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제9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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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근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재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 뜻을 받들어 소외계층과 모든 시민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영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오영숙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오창분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송요권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199쪽에서 201쪽까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지원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있는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그랬는데 우리 시흥시에서 작년도에는 무연고자가 얼마나 발생 했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가 잘 안 들렸거든요.

이명운위원

201쪽에 예산이 무연고사망자 장례비가 있잖아요? 무연고자가 2002년도는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6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명운위원

무연고자는 어떻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관내에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서 신원조회를 하는데 그때 신원이 확인이 안 된다던가 그랬을 때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때 영안실에 안치를 해놓고 저희가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 장례를 치뤄드리는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장례를 6명 정도 치뤄주는데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일인당 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연고자 처리해 주고 나서 문제 생기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연고자가 나왔을 경우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장을 시키던가 그렇게 조치를 하죠.

이명운위원

경찰서에서?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주로 경찰에서 많이 의뢰가 옵니다.

이명운위원

국가보훈유공자 위문 부분은 이게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것이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 600여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보훈처에 등록된 분들인데 저희가 현충일과 추석때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때 기념품 드리는 거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위문이 아니고 기념품 드리는 거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주로 기념품을 많이 드리고 있죠.

이명운위원

골고루 갑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 명단이 있으니까 동 사회복지사 통해서라도 꼭 전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자활지원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건부 신고라고 해가지고 5년이내에 정상적인 시설로 신고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위문활동을 하는 것인데 주로 평안의 집 베다니의 집 천사의집 해가지고 11개소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2회 그러면 뭐에요? 11개소를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주로 추석하고 설날 때 위문을 하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이게 돈으로 갑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이니까 저희가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사회복지과 예산이 작년보다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것이 어디 빠져나간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지금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차이는 별로 없는데 작년 대비 청소년이 좀 빠지고 각 목마다 좀 감소됐던 것을 목을 조정하면서 약간의 감소된 부분이 표시가 되어서 있을 겁니다.

이명운위원

제일 큰 것은 청소년 관련 된 예산이 전부 빠져나간 건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여성회관 건립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이명운위원

여성회관이 작년에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있었나, 그렇지.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2002년도 예산보다 일반운영비가 상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유지 임차료도 상승이 됐고 장애인표지 유인비도 100만원이 인상이 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1명에서 22명으로 배가 늘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국유지임차료는 현충탑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위원장한테 발언승인을 받고 하시라구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지임차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곡동에 소재한 현충탑 부지로써 산림청 소관 부지입니다. 면적은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면 이런 임차료 같은 예산이 안 나가는데 산림청에서 매입의사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임대료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료도 작년보다 조금 오른 게 아마 물가상승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오른 금액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애인표지 유인비도 장애인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늘려 잡은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 수당도 작년에는 1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배 되는 11분을 더 위촉해 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22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22명 위촉이라고 했는데 작년 같이 11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장님 원래 위원회 인원 증원하고 그러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그렇죠. 조례로 되어 있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50%의 인원을 늘리면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서 올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22명으로?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11명 이내인데 이것은 22명을 세운 것은 이분들이 각종 다른 위원회라든지 의료라든지 다른 저희 국민기초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기초 심의도 있고 자활심의도 있고 의료보호 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증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는 줄었네 증액이 아니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 준 것은 청소년계가 떨어져 나가 가지고 청소년계가 다른 과로 해가지고 조금 줄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청소년계가 사회복지과에서 빠지는 바람에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현충일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500만원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비가 만원으로 해가지고 600명이에요. 이것이 현충일 행사할 때 인원이 이렇게 많이 동원이 됩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정왕동 쪽에서도 오시고 각 동에서 다 관련되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오실 때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비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급식비는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식사비를 제공하는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도시락을 해서 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는 도시락을 해서 드렸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식당도 없고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으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도시락을 만원짜리를 준비를 한다 이거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도시락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과자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순수 도시락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음료수 이런 것도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위문 및 격려 여성 및 노인행사 추진 이 비용은 주로 어느 분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어느 위치까지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저희 과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 단체가 한 20여개 단체가 넘습니다. 주로 기본적으로 보훈4단체 장애인5단체 노인회 이런 것이 있고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재향군인회 광복회 이런 것이 있고 또 여성단체로써는 간호사회 어머니회 이러한 모든 단체를 포함해서 제가 따져보니까 한 23개 단체가 됩니다. 이에 따른 이런 분들의 행사 때나 또 아니면 각종 어디 행사 있을 때 위문금이나 자원봉사활동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단체 행사 비용이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행사비 지원을 해주면서 또 별도로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꼭 행사 때만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각종 집단민원성이 있을 때 그런 것을 해결하기도 하고 이분들 요구사항을 다 예산에 계상해서 들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간단히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 위로 및 격려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추진비를 주로 국장 과장 담당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주로 과장 명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과장의 시책업무추진비로 봐도 되는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저희 기본적인 것은 과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자라니까 더 세우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까지이냐 이거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국장님도 쓰실 수 있고 시장님도 쓰실 수 있고 저도 쓸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시장 국장 과장 담당 다 풀추진비네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우리 심 과장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국장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홍 위원님 얘기 됐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답변 하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국장 답변하세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각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를 테면 누구가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사람 명의로 채주가 문화복지국장이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도 될 수 있고 또는 실무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에 대해서 맞춰지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위문 격려라 그러면 사회단체에 대한 부분이 아까 심 과장 말한대로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될 때 어쨌든 서로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비용일 수도 있고 또 밑에서 나온 저소득층 위로 및 격려 부분도 여러 가지로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계층으로 그 요구사항을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격려비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서로 대화로 풀 때도 있고 주로 그런 비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종 사회단체격려금이라든지 추진비라든지 해서 한꺼번에 싹 묶어놨어야지 이것을 뭘 다 이렇게 별개로 해서 떨궈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그게 통합적으로 되다가 보면 이를 테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도 균형을 잃을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을 잘게 세분하는 이유가 위원님 보시기에는 과에서 쓸 때 통합적으로 쓰면 되는 것이지 하시는데 저희들 쓰면서는 나름대로 어떤 비도의 비율을 둬야만 저희들이 집행할 때 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장애인신문제작비 지원에 대해서

태근

최태근위원장

어디요, 잠깐만요. 홍 위원님 201쪽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지원까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이구 거기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임차료만 비껴놓고 질의들을 하셔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을 새로 계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꼭 계획하게 된 배경이라 그럴까 필요성 같은 것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임차료 6,000만원은 현재 지금 저희 시에서 장애인작업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욕구가 많다 보니까 종합복지관에서도 조금 변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임차를 해가지고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원 단체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어느 특정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일단 개인한테는 저희가 임차하기가 곤란하니까 장애인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라 그럴까 절차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고 거기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장 사업성이 우수한 단체에다가 선정을 하겠다 임의지정이 아니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서 하게 되는 작업은 무엇이 되나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특성상 힘든 부분은

태근

최태근위원장

생산품목이나 어디서 오다를 받고 이런 것을 설명해 드려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특성상 힘든 사업은 못 하고 전자부품 조립이나 간단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거기서 소득이라고 그럴까 작업 이익도 창출을 합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이익분은 일한 장애인한테 임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한 실적 같은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비공식적인 것이라 저희가 실적은 없고 활성화를 시키면 예산이 지원되면 실적도 받고 지도 감독도 하게 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것이 없다 그런다는 것은 정상적인 운영이 못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갑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갖춰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다음 분을 위해서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제가 잠깐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보충 질의하면요 이 돈 임차하는데 그것은 그렇지만 개인 월급은 충분히 가져갑니까? 그러면?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일한 만큼 임금이 지급되는 거니까요. 일반인들하고 비교는 곤란한 거지요. 일한 만큼은 가져갑니다. 그 임금이 일반인하고 비교해서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태근

최태근위원장

제가 그냥 쉽게 질의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할게요. 오더는 어떻게 받으며 충분한 다른 데는 하나 만드는데 100원 받는데 50원 60원 덤핑해서 받는 것 아니냐 100원 정당하게 받고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업자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주체가 누구예요? 사장이 누구예요? 사장이? 스스로들 사장 아니에요 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말씀하신 건가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합복지회관 내에서 지금 운영하신 분이 계십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임차는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예산이 확정 됐으면 여기에 맞는 사업장을 임차하게 되겠습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더 확장을 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 대로 내 버려두고 별도로 다른 사업장을 찾는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이태봉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은행동 종합복지관 내에서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종합복지회관 운영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복지회관 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코자...

원상

홍원상위원

현재하고 있는 기능을 더 보강을 시켜서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하시는 거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하고 계시는 그분도 소장님도 장애인이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소장님도 장애인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시흥시에 8,000여명이 넘는 장애인이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들 재활자립장이 제가 볼 적에는 더 커져야 돼요. 장애인들이 공단에서 장애인들을 기피한다는 말이에요, 공장에서. 그러면 공단에서 생산되는 전자부품이라든가 작은 부품들을 갖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까지 복지회관 좁은 곳에서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립장을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시에서 노력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진작에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벌써 나와서 더 큰 작업장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지금 자립을 할 수 있는 정착이 되었다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장애인들 노인복지 아동복지 해 가지고 고생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장애인들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장애인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써 줘야 된다고 이것은 6,000만원 갖고 몇 평이나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몇 평을 임차할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해 주고 난 다음에는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가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로 하겠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사회에서 조금 등한시하니까 우리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장애인들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데에는 예산 아끼지 말아야 돼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이 예산투입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명석 위원 질의 해 주세요.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내용에서 좀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가나 도에서 아마 장애인들 고용관계로 해서 저번에 신문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업무가 국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노동부 산하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수원에 사무소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 내용말고 각 기업체에서 일정 인원을 갖다가 쓰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활업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앉아서 수공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수공비 몇 푼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 외에는 지금 없다고요. 단순 인건비 몇 푼 받는 목적으로 가는 것이지 이게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주고 아니면 그런 터전으로 해서 생활을 보장하는 재활원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정부나 아니면 도라든가 이런 데서 추진되고 있는 각 기업체에 고용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촉진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흥시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가장 근접한 데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그 근접된 공장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 뭔가를 자료조사 하셔 가지고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이런 재활작업장에서 그런 훈련도 시키고 또 그러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이런 비용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분들이 일하는 비용이나 그런 데서 습득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비용이나 수입은 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여기서 재활시켜서 바로 현장에 바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끌고 깔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무조건 장소만 좁고 이렇다고 해서 6,000만원 얼마 이렇게 늘려 주고 늘려 주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왕 하는 거라면 지원해 주고 하는 거라면 바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득할 수 있는 것까지 겸하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신 것 있습니까, 지금?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서 성남에 장애인고용개발원을 몇 년 전에 오픈을 했고 거기서 주로 중증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이런 재활작업장을 한다는 것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도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저희도 그런 쪽으로 장애인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돈 지금 6,000만원 올려 주고 안 올려 주는 것보다 다만, 몇 억원이 되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가서 지금 보면 주택가에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면 가내공업이랄까 조그만한 지하실에 놓고 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에 작업장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쪽에도 한번 자료조사해 주시고 또 기업체에 공단이나 이런 데에 장애인들이 꼭해야 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자료조사 하셔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의한 기술 습득이나 훈련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말로만 맨날 장애인 고용 고용촉진 암만 법으로 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실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지요. 그런 것을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장소 만들어 주고 너 알아서 하라고 돈만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재활장소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지원해 가지고 지금 보면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것과 같은 추석 설날 때 어떤 지원해 주는 위문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생계비 외에 추석이나 설 때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금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관내에 2,100가구에 4,300여 분이 수급자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위문금의 일종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 시에서 어떤 대책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냥 계속 기초생활자로 해서 지원금만 지급하는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분들 기술을 습득시켜서 일정 소득액이 없을 때는 저희가 수급자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기술습득할 수 있는 우리가 위탁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거기에 얼마만큼이 와서 교육받고 얼마만큼이 지금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관련해 가지고 사회단체에 지원금액 있지요? 이것을 단체명하고 금액 그 다음에 그 단체의 인원 그 다음에 비고란에다가는 그쪽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금액을 2002년도 실적과 금년 예산까지 비교해 주시고요 지금 말한 것 말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자 이런 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내용 있지요? 실적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자료가 돼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교육은 상당히 정부에서도 시키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상당히 몸이 불편하신 분도 많고 이동수단도 좋지 않고 해서 교육이 상당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대신 동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데 아마 동에서 하는 것은 교육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조금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자료로 원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지금 시화공단이 원래 우리가 근로자가 당초 계획으로 보면 한 4만명으로 계획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월공단하고 아마 합치면 10만명 정도 근로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추정하는 게 3만명이거든요,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 다 합쳐서. 그러면 거의 근로자의 30% 이상이 외국인들이 근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문제예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1차 2차는 나와 있지만 서비스 업종으로는 인원이 남아 돌아도 이런 1차라든가 가장 기초적인 쪽에 가서는 근무를 안하고 있다고요. 하려고 하지 않고 거의 보면 50대 60대가 주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매번 제가 강조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런 생활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정신상태가 있다고 하면 기초까지 가지는 않았겠지요, 더러는. 몸이 불편하다거나 진짜 도와줘야 할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문제를 봤을 때에는 하다 못해 우리 시흥시도 공업도시로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어디에 조금 조금씩 해 주는 것 보다는 하나의 어떤 중심체가 되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급하고 수요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복지의 틀을 근본적인 것부터 크게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질의에 근거가 된 기초생활수급자는 어쨌든 자발적 실업자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연로하거나 편부모거나 어떤 장애로 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취직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 종전에 말한 영세민이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인파를 가져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국가에서도 미흡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재활문제도 바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익히게 해서 배출을 시키면 훨씬 그게 빨리 될텐데 그런 기술의 어떤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교육기관처럼 운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노동부에서 지정한 노동부 특수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아서 채용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아까 지적하신 어떤 그 틀을 큰 틀로부터 접근해 오는 부분은 진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있는데 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비자발적인 실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보충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201쪽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지원 하단에서 부터요 205쪽 민간자본보조금 그 전까지 205쪽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장애인신문제작비 지원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월 68만원씩 지원단체가 5개 단체인데 이 장애인신문제작비 지원사업은 장애인협회입니까? 아니면 이 5군데 중에 1개 단체입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신문을 제작한 곳은 5개 단체 중에서 신체장애인 쪽에서 사업계획이 제출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사업 신청이 된 것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신체장애말고 지체 농아 시각 정신협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장애인 신문을 지금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에 시각장애인은 만약에 이런 신문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세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시각장애인들은 한 810명으로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점자로 된 소식지를 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점자로 제작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점자 소식지가 발간이 되고 일부 하면 점자 소식지가 예산이 많이 드니까 녹음테이프로 해서 주요 뉴스나 장애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녹음테이프로 해서 지금 그 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 가는 우편요금은 정보통신부하고 계약이 되어서 그것은 무료로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번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신문 제작비 지원으로 올라 와 있는 금액이 5,145만원인데 신체말고 지체나 농아나 시각이나 정신지체장애 협회에서도 또 올라온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 신문이 제작이 되어서 배포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서 꼭 똑같은 신문제작이라든가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아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204쪽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올라 온 게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같은 맥락인데요 204쪽에 있는 장애인 신문 보급은 도비 보조로 해서 1, 2급 장애인들한테 배달이 되는 것인데 시에는 1, 2급 장애인들이 1,9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68명만 지금 선정이 되어서 구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는 못하니까 시에 신체장애인협회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장애인 신문제작을 하게 된 동기 같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혹시 장애인 신문이 언제 발간되었는지 아세요? 지금 제8호로 나와 있거든요. 11월 10일자가?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종헌

신종헌위원

올해부터요? 올해 이번 지방자치 선거 끝나고 발간된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등록이 장애인 신문회사에 등록 된 것이 3월 26일자로 지금 경기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3월 26일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지방선거전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혹시 이 지체장애 말고 다른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만은 없는가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신문에 대해서.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신문이 제작되어서 배포된다고 하면 신체나 지체나 농아나 저희 등록된 장애인들한테는 거의 다 가거든요. 대신 시각장애인들한테만 배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문제점 및 예산을 반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일부 지방신문하고 지역신문 타 단체 등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는 지적도 있고요 예산편성시 타 단체와 협의 같은 것은 없었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인데 시흥시장애인협회를 구성해서 한 단체로 해서 목소리를 창구를 한곳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협의로 명목상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로 어떤 법인화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협회를 만들어 보자 장애인 단체 내부적인 사항 같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사실 저희도 여기 시 의원분들이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게 장애인 단체예요. 시각장애인한테 홍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웠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각장애인한테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면 홍보물 인쇄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이런 부분은 장애인 신문이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장애인 신문에 옆에 점자로 같이 찍어서 한 협회에서 같이 우리단체가 공동으로 출간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신체장애인협회다 그러면 나중에는 광고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광고물에 대한 광고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가는데서 그 업체에서 만들어 주기도 어려울 것이고 단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장애인 신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을 기해서 각 5개 단체 회장님들을 만나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박길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안마 및 침술교육비 지원이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지원되는지 하는 부분하고, 2002년도에 지체장애인 운송차량 운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2003년도에 새로 신설되었는데 수화통역센터설치 운영으로 5,8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4쪽에 사회복지관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4,400만원으로 도비하고 내려 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 세 가지를 질의 순서대로 사회복지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마 및 침술교육비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아마 저도 처음에 의아심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침술을 할 수 있겠느냐 저도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안마는 위원님께서도 시각장애인이 한다는 사업은 아실 것이고 침술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술은 시각장애인이 눈이 안 보이는 만큼 다른 부분이 발달된 것이 우리 인체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만큼 손 부분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어서 한번만 잡으면 어떤 부분이 침을 놓을 자리인지 우리 일반인보다 더 잘 아신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분들한테 침을 맞아 본 것은 아닌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더 발달되어 있다. 또 실제적으로 침술 운영하신 시각장애인도 계시고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생업을 하기는 우리시에서 열악한 여건이지만 이분들이 가족들을 위한 침술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지체장애인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체 장애인협회에 봉고차를 한대 올해 사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지체 장애인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끔 리프트를 설치하였고 지체 장애인들이 목욕이나 어디 이동하실 때 휠체어 타신 분이 이동하실 때 편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을 매월 230만원씩 지급하는데 협회에 주는 겁니까? 장애인협회에 주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아마 나누어서 줄 겁니다. 여기에는 기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가 아마...

