술회관 뒷산 23-2번지 13,613㎡가 되겠습니다. 교환처분 재산은 삼척여고가 사용하고 있는 삼척시 남양동 122번지등 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 번째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봉황산 토지취득으로 현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림욕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양공간 조성과 체육, 자연학습 공간마련으로 시민건강 증진 및 정서함양을 기여하고 우리시 소유토지로서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삼척여고 학교부지를 상호교환 함으로써 공유재산 가치를 증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산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삼척시 정상동 산 38-1번지 봉황산이 되겠습니다. 봉황산 총 면적이 180,000평중에 3분의 1인 56,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라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이쪽에서 보이는 서쪽편 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성남동 지목상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는 임야입니다. 23-2번지가 문화예술회관 야외음악당 뒤편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환 처분해야 할 재산은 삼척여고 구 정문하고 운동장 일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4필지에 4,9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안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교환취득 2필지 198,459㎡와 교환처분 4필지 4,974㎡에 대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안으로, 금회 교환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교환취득부지는 강원도 교육청 소유토지인 정상동 산 38-1 봉황산 일부와 성남동 23-2번지 문화예술회관 뒤편 토지이며 교환처분토지는 남양동 122번지외 3필지의 삼척여고내의 삼척시 소유토지로, 봉황산은 시에서 벚꽃 동산으로 기 조성하여 관리사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본 지번 부지내의 삼림욕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조성과 체육 및 자연학습장 공간마련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성남동 23-2번지 토지는 앞으로 추진할 문화마을 주변의 자연경관 및 조망권 확보차원에서 취득하는 것이며, 교환처분 부지인 남양동 122외 3필지는 삼척여고 학교 부지내 토지로 사실상 시에서 사용이 곤란한 재산으로 상호 점·사용하고 있는 교육감 소유 공유림과 교환을 추진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활용과 가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나, 위와 같이 교환취득 및 처분은 취득·처분 목적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교환취득·처분대상토지 예정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처분토지의 필지 및 면적을 조정하는 방법이나 교육청 소유토지를 추가 교환 취득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사용용도가 없거나 상호 점·사용으로 재산분쟁이 발생되지 않는 한 상호 무상임대 사용토록 협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교환취득·처분시에는 상호감정평가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차액분에 대하여는 즉시 정산토록 하여 토지 소유권이전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4억 5,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그냥 서로 교환,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고, 이의없이 그냥 쓸 수 없느냐 하는 것하고, 안그러면 이렇다 이러면 돈을 받아낼 수는 없잖습니까 ? 기관과 기관간에 토지를 처분 취득하게 되겠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

예, 상호교환 조건은 금액이 4분의 3이 넘었을 때는 교환이 상호 안됩니다. 이것은 예정가격에 나와 있는 것이고 실지 감정 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실지 4분의 3이 안 넘도록 필지수를 조정하든가 지금 교육청 소유재산을 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범위가 되도록 4분의 3 범위가 되도록 해서 서로 교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에 차이나는 것은 서로가 금액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산하는데 교육청에서 얘기를 잘 들어주겠습니까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운동장이지만 등급 가액이 높아 가지고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만, 금액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필지수를, 1필지 122번지만 해도 3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정해서 이 1필지하고 교육청 2필지하고 서로 교환하고 나머지는 교육청 재산이 더나오면 서로 교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승인을 받아놓고 교육청 재산을 확인해서 지금 현재 미륵바위있는 그쪽도 지금 교육청 땅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지금 그건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교환하기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협의를 하려면 그럼 미륵바위 주변에 있는 땅 교육청 땅을 전부 다 같이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든가, 편차가 4분의 2가 안되면 안된다고 했는데, 감정 가액대로 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교육청하고 따져가지고 어느정도 상반된 입장에서 서로가 교환처분이 되어야지 이거 편차가 약 4억 5,000만원정도 나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승인을 받아놓고 다음에 할지 안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서로 얘기는 되었습니다만,....

말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서류상에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돈 차이는 우리가 손해보고 기관간에 하니까 서로가 좋은게 좋지 않으냐 하는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는 안됩니다. 서로 이걸 그냥 막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정산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는데, 이게 기러기 한백년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습니까 ? 우리가 만약 교육청땅을 미륵바위라든가 다른 황산같은데 있어서 다시 교환해서 금액을 맞춰가지고 교환 취득.처분하면 되는데, 그게 안되었을때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우선 여기에 승인만 일단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안에 대한 승인만 시의회에서 받은 다음에 그 다음 후반전에 가서 충분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땅을 교육청 땅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됩니다.

