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양일 의원 발언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연기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하수처리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정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된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김갑식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정수과장
정수과장 김갑식입니다. 2003년도 정수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정수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권종
박권종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2003년도 세입·세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하수처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다음은 이원영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이원영입니다. 하수처리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권종
박권종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구별을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지요?
원영
이원영하수처리과장
구별은 자본적 지출로 해서 해당 구청에서 하수 관거에 대한 처리비용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집행하는 예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무슨 뜻이 있어서 구별로 나눈 것입니까?
원영
이원영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수정구 소관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반경비 부분과 22페이지 중원구에 대한 내용, 24페이지 분당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27페이지에 수정구에 대한 예산이 설명되어 있고, 29페이지에는 중원구에 대한 내용이 있고, 31페이지에는 중원구에 대한 자본적 지출내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산출기초를 구별로 나눠 놓은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원영
이원영하수처리과장
하수시설비이기 때문에 하수도공사에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구청으로 전도해 주는 예산입니다.
홍양일위원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원영
이원영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왜 구청으로 전입시키지요?
원영
이원영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에서는 소규모 공사부분에 대해서 광고라든가 대규모 공사부분에 대한 2개 구청에 걸쳐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고,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자금을 전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구청 건설과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원영
이원영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구청 건설과에 인력이 확보됐습니까?
원영
이원영하수처리과장
하천계가 구청마다 5명 내지 6명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하천하고 하수도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원영
이원영하수처리과장
하수도에 대한 내역도 포함되고 하천유리관리 업무도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구청의 인력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가서 난리입니다. 동에서 했던 것 보다 시행이 안 됩니다. 사실은 동업무가 구청업무로 간 것을 다시 동업무로 내려달라는 얘기를 해야 될 판인데 왜 업무 자체가 구청까지 가야 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인원이 없어요?
원영
이원영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에서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증설을 위한 하수처리계 직원이 토목직 계장님을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에 5명 내지 6명이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금을 전도해서 구청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어느 부분에 8억 3,400만원이 감소됐습니까? 다른 데는 예산이 늘었는데 하수도는 줄었네요?
원영
이원영하수처리과장
8억 3,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자본적 지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전년도에는 62억 4,000만원 규모였던 것이 51억 2,0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여기에 보면 하수관 설치가 주로 금광2동, 은행2동, 중동인데 다른 지역은 하수관 교체할 데 없어요?
원영
이원영하수처리과장
그것은 동에서 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출 받아서,
동준
염동준위원
본청에서는 포함시켰습니까? 동으로 지시해서 올라오게 만든 거예요?
원영
이원영하수처리과장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파악해서 저희가 확정짓는 것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여기 보면 중동, 금광2동, 은행2동 밖에 없어요? 구시가지 완전무결합니까?
원영
이원영하수처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특별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으로 특별히 확정지어야 될 부분을 검토한 것이고 포괄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알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회의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기금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나머지 경제통상국 소관을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양일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기금을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국 국장이 보고하는 내용 전체에 기금도 포함입니까?
권종
박권종위원장
포함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총괄보고하고 있는데,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따로입니다. 따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래서 두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예산안이 있는데,
홍양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안이 경제통상국장 산하에서 전체 관할하고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관할은 아니고 저희들은 도시가스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 두 가지만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총괄해서 기금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작성한 것이고, 우리 것은 그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할 수 있나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안 속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별로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기금은 나중에 소관별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경제통상국에서 별도 세부적인 설명을 자료에 의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권종
박권종위원장
기금도 같이 설명하세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과 해당과에서 기금예산안 요약서를 만들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기금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4
권종
박권종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이 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무엇 때문에 증가되었다고 설명하셨지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이자수입입니다.
홍양일위원
그 다음에는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이자는 전년도 이월금 12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전년도 이월분이?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하든지 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예산 요구를 하러 왔으면 알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양일위원
산업지원과장 일어나서 대신 답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는데 아무리 기금이라고 할지언정 예산 요구를 하러 왔는데 과장님도 모르고 있고, 국장님도 모르고 의회에 무슨 예산을 요구합니까?
홍양일위원
이 기금이 경제통상국에서 관할하는 기금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총괄에 대한 것도 모르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국장 들어가서 과장, 계장한테 물은 다음에 다시 나와서 답변하기로 하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 이월금은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예산서 얘기예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예.
홍양일위원
무엇이 나왔든 지금 총괄요약서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신 위주로 얘기한 것을 되묻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19페이지 자금수지총괄에 나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총괄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잖아요.
홍양일위원
국장님! 이월분이 지금 12억 2,000만원이지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예.
홍양일위원
12억 2,000만원의 이월금 있는 부분이 어떻게 이월이 되었는지 알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총괄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얘기한 어떤 부분에 12억씩 이월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디로 가지는 않아요. 산업지원과장! 이월내역서 12억을 뽑아오라고 그러세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국장!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금년도 보조금이 전년 대비 10.3%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58억씩이나 줄었는데.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보조금은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현재까지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시된 상태가 58억 줄은 상태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줄은 것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그렇지요, 전년 대비 줄은 것이지요. 금년 2002년도 대비지요.
홍양일위원
전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줄은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점이니까 전년 대비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 보조금이 어떤 데서 58억씩 줄었습니까?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시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보통 사회복지과가 많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내시된 것으로만 58억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이것을 묻기 위해서 부시장 올라오라고 해야 돼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자료를 확보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문제를 왜 꺼내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국·도비에 대한 로비활동이 시원치 않느냐라는 지적이에요. 우리 시의 지방세 수입이나 기타수입이 풍부하니까 공무원들이 안일해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로비가 적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같이 좋은 때에 도지사, 시장이 다 같은 당 출신인데 왜 줄어들어요? 결국은 밑에서 잘못한 것 아니예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물론 홍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년도 예산에 많이 세워주면 좋겠습니다만 내시된 금액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가면 다시 보조금내시가 계속 되는데 현재 떨어지는 내시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세우는 시점에 보조금을 상부에서부터 너희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보조금만 예산에 세워놓았고, 총괄적인 보조금 관할부서는,
홍양일위원
10.3% 감소라는 것은 세입결산에 대한 대비 10.3%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서입니까?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당초예산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지금 당신 얘기는 안 맞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수정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의 시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정예산안은 오늘 오후에 올라옵니다.
홍양일위원
당초예산 가지고 비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자체가 당초예산 가지고 비교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전적으로 보조금 관할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기획예산과도 각 부서별 활동비를 다룰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묻잖아요. 당신들 답변을 못하면 부시장이나 시장 올라오라고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 성질에 부르시겠습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옆에서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제가 전적으로 챙겨야 되겠지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경제통상국 예산 중에서 이 58억이 어디예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전체입니다.
홍양일위원
전체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전체입니다.
홍양일위원
어디에서 잘못되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국장한테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부시장이나 시장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국에 대해 회피를 하니까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정당에 같은 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국·도비 내시가 58억씩 줄어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이 기획예산과가 해당부서라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보다 전체적인 로비의 책임자인 부시장이나 시장이 올라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총괄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홍양일 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이 국장! 2페이지에 보면 산업지원과의 예산감액이 전년 대비 32%나 됩니다.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예.
홍양일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따 세부는 나옵니다. 아십니까?
동준
염동준위원
대충 큰 것이 어디, 어디에서 87억이 줄었어요?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경제통상국장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따 세출내역할 때 과장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2. 2003년도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이어서 이동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동선입니다. 2003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예산안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6
권종
박권종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도시가스 언제까지 할 거예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융자조건으로 이자는 9.5%입니다. 7%는 본인 부담 2.5%에 대해서 이자차액만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데 수요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조례안 3항에 80%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운영하고 내년도는 폐지할 방침입니다.
홍양일위원
금년도도 9.5%의 이자를 부담시키면서 지원이라고 하면 됩니까? 일반대출도 8점 몇 %면 얻는데.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협약서에 변동금리 적용을 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하조치가 안 되었고, 시중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기금운용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을 변경할 의사는 없어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조례 변경하면 되잖아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조례가 아니고 협약서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디하고의 협약서예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농협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농협하고의 협약서는 바꾸면 되는 거지 농협이 무슨 상관 있어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지금 보급률을 100%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이외의 지역이 있고 LPG사용하는 데도 있고,
홍양일위원
이 기금운용안 자체를 폐지하든지 독려를 하든지 아니면 운용을 제대로 하든지, 금년에 한다면 돈만 갖다 넣는 것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금안을 폐지할 것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변동금리가 적용이 안 돼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종용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 혜택을 본 사람이 647명입니다. 그 전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았습니다.
홍양일위원
농협이 어떤 역할을 하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일반 수요자는 300만원내, 목욕탕은 1,000만원내가 대출됩니다. 대출하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 쪽으로 주고 이자만 농협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자만 2.5%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구시가지 전체 몇 % 설치했어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84%입니다. 당초 조례안 구성할 때 80%면 폐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84%입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2003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5분
다음은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17페이지 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7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159억 1,600만원이 농협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지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 현재 농협에 159억 1,624만 5,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한미은행에 92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보관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이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4.5%에서 5.5%까지인데,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가 보관은행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자가 얼마예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탁금액을 보면 99년 12월 8일부터,
동준
염동준위원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3년으로 되어 있는데 8%에서부터 5.6%까지 떨어져셔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자가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 99년 12월 8일날 확정금리 그대로 8%를 받고 있고 새로 예치되면 금리가 5.6%로 떨어져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한미은행과 농협과의 이자 차액이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자 차액은 현재 없습니다. 5.6%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은행에서 높게 준다고 해서 농협에 높게 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같이 적용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농협에서 좀 적게 줬지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0.1% 적게 줬습니다.