길수

박길수위원

기사 인건비하고 인건비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파악되었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협회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일괄적으로 주면 협회에서...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협회에서 아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 얼마 지급하는지는 모르시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알아봐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기사 인건비 및 이 부분에는 유류 값도 들어가겠네요, 차량유지비?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 위원님, 잠깐만요! 아니, 과장 돈을 이게 지금 처음 주는 겁니까? 계획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것을 담당이 모르세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돈을 줘요? 아니, 모르는 것을 다음에 보고한다고 해야지.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드려도 될까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인건비로 2,180만원이 나가고요 운영비로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제세공과금도 포함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 해 주세요.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화통역센터설치운영 5,800만원.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수화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한테 수화통역 해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써는 관공서에 농아인들이 갔을 때 수화통역을 하고 또 병원, 기업, 병원이나 법원 같은 데 이용할 때 수화통역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인들 수화교육을 여기서 병행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4쪽 사회복지관종사자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 다른 시도에는 아마 없는 사항인데 저희가 3년 전 인가 도에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일반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종사하는 만큼 임금이 열악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는 월 10만원 또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5만원씩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지급하는 자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신지?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5년 이상이면 10만원을 지급하고 5년 미만은 5만원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종사자들 근무년도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있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돼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내일 아침에 돼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내일까지는 가능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계수조정이 언제야, 오늘이잖아?

원상

홍원상위원

오늘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관 직원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님 앞으로 보시다 보면 노인복지 분야에서 나오고 여성복지 분야에서도 나오고 상당히 특수근무 수당분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직원한테 나간다고 그러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5년 미만 5년 이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 틀리잖아요. 말씀이 틀리잖아요?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직원들한테 나갑니다. 이것은 복지관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근무하는 직원한테 다 나가는 거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50%씩 되었습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설치운영에 5,800만원인데요 지금 이것이 올해 새로 신설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우리시에서는 처음이지만 인근 군포나 안양이나 그런 데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려면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가? 사업계획서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빨리 제출해 주세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봤는데...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한다고? 언제 어떻게 지금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무실은 어디 잡아 놓은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농아인협회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농아인협회 현재 사무실에서 농아인협회 사무실 그냥 쓰는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옛날 보건소 자리 있지요? 거기 30평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종합복지회관 자리에 30평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면 거기에 집기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는 큰 집기는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차량이 있고 전화 받을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농아인이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수화통역이 필요하다 하면 수화통역사가 나와서 거기서 통역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수화통역 하신 분들이 시의 행사라든가 아니면 시흥시의 행사 때 우리 수화통역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돼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 2일날 우리 정종흔 시장님 취임할 때 그때 수화통역을 했었고 장애인복지법 상에 4대 국경일하고 현충일, 어린이날, 장애인 관련 행사 때는 수화통역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연간 수화통역이 몇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느냐고요? 대충 그런 것 안 나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사 때나 그때나 요즘 수화통역이 대통령 선거 방송 때 수화통역이 되듯이 시 행사나 각 국경일 행사 때는 저희가 수화통역은 필수적으로 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것 설치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 설치해 주고 나면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운영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계획이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설치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 농아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농아인협회를 잘 운영해서 거기에 차라리 농아인협회에다가 농아인협회에서 수화들을 전부 할 것 아닙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농아인협회 사무실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자꾸 설치만 해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농아인협회에서 지금 운영할 사업이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농아인협회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수화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를 협회 사무실 옆에다 다시...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지금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는 것이지 센터 설치해서 여기서 교육 같은 것도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수화교육도?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수화교육도 병행 실시하는 것이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수화교육도 병행실시 해서 운영을 한다? 지금 농아인협회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종합합복지회관 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종합복지관 내에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적에 또 설치한다는 것보다는 농아인협회 사무실 근무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무자가.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협회 직원 한 명 있고 이 센터로 해서 소장하고 소장은 겸임될 수 있고 운전원이라든가 다시 채용을 해야 되겠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예산이 너무 낭비예요. 지금 장애인들 농아인들을 위해서 좋다 이거예요.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것이 농아인협회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직원이 상근직원이 있을 것이고 운영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원이 상주해 있고 그 직원들을 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또 이거 센터 설치해서 거기에 직원을 또 둔다. 내가 볼 적에는 소장 두고 직원을 또 채용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중성이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늘어난 추세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농아 사무실이 있고 농아인협회가 있잖아요? 그 협회에서 상근자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중성이 되어 버린다고 이중성이 안 되게끔 그분들 직원이 있으니까 그 직원을 열악한 환경이면 그 사람을 보수를 좀더 주고 그 사람이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여기에 또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소장 있어야 되고 농아인협회 차량 있을 것 아니에요? 차량 운영하면 되는데 여기 또 차량 지원해 주어야 되고 여기에 상근직원 도 또 해 줘야 되고 집기 다 넣어 줘야 되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직원들만 많이 늘린다고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직원 늘어난 만큼 취업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순서를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신종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홍원상 위원님이 다니시는 정왕4동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수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5,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수화센터 보다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정왕4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수화교실은 들어 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5,800만원씩이나 꼭 필요 하느냐 이런 부분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청각하고 언어 장애인이 760명이에요. 760명을 위한 우리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를 5,800만원씩 시비로 운영한다는 것은 도비나 이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우리 시비 시 예산이 금년에도 우리 지방채발행 계획도 있고 사실 우리시 예산이 아주 넉넉한 것도 아니거든요. 꼭 이렇게 760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겠느냐? 우리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매화동에서 동장할 때 그 수화교실을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농아인들하고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과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교회 자원봉사들이 하는 것을 다 합쳐서 말 그대로 수화통역센터지요. 수화를 할 수 있는 자원을 관리하면서 어떤 농아인이 어떤 수화통역이 필요했을 때 전화나 이런 연락을 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화통역에 근본취지거든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몇 명되지도 않은 농아인들 위해서 5,800만원을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사회복지 부분에 농아인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잘못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안 드리고 충분히 활용할 수 가 있는데 꼭 예산을 이런 부분에 지금 예산 지원이 되어서 충분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과하고 협조 차원에서 하면 이 예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초기 단계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명실상부한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한테 한번 맡겨 주십시오

종헌

신종헌위원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번 지방선거 때요. 우리 지역에서 수화통역을 했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지역 수화통역센터가 아니고 아마 다른 지역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우리시 사람들이 했던데 보니까 우리시 사람들이 다른 데 가고 그 사람들이 이리 오고 결국 우리시 사람들이 다른 데 갔다는 말이에요. 그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우리시가 우리시를 한 게 아니고 우리시가 다른 데 가고 다른 시가 우리시 로 왔잖아요? 그죠? 우리시가 갔지요? 그 사람들이 어디 소속이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경기도농아인협회라고 수화통역사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경기도농아인협회 시흥지부가 있습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농아인협회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죠? 그럼 거기서 추천해서 다른 시로 간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수화통역사도요 수화통역사 시험을 봐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시흥시에는 아마 통역사가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뿐이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까 신종헌 위원이 아주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었고 예산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홍원상 위원 다니는 교회에 거기는 엄청 실력이 높은 사람이 많다는데 내가 듣기로는요. 그것은 제가 위원장으로 그런 말하기가 잠깐만 이종헌 위원님 기다리신지 30분 되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종헌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보면 302인가?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거기서 작은자리 거모, 목감, 대야, 함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면 밑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 차이점이 뭔지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종헌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차이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관 관장 그 밑에 하부조직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운영이 되겠고 재가복지봉사센터라는 것은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 계층의 가사, 간병,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재가복지센터입니다. 재가복지센터는 사회복지관의 일종의 한 개의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이 하도 많아서 다소 이해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운영되는 속에서 재가복지라는 게 포함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관 운영은 수요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고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복지관에서 소외된 계층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빠르실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일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지금 복지관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이런 도에서라든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관에서도 따블로 할 수 있다 이런 계층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전 사회복지관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런 명칭을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따로 두어야 됩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관은 수요자가 찾아와서 이용하는 것이고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사회복지관에서 수요자를 찾아가는 봉사가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리고 2003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45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지금 145페이지 보면 2003년도 예산에 보면 9억 8,200만원이 이중에서 국비가 25%, 시비가 75% 그러면 여기서 204페이지 7억 3,600만원이 나왔는데.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전체 운영비의 20%는 운영자 부담이고 나머지 보조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25% 시비가 75%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럼 이런 사항에서 우리시가 관리·감독을 봐서 일 예를 봐서 우리시가 감사자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우리시가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운영 자체에서 그럼 우리시가 감사 자체를 한다고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드리면 목감사회복지관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을 겁니다. 저희가 감사를 해서 법인에다 복지관장 잘못한 게 있어서 법인에 관장 교체를 요구해서 바뀌게 된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신다니까 다소 안심이 됩니다만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볼 때 지금 과장께서는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많다고는 글쎄 아직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은데 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우리 소외된 이웃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진짜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프로그램은 수십만 가지 되지만 막상 인기면이라든가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한 70-80%가 정말로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자주 이런 것을 눈여겨 보거든요. 제가 일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하는 주민자치 실행 프로그램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실행 프로그램이 거의 직원들만 관심이 있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실상 우리 주민이라든가 이런 참여율이 거의 적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감동 쪽을 봐서 그런지 타 사회복지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의 직원들만 아이디어라든가 이렇게 홍보계통에서 무지 힘만 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과장께서는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하시겠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이 겉으로 크게 나타난다거나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업무특성상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일례를 들어서 목감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실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전에는 사회복지관에서 독서실을 운영했었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폐쇄를 시켰거든요. 지금 목감동에 중고등학생이 도서실을 안양 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건 운영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나 복지관 운영 자체에서 운영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학습 비용 이렇게 자체적으로 얼마 비용을 받는 것은 실행시켜서 하고 성과가 많이 난다 도서실 같이 손해가 많이 나고 직원이 관리하기도 힘이 들고 이런 자체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빨리 폐쇄시키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복지관에서 시험 기간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해서 독서실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감동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독서실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목감사회복지관에 독서실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도서실이 필요성이 있다고 설문조사를 하신다구요?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네. 1개 동에 13,000여 인구가 사는데 도서실 하나도 없다는데 거기서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종헌

이종헌위원

필요성이나 설문조사나 맥락은 같은 맥락 아니에요? 아니 그럼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니 목감동에는 학생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도서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칠팔십 프로는 그냥 강행해야 된다는 부분 같은데 지금 직원이라든가 비용이 좀 든다 그래도 도서실 같은 경우는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저 잠깐만요, 지금 도서실입니까? 독서실입니까? 도서관 얘기하는 거에요? 독서실 얘기하는 거에요?

종헌

이종헌위원

독서실이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복지관하고 상의해 가지고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반영이 아니라 빨리 해주세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목감동 같은 경우는 안양 차편도 안 좋은데 10시 20분이면 차가 끊어지는데 11시 이후에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 뱅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푸드 뱅크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음식이 남았을 경우에 식사를 못 드시는 분들에게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것 자체를 목감사회복지관에다 맡긴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목감사회복지관에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맡긴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관장님이 하시겠다는 사업이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필요해 가지고 목감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싶다 그랬고 어차피 저희도 어떤 그 부분에 관에서 직접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그래서 목감복지관 사업으로 맡겼던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뒤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푸드 뱅크에 대해서 지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질의가 아닌데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겠다니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장고 하고 음식 보관할 수 있는 장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보관하는 게 월 200만원씩해서 12개월해서 2,400만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1,100만원은 장비구입비로 해서 되어 있고

종헌

이종헌위원

장소도 목감사회복지관입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푸드 뱅크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목감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한다 그러길래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이종헌 위원 질의가 제가 조금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접근하는 행정이고 프로그램을 자꾸 지도 감독해 주고 다른 데하고 겹치는 데가 있느냐 없느냐 관심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그전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게 이 사회복지관 뿐만이 아니고 주민자치하고 겹치는 게 없는가 사회복지관 쪽에는 얼핏 보기에 꼭 필요한 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돈 나가는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금 사실 잘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못 하고 마찬가지로 먼저 계시던 박 과장도 마찬가지지만 답변을 여러 번 못 했어요. 이것이 국도비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 대응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복지 쪽에서는 우리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칫 삭감한다 그러면 밖에서 들리기에 의원님들이 뭐하는 건가 그러겠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고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오늘 계수조정할 때까지 위원님들께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일례를 보면 자료를 봐서 이런 말씀드리지만 바둑 같은 것은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는데 제가 보기에는 3개월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비중이 60% 정도에서 비율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비에 맨밑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해서 100만원씩 12개월해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그리고 뒤에 담당들 자료를 빨리 빨리 주세요. 그래야 진행이 빨리 되고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199쪽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 임차료하고 연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9쪽 장애인 재활작업장 임차료 6,000만원이 있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목이 달라서 따로 떼어놓는 거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예산 사항설명서에 보면 내용은 관리 운영비 지원 공과금 관리 운영비 산출기초는 100만원씩 12개월 지원단체는 장애인단체 미지정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작업장을 아직 어떤 단체에서 할지 미지정됐으니까 이것도 아마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아니,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장애인재활작업장 지금 정왕동에 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었으니까 기 보조사업에 포함됐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단순히 목 때문에 분리해놨다 이거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보조금하고 운영비하고 다르니까 목을 분리해놨다 이거죠. 됐습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태봉 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운영 현황 같은 것은 필연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202쪽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지체장애인 운송 특송차량 운영에 관해서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나와 있는 게 없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송 차량 운송 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실적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고 심부름 센터에 대해서는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하나의 신고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주로 하는 사업이 장보기 아니면 외출 그런 사업을 도와주는 것으로써 시각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이 부분 실적도 나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위원장님, 자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럼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되고 있는 거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 종결 됐습니까?

태봉

이태봉위원

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사회복지과장 고생 많이 하십니다. 201쪽에 보면 우리가 민간이전이 작년도에 봐도 예산이 있는데 여기 제로로 되어 있는데 우선 민간이전은 같은데 왜 작년도 예산에 제로로 처리했는지?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에 민간이전 했던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세목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명운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변경이 되어서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세목을 민간경상보조였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목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명운위원

결산은 작년도는 결산이 그렇게 끝났고 금년도부터는 그것이 그렇게 바뀌는 거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아마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편성했던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의 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같은 개발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일정액을 보조하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신문 부분에서 여기 맨 나중에 보면 문제점 및 예산을 반영하게 된 배경은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두 번째 당초 예산편성시 타 단체 등의 형평성 제기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나 신체장애인협회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 강력히 건의 및 적극적인 지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똑 같은 신문 제작하는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해달라 그런다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같은 사업에 같은 수혜자한테 나가는 것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무래도 우리 장애인들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같은 장애인 단체 간에 문제가 야기되거나 사회적인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냐 물어 봤습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숙제를 누가 풀라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끼리 서로간에 알력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그것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계속 풀어야죠.

이명운위원

그러면 예산이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충분한 검토가 계셨을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에 보면 202쪽에 있는 지금 현재 예산에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해 가지고 그게 작년도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원 그랬단 말이죠. 금년도에는 시각장애인센터로만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2002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고 2003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공식 명칭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앙이나 도나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라고 그렇게 아마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꼭 시각장애인만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명목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라고 했지만 내내 장애인심부름센터와 같다 그 말씀이시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지침에 보면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2,520만원이었고 2,520만원의 예산집행이 다 됐습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다 됐습니다.

이명운위원

어떠어떠한 지원을 해서 심부름을 해주셨는지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주로 차량운행비 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차량운행비하고 인건비?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이 8,400명 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떠한 내용의 편의를 제공하셨는지 부분의 자료가 있으시겠죠? 주십시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있어요? 아니, 또 예산이 1,000만원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어느 정도 심부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자율로 운영을 했어요? 실적이라도 받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이 1,000만원 증액됐을 때는 그만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세부적인 부분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수화통역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갖고 오셨나요? 아까 요구한 것 사업계획서?

