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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오세홍 의원 발언

제10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9

오세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어려운 과정에서 잘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오늘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로 모아진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안대로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사심없이 끝까지 잘 관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의 없습니다.

오세홍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의사운영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예결위 삭감액 526만 1,000원, 예결위 조정액 3,334만 3,000원, 기획과 일반운영비 교양도서 예결위 삭감액 6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1,200만 원, 기획과 일반운영비 분기별공약사항평가보고서 예결위 삭감액 400만 원으로 전액 삭감입니다. 기획과 연구개발비 지방재정확충방안연구용역 예결위 삭감액 7,0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3,000만 원, 기획과 시설비및부대비 몽골울란바토르시중구의거리조성 예결위 삭감액 5,0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없이 전액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정보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범용S/W구매 예결위 삭감액 3,0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5,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예산정보운영 연구개발비 FAX서버구축 예결위 삭감액 1억으로 전액 삭감입니다. 예산정보운영 연구개발비 근무평정인사관리시스템구축 예결위 삭감액 2억으로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급량비 예결위 삭감액 5,0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5,000만 원입니다. 예산운영 여비 현안업무추진여비 예결위 삭감액 5,0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서무운영 일반운영비 직원능력개발비 예결위 삭감액 1억 2,0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3,000만 원입니다. 서무운영 포상금 중구친절봉사유공공무원시상 예결위 삭감액 2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서무운영 연금부담금등 구 일반직등 예결위 삭감액 1억 7,604만 3,000원, 예결위 조정액 11억 1,581만 3,000원입니다. 서무운영 연금부담금등 동직원 예결위 삭감액 3,108만 8,000원, 예결위 조정액 1억 9,704만 3,000원입니다. 서무운영 연금부담금등 기타직 예결위 삭감액 328만 7,000원 예결위 조정액 2,083만 3,000원입니다. 서무운영 시설비및부대비 본관옥상체력관리실설치 예결위 삭감액 1억원으로 전액 삭감입니다. 서무운영 시설비및부대비 OA사무실설치 예결위 삭감액 2억 8,0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1억 9,500만 원입니다. 서무운영 시설비및부대비 구민회관3층 대강당및1층교양강좌실바닥마루설치공사 예결위 삭감액 9,964만 원, 예결위 조정액 3,561만 6,000원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 중구광장발간 예결위 삭감액 1,248만 원, 예결위 조정액 1억 7,472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 중구광장DM발송수수료 예결위 삭감액 302만 4,000원, 예결위 조정액 4,233만 6,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 중구광장DM발송우편료 예결위 삭감액 799만 2,000원, 예결위 조정액 1억 1,188만 8,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시설비및부대비 문화의거리조성 예결위 삭감액 1억원으로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체육문예추진단 연구개발비 회관활용및운영컨설팅용역 예결위 삭감액 2,0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6,000만 원입니다. 체육문예추진단 시설비및부대비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축 시설비 예결위 삭감액 10억 원, 예결위 조정액 154억 9,000만 원입니다. 체육문예추진단 시설비및부대비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축 시설부대비 예결위 삭감액 5,0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연금부담금등 일반직등 예결위 삭감액 1,491만 1,000원, 예결위 조정액 9,451만 5,000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연금부담금등 계약직 예결위 삭감액 319만 7,000원, 예결위 조정액 2,026만 8,000원입니다. 다음 청소운영 시설비및부대비 공중화장실신축공사(신당5동) 예결위 삭감액 6,800만 원으로 전액 삭감입니다. 청소운영 자산취득비 무단투기단속용무인카메라구입 예결위 삭감액 5,0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운영 민간이전 신당노인단기보호센터운영 예결위 삭감액 7,000만 원으로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재료비 국민식수용수목 예결위 삭감액 500만 원으로 전액 삭감입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및부대비 인현수영장폐쇄에따른공원설치 예결위 삭감액 2억 8,200만 원으로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시설비및부대비 미불보상금 예결위 삭감액 2억원으로 전액 삭감입니다. 건설관리과 시설비및부대비 소송(증액,보상금) 예결위 삭감액 1억원, 예결위 조정액 1억원입니다. 다음 토목운영 연구개발비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예결위 삭감액 2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삭감입니다. 토목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신당6동 52-212~47-36간 도로개설보상 예결위 삭감액 1억원, 예결위 조정액 7억 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시설비및부대비 버스승차대설치 예결위 삭감액 5,000만 원으로 전액 삭감입니다. 교통행정과 시설비및부대비 자전거이용대설치 예결위 삭감액 2,0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3,000만 원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예결위 삭감액 1,713만 2,000원, 예결위 조정액 1억 859만 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시설비및부대비 주차장건립부지매입 예결위 삭감액 3,286만 8,000원, 예결위 조정액 100억 3,5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예결위 증액 815만 8,000원, 예결위 조정액 7,341만 9,000원입니다. 의정운영 의회비 해외자매결연도시행사참석 예결위 증액 69만 원, 예결위 조정액 537만 원입니다. 의정운영 의회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공통경비 예결위 증액 2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운영 인건비 동직원시간외근무수당 예결위 증액 6,311만 원, 예결위 조정액 5억 6,799만 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재료비 동사무소구내식당운영 예결위 증액 9,0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9,0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지역전래민속놀이 예결위 증액 750만 원, 예결위 조정액 5,25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산취득비 동행정차량구매 예결위 증액 1억 8,0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 지역신문 예결위 증액 2,0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1억 8,11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보상금 합창단복 증액 예결위 증액 250만 원, 예결위 조정액 1,25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보상금 행사참여활동비 예결위 증액 75만 원, 예결위 조정액 375만 원입니다. 다음 체육문예추진단 일반운영비 현상공모관련경비 예결위 증액 2,880만 원, 예결위 조정액 2,880만 원입니다. 체육문예추진단 일반운영비 민간위탁업체선정관련경비 예결위 증액 2,120만 원, 예결위 조정액 2,120만 원입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예결위 증액 2,421만 1,000원, 예결위 조정액 2억 1,789만 4,000원입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업무추진비 노인안·청력검진 업무추진 예결위 증액 1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260만 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업무추진비 정신지체장애인업무추진비 예결위 증액 50만 원, 예결위 조정액 250만 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업무추진비 건강증진및보건정보업무추진 예결위 증액 50만 원, 예결위 조정액 250만 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운영 민간이전 구립어린이집가을운동회지원 예결위 증액 650만 원, 예결위 조정액 2,000만 원입니다. 가정복지운영 민간이전 보육교사 체육대회 예결위 증액 3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1,200만 원입니다. 가정복지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충무어린이집시설보수 예결위 증액 5,0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1억 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운영 민간자본이전 방견및유기동물보호업무위탁처리비 예결위 증액 960만 원, 예결위 조정액 1,800만 원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운영 재료비 공공근로사업비 예결위 증액 1억 2,5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연구개발비 주차장상한제타당성검토용역 예결위 증액 5,000만 원, 예결위 조정액 5,0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총액은 38억 3,392만 3,000원이고 증액은 6억 9,501만 9,000원으로 순삭감액은 31억 3,890만 4,000원이며, 이는 예비비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동규 기획재정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집행부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재정국장

예. 있습니다.

오세홍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신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재정국장

주차상한제타당성검토용역비등 6억 9,501만 9,000원을 증액하신데 대해서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오세홍위원장

류동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를 대신하여 류동규 기획재정국장이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예산안중 계수조정된 부분을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된 부분을 본 위원회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