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활동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 간사 전재영입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서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사무감사 보고를 청취한후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중에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부서외의 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지방토목사무관 정봉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0-6쪽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10-9쪽 국도비 사업의 예산보조신청 및 확보현황, 10-10쪽 각종 이월사업 현황, 10-11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10-12쪽 관급공사 설계변경 현황, 10-13쪽 집단민원 처리결과현황, 10-30쪽 동탄목리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등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지영민주사입니다. 공영개발담당 김진후주사입니다. 택지개발담당 박용순주사입니다. 특수개발담당 이춘우주사입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시는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전재영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산업단지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그 동안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렵게 된바 있었습니다. 사전에 적극적인 준비와 사업시행자와의 행정수행으로 사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현대모비스와 추진하다가 물류단지 확보 불가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 3월 18일 다른 민간업체를 물색하던중 KTC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을 경기도에 신청해서 11월 15일경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쟁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마찰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 장안면 금의지방산업단지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시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금의지방산업단지의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 동안 오해소지가 있었던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사업의 불신에 대해서 해소한 바 있습니다. 금월중에는 보상위원회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보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이달중에는 보상평가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1월부터는 보상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재산권행사 차원에서 예산의 우선투자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미집행 시설이 719개소에 약 252만 3천평방미터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미집행시설의 과다로 인해서 개발의 걸림돌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미집행 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60억 7,600만원을 확보해서 미집행시설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산만 갖고는 미집행 시설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려운바 저희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들어오는 택지개발, 공단개발 또는 공동주택개발 건설로 인해 이에 대한 미집행시설을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 시설을 연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2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요청해서 미집행 해소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조기사업추진에 대해서 매송, 비봉 그린벨트에는 매송 도시계획지역내에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지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0년도 7월 1일 법개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에서도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할 경우에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후에는 2년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 법률적 조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체불용지 및 매수청구권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30억을 계상해서 다소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으로서 2001년 12월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미집행시설을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미불용지에 따른 용지보상금을 41억 5,600만원 확보했으며 이에 따른 실적으로서는 12건이 접수되어 약 7억 4,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또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탄택지개발을 비롯해서 9개 지역에 약 1,670만평방미터로서 수용인구가 약 22만명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를 비롯해서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탄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청계지구외 2개지구는 예정지구로 현재 건교부에 지구 예정신청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로 지구지정을 해 놓고 각종 사업제한을 함으로써 추진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하도록 저희가 계속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으로써 현재 동탄지구 같은 곳은 92%의 보상실적을 완료하였으며 향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2월에 보상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1월부터는 이에 따른 보상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또한 태안3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중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5월부터는 보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담지구는 보상심의위원회는 완료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감정평가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보상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리라 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금의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국도비사업 예산보조신청 및 확보현황입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해서 태안, 봉담, 발안, 송산등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국도비 신청한 것이 96억 가운데 52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중 도비 확보된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미확보된 것은 도에서 검토된 결과 미승인된 것이 다소 있습니다. 다음은 10-1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이월사업현황은 사고이월을 비롯해서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에 111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이 토지보상 협의 지연입니다만, 이에 따른 토지보상을 현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지장물을 비롯해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업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0-11쪽에 여유자금 및 실적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고요,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은 용역을 남양1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지표조사용역을 완료해서 집행했습니다. 10-12쪽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설계변경현황입니다. 태안의 중로 2-4호선의 설계변경은 증액된 것이 3,600만원, 감액된 것이 940만원 정도됩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고무고압블럭으로 변경을 하고 상수도관로 이설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병점역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소요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진안지구의 토지구획정리입니다. 공원보호를 위한 울타리를 설치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또한 남양은 주택가의 배수를 위한 암거설치 연장으로 인해서 하수도관이 늘어난대로 사업비가 9,700만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도의 사항은 면사무소앞에 교량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연약지반으로서 교량가설 가운데에서 터파기등 지반침하는 물론 교량가설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공공법을 변경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봉담초교 진입도로는 시험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태안의 상하수도 차집관로에 대한 부대공사가 있어서 약 1,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결과 현황은 택지개발지구내 능리 일원의 도시계획도로의 제척 요구사항과 능리 일원의 도로개설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탄지구로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한 바있습니다. 사업지구간에 가급적이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고요, 태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피해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주택공사로 하여금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준비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안지구의 인도 설치하고 아파트 인근의 하천복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주 아파트와 관련된 것인데 임시보도를 설치했었고 또한 하천복개는 택지개발지구 외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공사에서 하천복개하는 사항은 어려운 입장이라 저희 시에서 이에 대한 민원은 적극 대응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10-17쪽부터 29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요, 10-30쪽 목리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9개지역의 택지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목리지구는 미니신도시로 해서 청계, 목리, 장지지구등의 한 지구입니다. 하지만 목리지역은 장지와 청계지구와는 달리 집단부락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지구지정 제척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은 물론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민원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또한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검토를 해서 제척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기관인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결과 목리지구에 대해서는 예정지구를 제척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의 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곳이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화성단지를 비롯해서 마도, 발안, 금의, 화남단지가 있습니다. 화성단지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전자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마도같은 경우는 염안료 협동조합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이 현재 개발계획변경관계로 경기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최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자료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에 비교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양평같은 경우에는 70%까지 신청한 금액의 보조를 받아 왔습니다. 우리 시는 54%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계획도로 소도로에 대한 것 만큼은 시비 가지고 집행을 하라는 추세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2003년도에 도비보조 관계에서 소로는 전부 빠졌습니까?