태근

최태근위원장

갖고 왔습니까?

이명운위원

거기 주체는 누구입니까? 운영의 주체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농아인협회입니다.

이명운위원

농아인협회가 어떻게 주체를 해요. 농아인들끼리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농아인협회라고 해서 농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사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명운위원

그러면 농아인협회에다가 전권을 위임하는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 수화통역센터는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중앙 도

이명운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건 다른 데는 그렇다 그러더라도 운영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진짜 효과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게 그냥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명운위원

그냥 위탁으로 농아인협회에다가 넘겨만 주면 되는 거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실질적인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예산을 5,800만원 많은 예산인데 사실은 실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날까에 대해서 의심이 나서 그렇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고를 하고 신고가 된다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 70%가 반영이 되고 나머지 도비도 반영이 될 부분입니다.

이명운위원

어떻게요, 국비?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하고

이명운위원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구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운영이 된다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가 30% 반영이 되고 도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저희하고

이명운위원

도비 30% 그럼 시비가 40% 운영비가 이렇게 됩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국비가 30%에 도비가 35% 시비가 35%

이명운위원

국비가 30% 나머지는 50 대 50이라는 말씀이죠.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게 언제 추경에 내려오는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저희가 신고를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한다 그러면 반영 여부가 결정이 돼죠.

이명운위원

국도비를 2004년도부터는 해주겠다? 2003년도에는 안 되고 금년도 예산에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상당히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도 자체에서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일단 시비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농아인협회에다가 그냥 운영권을 줘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민간인가 누군가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죠? 지도 점검만 가지고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 우리가 몇 개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되는 것이 5개소이고 1개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5개 사회복지관에 다른 건 말고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9억 8,200만원인데 그것하고 수당하고 쭉 나와 있는데 각 사회복지관에 2002년도에 지원 금액하고 금년도에 지원금액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명세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언제 되겠어요? 있다 오후에 좀 해주십시오.

이명운위원

그리고 199쪽에 있는 부분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우리 장애인이 8,400명 아닙니까? 아까 질의가 쭉 나왔는데 장애인재활작업장 임차료 6,000만원을 통해서 질의가 쭉 왔었는데 우리가 시흥시가 지금 중소기업 그래서 5,000개 된다 그래요.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장애인을 기용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우리 시흥시의 장애인들이 거기 취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왜냐 하면 8,400명 중에서 특별히 재활작업장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나가서 재활작업장에서 어떤 자기 생활을 영위해 갈만한 그런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제외해서 시에서 지원책을 특별히 더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각종 예산을 지원해서 각 기업체에게 돈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큰 기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환경개선이라든가 각종 기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는 충분히 우리가 그쪽 기업한테 요구를 해서 그래도 쓸 수 있는 장애인 분들을 어느 한계 내에서는 기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우리가 정착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실제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이지 형식적으로 장애인재활작업장 한다 그래도 여기서 큰 이익이 발생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3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는 최소한 2% 정도는 장애인을 고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고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부담을 하고 더 고용했을 때는 정부에서 더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기업체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무나 저희한테 자료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8,400명의 장애인 중에서 특별히 직업을 갖고 있는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없는데 제가 개인적인 말씀인데 제가 도에 있을 때 장애인들 욕구 실태를 조사했을 때 장애들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것 뭘 하고 싶으냐 했더니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8,400명 중에서는 분명히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나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파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 거지 숫자적으로만 해놓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역할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돼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명운위원

그것 좀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 이번에 제가 무슨 이유 때문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63%가 직업을 갖고 싶다고 했구요. 국장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장애인들이 취업하기가 어렵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우리 중소기업에다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합니까? 지금 여기서 예산을 다루는 데서 얘기하지만 예산 중소기업에다 지역경제과 쪽으로 넘어가면 많아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세요. 아니 중소기업에다가 다른 돈은 다 주면서 그것 하나 안 받아 주느냐 이거에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내 것도 내 거고 니 것도 내 거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나도 누구 아는 사람 얘기들어보니까 직업이 중소기업에서 자꾸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가 보던데 노인복지 문제도 충분히 일 하실 수 있는데 직업이 없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 공원관리를 하고 싶다 어디 매화동에 노인회에서 아니면 대야동의 노인회에서 청소하는 것을 우리한테 주시오 그래도 왜 그러는지 몰라도 그분들한테 못 줘요. 청소는 그분들이 더 잘 할 수 있는데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 것을 맨날 복지하지 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세요. 맨날 그러지 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올 수 있다고 국장이 거기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좀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장애우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생활안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시가 단편적인 시책으로 장애우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명석 위원님께서도 그러고 이명운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고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법제적으로 충분히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잘 실현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것 이외에 어떤 기업주들에게 주는 부담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존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매기고 있고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고용촉진기금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을 줄 때 그런 부분도 좀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제가 갖습니다. 단지 사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를 볼 때 기업주들께서 다소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만 되는데 여전히 인식의 전환보다는 불편스러운 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시가 의식개선을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신종헌 위원님이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장애인신문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신문이 경기도에서 무료보급을 하고 있고 그것은 보급대상이 1, 2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도내 5,500명 우리시에 168명이 보급이 되고 있고 지금 부천시에서 복지21이라는 신문을 발행해서 94년부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장애인신문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종헌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5개 단체에서 1개 단체에서 신문을 제작 발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장애인 5개 단체에서 신문이 발행이 되어야 된다. 즉 예산 지금 올라온 것이 전액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 단체에서 신문을 발행해서 8,000여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에게 배부를 하려면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하다고 실제로 100% 다 지원이 되려면 그러면 실질적인 신문을 발행하려면 5개 단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단체명 우리 시흥시 장애인협회 이쪽에서 나와야지만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한 5,000만원 되는데 실제로 1억원이 들어가든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든 간에 증액을 해서라도 장애인단체에서 발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제가 볼 적에는 순탄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장애인신문을 시에서 실질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신문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경기도에서 신문을 제적해서 한걸음 더 나간다 그러면 전국 장애인협회에서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장애우들의 소식을 장애인신문을 통해서 전국에 배포되는 이러한 것이 원래는 최고 타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전국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이것을 못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1, 2급 장애인들에게만 지금 배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신문을 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이 지금 올라온 예산보다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공감된 부분인데 현재 저희 5개 단체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것이 법인화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개 단체에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 온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보지요. 그렇지만 도에서 하는 것이나 중앙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구독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예산이 상당 부분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저희가 이제 자체 제작을 해서 저희 관내 장애인들한테 배포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써 저희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개 단체가 다같이 하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또 장애인 신문이 어떤 특정단체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장애인한테 다 가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동사무소에 가니까 동사무소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서도 봤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올라온 범위가 80%예요. 그죠? 100% 지원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차피 지원을 해 주려면 제작비용을 지원해 주려면 100% 지원해 줘야 된다, 100%. 100%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여기에 보면 지체도 있고 언어 장애도 있고 청각 장애인도 있고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장애인 단체 협회에서 8,000명이 넘는 장애인들에게 보급을 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게 동사무소 같은데 배부하고 가져다 쌓아 놓으면 일반 시민들도 갖다 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적에 저는 이게 현명하게 갈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체 한 군데에서 신문을 제작한다. 그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했을 적에 그러면 언어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도 이러한 신문을 제작할테니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했을 적에 과장,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다는 장애인 신문에는 신체나 지체나 청각 언어나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신체장애인협회에서는 그 신문을 발행한다고 해서 그쪽 부분 장애인 기사만 실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관련된 것 아니면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시정소식이나 국정소식 노동소식이 다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왜 한쪽 단체에만 주고 다른 단체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똑같은 수요자한테 혜택이 간다라면 그것은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8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아마 광고수입...

태근

최태근위원장

제작비가 아니고?

김상옥위원

총 액수의 80%야.

태근

최태근위원장

제작비가 335원이에요? 이상한 것 같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우편발송료까지 포함이에요.

김상옥위원

인쇄비부터 우표 발송료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이라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335원이 제작비예요? 다하셨습니까? 물어 볼게요. 제작비가 335원이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제작비 총액은 아마 여기에 대한 총사업비는 1억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335원이 뭐냐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인쇄비 155원하고 우편요금 180원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0 김상옥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김상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내 목에 어떤 위원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방울이 내 목에 달면 내가 책임을 지고 달게요. 미리 말씀드리고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시에 이런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앞으로 이제 복지국가는 복지형태로 가는 것은 첫째 노인 청소년 장애 여성 부문 이것이 복지부분으로 가는 밑거름이고 바로 시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당면과제입니다. 그게 선결이 언제부터 시점이 되어서 어느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시청이나 본 위원들이 의견이 있다는 말이지요. 어느 것부터 먼저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선 장애인 신문에 이렇게 예산지원이 5,400만원을 달라고 했다면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우선 계획서부터 주세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계획서부터 오늘 우리가 예산 다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서가 올라왔는지 그쪽 단체에서 어떤 계획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획서를 줘야 지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원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5개 단체가 있는데 농아, 시각, 지체, 정신 이 단체에서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김상옥위원

협의는 안 되었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농아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신문을 보고 농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없다. 우리 농아단체도 별도로 우리 만들어서 농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게끔 우리하겠다. 우리 신문 만들겠다. 돈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 신문에서...

김상옥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 그것만 얘기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수요자가 똑같고 같은 유형의 사업이라고 하면 이중지급 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김상옥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상옥위원

안 되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 이 예산이 올라오기까지는 과장께서 먼저 취해야 할 것이 이 5개단체의 합의서를 혹은 합의된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올라와야 돼. 그런데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한 가지 묻겠어요. 대한노인회 그 다음에 정부보훈 4개 단체 유족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 법적근거를 다 지자체에서 법적근거로는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어요. 특히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국가라는 말로 바꿔서 도와줄 수 있다. 국가는 재향군인회를 도와줄 수 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재향군인회 예산을 올라 왔을 때 우리가 안 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어도 좋다는, 행자부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내려 왔어도 과감히 우리 위원들이 500만원밖에 못 준다고 하고 지금 현재도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그러면 노인회에서 혹은 4개 보훈단체에서 신문제작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노인회하고 보훈회같은 데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도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장애인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거나 육성하고...

김상옥위원

노인복지법에 보세요. 노인복지법에 도와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신문 만든다고 도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또 재향군인회에서 우리 신문 만든다고 도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이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노인들이나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김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복지 시로 가는 기본 틀이 어디 있느냐, 우선 장애인 단체나 복지나 아동 이런 부분에 우리가 향후 지향이 되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복지로 가야 된다 이거야. 가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미운 놈 안 주고 고운 놈 주는 게 예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원칙이. 원칙을 정해 놓고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고 예산을 올리란 이거예요. 보세요. 내가 얘기한 대로 보훈4개 단체 보훈처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망인회나 상이군경회는 우리가 지금 늙어 죽을 때까지 나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 예산 안 준다고 만나면 말씀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100%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지 못했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돈은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시가 가진 게 무한정대로 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한정이 되어 있다 이거야. 1,000원을 가지고 예산을 써야 되는데 여기도 줘야 되고 여기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줘야 할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못 주는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이 4개 단체 5개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 의견도 안 물어보고 이런 예산을 올리냐 이거지.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장애인신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인 신문이 있는데 칼라로 8면이 나와 있어요. 8면이 나왔는데 이런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했다 그러면 별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온 예산이 뭐냐면 신문지대 그죠? 인쇄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편요금 각 부수 그렇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이 신문 만드는 데에는 예산은 다 우리가 시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는데...

김상옥위원

보세요.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이면 당신이 우리한테 줘야지.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이 뭘 가지고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이라고 그래요? 뭘 가지고 총 사업이 1억 2,000만원이 든다고 그럽니까? 과장께서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인쇄비 편집료 차량유지비 기타 관리 유지비 총 포함해서 1억 2,000만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5,100만원을 지원해 준 다는 얘기지요.

김상옥위원

내가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러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 단체뿐만 아니라 노인회라든지 4개 단체 우리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이런 데서 올라오는 것도 그런 것까지 다 계상을 하실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꼭 이 신문을 가지고 한다면 같은 유형의 사업이니까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김상옥위원

여하든 마음이 좋으셔서 좋아요. 마음이 좋으셔서 좋은데 내가 계속할게요.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이런 신문을 만듭니다. 시에서 보조해야 할 부분이 뭐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협회에서는 그 대신 이러 이러한 것은 우리가 광고로 충당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우리가 광고비를 계상해 보니까 이 정도는 광고비가 됩디다. 그러니 광고비를 가지고 충당할 부분은 저희들 자활로 스스로 이 신문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런 비용은 시에서 주시오. 이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또 올라와야 된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신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흥시청에서 발간한 뷰티풀 시흥이 있습니다. 이게 뷰티풀 시흥신문하고 같아요. 거의 내용이 우리가 이중적으로 뷰티풀시흥 만드는데 우리 1년 제작비가 얼마예요? 그걸 또 만들고 시흥 장애인신문에 나오는 것 시흥소식 신문에 나온 소식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 장애인협회는 우리 장애인들이 권익과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쪽에 많은 신문을 할애해서 면 수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4면 발행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어떤 그런 대안이 우리 위원 눈에 보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4개 단체 및 향군 이런 단체에서 그 다음에 농아 시각 지체 정신 이런데서 앞으로 신문 만들면 시흥시 지금 현재 신문사만 해도 18개 한 20개 되는데 그런 신문까지 다 합치면 우리가 신문천국이겠네, 시흥시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런 신문은 유가지로 배포되는 것이고 이것은 무가지로 배포된다는 틀린 점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말이에요 무가지로 배포한 신문이 우리 본토 신문들이 2개나 있어요. 아파트 내에 다 신문을 배포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를 것은 거르고 그렇게 이게 예산이 올라와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참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장애인들이 진짜 직장 찾는데 요새 어떤 공장이 장애인이라고 써 줍니까? 잘 써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런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알아서 예산이 올라오도록 해야 되지 우리 시흥시 예산 형편에 일개 장애인 단체에 신문을 제작하는데 5,400만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까? 우리시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각 단체에서 지금 이외의 단체에서 만약에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일개 단체의 고양이 방울을 달지만 지금 과장께서는 이런 단체 전체한테 고양이 방울 달듯이 달아야 돼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13시 3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205쪽 민간자본 이전에서부터.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복지관이나 봉사센터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국비에 비해서 시비 지원된 비율이 다 다른데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도에서 조례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이 몇 프로 이렇게 조례에 정했습니다. 시군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틀리게 차등 지원되게끔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떻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시군마다 자립도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을 차등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차등 지원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국비 25%, 시비 75%고요. 또 나머지 국비 70%에 시비 30%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그런 목별로 복지관은 몇 프로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복지관도 시설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보조비가 틀립니다. 틀린데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시설비 같은 게 복지관을 짓는다라고 했을 적에 기본적으로 시에서.

이종근위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지금 국비가 25%고 시비가 75%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이 시군별로 자립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는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있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고 도비에 대한 것은...

이종근위원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시군에 자립도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실 수 있어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우리 심 과장께서 위원님의 뜻을 다소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관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의 경우는 25%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정률이고요 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의 내역에 따라서는 증감 될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 보조 비율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도비는 없는 겁니까, 이건?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사업내역에 보시면 같은 사업이라도 국비, 시비 부담이 되는 게 있고요. 뒷장에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만 예를 들면 204쪽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국비) 해 가지고 밑에 나온 것 있지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204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예를 들면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운영비 이런 경우에 국비와 시비의 부담 비율이 25% 대 75% 거의 정률입니다. 정률이고 밑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해 가지고 국비와 시비 보조비율이 따르고 밑에 같은 사업내역 입니다만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에서 보조내시를 하면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정확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 25%라 할 때 지방비 도비 플러스 시비를 해서 75%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위에 있는 국비 보조사업은 정률 아까 사회복지관 사업비처럼 25%면 25% 정률이고 우리 심 과장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은 이런 재가복지사업의 경우는 도비에 대한 보조는 다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사회복지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예산 요구하는 것에 대한 고민한 흔적은 있습니다. 고민한 흔적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업무를 이관 받아서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소신이 부족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부분을 가만히 답변하는 것 보면 노력하겠다는 쪽으로 일관한다는 말이야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이것은 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여기 신문 관계도 그래요. 지원 근거가 분명히 있어 그러면 지원 근거에 의해서 소신껏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는 논리를 말씀해 주셨어야 되고요, 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책에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이런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고 또 이제 문제점이 그러니까 병 주고 약주고 다해, 지금 사회복지과가. 문제점은 왜 여기에다 적어 났어? 의회가 문제점 해결하라는 거야. 그건 안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걸 소신껏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 관철을 시켜야지 그럼 문제점도 의회가 해결하고 예산도 의회가 줘야 되고 집행부는 뭐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지금부터 노력하겠다는 부분에 일괄성 보다는 정말 장애인 단체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한 것처럼 강하게 이런 부분은 이래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가 되어야지 왜 그런 부분을 못합니까? 법적인 근거만 가지고 해 그런데다 문제점 제시를 왜 해줘? 예산요구할 때. 그래서 이것은 답변 안 주셔도 돼요. 이런 부분을 소신껏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에 예산심의들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꼭 부탁한다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고민스러운 것을 의회에 떠 넘긴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서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도록 그러한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추진이 되어야지 이게 필요한 부분 얘기해 놓고 또 문제점 해 놓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매번 저도 예산 세 번째 해 보지만 할 때마다 기획감사담당관도 참고로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할 때 예산 쪽에서 과감하게 짜른 것은 짜르고 올라오는 것은 올라오는 것 하지만 이런 경우가 꼭 1년에 한번씩 생겨요. 서로 의회는 말씀 언변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게 의회이거든요. 옳은 말을 못하게끔 집행부가 말을 해 주면 조건을 만들어 주면 의회가 원활히 돌아가는데 시민의 대표로서 자꾸 어려운 점에 생기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 국장도 예산할 때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곤란하지 않게 서로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과감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소신껏 정말 할 것은 하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때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도와주시고요 214쪽까지 하겠습니다. 214쪽 푸드뱅크 운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를 제출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도 상관없습니까, 위원장님? 문화체육과.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것은 지금 국이 달라서.

