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제18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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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덕훈 동부출장소님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지방행정사무관 이덕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환

김진환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이덕훈입니다. 기본 좋은 화성시,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시, 살기 좋은 복지 화성시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동부출장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임종대입니다. 재무담당주사 강신하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향범입니다. 도시산업담당주사 한상원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님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만족 행정으로 금년도 10월말까지 민원처리는 유기민원 6,532건이며 즉결민원은 298,086건이고 자동발급기는 4,800건으로 총 34만8천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종류별 현황과 월별 처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들이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이고 친절, 겸손한 언행이 습관화되도록 업무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의 1일 결산 통계화로 지연 처리등 문제점을 도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세 안내 카렌다 3천매 제작 보급으로 납세 시기를 알려 주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 발급기를 금년 3월 2일부터 설치, 8개월간 38,470건을 발급하고 이후 시 본청등에 추가 설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시민 편의 증진 민원처리에 기여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목표대비 11월 20일 현재 121%를 징수하였습니다. 목표는 시전체의 44%이나 시에서 일괄 징수분을 제외한다면 약 50여%이고 도세는 51%, 시세는 3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량은 시전체의 20% 이며 표준지와 개별지의 공시지가가 적정히 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오수 수질 검사입니다. 오수 처리 시설 현황은 총 783개소이며 이중 수질검사 실적은 169개소입니다. 검사 결과는 적정이 133개이고 부적정이 36개소로서 과태료 부과는 7천590만원으로서 징수는 21건에 4,420만원을, 체납은 15건에 3,170만원으로 체납 처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는 277개소이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여 107개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2002년도 징수는 33건에 11억 1천7백만원이며 징수는 10건에 2억 3천5백만원이고 체납 처분은 압류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1-17쪽을 보면 불가, 반려, 취하 민원 현황이 금년도에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여기 내용에 있듯이 저희가 민원처리 신청 들어왔을 때 현재 지목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용 상황이 현재 답으로 된 것을 전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용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의 경우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그안에 다른 저당이나 이런 것이 같이 설정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허창선씨의 경우 지목 변경 반려인데 허가 조건에 허가를 받아야 될 당시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대지로 변경되어야만 허가를 해 주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 밑에 간단하게 반려 이유를 기록 해 놨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오수 취하 본인 요청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을 했다가 왜 취하를 많이 했습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이것은 건축 허가 당시에 건축이 불비하다든지 같이 들어 옵니다. 그 다음에 업체 선정이나 규모등이 당초에 했을 때와 현장 여건이 다르다든지, 회사가 다르다든지 등이 있을 때 대략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오수 취하 본인 요청으로 해서 하신 것을 보면 오수 취하가 오수정화조가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산업담당주사께서 내용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직.성명을 밝히시고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수 취하 반려된 사항 어떤 사항이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도시산업담당주사

동부출장소 도시산업담당 한상원입니다. 오수 취하는 대부분 정화조 설치 관련 사항인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이 들어 왔다가 건축 허가 당시에 오수 정화조 설치하겠다고 한 내용과 실제 들어온 내용이 상이하다든지, 또는 배수 계통이 안 맞아서 다시 취하를 해서 다시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재신청을 하도록 유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도시산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재신청을 해서 완전히 준공검사가 완료가 되도록 조치가 되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도시산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취하된 부분이냐는 것입니다.

상원

한상원도시산업담당주사

그때 당시에 취하돼서 다시 준공이 돼야만 건축 준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면 준공 처리가 다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되는 경우죠?

상원

한상원도시산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노면구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네, 그리고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11-11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는 부동산 업소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잘 진행되어 가고 점검을 자주 하십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이것은 점검을 사실은 저희 담당 혼자 하기 때문에 현장에 앉아서 밀도있게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만 하고 이것은 10월말로 작성이 된 것인데 11월달에는 저희 출장소에서 다시 점검을 해서 대여 행위를 한건을 적발해서 현재 청문중에 있고 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무허가를 한건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처리중에 있고 수원지검에서 9건을 중개업법 위반으로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창건설, 위장전입, 무허가 2건등 현재 11건에 대해서는 11월달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소 단독으로 나가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업무만 처리하다 보니까 어렵고 시 본청에서도 같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동부출장소 관할에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여를 많이 해서 실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안 나오고 1년에 얼마를 받고 주는 사례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단속을 자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여 관계까지 확인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대여하는 부분, 11월달에도 한 건을 적발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불법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되었든 중개인이 되었든 대여를 한 것을 적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감사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태안 동부출장소 지역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가 며칠전에 태안읍 감사차 한바뀌 돌아봤는데 지금도 아파트 건설이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용인시가 난개발로 매우 심각한 지경에까지 와있다고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 전체에서 태안권의 인구가 거의 50%를 육박하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현재는 41% 정도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신도시가 되면 거의 60%, 70%까지 올라간다고 봐야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향후 신도시 12만과 태안읍에서 보고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민간건설과 태안택지개발 태안3지구등 한다면 60% 이상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아무래도 시세가 확충이 될 것이고 또한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물론 세수입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환경이나 교통, 모든 면에서 따라 줘야 되는데 따라 주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도로등 인근시와 협의가 다 이루어져 가면서 되는 것이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시 본청에 도시건설국장께서 많이 애를 쓰시고 시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한쪽에서는 인구가 너무 없어서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거기는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화성시의 균형발전, 시장님 말씀이 가시는 곳마다 균형발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나 여건상으로 될 수 밖에 없지만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인구가 너무 많이 유입이 돼도 우리시 전체에서는 별로 안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수입이 많다고 유입이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소장님 소신을 듣고 싶은데요.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개발도 보전과 개발이 같이 되어야 되고 인구도 또한 적정하게 살아가기 좋게 교통이나 환경, 모든 제반 시설이 같이 비치되면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신도시나 주공하는 부분은 그런대로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부분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고 저희 시에서도 학교라든지, 기반시설을 부과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현재 제가 판단하기는 현재 들어오는 것이 들어올 만큼 들어오고 거의 다 들어 왔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든 기반시설이 따라 줘야 주민들이 들어와서 불편이 없겠죠.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제2차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 태안읍에.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그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자료좀 볼 수 있을까요? 수원시와 화성시와 연관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 관계는 도시건설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화성시와 협약을 맺어서 처리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초시설, 운동장등등 공원으로 만들어서 같이 저희 화성시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확장된 것은 앞으로 더 확장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2차 하수종말처리장을 끝으로 더 이상은 확장이 없다는 것이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 정말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11-5쪽을 봐주시면 동부출장소는 사업부서보다 민원위주로 민원부서가 되겠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민원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민원업무를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민원업무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친절, 봉사가 우선이고 다음에는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을 주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주1회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저희가 주1회 간부회의를 다녀와서 시장님, 부시장님, 각 부서의 일어나는 일과 이러한 부분들을 직원을 모아 놓고 교육을 1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간부회의에 다녀오신 내용 전달하는 교육위주로 시키신다는 말씀이죠? 아무튼 친절, 예절 교육은 몇 번을 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달식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인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접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시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그런 것을 강사를 모아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행동보다는 말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교육을 1주일에 한번 정도 계속 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나날이 향상이 됩니까? 친절, 봉사에 대해서, 또 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거기까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구성원들이 정규직원도 있고 그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일용직도 있고 공익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직원들 품성이 아직도 미흡한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실 때도 그러한데 일반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더 친절봉사나 신속한 민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미흡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부서에서는 어느 부서든지 친절 봉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민원부서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도 친절, 봉사 교육을 주1회씩 실시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민원부서니까 공무원들 사기 진작차원에서 주민들의 친절, 봉사 민원처리부분에서도 그렇고 1년에 한번 정도는 동부출장소 소속 공무원중에서 제일 친절하고 봉사를 잘하는, 또는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는 공직자들을 선발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사기 진작에도 도움을 주시고 친절, 봉사 측면에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소장님께서도 하실 수 있겠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셔서 교육도 철저히 시키시고 또 직원들 사기문제, 또는 친절, 봉사 측면에서 일을 열심히 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감사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하수 처리를 태안권 하수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태안권 하수처리도 수원시에서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태안은 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 행정용역 진단비를 삭감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삭감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해 주시면.

정현

조정현위원

큰 문제점이 없는데 뭐하러 예산에 넣었습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출장소 지역이 급격히 개발이 되니까 출장소를 앞으로 어떤 규모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한 다음에 그 규모나 모든 부분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도 부의를 하고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향후 공공입지 승인이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한 것을 보면 최고가 165만원, 최저가 태안읍에는 165만원인데 시가와 산정된 내용과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이것은 표준지는 1월 1일 기준해서 6월 30일에 확정이 됩니다. 표준지 선정은 건교부에서 평가사들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개별지는 저희 토지의 형상, 도로에 접한 부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 시가와 공시지가와 차이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5～40%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왜냐하면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거의 없는 곳이 많거든요.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어떤 곳은 거꾸로 지가가 더 높은 곳도 있습니다. 태안읍이나 동탄면은 상당히 지가가 높은 지역인데 이 지역의 최고가가 165만원이라는 것은 기준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여기에 평방미터당 165만원이면 쉽게 평당으로 볼 때 48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태안읍의 최고지가는 1천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가와 시가와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으로 지가와 실거래가와는 30～40% 반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렇치 않고 지가와 시가와 비슷한 곳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준재

김준재간사

그런 경우에는 지가를 내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 지가를 건교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같이 검증 작업을 하고 산정을 할 때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에게 적정하게 평가가 되도록 저희들도 부탁을 합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렇게 되면 지금 지가가 맞지 않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기간이 있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 기간에는 조정이 가능합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특별하게 주변지가와 균형 유지 문제, 옆의 땅 보다 너무 높을 때는 균형 유지를 위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또 땅의 형상, 도로의 접근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렸을 때 조정을 해 주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정은 잘 안 됩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느낀 것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읍이 거듭되는 개발과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중개인과 공인중개사가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고 불법 행위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 읍면과도 인력적으로나 어느 면으로도 협조해서 지도, 점검을 하신다는 계획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거래 질서가 좋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위원님들의 부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써 있듯이 질 높은 행정 서비스,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인사 예절 교육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위원님 부탁이 있었습니다. 동부출장소에 민원인들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때는 가슴 한쪽이 시려 옵니다. 그래서 장영래 위원님이나 저나 아주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님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지방행정사무관 심재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환