김철홍위원
수의계약하더니 이자도 제대로 안 주는 데다 맡깁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농협에서 중앙에 협의를 받아서 5.6%로 0.2%를 더 받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제통상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세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 설명자료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권종
박권종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고지서 발급을 우편으로 합니까, 통장들이 합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한다면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도사항입니다만 전자납부시스템이라고 해서 8월달부터 등록세는 법원에 등기를 하러 가게 되면 등록세영수증을 첨부시켜야 등기를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록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전자고지하고 납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기분으로 해서 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지방세 자료에 전산화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전산화등록은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기고지서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주소같은 것을 생략하거나 틀리는 부분이 있게 되면 전산자료로 등록했을 때 자기 이름을 찾아서 제대로 안 가고 부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게 되면 자기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바로 지방세하고 연결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지방세는 납기일 며칠 전에 고지서를 발송합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납기 개시일이 보통 전기분 같은 경우 16일인데 법상으로는 5일 전에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구시가지의 경우 우편물이 한달 이상 걸려요. 고지납부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납기 후에 들어옵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개선했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 때 신우편번호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이번에 납품을 받아서 자동차세에서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분당에 우편집중국이 생겼습니다. 이 집중국은 새로운 우편번호를 만들어놓고 집중국에 들어가는 모든 우편물이 새로운 우편번호가 등재되어야 되는데 등재 안 되는 것들은 발송이 늦습니다. 신우편번호를 사용하면 기계에 자동으로 읽혀서 벨트를 타고 들어가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구번호를 쓰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는 전부 적용해서 요금관계도 15% 정도 싸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176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성실납세자심의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이 특별히 다른 점이 있어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을 다루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들어가는 사람을 위촉해서 지방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소집해서 심의를 합니다. 성실납세자심의위원회는 매년 3월 4일날이 조세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의 날 지방세 성실납세자도 포상을 하고자 해서 그 전에 지방세 성실납부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포상하는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실납세자심의위원회를 여기에서 심의해도 특별히 이 한 가지만을 위해서 위원회가 자꾸 여러 가지가 중복돼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성실납세심의위원회 별도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에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6명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같은 분도 한 분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성실납세자심의위원회도 위원회만 자꾸 조직할 게 아니라 같이 다뤄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한번 참고해서 연구해 보세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하고 기금전출금 금액이 813억인가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4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이 지금 1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입부분이지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다뤘습니다. 거기에서는 공동구유지관리용역비가 9억 7,7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11억원을 잡았습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세입부분을 취합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 개별적인 사항은,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자료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서에는 너무 구체적이거든요. 9억 7,731만 1,000원인데 이건 그냥 올릴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쪽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확인을 해서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예산이 세입이 1억 3,000만원이 차이가 나요. 설명하실 분은 없는 거구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서 성남시 재개발구역지정용역비 주택공사부담금이 있습니다. 6억원의 2분의 1 이게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협약서에 의하면 용역비의 50%는 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건데요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은 7억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1차 추경에서 30억원으로 늘었거든요. 발주할 때는 20억원에 공고를 하고 계약은 15억원에 했습니다. 물론 끝 숫자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왜 6억원의 2분의 1만 세입이 잡혔습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내놓고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예산을 올려줬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설명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봤지만 아까 구체적으로 1억 3,000만원 정도가 비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공동구 유지관리는 너무 많이 잡았고 그 위의 것은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관리가 제대로 돼줘야 세출예산안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두개는 전부 세외수입 아닙니까. 외부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틀려버린다면 혹시 수정예산안에서 이게 작업이 됩니까? 이미 나왔을 텐데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수정예산 나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결국은 건드리게 되면 1차 추경 때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몇 천 가지가 되는데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주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해서 사실상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할 여력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줘야만 되고 또 그것을 정확한 자료로 해서 저희가 올리는데 그런 사유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주택공사 관련은 제가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건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 협약서는 세정과에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전 시민한테 비전성남을 통해 공지가 된 사항입니다. 용역비의 50%는 주택공사에서 부담한다, 이것은 또 오래 전부터 본 위원이 세정과에 확인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지금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해가지고 반드시 수정예산안이 됐든 1차 추경이 됐든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17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비,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비, 전산장비 유지비,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전산 관련해서는 통상 유지보수비가 발주금액의 8%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 지방세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지금 쓰고 있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현재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통상으로 봤을 때 발주금액의 8%가 그러니까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유지보수예산을 확보하는데 발주금액의 8%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금액을 정해가지고 간 것하고 다른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해서 유지보수는 발주금액의 8% 나가는데 이것은 산출내역이 임의대로 300, 120 이렇게 정해가지고 나간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기준은 전년도에 저희가 지출한 금액하고 또 앞으로 내년도에 프로그램 관련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적당한 선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달라고 하는 돈을 다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유지보수비에서 어느 정도는 줘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정리를 해서 해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장비유지보수비는 발주금액의 8%를 유지보수비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총 전산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장비 가격의 8%를 유지비로 세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임의 금액을 정한 것은 무엇이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이것은 지금 그 기준가액대로 유지보수비를 세운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세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 것이 본청하고 3개구청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각 동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계속 개편이 되고 또 각종 자료들이 증가가 됩니다.
장윤영위원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 보셨지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한 8%가 실수인 것 같습니다. 통신설비유지비 해가지고 시설비의 6%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 시설비는 저희가 전산장비를 구입하면 그 금액의 6% 내외의 유지보수비를 세우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프로그램하고 장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순전히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애초에 지방세 프로그램이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발주했던 예산이,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4∼5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장윤영위원
대충이라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
장윤영위원
이 정도 보면 애초에 발주금액하고 유지보수비하고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지방세 관련해서 그때 매입금액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어질 것 같거든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아니예요. 그전에 몇 억원 이상은 갔거든요.
장윤영위원
장비 빼고 이건 프로그램이지요. 그때는 아마 장비나 서버나 기타 여러 가지 장비가 포함이 됐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은,
프로그램만은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유지비로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유지비가 금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거꾸로 업체에 끌려다닐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를 내면서 이것은 기성 청구하는 것처럼 유지보수하고 수정했다라고 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나가는 것입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서비스한 내역을 매월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저도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한번 보고 하고요. 178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방세수확충 우수기관시상하고 공무원시상은 기준을 어떻게 하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세정 관계이고 하나는 체납세 관계입니다. 두번 정리를 하는데 그 기준은 지방세관리는 체납액을 뺀 지방세에 대해서 정기분 징수율이 높느냐 낮으냐 또는,
장윤영위원
징수율.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6∼7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별로 따지면 한 40∼50가지 정도 자료를 작성해서 배점기준을 둬서 평가를 한 다음에 매기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예산이 투입된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돼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징수율은 자포자기를 합니다. 농촌지역 그 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 상을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잘 내는 곳은 아주 잘 냅니다. 그래서 전년도 전기분 징수율을 기준으로 해라,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밑에서 두번째 체납징수 목표관리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윤영위원
전체적으로 어차피 3개구 다 한번씩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우수의 의미가 없다, 우수나 장려나 어차피 해도 된다라는 건데 기준 자체가 진짜 이 상을 주면서 지방세수 확충이지 않습니까. 목표관리제 아닙니까. 진짜 효과를 얻으려면, 받는 곳만 계속 받아요. 그러지 말고 전년도나 전기의 기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거기보다 높아진 곳을 준다라고 한다면 3개 모든 부서가 열심히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징수로 한다면 받는 곳만 계속 받아가고 못 받는 곳은 계속 못 받습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일리가 있으십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전년도 기준이나 전기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증가율을 따진다고 한다면 모든 부서에서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기준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권고의 말씀으로 하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반드시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세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김병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권종
박권종위원장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아까 얘기한 주차단속 소형차 구입이 각 구별로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하고 있는데, 소형차가 없어서 기동성 발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있다고요. 더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아니고 소형차를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아세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
홍양일위원
회계과장님! 15대가 3개구청에 5대씩 15대다 그런 얘기지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쓰고 있는 차량을 써보니까 어떻더라고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임차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왜 임차했느냐고 감사 때 물으니까 그런 특이한 소형차를 쓰기 위해서 임차해서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살 수가 있는 거네.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럼 감사 때 그 발언한 사람은 거짓말한 거네.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
홍양일위원
그런데 임차하고 매입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틀려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운영상 임차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정비해야 될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일단 매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어서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홍양일위원
그러면 임차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게 낫다,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5대씩이나 필요합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시간을 정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교통흐름을 막는 때는 수시로 과별로 빨리 신속하게 나갈 때는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사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는 주정차 단속보다는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노점상이 뭡니까? 주정차 단속의 일환으로 될 수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한바퀴 돌고 가고 끝인데 이런 것을 자꾸만 사달라고만 그래서 옛날에 분당에 방범차 수십 대 산 것 아시지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거 다 어디 갔어요? 다 팔아먹었지요. 그냥 쭉 전시용으로 분당구청 앞에 세워놓기만 세워놨어요. 사용은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 시의회청사 증축이 뭡니까? 5억 3,000만원이. 어디에 증축합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신관에 1층을 더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말이 아니지, 당신들은 도대체 나는 종을 못 잡겠어요. 시장은 확실히 여수동 종합청사계획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고. 자기 공약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놈이 와 가지고 거짓말하는 놈도 있었지만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 증축해서, 신임시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공원 만들자는 분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이. 그럼 다 뜯어 해체해야 될 데에 자꾸만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시의회 증축해서 그 증축부분 뭘로 쓸 건데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
홍양일위원
시의회가 좁아서 저 위에 증축해서 뭐에다 쓸 거냐고요 의원 방 만들어준답니까? 그거 뜯어서 또 없앨 것 아닙니까, 어떤 시점에서는. 여수동 땅 얘기 나오니까 시장이 그런 얘기한 적 없다라고 소문내고 어떤 놈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간부공무원조차도 모릅니까? 시장 공약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부터 알아오세요. 이거 아니라고요. 필요도 없는 얘기이고, 자꾸만 일을 벌이면 뭐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제대로 된 신축 건물을 갖기 전에 이 위에 자꾸만 덧칠해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또 여기에 세워서 뭐합니까? 조금 평수 늘려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의도가 참 이상해요. 위원장님! 나는 이것을 삭감을 주장합니다. 시흥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가 그 다음에 있는데 시흥동에 동청사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25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만드는, 거기 주민이 몇 명입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
홍양일위원
시흥동 주민 수 모르십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7,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4만 5만명의 동주민이 있는 데도 동청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절절매고 있다고요. 25억씩 들여가지고 7,000명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호화판 해야 됩니까? 형평에 맞게 일을 하자고요. 형평.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이 올라오더라도 회계과장께서는 전체를 바라보는 눈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수영 부의장 와서 앉아 계시는데 관내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형평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성남동사무소 땅 매입했습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런데 신축공사비 예산만 세워놓으면 되겠어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현재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지금 협의가 안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안되고 있는데 땅값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팔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기 신축공사비라고 돼 있잖아요. 땅도 확보도 안돼 있는데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25억씩 올려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게 묶어놓으면 되겠어요?
동준
염동준위원
그 땅값은 예산에 있잖아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것은 기위 서 있는데 그 땅값 가지고는 안되요. 그렇지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중에 지적을 하시라고요. 다음에 시의회 철골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공사가 뭡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그것은 오기입니다. 그냥 시 철골주차장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우리 시의회만 씁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시 철골주차장이 오기가 돼서 시의회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먼저 설명하실 때 지적을 해주셔야지 마치 시의원들만 주차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수영 부의장님.
이수영위원
먼저 183쪽에 주차단속용 소형 승형차 구입이 있는데 주차관리를 각 동사무소에서도 같이 하지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예.
