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 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발언신청) 예, 이정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상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훈 위원님께서 심상홍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럼, 심상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심상홍위원이 제7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부덕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진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세출예산중 예비비 지출내역을 명백히 하고자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시면 전체 2001년도 총 예비비 10억 5,024만 4천원중에서 1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선관위에서부터 구 교육청구간, 도로 확포장되는데 대한 편입도로 부지로써 도로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라서 170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호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인 200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 1건 170만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삼척시 당저동 160-17번지 25㎡ 및 160-18번지 4㎡에 대한 도로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 이득권 반환청구소송에서 춘천지법 강릉지원 삼척시 법원에서 조정 판결된 기존도로 부당 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금 반환으로 2001. 6. 21 지출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판단되나 예비비 사용승인시 불필요한 잔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추후 사용승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개인사유재산권의 침해로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삼척시장제출)

세무과장 김동락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예산 총 합계는,....

잠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인데,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동락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981억 1,930만 8천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74억 6,08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9.67%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작년에 당초예산 141억 5,583만원보다 약 0.6%가 상향된 142억 4,13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28억 4,090만 8천원 해서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47억 9,071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13억 1,100만원으로 작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138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213억 5,547만 4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19억 1,959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19억 2,1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0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664억 4,953만 1천원으로 약 102억 3,43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항목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총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42억 4,139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보통세로써 먼저 주민세는 작년도 당초예산 22억에 대해서 6억 4,990만원이 증액된 28억 4,9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일부 경기고정과 법인세 징수 증가가 예상되고 동양시멘트 분사에 따른 법인세할 할증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내용연수에 변화나 또 신축등이 있습니다만, 상계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인 8억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자동차세는 역시 관내 약, 과세차량 1만 9,100대정도가 되겠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약 1,000대정도 됩니다만, 또 차량증가에 따라서 가감상계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금년과 같은 수준인 26억 2,400만원으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 당초예산 44억 5,300만원에 비해서 약 8억 정도가 감이 된 36억 4,999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또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서 우리시의 주 세원이던 담배소비세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현재 현실화율이 약 3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안해서 지금 금년도에 10억 5,000만원이었던 것을 2,299만 8천원이 증가한 10억 7,299만 8천원으로 소액 증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대수에 대해서 유류 소비에 따른 전국적인 배분비율에 따라서 우리시에 들어오는 세입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 12억 7,500만원에 비해서 2,500만원이 증가한 1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종세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8억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작년에 당초예산 5억 6,100만원보다 1억 6,950만원이 증가한 7억 3,0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소의 일부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수해복구 사업등도 그렇고 관내 사업소의 종업원들이 좀더 일부 늘어나는 급여액의 증가등에 따라서 조금 세입을 늘려잡았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보다 2,100만원정도가 늘어난 3억 1,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방세 세입사항을 마치고, 다음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176억 3,100만원에 비해서 약 47억 9,000만원이 감한 128억 4,090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약 5억 5,700만원이 증가한 77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작년보다 약 2,600만원정도가 감하는 2억 1,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용료 수입에서 총 금년에 계획된 것이 금년 당초예산 29억 9,800만원보다가 상당히 26억 1,700만원정도 감했습니다. 이는 환선굴 입장수입을 종전에 사용료 수입 항목에 두던 것을 기타 사업수입으로 후면에 나옵니다. 