김진환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백숭기 주사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진웅 주사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최진규 주사입니다. 문화시설담당 윤상배 주사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평소 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신 김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회 노작 문학상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천만원의 예산으로 제2회 노작문학상 시상 및 수상집을 발간하여 노작선생의 창작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문화 예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제2회 노작문학상 시상은 12월 27일 시상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시사 편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로 총 사업비 7억4천2백만원중 2002년도 사업비 3억2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편집 위원 구성 및 집필 계약을 완료하여 약 130여명의 집필 위원들이 원고 집필중에 있으며 2005년 2월 발간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1일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청소년 댄스가요제, 뮤직패스티벌, 시민노래자랑 및 농악한마당, 불꽃놀이등 행사를 실시하여 시민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어 화성시의 밝은 미래와 번영을 기원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성시의 밝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조효행문화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정조시대 문예부흥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효의 고장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림은 물론 시민의 문화활동과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선진 시민으로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2002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4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융건릉 일원에서 정조대왕 효휘호대회, 백일장 및 미술제, 효웅변대회, 시화전 및 정기전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83회 3.1절 기념 추모행사는 2002년 3월 1일 향남면 제암리 일원에서 1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83회 3.1절 기념식, 독립만세 재현, 순국유적지 학생구간 마라톤, 순국재현 연극등을 공연하여 기미년 3.1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민족정신을 후세에 계승하기 위하여 제암리 일원에서 분연히 일어섰던 만세 현장을 재현하고 직접 경험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3.1절 기념 추모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2년도 문화제 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 10건, 도지정 문화재 24건, 향토유적 12건등 총46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용주사 보수공사, 남양향교 서재 보수공사, 남양홍씨 열려 정려문 보수공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금산사 진입로 확포장 및 주변정비 사업, 남양향교 진입로 및 계단 보수해야 안곡서원 보수공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난파생가 주변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난파생가 주변 토지매입 사항은 화성시 활초동 280번지 일원에 843평방미터의 주택1동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생가주변 경관 보호 및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기본 설계 용역비 3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기본 용역이 완료되어 국가비 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하여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주변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3.1운동 유적지 복원 사업은 팔탄면 고주리와 장안면 수촌리, 우정면 화수리 지역의 3.1운동 유적지 복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 2002년 3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활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팔탄면 고주리 지역은 총 사업비 32억을 투입, 천도교인 6인의 순국지 위령탑 건립을 추진하며 장안면 수촌리 지역은 현재 기념비를 중심으로 주변 식수 및 울타리등 조경공사를 실시하며 우정면 화수리 지역은 총사업비 46억원을 투입, 3.1운동 항쟁지 복원사업으로 경찰관 주재소 복원, 전시물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화성시민에게 3.1운동 민족 자긍심을 증대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삼괴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 우정면 청사 신축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580평으로 총 36억5천만원을 투입, 2천평 규모로 실시하며 2003년도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며 도서관 건립으로 우정, 장안 일대 주민들의 독서 증진은 물론 인터넷 정보이용실, 문화강좌 및 교육강좌를 통안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 시킬 것으로 판단,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3회 효마라톤 대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1일 수원대학교 일원에서 하프, 일반 10㎞, 가족 5㎞등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7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효마라톤대회를 개최함으로서 효를 테마로 한 가족위주의 마라톤 대회를 매년 정례화하여 화성시의 이미지 쇄신과 대외적으로 효의 고장임을 지속 홍보하여 마라톤 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 체력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2년 화성시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와 풍물놀이등 화성시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화합과 애향심 고취, 우수선수 발굴을 위하여 2002년 9월 29일 수원대학교 일원에서 화성시 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주관으로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족체육경기 18종목을 선수 4,300여명, 기타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룡알 화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414호로 지정된 공륭알 화석지는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일원으로 483만평에 대하여 26억 8천만원을 투입,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방향은 현재 추진중인 공룡알 화석지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하며 1단계 사업으로 공룡알 화석지 개발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하며 사업비 과다소요로 중앙부처와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룡테마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결과가 금년말에 제출이 되면 내년 1월중에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공룡알 화석지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기반조성 사업은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1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조성, 관리사 및 휴게실, 야외 자연학습장 조성을 추진코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중에 있으나 문화재청 의견은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지 말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사업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확보된 예산으로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4-15쪽에 공룡알 화석지 개발 사업에 천연기념물로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000년 3월 22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좀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만 8억4천만원과 2002년도에 5억인데 물론 국도비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는 전혀 못받은 이유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을 2억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말에 납품을 받겠습니다만,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몇십억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룡알 화석지 박물관, 결국은 자연사 박물관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룡알 관련해서 전라도 해남에 380억을 들여서 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1천단위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화성시 자체적인 의견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를 타진해 가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국비와 도비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으로, 여기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 그 다음에 관리사등 일부 시설만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일부 시설도 그렇고 더구나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도비를 전혀 확보를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관심 부족이나 도에 지속적으로 도비 요청을 안한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도비를 최대한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에서 13억씩 투자하는데 도비는 전혀 없고 국비만 5억이 있다는 것은 화성시 관련 부서에서 업무에 소홀히 한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소홀히 한 점 인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시비가 13억씩 들어 가는데 국도비를 더 많이 충당해서 시비를 줄이는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체육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년 체전과 전국체전이 있는데 대표는 어디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도대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국체전은 도대표로 나가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시에서 전국체전에 13백만원, 소년체전에 3백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도비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국체전에 나가면서 도에서 지출하는 돈은 엄청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 출신이고 또 화성시청 소속 선수들이 도체전에 나가는데 거기에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일부분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훈련비가 전지훈련도 가고 우승을 위해서 몇 달씩 합숙훈련도 하는데 합숙훈련을 하는데 일부를 훈련비를 지원해준다든지, 격려금조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격려금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부 지원, 도에서도 지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5억.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5억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이자까지 11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50억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금리가 년10%대 였을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50억 정도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자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받고 화성시 관련 체육행사는 될 것으로 알고 50억을 목표로 기금 조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가지고 있는 11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한다든지 해서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현재 추세가 예산심의에서 확정기금은 통폐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조성 목표액을 증가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이율이 싸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별도로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기금에서 이분들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기금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그것가지고는 체육회 사무국장 월급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체육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무국장 월급이 일부 나가고 기금에서 이자수입이 1년에 4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체육회 운영비, 우수 학교에 우수팀에 1백만원에서 3백만원씩 1년에 한번씩 차등지급을 하는 자금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시 체육회 회장님은 시장님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사무국장, 직원도 임명권자는 시장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1쪽에 3.1운동유적지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팔탄면 고주리에 용역비를 세워서 했는데 잘 되었다고 판단 됩니까? 두 번째로 장안면 수촌리에 현재 기념비를 중심으로 주변식수나 울타리 조경으로서 간단하게 정비를 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비문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외국인으로 스콜필드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분 위주의 문헌만 들어가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 스콜필드 박사의 이름이 기재가 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 지역에서 일어난 현안 사항들을 발췌해서 비문이 바뀌어야, 현재 비문은 일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할려면 주변정리는 당연히 하되 부지도 더 확보해서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비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상배

윤상배문화시설담당주사

문화시설담당주사 윤상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안위원이신 조정현 위원님을 중심으로 투명성을 확보한 후에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다음에 우정면 화수리 경찰주재소 복원이나 전시물 설치, 기타 편의시설, 기념탑 건립이나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굳이 문화재청에 국가지정 사적지로 받아야 되는지, 사실 법령에 보면 사적지 지정이 되면 그 주변 인근 토지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 문화재일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경계로부터 500미터, 도지정 문화재는 300미터인데 전혀 못쓰는 것은 아니고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고층 빌딩이 올라가는 것을 제약을 한다든지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화수리의 경우 주재소를 불태우고 일본 순사를 죽이는 역사적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적지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사실 토지매입비가 많이 듭니다마는 46억을 투입하기에는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사적지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욕심으로 사적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토지매입비가 많이 듭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 사항은 깊이 검토좀 해 주시기 바라고 4쪽에 화성시사 편찬 사업인데 시사편찬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신빈 김씨라든지, 남이장군묘라든지, 또 홍난파 생가쪽으로 해서 많은 자료가 수집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일전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남양이라고 하면 남양홍씨, 김해, 전주, 수원, 수성 이런 쪽으로 본성을 가진 원래 본을 화성에 뒀으면서 시조들이 몇군데나 묻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시사편찬에 같이 수록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읍면을 통해서, 각 읍면 원로분들을 통해서 집성촌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어느 마을에 무슨 성씨가 많이 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양홍씨, 수원최씨등은 여기가 시조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울러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소 관계도 몇 대조의 산소가 있는지 문중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에 반드시 넣토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심도있게 자료 수집을 충분히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것도 시사편찬에 수록이 될 수 있게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최지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두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4-11페이지 3.1운동 유적지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02년도에 학술용역비가 집행된 내역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여기에 보면 팔탄면 고주리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32억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2억이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를 투입한다고 하셨죠? 얼마나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분명히 지난 번에 도비 16억 시비 16억을 투입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도비는 16억 확보가 되었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담당주사가 아시면 답변하시죠. 과장님께서는 업무숙지가 다 안되었죠?

상배

윤상배문화시설담당주사

그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도비, 국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는 사업이네요.

상배

윤상배문화시설담당주사

계획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용역까지 줘서 이미 결과는 다 나온 것이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용역비까지 투입이 돼서 용역비가 28백만원 정도 들었죠?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용역 결과도 필요가 없게 되겠네요. 그런 결과도 생기겠죠?