이수영위원
이 차를 샀을 때는 누가 운행할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구청에 5대씩 해서 교통행정담당부서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차량담당 운전자는 정해지지 않는 거네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예, 현재까지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차량은 운행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만 내구연한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주차관리는 각 동에서도 하는데 사실 우리 업무용 차량은 동·구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도 같이 활용을 해야지 소형차 아니라 좋은 차들 다 필요하지요. 오토바이도 필요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가 문제이고, 또 주차견인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적으로 이것을 한다라면 뭔가 주차난, 불법주차 해소하는데 뭔가 대책이 세워질텐데 차량만 세워준다고 해서 불법주차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향후 기존 현재 쓰는 우리 업무용 차량 관계는 그냥 주차단속에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이수영위원
차량관리를, 왜냐하면 정해진 기사들이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의 내구연한도 못쓰고,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별도의 기사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기존 차량을 또한 공무원들이 주차단속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깐잠깐 일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다른 업무도 못보고 주차단속에만 쫓아다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공백도 있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와 주차단속을 전적으로 하니까 거기의 업무를 제대로 한다라면 이 부분도 좀 차량관리 차량 구입하는데 좀 적게 예산을 들일 수도 있지 않느냐, 점차적으로 해결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우리 과장께서 이 예산을 어디서 추진이 됐든 간에 설명을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새로 오셨더라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왜 예산이 섰고 무조건 공무원이나 우리 관련된 시의원들이 요구하면 예산 다 세워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세워줬을 때는 그 필요성이, 왜 했던가를 타당성이 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끔 말씀을 드리고 이해 안되더라도 그 부분은 아시는 만큼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답변을 못하는 우리 과장을 보니까 제가 더 답답해요.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홍양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청사가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그러시는데 과연 시장님의 임기동안에 청사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얘기가 계획은 있더라도 연차적으로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몇 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있는데 그 안에 의회 부족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공간이 확보되는 필요성을 좀 얘기를 하셔야지요. 어느 어느 공간이 지금 비좁고 예컨대 의원님들의 개개인 사무실은 못할망정 지금 의원들이 필요한 서고도 없어요.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바람에. 또 의원님들의 휴게실도 없어졌다고요. 또 하나 공무원들 대기실도 없어서 복도 계단 한쪽에 서서 담대 피우고 참 보기가 안타깝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런 투자대비에 효과 없는 것을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종합청사를 짓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궁금해하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든 안 하시든 배경설명이 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회의실을, 의회 청사를 증축하는데 무조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은 아시잖아요. 우리 시청사가 시장님께서 옮긴다고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얼마 걸리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돼서 지금 예산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 계시면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우리 동료위원 어느 누구 개인의 의원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말 한마디 못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끼리 괜히 이상한 이해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감도 들고. 또 하나는 시흥동청사 관계도 지금 동사무소청사가 자치센터로 활용하잖아요. 그 동청사가 몇 년 전에 지었고 몇 평짜리입니까? 자치센터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것을 공유재산승인 받아서 몇 년도에 걸쳐서 올해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인구를 떠나서 이런 저런 똑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동이 인구가 많든 적든 업무의 역할은 다 있거든요. 기능의 역할은.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켜드려야지요. 우리 홍양일 위원님이 시흥동청사를 짓지 말라는 뜻은 아니예요. 왜,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동청사가 획일적으로 돼 있고 또 부족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해주지 못하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게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예산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과장님이 말 한마디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을 제가 이해시켜드리는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능에 있어서 필요하고 이왕 예산을 세웠지만 그 돈이 다 써질는지 덜 써질는지 모르지만 규모에 비해서 앞으로 그쪽엔 지금 개발이 계속되는 부분이고 또한 모든 업무시설로 쓰는 공간은 똑같이 필요하고 그리니까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청사도 낙후되고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된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왜 여기에 그런 지역구 관할에 있는 의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분을 봐서 해결이 되겠지, 그 분이 답변하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리가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경제통상국 왜 이래요? 자료고 뭐고 된 게 없어요. 지적만 당하고. 뭘 제대로 알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해야지 국장부터 전부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답변들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얘기가 나오는데 시흥동 인구가 3,000명입니다. 무슨 7,000명입니까? 또 예산요구사유를 보면 시흥동은 대지면적 453평 연면적 500평을 짓겠다고 했어요. 인구 2만 7,000명인 성남동에 보면 연면적 500평 물론 땅은 작지만 똑같아요. 성남동에 이왕이면 돈을 좀 더줘가지고 열 배 이상 인구가 많은데 298평이 아니라 같이 500평을 사든 600평을 사든 1,000평을 사든 그 지역에 맞게끔 효율성 있게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행자부에서 50만명 인구나 5만 군이나 똑같아요. 계 하나 설치하려면 똑같이 설치해요. 큰 데 작은 데 상관없이 똑같이 설치하고, 맨날 그러면서 인구가 많은데 우리는 인원이 적어서 뭘 못합니다, 이런 얘기나 하고 여러분들부터도 이렇게 자료를 뽑는데 행자부를 욕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그래요. 시흥동청사가 453평에 500평을 짓는데 성남동청사는 289평에 500평을 짓는다는데 물론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땅값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3,000명 대 2만 7,000명이면 그 2만 7,000명에 맞게끔 예산을 그만큼 더 당연히 그 동에 투입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늦지 않으니까 새로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 제대로 해가지고 성남동은 아직 땅도 안 샀으니까 크게 해가지고 그 인구에 걸맞게 해주세요.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홍 위원님하고 부의장님도 얘기했는데 15대를 공익요원들이 막 끌고 아니면서 주차단속을 할 계획인 모양인데 과연 타당성이 있나 연구해 봐요. 내 생각에 우리 직원들이 한 구에 5명씩 운전해가면서 공익요원들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단속한다는 게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편리하게 공익요원들 시켜서 운전을 해서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운전해서 차량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기사 별도로 없는 거지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현재 지정된 기사는 없고 과에서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해서 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요즘은 웬만하면 차를 한 10년씩 탈 거예요. 전문기사도 아니고 운전 배워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타고 다니면서 고칠 데 고치고 다녀도 그렇게 타는데 여기 노후차량 3대는 전부 전문기사가 있는 차들 아닙니까. 전문기사들이 있으면서 관리를 하는 차 같으면 더 오래 써야 되는데 94년식은 7년 됐으니까 그렇고 97년식은 이제 5년밖에 안되고 차 값도 비싼 짚차인데 이런 것을 5년만에 교체해야 될 정도로 차량 수명이 다 됐습니까? 물론 내구연한은 5년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내구연한만 됐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차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지 그건 과장님도 모르실 것 아닙니까? 올라왔으니까 하는 거고, 이 내구연한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내구연도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97년식은 아직 6년 안됐잖아요. 다른 차는 그래도 한 2∼3년 더 썼는데 이 두 대는 하시고 한 대는 검토해서 정 교체해야 되면 내년 추경예산에 하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 시점에서 한 5년밖에 안됐고 내년이 되어야 겨우 6년 되는데 한번 살펴보고 내년에 정 안되면 하시든지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절약해 보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186페이지 민간위탁금 그 부분을 보니까 양지동 복합건물 위탁하고 시청사하고 각 청사 청소위탁관리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8%정도가 인상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인상이 돼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이번에 수정구청 산하 3개 동을 다시 위탁하게 됐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구청은 그러면 전년도에는 별개로 했어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구청은 계속 위탁중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3개 구청이 더 위탁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3개 구청이 아니고 구청 산하 동사무소를 위탁관리를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동사무소도 포함해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3개 구청 내에 있는 각 동도 다 위탁을 맡긴다 이거예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필요로 한 동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은 수진2동 같은 경우는 보일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이 관리하기에는 엄청난 곤란이 있어서,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동사무소 위탁을,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수진2동하고 신흥2동 .......
민자
김민자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이 설명자료에는 넣어주셔야 알지요. 그전하고 똑같은 위탁이 됐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면 어느 부분인가를 설명을 잘 못해주시면 어디어디를 더 하는가 그 자료를 주세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성남동청사 부지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19억,
동준
염동준위원
현재 절충한 가격은 얼마입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할 계획이고, 상대방에서는 그 금액보다 아주 월등하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준
염동준위원
얼마나 많이요? 그게 몇 평입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300평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 자리에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그래서 현재 그 자리 외에도 청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면 토지 구입하는 기간이 좀 길게 가겠지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성남동청사 건축비는 보류하고, 렌트카 각 구청에 하나씩 있지요. 렌트카하고 시에서 구입한 단속차량하고 수입적인 측면으로 계산할 때 어떤 게 나아요? 렌트카 한대에 얼마씩 빌리고 있습니까? 1년 계약입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1년 계약으로 대당 660만원으로,
동준
염동준위원
사려면 차 한대에 얼마 갑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한 85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지금 국영기업체나 중앙부서에는 내가 알기로는 예산 절감하려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렌트카를 임대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렌트카가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렌트카 구입은 안되지요? 국영기업체에서나 일반기업체에서 전부 안 사고 렌트카를 임대해요. 제 상식으로는 렌트카가 훨씬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그러면 렌트카하고 구매하는 것을 비교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오늘 결정해야 돼요. 삭감이냐 유보냐 추경이냐 이 예산은, 3월에 추경 있지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3월 추경으로,
권종
박권종위원장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다 기록하고 있지요.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아까 김민자 위원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은 예산서 186페이지 그것은 그냥 수의계약을 합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꼭 거기만 줘야 돼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경쟁력을 위해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공기업 차원에서 있지만 그동안에 공직자들이 하던 부분을 민간위탁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분석한 결과 월등하게 평가가 좋지 못한 여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 재산을 위탁줄 때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줄 때 주더라도 그래도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단가를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올리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지난 3대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율동공원 위탁준다고 몇 십억 올라왔을 때 위원들이 다시 빼 오랬더니 며칠만에 몇 억이 다시 수정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먹구구식의 민간위탁 예산이 되어지면 안되거든요. 사실 회계과에서는 올라오는 대로 예산을 세워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것은 어딘가에서는 검증이 되어야 되잖아요. 액수가 큰 것은 입찰식으로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경쟁력 가지고 따야지 앉아서 시 것이니까 무조건 따 놓은 당상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예산 절감 부분도 그렇고, 관리 유지 부분도 경쟁력을 위해서 민간도 참여해서 분석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일반인이 관리하는 데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데하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잘하고 우리 시한테 이익이 되고 그런 부분이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 주더라도 경쟁력을 따져가지고 평가를 해서 줘야지 무조건 수의계약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렌트카 문제 있지요. 그것을 우선 각 구청에 두 대씩만 구입하고 세 대는 삭감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렌트카하고 비교해서,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매입에 대해서 여수동등 공공용지 매입 72억 8,6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회계과에 대해 더 질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1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주차단속용 소형승용차 구입 중,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위원들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수영 부의장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다고 해서 결론이 나왔고 결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회시간에 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할 수 있는데 속개를 해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발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확실한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지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시흥동청사 부분은 성남동청사하고 같이,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관계공무원한테 싫은 소리를 했듯이,
권종
박권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주차단속용 소형승용차 구입 6대 반영하고 9대 삭감하는 부분은 염동준 전 의장님께서 각 구별로 2대씩만 매입하고 시행해 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매입하기로 해서 9대를 삭감했습니다. 여수동 공공용지 매입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72억 4,600만원은 자동 삭감됐습니다. 자산취득비 갤로퍼 구입비는 김철홍 위원님께서 1년 더 사용한 다음 1년 후에 매입하기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성남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신축공사, 시흥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는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김철홍 위원과 홍양일 전 부의장님께서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총 9건 124억 9,1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1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주차단속용 소형승용차 구입 중 6대 반영하고 9대 삭감, 7,650만원을 삭감하고 187페이지 여수동 등 공공용지매입 72억 8,600만원 삭감, 1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갤로퍼 구입비 2,000만원 삭감, 186페이지 시흥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신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5억 5,450만원 삭감, 186페이지 성남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신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삭감하는 등 총 9건으로 124억 9150만원을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다음은 이동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동선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권종
박권종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지금 민노총 있지요? 민노총에 5,000만원 가지고 임대를 얻어줬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김철홍위원
