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민원복지국장 서현석입니다. 민원복지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요구 현황을 각 과별로 보고드리면 총 468억3,354만3,000원으로 허가민원과 3억3,556만8,000원, 사회복지과 307억4,214만2,000원, 일반회계 304억7,408만3,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805만9,00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2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교통행정과 111억6,497만2,000원, 일반회계 85억6,727만1,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5억9,770만원, 건축녹지과 41억3,242만8,000원, 토지관리과 4억5,843만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내역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허가민원과 예산요구사항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수행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2억571만2,000원과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전입시민 안내책자 제작 등 사업예산으로 1억2,985만6,000원으로 총 3억3,556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사회복지과 예산요구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307억4,214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수행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으로 2억1,353만8,000원,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예비비 포함 66억2,127만5,000원을,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 104억892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237쪽 가정복지와 관련된 예산 132억3,034만1,000원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 81억2,541만5,000원, 부녀복지를 위한 예산 4억9,090만8,000원, 유아 및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예산 41억6,250만7,000원, 청소년 복지를 위한 예산 4억5,151만1,000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304억7,408만3,000원을 요구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1,805만9,000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로 2억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교통행정과 예산요구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총 111억6,497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수행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1억1,490만1,000원과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3억7,6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8억8,088만 6,000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6억3,194만3,000원,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21억5,000만원, 환승 할인제 결손보전금 1억2,500만원 등 교통행정관리를 위한 예산 51억1,478만원을 요구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 32억8,759만1,000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85억6,72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25억9,7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건축녹지과 예산요구사항입니다. 건축녹지과 예산은 총 41억3,242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수행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8,492만8,000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보조사업 18억8,600만원, 자체사업 21억6,000만원 등 40억4,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321쪽 토지관리과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은 총 4억5,843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수행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1억9,818만8,000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 등의 재료비로 7,453만6,000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으로 1억570만4,000원,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예산을 위한 4,305만원, 민원실 환경개선과 사무기기 확충 및 교체 자산취득비로 3,695만5,000원 등 총 4억5,843만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복지국 총 예산은 2003년도에 우리 시 예산의 13.8%에 해당하는 468억3,354만3,000원을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이 전액 계상되어서 2003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별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민원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운영비 산출 내역 의석에 배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하고 위탁비하고 피복비는 다른 과에는 없는데 이게 민원복지국 전체의 예산인가요?

민원실 허가민원과입니다.

그러면 피복비는 전체인가요, 아니면 민원실 직원들만인가요?

허가민원과하고 세무과, 토지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4개 민원부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구내식당 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저희 민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점심 때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니까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223쪽을 보면 민원처리우수기관 포상을 위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우수기관이라고 그러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본청 각 부서하고 15개 읍면동 모두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22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명예민원자원봉사자 산업시찰이라고 그랬는데 명예자원봉사자 시찰은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민원실에 민원안내를 하는 분들이 여자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명?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33쪽에 시설비하고 민원자본보조해서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이고요. 밑에 기능보강사업은 똑같은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2쪽에요?

233쪽.

위에 있는 것은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이고요. 이게 저희가 보훈회관하고 같은 위치에다 금곡동에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수동에 있는 신망애,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9쪽을 보면 노인교통비라고 있습니다. 총 37억 중에서 도비가 5억5,000만원이고 시비가 31억5,700만원인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국도비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그 비율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한데요. 따로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상당히 많길래.

네.

240쪽을 보아주십시오. 240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해 가지고 국비·도비·시비해 가지고 1억9,375만2,000원이 되어 있고요. 241쪽에 또 경로당 운영 난방비 해서 20만원씩 해서 36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지급되는 거지요?

그것은요, 통상적으로 국비는, 국비지원은 확정이 되는 시기가 지방비 확정되는 시기보다 몇 개월 빠릅니다. 빠르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비 지급하는 인원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국비가 예를 들어서 300명 대상으로 지원기준해서 보조를 해 주면 도비는 그 이후 9월, 10월, 저희 시하고 마찬가지로 12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인원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하고, 그런 지원기준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교통비로 분기별로 3만5,000원씩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2쪽에 보시면 경로식당 운영비해서 1,520원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375명을 어떻게 산출하신 것입니까?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지역의 여러 가지 불우한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출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때 식비로 1,520원으로 가능하겠어요?