상배

윤상배문화시설담당주사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투자를 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두고 보도록 하고 우리 고주리 역사적 의미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천도교인 6분이 순국했다는 것이 제일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순국한 것과 학살당한 것을 하나의 기념비적으로 건립을 하려는 사업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령탑을 건립을 하고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용역결과물에는 소공원이라고 안나와 있는데 용역 결과물에 보면 32억중에서 토지구입비가 얼마입니까? 27억이죠? 시설비 건립이 5억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거기 보면 주차장 시설과 기념비만 들어 있지 소공원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의자나 휴식공간을 폭넓게 소공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의자와 주차장이 있으니까 소공원으로 표현을 하셨다? 그러면 용역물을 보니까 토입구입비에 평당 30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30만원씩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주변 땅 값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주변 땅값이 고주리 쪽에 평당 30만원씩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가격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용역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곳에 나갔을 텐데 이쪽에 그런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텐데 여기에 토지구입비 평당 30만원까지 책정을 해 놨으면 땅값 상승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런 것이 어디든지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땅값이 자동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추정치로 보고 어차피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면 2개 기관에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나온 가격을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토지 지가 상승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평당 30만원으로 이미 책정한 금액으로 되어 있고 또 예상 이용객수를 보니까 24만명 정도로 용역 결과물이 나와있는데 하루에 658명 정도 다녀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제암리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제암리와 연계해서 제암리에 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암리가 있으니까 그쪽에 오는 분들이 같이 이용을 하겠다는 추상적인 생각이지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인원이 온다는 산출된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고주리와 관련돼서 산출된 것은 없고 제암리쪽에 1일 평균 230명 정도가 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용역 조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수원대학교에서 했죠? 용역 결과물이 어떠한 실질적인 상황이나 실질적인 주변 환경등 모든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수입을 1년에 10억으로 잡았더라구요. 입장료가 없는데 부대 관광수입이 뭡니까? 주변에 상가나 관광객들이 와서 주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10억을 추산을 하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고주리에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근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와서 주변에 1년에 10억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차장 시설을 보면 버스 두 대, 승용차 32대, 그것이 최대 주차 면적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두대와 32대 완전히 풀로 했을때도 25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인원을 하루에 평균 650명을 산출을 해 놨고 위령탑 하나 세워져 있는데 위령탑 하나 볼려고 하루에 650명 정도, 아무 이해 관계 없는 사람들이 거기 볼거리가 뭐가 있다고 위령탑 볼려고 여기까지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막대하게 32억이나 투자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저희도 제암리의 경우에는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참배객들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고주리는 사실 천도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제암리까지 왔다가 거기까지 가겠느냐는 의심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역사적인 제암리에 오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등 종교적인 관계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역사적인 사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저희는 제암리와 고주리를 연계해서 순례 코스로 조성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오시는 분들이 대개가 제암리에 오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산출했을 때 그 정도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관광수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들어 오는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령탑 하나만 보러 과연 이 많은 분들이 오겠는가, 또 도로 옆에 근접하기 좋은 장소에 위령탑이 세워지면 지나가다 잠시 쉬어 갈 수 있지만 일부러 들어가서 보기 전에는 힘들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일부러 천도교 김홍렬일가 6인 순국에 대한 순국기념비를 보러 과연 들어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부대효과로 보면 교육 공간도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까? 학교나 일반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의무적으로 오게 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현장 학습의 날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 화성지역에 3.1운동 관련 대표적인 곳이 제암리, 고주리, 화수리 이런 지역을 연계해서 학생들이 순례 코스로 활용하도록 학교와 협의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많은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하지만 그냥 시각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사업이 투자 효과가 없는 사업이 안되도록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사 편찬 사업을 아까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5년이나 걸리네요.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고 주내용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주내용이 화성시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 역사적인 사실로서 남기기 위한 내용을 집필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시의 변화된 모습도 반영 하고 발전하는 화성의 미래상을 제시도 하는 것이 주내용이죠?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나와 있듯이 3억9천366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앞으로 투자될 금액이 3억4천875만원 정도인데 집필위원은 어떤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현재 집필 위원들이 130명 정도 있는데 화성시사 편찬위원들께서 분야별로 전문가들, 저희의 경우 수원 화성과 역사성이 거의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인근 그런 분야를 집필하신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편찬위원회에서 집필위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집필위원을 추천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추천을 받으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주로 편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위촉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장님이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집필위원들이 13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분이나 만났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회의를 한 것이 7번 정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집필위원들에게는 수당은 별로 없고 원고지 한매당 얼마씩 책정이 돼서 집필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대부분 교수분들로 되어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주종이 교수들이고 여기에서 선생님 하신 분들.

영래

장영래위원

한장당 집필료가 얼마씩입니까? 알고 계세요?

숭기

백숭기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예술담당 백숭기입니다. 화성시사 편찬은 화성시사 편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물론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문분야의 집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하는데 원고지 한매당 약1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원고 감수위원은 뭡니까? 교수가 집필을 해서 1만원씩 집필료를 받고 원고 감수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감수위원은 집필을 하다 보면 화성과 수원과 역사적인 사실이 비슷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수원시사에 있는 원고를 그대로 베껴서 내는 예도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 교수마다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을 정돈을 하기 위해서 감수위원을 지정을 해서 몇 분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파트에 몇 분등 그분들이 집필위원들이 원고를 제출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화성시사가 2005년도에 편찬이 되면 어떻게 이용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급을 해서 어떤식으로 이용을 하실 것입니까? 민간인들에게 전부 보급을 합니까? 여기에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시사를 편찬을 하면 보급선이 전국의 도서관, 전국의 대학교 이상, 행정기관에 보내 주고 우리 화성시 관내 학교, 의원님들, 행정기관등에 1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필요하신 분은 판매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화성시사 편찬 사업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5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히 사업을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집필위원이 13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30명 분야별 구성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3억9천366만원이 기위 투자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5쪽과 행감자료 4-3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댄스가요제, 뮤직페스티벌 3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3천명이 참석을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댄스가요제의 경우 2회 정도 했는데 학생들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댄스가요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초청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오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도 봤는데 3천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온 것을 보니까 2천명도 안온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인원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도 반납액이 나와 있는데 너무 인원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적정한 인원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천명도 안되는 인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명씩 예산을 세워서 예산 낭비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노래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4-33쪽을 보면 700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1천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지 않는 인원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이런 곳에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에 참여인원이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예산이 차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참여인원은 쉽게 얘기해서 관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관중들을 위해서 예산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고 출연하는 사람들, 가수 초청비등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한 인원을 2천명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인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발적으로 시민이 참여를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각 읍면별로 몇 명 동원령이 내려 집니다. 동원령까지 내려서 버스가 한 대 올 것 두 대 시켜서 인원 때문에 예산 낭비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런 예산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원령이 내려진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각 읍면별로 동원을 하는데도 그 인원이 다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판단을 하셨을 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인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사용 내역이 무엇인지 자세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기분 좋은 날 행사 관련으로 4-33쪽입니다. 읍.면.동별 지원 금액의 산출 근거는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일부 읍면에서는 저희가 차등 지급을 해 주기를 원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인구수나 세수관계등으로 해서 차등지급을 원하는 곳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현재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요청하고 효마라톤대회에서 참가비를 받고 있는데 참가비 사용처는 어떤식으로 진행되어 가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참가비를 받고 물품은 일부 찬조를 받아서 하는데 주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티셔츠 만드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족의 경우 5명이 나와도 15천원만 내면 5벌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내년도 대회부터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티셔츠 제작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가비 사용 내역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시면 한부만 가지고 오시는데 앞으로는 본위원회에서 다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노면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회 효마라톤대회가 나름대로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티셔츠를 선수 참가비에서 구입을 해서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참가비가 아니라 티셔츠는 금년에 삼성전자에서 100%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동반으로 오면 15천원이나 2만원을 내고 5벌, 6벌을 받는데 삼성에서 받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 요구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 질의를 하십시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효마라톤대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효마라톤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효마라톤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왜 효마라톤이라고 명칭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 화성시가 추구하는 것이 충효예향이고 다른 마라톤에서 볼 수 없는 것이 가족 2대, 3대 가족들이 의미를 둬서 효마라톤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마라톤 자체 이름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4월 21일날 실시를 했는데 4월 개최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4월달로 정한 것은 농번기로 들어가기전, 달리기 좋은 시기를 감안을 했고 앞으로는 5월 4일에 고정적으로 할 계획인데 5월달이 정조대왕과 관련된 행사들이 5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정조대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5월달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 화성은 도농복합시입니다. 완전히 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민이 축제 분위기 속에 말 그대로 좋은 행사에 참여를 하려면 시기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본위원이 지난 번에 농사철에 중복이 되지 않았나 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기를 적절히 해 주시고 시비가 7천만원이 있는데 참가비를 받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받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만원 짜리도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하프가 2만원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7천만원은 어디에 쓰고 참가비를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순수한 예산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참가비를 분명히 1만원내지 2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 쓰여 집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 검토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은 상세히 자료로 해 주시고 여기에 참가 인원을 보면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고 자료가 나오고 화성시민이나 관외 참가자 모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스스로 참여한 분들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체는 그렇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실과소와 읍면에 전부 할당을 주셨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인원을 몇 명씩 할당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인원 동원을 위해서, 순수한 효마라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행사든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동원을 하고 그냥 무료로 참석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 부담까지 주는 행사에 왜 강제 동원을 합니까? 몇 명씩 할당을 주죠? 실과소, 읍면으로 다 주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동원을 안하고 순수하게 마라톤이 좋아서 참여하는 인원이 7천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동원을 하지 않고 저희가 운영하는데도 적정 인원을 1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5천명으로 무리하게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인원을 할당해서 강제성을 띄어서 실제로 돈만 냈지 참여도 하지 않는 인원, 신청 인원이 15천명이 돼서 15천명이 참여했다는데 의미를 두지 않고 내년도부터는 7천명에서 1만명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봐서 강제 동원을 거의 하지 않고 순수하게 마라톤이 좋아서 참여하는 인원, 그리고 행사에 종사하는 사람등 1만명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봐서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반사적으로 불평불만도 따른 다는 것, 그래서 인원수에 구애받지 말고 정말로 마라톤을 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순수하게 5천명이면 5천명, 7천명이면 7천명으로 나름대로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참가를 하게 해 주시고 강제 동원할 때 거기 참가비 낸 부분, 100% 다 참석을 합니까? 참석을 안하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만약에 신청을 15천명 해 놓고 참가비까지 내놓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인원이 다 안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부담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사를 앞으로 나중에 자료를 보면 얼마가 들어와서 몇 명에게 쓰여지고 참석자 실적과 비교를 하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강제 동원시 그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민의 날 행사와 기분좋은 날 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와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먼저 시정질문에서 홍정화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월 21일이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의 날에 민족예술경기와 체육대회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3월 21일이 체육활동하기에는 쌀쌀한 날씨다, 3월 21일은 괜찮더라도 예선전을 보통 보름이상 전에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초에는 체육경기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분리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1월 중순경에 통폐합 시키는 문제와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종합시상제가 있기 때문에 과열돼서 읍면에서 금전적인 부담도 되고 싸움으로 가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육대회 관련된 토론회나 의견 수렴을 하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체육계 인사, 문화계 인사등 여러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을 가지고 행사를 통폐합 한다든지, 지금과 같이 분리하는 것은 내년도 1월 중순경에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워서 경기를 못하는 것 때문에 나누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경기들이 겨울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겨울에도 이루어지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추워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들이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나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 행사를 할 때 보면 경기들이 겨울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겨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맞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겨울에 체육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추워서 몰아서 한다는 말을 합니까? 사실 같이 병행해서 한꺼번에 한다면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하셔야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시정질문했을 때 답변은 뭐였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자료 요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사후 추진결과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자료가 와서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세부 집행 내역이 있는데 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이 예산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행사하는 것 보다는 예산액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연예인들,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고 연예인별로 조금 유명한 사람을 초청하다보면 금액이 올라가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청소년 댄스가요제, 뮤직패스티벌이 엄청난 예산이네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청소년 뮤직패스티벌의 경우 이정현 가수를 초청하다 보니까 초청료가 많이 들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무리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세금을 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느냐는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청소년들에게 우리 화성시에서 유명한 TV에서나 볼 수 있는 연예인들을 화성 관내에서 불러다가 청소년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받는 만족감이나 애향심은 대단한 것으로 그런 것은 예산으로 따질 수 없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마는 강제성을 띤 인원 동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까도 강제 인원 동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어떤 가수들이 오는 행사를 한다고 안내만 해 주면 학생들 동원은 거의 안해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경우 거의 동원하다시피 하는데 청소년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온다고 하면 거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올 3월달에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아까 3천명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2천명도 안왔다는 말이죠. 자발적으로 온다고 하면 3천명 이상까지 잡을 필요 없죠. 우리 화성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몇만명 되겠죠.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몇만명을 다 잡고 해 보시지 그랬습니까? 학교에 얘기해서 전체 학생을 다 동원해서 한다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 그랬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참여 인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청소년 댄스가요제와 뮤직패스티벌의 경우 화성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가름할 수 있겠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청소년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참여할 때는 참여 관계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연락을 취하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래서 학생들이 먼데서도 일부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비들여서 자기들이 알아서 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데 학생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가요제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같이 호응하는 자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셨고 그때는 아마 봉담읍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추진한 결과를 보고 답을 주시는 것 같은데 미약한 부분이 있을때는 담당주사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담당주사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므로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행감을 할 때는 계장님들이 자료를 주셔야죠. 그래서 답변이 충분하도록 도와주셔야죠. 담당주사님들도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과장님께 주시든가, 아니면 답변할 자신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노면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면구

