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03년도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2003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을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피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도시주택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 2003년도 도시주택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므로 총괄설명을 생략을 하고 오늘 심사하는 주택과, 건축과의 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업은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6,989만 1,000원, 은행동 시영아파트 건립공사 62억 6,580만원, 1차, 2차 시영임대아파트의 보수주기가 경과된 주택내부시설 보수 1억 1,315만 7,000원과 시설관리공단 시영아파트 위탁대행관리사업비 7억 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사업비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항공촬영 및 판독용역비 1억 5,400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건축과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도시주택국 주택과,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 48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및 시상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하고 있죠?

예.

이것이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 차이는 있나요?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은 많은 금액이 아닌데 과연 아파트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및 시상하는 주목적이 주로 관리비 절감에 중점적인 사항이죠?

예.

매년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데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형식적이면서 도식적인 행사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수단지가 선정되면 홍보면에도 그렇고 실제도 타 단지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별로 없잖아요.

우수단지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CD를 제작해서 CD홍보물을 드린다든가. 그래서 금년에도 우수단지로 선정이 되면 그런 CD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CD제작을 하긴 하는데 CD를 과연 인근 단지라든지 타 단지에서 그것을 보고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볼 때는 우수단지로 선정하는 것은 해당 단지에서 플래카드 몇 장 붙이고 몇 장 광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 단지가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자체적인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과연 이것을 매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굳이 매년 연례행사로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든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좀더 한꺼번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매년 5,000만원씩 하는 것보다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해서 좀더 밀도 있는 행사가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기억에 분당에서 거의 8년, 9년 살고 있지만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자체에서 플래카드 붙이고 ABN뉴스에 한 번 나오면 끝이에요. 야탑동에서 모 단지가 선정되었다면 본시가지나 분당 다른 단지에서 얼마만큼 벤치마킹을 하느냐 이거예요. 거의 해당 단지의 행사로 끝나버린다고. 그런데 이런 행사를 매년 관행적으로 해야 하느냐 이거죠.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해서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다른 단지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심도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관행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한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단지 관리가 거의 종전에는 위탁관리였잖아요?

예.

지금 부과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가 자체 관리로 많이 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종전에는 거의 90% 이상이 위탁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분당만 해도 30%, 40%로 자체 관리의 비중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선상에서 자체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주택과에서 메뉴얼을 개발해가지고 자치관리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방향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은 예산 투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차라리 앞으로 자체 관리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더 교육을 시킨다든지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주택과에서 해야 될 업무거든요.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라도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켜주는 것이 그 분들의 자체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과 논의를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비 경감대책기구를 결성을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해마다 11월에서 12월경 정도 되면 실적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럴 때 저희 성남시에서 작년까지 연 3회 최우수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요?

예. 그리고 주택관리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분당 전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대표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를 항목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자료하고 해서 동 대표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동 대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죠?

예산은 없습니다. 없지만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동 대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약간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우선은 제가 동 대표 교육이라든지 자체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메뉴얼 개발 문제는 조금 더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1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구요.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해마다 12월경에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함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을 계속 하면서 홍보를 철저히 하면 안 하는 것이나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CD 제작에 3,000만원이 소요되잖아요?

예.