그거야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양질의 서비스는 좀 안 되지마는 최저 생활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1식 단가로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는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허가민원과의 자원봉사 나오신 분들은 2,000원을 산출해 주시고 노인분들은 1,520원을 산출해 주시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여기 민원봉사원들 하는 것은 구내식당의 1식비가 2,000원이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춘 것이고 이 1,520원은 자체적으로 식당에서 다 조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단가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1,520원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235쪽에 보면 장애인 목욕차량 운영비라는 게 7,000만원, 진건 노인복지회관에 목욕탕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은 추가로 배정된 것입니까?

이것은 차량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해에는 차량을 6,000만원을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량하나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기사, 간호 사, 복지사 이런 식으로 4명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운영비가 7,000만원이다. 네, 알았습니다.

237쪽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휴대폰 단말기 지급인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점차 읍면동 사회복지사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개인 컴퓨터(휴대용) 그거를 지급을 해 달라고 사회복지사가 보건복지부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때 수시로 건의가 있었나봐요. 건의가 있었는데 개인 휴대용 컴퓨터를 지급해 주기는 너무 예산이 많고 그래서 휴대단말기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는데 이 휴대단말기가 뭐냐하면 어느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수급자로 책정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우리 컴퓨터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293쪽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해서 2,100만원씩 해서 12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세부적인 교체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월로 이렇게 책정해서 사업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어떤 각종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신설해달라든지 또는 중앙선을 절취해 달라든지 또 버스승강표지판을 해 달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유지보수업체를. 그래 가지고 매월 보수가 되면 나중에 정산해서 우리가 매월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2억 정도 예산 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사항을 와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로 인한 민원이 다시 발생되고 그래 서 저희가 연초에 아주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2쪽에 차선도색 해 가지고 2,100원씩해서 19만5,000m가 되겠습니다. m당 2,100원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 1년에 차선도색을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당 단가가 융착식인 경우에는 1,930원 정도 먹히고요, 페인트식인 경우에는 49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2,100원으로 단가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차선도색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회계부서로 넘기면 용도계에서 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보면 12월 내에 도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2월에는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도색을 아예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가급적이면 11월, 12월에는 도색을 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등이나 점멸등 등을 저희 시청에서 경찰서로 넘기면 경찰서 공안협의가 되어야 그게 설치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안협의 때 보면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청이나 민원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경찰서쪽에서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시청에서 요구하는 게 100%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7쪽에 보조사업 중 냉방기(에어콘) 구입 1대가 국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18페이지 자체 사업 냉방기(에어콘) 구입이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별도인지 같은 것인지?

에어콘 구입이 저희 지금 단속원들이 현재 본청 5층에 있습니다. 임시건물로 지어놓아 가지고 중앙난방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지난 여름에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에어콘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저희 TF팀 사무실에 이렇게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316쪽에 와부읍 싸리매기 취락마을 주민지원사업 도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310쪽에 또 와부읍 싸리매기 이것은 별개지요?

같은 저기에서 목을 달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시설비고요.

하나는 시설비이고.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타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를 안 하고 왔는데 아마 저희는 민원부서다 보니까 우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고지서라든지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 아마 민원인들한테 통지하는 우편수수료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12개 품목구입을 갖다가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개선인지 아니면 민원실을 갖다가 새로이 꾸미는 것인지 좀.