소로는 거의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시비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태까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투자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타 사업보다는 도시계획도로에 중점 지원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계 때문에 소로에 대한 사업계획은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마도의 한국염안료 협동조합 명칭이 여지껏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사업권 포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사업권 포기는 안되어 있고요, 당초에 염안료 조합으로 해서 사업 시행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조합은 그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안료 공장은 계속 입주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지역 주민들이 공해업종인 염안료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입주할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또는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개발계획변경이 도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비공해 업종으로 업종변경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비공해 업종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염안료 몇 퍼센트, 무슨 업종 몇 퍼트 이런식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는 안되어 있고 비공해 업종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염안료 협동조합에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지금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부동산 투기등의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언제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사업기간은 95년부터 진행이 되어서 2003년도 10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 번 산불방지용 헬기를 타고 관내 시찰을 한 바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마도염안료 산업단지는 현재 토공같은 것이 7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사업단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종변경을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이 원만히 추진된다고 하면 이 산업단지도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브로커들이 관여가 되어서 사업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 주위의 4, 5개리가 모든 사업, 도로입지조건, 진입로가 그것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실줄 믿습니다만, 빨리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관여해서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빨리 진척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진입로에 대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우선 저희지역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하면 택지개발은 전면매수를 해서 사업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동안에 그 택지개발지구안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라든가 또는 그 지구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사실상 불가피하게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곳에 남기를 원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인데 향후에 개발을 한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정착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 문제점은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토지보상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토지보상이라는 것이 공인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대한 시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토지 주인들은 돈 벌었다고들 하는데 공사측에서 개발하는 땅에 수용된 사람들은 땅을 뺏겼다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상가 책정을 하는데 공시지가를 많이 고려하는데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보상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현시가, 실거래가가 공통적으로 거의 나타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정부고시가격만 가지고 논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너무 많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살만큼 되었는데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보호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지, 과장님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동탄지구 같은 택지개발지구내에서는 감정평가할 때부터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함으로써 주민이 신뢰할 수 없다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토지공사는 물론이고 저희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법률도 개정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선정하는 평가사 1인,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평가사 1인해서 평가사 선정부터 투명하게 해 나가야 주민이 기대하는 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점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토지를 뺏겼다는 생각들을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빠른 시일내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될 수 있습니까?