노면구위원

시민노래자랑에 보면 사회자가 15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꼭 사회자를 많이 주고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때 사회를 이상용씨를 모셔다 사회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수원방송의 사회보는 사람을 불러다 할 수도 있고 이상용씨처럼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을 불러다 하는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금 덜 주고 불러도 될 사람으로 다음부터는 예산 절감 차원을 고려해서 덜 주고 불러 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심사자 보상 2인에 2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심사자 보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을 작곡가나 이런 분을 초청을 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2인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시상할 때 보면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심사에 외부 인사를 모셔다 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이나 대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저명한 작곡가를 초청을 해서 심사를 보는데 일부에서 주최측에서 조작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예도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조작을 해서 한다는 의혹까지 받아가면서 꼭 외부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해 놓는 상태에서도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차피 의혹을 받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시 시장님, 아니면 의장님등 이런식으로 심사위원을 해서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런 의혹까지 받아가면서 심사자를 예산을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이 행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심사위원 같은 사람들도 의혹이 남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의혹을 받고 일을 한다고 봤을때는 차라리 우리 시장님, 의장님 두 분을 심사위원으로 앉혀 놓고 두분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과장님이 강력하게 우리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장을 하셔서 시정을 하는 쪽으로 하세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적하신 대로 행사의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효마라톤 출전선수 물품 구입비를 보면 자부담을 가지고 출전 선수 유니폼 및 티셔츠를 맞춰 준다고 하셨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각 읍면별로 작년도보다 5천원씩 상회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현재 참가비가 2만원.

정현

조정현위원

옛날에 15천원 하던 것이 2만원, 1만원이 1만5천원으로 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분명히 읍면별로 접수를 받을 때 주민들에게 왜 상향을 시켰냐고 물어봤더니 공무원들이 출전선수 유니폼이 과다하게 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상향 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니폼으로 230만원밖에 안나갔습니다. 자부담이 68백만원 정도 걷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변명을 하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1억5천4백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의 예산 7천원과 참가비 86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1억5천4백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점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일반 예산을 가지고 지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점점 저희도 참가비를 가지고 순수하게 행사를 진행,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참가비를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참가비를 단순히 유니폼, 티셔츠 가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올린다고 설명을 드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군에서 접수를 받을 때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아까 장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반 강제적으로 이장단이나 어느 단체에서 나가는 급여에서 공제를 시켜가면서 인원이 동원이 되었는데 금년이나 전년도에도 삼성전자에서 스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100% 스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고 유니폼 값이 보통 얼마나 되죠? 저희 시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4천원대입니다. 14,000벌을 했으니까 4천원씩 하면 56백만원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56백만원을 쉽게 따지면 삼성에서 스폰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도 삼성에서 100% 스폰을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2년 연속 주민을 속인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7천만원가지고도 삼성에서 스폰을 한다고 하면 7천만원 플러스, 삼성에서 스폰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선수로 참가하는데 돈을 한푼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명분을 내세워서 상향 조정한 것도 잘못되었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티셔츠 만드는 예산만 지원을 받아서 참가비 86백만원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예산에서 7천만원을 받는 것이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갈때는 참가비만 받아서 효마라톤 대회를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참가비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는 사실 그대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가족단위로 와서 5벌, 6벌 하다 보면 당연히 모자라는 것은 맞는데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사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홍보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솔직히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4-8쪽에 문화재 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용주사 입장료 받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받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용주사에서 받고 있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액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국보가 있기 때문에 국보 관람료조로 받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도지정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 문화재도 있고 도지정 문화재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데 총사업비 3억4천만원이 시비로 다 들어간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국비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국도급이면 정부에서 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는 곳은 그대신 국비 지원이 높은 것이고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자부담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 공사건으로 해서는 자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래 종교 종단에서 자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객관적으로 입장료를 받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부 시설은 자부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 같으신데 용주사쪽에서도 입장료를 받는 사람, 인건비, 보물이나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문화재를 순수하게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등 그런 곳까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용주사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수공사비 3억4천만원이 들어 가고 융건릉 사이 문화의 거리 조성한 것이 있죠? 몇 년전에 예산이 4억, 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97년도에 하다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일부 가로수나 가로등, 보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소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땅 매수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문화의 거리 노선을 당초에는 융건릉앞에서 보통리 저수지쪽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융건릉에서 용주사쪽으로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주공에 그 도로를 기존 택지개발 지구내에 도시계획 도로와 연계해서 훼손되지 않고 그 도로로서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4～5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서 현장을 본 것으로는 거기에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거든요. 용주사쪽으로 인도 설치해 놓은 것 외에는 확인해 본 결과 별로 변한 것은 없는데 그것도 용역을 의뢰를 했겠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억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도설치와 가로수 식재등 1억 8백만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심덕