길수

박길수위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6쪽에 복지관직업프로그램 운영장비 구입하고요 자활후견기관에 장비구입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교육용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컴퓨터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컴퓨터가 지금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있는 것도 놔두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구형이어서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교체 안 하고 업그레이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할 수 없는 거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있는 장비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3년 정도 되었으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좋은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하면.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지금 2,500만원씩 해서 전부 컴퓨터 구입비입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컴퓨터구입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대 구입하려는 거예요? 지금 작은자리 하고 거모하고? 뒤에서 답변들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뭣들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장비를 구입할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컴퓨터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몇 대를 구입할 건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30대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0대씩이에요? 30대씩이란 말이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150만원씩 잡아서.

원상

홍원상위원

무엇이 150만원씩이에요? 2,500만원을 30대면 83만원 아니에요? 83만원씩 컴퓨터 구입할 수 있어요? 2,500만원 아닙니까? 2,500만원씩 두 군데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2,500만원 83만 3,333원 나오는데 어떻게 30대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83만원씩 컴퓨터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150만원씩 30대 구입해서 두 군데 나눠주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뒤에서 담당들이 과장이 잘 모르니까 뒤에서 자료를 빨리 빨리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30대를 구입해서 15대씩 준다고 바로 답변을 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83만원 나오는데 30대씩 구입한다면 60대 구입한 것 아니에요. 그 밑에 자활후견기관 장비구입 이것도 컴퓨터 구입하는 거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컴퓨터가 아니고 작은자리 후원에는 청소장비이고 시흥...

원상

홍원상위원

청소장비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시흥일꾼 후견기관에는 교육용 컴퓨터 구입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시 한번 자활후견기관에 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고요? 청소용품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청소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구입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213쪽에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해서 180만원씩 100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몇 군데 지급했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올해 100개소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100개소 지급한 것을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확실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설치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치가 끝났습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설치가 다 끝났고 올해 100대 하면 다 관내에는...

원상

홍원상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약간의 문제점이란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단지 내에 관리비 포함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이 많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 한 겁니다. 이거 지금 냉난방기 지급을 해 주고 아파트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노인정에서 틀지 못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부모들인데 주민들이 노인정이 난방기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그냥 시에서는 보급하기로 한 거니까 갖다 보급만 해 주고 나가면 끝입니까? 사후관리 이런 것 없습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운영비에 대해서 약간 샹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난방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운영비 일부를 좀더 상향조정 시켜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냉난방기를 지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불편한 게 뭔지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모 아파트에는 아직까지 설치안 했어요. 설치는 해 놨지만 전기를 연결 못시키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입주자대표 위원회에서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두 번을 가서 입주자대표를 만나서 설득했는데도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동 못하는 데가 있다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런데가 몇 군데 있어요? 기계는 갖다 놓고?

원상

홍원상위원

가동 못해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정왕동은 그런 데가 있습니까? 매화동도 지금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받았나 보던데?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문제가 많다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른들이 여름에 나와서 이것을 가동을 하니까 어른들도 겁이 나는 거야 전기세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오셔서 잠깐 틀어 놨다가 그냥 빨리 꺼버려요. 그리고 사용을 못해. 이것 보다는 겨울에는 연료가 들어가잖아요. 연료 때문에 또 겁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갖다 놓고는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노인정에 제가 다녀 보면 운동기 안마기 이런 것 다 해 주었더라고요. 다 해 주었는데 그걸 사용하는 노인정 거의 없어요. 거의 보면 창고에 다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정왕4동에 있는 모 노인정에 가면 박스 뜯었다가 박스에 다시 집어넣어서 테이프 붙여서 창고에 있다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것도 시에서 해 준 겁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노인정에 무턱대고 해 줄 부분이 아니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떤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문제점을 제가 파악을 해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완해야 돼요. 그냥 올해 100개 해 주었으니까 내년에 100개만 해 주면 다 끝난다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올해 100개 해 주고서 지급 받은 거기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봐요. 냉난방기 해 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이것 한번 조사해 보라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담당이 금년에 계속하신 분인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작년에 예산 주면서 이것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국장? 그렇지요? 이것 예산 주면서 작년에 100개 줄 때요. 그렇지요. 올해 또 이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돈 차라리 이걸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비를 나누어주는 게 어때요? 작년에도 그 노인회 욕을 무지하게 먹으면서 까지 작년에 못 준다고 발언했지만 내가 위원장이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내가 못 준다고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 돈 가지고 아니, 정수기를 주는데 정수기 수도물 나오는 데가 정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차적으로 수도물이 안 나오는데 그분들은 유리창이 깨져서 유리창을 못 갈아요. 그 다음 보일러는 무슨 보일러야 지금 난로 하나 갖고 있는데 그런 데를 찾아봐요. 그런 데를 참 답답한 게 이게 또 올라왔다는 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파트 지역은 그나마 나요.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것을 돈을 더해서 한 3억원 정도 해서 기금을 만들어 봐요. 그래서 고금리를 만들어서 해 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꾸 위원장이 이런 말해서 뭐하지만 하드웨어 쪽으로 하지말고 생각을 깊숙이 합시다. 물론 위원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담당이 있잖아요, 담당. 그리고 이것 문제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시흥시 900명 공무원이 다 알거야 또 그대로 올라와 생각을 해 봐요, 생각을. 이러지 말고 이 돈 가지고 한 5억원을 만들어서 운영기금 진짜 소외된 데 우리 200몇 개 아닙니까? 거기서 운영 안 되고 그러는데 유리창 깨진 데 유리창 이렇게 해 봐요.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십시오. (0 이종헌 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계속 213페이지 경로당시설비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업자 선정하면서 예치금 받아 놓고 있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하자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대체적으로 기간은 몇 년 둡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계약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종헌

이종헌위원

계약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가는 비용 다 이것 회계과로 이관되는 겁니까? 금액 전체가?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계약을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하자보증금이라든가 다 이런 것을 예치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돈은 우리 복지과에서 준다 뭐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돈 다 떼어먹는 것이네? 일 예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로당 개보수라고 해서 8개소가 들어 왔는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책임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그러면 예치금 기간이 지나서 물론 경로당 짓고 나서 4-5년 됐다 그러면 시에서 해 준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경로당 개보수는 1년 미만인 것으로 거의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본 바에 의하면 경로당 개보수 지금 213페이지에는 8개소 올라와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는 한 개밖에 없던데 맞아요? 안 맞아요? 저한테 준 경로당 제가 위원이 되면서 6월달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 파악해서 올려 달라고 했는데 엊그제 받았는데 경로당 개보수할 적에 제가 먼저 번에 봤을 때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여기는 8군데나 올라와 있네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보수에 대한 비용은 하자예치금은 없고 신설할 때 그때 하자보증금이 예치가 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 말뜻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는 예치금 받아서는 거기서 개보수 안 해 줍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아마 위원님, 신축을 할 때 그때는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이 다 예치가 되는데 개보수는 그런 것이 없고 당초에 개보수로만 끝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우면 동장으로부터 어느 경로당에 개보수를 할 것인가 저희가 우선 순위자에 의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 개보수는 짐작 잡아서 8개소로 그냥 편성하신 거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올해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어림짐작으로?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동 같은 경우는 제가 통장을 봤어요. 통장을 봤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 끝까지 한번 제가 알아봤는데 엊그젠가 제가 받아 보니까 시에 대한 저희 조남2동 경로당에 대한 수리내역이 전혀 없더라고. 제가 통장 일을 보면서 거의 2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사회복지과한테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엊그제 보니까 자료가 근거 자료도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다녀간 분이 10분도 더 되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2년여 동안 경로당 왔다 갔다 하시고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왔다 가셨는데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경로당 신축공사 하면서 업자선정할 때 보면 냉난방기 이런 것은 업자선정 하면서 해 달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우리 경로당 업자들한테 주는 단가가 그렇게 미약하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일 예를 들어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개보수 하신 8개소가 올라온 게 한 4-5년 된 경로당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지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벽에 금이 가고 부서지고 그것도 근처 옆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지나간다면 진동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전혀 차량도 지나가지 않은 맨땅에 해 놓았는데 6개월도 안 되어서 금이 가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에 얘기해서 지금 하자보수 내용이나 이런 것 기획서를 빨리 가져오라고 해요.

종헌

이종헌위원

없답니다. 지금 어림잡아서 한데잖아요. 지금 없데잖아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계약서에 있겠지 하자보수가 왜 없어요.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지금 하자보수를 8개소를 올려 왔는데 8개소를 짐작으로 올렸대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는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어느 경로당인지 알아야 가져오는 거지.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어느 것을 짓던간에 하자보수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옹벽은 2년 내부는 1년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 보고 경로당 지을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준, 있지 계약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가지고 오라고요. 됐어요? 질의 끝났습니까?

종헌

이종헌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힘이 드시겠지만 경로당에서 시에서 신축해 주고 그 이후에 관리·감독이라고 할까 관리·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허술하지 않나 일 예를 들어서 선거성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목소리 큰 쪽은 해 주고 지금 문제점이 되는 건 돈이 전기세가 없어서 안 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냉난방기 설치한다고 또 올라오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지금 신축 경로당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 충분히 알았으니까 경로당 개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계약서 오면 이종헌 위원님께 보여 주세요.

종헌

이종헌위원

그리고 211페이지하고 213페이지하고 경로당운영난방비는 여기 전적으로 다 도비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국비가 6.5%이고 도비가 12.5%고 나머지가...

종헌

이종헌위원

이쪽하고 이쪽 냉난방기하고 전혀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냉난방기 설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운영비는 국·도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그래요. 경로당에서 운영하시고 계신 노인분들도 그래요. 이거 지금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월 제가 알기로 정확히 액수는 맞지 않겠지만 대충 10여 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냉난방기를 작동했을 때는 무려 세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앞으로도 냉난방기 100개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된다면 경로당은 신축해 놓고 이런 비용이 실질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분들 100개나 나눠주시고 난 다음에 보면 다 창고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거의 제가 판단해서 아마 100개정도 나눠 주시면 한 20개 정도는 유용하게 쓰시고 아마 80%는 창고에 있지 않을까 제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운영비를 내년 올해는 17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20만원선 또한 난방비만 연 한 40만원 정도로 운영비로 보조해 드릴 계획입니다. 운영비 20만원이면 인근 시하고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는 제가 원하는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오고 그랬지만 일 예를 들어서 조남2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도 다 끝났는데 어제인가 회계과에서 물어보니까 하자보수 다 끝났으니까 못해 줍니다 하는 이런 말씀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줄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우선순위로 해서 개보수 사업비로 보수해 줄 계획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저는 어차피 문제성이 발생이 되었지만 정말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근본적인 것 지금 과장 말씀만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씀만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만 해 보시지 말고 제가 경로당에 대한 문제를 위원 되고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다고. 이런 점을 정말로 생각하신다면 정말 각 지역에 노인분들이 애로사항이 뭐고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이 뭔가 이것은 고칠 의향은 전혀 없고 저희 몇 분들 목소리 큰 사람들만 목소리 듣고 실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낭비요, 돈 낭비요.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에어컨 같은 경우도 어느 노인분들은 우리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타지 말고 어느 분은 다른 동은 다 주는데 왜 우리는 안주냐 가져와야 된다. 결국은 창고 가 있어요, 결국은.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진짜로 줘야 되는 부분 일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100군데 있으면 필요한 데 주고 나머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대책방안을 해 보세요. 나중에 100대 다 나눠주고서 나 몰라라 하지말고 80대는 창고가 있고 20대만 쓰게 되고 이런 문제점을 현실 직시하게 받아들여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올해 100대를 공급하고 보니까 위원님께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경로당에서 원하지 않은 제품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른들이 어떤 한 형을 원하는 건지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 이걸 중복 전용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에어컨이 100대인데 한대가 필요하다 99대 값은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쓸 수 있어요? 저는 볼 때 국장, 빨리 수정예산 하기 전에 빨리 조사해 봐요. 어떠십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냉난방기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벽걸이 지급한다면서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수요를 파악해서 어르신들이 벽걸이형을 많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답답해요. 지금 냉난방기를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난방을 돌릴려면 거기에 전기세나 유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여름에 벽걸이용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 어른들이 그러한 것을 원한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사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최대한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왜 벽걸이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하고 혼나고 있어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확한 수요를 조사해서 어른들이 원하는 기종으로 저희가 보급을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예산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올해 100대로 했으니까 거의 수요는 충족이 되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것은 오늘 이 과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요, 국장하고 상의해서.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이게 213쪽에 경로당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하고 그 다음에 222쪽에 시립어린이집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요? 기준에 의해서 조정시킨 거지요, 요율을? 그러면 설계비는 지금 1억 500만원인데 3.20%를 적용시킨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편성지침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요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포함이 된 게 아니고 3.20%는 지금 2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시설계비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기본조사설계비는 2.00%라는 얘기죠. 감리비는 2.93%인데 2.64%로 적용시켰고 이런 차이점이 어떻게 이런 차이점이 나오느냐 이거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경로당이 단순하지 않나

길수

박길수위원

설계비도 기본조사설계비로 나누어서 요율을 적용시켜줘야 되고 실시설계비로 따로 요율을 적용시켜서 이것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설계비에 적용시켰고 감리비에서도 퍼센트가 안 맞는다는 거에요. 과장이 이것을 올리신 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누가 시켰느냐 이거죠.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회계과 같은 경우에도 2동이나 4동 청사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시설비 적용하는 부분이 다 틀려요.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 기준에 의해서 적용시키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참고로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4동이나 2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27억원 정도면 기본조사설계비 하고 실시설계비 감리비 적용시키는 게 틀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 이거지. 안 맞는 부분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적용시켰느냐 이거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침상에 한 건데 이것은 지침상으로도 맞는 요율을 적용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는 것을 자꾸만 적용시키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적용시켜 줘야 된다 이거에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오늘 사회복지과만 대표로 해서 얘기했는데 앞에도 보면 검토해 본바에 의하면 요율적용시킨 게 다 틀려요. 기획감사담당관 요율적용시키는 것도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마다 다 올라오니까 예산 잡아 주셨는데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편성 참고자료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착오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착오가 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는데 쭉 보면 회계과에서 나온 요율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나온 요율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누가 하는 건지 과에서 끝나는 건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과에서 올라온 걸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느라고 했는데 저희가 진짜 저도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실무자가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온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을 해서라도 이 요율을 맞추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이것 분명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요율이 달라요. 앞으로 이 부분도 적용시켜 주셔야 된다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기본조사까지 할 단위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일반부대비하고 3가지만 적용을 해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기본조사설계비는 적용을 안 시키는 거에요?

당돤

담당돤기획감사

황명로 그것은 사전에 전년도에 큰 사업을 경우에 전년도에 용역을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할 경우에 그것을 세워주는 것이고 저희가 기본조사까지 들어갈 그런 중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하고 부대비하고 이것 3가지 정도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이번에 요율적용시킨 것을 다 수정해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210쪽에 있는 게 유급가정도우미 배치 이 사업을 먼저 했나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15명에 대해서 가정도우미를 쓰고 있는데 이분들은 집에서 아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1일 15,000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2002년도에도?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이것이 사항설명서에는 1인 15,000원씩 15명이 20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 월 20일인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리고 이것 212쪽에 실버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실비입니다.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실비도 되고 실버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계획서를 누가 제출한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발의는 저희가 되겠죠.

이명운위원

시에서 한 것입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런 수요가 있다고 저희가 조사가 되면 국비 같은 걸 신청을 해요. 이 부분은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법인에서 신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명운위원

그렇죠,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법인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명운위원

어디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은빛마을입니다. 논곡동에 있는 은빛마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산업도로 옆에 있는 것?