다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사업 예산보조신청에 대한 예산확보가 소홀했고요, 96억을 신청했는데 52억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확보율은 54% 정도입니다. 민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세부계획 수립 및 계약시 이행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계약불이행시 위약금등을 계약조건에 제시, 이것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실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지방농촌지도관 유영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1-4쪽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11-6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11-7쪽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각종기금운영실태, 11-10쪽 영농단체 관리현황, 11-14쪽 농산물 수출현황, 11-19쪽 자생화 단지조성현황, 11-21쪽 건조기 설치사업 현황등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들은 변동된 사람이 별로 없고 고복현 특화작목담당 한 사람만 변동이 있어서 인사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담당 고복현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신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자료중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범사업 추진시 생산성과 시장성을 연계한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범사업 34종 152개소를 추진했습니다만, 시장성에 중점을 두어서 작목별로 품질고급화와 친환경농업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제성을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리는것 보다는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또한 고품질쌀 생산에 있어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품질 정부 보급종 15,042ha분 190,720㎏을 공급한바 있으며,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3,700점의 토양을 검정해서 검정결과에 의한 적정 시비를 추천했고 고품질 쌀 브랜드 정착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과의 협력사업으로 장안간척지에 25ha 규모의 일품쌀 완전미를 총 171톤을 생산해서 수매보관중이며 이것을 4㎏짜리 3만개를 농협하나로 마트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12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화성쌀의 고품질 브랜드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 실시했던 시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총 3건이 나왔습니다. 그 3건중에서 버섯배지살균시설건축물 대장 미등재건은 금년 12월까지 등재토록 조치완료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생화 식물원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년도 5월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상담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농민토론회등을 통해서 관내 농업인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시군과의 비교검토등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2건이 있습니다만, 먼저 김치상품화를 위한 저장실험은 김치보관 방법에 따른 심미와 보관기간별 차이등을 실험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장실험기간이 2001년도에 확보된 것인데 2001년 12월부터 2002년 5월말까지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5백만원 이하의 용역비의 경우에는 선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전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포도 품질고급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2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관내에 산재된 해화석을 주로 해서 석회를 시용한다든지 다양한 관리방법을 통해서 포도당도 및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험한 것입니다. 송산면 봉가리에 홍사성포장에다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이영철 교수와 그 외 다섯분들이 합동으로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동절기 석회시용부터 착수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월해서 금년 12월 23일날 보고회 및 결과물 제출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임의단체 보조금은 농업인 하계수련을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에 걸쳐서 안산시에 위치한 선감동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에서 농촌지도자회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연맹회원, 쌀전업농 회원등 총 5개단체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회를 개최해서 그때 비용이 1,984만 5천원이 보조된바 있습니다. 다음에 수련회 개최는 8월 6일부터 각 농업단체 회장 및 총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협의회를 거쳐서 장소를 결정했고 수련내용을 보면 비젼 경영전략 컨설팅, 외래강사 초빙등 특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 관내 농업경영회장이 사이버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례발표등 다채롭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각종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기금과 4-H후원기금등 2종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현황을 보고 드리면 농업인 품목기금은 2001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1억 2,79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시가 출연한 1억원과 기금이자액 8,700만원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것을 포함해서 현재 총 12억 8,045만 6천원이 적립되어 있고 4-H후원기금은 2001년 이월액이 2억 6,983만 4천원입니다. 거기다 이자액 1,277만 4천원중에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현재 2억 7,289만 8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금고인 농협에 신종 적립신탁으로 예입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기금의 2002년도 사용액은 3,483만원으로 농업인 단체회원 24명의 일본농업 연수비 2,585만 1천원과 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에 농축수산물 냉장차 구입 지원비로 897만 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H후원기금은 모범 4-H회원 장학금 3백만원과 도 및 시경진대회 추진등에 97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것도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에 적립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영농단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단체는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해서 농업경영인, 4-H연맹회, 생활개선회, 4-H회등 5개단체 3,273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생활개선회 연찬기술교육비 326만원과 농촌지도자 회의 소득작목 연찬교육비 177만 6천원이 지원되었고 조금 아까 보고 드렸던 농업인단체 합동수련회에 총 1,984만 5천원이 지원되는 등 총 2,488만 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운영 및 지도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도록 과학영농을 선도실천하고 복지농촌건설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 농산물 수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사업은 표고버섯등 4개 작목 600톤과 절화 6만단을 금년에 수출해서 총 7억 4,300만원의 소득을 올릴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을 위해서 우선 수출기반조성사업은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비파괴당도 선별기와 재배하우스 개보수 1.9ha, 우량종구 83만본 및 표고원목 4만본 공급등 우수한 수출상품 생산을 위해 투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출실적을 보고 드리면 표고버섯, 배, 포도를 합쳐서 총 92톤을 수출했고 절화 3천단을 수출했습니다. 이중에 배하고 절화, 표고는 사실 수출시기가 11월말, 12월초부터 시작되는 품목들입니다. 배, 절화, 표고는 수출시기인 12월하고 1월달에, 또 단고추는 겨울재배를 했기 때문에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자체를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단고추는 3, 4월중에 계약물량이 전량 수출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포도는 계획에 없었습니다만, 말레이시아에서 지난 번 판촉전을 전개한 바 있고 그것의 여파로 인해서 홍콩, 대만등에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수출이 되어서 총 22톤을 처음 수출한 바 있습니다. 수출해 보니까 그 지역에서 가능성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출할 것이고 그 이외에도 해외시장을 다변화 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9페이지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추진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마관광명소를 개발하여 수도권 시민의 정서도 함양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팔탄면 월문리와 매곡리 일원에 124,530평방미터규모로 추진중인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에 대상부지에 대한 서면동의를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였고 상반기에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확정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기반조성과 부대시설 설치등 총 2004년까지 자생화 식물원 조성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 추경때 총 6억 4,700만원의 예산을 실시설계를 위해서 확보한 바 있으며, 2003년도 본예산에는 도비 16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3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1페이지 건조기 설치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건조저장 시설 설치를 함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도 하고 농가단위 농산물 건조등을 이루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4종 100대를 설치완료한 바 있으며,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용도 제고를 통해서 품질향상도 하고 노력절감에 의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종을 했습니다만, 2003년에는 5종 131대를 설치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건조저장시설 개선을 해 나가면서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11-4쪽을 보면 맨아래 농민상담소 설치운영 부적정이라고 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으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여건변화에 따라 체계를 전환하여”로 되어 있는데 여건변화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여견변화문제는 우리 화성이 태안, 봉담, 정남쪽이 급격한 도시화가 되어서 농업입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지역들은 지금까지 식량작물 위주로 하던 것들이 점진적으로 특화작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농업입지가 약화되는 곳에는 사실은 위치하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한군데로 모아놓고 거기서 현장지도를 나가는 쪽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화작목이 된다면 한 사람이 어떤 작목을 하는 것 보다 특화작목 몇 작목을 분야별로 한 사람씩 전문지도사가 되어서 전담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 상담소를 축소하고자 하는데 소장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04년도까지는 현상태로 유지하고 그것에 따라서 농업인단체라든지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도출되면 그것하고 또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중요하리라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부 종합해서 최종의견을 확정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답변을 하세요.