원심덕위원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가겠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용역을 안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난 번에도 테마거리 조성, 문화의 거리가 사전 준비없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국비, 도비, 시비 15%로 해서 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국 체육대회 지원금이 있는데 전국체육대회는 도 단위 체육대회로 생각하면 되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대항 체육대회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도대항 체육대회로 보신다면 우리 화성시에서 운영비에 보면 항공료가 23명에 대해서 나간 것이 있는데 23명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문 격려하기 위해서 가맹경기단체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제주도로 가기 위한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격려 차원에서 가신다고 하는데 격려 차원에서 가신다면 본인들 자비로 해서 가야죠. 어떻게 시에서 항공료까지 대줘가면서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맹경기 단체장들이 거의 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에서 반강제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이면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쓰는 것으로 가맹경기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예산에서 집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진작, 선수들의 사기진작도 있지만 가맹경기 단체장님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가맹단체장들이 위문차 간다고 생각할 때는 도비를 받아서 가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어떻게 시비로 갑니까? 낭비입니다. 반강제적으로 왜 부담을 줍니까? 지금도 강제적으로 단체장들을 채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나라가 강제적으로 해서 될 일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도 가맹경기단체장이 몇 군데가 빈 상태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장이 비었으니까 축구협회장을 해 주십사고 몇 사람들에게 했을 때 거의 다 고사하는 입장입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자기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의 반강제식으로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체장을 맡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 화성시에서 인터넷을 통하든가, 단체장을 맡아줄 사람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받는 것으로 해서 하는 쪽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냥 몇 사람 찍어서 하니, 안하니, 맡아달라고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현재 비어 있는 자리는 공개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단체장을 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앞으로 전국체육대회 운영비 만큼 도비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하세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대항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격려도 하고 위문을 하시라는 말씀을 저희가 이것까지 도비 지원 받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불필요한 세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받은 세금을 예산을 마음놓고 행정에서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야! 우리가 세금 낸 것 가지고 왜 너희들 마음대로 써” 시민들이 알면 사실 머리 아픈 것입니다. 작은 것 갖지만 큰 것입니다. 그리고 효마라톤 대회에 보면 봉사단체 격려금이 있습니다. 봉사단체에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단체별로 일부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면 봉사단체들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효마라톤 때문에 교통 순찰을 해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준다, 본인들이 봉사할려고 하는데 지원금도 나가고 있지만 격려금까지 예산을 낭비를 한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교통순찰은 마라톤대회니까 선두에 서는 차량들도 있고 의경들이 도로 곳곳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의경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의경들에게 식사비조 정도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식사가 아니고 식대라고 하셔야지 격려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격려금으로 하는 것인데 식사나 하라고 격려금조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날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식권을 준다든가, 행사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따로 격려금이 나가서 식사비조로 나간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물론 과다하게 격려금을 줬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일요일날 우리가 제공하는 밥한끼 먹고 봉사하기에는 저희로서도 성의 표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님 선심성을 띤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는 식사대로 제공하면서 고생했다고 가서 술한잔 더하라고 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와서 봉사를 한다는데 그렇게 예산을 낭비를 해가면서까지, 본 위원은 선심성으로 시장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공무원들만 가지고 할 수 없고 많은 봉사단체들이 참여하고 더군다나 휴일날 의경이 많이 나와서 하는데 점심 한끼 주면서 내년도에 행사 지원해 달라고 하기는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로 참가한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도 조정을 했습니다만,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시의 기본적인 예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떻게 되었던 간에 봉사단체면 봉사하는 것인데 봉사단체에 지원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루 나와서 고생했다고 해서 격려금을 570만원을 주셨는데 시민들이 알면 웃을 것입니다.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러 나왔는데 격려금이나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알면 웃을 일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심성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체육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29일날 체육행사에 대해서 종합점수를 매기고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본위원이 느낀 점은 세가 큰 읍면에서는 선수 발굴을 미리 외지에서 해 놨다가 체육대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면단위가 작은면, 예산이 없는 면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소외감도 느끼고 세가 큰 읍.면.동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읍.면별 종합시상제를 하면서 많은 읍면에서 참여를 유도한다는 잇점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읍면 종합시상을 하다 보니까 과열이 돼서 부정선수 시비도 있고 또 읍면에서 많은 선수를 확보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1일 시민의 날 행사와 9월 28일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하는 것도 예산 낭비라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1월 중순경에 행사를 3월 21일로 합쳐서 할 것이냐, 지금과 같이 분리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읍면별로 종합시상제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을 의회에서 의원님을 초청을 하고 체육계 인사들,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지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체육행사가 화성시 전주민이 하루 즐길 수 있는 체육행사로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4-16쪽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있죠? 우리시에서 해피투어를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기대 효과가 나왔는데 대상은 어느 지역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관외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텐데 주로 어디에서 충당이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도의 경우 2,820명에 대해서 1,45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주로 예산이 식대와 우리시청 차가 안될 경우, 시청차로 부족할 경우 관광버스 임대료등으로 경비가 나가고 주로 제부리나 우리 화성8경으로 지정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피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효과는 보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보신 분들이 화성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느냐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분들이 보고 가서, 저희가 보여주는 경우에는 개인들이 갔을 때는 화장실 나쁜면도 동시에 보게 되지만 저희가 모시고 갈 때는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을 많이 보여드려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이고 주변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지역은 농산물이 주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농산물 판매에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의 농산물 판매 효과를 올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해피투어의 방식을 개방해서 보완을 해서 와서 단순히 보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농사 체험도 할 수 있게 해서 남양황라 지역의 체험장을 만들어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벼도 베어 보고 그 자리에서 탈곡도 해서 일정량은 자기가 가지고 가고 화성쌀이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 생각은 좋은 생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도 두 번을 참여를 해 보고 인솔을 해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행사성으로, 물론 나름대로 인터넷상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몇 번 지켜보면서 행사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남양황라 얘기를 하셨는데 행사성 보다는 조금전에 얘기하셨듯이 외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서 해피투어도 하고 알릴 것은 알려줘가면서 나름대로 화성시가 득을 얻어야 되는데 1회성으로 그치고 그 이후에 차선책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선책을 해서 농수산물을 홍보를 해서 가족들이 나중에 다시 와서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들을 다시 사 갈 수 있는 해피투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2003년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조정현 위원께서 해피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피투어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닌 관외 사시는 분들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화성시에도 발전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외부에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새로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도 우리 화성시에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피투어는 외부사람들 위주로 실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관내 새로 이사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봉담 지역 동남아파트가 입주할 때 학교에서 주관이 돼서 학교 시설, 학교 현황설명, 봉담읍 현황등 일단 기본적으로 화성시민이 된 것을 환영하고 화성시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한번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관내 사람들을 하기에는 선거법상에 선심성 행사 제약을 받기 때문에 관내 주민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주하시는 입주민들에게 그 지역을 홍보하고 읍면과 시가 함께 행사를 주관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반적으로 화성시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피투어는 말 그대로 좋은데 관외분들 위주로 사람을 모으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안도 그렇고 아까 봉담의 예를 들으셨는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면 그분들이 사실 관내에 살면서 용주사가 어디인지, 융건릉에 안가보신 분도 있고 우리 화성시 관내에도 얼마든지 좋은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홍보가 미진하고 한번도 못가보는 분들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외부인들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에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심성 관계가 돼서 관내 분들에게는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관내에 계신 분들도 꼭 금전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알아야 될 권리, 알려야 될 홍보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보충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시사편찬위원회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장에 2002년도 예산 집행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상임위원 강호정이라는 분은 누구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상임위원으로 계십니까? 시사편찬위원회는 어디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두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인건비가 2002년도에 3,916만6천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인건비는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임위원과 여직원 2명, 간사등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별도로 문화원 근무하는 직원 이외에 시사편찬위원회 상주하는 사람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이 상주하게 조례나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확실히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것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조례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보고때 시사편찬위원회를 올해 7회라고 하셨는데 올해 7회입니까? 여태까지 7회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7회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지급을 하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5만원씩 지급을 하면 시사편찬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한번에 몇분씩 모입니까? 아까 130명으로 말씀하셨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분은 집필요원입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 그렇게 많치 않고 15명 정도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30명은 집필위원이고, 7회에 참석수당 75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석수당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회의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회의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나름대로 정해진 원고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2002년도에 84백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중간 중간 이분에 대해서 용역비 집필 원고는 받고 있습니까? 확인은 어떤식으로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선급금조로 일부 금액은 먼저 줬고 원고를 가져오는 경우에 원고매수를 확인해서 일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집필한 것이 70% 정도 집필된 것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확인을 직접 해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상임위원에게 보고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상임위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도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참석수당이 아니고 봉급이 지출이 되고 거기에 정근수당이나 수당이 월급에 포함이 돼서 나갑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상임위원 한분, 연구보조인 1명등 2명에게 나가는 것이네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사편찬위원회에 3명이나 근무를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상임위원 1명, 간사 1명, 서기 1명등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이 강호정씨이고 여직원이 2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기존 문화원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문화원에도 유급직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사무과장 1명, 보조해 주는 간사 1명으로 2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거기 지급되는 것이 전부 5명이네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원하고는 별개로 문화원에는 운영비로 2천만원이 지출이 되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시사편찬위원회는 별도의 예산으로 별도로 나갑니다. 문화원에서 근무만 하는 것 뿐이지 별도 기구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시사편찬위원회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나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를 드리고 문화원에 대해서 추후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31쪽을 봐 주십시오. 학생체육대회 지원 현황이 있는데 사업비가 2천만원, 보조금이 2천만원, 자부담이 없는데 이 대회를 어디에서 개최를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오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몇학교나 참석을 했습니까? 정확히 모르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저희 돈으로 보조금 예산이 나갑니다. 관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산에서 한 것도 문제지만 몇학교 참석했는지도 모르고 돈만 주면 됩니까? 사후 결과를 안받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나중에 받습니다. 지출한 것을 정산해서 받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정산은 받지만 현장에 가서 효율적으로 체육대회가 개최되느냐를 확인을 하느냐는 말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는 참석을 못하고 직원과 계장은 참석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나중에 몇학교가 참석이 되었는지는 확인이 될 것이고 꼭 오산에서 개최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시 예산으로 실시하는 행사를 왜 오산에서 치러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순수하게 화성지역의 학생들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오산지역 학생들도 하다 보니까 공설운동장도 있고 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오산시에서도 지원이 됩니까?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오산에서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안되는 것이죠. 화성시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을 교육청이 오산, 화성 같이 관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 나름대로 장소를 정한다고 하지만 우리 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대학교에서도 항상 시민의 날 행사도 하고 발안농고에서도 하고 할만한 장소가 우리 관내에도 있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 가면서 오산에서 반반부담을 하면 모르지만 왜 오산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우선 행사장소 관계는 평일날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평일날 체육대회를 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공설운동장을 하게 되고 오산, 화성 같이 하면서 시에서만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담이 돼서 오산시와 같이 지원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산시와 분명히 상의를 하셔서 오산시에서도 반반부담을 하든가 해야 될 것이고 행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 체육대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보조금을 우리 화성시만 부담을 하느냐는 문제이고 우리 화성시만 부담을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왜 오산시에 가서 행사를 치르는 이유가 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5쪽에 있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용주사가 국가지정입니까? 도지정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용주사 자체로는 문화재가 아니고 용주사내에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천연기념물로 회양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보루는 도 지정문화재라 국비 지원이 안되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용주사 대웅보전은?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대웅보전도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15%라고 하셨는데 용주사 천보루는 50% 라서 1억2천만원이고 대웅보전은 25% 해서 25백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과 이것과 상이한 이유는 뭐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수할 때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일 경우에 도비 50, 시비 50%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주사 천보루는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 50%를 지원을 받았고 향교도 그렇고 용주사 대웅보전의 경우 도지정 문화재인데 특별하게 국비가 지원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업무보고에 3억4천만원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15%만 된다고 했는데 3억4천만원의 15%면 얼마입니까? 금액은 맞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15%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배

윤상배문화시설담당주사

국가지정 문화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를 기준으로 해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사업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70대, 15대, 15대가 맞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통사찰 보전법입니다. 이것은 전통사찰의 보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자부담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용을 봐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보수를 한 것이고 자부담이 들어간 것은 전통사찰보전법에 의해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어디가 15%가 지원이 된 것입니까? 용주사 대웅보전입니까?

상배

윤상배문화시설담당주사

그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3억 4천만원은 국가 지원을 얼마를 받았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행감자료와 업무보고가 다른 것이 15% 시비 부담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자료에는 15%가 넘지 않습니까? 이 자료좀 제출 요구를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국가 지원을 받은 것, 도비 내시된 부분, 국비 내시된 부분이 어느 것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시되는 부분과 만약에 용주사 보루 수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몇%이고 도비가 몇%이고 시비가 몇%라고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죠?

상배

윤상배문화시설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20쪽에 정조효행 문화행사를 하는데 2001년도에는 1천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5백만원이던 것이 배로 올랐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조효행 문화행사를 하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상승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5백만원이 추가된 것은 행사종목이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웅변대회와 휘호대회가 추가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5백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행사 참석인원이 550명이라고 했는데 거의 다 학생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될 수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제향을 지내다 보면 제향에 기본적으로 들어 가는 제물구입비, 그 다음에 사생대회나 백일장을 하는데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돈등 해서 1천만원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모든 행사를 할 때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정현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한 8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8경을 보면 화성8경을 찾는 외부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부리를 구경하러 가는 것 말고 정말 화성8경을 보자고 관광과 담당자에게 외부에서.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없고 여행 책자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더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화성8경을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과장님은 화성8경을 다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다 봤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어디 어디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용주사, 융건능, 남양성지, 제부리, 남양황라, 입파도, 궁평리등 다 받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융건릉은 아니죠. 융건백설을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황라에서는 여러 가지 체험장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행사를 해서 알릴려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백설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제가 볼 때는 융건백설을 본 사람은 의식적으로 봐야지 하는 직원들외에는 거의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눈이 왔을 때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하면 눈이 왔을 때 해야 되는데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바로 그런 면에서 융건릉이라면 몰라도 융건백설이라는 것은 화성8경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화성8경이면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벤트 행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광고나 전시효과로 끼워 넣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융건백설에서 “융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융건릉을 약해서 융건백설이라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효를 상징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효를 중시하고 있는데 효를 중시하는 행사도 나름대로 많치 않습니까? 그런곳에서 융건릉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답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화성시 체육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성시 체육회 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과 여직원등 2명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직원 2명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출이 되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경상비 지원해 주는 것과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사무국장 얼마, 간사 얼마?