이명운위원

거기는 어때요? 경영은 잘 하고 있는 곳인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경영이 조금 저희가 판단할 때 부실한데 저희가 이 법인이 안산쪽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도에 다시 반납을 해가지고 안산시로 지원한다던지 그렇게 될 겁니다.

이명운위원

이게 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논곡동에 부지가 619평에 건축이 135평?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요, 부지내 고압선도 흐르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 입지가 상당히 곤란해 가지고 이 법인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힘들겠다 안산으로 이사를 가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의사타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한테 예산이 서더라도 선 예산을 가지고 다시 도에 반납하면 도에서 다시 나가는 쪽으로 지원이 되니까 일단은 저희한테 아직 있는 시설이니까 저희한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명운위원

불확실한 부분인데 이 예산을 세우신 건데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노인요양시설이 우리 시흥시에는 없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실비가 됐든 무료가 됐든 내가 보기에는 부지가 619평에 건축이 135평이라는 계획 자체가 잘못 된 거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장난 삼아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이것은 계획 자체도 우리 시흥시에 노인 인구가 7%, 6% 그러는데 그 인구 중에서 노인 요양시설을 요구하는 부분이 꽤 많잖아요? 무슨 기독교 계통에서 하는 부분도 꽤 많은데 시에서 법인으로 설립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건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지도 좀 넓은 땅에서 해야지 이것이 도비 얼마 따온 거에요? 5억원 도비 5억원 따왔다고 해서 시비 5억원 덜컥 준다는 것은 계획이 더군다나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을 좀 크게 이왕 시작할 것 같으면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35평 가지고 이거 장난이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 실비 요양시설은 이사간다고 저희한테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이명운위원

재주는 있는 사람이네요. 국도비 다 받아 왔으니까 재주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시설을 하려면 우리 시흥시가 이것 한번 받으면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나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저희시 관내에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이명운위원

있으니까 좋은데 135평 이것 해서 뭘 하냐구요? 이것이 수요로 봐서는 우리 시흥시에 최초로 생기는 부분이면 좀 더 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건데 마침 또 은빛마을이 신통치 않다 지역적으로도 딴 데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국도비를 거져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이종근위원

그린벨트에는 이 시설이 들어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도비를 줘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논곡동 29-15 하니까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습니다. 위치는 칠리제 저수지 혹시 기억 나십니까? 여기서 안양으로 쭉 나가다 보면 논곡동 가기 전에 칠리제 저수지가 있죠? 칠리제 맞은 편 쪽에 옛날에는 고아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노인복지법인이 들어와 가지고 양로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이명운위원

지금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게 얼마나 된 겁니까? 연면적이나 시설 운영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현황은 바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복지법인에서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건축비를 따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심 과장께서 안산지역으로 옮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 노인복지시설의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있는 노인복지 법인은 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이 법인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린벨트 내에 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우리 법인 유지가 되는데 근린생활로 되어 있어서 법인이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돈이 국도비 예시가 되어서 지금 우리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도 시흥시에다 보조해 준 것을 철회할 것으로 봅니다. 안산 쪽으로 이 시설이 옮겨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요인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네. 그게 제일 큰 문제이고 그분도 국도비는 따 왔지만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하려고 하는 부분 그분이 아마 포기한 상태니까 그리로 가는 거지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이대로 갈 거에요. 그렇죠?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시에서는 저희들이 복지법인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복지시설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린벨트 내에서는 현재 복지시설이 안 됩니다. 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인데 근린생활 시설로는 이 돈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명운 위원님께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시설장은 대표이사는 전선자라는 분이십니다. 연세가 거의 64세 정도 되시고 지금 거기에 직원은 6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2명 여자가 4명 해서 대표이사외 총무 생활지도사 취사부 자원봉사자 해서 총 6분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 노인분들은 남성분이 7분 여성분이 17분 해서 24명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되는 이 시설의 부지는 546평에 약 130평 정도의 건축을 하고 있고 건축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요구가 됐던 것으로 봅니다. 전체 그 법인의 총 토지 면적은 약 5,540평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산 쪽으로 약 5,540평 정도의 부지에 현재 이 복지시설이 건축하고 있는 부지는 536평에 130평 정도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면적상으로나 입지는 괜찮은 자리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그런데 거기 입지가 아까 우리 심 과장 말씀하신 대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바로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맹점이 되어서 사실상 이 사업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 24분들한테도 실비를 받습니까?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네, 받습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 보충답변 드리면 거기는 거의 저희 관내 분이 아니라 서울이나 안양 수원 그쪽 분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린벨트 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교통부에서만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지금 현재 그린벨트 규정으로는 현재의 법령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중에서도 시설을 구체적으로 하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보건소를 함께 지을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끝에까지 다 간 겁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요. 질의를 시간상 될 수 있으면 한번에 쪽수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아까부터 무슨 말이냐 하면 207쪽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걸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6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활후견기관이 거기서 하는 게 뭐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담당이 직접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저희 시흥시 208쪽입니다. 지금 공동묘지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에서 공동묘지가 시흥시공동묘지가 어떻게 파생되어 있습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시립공동묘지는 정왕동에 정왕공설묘지가 있는데 1년에 140기 정도가 거기에 매장이 되고 앞으로 4~5년 5~6년 그정도 매장할 여분은 남아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동묘지 확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현재로써는 특별한 지금 남아 있는 기수가 4~5년 정도 쓸 가용 용지가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 다른 계획은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는데 특별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시화공단 그쪽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그쪽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과장께서는 4~5년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2년에서 3년이면 끝이거든요. 이것도 복지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서 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두 번째는 지금 하고자 하는 공동묘지는 수자원에서 기존에 있던 묘를 이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시에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 안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수자원공사에서 보상 차원에서 공동묘지 준 면적이 이 복지 쪽에서 봤을 때 그 면적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글쎄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국장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우리 시흥시로써는 굉장히 다급한 일입니다. 단지 정왕동 공설공원묘지에 매장할 수 있는 잔여기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700여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여기라면 앞으로 우리 시흥시민들을 매장할 수 있는 소요연수가 적어도 5년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5년후에 우리 시민이 돌아가시면 실제로 모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흔히 얘기하기를 화장장 사업 추모의 공원입니다. 화장장 시립납골당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 추세로 보면 지금 당장 수도권에서 시신을 처리하는 곳이 서울시 벽제에 소재하고 있는 벽제 화장장 부평 주로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앞으로 서울시민이 아니면 또 벽제 화장장이 수재하고 있는 고양시민 서울특별시의 공설공원묘지가 있는 파주시 3개 시의 주민이 아니면 벽제 화장장에서 시신처리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나름대로 조만간 확정될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실비로 해주는데 앞으로 우리 시흥시민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용을 줘야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인천 부평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시흥시에서 납골당이라든지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보고 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평구나 벽제에 있는 화장장은 봉이란 말이냐 그래서 각 시군마다 납골당과 화장시설을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게 저나 심 과장이 이 일을 계속 5년간 한다면 그런데 아닌 말로 몇 년 후에 있는 일이라 안이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에 정왕동 공설공원묘지 이외에 공동묘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이렇게 주거지역으로부터 벗어난 지역에 묘지를 썼습니다마는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 지역들이 모두 주거지역에 인접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무연 분묘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주 시급한 실태이고 그것이 되더라도 주거지역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무슨 시설결정을 해서라도 좀 몰아야 할 입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명석 위원님께 우리시의 중장기계획으로써 화장시설이나 납골시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내년도 추경에는 용역비라든지 연구 검토를 승인을 요청할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흥시의 기초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더 구체적인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단지 지금 우리 관내에는 영각사에서 현재 3만 기 정도의 사설묘지입니다마는 납골당 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민관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두 번째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죠. 수자원 관계?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기존에 쓰는 공설묘지가 그것은 우리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정왕시화지구 개발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묘를 옮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보상 차원에서 입지 면적이 기존에 있던 묘를 갖다가 하고 관계에서 그것을 앞당긴 거냐? 아니면 시화지구는 수자원 국가에서 개발한 것 아닙니까? 국가 사업 차원에서 분명히 이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어느 일정규모의 공설묘지를 쓰게끔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 있을 텐데 그것에 의해서 왜 이것이 안 되고 현재 같이 그런 형태로 되어 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보상차원의 면적하고 기존의 시화지구 개발할 당시의 사업계획서 속에 공설묘지에 대한 사업성이 제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느냐 안 되어 있었느냐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자료로 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11쪽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해가지고 거의 묘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묘가 어디 묘를 말씀하는 거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각 동별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여름에 풀도 뽑고 잡초제거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공동묘지 인부임 이것하고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좀 차이가 있는데 인부임은 지금 현재 정왕 공설묘지에 거기 매장할 때라든지 그럴 때 저희가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제의할 게 뭐냐 하면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가 별도로 3,500만원 잡혀 있는데 보니까 다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 신축할 때 같이 한꺼번에 이것을 계약을 안 하시고 별도로 해가지고 기간을 두어가지고 노인네들이 이중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신축으로 지었는데 당장 추우니까 뭘 쓰겠어요? 어차피 보일러를 놔야 되잖아요? 가스보일러는 아니고 일단 기름보일러로 해서 쓴단 말이에요. 쓰고 나서 도시가스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다시 또 철거하고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중적인 낭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미리 같이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시설비를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민원인이라든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을 신축할 때 도시가스하고 같이 신축이 되면 이런 부분이 없었겠지만 그 부분이 건축할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는데 그것을 도시가스로 한다 그러면 그 차이 때문에 난방이 안 되던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글쎄 그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거든요. 왜 변명밖에 안 되느냐 어차피 노인정을 우리가 설치한다면 설계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지금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시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그만큼 경로당 신축의 비용을 그만큼 더 시설로 지금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담당도 아실 거에요. 제가 보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낭비 안 하고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날짜 상에서 문제가 되신 것 같은데 날짜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자료요청 했을 때 계수조정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면은 빨리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것 참고로 해주십시오. 자료요청 했을 때 계수조정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가져다 주셔야 계수조정시 조정이 가능하다구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하나 용어가 필요한 게 푸드 뱅크 운영이 목감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는 말 그대로 음식에 대해서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들한테 배달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어떤 부페나 이런 데서 먹고 남은 것이 아니라 손님들한테 손님이 100인이 올 것인데 50명이 왔다 그러면 50명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에 연락하면 거기서 다시 저소득 장애인이나 노인들한테 급식 배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앞에 노인복지에 보면 급식에 대한 비용들이 꽤 나와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이것하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앞에 어느 쪽?

명석

박명석위원

쉽게 말하면 무료급식이라든가 212쪽만 봐도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급식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212쪽 사항에 무료경로식당은 이것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거기 자체에서 지금 복지관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푸드뱅크 사업은 직접 수요자한테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도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도 복지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관계를 물어 보는 거예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 사업은 주식 중심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심 과장께서 부페를 얘기했고요 또 대상이 되는 업소가 빵집 같은 베이커리 같은데요 그런 데서 이제 그 날 제조한 음식을 즉시 제조한 음식을 그 날 소모하지 않으면 위생의 문제라든지 손님에 대한 서비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주로 폐기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폐기처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지요. 그런 음식들을 회원제처럼 목감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응원자로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장주환베이커리에서 목감복지회관하고 그런 계약이 있으면 6시 되면 항상 오십시오 그러면 빵도 드리고 부페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져와서 냉장고 속에 보관했다가 바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려운 우리 불우이웃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앞에 나오는 212쪽에 나온 경로식당 문제는 주로 중식으로 거르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거모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박명석 위원님 질의 내용이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운영하신 복지관장님 성함이 어떤 분이십니까? 푸드뱅크 운영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냐고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목감사회복지관장님.

종헌

이종헌위원

관장님 성함 아세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김성명 관장이십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럼 저한테 자료 올라 온 것은 또 다른 사람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것만 별도로 담당하는 프로그램 담당자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박명석 위원님이 헷갈리신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가 다른 사업인지 아니면 목감동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맥락인지 제가 지금.

태근

최태근위원장

복지관의 어떤 담당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복지관에다 준 거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게 프로그램 사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것 같으면 목감사회복지관 속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사업상으로 해서 올라온 게 정상 아니에요? 따로 파트로 나왔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시에서 직접 하던 사업인데 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목감복지관에 위탁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뜻은 이러한 사업이 어차피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아까 그런 내용에서 목감사회복지관 소속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야지 왜 이렇게 따로 파트로 나와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것 복지관장이 운영하는 것 맞아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복지관은 위탁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 보면 유지비라든가 11월 사업계획서 보면 월160만원에 대한 자료 근거 갖고 계세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이런 것을 물론 바쁘시겠지만 속속들이 어느 정도 보시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신 것하고 답변하는 자료하고 주는 자료하고 거의 동일성 있게 주면 이해가 가는데 어디에 근거를 맞춰 두고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저는. 지금 같은 경우도 푸드뱅크가 작년 2001년 7월달서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유독 이것만 따로 또 올라 와 있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내역서도 보면 제가 그럼 월 200만원이 사실 적으면 적다고 그러고 액수가 크면 크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꾸 왜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냐면 물론 시에서는 관장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관장이 운영하면 이런 사업 있으면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속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까도 복지회관 관장이 운영하신다는 항목 따로 이것 따로 그럼 이것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이 다른 분이 계신 것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난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기관별로 목감사회복지관에 관한 예산이 모두 한 과목에 다 들어가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좋은데 이것이 기능별로 자치사업과 보조사업 이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한 사업이 여러 페이지에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해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기술을 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푸드뱅크사업을 여성분야 쪽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항이 주로 그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감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틀림이 없는데 예산편성 기술상의 세항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부분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자꾸 감이 사회복지관장께서는 이름만 빌려주고 파트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예를 들어서 목감동에 지역에 회사라든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진짜 빵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일회성밖에 안 되니까 그걸 좋은 뜻으로 해서 나눠서 나머지를 복지관에 갖다 주면 복지관에서 그걸 모아서 불우이웃이라든가 저소득 이런 걸로 제가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힘든 부분이에요. 힘든 부분인데 보면 이게 7월달부터 근 12개월 지나서 한 15개월 그 정도 지났는데 가입한 분도 많고 탈퇴하신 분도 많고 대충 제가 따져 보니까 월 빵값이라든가 옷값이라든가 이런 데서 걷어 드리는 게 월 1,000만원이 돼요. 월 1, 000만원이 되는데 그럼 과연 이걸 복지관장이 자기 본인들이 자기 직원을 대동해서 이걸 나누어 주고 이런 부분인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푸드뱅크 파트만 따로 있어서 하는 것인가?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이 사업은...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담당직원한테 물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금 이종헌 위원님 다 아시죠? 여기서 감이 느끼죠?

명석

박명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데 이상하게...

태근

최태근위원장

내가 보니까 지금 자제를 못하시는 게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국장이 다음 행정사무조사라든가 그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질의하시던 것 질의하세요.

명석

박명석위원

죄송합니다, 괜히 기회를 뺏겨서. 지금 예산을 보면 푸드뱅크 운영이 2,400만원이 시설이 1,100만원이 그래서 3,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반복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종헌 위원하고요. 왜냐 하면 어차피 이것은 아마 매일같이 차 가지고 운영하니까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에 관련된 그런 예산비용 같은 것도 보이고 또 시설에 대한 것은 그런 음식물을 하루 저녁에라도 보관해야 되니까 그런 걸로써 냉동창고 같은 것 이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설로 1,100만원 올라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문제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이 속에 연관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푸드뱅크 사업에 따른 것이니까 다른 게 연관된 게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런 쪽으로 지금 목감복지회관에서는 한사람이 아예 전담을 해서 매일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운영하기 나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상주직원이 2,400만원이면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전담직원이 붙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래요. 제가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이 이것저것 업무를 같이 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A라는 사람이 A라는 단체에 어떤 1이란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 위치하고 위치가 예를 들어서 어느 위치에 가 있고 또 이쪽 부서에 가서도 인원이 잡혀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사람이 역할을 각 단체 몇 군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뭐냐 그 한사람의 어떤 생활고를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지원성이 자꾸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봉사자라고 하면 어느 한 그 직종에 가서 꾸준하게 그 업무 하나에 의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감초같이 이쪽 저쪽 끼어서 봉사하는 것 위장한 상태에서 여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생활고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지금 이 속에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확인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 사업에서 얼마 받고 저 사업에서 얼마 받고 같은 사람인데 그런 부분 절대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건 지금 여기서 말을 못하는데요 내가 나중에 분명히 행정감사 때 집요하게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예산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내적으로 그런 것을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잖아요? 같은 복지관에서도 이것도 해 가지고 그걸 구분해 가지고 항목을 나누다 보니까 금액은 맞아요. 항목을 나누면 그렇지만 어차피 그 항목 A이라는 복지관이면 그 복지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당연히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을 더 늘리고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목을 나누다 보니까 사람이 거꾸로 여기 들어가면 10명이 들어가 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 보면 5명, 6명밖에 아니거든요, 따져 보면. 그럼 벌써 그건 뭐냐 그만큼 수해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혜를 못 받고 엉뚱한 사람한테 수혜를 주니까 균등에 어떤 지급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다 그래요 말씀 안 드려요. 지금 상태에서 말씀 안 드리는데 쭉 뒤져보면 그건 아마 감지할 겁니다. 아마 국장도 그것은 느끼실 거예요, 지금. 모든 게 그래요. 하다 못해 어느 단체란 말도 안 해요. 여성단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거기 단체에 있는 사람이 뭡니까? 각종 단체에서 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다시 하나의 여성단체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1,600만원이란 예산이 또 나갑니다. 이게 다 뭡니까? 시민의 세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1,600만원치를 갖다가 어려워 가지고 학교급식비도 못 내고 이런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어떤 단체를 보호하고 단체의 어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이 가 있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수혜자한테는 그만큼 이런 것 때문에 못 가잖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금년 1년을 지켜 볼 겁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는 분명히 이 문제는 제가 실제로 가야 할 사람한테 안가고 그 비중이 엉뚱한 대로 차지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박명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하셨는데 답변을 못한 게 있어서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6쪽 재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자립의 능력을 길러 주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청소 장비구입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재활후견기관에서 재활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탁사업이라든지 청소사업이라든지 또는 고물같은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자립능력을 부양하고 그분들에 소득수준이 기초수급 대상자 지정 범위를 상향하게 되면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로부터 탈퇴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럼 독립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까 박명석 위원님께서 바로 복지는 그런 큰 테두리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118명의 자활대상 사업이 있고 그분들이 사업단 구성해서 이렇게 자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210쪽에 보면 노인건강진단비라고 해서 이게 금액을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75만 1,000원이에요. 국비가 52만 5,000원 도비가 11만 3,000원 시비가 11만 3,000원 이게 노인건강진단비가 75만 1,000원 가지고서 가능한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국비사업이라 대상 인원이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우리시는 수급대상자가 50명인데 1차 검진비가 1만 3,360원이고, 2차 검진비가 1만 5,340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거 가능하겠네요. 나는 잘못 된 줄 알고 더 올려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올린 줄 알고.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노인들이니까 한 40-50명밖에 안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215쪽에 여성주간기념행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여성주간행사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6일 여성회주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주부 백일장이라든가 그림그리기대회...