비슷한 것인데요. 저희 2청사 토지관리과 민원실에 대기의자라든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정수기라든지 그런 것을 교체 또는 신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토지관리과 민원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새로이 구입하는 거 같아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 낡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검토를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내년도 총 예산 요구액은 28억2,795만9,000원으로 경상예산 12억2,813만2,000원과 사업예산 15억9,982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2002년 12월 9일 현재 보건소 현 정원 69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2억6,039만6,000원을 요구하였으며 330쪽에 일용인부임은 보건소 청사의 환경미화를 위하여 상용직 1명에 대한 인건비 1,18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나 일반수용비에 7개 과목에 대하여 2억8,855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위생업소, 병·의원 지도점검 및 방문간호를 위한 여비 4,32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와 직원들의 월정액 여비 6,48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를 기준액에 의하여 2,3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법정휴가 일수에서 잔여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로 4,93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는 방역소독에 필요한 유류구입비로 5,07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살균제 구입비로 3,8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우물소독약 구입비로 75만9,000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 재료비로 100만원, 고혈압·당뇨관리 사업비 재료비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금연교실 운영비로 100만원, 관절염교실 운영 재료비로 120만원, 노인건강학교 운영 재료비 6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제 구입비로 600만원을 요구하였고 방역소독 인부 3명, 물리치료 보조 1명, 임상병리 보조 1명, 방사선 보조 1명에 인건비와 간식비로 6,985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재택환자 나들이 참가보상비 200만원, 노인건강학교 현장체험 학습 참가보상비 200만원, 건강보험 및 현장체험 참가보상비 75만원, 노인건강학교 참가보상비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20명에 대한 진료활동장려비로 8,400만원,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원, 모범 위생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공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사선관련 의료 및 구료비로 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임상병리실 시약및 소모품 구입비로 2,883만7,000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 진료실 의료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한방진료 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 2,000만원, 그리고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비 54만원, 가족보건실 예방접종 약품 및 접종 소모품 구입비로 1억450만원, 임산부 관리용 약품구입비 504만원, 보건소 구강보건실 진료소모품으로 60만원, 수돗물 불소화사업 농도측정 시약비 70만원, 시 보건지소 치과진료소모품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방문보건환자 영양제 구입 및 방문간호 소모품 구입비 1,500 만원,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 7,000만원, 보건지소 치과약품 및 치과소모품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40쪽에 이동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요구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 홍보물 제작비 226만원,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운영비 307만2,000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비 117만2,000원, 가정간호위탁 교육비 120만원, 월 1회 정기 발행되는 건강정보지 발행비 2,040만원, 건강정보지 발행에 따른 상품권 구입비로 240만원, 비만교실 운영에 따른 만보기 구입비 160만원, 비만교실 업무추진 홍보전단 구입비 456만원, 비만교실 운영에 따른 참가자 유니폼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비만교실 운영 강사료 100만원, 금연교실 홍보책자 구입 및 스티커 구입비로 165만8,000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15만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비 400만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 강사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성병, 에이즈 업무추진 여비 10만원, 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 여비 384만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예방 살충제 구입비 4,053만원, 의료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비 1,436만 4,000원, 민간자율방역단 약품 및 유류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금연사업용 재료구입비로 330만원, 모자보건선도보건소 운영 재료비 500만원, 건강증진 사업추진에 따른 인력으로 영양사, 운동처방사 인부임 1,590만8,000원, 건강소식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 제작비로 1,52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활동 교통비 및 급식비로 500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과 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실비 보상금으로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에 따른 표본감시비로 208만4,000원, 한센 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2,473만6,000원, 한센 양로자에 대한 생계비로 1억1,314만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치료비 125만원, 전염병 표본감시 진단시약비 401만 8,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510만6,000원,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비로 198만원, 국 가 암검진사업비로 2,90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비로 1억699만4,000원,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운영비로 3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3억4,442만8,000원, 심혈관 질환 검진 소모품비로 500만원, 방문간호용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 저소득층 백혈병환자 의료비 800만원, 다나아교실 혈액성분 검사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치아우식증 불소겔도포화사업비 300만원,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 구입비 1,400만원, 노인의 의치 보철사업비로 4,11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120만원, 치아 홈메우기사업비 2,2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가족보건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비로 7,496만6,000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자에 대한 검진비 1,925만6,000원,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비 86 만6,000원, 성 상담전문가 교육비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영 유아 임시 예방접종사업비로 2,196만4,000원, 한방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B형 간염 예방의료비로 1,199만6,000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건강관리 검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지원비로 1억2,000만원, 치매상담 신고센터 운영비로 500만원,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비 6,184만6,000원,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인 건강증진사업 운동처방사, 영양사 인건비 2,305만4,000원, 전염병 예방에 따른 방제특수차량 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고혈압·당뇨관리에 따른 장비구입비 80만원, 심혈관질환 검사장비 구입비 600만원, 금연교육용 폐실험모형 구입비 70만원, 보건소 구강보건실 및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물품구입비 500만원, 모자보건 성장발달실 운영에 따른 집기, 노트북, 프린트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건강관리 CD 및 비디오 구입비 60만원, 보건소의 각 보건지소에 연결된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서버 및 프로그램 설 치비로 4,753만원, 한방실 한의사 인건비로 3,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와부 보건지소 담장설치비 3,013만1,000원, 와부 보건지소 배수로 정비 사업비 4,700만원, 오남 보건지소 관사 방수 및 샤시설치공사비 1,000만 원, 제2청사 시보건지소 청사이전에 따른 수리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상병리실 혈당검사기기 구입비 90만원, 물리치료실 냉장고, 치료용 철제침대, 진동 안마용 온돌맷돌 구입비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가족보건실 접종 약품 보관 냉장고, 신장체중계, 냉·난방기, 자동혈압계 구입비로 2,470만원, 오남 보건지소 환자수송용 셔틀버스 구입비 3,700만원, 시 보건지소 유아용 신장체중계 구입비 220만원, 와부 보건지소 에어콘구입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의 보건행정·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333페이지에 우물소독약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도 소독을 해서 먹는 우물이 있습니까? 3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물소독약 구입해 가지고 75만9,000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도 소독해서 먹는 우물이 있느냐고요?