저는 전부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으로는 도시화로 인해서 농업의 기반이 약화되어 있어서 구태여 읍면별로 다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축소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재검토 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농업기술센터도 사실상 존재 유무를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무엇이라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화성이 농업전체 기반으로 보아서는 경기도뿐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재가치를 재정립해야 된다는 문제는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변신을 꾀하여 왔고 40명으로 인원이 줄어 있습니다. 존재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저로서는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장님, 제 말뜻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화성시의 농업인구가 얼마이고 농지면적이 얼마다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사가 아무리 지금 어렵고 극에 달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해도 농업의 문을 지켜주셔야 될 분들이 여러분인데, 한 농가가 남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화로 인해서 농업이 약화된 관계로 해서, 농민의 수가 적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농민들의 지식수준이 상담소에서 지도를 안해주어도 능히 농사를 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은 희망도 꿈도 없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없어서 줄여서 예산이나 낭비하는 것을 막자하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어련히 잘 알아서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겠습니까마는 아까 설명에 전문가를 육성해서, 상담소에 나가있는 인력을 전문화 시켜서 한 분야의 박사를 만들어서 농민들을 지도하겠다는 의도로.

우리 농촌지도사 전체를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 것은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소를 없앤다는 전제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이끌어 나가시는 수장으로서 이러한 것이 대두되고 문제제기가 된다고 볼 때 축소를 할 수 없는 당위성을 검토해서 합당한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설득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조언해 주시는 것은 참고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담소는 농업을 지켜가시는 농업인들의 사랑방과 같은 장소입니다. 또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을 지켜나갈 의지가 있으시다면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현재 의 상담소를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방안도 더불어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 개선점을 찾아서 현실농업에 맞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사를 전문적으로 육성시켜서 농업인들에게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 어려워져가는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11-11쪽을 보면 농민의 날 행사를 했지요?

네, 했습니다.

주관도 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일로 규정되어 있는 농민의 날을 8일로 앞당겨서 행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인의 날이 지정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해 보니까 11월 11일 날씨가 추워서 농업인들이 날짜를 조금 조정해서 당겨서 해보자 하는 의견이 많아서 한번 당겨서 해본 것입니다. 올해는 8일로 당겨서 했는데도 굉장히 추웠습니다만, 11월 11일이 야외행사하기는 너무 추워서 관내 농업인들의 의견을 전부 받아 결정을 해서 당겼습니다.

혹시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11일날은 일정이 어려우니까 8일로 댕겨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날짜는 한달전에 확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8월 15일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복절 기념행사를 꼭 하지요?

네.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법적으로 국경일이 지정된 것이니까 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규정한 것은 규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화성 조례로 농업인의 날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지정해 놓은 것이기는 한데 그 날짜에 축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뿐이 아니고 관내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이 날짜를 조금 당겨서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도 도모하고 행사를 하는 것이라면 국경일 같은 것도 아닌데 꼭 그날을 고집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농업인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그랬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국경일을 정한 것도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으로 정했지요? 또 화성시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정한 것도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화성시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화성시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1년 3월 21일 조례 제153호 해서 목적, 행사내용, 행사주관, 예산지원, 제5조 위임규정 부칙해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이 규정을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 특별한 일도 아닌데 농민들이 11일날은 날씨가 늘 추우니까 8일로 당겨서 해 보자라고 한다면 조례 규정을 왜 합니까? 그리고 또 아까 농민상담소 존속 문제도 5월달인가 조례로 어떻게, 이런 내용도 여기에 있는데 그럼 조례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좀 설명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뜻이 아니고요,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 자체가 스스로 축하하고 자기들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농업인 단체들을 맡고 있는 바람에 저희가 주관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농업인들의 자율의사에 의해서 하도록, 축하하는 날이거든요. 농업인 전부가 당겨서 했으면 하는데 11월 11일이 아니면 안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농업인들이 전부 11월 8일날 하자고 한다면 그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전체 농업인과 맞서서 11월 11일이 아니면 안된다, 그런 소리를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저희 의견을 100% 관철시켜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어느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1월 11일을 왜 조례로 정해 놓습니까? 조례는 왜 정해 놓습니까? 그러면 조례로 정하지 말고 농민들과 상의를 하셔서 소장님 마음 내키는 대로 11월 달에 하든지, 5월달에 정해서 행사를 할 것이지 조례는 왜 만들어 놓고서.

조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11월 11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 조례에 포함을 한 것이고요.