원상

홍원상위원

주부백일장 또?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주부백일장 그림그리기대회 각종 행사 때.

원상

홍원상위원

그림그리기대회도 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기회경진대회라든가 각종 그 기간 중에 여성주간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에 따른...

원상

홍원상위원

여성주간기념에 기념행사 1회에 1,000만원이란 얘기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아니죠, 1식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에 하는 게 아니라 각 단체에서 기능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는지 것이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12개 단체가 모여서 한 개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것 운영할 거 아니에요, 주관기관에?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12개 단체가 있으니까 각 단체별로.

원상

홍원상위원

각 단체별로 주는 겨예요? 단체별로 행사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협의회에서 단체 협의회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들은 단체는 여성발전특별법에서 각 지원이 될 수 있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원되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비용이냐 아니면 여성협회 내에 12개 단체가 행사할 때마다 주는 거냐?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밑에 산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우리 단체는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그걸 여성 단체 협의회가 취합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짜게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산하단체들이 행사할 때마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기 보다는요 일주일간이 여성주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짜별로 그 행사를 주간하는 단체에 돈이 나가는 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쪽으로 돈이 지급이 되면.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총괄 여성단체협의회에 행사 때 여성의 단체협의회로 지원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217쪽에 보육시설행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250만원씩 4회인데 4회가 어떤 어떤 행사입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민간보육시설 그럼 이건 시립이나 이건 상관없고 순수민간?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체육대회 사생대회 어린이날 행사 부모교육 이렇게 네 번의 행사가 있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보육시설 행사비 지원인데 부모교육이 왜 여기에 들어가요? 보육시설 행사비 지원인데...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 행사명이 민간보육시설에서 거기에 따른 부모님과.

원상

홍원상위원

처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없던 게 올라 온 건데 끼워 맞히기 한 것 아니에요? 왜 부모교육이 행사비로 들어가요? 끼워 맞추기 한 것 아니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날도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어린이날 데려다 뭘 행사를 할 거예요? 어디서? 8,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옥구공원에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처음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어린이날 행사하고 체육대회 정도 해서 두 번만 해 보시고 행사가 잘 되었다 판단되었을 때에 내년에 다시 집어넣으십시오. 제가 볼 적에 어울리지 않아요. 합당치 않아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잠깐만! 어린이날 큰잔치, 사생대회, 시설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고 부모교육이 있고 다음은 다 되었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두 가지 남았습니다. 222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육연구수당이라고 있어요. 보육연구수당 자그만치 도비 시비해서 엄청난 액수입니다. 보육교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육교사가 총 몇 명이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501명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03명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501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01명요? 그러면 501명한테 전부 주는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차등지원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매달 보육연구 수당으로 지원을 해 준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편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도에서 3억원만 내려 왔어요. 그런데 보육교사한테 501명에게 그냥 말 그대로 연구수당 아닙니까?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줘야지 그냥 보육교사로 등록하면 매달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것 도비 내려 온 것만큼 시비가 꼭 붙어야 되는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부담하게끔 내려 왔으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지 않지요? 도비가 3억원인데 시비가 3억원이 꼭 따라 다녀야 되느냐 이거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부담비율이니까요. 저희 부담비율이니까 부담을 해줘야 되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시비가 1억원만 가면 안 돼요? 5,000만원만 간다거나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거 문제 있어요. 교사들의 보수를 연구수당이라는 명목하에 시하고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저는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이것을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줄여다가 이따가 윤용철 위원이 발의하겠지만 보육아동간식비 지원해 줘야 돼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잠깐만!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시비가 3억원을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 도비가 3억원에 시비가 3억원을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을 떼어다가 아동들 간식비 지원해 줘야 되 간식비 5만원 가지고 뭐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법으로 되어 있는건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것은 국비는 중앙으로부터 각 사업비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타 자체사업에 우선해서 부담하도록 비율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대로 비율이 틀리고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지사가 총 사업비를 판단해서 거기에 따른 부담을 시비에서 50% 하고 도비를 50%를 줄 테니까 50%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 사업을 목적에 맞도록 하라고 해서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시사업을 저희가 부담을 못하고 자체사업으로 돌릴 경우에는 그만한 대가를 저희가 나중에 다른 곳에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요 216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쉼터는 도비가 1,000만원인데 시비가 8,500만원이에요. 여기는 50대 50이 아니잖아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목적에 따라 가지고 어느 것은 50대 50 어느 것은 10대 90 어느 것은 심지어는 전액도비 보조 이렇게 다 틀립니다. 도비 보조를 주면서 지금 보조내시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육연구수당은 도에서 50% 시에서 50%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되어 있습니다.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도비를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 못하는 거지요? 나는 이거 진짜 불합리한 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걸 홍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민간보육교사들한테 연구수당이라는 명목하에 그냥 예산을 10만원씩 보육교사들한테 전부 501명한테 지원해 줘야 된다.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가 보육교사도 교육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잠깐만요! 그런 것은 이쪽 부서에 하는 것이고 담당관은 예산이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안 할 것 같으면 반납하면 된다고만 얘기해 해 주라고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것은 이쪽에서 말씀하시고 그지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제 말씀 맞습니까? 맞는 거지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은 모르시잖아요. 이쪽 부서가 알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현재는 501명인데 이것이 연초에 521명이 되었다. 그러면 20명 증원되는 그 부분에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거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시 반영해 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시 예산편성 합니까? 추경같은 때 반영 해 줍니까? 저는 그게 도에서 예산 주는 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23쪽에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시립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데 거기 시설에 따른 화장실 보수라든지 장판을 다시 한다든지 그런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 시립이 9개 있지 않습니까? 9개지요? 9개에 전부 시설을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실제 파악해서 다시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을 보수할 것인지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시설 보수비 이것 조사를 하고 올린 겁니까? 올해 어디를 어떻게 해줘야겠다. 어느 곳을 수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 조사하고서 예산 올린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 어디 해 주려고 해요? 어디 어디를 기능보강사업 기능보강을 해 줄 겁니까?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야동에 대원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대원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대원어린이집을 지금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에는 시설의 영세성이라고 그럴까요 규모의 문제가 있어서 대원어린이집을 영유아 전문시설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위탁받아서 하는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세미만 그러니까 0세부터 영유아들로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한 군데?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4,000만원이 거기에 2,000만원은 저희가 복지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과장이 오늘 하루종일 고생이 많으신 데 과장이 지금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게 과장 답변이 자꾸 돌렸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시립 9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장이 얘기하듯이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것을 영유아실로 바꾸기 위한 사업비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0 윤용철 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지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이 관계를 제가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제가 홍 위원 옆에 있는 것을 약간 컨닝해서 적어 놨는데 관이 7개 355명, 시립이 9개 547명, 민간보육시설이 137개 5,386명, 놀이방이 150개 2,568명 맞지요, 이것은? 다 해서 총 8,8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육아동건강검진비가 작년에는 1만 7,000원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내용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하는데 지금 300명이 올라 왔는데 선발기준은 어떤가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보육아동 간식비 중 5만원 곱하기 284개소 여기 보니까 민간보육시설하고 놀이방 시설 합쳐서 287개소로 되어 있는데 284개소가 올라왔는데 12월 해서 이게 각 보육시설 단위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건지 인원수를 계산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건지 이 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 검진비 지원은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민간보육 시설 보육료 차액지원은 민간보육 시설하고 시립시설 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보육 시설은 한 16만 6,000원이 되겠고 시립은 한 11만 9,000원 그 차액이 4만 7,000원에 대한 차액료를 지원해 주는데 이 취지는 민간보육시설에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받았을 경우에는 손해랄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는 거냐고, 300명이란 게? 선발을 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아이들을 형평성에 있는 얘기가 되냐고 형평성이 있느냐고 300명이?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수급자도 민간시설은 잘 안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존해 주는 거지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건강검진 해 주는데 취약전 아동 건강검진 해 주는데 작년에 예산이 1만 7,000원으로 잡혀 있었다고요. 그렇죠, 건강검진료가? 그런데 올해 만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혈액질환 혈액형이나 간염검사 쭉 몇 가지를 했었는데 올해는 검진항목이 간염검사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검진항목을 뺀 거예요? 몇 가지를?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빼도 상관이 없는 항목들을 뺐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덜 들이려고 뺀 건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린이들 항체가 생겨서 아마 검진의 필요성이...

용철

윤용철위원

항체가 생긴 다음에 검사해야 될 항목을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모르고 했네. 그리고 보육아동 간식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간식비는 시설마다 차등지원 해 주는데 40명 정원에 시설의 경우 5만원 정도 해 주는데 저희가 지금 1억 7,000만원 계상을 했지만 이게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84개 시설에 그냥 5만원씩 뭉퉁이로 돈을 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인원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냐 말씀해 주십시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인원에 따라서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지금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다니는 일수가 1년에 며칠 정도돼요? 한200일 정도 보면 되지요? 방학 빼고 토요일 일요일 다 빼고 국·공휴일 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제가 해 보니까 1년에 한 개소에 한 보육시설에 1인당 7,900명 정도 계산해서 민간보육시설하고 놀이방시설 해서 계산 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면 1년에 2만 1,0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200으로 나누면 하루에 한 107원 정도 나온다고 간식비가. 그런데 한사람 앞에 하루에 100원 정도 간식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 하나의 보여 주기 위한 예산이지 이건 실질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간식비에 대해서 다른 보완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식을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해서 좀 추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육시설아동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10만원에 260개소에 4개월치가 나와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 난방비 지원하는 보육시설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난방비 218쪽?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218쪽에 난방비는 보육시설이 한 284개소인데 이 중에서 시립은 다른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걸 빼고 260개소를 계상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60개소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지요? 시립하고 저기 빼서?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정부 지원 시설은 지원,

길수

박길수위원

빼고 기준이 어떻게 돼요? 1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10만원에 대한 기준 말씀하시나요?

길수

박길수위원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 요건이 어떻게 갖추었을 때 10만원씩 지원되느냐 이거죠? 요건?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일괄적으로 개소당 10만원씩 받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일괄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명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10만원씩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20명 이하의 동시로 아파트에 할 때는 10만원 난방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그 숫자가 얼마냐면 제가 알기로는 91개소예요. 91개 업체라고 그럼 91개 빼면 170개밖에 안 되는 것이고 170개 중에서도 20명으로 되어 있는 보육시설이 60개예요. 170개에서 60개 실제적으로 보면 11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요건을 갖춘다라면 쉽게 해서 20명 숫자를 채우다 보니까 60개 보육시설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18-19명 있는 숫자 있는 인원도 지원해야지 20개를 맞추려다 보니까 60개에 들어 와 있다니까 실제로 세어 보니까 대충 세워 보니까 60개야. 그럼 18명 19명 두 세명 차이가 있으면 그런 보육시설도 지원해 줘야지요. 숫자론으로 해서 20개 딱 채워서 60개가 되었다면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부분 지적하고 싶어요. 60개 20명 턱걸이 딱 되어 있는 게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18명 17명 두 세명 모자라는 사람들도 그 요건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이 60개가 20명 턱걸이가 딱 되어 있고 나머지 17명 15명 두세 명 모자라는 분들은 난방시설 지원을 안 해 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냉정하게 따지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운영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요건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 왜냐 하면 기준이 20명의 아파트니까 20명 머리 숫자를 채우니까 60개가 된다니까 지금.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기준 경비가 지출되는 시설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원룸이 한 사람이 살거나 두 사람이 살거나 그 난방비는 똑같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위에 간식비 지원하는 것은 284개소인데 밑에는 260개소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의 기술상에 실무자가 1개소당 따지게 되면 9만 1,549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국장, 그렇게 하시자고요. 운영의 묘를 과장이 말씀하시는데 차등제를 두세요, 차등제를. 15명 있을 경우는 어차피 난방비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5명이 공부하나 10명이 공부하나 20명이 공부하나 난방비 똑같이 들어가는데 규모에 비해서 아파트 단지면 그럼 차등세를 주시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15명일 경우에는 난방비 얼마를 지원해 준다. 10명인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도 어차피 어린이들 교육시키는 부분인데 20명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어떤 흑백논리로 따지지 말고 인원수를 차등적으로 주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영의 묘를 찾아보세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운영의 묘는 찾아 보겠습니다만 취지가 이렇습니다. 존재하므로 해서 드는 비용이 있거든요. 위원님, 이를테면 15명의 아이가 있는 유아시설이든 40명이 있는 유아시설이든 이를테면 전기비라든지 난방비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 수를 많이 보육하는 시설이 규모의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은 여유가 생기게 되고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비례해서 적은 돈이 들면 좋은데 어느 한계에 이르러서는 지속적으로 그 돈이 똑같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다소 아직 차등을 주기에는 금액이 너무 미소하고 이것을 차등화 주기에는 영세한 시설을 너무도 어렵게 경영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국장, 여기 자료에 보면 21명도 없어 22명도 없고 딱 20명이에요. 20명이 60개라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21명도 없다니까 22명도 없고 20명이에요. 딱 턱걸이 딱 60개란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해당되는 사람은 좋지만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18명 16명 15명 이런 분들을 정직하게 사업을 하신 분들이고 20명 딱 맞춘 사람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지원하는 부분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려요. 20명 짜리가 21명이 하나도 없어요. 딱 20명이야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고려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안 되는 사람들도 불평 불만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얼마라도 지원해 주면 일은 합리적으로 푼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21명도 하나도 없네 22명도 없고 다 20명만 60개 딱 되어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국장, 그렇게 해 주세요.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0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214쪽에 보면 여성아카데미운영하고 여성단체협의회운영이란 두 항목이 있는데 그 두 단체에 대해서 비교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는 어떤 단체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이고요, 여성단체협의회는 아까 12개 단체가 모여서 한 개 협의회에 따른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여성아카데미에 매월 12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 올라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은 1식으로 해서 1,600만원이 매월 100만원씩하고 집기 비품으로 해서 이게 지금 새로 단체를 구성하는 거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었는데요 이제 여성단체가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한 군데로 여성단체협의회를 하나 묶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기존의 여성아카데미를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카데미는 프로그램이고 단체는 단체라고.

종헌

신종헌위원

여성아카데미에도 회장이 계세요. 그런데 굳이 여성단체협의회를 또 묶어서 단체를 우리 각 동별로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동별로 묶어서 동장이 묶어서 하는데 굳이 여성들만 따로 묶어서 이 예산을 또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해서 매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집기 4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처음 올라온 거지요? 이번에?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여성아카데미 운영은...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 지금 처음부터 답변이 틀린 게 아카데미는 프로그램 명이고 협의회는 협의회단체고 그런데 우리 신종헌 위원 질의는 뭐냐면 아카데미라는 단체가 다시 있다라는 질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여성아카데미는 운영은 관내 여성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회의실에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일종의 여성 프로그램 일종이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12개 단체를 한 개로 묶어서 운영하는 하나의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까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 단체가?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잘 이끌어 왔는데 굳이 여성단체협의회를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말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러면 조직이 지금 무슨 행사를 할 때도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서서 하는데 지금 새로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또 지금 새마을에 지원되는 것말고 새마을협의회 지원되는 것 외에 지금 또 지원이 나가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제가 여성지도자양성교육운영해 가지고 100만원씩 3회 2종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215페이지 보면 여성주간기념행사도 아까 설명하실 때 여성단체 협의회에 1주일간 그 행사를 주관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단체가 없이도 다 해 왔지요. 그런데 굳이 예산 들여서 이 단체를 만들 필요성을 꼭 느끼느냐 이거지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창구를 일원화시켰다고 보는 거지요. 각 기능별로 역할은 다 있고 단지, 여기 저기서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으니까 올해는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여성단체협의회로 통일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여성단체협의회를.