이거 얻어줄 때도 과장님 계시기 전에 말이 많았었는데 모든 단체를 시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해서 어렵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족하니까 그 배인 1억을 더 해달라고 해서 교육장을 사무실공간으로 확충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분들한테 모든 것을 시에서 제공한다면 웬만한 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얻어주고 교육장까지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물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민노총 관계는 저의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은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관계만 하는데 의도하신 관계에 대해서는 민노총 관계에 협조사항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당연히 시에서 계약을 하지, 시 돈은 그냥 줄래야 줄 수 없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분들도 예산이 있고 회비를 걷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무실까지는 시에서 협조를 한다고 해도 자기네 교육장 같은 것은 그분들 회비를 걷든지 해야지 그것까지 다 해준다면 성남시에 시민단체가 많은데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임의단체와 별도 민노총은 관련법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민노총 관계는 삭감요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민노총에 대한 사무실 임대 및 지원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다음 추경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이 맞으면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남시만 유독 이렇다면 할 이유가 없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근로여성임대아파트 다 헐어냈습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헐어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을 지어서 그동안에 숱한 수리비와 관리에 있어서 시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지어서 여성들한테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입주기준도 그렇고 그 당시에 입주한 여성들도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영구임대아파트로 하든지 그런 방향이 낫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9월달에 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대해 경기도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반려통보가 와서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행정내부에서 일어나는 건물은 안전진단이 필요치 않다는 법규가 있었는데, 그 법규가 바뀜으로써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뢰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로여성임대아파트는 저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인터넷에 추진과정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 더욱더 지금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고 그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시의 영세민보다 근로여성을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과장님 소신이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삭감 얘기는 안 하는데, 일단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근로여성보다 형편이 어려운 영세민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나 해서 짚고 넘어가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길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32페이지 모란시장활성화방안용역에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먼저 추경 때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우선 민속모란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고 수도권 또는 전국적인 명소로 되어야 되겠다,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소신은 변함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개도로 위에서 개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일 좋은 방향으로 풀어서 세계적인 명소인 민속시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런데 결론 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중간보고를 받고 공청회를 거쳐서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한 방법으로 모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요구안을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이 용역안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7,000만원 올라왔고, 그 전에 예결위에서 3,000만원 용역비 세워준 것 있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때 1억이 올라왔었습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7,000만원이 삭감됐고?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문길만위원
그것이 타당성검토인데 왜 이것을 1억 들여가지고 해야 되느냐, 지금 전문교수들을 포함해서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용역이 된다고 해서 3,000만원을 세워줬는데 1억씩 들어가야 되겠는가, 저번 예결위에서 3,000만원 세워줬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해서.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문길만위원
그런데 또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모란민속시장 활성화 부분만 되고 교통분야에서 3,000만원을 추가로 했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것 4,0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분야를 다르게 봐주십시오.
문길만위원
그러면 이 용역기금이 모란에 고가 놓는 것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해당 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하고 관련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정확한,
문길만위원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타당성검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7,000만원의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셔야지요. 고가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고가하고는 아닙니다. 지금 분야별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3,000만원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란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 지금 7,000만원 요구한 부분에서 3,000만원은 도로 위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뚜렷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용역에 의해서 제일 좋은 적합한 방향이 무엇이냐, 또 한 가지 4,000만원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문길만위원
그린벨트 푸는데 돈 들여서 풉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장소를 어디로 옮겨야 최적지인가, 이런 분야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중간에 주민들하고 상인회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든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수도권 내에 유일하게 64년부터 자연발생지역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남의 명소로서 자리를 잡아가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최적의 방안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문길만위원
본 위원이 모란시장 용역 건에 대해서 3,000만원을 예결위에서 부활시켜서 해준 것인데 지금에 와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7,0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7,000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알기로는 모란시장에 대한 활성화방안이라는 용역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용역내역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관광벨트조성하는 용역관계에서 3필지가 언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용역비 타갈 때는 안 그랬는데 결과가 그렇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란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비를 7,000만원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3,000만원, 교통난 해소책에 대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푸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인데 어떻게 활성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은 이 과장 분야가 아니잖아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묶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분야를 도시과라든가 교통행정과로,
홍양일위원
모란시장 있는 데가 그린벨트냐, 아니냐가 문제됩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면에서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현재도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어떤 식으로,
홍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린벨트 아닌 곳으로 방향이 설정,
문길만위원
이전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이전이 될지 그런 검토를 용역의뢰해서 받아가지고 최적안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한테 물어서 그 답이 나오면 용역 줄 필요없지요.
문길만위원
7,000만원을 무조건 세워놓고 어느 정도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번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린벨트에 있는 모란시장을 못 써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시장관계는 힘듭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지금 불법으로 자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그린벨트상에는 5일장이 형성될 수 없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는 주차장, 광장, 공원부지 등이 가능하고 지금 안 하는 부분에서 불법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이 용역을 주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린벨트를 왜 용역을 주느냐 지금 모란시장이 법적으로 열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이전시켜야 된다 아니면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 두 가지가 존재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발언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예산서 192페이지 농수산물유통센타 무인경비 용역료는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면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우리 사무실이에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용역준 부분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입니다. 거기에 비품이 있고 그래서 용역을 줬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193페이지 복정동 무료급식소 폐쇄조치 안 되었습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잠정적으로 폐쇄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데 예산이 거기에 섰어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잠정적으로 폐쇄가 됐습니다. 먼저 추경에도 가설건축물도 임대료로 8,000만원 서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만약에 결론적으로 폐쇄가 된다면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삭감하고 필요시 추경 때 올리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잖아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추경이 있기 전에 확보가 된다면 재개 가능한 것으로, 목사님들하고 협의된 내용인데 제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시에서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완전히 폐쇄하는 것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쓸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삭감해 놓고 필요할 때 추경에 올리면 되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좋은데 그 사이에 그 분들하고의 쟁점사항으로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되니까 다음 추경에 삭감하더라도 존치해 주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이 부분은 민감한 분야니까 잘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이수영 부의장님.
이수영위원
복정동 무료급식소 어떻게 운영하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11월 30일날 건물을 다시 개축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8,000만원 예산이 내년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앞으로 그 분들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안될 시에는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운영수당 중에 강사료 있잖아요. 다른 것은 7만원씩인데 에어로빅은 왜 5만원씩이에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다른 것은 2시간입니다.
이수영위원
시간당이에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시간당으로 해서 5만원씩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한번 하는데 그 사람들은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여기에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요. 나머지 7만원짜리는 2시간이라는 내용이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수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이수영위원
198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이 있는데 어디에서 민간위탁관리를 합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를 거쳐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억 9,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부분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노총에서 한다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입니다.
이수영위원
한노총에서 한다는 기득권 보다 이것도 회계과 얘기할 때 거기하고 같이 민간위탁부분은 예산도 절감하지만 경쟁력 차원에서 관리부분에서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하기 용이하려면 수의계약 부분에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는 수의계약보다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자격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경쟁입찰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당초도 그렇고 지금도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1년 6개월 끝났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했는데 참여업체가 한국노총밖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한 군데라도,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심의를 합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적정여부 해서 60점 미만일 때는 재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위탁줬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 관리위탁을 줬습니다.
홍양일위원
관리라는 것이 건물관리를 얘기합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운영에 대한 것은 직영합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운영은 직영한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건물관리는 왜 노총에다 위탁을 주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인원 감축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봐서 그것을 한국노총에 준 것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만 응모에 응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떻게 됐든 한국노총에 준 것 아니예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건물위탁 주는 것이 낫습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기계를 작년에 1억 9,000만원을 줬습니다만, 금년에 1억 8,000만원으로 내린 이유는 기계직 한 명, 전기직 한 명이 통합으로 운영하는데 삭감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1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공공청사는 전부 위탁관리합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성남시청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청사위탁관리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특정단체에 위임 위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청사 위탁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집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시설공단에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위탁에 따라서 모집공고한 것에 응찰을 안 하는데 굳이 수의계약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이 과장 말씀이시고 시설관리공단이 응찰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판단합니까? 아니예요. 시와 다 상의를 해서 합니다. 그렇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저희하고는 상의된 바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요청을 안 하니까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사기업입니까? 이거 관리하면 돈 남고, 저거 관리하면 돈이 안 남으니까 저것은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홍양일위원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서관은 위탁관리하면 돈 남고, 근로복지회관은 안 남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관리하려고 해도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한국노총이 예뻐서 줬다고 그러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고 더 문제되는 것은 근로복지회관의 근무직원은 성남시 공무원입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야근, 특근 이런 것 전부 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두 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야간에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특근, 야근에 식비를 주고 수당도 다 나가겠지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공무원입니다.
홍양일위원
좀 잘못되어 있어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홍양일위원
비교해서 얘기할게요. 성남의 문화회관, 시 직영 문화회관 얘기입니다. 물론 주민센타는 더 하고, 기분 나쁘게 근로복지회관 강사수당이 전부 시간당 7만원씩이에요. 그렇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홍양일위원
맞습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2시간에 7만원 1시간에 5만원입니다.
홍양일위원
1시간에 5만원인데 2시간에 7만원입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홍양일위원
여기는 그런 것이 안 써있어요. 7만원×4명×34주×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2시간짜리를 7만원으로 산출기초를 해놓고 5만원은 1시간으로 산출기초를 해놨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것이든지?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을 이 과장이나 알지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기본은 과목당 5만원인데 2시간짜리는 2만 5,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7만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2시간이라는 글자가 빠졌습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7만원짜리는 2시간으로 봐주십시오.
홍양일위원
근로복지회관에서 하는 교육은 강사료가 많아서 특별히 그런가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타나 기타 문화회관이나 과외에 급량비다 뭐다 해서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이 분들한테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홍양일위원
관리측면에서 특근, 야근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 아니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노총에 관리를 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근무직원이라는 것이 특근, 야근하는 사람은 청사관리가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들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사람들 다른 데 아무도 안 줘요. 또 저녁 늦게 열지도 않고.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저희는 9시까지 합니다.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문화체육과하고 형평을 맞춰 주세요. 두번째 교육우수생 시상비가 있어요. 이것도 근로복지회관에 대한 얘기입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수강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게 안 맞지요. 형평을 맞추세요. 성남시 직영 문화회관에도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문화회관 해가지고 무엇, 무엇, 스포츠댄스, 다 있기야 있겠지요. 이런 시스템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복지회관의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시가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강사비용이나 이런 것을 충당해서 그 나름대로 시간 외에 자기 자신의 시간을 활용해서 여가를 찾자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은 여가보다 취업에도 상당히 고려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자격증을 부여합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자격증은 여기서 부여할 수 없고 시험을 봐야 되겠지요.