소독하는 데도 있고요. 클러러칼긴이라 해 가지고 소독약을 민간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재난대비 충무계획에 의해서 보관(비축)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337페이지 하단부에 에이즈 환자 치료비 해서 8명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파악하고 있는 환자가 8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9명입니다. 1명이 늘어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29쪽을 보아주십시오. 초과근무수당에서 5급이 3명 되어 있지요?

네.

의무과장님이 공석인데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네.

그러면 작년에도 1년이었는데 내년에도 공석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앞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339쪽 보아주십시오. 보건지소에 일반진료약품 해서 수동, 조안 거기 2,000만원씩 해 주셨지요? 2개소,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소가 300만원씩 했어요? 수동하고 조안이 신설되어서 많이 배정한 것입니까?

의약분업 이외의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진료하면서 약품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 진료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200만원씩 해서 어떻게 6개소만 했어요? 8개소를 안 하고? 바로 밑에 진료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200만원씩 6개소, 8개소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8개소 안 하고 6개소만 해도 괜찮다 이거죠?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타 부서에 보면 예산안이 전부 증가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건소 예산은 8,2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6쪽 보면 오남지소에 셔틀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면 기 사에 대한 인건비도 계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년도 올해 2002년도 예산에는 가볼 만한 음식점 예산이 그 관련으로 1억2,100만원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남 보건지소 버스에 대한 부분은 앰뷸런스 기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업무가 방역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품만 지원해 주면 읍면에서 자체 예산이 있어 가지고 차량운영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지금 업무가 자치센터가 되는 바람에, 올라오는 바람에 저희가 위탁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저희가 직접 위탁방역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37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고 346쪽에 성병 및 에이즈 관리치료비가 있고 또 그 밑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이게 각각 다 틀린 것입니까?

340 몇?

346쪽.

336쪽요?

346쪽.

성병,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병원 진료 받았을 때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그 위에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치료비는 실제적으로 검사 관련 치료약품비로, 지금 현재 에이즈 관련으로 약품비 저거 한다기보다는 성병 관련의 주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러니까 336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하고는?

그거는 실제적으로 같은 사항인데요. 국도비 보조내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명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1월, 우선적으로 책정을 시켜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내에 9명의 에이즈환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에이즈환자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은데 직접적인 지원은 안 돼도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간접적인 홍보비라든가 부대,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급,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더 감안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럼 338쪽에 예방접종 약품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충분한 양인가요?

지금 현재 이 정도 물량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그 B형 간염 백신 예방접종이 있고 351쪽에 B형 간염 예방의료비가 있습니다. 이건 약품값과 의료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그렇게 되는 것인지요?

그건 아니고요. 338쪽에 예방접종 약품은 실제적으로 약을 구입, 접종약을 구입하는 거고요. 뒤쪽에 B형 간염 예방 의료비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B형 영·유아 수직간염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료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료비가 아니고 병·의원에서 애기 출산하고 나서 B형 간염 양성산모가 애기를 출산했을 때 병·의원에서 바로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염예방 차원에서 직접 지원되는 사항, 병·의원으로.