전문위원,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상위법을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전국이 똑같이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국적으로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보편적으로 좋다 해서 제정이 되었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시도 이것을 체계화 시켜서 아예 조례로 만들어서 앞으로 행사 운영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지, 그렇다면 의회도 필요없고 여기 앉아 있는 의원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생각대로 얘기를 하실려고 하면 안되지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차병표 위원님 양해좀 구할까요. 보충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릴께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차병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제정되었는데 왜 그날하지 않고 당겨서 해서 그날 날씨가 추워서 많은 농업인들이 참석을 못했어요. 왜 그날 행사를 해서 행사를 매끄럽게 치루지 못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서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심한 말씀까지 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11월 11일로 우리가 정한 날이니까 그날 행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날씨가 어떻건 간에 앞으로는 그날로 정해서 실시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규정과 원칙이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오든 지정된 날에 행사를 하시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규정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로 제정된 것은 꼭 지켜지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그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각 영농단체에 예산지원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1-10페이지 예산지원내역에 보면 농업경영인 하고 4-H연맹에는 지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경영인과 농촌지도자가 합해져서 2,500만원 정도가 추경대비로 서있던 것을 그쪽 예산이 통합되어서 별도 예산지원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백만원, 3백만원 정도의 수용비가 지급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인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전보다 많이 축소되고 삭감되는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차별을 두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요, 삭감되다 보니까 그쪽이 없어졌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 번 시정질문때도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농업인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또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등의 문제, 단체가 많다 보니까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도 될 수 있으면 한데로 묶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함께 같이해서 경비를 줄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수련대회 경비가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이 분리되어 있던 것을 3년전에 통합했습니다. 그때는 2단체만 했던 것을 여기도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생활개선회하고 4-H연맹회하고 쌀전업농까지 합쳐서 전체 농업인을 아우르는 행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맞다 해서 전부 예산을 통합했습니다. 별도 보시면 생활개선과 지도자회의 예산이 백만원, 3백만원 단위가 있는 것 같아 따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교육하는데 교육비를 지원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통합해서 같은 날에 5개 단체 수련회해서 금년에 1,984만 5천원이 지원된 것 하나로 묶인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이라든가 수련대회같은 것은 농업인단체를 한데 다 묶어서 하는 것도, 왜냐하면 농업인들을 보면 한 개 단체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몇군데 단체에 중복되어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 단체는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성교리에는 농업경영인 회관이 준공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모든 농업경영인들 회의라든지 집회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총 35명이 1억 2천만원을 출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합법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농조합법인에서 실제로 납품도 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한 것을 납품해서.

알겠습니다. 회의는 몇번이나 했습니까?

횟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회관에서 회의 몇번이나 했습니까?

20회 정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회관 앞에 짓던 농산물 집하장이 있지요?

네.

집하장에서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부지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다 선택하신 것입니까?

네, 집하장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알고 거기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네.

왜 그러셨습니까?

회관에다 집하장을 만들어 놓아야 모든 농산물들을 집하해서, 어차피 유통사업단을 출발할려면 한군데에 농산물이 집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직판을 목적으로 하셨는데?

아닙니다. 농산물을 수집해서 모아놓는 장소로 해 놓은 것입니다.

경영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목표로 집하장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 농산물을 모아서 쌓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할려고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쌓아 놓고 어떤 운영을 합니까?

보관하는 정도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보관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 회관 건립계획 보고자료에 의하면 화성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 판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계획보고 들어온 자료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건립계획 보고자료에 보면 직판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애당초 직판이 아니고 집하하는 쪽으로 건립의 목적이 있고.

59평짜리는 농산물을 집하하는데 쓸 것이고.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소장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어떤 것이 틀립니까?

저희는 회관밑에 1층...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것입니까? 둘중에 한가지는 틀린 것이지요?

직성명을 밝히시고 담당과장이나 담당자가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간단히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육성담당 박주성입니다. 제출한 자료나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은 1층은 직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판 및 집하를 같이 혼용해서 쓸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재 그러면 직판되는 물건이 있었습니까?

아직은 동절기 때문에 활용을 안하고.

하절기는 있었습니까?

하절기도 아직 못했습니다. 늦게 준공이 되는 바람에 직파장은 아직.

건립계획 보고서의 자료에 의하면 건립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 열거해 주셨습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우선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킨다. 또 현장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 문화교실, 테마관광해서 프로그램을 상설운영하겠다, 전산정보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 화성팔미 및 화성팔경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립 필요성을 보고 자료에 올린 것입니다. 자료에 의한 기대효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업무취급을 해서 연 1천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또 경영인 복지시설을 운영해서 연 2천만원해서 계가 3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기대효과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층 직판은 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보험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는 농업경경영인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1층에는 당초에 정육점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영난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 음식점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2000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2개년 동안인데 월 임대료가 7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업경영인 회관 준공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경영인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회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회관건립이 된 것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경영인회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토지대장상에 등기가 경영인회로 났군요?

맨 처음에 시작한, 경영인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네.

지도감독할 기구는 어디입니까? 건물만 지어서 명의만 넘겨주면 운영을 하든 말든 관계 없습니까?

지도감독은 저희가 해야 지요.

하셔야죠?

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자생화 식물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제가 쭉 보았는데 2001년도 12월 10일날 대상부지확보해서 서면동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 보고자료에 의한 내용입니다.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계속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어려운 점도 대두는 됩니다.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계획되었던 것은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앞으로 자료에도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만, 임차같은 조건들이 추후에 우리 의도대로만 100%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언어에 대한 문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부지 확보 서면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완료되었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2001년도 12월 8일 경안레저 주식회사가 농업기술센터 소장 앞으로 들어온 공문에 의하면 부지를 임대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기부채납 및 임대코자 합니다. 해서 아래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 및 기부채납 방법등에 대하여는 차후 별도협의후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가 완료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부채납하고 임대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동의는 완료되었다, 하겠다고 하는 기본방침이 동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동의가 완료되었다는 얘기는 곧 협의가 끝났다는 것과 일맥상통 하는 것이지요?