과목을 정정해서 관리하는 바람에 이것은 기법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은 이것은 당초예산 작년도에 15억 4,500만원에 비해서 7억 5,500만원이 감한 금년도 규모를 7억 8,961만 2천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52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주요 감소사유가 보건소에 진료수입을, 이것도 역시 기타사업 수입으로 과목을 정정해서 관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52페이지 기타사업수입에서 작년도 당초예산 4억 7,337만 5천원보다가 34억 967만 4천원이 증가한 총 기타사업 수익이 38억 8,304만 9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환선굴 입장료와 보건소 진료수입을 기타 사업수입 과목으로 변경 편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각 보건소, 보건지소의 수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맹방 골프연습장은 필드 이용수입을 비롯해서 약 4억 1,600만원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하단부에 공설묘지 운영 수입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800만원정도 감한 총 사용료 관리비 전체 합해가지고 9,835만 7천원으로 그위에 소계가 안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먼저 도세징수 교부금은 일률적으로 3%의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것을 2억 8,300만원정도의 도세징수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등을 우리가 받아서 도에 올려보내면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 외 하천사용료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등을 해서 작년보다는 약 5,000만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작년도 당초예산이 1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재원등이 재정여건이 비교적 좋아져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당초예산에 한 20억정도, 5억정도 증액을 해서 이자수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가 104억 2,72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 53억 4,780만원이 감소된 50억 7,9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엑스포 운영수익금이 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대비해서 약 5억 증가한 40억정도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일반 부담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수자원공사 광동댐에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물공급량 곱하기 정수단가에 100분의 3을 지원하다보니까 이것은 물 사용량이 현격히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총 2,75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2억정도 되었던 부분은 군부대 우리가 23사단에 하수관리 원인자 부담금이 계상되었던 금액입니다. 다음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50억정도가 감액된 사유가 동굴엑스포 수입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되고, 그 이외에 환선굴 동전,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탁본판매 잡수입으로서 체납처분비라든가 이런 지체상금, 변상금 이런 것이 약 5억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세외수입은 약 2억정도 계상해서 징수목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이것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서 교부금이 약 15%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38억 4,100만원이 증가해서 총 813억 1,1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작년도에 비해서는 약 19억 1,900만원정도가 감이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 주 요인은 도계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으로 인해서 양여금 사업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 시의 국도 정비사업에 46억,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9억정도, 재정부족보전에 40억 정도는 예년의 수준으로 계속 영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과목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도세를, 취득세, 등록세등 도세를 징수함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은 3%를 당초에 받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율에 따라서 또 도세의 징수율에 따라서 인구비 그런 것도 판단해서 금년보다 약 1,021만원정도가 상향된 19억 2,100만원정도를 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2억 3,436만 4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보조금 계상은 664억 4,9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는 전년 동기 예산보다는 131억 5,084만 8천원이 증가해서 총 541억 3,3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출예산과 직접 연관이 되는 사항이므로 상세한 과목별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시에 관계과장이 별도로 설명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몇가지 말씀드린다면 63페이지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약 41억정도,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210억, 탄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에 91억정도가 지원되고, 아울러 맹방관광지 기반조성 사업에도 약 10억 정도가 국고보조로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넘어가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5억 5,000만원정도가 국고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도비보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비보조는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29억 1,600만원정도가 삭감되어서 총 예산은 123억 1,603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67페이지에 원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28억,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과년도분에 10억, 오지개발 사업의 양여금으로 12억정도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다음 69페이지에 역시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에 1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3년도에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세무과 소관에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세출예산안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먼저 우리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16페이지 총괄은 놔두고 넘어가서 52페이지에 환선굴 입장료 24억인데, 지금 현재 환선굴 입장료가 얼마정도죠 ? 11월말로 해서. 환선굴 수입료가 얼마입니까, 11월 말로 해서 ?