그런데 제 기억에도, 저도 지속적으로 단지내에서 동 대표 관여를 하고 있지만 이 CD를 솔직히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이 CD를 보고 있냐고. 배포를 하는지는 몰라도 배포와 동시에 어디 서랍속에 들어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단지에서 활용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이 병폐이긴 합니다. CD를 주면 대표회의에서 보고 해야 하는데 안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1년에 5,000만원씩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매년 도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것이 5,000만원씩 2년이면 1억원이고 3년이면 1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업을 2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제대로 이벤트성을 강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하다보니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D 하나 오나보다. 모 단지가 우수단지로 선정이 되었나보다 해가지고 그냥 오자마자 서랍 속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차원이 아니고 제대로 하려면 매년 하는 것보다는 2년에 한 번 정도씩 해가지고 진짜 다른 단지에서 저것은 보고 배울만한 점이 있다고 하는 심도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제 기억에 통상적으로 관리비 절감하면 뭐가 많이 거론되느냐 하면 지하에 전등이 있는데 이것을 절전 등으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포커스를 이런데다 맞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수단지 개념이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관리 우수 사례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또는 동 대표들한테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화된 메뉴얼을 자치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데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 대표를 맡는 곳은 그나마 좀 나은데, 동 대표라는 것이 다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 분야라든지 설비 분야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동대표를 하면 자치관리를 해도 나름대로 잘 꾸려가는데 모든 단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뉴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줌으로 해서 전체적인 자치관리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런 우수단지를 관행적으로 매년 5,000만원씩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의 흐름을 바꿔주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분당에 147개 단지가 됩니다. 엄청난 단지인데 각양각색이에요. 이웃 단지끼리도 서로가 페쇄적이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서는 상당히 베일에 가려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치관리 우수사례를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표준화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약간 관리 능력이 떨어진 단지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일단은 2년마다 하면 그만큼 등한시 할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표준 메뉴얼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해서 그 대표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선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CD 제작이나 비디오 제작도 지금 사람들이 영상매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받아들이는데 활자화된 것에 대해서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활자화된 메뉴얼을 만들어봐야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을 CD나 비디오식으로 제작해서 배포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이렇게 하면 자치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 사례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재도 개발해주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년 정도 지나면 자치관리가 9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30%대거든요. 왜냐하면 부가세라는 것이 징수되기 때문에 지금 위탁관리비의 10%씩 부가세를 내다보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공중에 날라가는 금전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자치관리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자치관리를 선호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단지도 있고 이미 시행하는 단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메뉴얼을 만들더라도 활자화된 메뉴얼보다는 영상매체의 메뉴얼, 우수사례를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택과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에서 반영해서 하면 좋겠는데 저는 우선 공동주택 우수단지 부문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드린 CD 제작이라는 것도, 저도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CD 제작하면 실제로 보지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굳이 해서 공중에 날려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가 예산서를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 건축과를 전부 보니까 유일하게 주택과만 부서운영비, 시책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요.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습니다. 배부된 책자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없고, 다른 부서는 다 있는데 왜 유일하게 주택과만 없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우수단지 사례는 계속 추진을 하면서 CD 제작하는 것은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3,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영상물 제작은 돈이 많이 듭니다.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어차피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전체를 삭감한다는 문제가 있고 지속사업이니까 문제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집행은 하시되 CD 제작 부분은 삭감을 하자구요. 그리고 추경 때 이런 형태의 CD 제작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치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CD 제작으로 삭감한 금액을 포함해서 좀더 많은 금액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립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은 놔두되 3,000만원 CD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3,000만원을 금번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차라리 추경 때 항목을 바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매체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세요.

원래는 어떻게 했었냐 하면 책자로 하다가 시범적으로 CD를 제작해서 줬거든요. 그랬는데 이것도 안 본다고 하면 영상물로 해서 드려도, 처음에는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가면 많이 볼는지,

그것이 재미있는 비디오는 아니니까 매일 보지는 못 할망정 그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마인드는 심어주고 어떻게 자치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죠. 이중적으로 CD를 만들고 영상매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3,000만원을 유보시켰다가 나중에 추경 때 이 금액을 포함해서 올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은 놔두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집행은 안 하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한 다음에 그때 추경에,

집행을 안 하고 보류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한 해당 담당은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이 그리로 가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재헌 예산 세우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아파트 관리비용경감대책기구 운영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책보다는 CD로 해서 CD를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전국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3,000만원을 하게 된 동기는 처음에 만들 때 1,000매를 만들었는데 약 1,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각 동 대표라든지 필요하신 분들한테 배부를 한 사례가 되고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저희 CD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일일이 다 CD를 줄 수도 없고 해서 인터넷 야후코리아 같은 경우에 '우리 시 아파트 관리'라고 치기만 하면 성남시청의 일반적인 관리 상황이 일률적으로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남시의 공동주택현황이라든가 나름대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한 것을 넣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일률적으로 넣어놓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례, 관계 법령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거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으니까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통과시킬 때 집행하지 마시고 어차피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신다고 했잖아요.