글쎄요, 생각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동의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추후 협의후 결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추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 만나서 얘기중입니다. 여러번 만났습니다만.

서면으로만 협의.

서면이 아니고 만나서 일단 구두로 계속 협의중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의가 완료된 사항은 아니네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평당 임대료를 100만원씩 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 완료된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용역 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자질구레한 것 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지요.

용역 보고서에 보면 소장님께서 자질구레한 것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문제점으로 9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자질구레한 내용이겠군요? 2001년도 6월 13일날 여러 가지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9가지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최원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가 전무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지난 번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유지가 들어간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와 지난 12월 2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구역내 군사시설 및 장애물이 다소 분포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분묘 14기는 공사착공전에 공고를 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간관계상 그렇게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구성하고 협의해서 타당성 검토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외부에 자료유출이 됩니까? 초창기때?

자생화 식물원 설치하는 계획에 대한 것이요? 글쎄요, 저희가 특별히 외부에 유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유출을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보완을 유지합니까?

특별한 보완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추진협의회를 한다든지 계획보고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기자들이 입수해서 신문에 미리 게재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학교수도 있고 지방유지 인사들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때문에 내용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유지 확보에 대한 문제가 크겠군요? 그렇지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편입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사유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매입계획안을 보면 8,616평 해서 18억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평당 7만원.

그곳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시가는 매도희망 가격이 평당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해발이 높은 지역의 것은 그렇게 평가가 안나오겠습니다만, 밭 하고의 경계선 부분은 대개 25만원부터 3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자생화 식물원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하고 저희가 매입해야 될 사유지 번지수가 소유권 이전된 해의 시기가 우연히 비슷합니다. 그렇다고만 말씀드리고요,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유지에 대한 채권 관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채권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셔야 될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자료는 어느 정도.

땅에 대한 채권 관계를 확인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채권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타인 명의 설정이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유지를 매입하실 것입니까?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소유자 하고 사전에 매도. 매수에 대한 사전 협의를 두차례 정도 구두로 가졌습니다. 그분이 10억 정도의 빚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팔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확한 채권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상 부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 나오는 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자료파악을 하셔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농민상담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까지 유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타 시군의 형평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시가 구조조정을 언제 했습니까?

1차, 2차, 3차까지 연차별로 했기 때문에.

총 대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68명이었던 인원인데 지금은 41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17명이 되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타 시군의 형평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타 시군에 비교해서 저희 상담소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면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인근 평택은 10개, 안성은 13개인데 저희는 15개가 있습니다.

상담소가 15군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군데 아니구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을 당한 것인데요, 원래 조례상으로는 4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전임 군수 계실 때 4군데만 놔두고 잠깐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주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해서 도로 원위치를 시켜라 해서, 한사람씩 재배치를 시켜라 해서 다시 재배치한 후에 지금까지 그 체제로 유지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차병표 위원님께서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례에 소관사무를 보면 지도, 개선사업, 개선지도, 기술지도, 품질향상지도, 기술개발, 기술지원,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생화 단지의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농민들한테 플러스 될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립이 되면 자생화 판매라든지 입장료에 하나씩 주는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천원을 받으면 천원 정도의 분을 하나씩 배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양이 소비가 되리라 봅니다. 농업인과 계약해서 납품하는 부분으로 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용역에는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소장님 혼자 생각이시죠?

저희 계획에는 기본적으로 넣어놓은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농업경영인 회관을 말씀드렸고 자생화 관계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농민이 가장 힘든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틀림 없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여러 가지 지도사업,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벌려놓고 방관하고 지도감독 안하고 정확한 데이터 용역만 주어서 하지 마시고 농민에게 부합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나갈 때 화분 하나씩 주어서 그 화분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하는 내용 같은데 꼭 그렇게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이 당초에 그렇기 때문에 시행할 것입니다.

농업경영인 회관 준공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신경을 쓰셔서 힘들어 하는 농민들한테 일대 획기적인 모멘트를 부여할 수 있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가 꼭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포도가 그 동안 재배기술도 늘고 품질향상도 시켜서 고급화가 되어서 화성에서 많은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700ha 나와 있는데 금년도와 작년도 말에 한 것들이 늘어서 아마 정확하게 최종 숫자는 안나와 있는데 800～900ha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포도가 유명해 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심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선 브랜드를 통합시키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전부 한군데로 뭉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송산과 다른 지역이 차별화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송산지역에서도 농협쪽에서 하는 것과 포도영농조합에서 하는 곳과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송산 포도 영농조합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산포도, 서신 바다뜰 포도, 마도포도가 있는데 통합을 해서.