진환

김진환위원장

월급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화성시 체육회에 보면 생활체육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보며 간사, 사무국장 따로 따로 있는데 사무국장과 간사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은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와 합치는 문제가 중앙단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중앙에서 합쳐지면 저희 시군도 합쳐지는데 문제가 있어서 합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거든요. 중앙단위에서 뭉쳐져서 시단위가 뭉쳐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단위부터 먼저 뭉쳐져야 위도 뭉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 화성시에는 몇개 협의회가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협의회 밑에 가맹경기단체들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화성시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 밑에 생활체육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별개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 사무국장과 간사는 직원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체육회쪽에는 저희가 경상비 보조를 본 예산에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액 보조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체육진흥 기금 11억을 가지고 있는 이자중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서 나간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를 주시고 생활체육에 보면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별로 사무국장내지 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해 주시고 생활체육과 화성시 체육과 앞으로는 묶어서 나가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화성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생활체육 사무국장과 같이 병행해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따로 따로 보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화성시 체육회 임원 명단과 생활체육 임원 명단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4-16쪽 조류 관망대 설치 2개소로 2억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직 설치 안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 계획에 있는 것인데 전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용역 의뢰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이것은 조류 관망대는 대충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간척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수로에도 철새들이 많이 날아 오고 있습니다. 몇군데 더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어 놓고 거기에 새가 더 날라오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류를 볼 수 있는 조류 관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공룡 테마공원 방면으로 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만약에 조류관망대 설치가 되면 유료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공룡알 테마 공원이 되면 거기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입장료는 나중에 검토가 될 것이고 조류 관망대만 가지고 입장료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조류 관망대를 말씀하시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조류 관망대가 꼭 필요한 자리라면 지금 조류관망대가 안산시쪽이 인공습지내에 되어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사실 그것은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오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은 인공습지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던 문제인데 사실 우리 화성시쪽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좋습니다. 한번에 많은 새들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인공습지를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가서 언제 보시고 위치 선정을 할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4-3쪽이 되겠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의 노작 홍사용 선생의 창작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문인들에게 창작활동을 기여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신도시내에 토지공사에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우선 노작홍사용 선생의 묘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묘지 조성 시기가 너무 최근것이기 때문에 도지정 문화재는 곤란하다고 해서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하라는 권고가 돼서 11월달에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열어서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어차피 공원을 주변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노작 홍사용 선생의 이름을 따서 노작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노작 공원이 노작 홍사용 선생을 기리는 공원이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충효예의 근본이 문화관광과에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는 우리시 정체성 확립의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충효예의 근본이 문화관광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중을 기하고 홍보 또한 노력하고 계획 또한 심도있는 계획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의 고장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기대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활용계획을 심사숙고치 않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만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전국체전, 효마라톤,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등 행사성 경비가 과도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계획성 있고 시민을 위해서 행사가 충분하게, 또 기분 좋은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웅 사회복지과장님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지방행정사무관 이재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환

김진환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담당 정병용 주사입니다. 장애인 담당 문영주 주사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정지형 주사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부서에서 장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환 주사보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이영순 주사입니다. 위생민원담당 한상녕 담당주사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시 건설에 진력하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사회복지분야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노인복지증진 시책 추진, 청소년 육성 및 보호선도, 여성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활동, 식품공중위생 지도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시 5대 역점시책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밝고 건강한 시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서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최저생계비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시책으로서 2,018가구에 3,455명의 대상자를 약 51억8천만원을 지원한 사업이며 이중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은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는 1급～6급 장애인은 10월말 현재 6,582명으로서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만성적인 완치 불능의 질병증가로 장애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장애를 가진 개인이나 가족은 견뎌내기 힘든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시키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정상인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국, 도, 시비 5억 27만3천원의 사업비로 펼친 시책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화성시 농아축구단이 지난 10월 15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노인들은 2002년 11월말 현재 2만1천여명에 달하고 있어 화성시 전체 인구의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노인 어른이 전체 인구의 7.9%인 337만명임을 감안할 때 우리시는 어느 지역보다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 우리시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들은 화성시를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충효예중 효 사상을 더욱 고취하고 어르신들께서 살아 오시는 동안 쌓아 오신 경험적 지식을 후손들이 물려 받을 수 있도록 노인대학, 충효교육 및 한문서당 운영사업과 노인복지 서비스 부문의 확대를 위하여 노인건강진단,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경로연금 지원 사업등에 58억 3,359만5천원의 국도 시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98년도 기준 OECD 주요국가의 노인복지 서비스 지출은 GDP대비 0.18%에서 2.49%이나 우리나라의 0.08%에 불과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사항인 만큼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선도 분야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청소년 분포는 초중고등학생 27,700여명과 19세부터 24세까지 26,300여명등 54,000여명으로서 총 인구의 24% 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 교육법 제8조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서 청소년들을 청소년 댄스가요제, 동아리 폐스티벌, 문화체험, 사랑의 가족 캠프등 화성시를 이미지화 하는 충효예 사상을 관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도, 시비 1억 6,472만5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0일에는 경기도 청소년 종합 예술제에서 28팀 190명이 참가하여 발안초등학교의 한국무용과 정남초등학교의 사물놀이 분야에서 최우수와 장안여중의 현대무용과 송산종합고등학교의 락밴드 분야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9개 분야에서 입상하여 예술과 문화의 도시 화성을 빛낸 바도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 분야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 환경을 순화하기 위한 유해업소 업주 교육과 청소년 사랑 서한문 발송, 청소년 상담실을 통한 진로 상담등의 시책을 펼침으로서 태아가 탯줄을 통하여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족간의 관심의 탯줄이 청소년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봉사활동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인구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인구 18만7천여명 중에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9만6천여명으로서 약 49% 였으며 2001년도 기준으로는 전체 인구 21만여명중 10만1천여명으로서 약 4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6호로서 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 되고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여성부가 신설되어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활성화와 여성문제 해결등의 정책을 펴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시책은 아직도 많은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3대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화성시 여성기본 조례를 2001년 3월 21일자로 시행됨으로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이 되게 되면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우리시의 여성을 위한 전문화되고 다양한 시책을 펼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추진상황은 주로 여성 단체 주관으로 인정이 샘솟는 긍지의 문화도시 화성을 이루기 위한 봉사활동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향후 보다 더 발전된 여성복지 증진과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 지도 관리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붉은 악마의 응원 모습에서 선진 외국인 모두 감탄을 연발한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뤄내고 부산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참가국마다 내국인으로 구성된 응원 서포트지의 활약으로 우리 국민의 높은 자율 의식을 아시아 국가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보여준 한해 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밑 바탕에서 가장 어려움과 땀을 흘린 분야가 식품 공중 위생 분야라고 여겨 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식중독은 95년도에 55건 발생에 1,584명, 2000년도에 104건 발생에 7,269명, 2001년도에 94건 발생에 6,406명이 발생하여 발생건수당 환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건전한 위생접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약 80회의 지도 단속을 펼쳐 100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대부분 영업정지와 고발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2001년 기준으로 우리시에서 수거 처리된 약 65백톤의 음식쓰레기처리 비용 약 2억9천여만원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장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화성시 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밝고 건강한 시민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과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려면 힘드실 것 같아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8-10쪽 학술용역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성시 장묘 문화개선 및 공설납골당 설립에 대해서 용역을 마치셨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 성과물을 요구하고 우리시에서 용역을 마쳤으면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디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납골당 설립에 대한 계획을 제가 설명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시행을 하면서 해도 괜찮을까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겠죠. 간단하게 답하실 부분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납골당 설치에 대한 부분은 설명회 할 기회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14쪽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보면 화성시 유공자 묘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납골당 건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면 유공자 묘지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6.25 참전 유공자에 관한 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25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법률 제4조와 9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참전유공자의 사업과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을 유념을 해서 사실은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을 저희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책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도 사실은 타지방자치단체에 전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 사례를 수집을 해 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묘지를 정부에서 안쓰고 납골당으로 개인 납골당이나예를 들어 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을 들어가는 쪽으로 유도가 되어 있는데 왜 이런쪽으로 유도를 안하고 묘지를 조성할려고 하는 이유는 유공자 법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도 이중으로 두가지를 놓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치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공자 묘지조성을 하고 마을주민들이 가뜩이나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꼭 조성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화성시 공설납골당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자체를 약97억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국비를 아직 내시가 된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경기도까지는 공문 내시된 것이 약 9억8천만원을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와 똑같이 공설납골당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2억 정도를 내시를 하고 있는데 공설납골당 설치가 끝나는 기간을 2004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가 되기 이전에 6.25 참전 유공자 회의에 소속이 되어 있는 회원분들이 연세가 약 70세에서 거의 80세 가까워지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40에서 50분 정도가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말이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조성을 하고자 하는 유공자 묘역에 묻히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약 2년간 100여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기 위한 사업장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8-18쪽 장묘관리에 보면 안보이고 좋은 자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보이는 곳에 얘기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주고 싫어하는 곳에 선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 향남면에 보면 동오리 같은 경우 좋은 자리가 있는데 왜 굳이 상신리 주민들이 싫어하고 반발하는 곳에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유공자 식구들이 본위원한테 계속 찾아오거나 전화가 와서 압력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상신리를 직접 모시고 가서 했다고 얘기 하는데 노면구 위원이 반대를 해서 안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노면구 위원님께서는 현장을 다 보셨기 때문에 사진으로 설명을 안드려도 현장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묘지조성 부지로 선정을 해서 부지를 조성했던 자리는 초입 부분에 분명히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진환