영상매체 하고 CD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일단 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중복된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반 지상에 보면 물론 내구연한이나 아파트단지마다 큰 단지 작은 단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관리비에서 3.7배까지 난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성남시에서는 대략 그러한 관리비에 대한 부과 단지가 큰 차별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셨나, 지도 관계가 통일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시청에서 각 단지별로 관리비 절감에 대한 크고 작은데 대해서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구요. 단지별로 관리가 차등이 나서 진정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장대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웃 단지에도 내부적인 관리 운영을 살필 수도 없고 그런데, 이웃 단지간에도 비싸다 싸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대동소이한 것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단지별로 큰 단지 작은 단지 노후된 단지 새로 신축된 단지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상 보도를 접해보니까 3.7배까지 아파트관리비에 차등이 있다고 하니 혹시 성남에도 그러한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예.

위탁관리비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평균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됩니다.

1,200원 기준으로 해서 몇 세대예요?

여기는 731세대입니다.

분당에 민간아파트는 이것의 반밖에 안 주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탁관리를 주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기업에 준 것보다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민간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비싸다니까요.

다시 한 번 조사해보세요. 일반상가가 보통 1,000원, 1,200원씩 위탁관리수수료, 평당 28원 그야말로 수수료예요. 28원에서 25원 사이가 많습니다. 1,200원은 일반 상가 위탁수수료고. 다시 한 번 조사해보세요.

위탁관리비용이라는 것은 관리를 해주는 주체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수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수료 주는 것에서 평당 나누면 평당 가격이 나오거든요. 1,200원은 잘못 안 거 같고,

위원님 말씀은 수수료고 우리는 공단에 나가는 수수료가 없잖아요.

아니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위탁관리를 주는 것이지 수수료 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관리하는 것 위탁 안 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자체의 관리 인원에 대해서는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산 안 하고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택관리팀이 있습니다. 팀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에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본사에 대한 관리수수료하고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팀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관리해주는 주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한 달에 수수료를 주는 비용이 있다고. 그러면 평당가격이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 주택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것은 그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과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관리 회사는 여러 아파트를 관장하면서,

과장님! 그러면 전이만 위원님 질의는 선경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월간 1,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1,000만원을 선경아파트 전체 평수로 나누면 평당 개념이 나오잖아요. 수수료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면 위탁관리 단순 비교는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대강 얼마나,

자료를 뽑아서 주면,

저희가 낸 자료에 면적이 3만 4,800㎡거든요. 이것으로 40원씩 따지면 10억 정도,

40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40원씩 따지면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님! 질의 응답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있어요?

특별한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항공촬영용역비가 1억 5,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전산개발비가 8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가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업무대행수수료가 1,800만원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건축사들이 국가사무를 위임 받아서 현재 하고 있잖아요?

예.

사용승인 확인 업무대행은 누가 받는 건가요?

업무대행하는 수수료를 건축사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별로 지급하나요?

건별로 지급해야 마땅한데 청구에 의해서 줘야 되거든요,

실비로요?

규정에는 허가수수료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낼 때 면적 비율대로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의 10분의 1을 검사항목별로 나눠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보면 15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개략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허가 나간 건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구청 것은 따로 있는 것이고?

예. 그런데 아직 청구된 것이 없고 청구되면 줘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시행된 것이 없어요?

예. 그래서 청구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청구가 안 들어오면 불용액 처리가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