햇살드리로 통합하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고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 생산할 때가 우려되는데 앞으로 가종공장은 설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지난 번에도 한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보고 드린 생각이 납니다만, 현재 포도주, 포도쨈, 포도즙에 대한 것을 농업전문학교 교수님과 계속 개발하고 숙성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를 1억 받아다가 가공시설쪽으로 해서 공급을 관내에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도 면적이 자꾸 늘을 것 같은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셔서 기술센터에서 가공공장을 설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민상담소 운영을 전문 전담지도사를 배치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이것은 개선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일정을 임의지정 개최하는 것을 지양하고 화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정된 날에 행사추진철저,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농업경영인회관 운영 관리소홀, 이것도 시정입니다. 당초 건립목적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이것은 판매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 자생화 단지 조성사업 추진철저 이것은 개선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실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지방행정사무관 엄익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임의단체보조금 지원내역, 4-10쪽 유망중소기업지원, 4-13쪽 석유판매업소 관리, 4-14쪽 가스관련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내역등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전재영 도시산업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엄익성입니다. 지역경제과 2002년도 감사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계명 담당주사입니다. 기업지원담당 홍사승, 실업정책담당 김계순 담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임의단체 풀보조 내역은 한국노총 화성지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한국노총 화성지부는 47개 단체 4,4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에 따른 연간 사업비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3,846만 1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연간보조비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부담은 1,678만 4,160원을 포함해서 2,578만 4,116원으로 9월말 현재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주로 사무실 운영비로 2,249만 6,620원, 회원에 대한 교육등으로 328만 7,540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기념행사 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경비지원은 1천만원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사업비로 지원하려 했으나 민주노총은 행사 미실시로 한국노총에만 7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자부담 4,972만 8,650원을 포함해서 지원금 7백만원을 받아 4월 27일 병점초등학교운동장에서 3천여명의 주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축하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체육대회는 매년 관내 근로자의 사기와 친목을 북돋아 생산성 향상과 신노사 문화조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노총지부에 지원금 2천만원과 자부담 688만 6백원으로 9월 15일 일화모직 운동장에서 34개 조합원 노동조합에서 1,500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지원금 내역은 자료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망중소기업지원, 석유판매업소관리, 가스관리 현황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유망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망중소기업 현황은 총 70개로서 99년도에 21개, 2000년도에 12개, 2001년도에 18개, 금년도에 19개가 선정되어 총 70개가 선정되었으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준은 대상이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가동중인 공장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제조업체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하는데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가 50점, 기술 및 품질수준이 15점, 기술혁신 노력이 15점, 기관자율평가가 20점, 추가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10점을 가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000년도에는 2개업체 6억원, 2001년도에는 4개 업체 16억원, 2002년도에는 3개 업체 13억원이 현재 지원된 바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석유판매업소관리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현황은 총 173개로써 주유소가 110개, 그중에 운영중인 것이 117개고 미운영이 3개가 되겠습니다. 일반판매업소가 63개가 있는데 63개 모두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유품질검사 실시내역은 운영중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07개 주유소에 대해서 총 217개소를 단속했습니다. 단속건수가 496건, 단속내역은 휘발유가 259건, 경유가 237건해서 496건을 단속했습니다. 이중에 한군데가 문제가 되어서 고발조치하고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검사는 자체 연간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수시검사는 관내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불특정 시기에 실시하고 특별히 도나 검찰에서 파견해서 실시하는 것이며 검사소 검사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관내 주유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가스관리현황은 도시가스공급계획 신고내역으로 총 17건이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10쪽에 유망중소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현재까지 70개 업체를 선정해 놓고 일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 관리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특별히 항상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몇 차례씩 지도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9개 업체에 4억씩 지원해 주는데 금리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담당 홍사승입니다. 6.25%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경기도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기업체마다 주거래 은행이 있는데 경기도 운전자금이 결정되면 주거래 은행과 협약을 체결, 약정계약을 맺어서 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유망중소기업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유망중소기업 현황이라고 해서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내역이 있습니다.

1년에 몇차례나 점검을 합니까?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경기도에서 별도로 현판을 지급해줍니다. 1년에 거의 자주는 못 다닙니다만, 한 두번씩은 다녀보고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업체가 이사가고 없는 업체가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 자체에서 경기도 관내를 떠난 업체는 유망중소기업이 자동 해지가 되고 화성시에서 경기도내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있으면요?

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13쪽에 석유판매업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사 석유제품을 만들어서 팔다가 8월 20일날 적발이 되었는데 4천만원이 징수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징수는 되었고 고발조치는 별도로 해서 지금 행정벌은 별도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석유판매업 주유소는 1년에 몇 번씩 점검합니까?

정기검사도 있고 수시검사도 있고 특별히 합동으로 검찰에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7개 업소에 대해서 한곳에 한번도 가고 두 번도 가서 217번을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것은 35개 업소에 석유, 휘발유, 경유해서 건수로는 70건을 한 것이고요, 석유, 휘발유가 문제가 있다 해서 수시로 한 것은 4번에 7건이 되겠습니다. 검사소에서 별도로 자기들 주업무가 단속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178개 업소에 대해서 두 번도 나간 곳이 있고 세 번 나간 곳도 있어서 419건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주유소나 석유판매업소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허가나서 운영 안하는 업소 3개소, 운영중인 곳이 107개 해서 주유소가 110개이고 일반 유제품 판매업소가 63개소로 총 17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가끔 메스컴을 보면 유사제품이 나와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이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전화받는 대로 즉시 나가서 수거를 해서 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며칠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김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적발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적발되어서 처벌 받은 것은 한건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 가짜 휘발유를 많이 판매한다고 하는데 1건밖에 단속이 안됐다고요?