홍양일위원
특수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홈패션, 댄스, 영어 등 어학, 풍물놀이, 제과제빵, 취업에 대한 것이 제과제빵밖에 없을 거예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한지공예,
홍양일위원
한지공예는 문화회관도 있고 다 있어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13개 과목인데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문체과하고 형평을 맞추세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195페이지 성남시장기 직장인 축구대회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생체협에서 합니다.
장윤영위원
생체협의 가맹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28개입니다. 이것은 저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대회다, 배구대회다, 일단 엘리트체육은 성남시 체육회에서 모든 대회를 주관하고 있고, 사회체육은 생체협에서 합니다. 바로 이 예산 때문에 생체협과 성남시 체육회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각 대회별로 엘리트체육과 생체협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가 대회별로 200∼3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관을 생체협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 예산은 체육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삭감시키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업무에서 편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문화체육과 체육회 예산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삭감시켰다고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지원예산에 대해서 대회별로 6배 정도 차이 나니까 생체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시키고 업무를 생체협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민주노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셨고, 19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서도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가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근거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노사정대표자 워크샵이 지금까지 몇 번 열렸습니까? 금년에 열렸습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안 열렸습니다.
장윤영위원
물가모니터 워크샵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시지요? 기간은 어떻습니까?
노사정대표 회의는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1박 2일입니다.
장윤영위원
참석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것은 업무추진비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워크샵같은 경우는 행사보조위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사정대표는 워크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쪽에 들어간 간담회 내용입니다. 결코 노사정이 모여서 워크샵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혹시 1,000만원에 대한 명확한 산출기초 있습니까? 그 말씀 주시면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워크샵같은 경우 충분하게 1박 2일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노사정대표자는 간담회에서 끝날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1회 1,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것은 없고 1인당×10만원 100명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가모니터워크샵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물가관련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노사정대표는 새로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1인당 10만원씩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강사수당이 나옵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물가모니터워크샵과는 상대적으로 예산을 반 정도 줄여도 1박 2일까지 갈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반 정도로 하더라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저는 반대입니다.
장윤영위원
담당계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1박 2일까지 갈 상황이라고 보이십니까?
금년에 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종
박권종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시려면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장윤영위원
그래서 반드시 1박 2일이 필요하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 위원님께서 무엇을 제안했지요?
장윤영위원
직장인 축구대회 1,800만원 삭감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지금 제안하는 거지요? 또,
장윤영위원
나머지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일에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아서 그런지 금년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은 270% 정도 증가해서 요청하셨거든요.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해야 되고 처음에 와서 이 부분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270%는 57억이라는 임대아파트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도비 대비해서 약 50% 정도 시비 예산요구를 했는데 운영비는 국·도비 대비한다면 약 80%를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보면 10억 400만원 정도가 깎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공근로의 공공부문 같은 것은 3억을 당초에 요구했지만 전액 3억이 깎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호섭위원
금년에는 타 시·군보다 우리 시가 공공사업분야에 국·도비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내년에도 국·도비가 많이 올 수 있도록,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제일 많이 받고 있고, 성남의 환경여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금년 대비해서 공공근로사업부분이 내년에는 얼마나 증가가 됐어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내년에 56%로 삭감되었습니다. 44%가 삭감이 됐고 당초 국·도비 내시 관계로 하면 73%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31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0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삭감된 주 내용이 무엇이지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점차 취업이 되고 환경 여건이 바뀌었다라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호섭위원
금년도에 보면 공공사업추진을 여기저기 많이 했어요.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고, 구청별로 동별로 한 것인데 이번에도 저희가 각 동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는 유지 관리쪽으로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해놓은 것도 유지, 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관심있게 보고 그런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이호섭 위원님과 같은 질문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이 2003년도에 몇 %가 줄었다고 하셨습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44%가 줄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일자리를 거의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찾았다는 결론은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98년 IMF 때 보다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성남시만 하고 있는데 1일 405명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금 200명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런 예를 봐도 다 채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보다는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들므로 해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대안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 부분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문길만위원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민주노총 교육용사무실 공간확충부분에서 1억 삭감, 김철홍 위원님이 주장하셨습니다. 모란민속시장 활성방안용역에서 7,000만원 삭감, 성남시장 직장축구대회 1,800만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5분간 시간을 드릴테니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명하시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러지 마시고, 김철홍 위원님! 민노총 임차료 1억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워주십시오.
김철홍위원
내년 추경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동선
이동선지역경제과장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타 시·군에 있으니까 이것을 달라고 하지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과장님께 충분한 자료 및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3페이지 민주노총교육 및 사무실 공간 확충 1억 삭감, 195페이지 제4회 성남시장기 직장인 축구대회 1,800만원 삭감, 196페이지 모란민속시장활성화 방안용역 7,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1억 8,8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93페이지 민주노총교육 및 사무실 공간 확충 1억 삭감, 195페이지 제4회 성남시장기 직장인축구대회 1,800만원 삭감, 196페이지 모란민속시장 활성화 방안용역 7,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1억 8,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산업지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오라고 하세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 2003년도 세입·세출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권종
박권종위원장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속에 산업진흥재단 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지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설명자료 49페이지에 민간이전금 전출금으로 해서 10억이 서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다른 것은 없어요? 산업진흥재단 예산이 사업금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산업진흥재단은 저희 예산에서 10억 이렇게 전출금으로 가게 되면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작년에 나간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출금을 합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러면 10억 중에서 인건비하고 나머지 다 빼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산업진흥재단의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권종
박권종위원장
사업비만 말씀하세요. 인건비 부분,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수탁사업비가 1억 1,000만원, 사업비가 3억 4,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우리하고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예,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저희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산업진흥재단 세출예산 세목별로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것이 성남시에 발족을 해서 자체적으로 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산업진흥재단으로 다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가 산업지원과를 없애버리든지 다 이쪽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산업지원과에서 전적으로 총괄하든지 둘 중의 하나 판단이 되어야 될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올해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수진동에 있는 벤처빌딩 관리 같은 것을 저희 산업지원과에서 직접 직영을 했는데 올 초에 임시회의에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의결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금 다 넘겨주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고유의 업무는 전문으로 하는 것은 넘겨주고 우리 시에서 고유업무를 할 것은 저희가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과장님! 임대관리나 하고 이런 게 산업진흥재단입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임대관리도 하고,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재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울리오 매장도 산업진흥재단으로 넘어가서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산업진흥재단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이 연구부품단지 건설공사가 약 330억 정도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각 산·학·연 소소한 것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나중에 질의할 테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대표이사 오시는 동안에 산업진흥재단에서 당초에 요구한 예산액표를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나눠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어울리오 매장의 한달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작년에 어울리오 매장 저희들이 해놓은 것 보니까 한 7,800만원정도밖에 매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번 행장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산업진흥재단에 줘 가지고 일종에 원론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어울리오에 대한 것은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는 그것을 해보는 것으로 해서 저번에 말씀드려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공무원들이 장사까지 하면 소상인들은 세금 내고 하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도 좋습니다만 소상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위탁해서 그럼 장사해 주세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으면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상품을 강매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 저희들이 홍보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1억 2,000만원이 전부 사용료입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어울리오에 대한 1억 2,000만원이 주로 홍보, 매장 그런 일종의 홍보비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어울리오 매장 사용료 해가지고 1억 2,000만원 1식 해놓으면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 사용내역을 전부 가져와 보세요. 1억 2,000만원이 한달에 1,200만원의 임대료라는 말입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년에 1,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2종합운동장에 매장 설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1,200만원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는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매장이 운동장 속에 들어가 있어서 수입타산이 맞을까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거기 수영장에 여자분들이나 헬스장에 오는 여자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두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당장에 그게 어느 정도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시기상조이고 시간을 두고 보면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까 굉장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제2종합운동장 출입하는 소수의 인원을 상대로 매장을 하면 될까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매장이 제2운동장에 있어서 다른 분들도 거기 가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지요. 거기에 오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한테도 그리고 그 분들이 가서 다른 분한테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홍양일위원
전통 민속공예품 전시관 관람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지금 전시관 관람자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속공예품 전시회관이 그렇게 활성화 돼 있지도 않고 또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공예관이 건립된 이후로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폐쇄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는 뭔가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비싼 것만 거기에서 전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필품을 쓸 수 있는 것을 만들 것은 없는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성남의 민속공예 부분에서 특출한 것이 뭐가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내가 열심히 하면 성남의 민속공예가 알려지고 유용하게 쓰이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니까 옷칠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자개장 이런 것은 상당히 비싸가지고 구매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보석함이라든가 카드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홍양일위원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자개장 그러면 성남 안 쳐요? 그렇지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그래도 전국적으로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 기능인들이 성남에 많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민속공예라고 하는 부분은 그 지역의 특산물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빛내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다고. 여기에 홍보를 근 1억을 퍼부어요.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어울리오를 위한 홍보비이겠지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어울리오하고 공예전시관하고는 다른 품목입니다.
홍양일위원
물론 다르겠지, 민속공예도 유지관리만 하더라도 엄청 돈 들 것 아닙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민속공예관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건물을 직영으로 하니까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민속공예관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시하는 것이 보니까 금액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울리오도 그래요. 지금 브랜드 특허는 받아있지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 등록이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래봐야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홍 위원님! 저희도 그래요, 1년 딱 됐는데 접어버리자니 너무,
홍양일위원
그 밑에 44페이지 기본업무추진비도 산업지원과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한 것입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산업지원과에 대한 것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저희들 직원 17명이 6만원씩 전 직원이 기본적으로 쓰는 여비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액수가 지금 조성돼서 그 이자부분을 쓰고 있는 것도 알지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 중소기업에 저희들이 이자를 2%를 기금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3%로 해줬다고 그래요. 올해는 2%를 해주는데 저희들이 예치된 약 250억에 대해서 이자를 가지고는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2차 보전을 해줄 수가 없어요. 15억 정도밖에 이자 발생이 안 되는데 한 35억 정도를 1년에 보면 한 700억정도 35억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전출입금해서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저희들이,
홍양일위원
어느 어느 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어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주로 처음에 창업하는 것하고 5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하고 그 두 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해주는 거지요. 기금액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기업체에서 시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전통공예품 전시회를 민간위탁시키고 있지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디에 하고 있어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지금 보면 공예전시관에 18명이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종에 협의회식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주고 하고 나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홍양일위원
정산은 어디 어디 썼다고 그러면 그만인데,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영수증까지 다 붙여서 저희들이 받거든요.