됩니까 ?

예 !

이걸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건데 그래도 어느정도 손해를 봐서는 뭐 몇천만원 손해본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돈 액수가 엄청난 차이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우리 땅은 7억 1,000만원이 넘고, 여기는 해봐야 2억 5,800만원밖에 더 됩니까 ? 이 차액을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일하기 쉬운 쪽으로만 넘어갈게 아니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금액 차이나는 것은 서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맞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맞바꾸는 것은 아닌데, 이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바쁘니까 이렇게 하시되 지금 모든 것을 다 찾아가지고 같이 취합해서 같이 교환, 처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예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과장님 처분대상이 4필지 아니요 ? 4필지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갖고 잘 모르겠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이 도로변에 있는 것은 지금 옛날, 지금도 후문으로 쓰고 있는 거기입니다. 삼여고 들어가는데 도로변에 있는 후문쪽이고, 122번지는 저쪽 생활관인가 어디 그쪽의 위치입니다.

학교 안에 ?

예, 학교안에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안인데, 앞으로 관리계획이 없습니까 ? 이 내용 말고는.

현재는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내년도 취득재산이 있는 것을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이겁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계획이 어디있어요. 지방재정법 77조를 아세요 ? 77조 내용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만 얻으면 앞으로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때 생기면 다시 변경.......

그 임기응변적인 얘기가 될 수 있냐 이거죠. 모든게 계획에 의해서 뭐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생기면 생긴대로 한다든가 그게 말이 됩니까 ?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하다가 그때 생기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어떤 안을 갖고, 자 내년에는 어떤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실과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나와줘야지, 기본적인, 한건 한건씩 의회에 의결을 받는다는 얘기가 안되는 부분을 자꾸만 하시네. 이런 부분들이 번갈아 이루어지니까 안된다 이거죠. 기본적인 어떤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삼척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기본 틀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죠. 생기면, 이 한건 생겼다가 법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부분을 또 다시해서 하고, 의회에 의결을 또 받고 그때 와서 의결해달라고 또 얘기하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서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애로사항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기본틀, 어느정도 내년에는 무슨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

예, 그게 원칙입니다만, 미리 각 사업 부서별로 내년도 사업을 하다가 어떤 것이 발생할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신청을 받은 것이 이것밖에 안되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실.과는 앞으로 사업을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계획이 없다라는 얘깁니까 ? 어느정도 예측은 할 수 있을 수 있잖습니까 ? 내년 1년을 삼척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실과별로 어떤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앞으로 이런 예상이 된다고, 그것은 한꺼번에 모든 걸 관리계획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건건이 한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냐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큰 틀 몇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만 갖고 덜렁 내놓고, 이게 얘기가 됩니까 ? 계획도 없이 임기응변으로 생기는대로 한다든가 이건 도저히 행정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 적어도 어떤 계획은 갖고 가야지, 올해, 내년에 뭐 어떤 틀로 어떻게 가겠다 실과에 이런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해달라라고 얘기는 있어야지요. 이게 있을 수가 있냐는 얘기지요.