입장료만 해서 약 20억정도 됩니다.

저희가 몇일전에 갔었는데 관광버스가 5대, 6대 계속 거기 하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항이라 그러는데 지금 동굴에 입장료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이게 잘못하면 허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동굴전시관, 아이맥스 영상관 지금까지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

이것은 10월말 현재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10월말로 얼마입니까 ?

동굴신비관이 약 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이 금년 1,300만원정도 됩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이 2,500만원 됩니다. 아울러 거기 관련되겠습니다만, 황영조 기념공원 수입이 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동굴전시관, 아이맥스 영상관은 거의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려한대로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5,000만원의 수입이 있다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계상이예요. 이게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더 이상 가면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추이를 본다거나 내년도 추이를 봐도 거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허수란 말이예요. 이렇게 계상했다가 나중에 부족재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

그것은 관련 분임징수관들이 해당 사업 담당과에서 좀 의욕적으로 이것은 자기들이 판단하에서 내년도에 세입예산을 이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근거해서 마련된 수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우리는 엑스포 끝내고 환선굴을 좀 새로 단장하고 또 여러 가지 연계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운영하다보면 동굴신비관도 상당히 매력있는 관광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관계 과에서 좀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성취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상되면 더 바램이 없겠지만, 이거 진짜 심사숙고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수시로 다녀보는데 전혀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동굴이라는 것이 사람이 한번 갔다오면 안가게 되어 있어요. 그옆에 물골, 지금 의욕적으로 시에서 한다지만 물론 의욕적으로 잘되면 좋지만 그것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허수가 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다가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과년도 수입, 체납액 징수를 2억을 한다고 했는데, 5억을, 올해 예산은 7억이었어요. 5억이 삭감이 되는데, 이유를 왜 이런 식으로 되어 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을 금년도에 목표를 7억을 잡았다가 지금 상당히 징수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목표를 약 2억 정도로 하향해서 잡은 것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상당수가 거의 고질적인 겁니다. 그리고 년도가 상당히 도과된 부분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정라동에 협진아파트 부지매각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담배나 술같은 것을 판, 영세상인들에게 부과되었던 과태료 같은 이런 부분이 징수가 안된 부분이 상당수가 대부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표를 무리하게 많이 잡기 보다는 내년도는 한 2억정도를 우리가 해서 달성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의미에서 좀감해서 잡았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얘기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들을, 목표치가 2억밖에 안됩니까 ?

그런데 그 세외수입사항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각종 부담금 부분에서 우리가 별도로 세입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그것도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 형질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관계과가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 같은 것도 관계과가, 그것은 법정 요율에 의해서 우리한테 배부된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입을 잡는 그런 정도의 한계를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 좋은데요. 어떤 세무과가 물론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대해서 애로사항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원을 못받아 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세출을 할 수 있나요 ? 적어도 올해만큼은 했어야지, 해야지요. 올해 계획을 세운 것을 못했더라도 내년에는 올해만큼 어떤식이든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삭감시켜 가지고 2억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게 뭐가 어패가 있어도 크게 어패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달리 얘기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업무를 더 열심히 안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년도 수입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세무과에 전체 정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분임경리관들한테 이것은 징수하는데 정해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질적인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시에 어떤 해가 바뀐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욕적으로 한 7억정도 잡았던 부분이 다 해소가 안되고 내년도는 한 2억정도는 우리가 이것은 해결해 보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돼요. 부서별로 다 나눠져서 하는데 그래도 세무과고 그 위에 총무사회국이 있고, 국장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여기 다 계시는데, 이런 세외수입을, 수입을 못받아 들여서 어떻게 우리가 살림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목표치를 올해 안된다고 해서 그만큼 또 다시 줄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이래놓고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지요.

좀 당초예산에 이렇게 좀 축소해서 좀 잡아놓은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니다. 이것은 저희과가 물론 각 해당되는 분임징수관들이 더 노력한다면 별도 추경 제안할 때 반영해서 더 증액징수를 해보는 방향에서 같이 노력해 나가야할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말입니다. 부시장님 계시는데, 이게 실과별로 협조가 잘 안된다라는 얘기잖아요 ?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이걸 상향조정해서 수입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실랍니까 ?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우리 과년도 세외수입은 우리 세무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2억이,....... 그래서 이것은 각 과에서 내년도에 이 정도는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2억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촉구를 해서 각 부서가 협의가 안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아마 세목별로, 분야별로 내년도에 얼마를 받겠다고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능액을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계를 하니까 한 2억정도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각 부서에 촉구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이 이상 4, 5억 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 5억이 아닙니다. 기본 7억을 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치는 해야됩니다.

올해 실적이 얼마야 ?

실적은 2억쯤 됩니다.

올해는 사실 예산편성이 7억이 되어 있지만, 실지 2억밖에 못받았기 때문에 현격하니까 올해 실적은 내년도 받겠다 이런 얘긴데, 이것은 제가 노력을 해서 예산 편성은 2억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징수는 4, 5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 촉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지방양여금 말입니다. 약 20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여기서 사업이 완료된 부분도 있지만 삼척시가 다른 사업을 해서 그걸 삭감되지 않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텐데 이게 사업하나 끝나면 앞으로 양여금 못받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물론 수요가 있어야 양여금은 배분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큰 과제에 있던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이 좀 준공단계에 이르고 이러다보니까 양여금이 기능적으로 줄었다 뿐이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뭐 지방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여금은.....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렇게 해야할 성질이 아닌데, 뭐 산업건설국에서 할 일이겠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다른 사업을 해서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이 이제 다 끝난다면 하나도 못받습니까 ? 싹 삭감이 됩니까 ? 그것은 아니잖아요 ? 어쨌든간에 세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국에서 어떤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양여금을 더 받아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하여튼 그 부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63페이지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217억, 91억인데 이건 300억중에 10%의 그것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 63페이지에 ?