홍양일위원
영수증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소리고, 그 밑에 산·학·관 공동협력을 위한 워크샵 비용까지,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산업체, 학교 이렇게 해서 같이 워크샵을 하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민속공예품 죽지 못해서 지원한 거니까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이것까지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워크샵이다 뭐다 이런 것은 선거를 위한 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이거 효과도 없고, 3,000만원씩 들여서 무슨 전시회 해봐야 효과도 뻔한 얘기이고, 그러니까 뭔가 자체 처리를 하던지 그래야 되고 이 부분 1,000만원은 필요 없는 것이고,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학교하고 산업체하고 워크샵 같은 것이 하나의 분위기 조성이지,
홍양일위원
아무것도 소용도 없어요. 여기 툭하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지원해서 1억씩 나오는데,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창업동아리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발표도 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경진대회도 하고 일종에 그러니까,
홍양일위원
민간이전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1,000만원은요,
홍양일위원
산·학·연인데,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산·학·관 공동협력을 위한 워크샵 그랬거든요.
홍양일위원
그것은,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그리고 전통 공예품 전시회는,
홍양일위원
그것말고, 46페이지에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지원 해서,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1억 주는 것은 학교에 주는 건데 중기청에서 50%,
홍양일위원
어느 학교에 위탁해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우리 5개 학교 전체 다 줍니다. 전문대학하고 경원대학교 해서 전체다,
홍양일위원
컨소시엄이, 이게 컨소시엄이라는데 전체 다래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서울보건전문대하고 동서울대하고 업체들이 10개인가 해서 1개 컨소시엄을 맺고 경기대하고 또 업체들이 12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맺고 그 컨소시엄 전체적으로 묶은 것은 2개라는 얘기지요.
홍양일위원
이거 퍼주기 식이야.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건 매년 하고 있지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 매년 하고 중기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서,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평가를 해서,
홍양일위원
중소기업 발전이나 기술 개발에 기여한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진행 상황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아이템이 발굴된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는 중인 것 같습니다. 한 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전기시설 점검보수비를 지금 주는데 500가구를 어디에 주는 거예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에 보면 노인분들만 살고 있다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전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가서 사전에 점검도 해주고 보수도 해주고 하는 거기에 주는 비용입니다.
홍양일위원
과장 얘기 들으면 쓸데없는 것 하나도 없어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저희 산업지원과 예산이라는 것이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지,
홍양일위원
여기에서 산업진흥재단의 금년도 예산이 몇 페이지부터 있어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10억 딱 묶어서 그것 하나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웠느냐면 우리 예산은 본예산은 9월이면 이게 올라가야 되고 여기는 2개월 전에 해가지고 저번 11월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10억을 세웠습니다.
홍양일위원
11월에 왜 그 사람들이 세웠어, 본예산 가져와 봐요. 신청한 것,
권종
박권종위원장
복사한 것 가져오세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오기 전에 참고적으로 대충 설명을 드리면 산업진흥재단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가 23억 2,199만 1,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17억 3,614만 9,000원에서 5억 8,508만 4,200원을 이사회에 올라가기 전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실무자들과 그 실무자들이 조율을 한 내용입니다. 조율한 내용가지고 왜 조율했는가를 저희들이 전부다 부기를 달아서 설명을 해서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해다오, 해서 올려서 합치가 되는 것은 그대로 올려주고 합치가 되지 않는 것은 이사회 조정에서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올라온 것은 약 6,800만원이 늘어난 17억 8,914만 9,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하고 조율 과정에서,
홍양일위원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그런데 10억으로 줄인 이유는 과장님 시각에서 봐서는 17억 3,000만원이면 타당하다 그래서 재단에 대고 이것을 이사회에 올려라 하고 줬는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10억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17억이 다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한 것은 11월에 편성해서 올라왔고,
홍양일위원
글쎄 좋다니까. 그런데 17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 아니냐고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10억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산은 그러니까 이거 올라온 것은 11월에 올라가고 여기 예산 올린 것은 9월에 올렸기 때문에 미리 포괄적인 예산을 올린 거지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도에 의해서 깎은 게 아니고 날짜에 의해서 그렇다,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럼 그거 주세요. (과장 직접 가서 설명) 헷갈려서 도대체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허락 하에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홍양일위원
지금 얘기를 듣자 하니까 9월, 11월 문제는 조금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 박사님! 산업진흥재단 이사회에서 성남시에 올려달라고 하는 예산액이 17억 8,900만원이 맞습니까?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맞기는 맞는데요, 시간상 시의회에 제출을 해야기 때문에 다시 그 예산이 엄청나게 적다 해가지고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올리고 추경에 하는 방향으로 하자,
홍양일위원
시 산업지원과에서 17억 3,000만원으로 조정해서 이사회에 통과시켜달라고 그러는 예산액에 대한 부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했는데 6,000만원이 늘어난 17억 8,900만원으로 이사회가 결정을 했지요?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6,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답변에서 17억 3,000만원이 산업지원과에서,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17억 2,700만원인가,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17억 2,700만원이 17억 3,000만원 아닙니까.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을 이사회에 올렸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 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면 좋겠다라고 산업진흥재단과 협의 하에,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협의를 한 것은 없지요.
홍양일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도 조정을 했다면서요,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여기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8월 22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9월 5일날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회를 개최하라고 해서 12월 4일날 저희가 제출한 것이 약 27억원 정도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이 내려와 가지고 23억원으로 제2차 수정이 되어서 23억으로 내려와 가지고 또 다시 수정을 해서 17억 2,700만원으로 그렇게 내려왔지, 우리하고 저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1차에 27억을 요청한 것은 산업진흥재단 안이고, 그렇지요?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게 안입니다. 2차에 23억 이것은,
홍양일위원
11월 7일날 발송한 것도 11월 4일 것이 산업지원과에 요청한 금액이지요? 11월 4일날 27억을 산업지원과에 이렇게 예산 올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발송이라는 게 얘기했다는 얘기지요?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두번째 11월 7일날 발송한 것도 산업진흥재단에서 23억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다시 올려라 해서 그 조정대로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23억으로 올려라 해서 올린 거다,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홍양일위원
이 협의 누가 했어요? 기획실장이 하셨어요?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기획팀에서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기획실장! 산업지원과와 이거 협의해서 23억으로 조정돼서 다시 올린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조정된 것은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깎았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조정이라는 게, 단어 사용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거나 그거나예요. 11월 14일날 17억 2,700만원으로 다시 조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도 산업지원과와 협의된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조율이,
홍양일위원
조율이 된 거지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홍양일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협의된 것은 아니잖아. 우리가 다시,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유 박사님! 묻는 것만 답변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요청자하고 승인자하고 다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예산을 다 쪼개다 보면 모자라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서 하여간 협의된 금액이다, 그렇지요?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홍양일위원
맞습니까? 기획실장님! 17억 2,700만원이 산업지원과와 협의된 금액이다,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기획실장님이 산업지원과장님하고 협의 후에 서로 양해가 된 것입니까? 17억 3,000만원이라는 게. 이것이 11월 14일입니다. 맞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
홍양일위원
이런 게 있어요. 23억을 요청을 해가지고 17억도 줄 수 있고 16억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그냥 23억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산업지원과에 내놓고 우리는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설득하다가 그럼 돈이 없어서 다 안되겠습니다, 17억만 이번에 올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내용상에 협의가 된 건은 아닙니다. 협의가 됐다고 그러는 얘기는 17억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사업은 불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17억으로 당신네들은 하시오, 기획실장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역도 불가한 내용을 어쩌겠습니까. 라고 서로 이해 관계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일을 하는 사람은 따로고 예산을 세우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 내세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할 사업을 5,000만원만 줬다 그러면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다 이런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지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나 17억 3,000만원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사회를 열은 것 아닙니까?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대표이사님께는 따로 묻겠습니다. 맞지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현재 올라와 있는 사업의 꼭지에 관해서는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동일합니다만, 저희들이 애초에 27억을 올렸던 부분들 중에서는 일부 금액이 17억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 외에 추경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10억 올라와 있던 외 부분것들은 추경으로 해서 이사회를 통과를 시키고 내년도 1차나 2차 추경 때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본예산 10억 올라온 부분하고 요청한 금액하고 틀릴 수도 있고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나 성남시의 예산은 9월부터 10월초까지 다 결판나요. 그러니까 11월에 올려가지고 그 내용을 다 수렴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17억 2,000만원가지고 그나마 어떤 부분의 사업이 중간에 잘려나가는 사업은 없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합의했다고 그러면.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추경으로 올라간 부분 중에 일부 삭감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일부 삭감된 것 뿐만 아니라 없어진 것도 있잖아.
홍양일위원
17억 9,000만원으로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여기에 요청을 했어요? 맞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홍양일위원
그럼 6,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에 산업지원과에서 하고자 했던 것보다 6,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사회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맞지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사업비 쪽은 아닙니다. 전체 금액에서 변동이 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전체 금액에서 얘기예요. 지금 세부 건은 우리가 모르니까 알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월비를 뺀 게 있어요. 7억 8,900만원이 이월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표이사님! 2002년도까지의 이월예산이,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6억 7,000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여기는 7억 8,000이 돼 있는데,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보시면 성남시 지원금이 10억이고 수탁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총 배정된 것은 11억 1,000만원으로 보시면 되고,
홍양일위원
이월이 6억 8,000만원 정도 있어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가 17억 8,900만원이 선다고 한다면 10억이 서면 17억이 서는 거나 동일시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월금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을 사업비별로 봐서는 불안정한 부분이 존재합니까?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불안정한 부분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홍양일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아까 예를 들었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중간에 6억 얼마가 최종 깎였는데 그 중에 어떠한 그런 부분이 날짜 부분 때문에, 예산은 14일날 갖고 와 가지고 산업지원과에 대고 아무리 돈 달라고 해도 돈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날짜 때문에 이런 예산이 사업을 못할 만큼의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깎여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사회에 올렸던 거라든지 원래 올렸던 것을 보시면 .......