예, 앞으로는 당초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경위는 2002년 8월 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 받아서 11월 18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골자 및 주문사항을 보시면, 세입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조례 등 관계법령과 각종 자료에 의하여 수입가능액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경비를 산정하고 국가정책 및 시정목표, 지방재정운용방향 등을 감안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개발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981억 1,930만 8천원, 특별회계 109억 3,885만 8천원으로 총 2,090억 5,816만 6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당초예산 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침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세입원별로 포착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 편성하였고, 의존수입은 국가에서 지원내시한 금액에 따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법정기준경비를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의 투자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경비는, 경상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태풍 루사 재해복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방 SOC 시설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사업비는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점투자 방향을 말씀드리면, 200만 동굴관광 삼척시대 개막을 위한 사업투자와 지역균형개발 기반시설확충, 농어촌 복지증진 및 주거환경개선, 불우소외계층 지원사업 확대, 지방문화예술 및 체육발전 사업,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장 인프라 확충사업, 끝으로 수해항구복구 및 재해예방대책 사업등에 중점을 둔 투자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 예산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22억 4,886만원이 증가된 2,090억 5,816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74억 6,082만 9천원이 증가된 1,981억 1,930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002년 대비 52억 1,196만 9천원이 감소된 109억 3,885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1,981억 1,930만 8천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지방세가 142억 4,139만 5천원, 세외수입이 128억 4,090만 8천원, 지방교부세가 813억 1,100만원, 지방양여금이 213억 5,547만 4천원, 조정교부금이 19억 2,1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664억 4,9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관별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중 주민세는 28억 4,990만원,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36억 4,99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39억 6,30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부분 상세한 내역은 세입부서에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 경제성질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81억 1,930만 8천원중에서 경상예산이 513억 4,403만 6천원으로써 26%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1,338억 9,537만 9천원으로 전체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이 41억 5,703만 1천원으로 2%에 해당되겠으며 예비비등에 87억 2,259만 2천원으로 4%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역은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 중에서 일반 행정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회개발비 중에서 네 번째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51억 5,861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쯤 와서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수 및 보강이 12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하단부에 가서 원덕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37억 4,9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간이상수도시설 수해 루사 복구가 25억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바로 상단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1억 93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다섯 번째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4개 사업에 11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탄광지역 개발사업 5개소에 21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에 18억 7,2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수리시설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66억원을 계상 하였고, 농경지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2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하천 및 소규모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삼척우회도로 개설에 43억원을 계상 하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4억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시도 도로관리에 26억 9,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 전체 예산규모는 2002년도 대비해서 52억 1,996만 9천원이 감소된 109억 3,885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9억이라는 많은 돈이 감액된 요인은 지금까지 의료보호기금이 국가에서 시도로 전출되어서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의료보호 기금은 국가에서 직접 지불하는 관계로 특별회계 예산이 이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특별회계 소관 부서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당초 예산(안)으로 먼저 예산안의 전체규모를 살펴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가 증가한 122억4,886만원이 증액된 총 2,090억 5,81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74억6,082만 9천원이 증액된 1,981억 1,93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억1,196만 9천원이 감액된 109억 3,88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8,556만 5천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47억 9,071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금년도 대비 27%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전년도에 계상된 동굴엑스포 수입등 기타 잡수입 53억 4,7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 분야에서는 지방양여금 사업인 도계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예정으로 19억 1,959만 5천원과 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 29억 1,648만 4천원이 동굴엑스포 지원사업 종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내국세등의 증가로 138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이 131억 5,08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513억 4,403만 6천원과 사업예산에 1,338억 9,537만 9천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에 128억 7,989만 3천원으로 사업예산 부분에 금년대비 2%가 증액된 68%의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109억 1,34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액 109억 3,885만 8천원중 35%인 38억 3,108만 3천원이 경상예산에 47%인 51억 1,476만 8천원이 사업예산에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에 18%인 19억 9,300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69억 6,432만 9천원을 비롯하여 8개 특별회계사업에 39억 7,452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사업인 의료보호진료비가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됨으로 59억 4,028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2003년도 전체 예산규모에 있어 금년보다 6%가 증액된 예산으로 세입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조례등 관계법령과 각종 자료에 의하여 수입가능액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국가정책 및 시정목표, 지방재정운용 방향등을 감안 지역현안 사업해결과 태풍피해 복구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총 예산의 68%를 집중 편성한 사업예산과 태풍 "루사"로 인한 2002년 사업비가 명시 또는 사고이월비로 집행될 것이 예상되어 지역경기 활성화 및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재원이 14%, 의존재원이 86%를 차지하여 금년보다 자체재원이 4%가 감소되어 지방재정 기반여건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어 예산운영에는 별 지장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6% 증가하였으나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중 금년도 시비부담금 미반영분 187억 1,985만 5천원을 계상하여 시비부담액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자체사업인 소규모 투자사업등의 유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금년도보다 1% 감소된 12%로 편성 적정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중 68%를 사업예산에 투자함은 물론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생이 없는점 등을 볼 때 건전 재정 운용이 되었다고 사료되며, 세입에 있어 자주재원의 확충, 새로운 세원발굴, 체납액징수 등의 과제와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비절감 노력과 자체사업인 소규모 투자사업의 감소로 인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태풍 "루사"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의 시비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중앙 및 도에 적극 건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