예,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우리가 3,000억에 연차적으로 10년해서 1년 단위해서 300억가량의 그겁니까 ?

예,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사업이 똑같은 사업은 아니죠 ?

그 성격이 다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은 그 성격을 또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우리가 지금 10%도 못받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기능적으로 국비보조관계는....

그러니까 물론 세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10%는 주기로 했어요. 정부에서, 그리고 태백시나 뭐 인근 다른 도시에서는 20%를 보내달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도 지금 못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달리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세출예산때 관계과장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도비보조금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도 한 30억 되는데, 지원이 삭감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엑스포 지원하던 30억 때문에 삭감되었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른 예산, 다른 것을 해서 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사업이 끝나면 모든게 끝난다. 그럼 도하고 뭔가 우리가 컴비네이션이 안 맞아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물론 세무과장님이 하실 것은 아닌데 총체적으로 지금 세입을 하다보니까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지금 도든 국도비, 뭐 양여금 사업, 제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게 점점 더 삭감이 된다라는 것은, 이건 뭔가 우리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2003년도 당초예산안, 금년도 당초예산안 1억 8,277만 5천원보다 866만 5천원이 증가하여 총 1억 9,14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에 비해서 71만 5천원정도가 증가한 1억 1,717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여비과목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 포상금도 60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분야가 틀려서 세외수입관리에 일반운영비도 금년보다 약 15만원정도 감한 677만원으로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관리를 위해서 연구개발비로써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세 분야는 전 내용이 전부 전산화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분야는 아직 수기로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만 소규모 전산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관리라든가 납세자 관리등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좀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산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회계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내년도 총예산액은 306억 7,748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3,963만원이 증액된 것은 대부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회계과 일반운영비 1,500만원등 7건에 3,92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리업무 국내여비가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추진의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가 215억 7,86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급은 795명에 대해서 163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등 총 22개에 대한 각종 수당이 39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4,963만 8천원이 감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이 우리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총무과로 편성됨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당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등 기타직 보수가 1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영양사등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속공무원 및 사업소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4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가 15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7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등 복리후생비가 61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관리비가 4억 5,534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건물 및 시설비 공제회비로써 2,199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밑에 공공청사정비 회비가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본관 물탱크 교체공사가 1,500만원, 형광등 안정기 및 램프 교체가 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써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1,000만원 편성되었고,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재업무 추진여비가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사업 보험료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운영비가 일반관리비가 595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가 7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 및 관리가 1억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차량교체 인수 여비가 350만원, 차량업무 지도 및 정비 여비가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계 청소차 5,000만원, 신기면하고 보건지소 소형화물차가 각각 1,500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미로면사무소 지프차가 2,000만원, 구입비가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일반운영비중에 계약서 관리 일반운영이 175만원, 공사 및 물품계약 원가계산 수수료가 1,000만원, 전산입찰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중에 계약 및 물품업무추진 여비가 4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회계증빙서류 편철기 구입이 1대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는 것은 뭡니까 ?

이것은 민원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세무수당, 감사수당 등 특정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 활동비입니까 ?

예 !

정액이예요 ?

예, 정액비입니다.

세무담당 47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

읍면까지 전부 공무원이 47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감사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활동비도 있는데, 왜 세외수입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냐 이 말이예요. 활동비가 있으면 활동비만큼 뭔가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자 앞으로는, 분명히 아까 부시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외수입하고 어떤 수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청 청사, 별관 다해서 우리 관리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

약 1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말고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죠 ?

작년도도 거의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었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산도 있고 결산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아직까지는 결산을 못했습니다.

아니, 올해꺼 말고 작년도껀데 왜 결산을 못해요.

작년도는 1억 8,400만원.

작년도가 2억 8,400만원이예요 ?

예 !

그게 올해 예산액이 아니고 작년도 겁니까 ?