홍양일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 우리는 여기 점심도 못 먹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별로 이러이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1억을 요청했는데 5,0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만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최하 2,000만원은 더 살려줘야 일을 하겠다든지, 왜 특별히 산업진흥재단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예산 상정의 날짜 때문에 문제가 섰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를 들면 지금 많이 깎인 것이 한 70% 정도가 깎인 것이 중소벤처기업교육 및 전문인력보급 그런 사업이 한 70% 정도가 깎였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게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1억 8,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최종은 2,800만원으로 돼 있고 국제협력사업도 8,200만원 신청했는데 4,000만원 정도로 깎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깎여가지고 총괄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양일위원
여기에서 기획실장! 유 박사님이 예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총괄적으로 깎인 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사업비가 한 5억 깎였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어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10억만 올라와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늦게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10억도 사실 상정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역을 하나도 몰라요. 10억 올린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깎인 사업에서 큰 것만 몇 개 얘기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국제협력사업하고 중소벤처기업교육 및 전문인력사업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재단에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업지원과장 나오세요. 산업지원과장도 예산 올라오는 과정에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
홍양일위원
더군다나 신임 과장 와 가지고 어려운 점도 많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지난번에 우리 전시회 가보셨지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
홍양일위원
하는 거 보니까 잘 해놓았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뭔가 성남의 발전과 성남인을 위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서 만든 것이 이 재단인데 이 재단이 잘 굴러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하튼간에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이 이렇게 11월 14일까지 가게 된 원인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집행부도 책임이 있어요. 저분들도 책임이 있지만 저분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이런 것에 익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재작년 11월에 설립됐어요. 그 이후에 무슨 경험이 없다고요. 그러면 집행부가 앞서서 이것을 해줬어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이사회도 못 열고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장이 김병량으로 돼 있는데 이사회를 무슨 재간으로 열어요. 이 사람들 탓할 일이 아니라고요. 누가 바꿔주느냐고요? 국장이나 누가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10억 덜렁 올렸는데 나중에라도 10억에 대한 내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릴 때는 10억 올려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통한다 이거예요. 사후에라도 이 내역을 줘야 이 10억 속에 가서 나눠먹는 돈이 있는지 무엇인지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10억 해놓고 오늘 백데이터를,
홍양일위원
17억 8,900만원의 백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그 백데이터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묶음은 안 돼도 여기 보면 물건비, 인건비, 사업비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복사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홍양일위원
가지고 왔는데 어디 있어요? 세부내역 이것도 막 줬어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홍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대표이사님이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지원과에 관계가 어떻게, 제가 와서 한달 됐는데 석연치 않게 돌아가는가 생각되고 저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27억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미 10억은 올라가고 잉여금 남은 것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양일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10억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산업지원과의 책임은 아니예요. 그러나 결국에 재단을 움직이게 못한 책임은 대신에 집행부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사회가 못 움직이는데 대표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이것을 올려요. 지금 뭐를 지적하는지 아시겠지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얘기한 역점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1억 8,000만원짜리가 2,800만원으로 깎였다는 거예요. 1억 8,000만원짜리를 2,800만원으로 깎아놓고 일하라 그러면 그 사업 전체를 안 하라는 게 낫다라는 얘기이고, 또 국제협력에 8,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50% 이상이 깎였어요. 과장님! 산업진흥재단에서 사업비 중 깎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약 5억인데 그것은 다 관두고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관내 중소벤처기업 IT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8,000만원이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가 벤처기업이 아시겠지만 비지니스센터 분당에 SK컨소시엄에서 짓고 있고 내년 말이면 완공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기업체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다 하는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설치했다가 또 그거 할 때 달라져가지고 또 늘여내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저희들은 이게 돈은 있다 돈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전문가라고 해야 된다 하면,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있는 산업진흥재단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홍양일위원
홈페이지는 거기 새로 들어오는데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전부다 만들 것 아니잖아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다시 늘리는 것보다도 한번에 하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홈페이지는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산업진흥재단이라는 것을 늘리면 토털사이트로서 같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실려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견을 얘기한 거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재단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이사회에 올려다오, 이사회에 올려서 이사회에서 재단 측이 요구하는 사항이 옳다고 하면 올라가는 것이고 아니면 깎이는 것이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들은 부탁을 한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깎아라 마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6,500만원 중에서 당겨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비비를 그 프로테지만큼만 남겨놓으면 되는 것이고 또 모자란다면 의회에 반영해서 추경에 내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치 우리가 깎아서 일을 못하게 한 양, 지금 나는 홍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절름발이 예산을 세워줬는가 나는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그거 있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절름발이 예산, 쉽게 말해서 예산은 있는데 쓰지 못할 예산을 세우면 안되거든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으로 8,200만원 세웠는데 50% 이상을 깎았다,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거기에 깎은 것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부터 보면 깎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해가지고 그 조정내용을 쭉 써놓았습니다. 써놓은 것을,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절름발이 예산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과장 얘기대로라면 중소벤처기업교육 인력보급에 대한 사이트나 운영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이 올라왔으면 2,800만원은 뭐하러 세웠어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중복된 예산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이쪽에 서 있는데 전문가가 저쪽에도 서 있고, 그 다음에 일용도 현재 상용으로 쓰는 일용을 써야 되지 한달 두달 쓰다가 말 일용을 써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에 5명이라는 일용이 잡혀있기 때문에 항시 쓰는 것으로 해야지 두달 쓰고 어떻게 내보낼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일용은 쓰지 마라, 예를 들면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교육을 하겠다, 전문가를 초청한다면 벤처기업에도 업종별로 많기 대문에 어느 업종을 데려다가 할 거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사회에 올려서 이런 것을 할 건지 예산을 세우라고 하기 전에 어떤 절차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먼저 이사회에 검토해서 예산 올려야지 예산만 올려놓고 나중에,
홍양일위원
이사회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이사회에서 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홍양일위원
이사가 몇 명입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13명입니다.
홍양일위원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5명입니다.
홍양일위원
시장까지,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
홍양일위원
시장까지예요, 시장 불포함이에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시장, 경제통상국장, 감사담당관은 감사로 돼 있고 성남시상공회의소소장하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입니다.
홍양일위원
나머지는 다 교수예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나머지는 벤처기업협의회장도 있고 그밖에 교수들도 있습니다.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교수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산업지원과장 말씀에 대해서 기획실장! 이의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 분 얘기에 의하면 필요없는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1억 8,000만원 삭감된 부분도 올바른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2,800만원 가지고 중소벤처 1년 봉급에 대한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예산을 1억 8,000만원 신청했었지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2,800만원으로 깎였지요?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아까 그 부분이 잘못 설명된 것 같습니다. 추가사업육성법에서 7억 4,000만원이 3,000만원으로 삭감된 부분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1억 8,000만원에서 삭감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있어요?
영수
유영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중소벤처에서 교육 및 전문 인력사업에 9,400만원에서,
홍양일위원
그러면 1억 8,000만원이 아니라, 그 사업 할 수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일부분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9천 몇 백만원 중에서 2,800만원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까? 댁이 기획실장이면 이 예산을 따기 위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올린 내용 중에서 일부분 컨설팅 부분에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샘플을 만들거나 일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테두리 안에서는 전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족하고 절실한 것이 많고 지금 승인을 내려주시는 것은 컨설팅 쪽만 관련해서 승인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산업지원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 못하는 것이지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중소벤처기업교육 해서 아까 올라온 9,500만원에서 2,800만원만 예산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많이 깎여 있는 것이 교육 및 컨설팅 시장조사 해서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홍양일위원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산업지원과장께서 지금 이렇게 장을 마련해 주었는데 우리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집행부가 검토한 결과 증액을 하는 부분에 동의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저쪽에서는 깎여서 전체 사업을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사업지원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9,400만원이 2,800만원으로 깎였는데 일부는 할 수 있어도 전체 교육프로그램은 할 수 없다,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2,800만원을 해줬는데 2,800만원 부분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면 당연히 지원해야지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 거예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삭감해서 보냈는데,
홍양일위원
산업지원과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용의가 있다라면 기획예산과를 불러다가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상임위가 증액요청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6,400만원 정도는 거기에 예비비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예비비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승인 받은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하고 예비비 사용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예비비가 있어야 되지만 당신도 과장하면서 예비비에서 갖다 쓸려면 얼마나 설명이 길어지고 결재과정이 복잡합니까. 그런데 사업비로 서 있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기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알겠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10억을 증액하려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복잡할 것 없어요. 당신은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만 답하면 돼요.
문길만위원
중소기업인력교육 해서 1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2,800만원 세우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뭡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여기 읽어보면 저희 생각에는 국내 강사료 400만원 세우고 전문가 활용,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만 더 증액해서 세워줄 용의가 있다든지, 아주 안 되겠다든지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추경에 간다고 해서 금방 할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2,800만원 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때 따져서 추경에 세우든지,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공무원 세계와 일반기업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과의 사고가 틀린 것은 인정합니까? 저 분들을 공무원 틀에 묶어 놓으면 일을 못해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저도 꽤는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 꽤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거의 사고 자체가 8∼90%가 그래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아니 산업재단은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성남시 기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전혀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함부로 쓰지 말자는 것은 제 책임이지 않습니까.
문길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 사람들은 비전문가입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전문가도 있지만 비전문가도 있고 전문가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우리가 당신한테 쥐어박는 소리를 해도 그럴 건데 거꾸로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홍양일위원
이것 봐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이 그래. 왜 11월 14일에 예산이 올라왔는지 이해하겠어요. 산업진흥재단과 공무원 그룹인 당신네들하고 뭐가 안 맞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싹터있어요. 의회에서 사업비를 올려주려고 리드하는데도 당신이 지금 주민의 혈세 운운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혈세 운운해서 뒤져볼까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경제통상국의 업무추진비 국장 것 300만원, 또 국장 것 600만원 다 깎을까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누가 누구를 위하는지 모르겠네요. 왜 자꾸만 유도하면서 융합을 시키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사람과의 관계는 별개부분이에요. 선거를 끝마친 다음 아니면 이런 작태가 일어났겠어요? 아니예요. 절대 없어요. 그거 모르고 하는 소리인줄 압니까? 그래도 뭔가 화합하게끔 만들려고 당신을 유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혈세 운운하면서 마치 위원들이 선심행정이나 쓰는 양,
권종
박권종위원장
됐습니다. 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섭위원
시장은 이사장으로 취임했어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지금 서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여태까지 진행 중이에요?
홍양일위원
여기 10억 올라온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이경수 국장님! 산업진흥재단의 예산 10억 올라온 것도 불법 아닙니까?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재단규칙이 이사회 통과해서 요청하게 되어 있지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예.
홍양일위원
이사회 했어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사장의 서면위임장 받았어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대표이사께 물어봐야지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산업진흥재단이 어디로 가든 당신은 상관없고 대표이사한테 물어봐라, 국민들 혈세가 17억씩 지금,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위임받은 부분을 제가 모른다는 얘기지요.
홍양일위원
모르고 앉아 있으면서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김병량 시장한테 위임도 안 받았는데 이사회를 어떻게 열었습니까?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장시간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이 산업지원재단을 컨트럴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과 더불어서 산업지원재단의 2003년도 예산 10억 전액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불법으로 예산이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경수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산업진흥재단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지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관리라는 용어는 이상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산업지원과 벤처담당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경제통상국 속에 과장님 밑에 산업지원과가 있지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관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장님이 당연히 이사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당연히 이사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러면 홍양일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들으셨지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삭감부분이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첫번째 질의한 내용.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어떤 부분이지요? 관련부분 말씀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이 예산은 누가 올린 것입니까?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올렸습니다.