종헌

신종헌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성아카데미운영하고 여성단체협의회운영회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성아카데미운영도 매월 한 번씩 시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강의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같이 운영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각 우리 시의원 사모님들도 오시는 것 같고 각 단체장들도 오는 것 같은데 왜 또 그 단체를 또 만들어서.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여성아카데미는 우리 관내의 여성들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여성단체협의회는 단체별로 소속된 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부분이 말이에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여성단체협의회가 뭡니까? 여성단체의 단체장들의 모임이 여성단체협의회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무슨 창구가 일원화되고 나는 답변을 들으면서 내용을 알면서도 과장 답변을 듣고 신종헌 위원이 질의하면서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 이상한 대로 가는 거야.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뭡니까? 각 단체 새마을 이런 게 나올 필요도 없어요. 주부대학 뭐 뭐해서 단체가 많잖아. 그 단체장들이 모인 게 협의회 아니야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여성회관이 지어지고 해서 운영체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산확보 쪽으로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여성아카데미가 뭐야 프로그램이야 여성아카데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단체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주관하는 데가 누구야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잖아 지금 신종헌 위원이 이해하는 부분이 시흥여성아카데미라는 단체가 있어 그 단체를 자꾸 이해하는 것 같아 그건 아니다 이거야. 질의에 답변의 핵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자꾸 질질 끌어 국장이 답변 주시는 게 훨씬 나아. 그런데 또 답변 주시려면 과장이 나서서 안 되고 그래 지금. 회의가 자꾸 너무 질질 끌어가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으로 들어 주시고.

종헌

신종헌위원

국장, 이 단체가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우리 새마을협의회 여성회에서도 이 단체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 하면 또 알력 싸움이 생길지도 몰라요. 10개 단체면 그래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국장, 답변 해 주시지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신종헌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는 현재 여성단체가 대충 12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등록 설립되어 있는 단체장님들이 12분이 계시지요. 그런데 12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별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시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단체가 하는 활동들이 전부 특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분야에서 또는 자원봉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비슷 비슷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단체간의 업무를 조율하고 좀 이왕이면 우리 시흥시의 여성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의 장님들로 묶었습니다. 묶어 가지고 이분들의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또 연관 사업계획을 조율하고 해서 우리 시흥시의 여성의 활동을 활력을 있게 하고 이왕이면 우리시의 여성들에 어떤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우리 시정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신 위원님 질의 중에 여태까지 불편이 없었는데 굳이 이렇게 여성단체협의회를 조직해야 되느냐 그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이 있었는데 혹자에 따라서는 옥상옥이 아니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를 만들면 또 다른 단체협의회를 또 만들어서 또 그 위에 협의회체를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긍정적인 부분을 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여기 여성단체 현황 담당이 가지고 와서 보고 있는데 회원이 보통 이삽십 명밖에 안 돼요. 제일 많은 회원수가 새마을부녀회가 360여 명이고 시흥YMCA가 96명이에요. 지금 이 단체에서 회장들이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장을 선출했는데 만약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못 하고 시흥YMCA에서 됐다 그러면 또 그 단체장들끼리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여성단체협의회를 한묶음으로 묶어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 대한 부분은 신종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혼돈되는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 여성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신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아카데미라는 단체는 하나의 자기네들끼리 침목단체밖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여성단체 협의체가 구성되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이 이 안으로 들어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별도의 사업비 보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고 갑자기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없던 예산이 1,600만원씩 이번에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질의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에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자활사업 실적에 대해서도 이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자활후견기관이 할 수 있는 목적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비례해서 참여자가 너무 적다 결국 대량 연간 예산을 보면 20억원이 넘는데 이것에 참여자는 수급자의 참여자는 118명밖에 안 된다. 이것이 결국 참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건이 갖춰졌을 때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말씀을 주셔도 좋고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고자 하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워낙 많은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중복되는 게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 아까 공동묘지 부분에 대해서도 더 700여기 정도만 더 들어가면 매장을 할 수 없다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인근 자치단체와 우리가 시설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장례식장 하나 변변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시기적으로 늦게 되면 우리가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가 필요하면서도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주민반대에 부딪히다 보면 점점 시설을 갖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하셔야 되고 209 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위문이라고 해가지고 4,400만원이 섰는데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노인정에 연간 두 번씩 노인분들 어르신들 찾아뵈면서 인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지원 방법에서 플러스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 부분을 시장 판공비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가야 되느냐 이런 답변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수차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좋은 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18페이지 보면 40인미만 시립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시설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어떤 자원 어린이들이 모집이 안 되어서 이런 교사인건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거의 시립어린이집의 위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오지 쪽이 아니라 도심쪽에 시립어린이집이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40명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에 미달되어서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민간보육시설 쪽인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데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먼저 질의하신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 하던 프로그램인데 우리 관내 노인회에서 우수노인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세목만 조정이 되어 가지고 신규사업 같이 표시됐던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불우? 어디를 말씀하셨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고 각 노인회에서 노인분들이 우수 노인시설을 방문한다던가 견학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위문을 할 때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주관은 우리시 노인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노인회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연히 시흥시 노인회의 경로당이겠죠. 그런데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서를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위문 사항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석과 설 때 노인정을 방문해 가지고 위문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는 시장님이 전달하셨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전달을 해왔습니다. 단지 경로당의 어려움이 제가 이 업무를 맡아보고 요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오셨는데 바로 끼니의 문제입니다. 이를 테면 경로당에 오셔 가지고 댁에 가셔 가지고 점심을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거기 계시면서 추렴을 해서 함께 라면이라도 국수라도 끓여 드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추석과 설 때 라면을 주로 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께서는 라면보다는 국수 쪽으로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문 물품을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거에요. 우리가 220개는 안 되는데 200여개 되지 않습니가? 대략 200개 잡고 앞으로 생기는 것까지 잡으셨는데 시장께서 여기를 다 다닐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물품이 어떤 게 됐던 간에 예를 들어서 우편물 돌리듯이 하는 부분은 안 된다 이거지 숫자가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일이라는 건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면 어떻고 의회 의원들이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굳이 이런 부분을 시장이 못 하는 부분을 시장이 오셔야 되는데라는 논리보다도 지역구 의원들 시간되실 때 같이 참여 동참하실 수 있는 기회부여도 이런 데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의원은 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적인 부분에서 일하는 것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네에 나오실 때 동 단위로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시청의 관련 공무원들하고 동에서 동장도 좋고 거기 사회복지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의원도 있고 이렇게 같이 어떤 때에 무슨 절에 가지 않습니까? 연말이면 연말 연초면 연초 그럴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방법론에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전달자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것을 어디 택배하듯이 덜렁 보내가지고는 성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장님은 설날 하고 추석 때 몇 군데만 다니셨고 나머지는 저희 사회복지직 직원이나 동장님들이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들도 공인이시니까 의원님들도 함께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은 정성이 깃들여져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나요?

이종근위원

노인여가 프로그램은 제가 아니고 노인회관건립 연구 용역 그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고 그리고 프로그램 여성단체협의회의 앞으로 예산이 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성단체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럼 국장이 답변을 하시던가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운영계획을 뚜렷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의 우리 시흥시의 여성인력을 함께해서 통합해서 여성의 활동을 넓혀 주자는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들이 이런 조직을 하게 되면 늘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순수하게 여성들의 활동과 우리 시흥시의 여성들을 위해서 이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인건비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운영비 쪽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 사모님들께서 참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성계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내실있게 수렴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잘 운영들 하시겠지만 이런 어떤 단체가 하나 운영이 되게 되면 사무실 플러스 사무직 직원 이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따르는데요, 하여튼 여성회관이 들어서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안 생길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것이 또 이렇게 기구 하나 생기면서 인건비나 지출하고 이러한 비용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고 여성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는 월 70만원씩 해가지고 840만원 예산인데 금년에는 12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대두됐고 뭔가 프로그램을 좋게 하는 부분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시가 운영을 하면서 아까 신종헌 위원님도 단체에 대한 것을 착각을 하실 정도가 되는데 이름이 같아 가지고 묘를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것도 명칭을 바꾸십시오. 꼭 아카데미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사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심어지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들어간다구요. 이런 것도 만약에 그쪽에서 그런 것을 안 따르면 시가 바꾸십시오. 바꾸시고 여성단체 산하에다 프로그램을 넣어주던지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시립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40인미만 시립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영세합니다. 어느 어린이집이냐 하면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원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은행 산업도로변에 윤익수 전부의장님댁 있는데 은행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의 특색이 뭐냐 하면 통상의 시설은 원장과 교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원장선생님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대원은 어디에요? 대야동사무소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네.

이종근위원

거기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규모의 경제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수준의 이를 테면 100명이면 100명의 수준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렇게 작은 부분은 오히려 경영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운영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도 은행어린이집은 위치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대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을 자꾸 건립을 해가면서 또 어디 보니까 시립어린이집 신축하는 것 있던데 그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현재 정왕지역에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정왕지역이 됐든 어느 도심이 됐든 간에 이런 것 지어가는 것이 중요치 않다 이거에요. 대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야동의 한복판에 있는데도 운영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정왕동이라고 해가지고 시립어린이집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 하나 하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원어린이집은 아까 영유아로 바꾼다 그러셨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이종근위원

앞으로 시설 새로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위치라든가 운영상의 문제 그쪽의 자원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하여간 위원님들 생각이 전부 다 여성단체 문제 더군다나 여성회관이 준공시점에 오니까 너도 나도 이게 보이지 않지만 언제 12개였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이 말씀하신 정치적이다 뭐다 그러는데 하여간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회계 쪽을 보겠습니다. 485쪽이요. 의료보호기금 485쪽에서 490쪽까지 세입 세출 전부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한 것 없네요. 하던 것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것 없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505쪽에서 510쪽까지입니다. 세입 세출 이것도 이미 다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을 좀 봐주십시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위원

505쪽에서 510쪽 안 해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종헌

이종헌위원

네. 510쪽에 세입 세출 다인데 510페이지 보면 민간 융자금에서 증감이 많이 됐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증감된 부분이 이자부분에서 증감된 거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장학금 회수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장학금 회수해서 7억원 정도가 이자 발생되어서 들어 온 거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이자하고 원금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그러면 505페이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장학금 하고 원금이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509페이지 일반운영비 기초생활보장관리 프로그램하고 뒷쪽에 510페이지 전산개발비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조금 틀린데요. 509쪽 프로그램 운영비는 프로그램 교체되는 관리비용이고 510쪽에 프로그램 전산개발비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관리비하고 구입비란 말씀이십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구입도 안 했는데 관리비가 나오나? 그건 그렇고 민간융자금에서 2002년도에서 융자 나간 부분 있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것 좀 자료를 해주세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1건에 1,000만원 나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자료를 달라 그러셨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민간융자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구요.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55쪽 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5쪽에서 60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계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노인복지기금 63쪽에서 6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르신 복지시설 연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66페이지에 보면 1,160만원이 나와 있는데 몇 분이 어느 지역으로 갈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정왕지역에 이제 5년 뒤에는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저희 부모님도 계시지만 안치 시키실 곳이 없어요. 우리 노인복지기금을 장기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혹시 실버타운을 겸한 추모공원 장례식장 납골공원 등의 계획은 없는지 향후 복지시설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잠깐만요, 그거 답변할 수 있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종헌

신종헌위원

아까 우리가 회의할 때

태근

최태근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속기에 남으면 좀 그렇네요.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어르신 시설 연수해 가지고 특정 어르신들 우리 13개 노인지회가 있어요. 노인지회에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 정왕동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노인회장님들이신데 그분들 회장님들 전체가 다 가시는가, 아니면 노인회원님들도 일부 참여를 시켜서 이런 어르신들 복지시설 연수계획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통별 노인회 회장님들과 총무님들 기본적으로 다 가시고 또 거기에서 가실만한 분들 희망하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을 안 하셨는데 한 700여분이 가실 계획으로 있거든요. 내년에도 올해 수준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혹시 이 노인정에 참여를 못 하시는 저소득 노인이나 정말 어려워가지고 그 단체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계획은 있으세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에서 그런 부분에는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사실 이 기금운용이 우리 노인회에 포함되어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거의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만 우리 시흥 지역에 노인회관이 지어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노인회관에도 보면 나오시는 분들이 이삼십 명밖에 안 됩니다. 이삼십 명밖에 안 되는데 냉난방비며 기타 보조금이며 이런 부분을 우리 사실 사회복지에서 제대로 기금 운용한다라면 아까 최태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마 우리 시흥시가 잘 하고 있다는 그 사업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것 같습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은 기금 운용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통상 예산에 반영하기 보다는 좀 더 돈을 재정을 공공으로 투입을 하되 자율적으로 하자는 개념이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될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기금을 흔히들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다소 노인회를 대표하는 분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기득권을 가지신 분에게 쓰여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저희들은 노인복지기금을 금년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회가 있는데 그 심의회에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소외된 계층에 골고루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 운용 방향을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예비비 보겠습니다. 예비비 특별한 것 없죠? 아동복지기금 특별한 것 없죠? 장시간 아주 고생하셨는데요.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쪽 제일 밑입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해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내시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삭감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혹시 그렇게 되면 수정이나 안 그러면 추경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태진 공중위생담당입니다. 한승열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순분 식품안전담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에서 전부 다입니다. 2쪽밖에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227쪽에 위생관련 유인물 제작에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이요, 여기 있어서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 해가지고 2002년도 세부사업 하시는 것 있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참 좋은 계획 같은데 제가 타 나라를 돌아보고서 느끼는 건데 지금 우리 여기서도 낭비없는 식생활 문화 조성 이것 참 중요하게 느끼거든요. 일례를 들어봐서 먹을 데는 좋은데 잔여음식 때문에 상당히들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먹는 건 좋은데 버릴 때까지 비용이 들어가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앞으로 환경이라든가 문화쪽에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발상인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시는 쓰레기 그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 버리고 나서 수거하는 장소 수거하는 방법 앞으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음식을 먹고 나서 버리는 과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런 것을 앞으로 유치원이라든가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들한테 홍보 방법 이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고 왜냐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먹고 난 다음에 쓰레기 처리가 쓰레기장 근처에 가도 냄새가 전혀 없어요. 즉 이유는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 나라의 국민성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비교해 볼 때 약간 음식물에서 냄새 나는 과정하고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음식 먹고나서 처리 과정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럽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는 것도 비록 중요하지만 먹고 나서 버리는 처리과정을 우리 위생과에서 하신다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런 음식문화 개선을 참 좋은 아이디어로 일례를 들어서 먹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을 개발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참 좋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228쪽에요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제작 이게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아닙니다. 2002년도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을 저는 음식점에 가보면 딱한 게 너무 많이 남아요. 그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이명운위원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어차피 음식물 싸주기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라면 이게 500원짜리를 300개소에 100개씩 100매입니까? 100매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한 개 업소당 100매입니다.