작년도 2억 8,4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고, 금년도는 3억 3,200만원입니다.

아니, 2001년도 관리비가 도대체 얼마나 들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식이든 한 3년을 비교해보고 관리비가 엄청나게 지금 상당히 증액되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아니 내년도 지금 한 5,000만원이 또 증액되고 그후에 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 물론 물가상승 원인도 없지않아 있을겁니다. 너무나 매년마다 이렇게 증액이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

예, 일반운영비 중에서 231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사업비가 어떤건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부분 중간부분에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사업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한 8,000만원이 넘게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된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사업비는 지금 우리 해수욕장하고 환선굴등 42개소에 대한 안전사고에 따른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보험료가 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배상공제사업 보험료 500만원은 사고가 났을 때마다 건당 의료비로 건당 15만원씩인가 얼마씩 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같이 누진제식으로 이렇게 된겁니까 ? 이 500만원이.

아닙니다.

아까 사업공제비에서 배상 때문에 7,900만원이 계상되었고, 500만원은 ?

그것은 사고났을 때 보상받는 것이고, 보상받는데 따른 보험료이고 여기에 공제사업 보험료는 그 사건이 났을 때마다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뢰하는 것에 따른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건을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95년도에 환선굴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에 10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주차장에서 차량이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섰다 그래서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마다 내는 수수료입니다.

여지껏 사고 나가지고 110만원 지출되었다는 겁니까 ?

금년도에는 500만원의 예산이 섰지만 실지 지출은 1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0만원이 지출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년도별로 봤을 때 이렇게 난다 이러면 2, 3,000만원 세울 수도 있는데, 7,900만원 선 것은 어떻게 큰 사고가 나면 이 7,900만원이 적을 수도 있고,.....

아닙니다. 이 7,900만원은.....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

7,900만원은 그냥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없으면 그냥 못 받는거고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럼 기준이 없잖습니까 ?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위험도에 따라서 공제료가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매년 7,903만 2천원을 세워 가지고 계속 그냥 줘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사고가 나든 안나든.

예 ! 사고를 예방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기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

보십시오. 전년도 기정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 뭘 가지고 우리가 기준 잡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겁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상공제사업비하고 보험료하고, 배상공제보험료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예, 같은 맥락인데.

같은 금액이죠 ?

예 !

포함되어 가지고 해야지 뭘 따로 따로 하니까....

그런데 그게 항목이, 사고나서, 이 밑에 500만원은 사고났을 때만 쓰는 것이고,.......

7,900만원은 그냥 통째로 주는거고...

사고나나 안나나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는 이유가 뭡니까 ?

작년도는 총괄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서 1억 5,500만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뭘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봐야 됩니까 ? 도표가 전혀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서류 자체가 대강 어물어물해서 넘어가서 되겠어요. 뭘 보고 기준해서 전년도 기정예산을 보고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다. 그다음 235페이지에 주민등록 DB통합 대사작업 일시사역 기준에 20명은 60일 20명은 8일, 20명은 2일 이게 뭡니까 ?

그건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량관리 문제에 읍면 해당사항은 없고요. 동지역에 보면 지금 각종 수해물품이든 여러 가지 물품을 나르는데 있어서 조그만 1톤 이런 봉고같은 조그만 트럭이 없어요. 물론 차를 하나 구입하게 되면 기사도 같이 증원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은 차를 시청에서 관리하고 읍면에 동지역 1대씩 배정해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요즘 운전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뭐 차도 지금 새로 사고, 구입하고 이러는데 뭐 구입해달라는..... 구입할 수만 있으면 4대를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다 해서 그렇게 활용해주면 더 좋겠고,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본청 차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차량관리비 중에 여비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한 300만원이상 인상이 된다고 했는데, 차량교체 인수 여비가 4만 5천원 곱하기 2명 해가지고 3일인데, 차 1대 바뀌는데 2명이 3일간이나 경비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

이것은 대단위 수리라든가 신규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울산이나 인천가는 그런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비는 들어간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13대를 바꾼다 이러면 2명이서 차 1대 바꾸는데 3일씩 걸려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1박 2일이라든가 이렇게, 차도 미리 가서 성능점검도 하고 이러니까 3일씩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