홍양일위원
경제통상국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의 이사회가 열렸는지, 이사장이 바뀌었는지, 경제통상국장이 알 바도 아니고 알 이유도 없다라는 답변이에요. 그것은 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한테 물어보시오, 그랬어요. 속기록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이사장이 대표이사한테 위임했느냐의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예요.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홍양일위원
대표이사한테 물어보라는 것이 지금 이사회가 열린 부분을,
경수
이경수경제통상국장
저는 위임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말 돌리고 그러지 마세요. 이랬든 저랬든간에 다 좋아요. 어떻게 됐건 이사장이 바뀌었든지, 안 바뀌었든지 위임을 했든지, 안 했든지 경제통상국장은 예산이 이사회를 거쳐서 올라오는데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대표이사한테 물어볼 사항입니까? 당신은 상관없어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 들어가시고,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님들! 홍양일 위원님께서 10억에 대한 전액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10억 전체 삭감하면 안 되고 월급은 줘야 되니까 재단사업비 부분만 삭감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홍양일위원
아닙니다, 아니예요. 적정 예산은 이사회를 거쳐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열린 부분이 불법 이사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이사장이 김병량 시장인데 김병량 시장의 위임을 한 적도 없고 위임장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사회가 불법이사회로 열렸는데 이사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자체가 무효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월사업비 가지고 사업비가 남은 것이 이월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관리비입니까? 6억 몇 천 남은 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거기는 이자수입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홍양일위원
이자수입이에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 이자수입같은 그런 게,
홍양일위원
보통재산 이월금, 미지출 예산 등 2002년도 이거지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
홍양일위원
이것은 이 지역에서 나는 이자는 자동으로 그 예산을 쓰는 것입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전산에서 반납하지 않고 거기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전산이라니,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이자수입을 재단 마음대로 그냥 쓸 수 있느냐고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요.
홍양일위원
이사회 의결 거쳐서 그 예산 가지고 인건비 써도 되잖아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에 대해서 종결해 주십시오. 삭감을 신청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삭감에 대해서 이상 없습니까? 김철홍 위원님, 10억 삭감입니다.
김철홍위원
봉급 줄 것은 남아 있어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남아 있답니다.
김철홍위원
봉급 줄 것 남아 있으면 삭감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문길만위원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지금 결론 내리는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안 됩니다.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동감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전부 다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월급도 있는데,
문길만위원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계산해 보니까 안 됩니다.
김철홍위원
추경에 또 넣으면 되잖아요.
홍양일위원
경제통상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거나 안 받거나 관심이 없다면서요? 이사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상관이 없고, 이사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관심도 없는데 월급은 왜 관심을 두십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홍양일위원
인건비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5억 4,000만원입니다. 맞아요? 당신들 자료에 5억 4,000만원이지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예, 5억 4,000만원입니다.
홍양일위원
당신 해석에 의하면 재단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6억 7,000만원 있다면서요?
두만
김두만산업지원과장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5억 4,000만원입니다.
홍양일위원
재단 이사회에서 바꾸면 되잖아요. 시가 받는 이자수익도 마음대로 쓰는데 물건비라고 예산 세워준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으로 이사회 거쳐서 인건비 쓰면 되잖아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나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덧붙이는 게 없어요. 과장님 답변이 이월금액과 이자수입은 이사회를 거쳐서 자동으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과반수가 찬성했으니까 산업진흥과에 대해서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10억 출연금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0억 삭감하는 등 1건 1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207페이지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0억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락을 시킬까요, 하고 할까요? 도시락 시키면서 합시다. 마. 국제통상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시 17분
다음은 남봉림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설명자료는 45페이지부터입니다.
국제통상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권종
박권종위원장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214페이지 유공자 시상인데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업체를 표창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표창하는 거예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업체로 표창합니다. 해마다 11월 30일이 무역의 날이거든요.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유공업체지 유공자예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유공업체입니다.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업체 대상이에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유공자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잘 선정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215페이지 보면 해외유명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은 15개 업체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1월달부터 업체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15개 업체라는 것은 아주 지정을 해놓고 합니까?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아니요.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안될 수도 있다,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참가 업체가 적으면 적을 수도 있다?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신청만 하면 전부 600만원씩 지원해줘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신청한 업체가 많으면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신청한 업체 모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적어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심사해서 선정되어야지, 무조건 적으면 적은대로 그냥,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아니요, 선정기준에 맞는 업체만 선정합니다. 저희가 공고낼 때 선정기준을 주거든요.
민자
김민자위원
신청업체가 적어서 다 선정해 줬다고 하니까,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금방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기준이 있어서,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예, 심사기준은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해외파견연수 공무원은 국제통상과 직원들이 나가는 것인가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3명이 파견 나가는 것입니다. 시험점수하고 근무성적하고 종합적인 평점을 내려서 각 국에 1명씩 파견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국제통상과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연수 가는 것은 없어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직원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국제통상과 직원들이 먼저 어학연수를 하고 와야 우선이 아닙니까? 외국 바이어가 오든 누가 오든,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 직원은 현재 하나의 언어는 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통상과 직원이 계속 그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잘 못하는 직원이 통상과로 올 수도 있겠네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외국어를 잘하면 전문 분야에 계속 근무하는 게 옳은 일인데 자꾸 옮겨다닌다고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3명 갔다 왔고, 올해도 3명이 갔습니다. 주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과 직원이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간다면서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예.
김철홍위원
여기 보면 보조통역 전문통역이라는데 우리 직원들이 보조 통역하는 능력이 안 됩니까?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보조통역은 가능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예산서에 세워져 있는 것은 뭡니까?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외부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외부 손님이 올 때는 저희 공무원이 있더라도 통역인을 두고 합니다. 저희가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과장님 힘으로야 안 되겠지만 예산을 올려서 국제통상과 직원들이 1개 국어 보다 2, 3개 국어 해도 좋잖아요. 연수를 많이 보내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는지 보겠어요. 과장님이 올려서 안 되면 의회에 얘기를 하세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있으면서 외국어를 공부해서 공무원들 보람도 있고 사기진작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올리세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다른 과에서 가는 것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국제통상과 직원들이 다녀올 수 있는 것을 마련하시고 힘들면 의회에 얘기하세요.
봉림
남봉림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국제통상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다음은 오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권종
박권종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민간자본이전보조가 6억이에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경비가 1억,
민자
김민자위원
농업부분 투자사업이 아까 6억이라고 그래서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6,000만원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잘못 말씀하셨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부과징수금의 5%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업부분 투자사업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느 부분의 투자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느냐구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성남시 농민들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사업에 예산을,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무슨 사업이냐고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같은 데 연탄난로를 보급해 준다든가 또는 농지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민자
김민자위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심사해서 투자를 해줘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농업부분 전반에 걸쳐서?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반에 걸쳐 해줄 수가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잘 선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8% 증액해서 요구했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섭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근무인원의 증감요인이 있습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 증가되는 인원이나 감소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 직원이 20명인데 현재 계획으로서는 퇴직할 분이 한분 계시고, 퇴직을 하게 되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아래 계속 인원보충이 안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성남 농업을 위해서라도 솔직히 지금 인원이 최소한 3명 내지 4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호섭위원
새로운 업무를 자꾸 추진해서 인원 감소요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예산 요구한 것에 있어서 금년보다 차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있어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타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특별히 한다는 것은 뚜렷하게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여기는 등자리 배과수원이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지라든가 또는 과수원 해충 친화적 방제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고, 화훼농가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 도입과 그것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통하고 있고,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일전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경유물박물관 이 부분이 대두가 됐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예산요구가 안 됐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문화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원이 들어온 지가 1년 된 것도 아니고 벌써 5∼6년 이상 됐는데 이 문화원이 나가야 저희들이 계획했던 농경유물박물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문화의 집을 내보내주십시오, 했는데도 현재 나갈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최대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장님도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호섭위원
거기가 나가야만 됩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 그러냐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건물 내에 들어있는 모든 시설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시설로 되어 있고, 문화원이 차지하고 있는 그 시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그 사람들이 뺏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되겠고, 농경유물박물관은 학습단체회장들한테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판교개발이라든가 성남시가 점차 농업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옛날에 쓰던 농경유물을 수집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운반을 하고 앞으로 농경유물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위원님들께는 문화원을 내보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농경유물박물관이 될 수 있게끔 연구 검토를 잘 하셔서 기획서를 내주세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절차가 되는대로 해서 정식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사. 디자인지원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시 40분
다음은 박혁서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60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9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디자인지원사업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권종
박권종위원장
디자인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지원사업소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리빙뉴스21 성남'은 뭡니까?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 '코시드'라는 한국실내인테리어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실내인테리어에 대해서 새로운 경향과 대한민국 실내건축디자인대회라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아울러서 작년, 금년도 2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면 3회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리빙뉴스21'이라는 것이 행사 이름입니까?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리빙뉴스21'은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할 때 저희 자체에서 이름을 공모해서 결정 지은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생활디자인전시회'라고 생각도 있었고 '리빙디자인페어'라고 안을 잡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리빙디자인페어'는 경향신문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우리 시에 맞는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리빙뉴스21 성남'이라는 명칭을 결정지어서 작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됐어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디자인문화열차 디자인공모전하고 디자인열차 시설공사 있지요?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제가 작년도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예산낭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디자인문화열차에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사진전시회ㄷ, 남한상성 성곽 찍어다 디자인열차 안에 붙여놓은 것하고 유치원생들도 만들라면 만들 수 있는 낙엽본, 그런 부분을 걸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공모전 1,000만원, 디자인열차 2량, 이 정도만 해도 성남시 디자인센터에서는 할 일은 다 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문화열차 디자인공모전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디자인열차 시설공사에서 2량만 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문화열차를 금년도에 했을 때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은 공모전에서 공모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한 사진은 열차에 장식을 하다 보니까 작품만 가지고는 공간이 남아서 사진은 저희 자체에서 만들어서 붙인 사항이고, 공모에서 한 것은 전국 규모의 디자인공모전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체 28점이 응모되어서 나름대로 전문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전국적인 대학교 디자이너가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000만원 공모전을 했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다른 공모전은 최소한 금액이 4∼5,000만원 갑니다. 그리고 공모에 대한 나름대로 수준도 평가한 교수들 의견이 처음 한 것으로서는 상당히 수준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공모전에 들어간 사진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사진 다 여기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제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성남시에서 디자인은 무한대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없어요. 무한대지 그렇지요?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과연 디자인열차 2량에 의해서 성남시민이 얼마나 활용합니까? 특수 몇 명과 몇 천명을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느냐,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디자인문화열차를 금년도에 한 것은 분당선하고 8호선에 각각 2량씩 해서 4량을 설치했는데 물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에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매스컴에서 전부 취재를 해갔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한복패션쇼도 해서 전국적으로 선전도 하고 성남시 이미지를 올리는데는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저는 제안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1,000만원으로 공모전을 한다면 공모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러면 전액 삭감할까요?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디자인문화열차는 성남시 이미지를 알리는데,
권종
박권종위원장
1량, 1량, 2량하시라는 얘기예요. 다 깎는 것이 아니고 1량씩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효과는 있으니까. 적게 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당초에는 3량을 하려다가 예산 때문에 2량을 한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항이니까 더 이상 설명 듣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제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디자인지원사업소 610페이지의 디자인문화열차 디자인공모전 예산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611페이지 시설공사 예산 6,800만원 중 3,4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4,400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디자인지원사업소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디자인문화열차 디자인공모전 예산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611페이지 시설공사 예산 6,800만원 중 3,4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4,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0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