검사소에서 검사를 해서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한 것이 한건이고 단속은 총 496건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검사소에 의뢰를 하는데 검사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향남면 장짐리 다원주유소에서 문제가 되어서 1건이 과징금도 맞고 형사고발도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는 검사라고 합니까? 단속이라고 합니까?

단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검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계속적인 단속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취업정보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눈높이가 낮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임금만큼 취직을 할려고 사람들이 눈을 내리지 않아서, 취업행사, 박람회도 하는데 실제 취업이 되는 예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도 향남면에서 실시한 바가 있는데 10여명이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향남면에서 10월말인가 행사를 했는데 업체는 30몇개 업체가 참석을 하고 사람도 상당히 많이 왔는데 실제 취업한 것은 13명인가로 기억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기준하고 안 맞아서 취업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네, 기업이 원하는 사람내지는 임금이 맞지 않아서, 사실 일자리는 상당히 많은데 저임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3D업종으로 생각을 해서 취업을 안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 관내 일자리는 무궁무진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3D업종으로 임금이 싸다 보니까 취업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기존업체가 2,500개, 제조장까지 합치면 6～7천개가 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이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나가거나 쌓여있는 것이 1,800건이 됩니다. 사실 일자리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중소기업으로 임금이 싸다 보니까 취업을 안해서 그렇지, 지금도 회사에서 구인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제를 일단 취업자를 구하는 회사는 많이 있는데 취업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성시가 6～7천개 정도의 업체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날 추세인데 전체적인 취업정보센터를 관리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불법취업자 관계에 대해서 언제인가는 제재를 가할 것이다 하는 입장에서 유망중소기업 육성하는 것도 좋고 자금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취업을 할 수 있게 원활히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시의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과업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가스관련 취급하시는 공무원이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 분이 화공직이십니까?

네, 화공직이 있습니다.

몇분이나 있습니까?

두사람 있습니다.

저희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지요?

공고는 없고 농고, 상고만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취업지도나 추천 같은 것을 합니까?

시장님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각 학교로 최근 3년동안 취업한 현황을 받아서, 우리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부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고가 필요하다 해서 연계해서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세히 얘기를 안해주는데 공문을 띄워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도립하고 산자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학을 해서 수료한 사람들중 우리 관내 사람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10일경에 산업지원 담당과 제가 나가서 파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공고가 생길 시기가 되었다 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금 체계적으로 기업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내지는 창고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6～7천개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통계 잡힌 것이 없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것이 잡혀야 무엇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공근로요원들을 투입,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근거가 되어져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지 지금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부터 할려는 계획을 잡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적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공장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을 의뢰하든지 해서 기왕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루 이틀에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계획은 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출금리를 보면 부동산 담보시 6.25%, 신용보증서 담보시에는 5.25%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중은행에 직접가서 융자를 신청하는 것 보다 우리 시에 요청해서 대상에 선정되어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낫습니까?

담보력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인증을 받아서 하면 대출받는 특혜가 있으니까 되겠습니다만, 일반 기업도 같은 수준에서 아마 지원이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추천한다고 해서 특별히 금리가 더 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한테 특별히 이 사업을 하면서 보탬이 된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대출받고자 해도 한 기업에 대해서 담보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몇억씩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억이라든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특혜라든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나 신용보증서가 필요없이 우리 시에서 대상자 결정만 되면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기업지원담당 홍사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중금리보다 운전자금이나 특례보증시 이율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운전자금은 6.25%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특례라는 것은 저희 화성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현재까지 6억을 출연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천서를 해 주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서 담보없이 은행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융자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5.25%가 되겠습니다. 일반시중은행보다는 1%에서 0.5% 정도 이율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운전자금은 99년도까지 86억 1,300만원을 출연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과 도비, 국비보조해서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인데 2002년도 오늘까지 알아 보았습니다만, 화성시에서 191개 업체 463억 8천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의 협의회에 초청을 받아 가면서 들고 갈 것이 없어서 이것을 들고 갔습니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선물이 될줄 알고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보편적인 얘기들이 전부 좋은 얘기들을 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자세히 물어보는 것인데 기왕에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시비를 더 지원해서 이율을 낮추어 준다든지 아니면 운전자금을 우리 시비로 조금 더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연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공업도시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검토할 시기가 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기금을 한 두푼 조성해서 될 일이 아니고 수백내지 수천억 정도를 조성해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금방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렇더라도 긴 안목에서 적립을 해 가면서 시 자체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체 중소기업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 내역을 보면 1년에 2개, 3개 업체인데 1년에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어도 확실하게 해 주어서 화성시에서 중소기업인들 어려운 운전자금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준다 해서 기업인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도 해 달라고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왕 도와주는 것이라면 확실하게 도와주어야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