김진환위원장

과장님께서 감기에 심하게 걸리셨는데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제 약 한달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담당주사님들은 잘알고 계시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보온덮개로 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설은 맨 오른쪽이 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는데 그쪽에서 차폐가 되기 때문에 그쪽 자리에만 일부를 쓰는 것으로 일단 양해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유공자들이 어제, 그제 본위원과 저녁시간에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논의를 한 결과 향남면 상신리 공설묘지 토끼장 쓰던 자리가 사실 유공자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년 여름만 되면 장마철에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본위원과 유공자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다른 자리를 하면 안되겠느냐, 사실 그 자리에 들어가기는 싫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자꾸 권고를 해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주민들 반발이 심한데 5명과 합의를 보셨다고 하는데 그런 자리도 그 지역 의원과 협의도 안하고 지금에 와서는 다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5명이 가서 한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가서 합의를 보고 왔느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유공자 묘지에 들어가실 분들도 그 지역은 싫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옮길 방안은 없으신지?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에는 분명히 6.25 참전 유공자회 회장단과 같이 현지 방문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 자리를 당시에 저와 같이 현지를 방문하셨던 분들은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노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원묘지 부지를 현재 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자리로 정했던 것인데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25 참전 회원분들께서 그쪽 자리는 싫은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그쪽을 강권을 해서 그쪽을 택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장님 파워가 그렇게 센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복지과장님 마음대로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얘기하고 유공자 대표들을 데리고 가서 확인을 시킵니까? “이 자리가 어떠냐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과연 위치나 모든 면을 봐서 어디가 좋은지, 차라리 학술용역을 줘서 만들어야 될 일을 어떻게 복지과장님 혼자 단독적으로 모시고 가서 일을 처리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사진상으로 나타나는 맨 오른쪽에 1차 부지를 조성을 하다 보니까 1차 부지에 대해서 상신1리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프랭카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시에 방문을 하셔서 저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4년도 말에 화성시 납골당이 설치가 되게 되면 그 옆 자리에 한자리를 내서 6.25 참전용사회에 대한 납골당도 겸해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는 자리를 얻기 위한 시기까지만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 100분 정도를 예상을 해서 그분들만 모시는 것으로 일단 설명을 해서 좀전에 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신 토끼장이라는 자리를 주민들과 부연 설명까지 끝낸 사항이기 때문에 그이후에 6.25 참전 유공자회 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저쪽 자리가 안되면 이 자리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사실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6.25 참전용사들 앨범 제작도 무분별하게 한꺼번에 하지 않고 먼저 해 주고 모자라니까 다시 또 배부를 해서 작년 추경에 올라온 것을 선심성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안되니 내년 예산으로 해서 넘기자고 해서 넘겼지만 장묘문화가 앞으로 추세가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입장인데 지금 몇구를 거기에 모셔 놓고 나중에 더 이상 안들어가고 납골당으로 모신다고 하면 화성시 유공자 묘지 다르고 납골당 다르고 해서 따로 따로 나누어 놓는 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 이치적으로 안맞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지금 한번 가보시면 ソ?얘기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다섯사람 저희들이 뭔데 가서 복지과장과 협의하고 왔느냐” 아우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지역 의원과도 한마디도 논하지 않고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의원들은 뭐하고 앉아 있는 것이냐” 그런 욕을 왜 먹게 합니까? 사전에 의원들과 의논을 하면 뭐가 잘못됩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화성시 유공자 묘지 조성하는 예산.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1차는 이미 지난 11월달에 마무리를 지어 놨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2천9백만원 들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처음에 국가유공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약 4차까지를 보고 맨 첫 단계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면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는 가운데 주민들 반발이 있으시다는 사항도 직접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을 받아서 접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부 상신1리 주민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기를....

진환

김진환위원장

내용적인 것은 굉장히 많겠습니다마는 우여곡절도 많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4년도 말까지는 우리가 화성시 장묘문화 개선 및 공설납골당 설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2년 사이에 백인들을 모시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6.25 참전 유공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바치신 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것도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인을 위해서 이 사업을 꼭 시행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납골사업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설묘지를 꼭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는 이 자리에 모시게 되는 약100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6.25 참전 유공자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원분들이 약1,100여분 됩니다. 그래서 1,100여분들이 꼭 한 마음이 되어서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6.25 참전 용사들의 성지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성지화는 분명히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월남참전 용사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6.25 참전 용사, 유공자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사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는 다 모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국가유공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유공을 한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금 추세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곳으로 가자구요. 이 사업을 왜 꼭 해야만 되는 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노면구 위원님 어떻습니까? 추후로 의견개진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결론을 낼 것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과 싸움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내용적인 것은 충분히 추후로도 얘기할 수 있고 감사장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치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8-26쪽에 보면 노인복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보면 노인여가 활동지원비가 있는데 경로당 봉사활동비는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봉사활동비는 각 경로당 전체에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통해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각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정현

조정현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지침으로 하고 있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읍.면.동에서는 그대로 지침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읍.면.동도 저희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이 추구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혀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사무감사에 읍.면.동을 다녔습니다.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번 봉사활동을 나가면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사무감사장에서 봤는데 두군데만 제대로 해 놨고 나머지는 2002년도에 행사를 했는데 2000년도 사진이나 아니면 98년도 사진을 갖다 놓고 그것도 사진만 붙혀 놓고 연필로 몇자 끄적 끄적 써 놓고 일치가 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주되 노인들에게 여가활동을 위해서 쓰레기도 줍고 봉사활동을 해서 제대로 담당 부서 관계 직원이 출동을 해서 노인들을 위로해 드리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본래의 목적사진을 찍고서 거기에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어느 면이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98년도 사진을 찍어 놓고 일했다고 올렸습니다. 또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주는 경로당만 주고 안주는 경로당은 한번도 안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형식상 하는 봉사활동비도 주는 곳만 주고 어느 경로당은 여러번 준 곳이 있고 어느 곳은 한번도 안준 곳이 있습니다. 그나마 사진도 가짜로 찍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지도 활동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노인일거리 사업은 2002년도에는 480만원의 예산을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3.1절 행사때 3.1만세 운동을 재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현

조정현위원

이것은 일거리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야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노인이나 전국 노인들, 더구나 화성시 노인분들은 시골단위에서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소일거리, 예를 들면 마을 경로당에서 소일거리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찾아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예를 들면 관내에 있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관내에 있는 노인회관에 찾아서 매치를 시켜서 중간 역할을 해 주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서가 사회복지과 부서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현실은 제가 가서 사회복지 업무를 시작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관내 출장이나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도 느꼈던 사항입니다. 조정현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관내 기업인 협의회가 9개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인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복지정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앞으로 기대를 하겠지만 다른 부서도 있지만 우리 화성시 읍면별로 보면특수시책이라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거의 형식적인, 문서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뭔가 노인들에게 진짜 노인회관에서 막걸리 잡숫고 고스톱이나 치는 일거리가 아니라 순수하게 일할 수 있으면서 봉사하면서 또 어딘가 모르게 자부심도 가져 가면서 그러한 일거리를 제공해 주셔야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때 현충탑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다른 설계 때문에 5백만원 정도 수해복구로 해서 노면이 휩쓸려 내려가서 간단한 하자 보수로 해서 5백만원 의결해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까? 현장 사진이 과사무실에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현장 사진은 아직...

정현

조정현위원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현충탑인데 현장이 수해를 입어서 휩쓸려 나갔으면 현장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사진도 비치를 안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충탑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 내용은 성토와 조경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성토는 약 25입방미터가 되겠고.....

정현

조정현위원

성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공사진행중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저희들이 지나가다 봤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물론 5백만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그 당시 5백만원을 계상 했으면 아직 진행중이니까 다른 말은 안하겠지만 소나무를 심었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계획서상으로 소나무 5주와 벚나무 5주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을 심을 것으로 해서 포크레인으로 토사를 얹어 놓고 5백만원을 계상했다는 자체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화성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에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성토를 하고 나무 몇주 심는 사항을 설계를 했느니, 앞으로 설계를 할 것이니, 5백만원을 추경에 넣어서 한다는 자체는 우리 시민들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도 사업 진행중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진행중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금이 동절기 아닙니까? 사업 중지기간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아직 사업중지 명령까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큰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금이 동절기인데 사업을 벌써 끝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동절기가 오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있게 사업을 진척을 해야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금 동절기에 해 놨다가 봄에 또 유실이 되면 그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계획성있게 해줘야죠. 그리고 유실된 곳이 있다고 하면 조정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진도 찍어 놓고 보수하는 것 사진 찍고 완료하는 것 사진 찍고 해서 사업 진행절차부터 사업 마무리를 지은 것 까지 계획성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8-18쪽에 장묘 관리 현황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 장묘관리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장묘업무는 매장 신고에 의해서 매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이루어진 무허가 분묘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동안 개인묘지는 24평까지 쓸 수 있었던 것을 9펑, 그 다음에 집단 묘지는 9평까지 쓸 수 있었던 것으로 3평으로 줄여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또 앞으로 납골묘나 납골당으로 가기 위한 전체적인 사업으로서는 현재까지는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8-18쪽에 보면 항남면 동오리 산35번지 허가일 2002년 3월 14일이 있고 또 향남면 동오리 산 35번지 2002년 5월 28일 두 번 허가를 내줬네요? 똑 같은 면적, 똑 같은 번지를 두 번씩 허가를 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같은 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허가를 두 번하게 된 것은 신청자가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신청자가 다르더라도 똑 같은 번지에 똑같은 평수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모번지가 몇번지인지?

면구

노면구위원

향남면 동오리 35번지, 991평방미터로 같은데?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허가면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허가 면적이 똑 같은 번지에 두 번씩이나 똑 같은 면적으로 낼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낼려면 한꺼번에 내지 착오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분명히 두 번 나간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두번 나갔으면 번지가 틀려야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산 35번지가 큰 필지중 일부 일부씩을 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똑 같은 면적을 두 번을 내셨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8-19쪽에 보면 묘지별 현황이 있는데 매장 가능기수와 현매장기수가 동일합니까? 관리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총 70개의 공설묘지가 있었는데 만장이 이루어진 40개 묘지는 관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30개, 앞으로 매장이 가능한 공설묘지를 위원님들 자료에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면 상신리 공원묘지에 매장가능기수가 696, 허가기수가 696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천기가 넘습니다. 가서 세어보세요. 1천기가 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를 현황 측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12월중이면 모두 성과품이 납품이 될 것입니다. 각 공설묘지마다 매장 봉분의 번호를 매겨서 번호 부여를 하고 난 기수까지 전체가 저희에게 성과품을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0개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몇 개 정도의 묘지수가 자리하고 있는지 분명히 나와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확인도 안하고 그냥 매장 가능기수 696이니까 현 매장기수가 696개라고 허가 내줬다고 그대로 써 놓은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묘지 관리 대상을 그 대장에 있는 묘지관리기수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묘지관리대상 기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매장기수가 696이라고 하면 매장가능기수로 696개란 말이죠. 그러면 허가기수도 696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현재 매장한 기수가 1천기가 넘습니다. 나머지 기수는 허가를 안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가를 안내줬는데 어떻게 매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 답변은 잠시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상신리 공원묘지의 경우 만장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좀전에 배부를 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현장에 비닐하우스로 토끼를 기르기 위해서 하우스로 지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위쪽에 도로가 있는 윗부분은 지금 만장이 된 상태고 그 도로 밑부분엔 아직 이용이 가능한 면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현재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매장 가능기수가 696개라고 하셨습니다. 매장기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더이상 못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묘지를 조성하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끝내 놓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계단에서 다 없애고 계단식까지 콘크리트로 해 놓은 것을 파헤쳐서 묘지를 조성했는데 천기가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천6백내지 1천7백기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696이라는 숫자,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매장가능 기수, 현매장기수, 허가기수라고 해 놨는데 이 자료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자료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 허가할 수 있는 가능치 않은 지역을 표현하는 것인지, 현재 이렇다는 것인지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간단하겠네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696기를 매장 가능기수로 보고를 드린 사항은 기존에 공설묘지가 상신리 공원묘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 이 면적에서 맨 밑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제외가 되고 그러고 난 나머지 부분만 696기로 매장 가능 기수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앞으로도 더 매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우스 있는 자리를 치우면 더 매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상신리 공원묘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상신리 산96번지에 약 21,818평방미터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696기가 들어가 있는 묘역을 제외하고 역으로 2,700여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 2,700여평중에서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그 사항중에 맨 오른쪽으로 1차 공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이용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통행을 하시면서도 보이지 않는 가능한 자리를 100분 정도만 모시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8-37쪽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인건비 지원 현황에 비지원 어린이 시설과 지원 어린이집 시설과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의 인건비 비지원 시설과 지원 시설의 차이는 총 154개소의 어린이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어린이집이 101개소가 되겠고 놀이방이 53개소가 됩니다. 이중에 지원 시설로서는 22개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립으로서 화성 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고.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상인원이 있는데 대상 인원은 무슨 대상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직원 현황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월평균 인원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어 11명이다, 7명이라면 어린이집에 지급해 주고 있는 교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린이 학생수와 비례하겠네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어린이 학생수는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다 발췌를 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시설 설치와 9개소가 저희 화성시 관내에 있습니다. 이 9개소에 대해서는 원장 인건비 100% 와 보육교사 인건비 50%, 그 다음에....