이명운위원

상당히 형식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 시책 시흥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게 사실 음식을 먹다가도 체면상 안 싸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놓고 가는데 이걸 우리 시흥시에서는 시책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음식점에 게시를 해서 언제든지 부끄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음식물을 싸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성을 띠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음식점도 보면 조금씩 주다 보니까 볼품이 안 나니까 많이 씩 주니까 손님 대접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조금해도 되는데 3인이 먹을 것 10인이 먹을 것 10인이 다 못 먹는데 7인이나 8인 신청하면 대접이 소홀한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남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제작과 함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음식점에서는 언제든지 손님이 싸가는 것을 원하거나 그럴 때는 권고도 할 수 있고 싸 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이걸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음식물 찌거기가 적게 나가고 이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문음식제 요구하고 그래도 도무지 안 되잖아요. 싸주는 문화를 한번 우리 정착시켜 보자고요. 그런 쪽으로 어떠세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도 금년에 처음으로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한편 근검절약하는 시민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낭비 없는 식생활 문화를 개선한다는 그런 취지내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개소에 100면 상당히 형식적인 게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조금 이렇게 시작을 하므로써 업주들이 뒤이어서 계속 봉투를 제작해서 연말까지 시행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음식 싸주기 봉투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예산에 넣었는데 사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행자부 교부금으로 저희한테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사실 금년에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아주 실용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0 이태봉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의원

여기에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사항 설명서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수거검사 식품구입비 해 가지고 18만원 해서 12월 해서 216만원이란 게 예산이 계상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우리가 검사할 음식물을 업소에서 구입하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지요?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이것 검사를 누가하며 우리시에 이런 음식물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요원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 다소비 식품이란 게 20개 정도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유통 점유율이 높은 것을 저희가 매달 시민들한테 파악을 하고 접수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부정불불량식품이라든가 건강보조식품 특수영향식품 그런 것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매달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기관은 경기도보건연구원이 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특별히 제안된 20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수거를 해서 도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는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또 시민들이 제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정불량식품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상으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검사가 성적이 나오면 저희 홈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사이트에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사이트가 상당히 바람직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잘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없으시면 기금을 봐 주세요. 47쪽에서 5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해규 씨, 지역보건담당 이영민 씨, 예방의약담당 김명순 씨, 건강증진담당 이백산 씨 그 다음에 정왕보건센터 보건담당 박명희 씨입니다. 이상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367쪽에 보면 승강기유지보수관리용역비라고 있는데 승강기 몇 대를 말씀하십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지금 그 건물에는 승강기가 두대가 있는데 복지관 하나 저희 보건소 전용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보건소 하나만을 의미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승강기가 몇 인승이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15인승인가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5인승요? 제가 종합복지회관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승강기가 너무 우리가 비싸요. 계약하실 적에 지금 계약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승강기가 하자보증기간도 있을텐데요? 승강기 복지관 것이 45만원인가 40만원인가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받아 보고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는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10만원에서 12만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지역 업체도 아니고 더군다나 안산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는 절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한 군데 견적 받아서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우리 시흥시 관내에 4개가 있어요. 업체가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가 전부 견적을 받아서 그래서 수의계약해서 다만, 한 20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확인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흥건강도시21 모델 개발용역비 해서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앞으로 저희 인구구조로 봤을 때 핵가족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에 대한 건강정책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7.6%입니다. 앞으로 2020년이면 15.1% 2030년이면 23%에 다다른다고 지금 통계청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평균수명도 현재 저희들 평균 수명이 75.9세입니다. 앞으로 2020년에는 80.7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80세 이상 후기 고령자도 현재 48만 여명이 있는데 약 134만 여명이 더 늘어날 것이고 독거노인도 엄청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에 따라서 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치매 유병률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유병률은 약 8.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시흥시의 치매유병률도 약 1,300명이 이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른들을 우리가 양로원 또는 노인위탁시설에 이렇게 보호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에 고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치료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상당히 지금 현재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앞으로 이것을 개발을 해서 이분들에게 노인전문병원 즉 치매병원이라든가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사회복지원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시흥건강도시21 모델 개발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요 367쪽 위에 보면 방문보건, 진료간호업무 대행경비 160만원 곱하기 7명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방문보건재활 및 건강증진장비라는 것은 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50%씩 해서 8,400만원 했는데 방문 보건을 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 물리치료기라든가 의료기를 갖고 나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정왕보건센터에 건강증진 운동처방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아직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걸 이 돈으로 그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그게 아닌데요, 지금. 이게 대행을 주는 건데 간호업무 대행을 주는 건데...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잘못 설명 올렸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맨 위에 것으로 생각해서요. 중간에 방문보건, 진료간호업무 대행경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인력이 35만 인구 치고 엄청 작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은 36명에 현원 34명입니다. 거기에 저 빼고 정왕보건소 또 우리 진료소를 빼면 보건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겨우 20여명이 조금 남짓합니다. 거기에서 운전기사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문보건 하는데는 사람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저희 보건소에 의사가 하나뿐이 안 계십니다. 정규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는 치과도 해야 되고 한의사도 고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정왕보건센터에 의사 한 명은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보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간호사하고 의사하고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업무를 대행을 해 줄 수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쉽게 말씀하세요. 진료간호업무 대행경비는 즉 의사를 정식직원이 아니라 의사를 채용하는 겁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3명은 의사가 아래 7명은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은 35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건소 당면업무추진비 500만원인데요. 지금 보건소의 총인원이 몇 명이지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지금 현재 34명 업무대행 10명해서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4명인데 보건소 업무추진비는 500만원밖에 안 돼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것은 다른 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른 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33만 5,000원씩 있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5명에 500만원 다른 데 보다 상대적으로 적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됐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됐습니다. (0 이종헌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우리시에서 방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방역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방역 그러면 연기를 뿜고 다니는 것을 방역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방역의 일부입니다. 예방기초 영유아 예방 접종부터 또 연막을 하는 이런 것까지 방역업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역은 연기 뿜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방역업무는 경기도에서 전국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경기도에서 최우수 방역기관 기관표창을 저희들이 최우수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즉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만을 했을 때 하루에 3회 방역을 합니다. 아침에는 연막 을 하고요 낮에는 분무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연막을 합니다.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고 또 민간자율 방역단 해서 저희들이 동에 방역기계와 약품을 지급해서 동에서 새마을 관계 단체가 연계해서 방역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 새마을지에 직접 저희들이 또 약품과 기름을 갖다가 지원해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도 같이 방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방역하면 연기 뿜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연기 뿜고 하는 관리하는 방안이 그러면 보건소 하나 새마을 협의회 하나 각 동에 하나 그럼 세 군데 파트에서 하겠네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렇죠. 그리고 민간들이 별도로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명진마을 같은 데는 자체 방역기계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약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 새마을에 있어서 새마을에서 하는 것 지원 받고 이러는 것을 이해 하는데요 그럼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그럼 보건소 직원이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다른 데 용역을 주는 겁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역 인부임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인부를 5월부터 9월 또는 10월까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일용인부로 사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 가장 연기 뿜고 하는 계절이 아마 홍수 6월달부터 9월말 이 정도 시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단체별로 3개단체에서 신경 써서 한다고는 보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제가 봐도 저도 방역을 해 봤지만 약품성에서 좀 효과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요즘 방역약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친화적이어야 됩니다. 너무 독하게 되면 바로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하면 물론 회충은 빨리 죽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부작용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사람에게까지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또 회충이란 것이 상당히 내성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막보다는 분무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무는 살포를 하는 농약 뿌리듯이 살포하는 것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환경친화적인 분무약이 나와 있습니다. 연막은 다시 말씀 올려서 약품 안 타도 됩니다. 경운기로 가서 분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에 정말 행정을 몰랐을 때 하는 얘기고 지금 저희들이 분부를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막보다는. 그런데 분무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방역을 안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 분무는 하기도 힘들고 하는데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래요. 지금 방역해서 연기 뿜고 다니는 것을 서민들은 그냥 그게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은 연기 집중적으로 여름철에 그게 방역차가 눈에 안 띄면 방역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보고 그랬지만 그래도 지금 세 군데서 한다니까 그래도 지역별로 다 분산해 주시고 날짜별로 짜시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불만 불평이 많거든요. 일 예를 봐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저것은 보건소 차다, 저것은 새마을협의회다, 저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어느 정도 구별정도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날짜별로 집중적으로 다시 휴대용 연막기까지 사신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특색사업 항으로다가 콜 방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띄우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는데 콜 방역제는 정말 우리 지역이 어렵다하면 전화를 하면 다른 데 하다가도 중단해서 그쪽부터 우선해 주는 이런 콜 방역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0 이태봉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고생하십니다.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358쪽에 국내여비에서 시책추진여비를 받으시는데 32명이고 그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는 37명으로 계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어떤 차이라고 설명을 하실 건지 또 저희가 보건소 하면 어쨌든 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건데 전문의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럴까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시책추진여비 32명하고 정원가선업무추진비 37명은 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착오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착오가 있는 것으로...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록착오라고요, 이것?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32명이 맞는 거예요? 37명이 맞는 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32명은 현원이고요 정규직이 지금 보건소가 36명에서 2명이 현원이고 일용직이 하나 있기 때문에 37명은 정원관리를 그렇게 합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제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리고 전문의 고용문제에서는 저희 보건소에는 관리의사 하나뿐입니다. 원래 현재 그래서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대행으로 의사 3분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세 분은 한 분은 정왕보건센터 한 분은 보건소 치과의사 한 분은 한의사 이렇게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의사를 보건소에서 전문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좋지요. 아무래도 공부를 더 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예방 접종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내진 즉 예방접종에 의해서 어떤 신문에 매스컴에 난 아이가 죽었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내진하는 의사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학상식을 가진 의사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많이 찾아오신 분이 대부분이 당뇨 고혈압 환자 또 퇴행성 관절환자 이런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형외과 적인 신경외과 적인 의사가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분별적으로 못 하고 일반적으로 의학상식을 가진 의사면 보건소에서는 커버가 된다고 이렇게 보건소장으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가정의라든지 그런 전공분야에 의사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의사를 구하면 보건소에서 가장 맞는 의사가 전문의사로서는 가정전문의 아니면 내방의학을 전공하신 그런 의사 이런 분들을 제가 요구하는데 의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의사 한 분 관뒀다 하면 다시 구하려면 몇 개월씩 고생을 합니다. 물론 돈만 많이 주면 오겠지요. 그러나 저희들도 현실이 그렇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그 맞는 예산을 해야지 시흥시만 해서 예산을 크게 늘려서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가정 전문의가 오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걸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문제는 예산상의 뒷밤침이 어려워서 예우상의 문제 때문에.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요즘 의사들이 개원만 하면 괜찮은데 보건소에서 와서 그 돈 받고 하기를 꺼려합니다.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까 이종헌 위원께서 하신 방역에 대해서 좀더 보충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1일 3회를 하는데 연막은 두 번 분무 한 번 그 다음에 방법은 세팀으로 운영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용역 인부임 있지요. 용역을 해서 하는 거요. 직접 하는 분들은 지금 어느 지역을 주로 중점으로 해서 연막을 소독작업을 하고 있지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시흥시 일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일원은 다 어차피 일원인데 구역 역할이 내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지역들이 일정별로 일정표를 짭니다. 저희들이 월요일은 어느 지역 화요일은 어느 지역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사정상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연막은 효과가 저도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연막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무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무의 비중을 더 끌어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지금 분무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분무를 제작년부터 서서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께서 방역을 안 한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일은 일 대로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곳은 분무는 어디냐 주택가가 아닙니다. 습지입니다. 이 모기라는 놈이 상당히 풀 속에서 살지만 맑은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택가하고 논하고의 사이 부분 그 부분에서 낮에는 모기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분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겨울에도 방역을 하는데 겨울에는 모기가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구라든가 다리 밑을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일용을 써 가지고 하는 비중하고 지역에 있는 새마을 지도라자든가 새마을 협의회다가 용역을 줘서 하는 비율하고 했을 때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아무래도 즉 시에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직접 감독하니까 보건소가 낫겠습니다. 새마을지 같은데 거기서는 한 분이 계속 고용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돌아가면서 당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숙련이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면 새마을지도자는 차에 연막을 올려놓고 잘 다녀요. 다니는데 시에서 고용한 인부 같은 경우는 어깨에 메고서 혼자 조를 안 짜줘서 혼자서 어깨에 메고 연막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힘이든다고요, 이게 지금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쉬고 하는 비효율적인 관리를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하게 된 겁니다, 지금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차로 하는 게 쉽지요. 쉭쉭 가고 그런데 차에는 차량 연막기가 있고 휴대는 휴대연막기가 있습니다. 휴대는 휴대용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못 들어간다든가 비좁은 곳 특히 아침 같은 데는 주차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고 차는 못 들어가고 그러면 휴대연막기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요 차가 못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혼자서 어깨에 그걸 메고서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교대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가야지 여름에 한여름에 그 더운데 혼자서 어깨에 메고서 분무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운영 시점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를 갖다가 분무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못하거든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한 30%-40% 이런 효율밖에 못 얻는 그런 것이라면 쉽게 말하면 조를 편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 전적으로 아예 맡겨서 내 동네는 내가 하는 식으로 내 동네는 내가 가꾸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 지금 보면 367쪽에 보면 도시가스유지관리용역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청사에 안전관리자를 두지 못해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에 대한 유지 관계 때문에 이것 용역비를 책정한 것인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도시가스 유지관리 용역비가 여기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 전기직 하나에 기능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걸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다른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세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거기 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에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시에도 쓰고 있고 있으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어느 한 군데서 이렇게 3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두 번째는 어차피 공급 규정에 의해서 가스 공급회사에서 검침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 해 주게 되어 있다고요, 규정에 보면. 그런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에 총괄해서 시에서 이 각 시 살림을 관리하는 어느 파트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지 청사마다 용역비 다 둬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엄청난 예산이 들거든요.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는 별도회계 관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그거예요. 별도고 이해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합적인 관리를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보건소도 있고 농촌지도소 쪽에서도 가스를 농촌지도소는 식당까지 운영하고 지하에 교육장까지 만들어 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우리시에도 보면 식당서부터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 차원에서 어떤 안전관리팀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가야지 어느 한 청사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해서는 문제가 있다. 어차피 외부에 맡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같은 그런 걸로 보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런 쪽으로 총괄적으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운영팀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별도에?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청사관리팀이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있는 기술자들이 그걸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여기 시에는 가스 쪽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는 기술자가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을 주고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체크하고.

명석

박명석위원

시 본청에서도 용역 주고 있습니까? 이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전기 같은 제가 보면...

명석

박명석위원

가스 말이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가스는 용역을 줄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희 예산에서 전혀 들어 와 있는 게 없는데?

태근

최태근위원장

잠깐만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지금.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걸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정확히는 모르시죠? 지금 그쪽 부서에 물어 봐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알아 보건소도 모르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전기 안전관리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6시간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이 건물 내용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다고요. 선임 안하고 지금 사용 못해요, 지금요. 그렇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가스안전관리자로서 양성 교육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그럼 그 사람이 이런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줘야지 그것 안하고 거꾸로 다시 또 보건소 따로 농촌지도소 따로 각 동사무소 13군데가 있는데 13군데 다 각각 용역을 또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를 예를 들어서 용역비 주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도 보건소 관련 시설팀에 누가 시설 전기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키면 돼요. 6시간만 교육 시키면 그 사람이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으로서 시키면 돼요. 점검하게 하면 되고 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줘야지 괜히 25만원씩 줘서 나중에 이거 버리는 돈이라고요. 상주하는 사람이 그런 교육을 받아야지 교육비도 비씨지도 않아요. 또 1만 8,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 쪽으로 해야지 괜히 이걸 어디 다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와서 관리해 주겠습니까, 또?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의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가면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하면서 거기에 보면 인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하고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인원산출근거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이제 예방접종은 크게 영유아예방접종하고 일반예방접종으로 나뉩니다. 영유아접종이라는 것은 디프테리아, 홍역, 풍진, B형간염 이런 것이 영유아 기본접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예방접종은 유행성독감이라든가 일본뇌염이라든가 장티푸스 수인성전염병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유아라고 하는 것은 몇 살까지 하면 보통 18개월까지 마칩니다. 18개월이 되면 맞히고 그 다음에 또 4세에서 6세까지 또 맞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뇌염접종이라든가 유행성독감접종 이런 것은 어떤 경우냐면 특히 유행성독감같은 경우를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노약자요. 60세 이상이든가 어린이아이들을 대상으로 또는 시설에 보호된 자 이런 자들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인구를 잡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어떤 얘기가 들리고 있냐면 보건소에 어떤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면 약품이 떨어져서 예방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자주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어떤 기준을 약품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어차피 한 명이 안 맞아서 문제가 야기되면 그것이 시로 봤을 때는 큰 손실이거든요, 그게. 어차피 이런 것은 의료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선이 아니라 최대란 말이에요, 선정할 때는. 최대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하러 왔는데 약이 없어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저나 의료하는 모든 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대지 어떤 표준은 아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꼭 이렇게 산정해서 이 규정이 어떤 지침에 의한 규정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나와 있는 표준화 단위에서 나온 지침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작년에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약품이 품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있으면서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말썽을 부렸던 유행성독감도 사실 약품 풍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그것을 저희들이 약품을 구할 때 정말 전투를 벌이다시피 합니다. 서로 경쟁을 해서 서로 더 확보하려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의료에 대한 예방접종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표준예방접종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무료일 때는 그런 것 한다고 하지만 유료일 때는 예산이 다를 것 아닙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무료는 대부분이요. 영세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무료이고요 그런데 요즘 같이 유행성독감이 유행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막 옵니다.와서 싸우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다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럼 보건소에 오면 3,300원이면 맞히는데 병원에 가면 1만 5,000원 2만원 받는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가끔 튀어나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여튼 그런 쪽은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 봐야지요. 쉽게 말해서 맞을 사람이 못 맞는다는 것은 의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문제 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염두해 두겠습니다. (0 이태봉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우리시의 등록된 에이즈 환자 보균자 수는 몇 명이나 되고요 또 밝혀지지 않은 예상되는 환자는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시는지?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할 수 있어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저희들이 에이즈 환자는 누구라는 것은 밝히지 못하고요 5명이 있는데 전부 다 남자입니다. 이쪽 신천권 지역에도 있고 정왕권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정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비로소 피검사를 하므로 인해서만 밝혀지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하는 추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부 내국인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한국인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됐습니다. 그 문제는 자꾸 알면 서로가 알면 안 좋아요. 예비비를 봐 주십시오. 재료비가 있거든요. 특별한 것 없지요?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17시 0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내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