이상입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이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35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의원들께서 좀 더 보건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신다면 이거는 좀 더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른 시군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35만원을 해 주기 때문에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354쪽에 전산개발비 중에서 운영서버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정보시스템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보건지소, 화도보건지소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 와부 보건지소가 신설되었지만 서버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량에 대한 업그레이드시키는 사항이고 그에 수반 되는 소프트웨어 공사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종합복지회관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후의에 감사 드리며 각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합복지회관은 2003년도 총예산으로 6억4,000여 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약 15%를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경상예산이 5억3,000여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1,700여만원으로 사업예산의 내용은 제2청사의 유지 보수를 위한 청사관리 예산과 건물 안전진단비, 도예반 물레 및 접의자 구입 등 교육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초과근무수당과 환경미화원 1인의 인건비로 5,000여 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4억8,100여 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가 2억 2,000여 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청사의 정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6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답고 쾌적한 제2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관의 주 업무인 교육관련 예산 일반보상금입니다. 작품발표회와 이·미용 봉사참가 보상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에는 여성교육을 19과목에 43개 반을 운영하였으나 내년에는 리본공예반과 중국어반을 증설하여 보다 향상된 교육여건을 마련하여 21과목 43반으로 운영하고자 여성교육 강사 수당 명목으로 2억1,430만원, 동계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연인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교육예산으로 3,140만원을 계상하여 11과목 21반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제2청사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8,3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배려로 쾌적한 청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선관위, 수도과에서 사용 중인 창고동 누수보수공사 등 8건에 대하여 보완코자 하오니 크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또 민간대행사업비로 제2청사 건물 안전진단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예반에서 사용할 물레와 제2청사 행사장 및 교육실용 접의자 구입 예산으로는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인구와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여성들의 문화적 욕구의 분출로 인하여 기술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능력의 배양과 함께 취미, 교양교육을 통해 건전한 정서 함양과 문화적 체험 그리고 체육교실의 활성화로 심신을 단련하여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 밝고 건전한 남양주 만들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복지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연간 몇 명이나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셨죠?

교육, 연인원 여성교육 말씀이시죠? 2,500여 명요.

2,500명요?

네.

그럼 1만원씩 교육비를 받죠?

한달에 1만원요.

월?

네.

그럼 얼마가 돼요?

연간 한 1억2,500여 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입을 보니까 9,000만원만 세입이 되는 걸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여성교육 수강료 해 가지고 예산서 18쪽에 보면 기타사용료 세입에서 9,000만원만 지금 세입이 올라왔어요. 예산팀 맞아요?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난번 감사 때 보고하신 내용하고 좀 상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그런 데다가 여기 지금 세출에서는 여성교육 강사 수당이 2억550만원 요구가 되셨거든요. 어떻게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소명을 좀 해 주시고.

저기, 아까 2,500명 연간은 이분들이 저희가 교육을 하겠다는 목표계획이고요. 그 분들이 일단 수강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신청기간은 한두 달 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 기간 동안 이사를 간다거나 또 마음을 바꿔서 다시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주신 자료를 지금 가지고 내려오지를 못 했어요. 못 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다시 해서 예산심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1개 시군에 1개 시군당 1개에 여성회관이 건립하는 것이 그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양주시는 명실공히 여성회관이 실제로 없습니다. 현재 없는데 이제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을 인구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가니까 명실상부 한 여성회관으로 쓰기 위해서 본청에서,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심의를 올린 사항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비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안전 진단비가 3,000만원이 법적으로 된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그거를 상계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색을, 외부도색을 2000년도에 했습니다.

2000년도요.

2000년도에 하고 그게 이제 3년에 한 번씩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저희 2청사는 1청사에 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동안에 배려를 해 주셔서 많이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다. 1청사에 비해서 저희가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한번 집계를 내봤더니 한 3,000∼4000명이 오고 있습니다. 1층의 각종 민원실하고 또 여성교육생들, 각 단체들 해서 3,000∼4,000명이 오는데 사실은 1청사보다 저희가 많은 민원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낡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쾌적한 차원에서.