정현

조정현위원

원장 인건비 100%를 준다구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원장 인건비는 월 얼마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봉급은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바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 대한 어린이 인원 자료를 요구하고 인건비 주는 시설과 비지원 시설과 보육료 차이는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보육료 차이가 국고로 보조하는 시설에서는 2세미만일 경우에 23만2천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보육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33만2천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가정보육시설은 35만5천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다는 못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육시설에서 이 금액을 다 받게 되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시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금액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보육시설과 일반보육시설과 커다란 차이점이 있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치 못한 부분이 많더라구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학원을 하시는 원장님들도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고 보조를 받는 시설에서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순수한 민간보육시설에서도 20만원에 근접한 금액을 받지 더 많이 받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인건비 지원 현황에 대한 것이 있는데 어린이집 별로 교직원 현황과 어린이집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우리 관내 노인 노령화가 많이 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 독거노인은 제가 볼 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하지 않는 독거노인들, 그리고 또 독거노인이 자식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 독거노인들은 시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평가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우선 소득 평가기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평가액이 35만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57만원 이하, 3인 가구일 경우 79만원 이하, 6인 가구일 경우 월 127만원 이하가 될 때 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외에 각 지역에 다녀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식이 있어도 아예 안 돌보고 면사무소나 읍면에 와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법적으로도 지원할 법안이 없으니까 한번 쌀이나 한포대 주는데 사실 지속적으로 구제할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 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선정 방법 기준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상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초 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할 때는 선정 방법을 정해져 있는 기준 틀에 맞춰서 하기 보다는 읍면에서 추천을 해 줄 때 선정을 해서 저희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기전에 미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자식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개 준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자녀들이 다 나가 있어도 돌보지 않는다면 시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보호를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업무수행하는데 특별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8-1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이 있는데 지원이 11억 8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은혜원과 성혜원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성혜원은 부랑인시설이고 은혜원은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되는 시설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은혜원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약품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보건소 감사때 1억2백만원이라는 돈을 은혜원에서 횡령한 것으로 감사에 적발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감독좀 잘 해 주시고 사실 정신질환자 시설을 하면서 유용을 해서 횡령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8-4쪽에 국도비 지원 사업에 보면 국비를 반납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생계비가 뭡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저소득자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여기에 보기에는 생계비, 부랑인시설보호비,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비등 여러 가지가 저희가 볼 때는 써도 모자랄 돈 같은데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업비가 거의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지시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생계비의 경우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담지시률에 의해서 국도비가 저희에게 내시가 돼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대상자로 파악이 되었던 예산보다 사실상 과다내시가 되었던 국비, 도비를 반납한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8-6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반납이 되었죠? 우리 화성시에 결식아동이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화성시에 결식아동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액에 보시면 2천5백8만6천원은 집행을 한 실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학교에 급식을 못해서 각 독지가들이 급식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국비를 반납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위탁 보호비도 찾아 보면 반납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써야 될 돈 같은데 미처 쓰지 못하고 반납 한 것은 이 만큼 소년소녀 가장 보호에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당 문제가 나왔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합의는 어떻게 보실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인근 비봉면 청요리 인근 5개 부락 주민들을 몇분씩을 모셔서 분명히 익년도에 우리보다 납골당 시설을 더 먼저 시작을 해서 더 먼저 정착을 시키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거의 비슷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일본과 그 다음에 이시설들을 가장 현대화로 운영을 하고 있는 미국쪽에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사업을 한번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빨리 하셔서 지역 주민들 민원부터 잠재우고 이것을 추진을 해야지 민원은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4년까지 완성하겠다,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반발할 일인데 사실 아직 나와서는 안될 얘기이고 우선 지역 주민들부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국도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장 답변은 못해도 자료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시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느냐는 사항을 자료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용과 일반회계 예산 지원이 중복지원이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이 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효교육지원비에서 나간 3천만원을 사용을 했고 예산은 교재대, 강사료에 5백만원을 더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의 기금을 가지고 이자율에 의해서 나머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이 아니고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기금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일반회계에서도 경로당 운영비 지급을 하고 있죠?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중복된 부분은 보고를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에만 중복을 했고 나머지는 국도비에 내시되어 있는 비율에 의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중복될 수 없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노면구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기금에서 경로당 지원하는 것 외에 기금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에서 경로당 운영자금을 조금씩 주지 않습니까?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담당주사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복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인데.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1998년 이후로는 저희 화성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의 숫자를 229개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29개에 대해서만 일반회계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337개소에 경로당을 등록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29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기금에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운영기금은 이자수입의 10% 이내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이를 초과하여 기금을 사용한 이유는 뭡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9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를 넘기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의 10% 이내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초과를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노면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상 이제 어려우신 분들을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시비나 이런 사항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로서는 벅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시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아까 질의사항중에 조정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들을 위해 하는 사업만큼은 좀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은 좋은데 90%를 넘겨서는 안되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10여개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율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10% 이내에서 이를 초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노인들을 생각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는데 하나의 선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초과할 수 없는 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초과한다는 것은 자체가 안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좀전에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노인어른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에 대한 것은 화성시에 229개로 동결을 시켜놨습니다.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22개소에 맞춰서 국도비를 내시를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을 시킨 것이니까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자수입의 10% 이내를 초과하여 기금을 사용한 이유를 물었는데 초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과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를 남겨놔야 되는데 90%를 넘게 사용했다는 말이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과장님께서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자수입 100% 사용하고 있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자수입에 따른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화성군으로 있을 때 충분한 여건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부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는 적립을 해 놔야 되는 부분으로 나왔는데 그 약속 부분은 지켜줘야죠. 그것을 100% 다 사용을 하니까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8-10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있고 전몰군경 유족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지원해 줘서 될 일인지 아니면 묶어서 지원해 줘도 될 사항이 아닙니까? 전몰군경유족회나 미망인회나 똑 같은 전몰군경에 대해서 맥락이 같은데 이것을 나누어서 단체를 하나씩 더 만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노면구 위원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은 대한민국 전몰미망인회 화성시지회라고 해서 약 91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순수 미망인회고 대한민국 전몰 유족회라고 하는 것은 약154명의 회원을 가지신 유족회입니다. 그래서 미망인회는 배우자되시는 분을 잃어버리는 분들인 순수한 여성분들의 모임이고 전몰 군경 유족회는 가족중에 전사를 해서 가족을 잃어버리신 분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같이 묶어서 사회단체가 우리 화성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지만 너무 많치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한쪽으로 묶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사회가 계속 발전이 되어 가면 갈수록 시 행정을 상대로 해서 이익 단체는 더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한민국 전몰 미망인회나 대한민국 전몰유족회는 보훈단체로서 보훈처에 등록에 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시 나름대로 단체를 합해서 동시에 운영을 하기는 저희 행정력으로는 사실상 조금 어렵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서 사업비 내역에 보조 내역인데 국비나 도비도 있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것도 정액보조단체에 해당이 되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내용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자료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와 휴식을 위해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계속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시고 질타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양식을 만들었는데 자료 요구를 합니다. 자료요구는 각 읍면별 기초수급대장자, 교통노인수당 지급대상자, 독거노인, 등록장애인 현황, 경로당, 보육시설, 각 읍면별로 제가 작성한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장애인이 지금 현재 화성시에 6,582명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화성시에 장애인 센타가 없죠? 어떤 센타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장애인만 전담을 하는 장애인 센타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영래

장영래위원

장애인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센타 건립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8-32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여성 지위 향상, 여성 참여률이 사회적으로 많은데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시키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성 지위가 날로 향상이 되면서 수원시에는 경기도 여성회관이 있죠.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성 전용 복지회관을 건립할 것을,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 여성이 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회관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이 지위 향상, 참여라는 말만 있지 여성들이 화성시에서 해 주는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같이 모여서 취미활동이나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복지회관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난 추경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루터기 장애인 교회에 다녀오셨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제가 다녀 오진 못했고 위원님들께 자료드리는 준비 관계로 해서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장애인들이 전시마비가 있는데 하우스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분들 얘기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산밑에 지어 놓고 사는데 그린벨트법으로 해서 철거 위기에 몰려 있고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벌금이 70만원이 떨어져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다녀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장애인 담당주사 문영주입니다. 원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루터기 장애인 교회는 지금 7명의 중증장애인이 수용되어 있는 미인가 시설로서 그린벨트 지역에 소재한 관계로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1억2천만원 융자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봉쪽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억2천만원이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까?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네, 융자와 이자는 저리로 해서 모금회에서 대납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융자면 이사람들이 1급 장애인 같은데 아무리 이자가 싸도 무엇으로 갚죠? 1억 2천만원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죠?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네, 지금 형편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문제가 우리시에서나 봉사단체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교회인데 1억2천만원씩 줘서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데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린벨트내에 제가 알기로는 살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고발이 안돼서 그냥 살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줘야 되는 것인지, 우리시에서 시의원님들이나 시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렇게 함으로서 나름대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겠죠?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지금 이 시설은 조건부 시설로 해서 2005년 7월까지 설치 신고를 득하면 저희가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가 각종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법적인 사항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영주

문영주장애인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