네.

366쪽에 보면요. 저소득 노인에 대한 이·미용 참가 보상 이렇게 있습니다. 2,400만원. 이거는 이·미용, 미용사가 이발사가 갔을 때 그건 식대값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노인봉사자들, 미용 자격증반으로 봉사자들이 구성이 됐는데 20명입니다. 그래서 5,000원씩을 24회는,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점심값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복지회관에서 지역은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저희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와부의 노인회에서 요청을 해서 한 5년 전부터 와부를 한 번 더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현장감사 나갔을 때 좀 각 지역으로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복지회관이 다른 오남·진건복지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네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나가고 또 개인적으로들 각 처에 사는 어려운 노인들을 돕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는 참석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좀 그렇게 이 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립미금도서관 관리팀장 심우만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시립도서관 소관 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계상은 2억9,051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이 2억21만원이고 사업예산은 9,03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373쪽부터 376쪽까지의 경상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3,511만5,000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1억6,509만4,000원입니다. 이 중 375쪽인 경상적 경비 예산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억3,902만원, 여비 1,044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 복리후생비 739만4,000원, 일반보상금 37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액은 총 9,030만원으로 주차장 정비를 위해 아스콘 덧씌우기와 주차선을 도색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료 보존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030만원을, 신간서적 및 희망도서를 구입하고자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한테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권당 1만원씩 해서 3,000만원, 그다음에 이동도서도 1만원으로 해 가지고 2만권, 희망도서 1만원 해서 1,000권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차 저희 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하남시를 한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벤치마킹이랄까 그래서 한 번 하남시를 갔는데 보통 도서 구입할 때 저희 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81% 정도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를 구입하면서 각종 분리작업, 분리작업이 우리 사서직하고 공공근로자가 손수 분리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93%, 95% 이렇게 일반 업자들한테 줘 가지고 마크작업을 완전히 해 가지고 저희 도서관에서 바로 자료실에다가 바로 분리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까? 먼저 위원님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도서 구입할 때 운영위원회에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요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구석 짚어줘요. 업무추진비는 10명을 요구를 했고 실제 근무는 9명이 하고 그렇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9명분을 요구를 했고 아, 여기 과장급까지 하니까 10명인가?

네.

그런데 실제 근무자는 10명으로 되어 있죠? 과장 빠지고. 과장 포함해서 지금 기능 10급 2명까지 9명 아니에요.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10명분으로 했느냐 이거입니다. 그런 부분 좀 작은 거라도 최대하게 신경을 써서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도서 구입비 6,000만원 요구한 내용, 보충질의하면 그 부분이 그러면 사서 구입을 해 가지고 여기서 직접 작업을 했을 때는 몇 %로 구입을 하죠?

81% 정도로 해서.

81%?

네.

그러면 약 11% 정도를 더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느냐 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차액은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예산 요구한 거로 비추어 봤을 때 약 1,000만원어치를 구입했을 때, 구입했을 때 약 12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투 자되는 꼴이네? 그렇지? 인건비조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 한번 환전을 해 봤는지? 직접 운영할 때하고 그렇게 그쪽에다 의뢰했을 때하고?

아, 직접 거기.

비교분석까지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고할 때, 소명할 때도 충분한 비교분석에 의한 소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금 읍면동 공히 초과근무수당을 1인 35시간으로 이렇게 다 요구를 하셨는데 35시간이면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한 만큼 충분히 주어지는지 그 부분 한번 우리 와부읍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와부읍장 서진명입니다. 시기적으로 또 그 자르는 때와는 그 구분이 있습니다. 가령 봄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월 15일까지, 2월 10일경부터 산불조심기간이라든지 또는 작년 같은 경우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구제역 발생, 또 금년도에 6·13 지방선거 같은 경우, 그런 걸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아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감사 때도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짚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밤낮 불만이 많더란 말이에요. 박봉에 혹사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간 외 근무수당도 제대로 안 준다라고 하는데 35시간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꼭 이것만 요구를 하시거든. 그래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이렇게 요구하셨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걸 증액해 줄 수도 없고 저거 하고 그러니까 운영하시면서 고생한 만큼의 어떤 수당이라도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추후에 부족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